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올해 전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절반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남은 감사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이틀간 평생진로교육국과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은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 특수교육 및 각급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 초ㆍ중ㆍ고 진로교육 및 특성화 교육 지원, 학교체육 및 급식 관련 업무 추진 등 많은 이슈가 있고 일반시민의 관심도 역시 높은 부서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 시민에 대한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평생진로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희선 정독도서관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선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김희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에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교육전문직 등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28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4,914억 9,438만 원이고 10월 10일 기준 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및 서울시전입금을 포함하여 6,785억 8,045만 원입니다. 이 중 67%인 4,56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29쪽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부모 운영 평생교실 248교, 평생교육 전용교실 마실 22교,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하는 교학상장동아리 55팀 등 다양한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예산액의 99%인 12억 4,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2쪽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74개와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77개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21개 기관을 지원하여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13회 서울평생학습축제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상암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00여 개 기관 1,765명의 학습자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액의 77%인 91억 9,8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5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진흥과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고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33개 봉사단 1,458명의 봉사자가 18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의 61%인 62억 7,0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 학원 운영 및 교습비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2017년 학원 등 중점지도 점검계획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학원 등 62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학원장 등 1만 3,311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9월부터는 상반기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보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51%인 1억 9,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학원관계자 보충연수를 12월까지 진행하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243쪽 비영리공익법인의 건전 운영 및 공익 창출 역량 강화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법인관계자 연수를 4회 실시하였고 공인회계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세무ㆍ회계 멘토링을 실시하고 현장컨설팅을 지원하여 예산액의 74%인 7,8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245쪽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157개교, 어깨동무학교 488개교, 언어문화 개선 및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의 어려움을 돕고자 4개 권역 11개 팀의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3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각 1명씩 배치하였고 1개 청은 11월 말까지 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의 95%인 70억 7,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9쪽 대안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38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을 통해 각종 상담, 학업 복귀, 진로ㆍ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의 89%인 63억 8,2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쪽 피해, 가해 학생을 위한 상담지원 체계입니다.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803개교에서 Wee클래스를 운영 중이며 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51개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였고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하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78%인 102억 2,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4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3개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20개를 신ㆍ증설하였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른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특수교육프로그램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강화와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6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85%인 214억 4,8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58쪽 진로상담실 및 진로체험관 연계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단위학교에 진로교육 전용공간인 진로활동실을 초ㆍ중ㆍ고 22개교에 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하여 구축을 완료하였고, 진로체험관 운영 10개교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전액인 8억 4,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1쪽 진로 중심 교원 수업동아리 운영입니다. 진로 관련 수업전문성 향상과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진로교육 수업동아리 운영학교 48개교에 예산 전액인 1억 3,5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3쪽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운영입니다. ′16년부터 80개교의 직업학교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중심의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3개교를 지원하였고 실험실습기자재와 재료비 지원 및 가업승계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예산액의 88%인 8억 3,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7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18개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기업ㆍ협회와 연계한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98%인 40억 5,0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입니다. 270쪽 경기력 향상과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체육영재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학생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초취약종목의 각종 훈련비 및 창단지원금을 지원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운동부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81%인 51억 3,9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2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학교에 725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였고 초등 3, 4학년 수영교육 운영비를 지원하여 예산액의 98%인 193억 6,9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 학교보건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교육지원청 주관 합동단속과 정부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심군학생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보건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인턴강사 배치 및 감염질환 대응 가이드북과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액의 29%인 20억 5,8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유ㆍ초등학교 마스크 구매 서울시전입금 11억 2,000만 원이 8월 말에 편입되었고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 32억 원이 9월에 교부되어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므로 올해 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277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공립초ㆍ중학교와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여 940개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 549개교의 노후급식시설 및 조리기구를 교체하고 급식실과 식당을 신ㆍ증축하여 예산액의 58%인 2,577억 1,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매월 말 교부하는 무상급식비 예산이 9월까지 반영되었고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대부분 겨울방학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입니다. 281쪽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구축입니다.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위하여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본예산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286쪽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입니다. 공업계 특성화고 실습실은 산업체 현장과 유사한 작업환경으로 실험실습 시 소음 및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실습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8년 예산편성 시 34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89쪽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2017년 4월 10일자로 타 시ㆍ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WHO 권고기준 초과 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대응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보건진흥원에 미세먼지지원단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급 학교 전체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학교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올해에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및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현안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총무부장입니다. 이윤식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2부 3과, 4분원, 1야영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ㆍ현원 및 각 분원과 교육장의 교육운영 현황 등 우리 원의 일반현황에 관한 내용은 책자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보고자료 10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첫째, 협력적 인성함양을 위한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전ㆍ성찰의 체험중심 수련교육을 통해 배려ㆍ협력ㆍ상생의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수련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교육장별 특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축령산 본원교육장에서는 야영캠프활동으로 2만 2,702명,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임해교육활동으로 5만 3,650명, 퇴촌야영교육원에서는 도전모험활동으로 2만 2,34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꿈ㆍ도전ㆍ성장의 주제가 있는 특색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교육장별, 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수련프로그램으로 사계절 참여형 수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색수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다양한 특색수련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학년초 학급경영 지원을 위해 새친구캠프, 마중물캠프, 쉼과 휴식을 위해 게으름뱅이캠프, 진로교육을 위해 모꼬지비전캠프 등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계속하여 학년초 학급경영지원, 학년말 전환기학생 및 배려대상학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 16쪽부터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교육요원의 안전한 수련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보수, 교육요원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안전, 응급처치 등 체험 중심의 안전수련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의 현장 적응능력 및 학급 운영능력 강화와 학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도심권 수련교육 확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지원하는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로 학교 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권 수련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수련교육지원단과 수련교육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범운영하였던 스쿨핑 프로그램을 올해는 확대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배려대상 특별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 21쪽부터입니다.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문화어울림캠프,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치유 지원을 위한 나키움캠프, 나세움캠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나래숲캠프, 장애우 통합 캠프인 함께하는 나래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째,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영어체험교육 구현입니다. 자료 24쪽부터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학생 실용영어교육의 내실화와 공존ㆍ상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안착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초ㆍ중등학생 영어체험교육은 현재 1만 6,250명을 실시하였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선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공정성, 창의성을 촉진하고 함께 가면 멀리 가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외부로 조직문화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원 내에서는 매월 사랑으로 다름을 이해한다는 사다리데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로는 타 기관에 대하여 조직문화개선 프로그램 및 강사를 10회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인 수련지도사의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자료 29쪽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는 수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원 69명의 수련지도사가 있으며 이들은 임금ㆍ수당의 경직성, 원격지 생활로 인한 사기저하로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규직인 전문경력관의 채용이 없으므로 우리 원의 우수한 수련지도사들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타 시ㆍ도교육원으로 계속하여 이직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높은 이직률은 우리 원 안전사고의 위험률 증가와 수련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각종수당 신설, 장기근속에 따른 수당 차등 폭 확대 등을 통하여 신분 안정화 및 급여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경력 수련지도사를 정규직인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임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교육원의 전문경력관은 5명으로 최소 10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가족 힐링캠핑장 조성 운영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현재 학생교육원 소관의 유휴부지는 강원도 영월 (구)판운초 폐교부지에 2만 4,133㎡와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 옆 1,781㎡가 있습니다. 학생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연수 등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며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연수와 체험, 힐링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일뿐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영월에 있는 (구)판운초 폐교부지에 약 15동, 대천임해교육원 부지에 약 8동의 카라반 이동식주택을 설치하여 서울교육가족 힐링캠핑장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가족 힐링캠핑장 조성 운영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이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연수와 체험, 또 힐링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생교육활동과 교직원 연수과정 등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교육가족의 소속감과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을 도모해서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 구현의 패러다임 조성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들의 창의와 인성, 감성 함양을 위한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로서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미래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 중 예산현황 자료에서 통계상 본예산 자료 위주로 통계를 냈는데 예산현액을 집계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우리 원에 재배정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계에 포함시키느라고 정정자료를 위원님 업무자료에 붙여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선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연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17년도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쪽 일반현황, 학교보건진흥 방향 등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 우리 원에서 2017년도에 추진하는 네 가지 주요업무 및 두 가지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학교지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4개의 실천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심군 학생, 부적응 학생 등 관리가 필요한 학생과 상담을 희망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 및 전문상담요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72명에 대하여 1,286회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였고 14명의 학생이 의료비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교사 대상 정신건강교육 및 컨설팅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상담 인력풀 등을 통해 76명의 학생에게 454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학생건강증진 연계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실명예방재단, 밀알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저시력, 안면장애 및 각종 장애 등에 대하여 수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10월 10일 기준 153명이 치료비 및 수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부천 세종병원, 푸른마음봉사대와 연계하여 심장질환 학생 무료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비만ㆍ편식학생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튼튼이캠프를 8월에 운영하였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위탁하여 100개 유치원 6,28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눈건강교실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 지원입니다. 해당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전액 재배정사업입니다. 숲과 함께하는 또래리더십캠프, 금연학교, 흡연예방 안전지도 만들기, 학부모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흡연예방 전문강사, 금연학생 전문상담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683명이 출품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예방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교구를 대여하여 참여하는 흡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숲과 함께하는 리더십캠프, 학생금연학교는 위탁사업으로 행사종료 시 집행될 예정이며 전문강사, 상담사 인건비는 하반기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 만들기와 작품공모전은 11월 중 집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육환경 유지 관리 지원을 위한 3개의 세부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접촉표면 미생물검사, 표본학교 HACCP 검증 검사, 학교급식 식중독균 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식재료의 방사능 정밀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22쪽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내 환경유지 관리를 위하여 148개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수질검사 등 환경위생 통합관리를 실시하여 현재 부적합 학교는 2개교로 11월 중 3차 측정 예정이며 유치원 25개 원에 대한 환경위생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부적합은 없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신ㆍ증축한 34개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부적합교는 4개교로 1개교 3차 측정하였고 3개교도 11월, 12월 중에 측정 예정입니다. 34개 직속기관을 지도 점검하여 현재 부적합 없습니다. 부적합 학교, 기관에 대해서는 재측정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환경취약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개선되어 현재와 수치가 상이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 운영입니다. 전액 재배정사업으로 8월 환경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였고,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입찰을 완료하여 11월 말에 11개 교육지원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학교 보건급식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위한 3개의 세부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학교 보건급식 현장 지원입니다. 감염병 및 의심증상 발병 시 행동요령,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주간 감염병 발생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 감염병 정보 홈페이지와 다양한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 공유하고자 서울학교급식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학교의 시장조사에 따른 업무량 경감을 위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월 1회 식재료 물가동향 및 시장조사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영양교사 22명으로부터 시장조사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사고 예방 및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학교 관계자에게 식중독 단계별 경보사항과 감염병 발생 예ㆍ경보를 문자서비스로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3건 3회 발송하였습니다. 33쪽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학교단위 위생능력 제고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 전문가와 함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영양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양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 학교급식 시설 설비 향상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전문기관과 MOU 체결 후 기술지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급식실 신ㆍ증축 및 개보수 학교 38개교에 대해서 학교급식 시설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활성화를 위한 4개의 세부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3쪽 학교 보건 및 급식 분야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보건 및 급식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쪽 학교급식 품질 향상 세미나 및 조리실습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식단 제공을 통한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조리실습 교육을 6회 980명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의 특색사업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원 2층에 설치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보건ㆍ체육교사를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 영양체험관 운영입니다. 본원 1층에 설치한 영양체험관에서 유ㆍ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유념하여 학교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선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학생체육관은 15명의 직원이 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의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0억 7,508만 원이며 14억 6,737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률 70.7%입니다. 세입징수실적은 2017년 10월 10일 현재 연간계획 9억 3,000만 원 대비 71.3%인 6억 6,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어울림이 넘치는 체육문화활동 지원을 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지원, 체육교사 핵심 역량 강화, 수영ㆍ수상안전교육 내실화,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 등 네 가지의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지원 실적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여신+ 지원단을 구성하여 11월 4일 제6회 서울여학생스포츠 어울림한마당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2개 종목 대회를 개최하여 73교 78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교직원 체육대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4개 종목 6,517명의 교직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사 핵심역량 강화 추진 실적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6월부터 8월 초까지 중등학교 체육교사 65명에게 체육실기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초ㆍ중등 체육교사 57명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무용교과연구회에서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영ㆍ수상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실적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수영선수 196명을 대상으로 연중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전 선발 예선대회, 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수영대회 등 각종 수영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 3만 6,212명을 대상으로 수영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초등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수영순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ㆍ하계 방학에는 초ㆍ중ㆍ고 학생 1,010명을 대상으로 돌고래수영교실을 운영하여 영법별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존수영, 하이다이빙과 스노쿨링교육은 본청의 재배정예산 2억 원으로 4월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ㆍ고등학생 6,444명에게 실시하였고 12월까지 921명 추가 교육 예정입니다. 또한 5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스포츠활동과 수영교육 등에 참가하는 150교 1만 2,320명의 학생들에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행복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 추진 실적입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각급 학교 체육ㆍ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문화행사, 공연활동과 경기관람이 알차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학생체육관에서 52개 학교가 87일간 학교 체육ㆍ문화활동을 실시하였고 54개 기관에서 135일 동안 각종 생활체육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용인원은 18만 401명이며 대관수입은 3억 8,155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4억 2,037만 원을 투입하여 강서분관 체육관 및 탈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강서분관 다목적실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소규모 시설보수공사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에서는 우수한 선수 발굴과 육성 및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기관람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숙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 권호석 관장입니다. 노원평생학습관 김성국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김석일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 주요업무 내역, 주요 실천과제, 역점사업 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입니다. 지식, 정보, 꿈을 키워가는 행복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등 5개의 주요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내역입니다. 주요업무 내역은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실천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 212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실 회원의 문화욕구를 고취하고자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적용과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으로 학습자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강사공모제로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평생학습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9월부터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3개 강좌 실시하고 있으며 28명이 신청하여 11월 25일까지 12회 차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4쪽 문해교육의 다양한 영역 확장으로 사회참여능력 신장입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으로 늘푸른학교 초ㆍ중학 학력인정과정으로 6개 반 193명, 계속교육과정은 4개 반 185명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늘푸른학교 체험학습, 운동회 및 발표회, 동아리 운영 등으로 배움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건강증진과 심신단련을 통한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인근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주간 성인 정규반 수영교실과 서교초 등 3개교 정규 학과수업 및 선수반 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자유수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참여교육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전환기 학부모교육 등 맞춤형 시민참여교육으로 학부모교육원 사업을 50회 운영하였으며,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대학 및 행복강연회 20회와 서울시와 교육협력사업으로 도서관대학 전용강의실을 구축하여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동아리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53회 운영하였습니다. 23쪽 현장중심 연수와 기관 협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관리자 연수 및 영역별 현장평가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서울평생학습축제에서 학습동아리 발표마당, 작품전시, 우수사례 발표 등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학이 협력하여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도담샘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창의체험활동을 46개교에 지원하는 선순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역사회 우수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실천입니다.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능나눔을 위해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108명과 서울평생교육봉사단 14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7쪽 민ㆍ관ㆍ학 평생학습 종합예술활동의 장 확대입니다. 서울시교육청 4개 평생학습관의 협업 종합전시회로 200여 개 작품전시를 하였고, 서울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발표마당을 주관하여 62개 팀의 공연 및 작품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설 갤러리를 예술작가들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28회의 문화ㆍ예술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29쪽 열심ㆍ합심ㆍ안심 세심행정으로 행복 학습관 구현입니다. 주차무인정산시스템 도입 등 2016년도 주요민원에 대한 적극적 피드백으로 이용자 감동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관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학습관 입구에 위치한 1강의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이용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고품질 지식정보자원 인프라 축적입니다. 마포지역과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장서개발을 추진하여 1만 2,000여 권의 장서를 확충하였습니다. 주1회 이용자 희망도서와 금주발행 신간 구입으로 도서 구입주기를 3~4주 단축하여 자료이용 만족도를 상승시켰습니다. 35쪽 마을공동체로서의 시민밀착형 정보 제공입니다. 주제별 독서정보 190회, 기관 연계ㆍ협력 정보 300여 건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보이용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미술ㆍ디자인 특화도서관으로 지정 받아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전문미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도서 및 특화도서 책꾸러미 등 단체대출을 52개 처로 확대 운영하고 무료ㆍ유료택배 대출 등을 통하여 자료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및 소통ㆍ공감 채널 구축입니다. 스마트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마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양방향의 소통ㆍ공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진로 개발, 리더십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30여 명의 고등학생 청소년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홍보콘텐츠 발굴과 명예기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민ㆍ관ㆍ학 지역사회 동행 독서문화 캠페인 전개입니다. 시민의 독서력 신장과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하여 주제별 인문학강좌, 지역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청각 예술문화프로그램, 경의선 책거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250회 운영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성ㆍ감성ㆍ인성 함양 생애주기 독서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전 생애 시민들의 독서력 증진을 위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과 학교 연계 독서프로그램을 2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진로독서 멘토링과 11개 독서동아리, 15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지성ㆍ감성ㆍ인성함양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아현분관 운영입니다. 아현분관도 본관과 같이 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ㆍ정보 제공,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창의성을 키우는 찾아가는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서울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여 우수인적자원을 발굴, 강사역량연수 후 학교평생교육과 연계하여 145명을 위촉하여 83개교의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생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회원들과 인턴과정을 수료한 시민강사들을 학교로 연계하여 총 46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4개교와 협력하여 전문가 양성 4과정을 운영하고 80명의 수료생들이 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학교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도담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학교평생교육 활동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57쪽 두루두루 공존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 독서장애인 등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녹음ㆍ전자도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문화 교류를 위한 다문화 서비스와 찾아가는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을 80여 회 운영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 학부모,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독서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선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김희선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서관 김명선 관장입니다. 강동도서관 어영경 관장입니다. 강서도서관 이경희 관장입니다. 개포도서관 이명하 관장입니다. 고척도서관 최윤세 관장입니다. 구로도서관 박미환 관장입니다. 남산도서관 김재선 관장입니다. 도봉도서관 조혜영 관장입니다. 동대문도서관 유병하 관장입니다. 동작도서관 정요 관장입니다. 서대문도서관 민정숙 관장입니다. 송파도서관 김선희 관장입니다. 양천도서관 이숙희 관장입니다. 어린이도서관 홍순영 관장입니다. 용산도서관 송영옥 관장입니다. 종로도서관 문상구 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운영방향입니다. 정독도서관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정보 중심의 도서관을 조성하고, 시민 모두를 위한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책으로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 마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책으로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지식정보자원 활용체제 구축 등 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지식정보자원 활용 체제 구축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서구성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스마트 라이브러리 서비스입니다. 국내학술저널 2,214종의 원문 제공과 국가전자도서관 원문 DB서비스, 인터넷 기반의 토익과 토플 모의고사 테스트 서비스, 클래식음악 서비스를 통한 미래지향적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고객지향의 서비스 구현입니다. 이용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참여하는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발족한 짝꿍 서포터즈 23명의 활동으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도서관 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1,134명의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이용자 커뮤니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다각적 홍보 강화입니다. 도서관 주요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문집발간 등 각종 자료를 발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도서관 사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미래지향적 혁신도서관 역량 강화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장 및 직원 워크숍,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외 도서관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으로 행복독서문화 확산 등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행복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4일에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과 구립도서관 54개 기관이 참여한 ‘온가족 책잔치’에서 책 읽는 온가족 100가족을 시상하고 책나눔마당, 책을 여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쪽 대상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ㆍ초등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으로 생애 도서관과의 첫 만남 북스타트, 도서관DAY, 도서관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성인을 위한 족보교실, 초록장애인과 함께하는 책 읽는 희망 만들기 운영 등을 통하여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쪽 학교 연계 독서 활성화입니다. 초ㆍ중학교 독서활성화 지원과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청소년 생애 설계를 위한 비전!독서캠프와 사서의 직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도서관사서 등의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ㆍ청소년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29쪽 자유학기제 청소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사고력 신장 및 논리력 향상을 위해 BOOK村 청소년 로고스를 36회 운영하고, 진로설계를 위한 대상별 맞춤견학서비스 정독도서관 산책을 14회 운영하였습니다. 학년말 여유기에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 강연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1쪽 창의 인성 함양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책 읽기 및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출판사, 연구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BOOK村 인문학 스터디와 BOOK村 문학산책 등 저자 강연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 어울림이 있는 독서문화 행사입니다. 도서관 주간, 가정의 달, 독서의 달, 책의 날 등에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여 도서관의 정체성 홍보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35쪽 함께하는 책 읽기입니다. 함께하는 책 읽기를 위해 22개의 1사서 1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대상별 독서동아리 활동과 단계별 책읽기를 지원하여 건강한 독서토론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마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교양 증진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서예, 문인화 등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학습활동의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를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입니다. 학부모의 의식변화를 통한 자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원,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원 프로그램, 학부모대학, BOOK村 학부모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다문화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구촌 다문화축제,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45쪽 지식정보 격차 해소 지원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어르신 대상의 스마트기기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 저소득 청소년대상 인문학 프로그램, 구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축 및 협력 강화입니다. 북촌 교육ㆍ문화공동체 마을결합형 도서관 구축을 위해 지역 평생문화기관 등 5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정독뜨락음악회, 저자 강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개 지역 교육ㆍ문화기관과 인적, 공간, 정보자원의 교류 등 사업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9쪽 문화예술기관 및 도서관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문화기관과의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기관 등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질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교육박물관은 서울교육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 및 연구, 전시로 서울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교육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 역사 흐름의 특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5쪽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대상 창의적인 진로ㆍ진학활동에 대한 지원공간을 확보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창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015년 10월 1일 청소년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독서상담실, 독서토론실을 마련하여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관계자들이 자유로운 독서토론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시민 모두를 위한 독서문화,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도서관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의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박혜자 평생진로국장 등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최근 3년간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고등학교만 이번에 또 다시 2018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승인 알림 내용이 누락돼서 제출됐어요. 서류들을 지금 별도 관리하는 것 같아요, 하나고등학교는. 재지정 승인신청서 제출하라 그럴 때도 하나고는 빠져 있거든요. 제출하라 그랬더니 달랑 이렇게 왔어요. 다른 학교는 두꺼운 책자로 재지정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겨우겨우 몇 차례 요청해서 이것 받았고요. 2018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승인 알림 내용 하나고 것 주시면서 이것에 관련해서 하나고하고 주고 받은 문서 있지요? 문서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 ′17년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현황과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 74개교 초등학교만 기관별로 운영 지원, 평가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의 학교 형태 장애인학습관 시설이 지금 4개교가 있는데 여기 현황을 좀 주십시오. 학교 현황요, 학교명부터 시작해서 시설명, 인원, 그다음에 우리 운영비 나간 것 이렇게 해서 자료만 주시고요. 체육건강과 급식 관련되어서 지난 3월에 연구한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 효율적인 운영 인력 배치 및 적정 급식비 산출기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나온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장인홍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소관업무 담당하시는 부서 맞지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올해 2월 4일 법률 개정으로 좀 더 강화됐나요?

네, 강화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전에는 교육환경보호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2월 4일에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 설립은 물론 학교 주변의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건축 추진 시에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4일 상당히 강화된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지요?

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남부교정시설 부지 고척동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학교인 고척초, 고척중, 경인중이나 일부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저한테까지 전달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민원인들을 저희도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면담을 직접 하셨지요?

네.

하셨다니까 잘 아시리라고 보고 세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7월 17일에 해서 통과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교정시설 부지는 민간임대방식으로 2,214세대라는 대단지아파트가 설립이 되는데 제6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특히 통학안전항목의 주요점검사항으로 대형판매시설 등 교통유발도 높은 시설과 인접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은 의견으로 그런 시설이 인접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이것이 저희한테 오면 남부교육지원청에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해서 교육환경평가의 심의에 올리도록 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평가의 근거로 사용했던 남부교육지원청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교육지원청의 의견으로만 판단한다는 거네요?

그런 의견하고 또 한국교육개발원의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검토와 남부교육지원청의 의견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또 관련해서 언론기사도 있었고 일부 구청에서도 몇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주민과의 접촉공간에서 아주 유력하게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주민의 생각과 지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이 상호 불일치하는데 사전에 보호위원회 개최할 때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연관해서 학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학교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그러한 상업용지시설이나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학부모들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학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학교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할까봐 그 결정을 할 적에 권고사항으로 학교 구성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협약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의견들이 또 있었다면 학교에서 그렇게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약정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만일에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지금 과장님은 이런 시설이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부 학부모들이 그러한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못 들었…….

지금 뭐냐 하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담보 또는 조치, 명확한 언명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정을 했어요?

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건축자문가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관계된 과장도 있고 저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15명이 3년간 위촉되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기질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로건축 뭐 이런 부문의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다 도면을 놓고 확인하고 검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네, 강제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권고사항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저희들은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했고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서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게 아니라, 절차는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의결과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의견이 전달됐을 때 미리미리 그런 의견마저도 수렴해서, 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과정들이 환경보호위원회 결정과정에 다 녹아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서류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의견수렴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부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 다 코스트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소문 듣고 있어요.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다 계시고, 그때 그런 분들이 충분한 의견검토를 했고, 보통 1건에 1시간 이상씩 심의를 하는데 그때 그러한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 중에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제하거나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해 주셨고 권고사항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권고사항이 만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2,214세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러한 대규모 유통시설 점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비상식적인 발상이고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물건도 구매하고. 당연히 이러한 코스트코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선뜻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위원들의 판단이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층수가 45층 이렇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용적률이 좀 바뀌었잖아요. 층수가 더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관련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나 이런 것 보면 학교별로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협의가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평가를 하다 보면 학교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나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거기다 권고사항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기차 떠난 뒤에 권고해 봐야 소용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학부모들은 우리하고 협의도 안 했는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민원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위원회를 진행하면서는 학교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럴 때 반드시 그 학교장한테 학부모들하고 내용 협의가 됐느냐 이것을 꼭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학교장이 학부모단체들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이후의 것도 학부모들이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권고사항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스트코가 들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대상 심의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살펴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별로 협의라 함은 모르겠어요, 학교의 학부모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통상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부모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부모회 임원분들도 또는 회원분들도 전체 학부모로 보면 상당히 소수고요. 보통 이런 것은 학부모회 총회나 공고를 통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내용이 설명되고 그랬을 때 일조권과 관련되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우리 학교는 이런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학부모들이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이것을 심의할 때 대규모 상가가 아니고 일반 상가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하고 심의할 때는. 만약에 이것이 일반 상가가 아니고 코스트코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고 일조권 등 용적률이 조정되면서 시뮬레이션 검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별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코스트코하고 또 다른 팩트예요, 코스트코 얘기는 아니고. 학부모들의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학교별로 다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충분하지 않았는데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사전조율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열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는. 일부 하긴 했겠지요, 의견을 교장한테 물어봤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라고 얘기하면 좀 부족한 얘기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이것이 2월에 개정이 돼서 3월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행사들은 언론에 역기사를 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들을 일부 벌써 시행사에서 냈어요. 건설 개발업자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개발을 해야 자기들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2월 4일부터 시행됐던 교육환경평가, 보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하라는 조치인데 그것에 대한 주무관청인 교육청 또는 주무부서가 이 내용을 대하는, 지금 제가 주요한 한 건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겠지요.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원성과 이러한 불만이 다 누구로 향하겠습니까? 지역정치인들과 또 누구예요?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조희연 교육감한테 가는 거예요. 막말로 선거 앞두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더 충분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복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지요. 지금 이분들이 조희연 교육감 원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자꾸 개최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설명회 개최는 시행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교육감한테 오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 아무 책임이 나한테 없다고 뒤로 빠져서 있겠어요, 원성은 자꾸 거기로 가는데? 이런 관리들을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교육감을 보필하는 제대로 된 업무가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걱정도 되고, 물론 학부모들의 다양한 논의과정의 팩트에 대한 체크나 여러 가지 법적절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기 해당부서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육특구 문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물론 약간 자치단체장이 앞서 나간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미 기차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결정해 주셨어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올해 2월 4일에 법이 공포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준비하는데 처음이라, 안 하던 업무라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복사하고 준비하는 데만 4~5시간 걸리고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형식이나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심도 있게 하자는 얘기를 항상 하고,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매뉴얼 작업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렇게 일반 상가로 우리한테 얘기가 되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만약에 대규모 상가라든지 유해시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대규모 상가나 유해업소 이런 게 들어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원성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이나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강화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각종 심의기능을 정상화하고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인력의 문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법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법 취지에 맞게끔 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담보할 그러한 교육청 내의 과정이 어쨌든 부실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들이 줄줄이 발생할 텐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인력을 보강하든가 최소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역으로 문구를 삽입하든가 해서 어떤 것을 전제조건으로, 예를 들면 대규모 유통점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지역의 학부모들과는 좀 더 소통하셔서 이런 원성이 교육감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또 학부모님들 만나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력은 3명이 해야 될 것을 그동안 1명이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2명을 보충하게 되었고, 세칙이나 매뉴얼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 항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도 한번 평생교육사들의 처우문제를 하면서 센터가 지금 사업으로 바뀌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6월에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7월에 실ㆍ국장 회의 때 바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련부서가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 임기제 일반공무원이 43명인가 44명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내용이 그렇게 전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정보센터가 사업으로 바뀌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그러세요. 과장님 이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이것은 원래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본청에 있는 각종 센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보센터도 충분히, 아마 TF를 다 거치는 것 같아요. 다 거쳐서 사업 중심으로 편제를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 부감님까지 결재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들은 사실 깊이 있게 판단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12월 8일까지 최종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위상하고, 또 서울시평생교육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대등한 위치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부서하고 여기 정보센터는 존치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가…….

실무자나 관장님 나오셨지만 사실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겠지만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진흥원하고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 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또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부서하고도 깊게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마포에서는 존치 쪽으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 안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 계시니까 몇 가지 과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원교습소의 운영자와 강사 교육이 전반기에 실시됐는데 설립자는 61%니까 조금 됐다고 그러지만 강사 같은 경우는 0.8%란 말이에요. 굉장히 미진한데 내용을 보면 상반기 연수 불참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연수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9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성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수를 종료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종 집계를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0.8% 그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업무보고 241쪽에 보면 강사 9만 429명 중에 693명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 급료도 줄일 수 있고 또 학원의 위상, 연합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에 교육청에서, 전반기에는 연합회에서 하고 후반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위탁을 하면 좋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상반기에는 학원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후반기에 실시하는 것은 상반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도 위탁을 해 봤습니다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원을 관리감독해야 되는지, 현재까지 학원연합회가 양분화되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전임 과장님이 이것을 어디다 줄 수 없겠다 그래서 반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통합이 됐다면 관리감독은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에 일임해 주는 것도, 그리고 강하게 지도감독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 좀…….

체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최근에 고액 입시컨설팅에 대한 문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별로 다들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시학원의 종합이 동작관악은 분당 66원이에요.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는 분당 150원을 채택해요. 동작관악, 남부가 사실은 인접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지역적인 저거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건지 기준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또 더불어 보습학원도 여기 보면 우리가 분당 단가를 평균 210.81원 이하로 유지하도록 동결했는데 사실은 최고금액이 210원이잖아요. 물론 초등 같은 경우는 160~175원, 중등 같은 경우는 185~190원, 고등이 199~210원 이렇게 되는데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어요. 왜 그런 편차를 두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2012년도에 교습비를 얼마로 하라는 것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각 지역교육청의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하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게 ′12년도에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죽 이어져 오는데 어떤 지역청은 매년 조금 반영을 해서 높아진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그대로 계속 놔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상으로는 교육청에 학원조정자율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풀고 싶어도 상급기관하고 연계관계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올린다고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많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편차가 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하고 동작관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인접해 있는 구인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질의이고, 또 진학지도는 아직 규정을 정한 게 없어요. 강남서초만 분당 5,000원씩 내서, 이것이 16일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 사전에 학원 지휘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분당 5,000원이면 한 시간 60분 따지면 30만 원이고, 그래서 1월 27일자 신문에 보면 2시간에 50만 원의 고액 진학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사전에 조율을 잘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진학상담이라든지 지도점검은 강남서초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다른 학원비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도 있지만 또 논술도 보게 되면 논술단가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실무자들과 협의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에 대해서 저는 많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속하고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됐어요. 현재 점검한 개소를 보면 9,170개를 점검해서 262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은 345개를 했는데 그 중에 교습정지는 1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정명령만 거의 다 내렸어요. 이것 사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사실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금지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선행학습 광고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 그 선행학습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별도의 적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사실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교육을 줄이자 줄이자 하면서 이런 법률이나 조례나 규례를 제대로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내용이…….

그런데 처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바로 저희들이 벌칙을 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의뢰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조례에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올리든지 해서라도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건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북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북카페가 많이 생겼는데 어디 교육청은 그것이 잘못됐다, 도서실법에 위반된다, 어디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는데 이것 정확한 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카페에서 책을 보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독서실법에 적용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은 우리 법에 상관이 없다든가, 교육청에서 규정한 것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발령을 받고 6월 이전에 4월인가 다섯 군데를 가봤어요. 저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만 해도 일부 독서실처럼 해 놓고 거기에 바로 음료를 판다든지 그것을 같이 겸하는 데는 있어요. 그런 기능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출입문을 달리 한다든지 거기에 카드를 끊는 기능도 달리 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저희들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 독서실을 운영하는 분들은 북카페가 생기는 것을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렇지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나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들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독서실로 판단해서 학원법 위반이 됐다고 주장을 했고 성동광진에서는 카페로 인정해서 처벌하지 않았어요. 지역청별로 판단하는 사람의 규정이 다르다면 교육청에서 그 규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학원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따로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카페는 법으로 위반되어 있다, 그러나 커피 마시면서 책을 보는 내용은 위반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에도 책을 갖다놓고 카페에도 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책을 다 꽂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민간인들, 즉 업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형국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가서 조사를 하면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업주한테 아마 굉장히 무서운 행정소송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학원법에 위반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조사하러 나가는 분들이 대민관계에서 너무 고압적인 자세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체크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규정해서 나중에 고발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가서 할 때, 그것도 그분의 생업이잖아요. 생업인데 마치 자기는 모르는 학원법에 관련되었다고 이것 갖고 와라, 마라, 고압적으로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언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도서관 설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제가 묻는 의도는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를 해서 도서관이 설립되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과장님이나 누구 다른 분…….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위원님, 아직 그것까지는 저도 죄송하지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설이라서 처음 생길 때 아마 저희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 숙지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일단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늘 중으로라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저번에 언젠가도 질문을 했고 앞으로도 질문할 텐데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큰 차이점을 오늘 명쾌하게 대답하시도록 나중에 물을 텐데요, 저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몇 개 기관이지요?

지금 아현분관 빼고 원래 정식 도서관은…….

아현분관은 정식 도서관이 아니고…….

아니니까 21개가 있습니다.

21개지요?

평생학습관이 4개 기관이고 도서관이 17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서울시내 행정구는 25개 구입니다. 그런데 21개지요,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을 똑같은 거라고 치고. 그렇다면 성북강북교육청 관내 성북구에도 도서관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북구에도 도서관이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학생이나, 물론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강북구에 있는 학생이나 시민은 도서관 이용 못 하잖아요?

네.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자치구에 공립이나 구립이 있는데 물론 수준이 조금 낮지요. 낮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교육청 시립도서관이 있어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도서관에 학생들 별로 안 갑니다. 다 일반인들이 가고, 일반인이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가고 미미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왜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서울시교육청 시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가, 그것은 대답을 못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동안의 도서관 설립과정을 보니까 20년대, 80년대에 한 10개 생기고 90년대에 6개인가 이렇게 생기고, 사실은 새로 별도로 설립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지역분배를 해 줘야 돼요, 그 후에라도.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어디 시유지든 국유지든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매입해서 도서관을 그 지역에도 성북구나 강북구에 하나는 지어줘야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성북구, 강북구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마포평생학습관도 사실상은 도서관이고 아현분관도 도서관이고, 그러면 마포에는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인접 구인 성북구, 강북구는 하나도 없으니, 학생 수는 성북구, 강북구도 꽤 많습니다. 많은 것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과장을 처음 맡고 나서 도서관이 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도서관을 우리가 별도로 세울만한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예산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노력 부족이에요. 의지가 있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개포도서관 있지요, 강남도서관 있지요, 같은 구에 정식 도서관이 둘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이상하지만 지역 푸대접이에요.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성북구나 강북구, 저는 강북구지만 지역에도 도서관이 하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명쾌한 답을 못 얻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명쾌한 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차이가 뭡니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은 크게 보면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은 하는데요. 평생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이고 도서관은 일단 학생들이 책 읽는 그러한 역할과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포평생학습관장이나 정독도서관장이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수영장 운영 관계만 달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마포평생학습관에는 있고 정독도서관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그런 차이밖에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왜 마포평생학습관이라고 했는가, 기관 명칭을 왜 바꿨는가, 원래는 그것이 마포도서관이었어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기능이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0% 같아요, 90%.

원래는 다 도서관이었는데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몇 개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주업무가 도서관 업무기능도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각종 연구 지원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평생학습관으로 보고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대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히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원래 도서관이었던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었다면 물론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뭔가 프로그램 자체를 확실히 차별화를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라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똑같지 왜 그 법을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다르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르다,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반 서울시민이 볼 때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전혀 다르게 봐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을 잘 아는 사람은 거의 똑같은, 90% 이상 똑같은 것으로 치는데 일반 시민은 그렇게 안 봐요.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러면 뭔가 다르겠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거의 비슷하거든.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그 지역에서 평생학습관이 필요해서 법상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또 도서관 기능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물론이지요.

평생학습을 계속 확대 추세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혼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서관 기능을 하기는 하면서도 뭔가 도서관하고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한 가지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평생학습관 관장님들하고 관계자하고 또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지금 계시는 기관 관장님들이 어떤 특성 있는 평생학습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려고 할 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1개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하려다 보면 거기서 그동안에 학습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변경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면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들이라 아마 특색 있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것을 없애면서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다 나와 계시니까 함께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성북구, 강북구 관내에 도서관 1개를 꼭 설립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아까 뜻을 가지라고 했는데 갖고 열심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만 가지고 얘기할 때 각 실ㆍ국 중에서 평생진로교육국이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왜 이런 건가요?

지금 불용액 중에서 40% 미만인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전입금…….

저는 불용액 40% 미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가 자료를 내도록 한 것은 12월 말 기준 불용처리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많은 것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왜 이렇게 불용 예상액이 많으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예산은 무상급식 예산입니다. 학교급식 예산인데 거기에 처우개선비나 여러 가지 인건비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몰라서 거기에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때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예산 편성한 내용하고 달리 집행한 후에 일수와 식수가 변경되면서 생기는 불용액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들하고 계속 회의할 때 조기집행에 관련된 것은 참으로 많이 협의도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생긴 불용액은…….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았는지 짐작하십니까? 예상되는 불용액 자료를 받은 이유는 어차피 며칠 후에 ′18년도 예산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때 참고하려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양천구 목동지역이 지역구입니다. 정독도서관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정독도서관 삼락회 임대료 문제 지적하고 다 받기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은 어떻게 했나요, 올해 받으신다고 했는데?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양천) 위원 그냥 탕감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사실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번 1월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삼락회 측에 내년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논의하자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제가 1월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삼락회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양천) 위원 법적근거 없이 그냥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준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법에 부적합하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추경예산에 들어온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출연금이 나가요, 3,000만 원. 해마다 2,000만 원씩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사무실을 정독도서관에서 쓰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년에 40만 8,000원 내요, 21.56㎡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여기도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내시고 사무실을 쓰는 거예요. 보통 한국 도량으로 하면 7평 좀 넘거든요. 7평 정도로 조그마해서 한 달에 3만 원 내고 세금 그것으로 다 퉁치면서 쓰는 거네요? 여름에 에어컨 사용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 내고 7평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거기는 수의계약 근거가 뭔가요?

거기는 우리 교육감이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양천)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아시나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기관이 출자ㆍ출연기관이라는 공시가 되어 있어야 출연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해당 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만 출연기관인 거예요. 여기는 슬그머니 친한 사람들끼리 돈을 가져갔어요. 중간에 재단이 해산을 몇 번 했다가 합치고 이랬더라고요. 이렇게 재단이 서울시교육청 돈 11억, 그리고 금고기관인 농협 돈 14억 원을 출연해서 했다면 해산하고 통폐합할 때 돈을 출연기관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합당한 출자ㆍ출연기관인가에 대한 법적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상의 사회단체입니다, 임의단체. 그런데 어떻게 삼락회,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이렇게 임대료 산출기초를 하라 그랬더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제5항제5호 교육감이 출연한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합법적 출연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법률상?

′93년도부터 거의 23년간 그렇게 죽 관행적으로 사용을 해 오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2012년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만 적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천) 위원 2012년 말부터 논의가 되어서 2014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가 법적근거가 없는 기관에는 2013년도 예산부터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임대료를 교육감 소관 출연법인이다 이렇게 해서 1000분의 10이에요. 교육감 출연기관이라는 것이 법률상 명확합니까, 두 재단인 삼락회와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지금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천) 위원 만약에 이 기관이 교육감의 법률적 합법적인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라면 임대료를 몇 %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까지는…….

(양천) 위원 10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에 대한 회수절차를 해산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매달 운영비, 장학금, 학술 명목으로 2,000~3,000만 원씩을 법적근거 없이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법적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 임대료 산정 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편성해서 받고 있어요. 2008년부터 국유재산 무상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여러 부서에 지적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법적근거 없이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게 됐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93년에 해산을 하고 2006년에 양백재단이 해산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그런 법률검토 과정에서 이사장이 바뀌었지요, 민간 퇴직 교장선생님들로?

네.

(양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단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일반 사회단체, 임의단체, 공익법인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다 장학금 명목으로 주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장학재단 이사로 들어가서 장학금 선정하는 회의에 두 번 참석했다가 이사직을 포기하고 나가셨습니다. 잘 아는 분들 돈 나눠주는 장학금 배분회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처음에 출연한 돈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해산하면서 회수할 것이면 회수한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단체로 등록하도록 그것을 지도 편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단체가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 신청을 해서 쓰실 수는 있어요, 해당 단체가.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비, 장학금, 학술재단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동법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출자ㆍ출연이 되려면 과학기술부나 교육부나 행자부에 출자ㆍ출연기관 고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학술재단이 합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절차 다 밟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재단을 합치고 해산하고를 몇 번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 지금은 지방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출연할 때도 지방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출연금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의회가 심의하기 전 회차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단체라면 등록을 하고 행자부나 교육부 지정고시를 받은 다음에 출연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명확한 해산절차를 밟고 현재 출연되어 있는 남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교육청이 11억 4,000을 줬고 농협이 14억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금고 지정에 관한 규약을 지적했듯이 직접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 제34조에 전액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요, 편성한 다음에 합법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지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산절차가 필요하다면 밟고 교육청과의 어떤 출연기관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근거 없이 20여 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정을 잘 모르는 부분이나 혹시 자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요. 정독도서관장님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이 대부료가, 제가 각 지역교육청 대부료 징수부 원본을 받았어요. 그러면 삼락회 대부료든 서울과학재단 대부료든, 이것은 대부료입니다. 시간당 쓸 경우에는 사용료고요. 대부료가 대부료 징수대장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다 교육청 예산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직접사용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임대료 받아서 현장에서 그냥 쓰는 관행들 이런 것 없어야 됩니다. 정독도서관장님?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세입조치 된 거예요?

네, 100%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100%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산정기준, 내년에 또 수의계약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하다면 입찰절차 밟으십시오. 입찰절차 밟으시고 여기는 명백하게 교육감이 출연한 기관에 의한 대부료 감면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에 재계약할 시점에 두 법인 단체들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양천) 위원 사전에 통보를 하셔야지요.

이미 통보는…….

(양천) 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절차 밟으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응찰하시고 법에 맞게 임대료 내고 쓰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독도서관이 다른 용도의 학생들이나 시민을 위한 도서관 용도로 더 필요한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이 지금 1년에 40만 원씩 정도의 임대료라면 한 달에 3만 원 내고 쓰는 이런 공간을 시민들이 쓸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거라고 본 위원은 추정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제학교 이런 것 운영하지요?

안녕하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양천) 위원 도제학교 운영하지요?

네, 23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더 많이 할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양천) 위원 그래서 도제학교라든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유치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학교평가기준에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양천) 위원 평가기준 없어요?

네.

(양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고등학교 3학년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현장실습 한 달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하세요.

6개월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다가 교육부에서 한 달로 해서 지침을 마련하면서 의견수렴 중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과정 3분의 2를 이수한 이후, 그래서 3개월로…….

(양천) 위원 최종 확정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양천) 위원 그저께 확정됐어요?

네.

(양천) 위원 교육부에서 제가 같이 의논하면서 듣기로는 1개월로 교육부는 어떤 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현장실습을 가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어른들 말로 해서 9 to 6, 그러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할 뿐만 아니라 야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현장노동자하고 똑같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은 근로자의 신분으로 하던 현장실습을 앞으로는 학습자로서의 현장실습으로 변경이 됩니다. 2019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시행을 ′19년도로 잡고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에 시범학교를 우선 운영하면서 전면시행으로 들어갈 것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전면시행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안을 만든 이유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상이?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 아이들이 고3 때 교육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시스템이고 현장에서 사실상의 노동자로 취급되고 있으면서 유노동 무임금으로 노동착취를 하고, 심지어는 저희 학생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습니다만 신체상해라든지 민ㆍ형사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갑니다.

서약서를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발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그래서 개선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나간 기업채용 매뉴얼에 따르면 전부 노동계약서를 사실상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양천) 위원 학교에서는 쓰지 않지만 아이들이 내가 현장에서 사실상 노동현장에 투입될 때 노동계약서를 쓰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18차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취업 나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취업담당부장이 연수를 실시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해당 학생 입장에서는 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현장에 나가고 싶고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싶어서 본인의 권리주장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실업계고등학교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에 관한, 노동인권에 관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교재 개발하라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관련부서에 했는데 내년 예산 달랑 2,1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40권 인쇄해서 돌려가면서 교재 쓰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 있는 건가요? 지금도 문제지만 내년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 인권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다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있고 자기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나가고 있고, 교사나 노동현장의 기업체나 학생 본인이 관련한 법체계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도록 교육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교재교구 인쇄비가 달랑 2,100만 원입니까?

2,100만 원 저희 과 예산에는 없습니다.

(양천) 위원 인권과 예산으로 노동교재 개발하라 그랬더니, 노동교재 지금 거기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달랑 2,100만 원이더라고요. 국장님, 2,100만 원 갖고 실업계고등학교 애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 노동관련 법이나 권익에 대해서 다 숙지할 수 있는 교재가 보급될 수 있을까요?

2,100만 원은 예산이 적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옹호관 그 팀에서 올해도 노동인권에 관련된 꿀팁이라는 학생들에게 읽히기 쉬운 만화로 된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습 나가기 전에 사전연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연수를 18시간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정규과목으로 적어도 필요한 학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구교재를 개발해 달라고 제가 한 1년째 얘기를 했고요. 보급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급 예산이 달랑 2,100만 원인 것을 보고 정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한 단체들이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학교 밖 학생도 있고 이래서. 제대로 된 시간당 급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알바 경험이 있는 애들의 비율이 60~7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알바의 경우에도 제대로 시간당 임금을 쳐서 받고 있는지, 또 실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장에서 사실상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지난번 구의역 사건에서 보듯이 기본급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하기 직전까지는 온갖 포기각서를 쓰고 현장에 나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학생 노동자로 현장에서 실제로 투입이 된다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인이 노동자인지 아니면 취업을 미끼로 한 볼모로 현장에 나가 있는지조차 현장에서는 혼재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1학년, 2학년까지 들어온 아이들, 현재 3학년 재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조기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된다면 학습자로서 현장실습을 나가면서 돈을 받지 않고 교육부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한 달씩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범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듯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래도 18시간이라도 사이버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 교육을 받고, 저희가 지금 교육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자체에서 선생님들을 취업 내보내기 전에 노동인권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100명씩 1년에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이라든지 한 반에 한 학생씩 해서 8시간 이수를 시키고…….

(양천) 위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 100명만 현장에 투입됐었을까요? 100명만 교육시킨 것이 실적이 될 수는 없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18시간 다 받았습니다.

(양천)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초과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투입되면서 실업체 현장실습의 내용이 실업계 교과과정의 연장이어야 되는 거지 기업체가 요구하는 노동을 위한 현장실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교육부의 기본방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갈 겁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회사가 필요한 아주 싼,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진짜 현장노동자로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부의 그런 지침 취지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세세한 매뉴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교육위원회에서 1년 6개월 지나고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거의 마감될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래도 평생진로교육국에 우리 교육청의 다른 국에서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알짜가 다 있어요, 할 것도 많고.

학생들 생활의 구석구석 정말 많은 일들이 저희 국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안다이소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안 다있어 구글?

사안다이소국.

다이소?

네.

좋네요, 웃으니까 좋네요. 어쨌든 제가 교육감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박혜자 국장님은 급식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밑에 과장님들이 더 애쓰셨겠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네요.

과장님들하고 실무담당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진로직업에 관해서 백미원 장학관님하고 강상욱, 권오채, 김지용, 손순희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강원도교육연수원도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급식TF팀 운영하면서 안재홍 과장님, 윤주찬 팀장님, 김향숙 팀장님이 1일 2식까지 고민을 한,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육 문제에서 조영상 과장님, 그리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신재웅 과장님도 애쓰셨고요. 학원담당 이승주 사무관님 오셨나요? 밖에 나와 계세요? 박정수 주무관님이 70여 명의 인원으로 90개 사안을, 학원이 2만 6,000개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학원이 많은 줄 몰랐어요, 나는 한 번도 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도 야간단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면서 공간 인력 하시면서 대략 여기도 인력이 기술직에서……. 기조실장님,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 보시지요. 졸리시나?

아닙니다.

기술직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다 부족하더라고, 교육청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여기 단속반도 한 10여 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구가 들어왔나요?

학원 단속이요?

네.

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데 제가 왜 부족한 것을 저기하냐면 학원 단속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은 큰 주제는 아닌데. 문 닫아 놓고 하면 할 수도 없고 기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야간에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에 대한 단속들, 그런데 처벌하는 것도 명확치 않고 민원도 거세고,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 있었던 터무니없는 시간 연장 내지는 좀 더 강하게 단속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하는 분들이 의기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들을 갖추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학원하고 개인과외교습소 합치면 한 5만 개가 되는데 학원 담당공무원은 현재 2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한테는, 자치구까지 합치면 70명이에요?

학원 담당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담당공무원만 27명입니다.

시교육청만? 그러니까 지역청까지 합치면 아마 70명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시고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로직업부터 하지요. 진로직업과장님하고 할까요, 국장님하고 할까요?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네?

진로직업에 관해서, 지금 진로직업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은 다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얘기하면서 제가 잡월드까지,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연수원까지 갔다 오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자유학기제를 비롯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이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로교육이 체험뿐만 아니고 교육과정과 거기에 따라서 진학과 취업과 진로 모든 것이 같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진로체험 쪽을 주로 해 왔고 교육과정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같이 진로교육원까지 다녀오셨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에 의해서도 25개 자치구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저희 교육청 차원의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없어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에 서울, 광주, 세종시만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진로교육센터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지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25개 자치구에 있고, 진로교육센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교육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타 시ㆍ도에도 전부 다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현재 그 25개를 운영하는 콜센터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잘 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DDP 체험박람회가 있었지요?

진로직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만 마이크를 주지 말고 나한테 주었으면 교육감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딱 한 가지 약속 받고 싶었거든, 센터 건립비 주시겠습니까 해서 박수 한번 몰아주려고 했더니 마이크를 안 주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할 줄 알고 위원님 오시는 것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위원장님은 인기발언만 하시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먼 거예요. 백미원 장학관님 계시면, 이 장학관님은 마이크를 드리면 말씀을 좍 하시니까, 그날도 식사시간을 잡아 놓고 30분을 그냥 교육감님 앞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엑기스를 딱 잡아서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아쉽고요. 어쨌든 열의와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강원도까지 같이 가면서 잡월드의 특징,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연수원의 특징, 키자니아의 특징, 경기기계공고에 있는 우리 센터라고 하는 곳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 향후 방향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지요?

네, 25개 자치구하고 협력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협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 평가 혹시 해 보셨어요?

저희 매년도마다 평가해서 예산도 차등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크게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은 그분들이 느끼는 점들이 고용안정이 안 되어서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체험처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 부족해서 인력 운영하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예산은 저희가 1억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1억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처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평가를 잘하셔야 돼요. 맥은 잘 짚으셨는데 이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절박성,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직업체험처가 모집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많고 적고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하고 체험센터하고의 협력관계, 학교 직업상담사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오늘 제가 청와대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하고 얘기하고 왔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또 배웠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보가 없다는 거지. 두 번째, 하고 싶어도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고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용의 문제라는 거지. 이것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각 자치구에 있는 이것과 종합적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체험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체험을 할 것이냐, 입시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지요? 앞으로 어떤 것을 풀어야 되지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자체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센터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획을 우리 과에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좀 더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단위 지역에서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지금 공간기획단에다 다 몰아넣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각종 일들을 지금 단위별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공간기획단이 생기면 거기다 다 넣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진척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저희가 지역센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사지구를 정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6차를 했고요. 그리고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차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잡아 보세요. 제가 여기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조목조목 서면으로라도 남길 텐데, 다음 10대 때 교육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갈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혁신교육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혁신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대거든요, 이게 한 축입니다. 시민교육, 진로체험교육 이 모두 다, 나는 아이들이 창의교육하고 자기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그러면서 획일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입혀 주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더디 가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혁신지구, 혁신학교,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것이고 진로직업체험에 관해서는 이런 큰 틀에서 정리들을 하시면서 센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관도, 저는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강원도교육연수원이 좋다는 게 아니라 잡월드는 내가 노동부장관 만나면 꼭 백미원 장학관이 말씀해 주신 그 제안서를 가지고 김영주 장관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량강화가 뭔지, 체험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계획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체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잡월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에 관해서, 진로직업에 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센터와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담당선생님들, 그다음에 학교의 대표되는 학생들이 잡월드하고 강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오시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에 미리 접수하면 2박 3일 가능하답니다.

저는 개관하기 전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제 머릿속에는 서울에도 이런 것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단계적으로 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과장님 틀에서 한번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한 꼭지 했습니다. 끝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구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왔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손님이 와서 손님하고 면담 중에. 또 식사 후에는 교육청 본청에 행사가 있어서 축사하러 갔다 오느라 오후에 이제 자리했는데 졸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뒤에 계신 분들은 많이 졸고 계셔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을 봤는데 인간인지라 졸리지요. 그래도 우리가 긴장을 좀 하고……. 도서관장님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관장님들께 한번, 정독도서관 혼자 계신가요? 다른 분들은 뒤에 계시는데 대표로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하는 원칙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긴 있던데 관장님 가볍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책 구입하는 절차 말씀하셨지요?

네, 도서관에서.

정독도서관장 김희선입니다. 1년에 10회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처음에는 사서들이 도서를 일단 정리합니다. 하게 되면 각 실장들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선정하게 되고요. 구입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입찰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출판진흥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지역서점조합을 통해서, 지역서점조합에서 구성되어 있는 서점들로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수의계약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있었는데, 이 도서를 어찌 됐든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납품업자를 통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하는데, 동영상 준비를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도서를 선정할 때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뒤에 계신 관장님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책을 선정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요. 그 신중성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들인데 이렇게 왜곡된, 아니면 진실과 다르게 표현상도 문제가 있는 이런 책들을 선정했을 때 과연, 특히 성문제와 관련해서 방송에 보시다시피 S라인 찾고 복근 찾고 또 여러 가지가 방송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아무리 선정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우리 관계자들인 사서들이라든지, 관장님들이 일일이 다 보실 수 있겠어요? 사실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가장 민감하고 모르겠어요, 요즘 사춘기 때 성에 대해서 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집에서 어린 아이들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야, 뭐 그런 것을 물어보니, 창피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지 어떤지 제가 뒤에 계시는 도서관장님들한테 다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 대표로 관장님, 저 뉴스를 보시고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책을 선정할 때는 내용을 다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개요 부분만 보고 종류별로 장서구성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서관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만 특히 어린이실과 청소년실에 비치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구입한 후에라도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목표를 세우세요. 올 연말까지는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0%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왜곡된 도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될 거고요. 한꺼번에 못 하니까 2018년도 상반기에 나머지는 한다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린 아이들이 성문제 관련해서 왜곡된 사실을 인지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제학교라 해서 형식적인 국제학교가 의외로 많은데 쉽게 말해서 미인가 국제학교지요. 이와 관련되어서 점검한 결과 혹시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점검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그동안에 점검 5개를 해서 일부 고발을 하고 또 앞으로 미인가로 운영될 위험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미리 경고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벌금형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하나는 수서경찰서에 검찰에 송치 중에 있어요, 단속대상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찌 됐든 올 8월 4일에 점검을 했어요, 8월 4일, 8월 22일에. 그런데 여기는 고발 경고를 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교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고발하겠다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9월 21일에 점검해서 미인가 국제학교 관계에 있어서는 학교 명칭을 사용했다, 강사채용을 미통보했다 해서 교습정지 7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에 했던 것은 고발 경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데 거기는 확실하게…….

지금 거기에 직접 교습정지를 내린 것은 이미 그 단계가 실행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본 데는 그렇게 경고 조치를 하고요.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점검했던 두 미인가 국제학교는 어떻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내부고발이에요, 아니면 무작위로 점검에서 적발된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지역교육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고발한 이런 자료를 수합해서 받은 것인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은 고발이 되었거나, 민원이 들어왔거나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내부고발자, 학원 가지고 내부고발자는 많지 않을 것인데 지역에서 상대성을 갖고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생길 건데 이것이 벌금만 부과를 했을 때 흔히들 표현이 좀 묘합니다. 벌금을 내고 말자는 버티기영업,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문을 여는 메뚜기영업, 단속이 뜨면 학생들을 빼돌리는 널뛰기영업, 표현들이 그래요. 흔히 짝퉁국제학교라고 얘기들을 한다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인가 학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고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만 바꾼다든지 대표를 바꿔서 또 할 수 있거든요. 흔히들 그 수법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고발 경고했던 학원명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더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고발 5건을 하셨는데 5건도 단순하게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검찰 송치 중, 여기도 그냥 고발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후속 연결지어서…….

네, 알겠습니다. 주로 고발되고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두 건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봐서 오늘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서대문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사실은 모든 예산들이 학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관장님, 이쪽으로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예산들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총 들어가는 비율이 평생교육국 예산 대비 몇 %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 예산을 보면서 도서관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보면 신개축도 쉽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서대문도서관에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주차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서대문도서관 관장 민정숙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18면이 되고 양쪽 자동이 안 되어서 여지껏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주차시스템을 하면 아무래도 안내실 직원의 일손도 덜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동이 아니니까 주차료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있었어요. 자동을 하면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부탁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아이가 서대문도서관 자율학습실을 매일 이용하고 있어서 제가 밤에 자주 가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외지기도 하고.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동화하시길래 자율학습실을 11시까지 이용을 하다 보면 주변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요,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들어가고 잠깐 돌려서 아이 태우는 과정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잠깐 나와 주셨으면 한 이유는 제가 거기 자주 가다 보니까 지역분들을 많이 봬요. 그런데 서대문도서관이 너무 빈약하다,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시급한 것들은 없나요? 지금 서대문도서관이 몇 년 됐지요?

저희가 ′86년도에 됐습니다. 그 주민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하지요, 도서관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 도서관 중에서는 저희가 오래된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와서 3억 1,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서관이 ′86년도에 됐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15번째로, 그러니까 더 오래된 도서관이 14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은 재건축을 다 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 나름대로 올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엄청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요.

국장님, 이런 자료의 괴리는 뭘까요?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는 서대문도서관이 3개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던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데 우리 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그러니 자료와의 괴리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네요, 국장님?

부분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 2017년도.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뭐냐면…….

자료를 정확하게…….

서울시 관내 도서관들 신증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3개년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료에는 서대문도서관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지원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통계치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여튼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장님 잠깐만요, 자율학습실은 모든 도서관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남녀반 하나하고 공용반 하나, 그리고 조금 부족한 반은 남녀반 한 반씩 2개 이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 예산 대비 29%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 대비 29%요?

네.

아무래도 숫자가 있으니까 조금씩 지원을 한다 그래도 %율은 생각보다는 조금 높네요, 숫자가 워낙 있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서관이라는 곳 자체가 학생들이 주고객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역주민들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시선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관내에 모든 도서관이 있지만 서대문 같은 경우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에 가로등도 좀 어둡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도 신경 쓸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동네 도서관보다 자율학습실 운영을 하느라 사실 11시까지 근무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연장을 해서 학습시간을 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주로 지역에서는 한 10시면 보통 끝나고 안 그러면 개인 사설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이 하루에 1만 원 정도 해서 상당히 고비용이더라고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모든 도서관 관장님들 오셨는데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11시까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장소이니만큼 아이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있다 보면 혹시라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적인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와 성폭력에 대해서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조희연 교육감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서가. 체육건강도 있고 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보건사무 쪽에는 직원이 둘이지요?

보건팀은 내년 1월 1일이면 10명 정도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확대가 되나요? 어떻게 확대가 되지요?

교육부 증원이 계속, 왜냐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10명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인원 갖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미세먼지,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저도 토론회나 학회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공기질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알았던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실내공기질이 좀 더 낫고 미세먼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초등학교는 실내화를 신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세먼지나 실내공기가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생들은 실내화인지 운동화인지 계속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아이들의 실내공기가 더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반면에 입시부담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좀 더 쾌적한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게 맞는데 저도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서울시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서울시라는 특수성, 작은 도시에 천만 시민이 사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곳, 그리고 여러 교통영향평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도 홍은1동과 홍제3동 같은 경우 내부순환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까지 같이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적은 예산이지만 용역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사실은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많이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아직 부교육감이 오지 않은 상태라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국회에도,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메일이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옵니다.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아니다, 사실은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나서, 사실은 세부계획을 다 세우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돈이 먼저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기 바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한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고 분주하고 바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울시만의 선제적인 개선방안들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니까 이게 어디는 총량제를 쓰고 또 어디는 종량제를 쓰고, 이게 조금씩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정액제와 종량제의 경우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왜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지금 종량제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면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좋으냐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분석을 못 한 상태라서 학교별로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종량제가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을 받아서 줄이는 방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환경오염하고 예산절감효과를 같이 동시에 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인 방향은 종량제로 가게끔 되나요?

그런 쪽으로 학교현장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오염도 심각해지고 처리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큰데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상담사 배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Wee센터를 들렀더니 Wee센터의 얘기는 중ㆍ고생들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Wee센터를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성장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폭력이 앞서서 그렇지 어떤 얘기라든지 갈등조절이 그래도 조금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학부모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사안들이 더 긴급한 이런 상황인데 초등학교의 상담사 비율은 더 저조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지금 학교폭력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학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요, 주로 초등학교가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Wee센터 이용률이 초등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상담교사와 상담사가 주로 배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배치가 거의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교육부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단위로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한 75명인가를 증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추경 때 변호사 해서 4개 권역별로 한 분씩 배치했는데 그것을 모든 지역청에 11명으로…….

2018년도에.

2018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각 지역청에 일반 지원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학교폭력 자체가 법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적으로 갈 수 없는 지금의 현상도 참 힘든데 어떤 예산이 변호사로 확대되기보다는 상담사라든지 갈등조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했는데 예산을 보면서 이번 추경 때 네 군데에 변호사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모두 배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11월 말까지 모두 배치되면 결국은 아이들 방학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담사의 중요역할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배치하게 된 계획과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갈등문제가 되다 보니까 재심청구나 소송 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변호사가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목적 자체가 저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이 벌어지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게 물론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잠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가셔야 되지요? 일단 이상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엊그제 학교지원과에 질의했던 것과 연관해서 정보학교지요, 이ㆍ미용과 나와도 면허증 취득이 어렵다, %가 너무 낮다, 실제로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면허증을 따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실기, 필기 다 해야 되고 응시료 같은 것을 내야 되는데 정보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학금으로 응시료를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희 산업정보학교나 문화예술정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과 학교가 노력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기금 중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통비와 식비 정도 월 20~30여 만 원 정도씩 지원 받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께서 학교지원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격증 관련해서 저도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교장을 했습니다만 공중위생법이 바뀌면서 ′17년도에는 자격을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 관련학과 졸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정보학교하고 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교육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자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 아이들도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현장을 와서 파악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아마 올해 졸업자부터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명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교육과정 거치면서 안 되는 부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교명 변경 말씀이 나왔는데 교명 변경의 쟁점은 결국은 수업시간, 수업단위?

교육과정 3개년 과정을 이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위탁을 받아서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같이 고교학점제 비슷하게 이수를 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위탁을 와서 있지만 고3 과정을 같이 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확답이 내려올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답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학교에서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적교에서도 이쪽에서 배운 4일 동안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꾸로 정보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적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간호조무사 과정도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까운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교명 변경은 늦으면 내년이면 되겠네요, 내후년, 내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거라고 믿고요.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률 부분인데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 부분인데 특성화는 조금 낮지요?

약간 낮습니다.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90% 이상이 대부분 되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특성화고는 ′17년도, 그러니까 2017년 2월 졸업자로 보면 53%고 마이스터고는 87%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고, 35% 차이가 나는 거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부분에서 특성화고는 11.5%, 마이스터고는 1.7%로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취업하는 학생들 중에 거의 90% 정도가 정규직으로 가고 있고 단위학교나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에서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이 이 아이들을 근로자라고 하면서 조금 저임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현재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 졸업자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직이 더 많고 취업률도 높습니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가는 숫자가 훨씬 많다 그런 말씀인데 특성화고에서는 비정규직이 더 많고 마이스터고는 조금 적고…….

마이스터고는…….

거의 다 됐다고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100% 취업과 정규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이 되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가 상당히 높아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아이들이 전학 가는…….

네, 1, 2학년 통계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가는 사람들이 3개년 통합해 보니까 2,272명, 거꾸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가는 사람들이 485명, 거의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원인은 뭐예요?

중학교 단계에서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중3 담임선생님들이나 저희가 진로지도를 더 노력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들이 무작정 어느 학교나 선호하는 학과 쪽으로만 가는데 거기서 적성에 안 맞아서 특성화에 있다가 일반계로 간다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가면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빠져 나가는 것, 피해 가는 것처럼 특성화고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안 맞으니까 피해가는…….

반면에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적응 못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과정에서 매년 4,500~5,000명 정도가 진로 변경해서 직업교육이라든지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계 학생 직업교육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업정보학교나 문화예술정보학교가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싼 임금 이렇게 해가면서 거꾸로 이용해 먹으려는…….

작년도에 1,7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올해 졸업자는 연봉이 약 80여 만 원 오른 편입니다. 저희도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45% 정도 되는 남학생들이 군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회사에서는 정규직을 기피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임시로 와 있는 형태로 기업들이 인식하면서 상업계열보다는 공업계열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실습이 사실은 공부하는 교과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회사에 도움을 주는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운영이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취업을 전제로 한 현장실습을 내보냈습니다만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습자로서 가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일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면서 현장학습을 하는 것으로 학습의 개념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는 도입기, ′18년도는 중후반이고 나중에 ′19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가 연구시범학교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네.

′19년은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과정을 운영한다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아니면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형태로 짜여야지 회사 중심이라든지 일방적으로 짜이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단위학교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도 있는데 그것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내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취업진로상담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이 평일에 똑같은 시간대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취업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취업진로상담센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나요? 실제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 시간대면 학업에 열중할 시간대인데 실제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취업지원센터라고 저희 하고 있고요. 상담센터는…….

취업진로상담센터. 어쨌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544-7695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거기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결해 주는 정도의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인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교육청은 아닌가요?

네, 저희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취업하는 부분도 학생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문해교실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잘되고 지역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만족도를 측정하고 실제로 발표를 하시나요?

네, 졸업식도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요. 졸업식 때 학생들, 그러니까 성인들이지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학과정이 몇 개 없습니다. 좀 더 학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중학과정을 조금씩 해마다 과정을 늘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기관이 필요한데 학교나 평생학습관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힘들다,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기관이…….

설치 자체, 기관에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운영해 줘야 되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할 필요성도 있고 할 의도도 있고 다 준비되어서 각오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아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과정 대비 필요수요를 한번 조사해서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늘려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각 구별로 따진다면 학교에 여유공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설치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남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자치회관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 과정까지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늘려서라도 규제를 완화시켜서라도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공통운영비를 20% 늘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감사하고요. 체육건강과 쪽인데 늘 했던 거라서 간단히 여쭤만 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유해 인조잔디 있잖아요. 그것 지금도 잔디 못 깔게 하지요?

네, 아직까지…….

그것 못 깔게 하는 이유가 교육감 방침이었지요?

지금 시설과에서 공문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ㆍ국장 회의에서도 회의는 많이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지금 환경시민단체의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인증된 제품이 확실히 검증되면 그 지침도 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부 회사들이라든지 학교 측에서도 유해성 논란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교육감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본인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관계 해당과하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해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유해성이 문제가 안 된다면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미뤄놓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해성 검토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 그렇게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걸리는데 계속 미뤄놓을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결정을 지으세요. 지어서 하고 싶은 데, 할 수 있는 데는 하라고 열어줘야지 일방적으로 할 테면 하라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더 해롭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건 알잖아요? 그 부분을 꼭 지적하니까 내년도에는 제대로 방침을 취소시키든지 바꾸든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지요.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을 갖고 나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못해서 계속 나오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들은 그래도 세심하게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지적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보조금이 6억 2,000이 잡혀서 현재까지 4억 5,000 정도가 나간 것으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4개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 신청한 액수에 준해서 사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공통경상운영비, 즉 학급당 운영비가 연간 한 학급당 1,000만 원씩 나가는데 2개 시설은 그 내용을 못 받고 있고 또 2개 시설은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원칙은 정해져 있지요. 교직원 인건비하고 강사료 시간당 3만 원, 학급당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노들장애인 야학이나 너른마당 같은 데는 학급운영비를 사실 못 받아가는 형국이거든요.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서, 물론 거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조금 시설을 운영하는 트인 사람들은 다 받아가고 아주 정직한 사람들은 잘 못 받아가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학급당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을 2개 업체는 아예 못 받아가는 내용이거든요. 왜 못 받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하고요.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학급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보살피는지 혹시 아세요?

법정인원 6명입니다.

6명이지요. 초등학교는 6명인데, 여기 지금 67명의 학생에 교직원 수는 11명이기 때문에 교직원 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아서 자기들이 미안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군데는 한번 깊숙이 판단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활교육과장님 얼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과장님, 대안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학교를 올해 38개를 지정하면서 서로 약정식을 했지요?

네, 맞습니다.

약정식이 대안학교가 올해 처음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거의 비슷한 수가 있을 텐데 매년 약정식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일 텐데 개선방법을 강구할 수 없나요? 법정 형태로 그게 나와 있나요?

저희가 대안학교의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형태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원적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1년간 위탁하게 되어 있고 다시 위탁이 끝나면 원소속학교로 들어갔다가 다시 1년 위탁을 연장하게 되거나 또 다른 경우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정식을 3월에 하고, 3월에 아이들 보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올해 2017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보면 본예산이나 특교나 올해는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도 예산이 없었고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도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계속 친구랑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산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보고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나 집행률이 아무것도 없어요. 2017년도 예산도 없고요, 2016년 예산만 있지요.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없잖아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특수학교의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에 보면 특별하게 650만 원을 더 초과해서 예산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예산을 줄여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늘려서 사용했어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기에 긴급으로 썼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한테 준 자료 갖고 하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25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특수학교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 여기에 지출액이 119.7%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100% 넘어가는 것이 없는데 유독 이래서 따져 보니까 한 650만 원 정도의 초과예산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왜 그랬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 가서 좋은 성적 많이 거두어서 칭찬해 주고 싶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여기에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체험학습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2월이고,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3월인데 일인당 10만 원씩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교육청 예산에 안 잡힌 것 보니까 정부 예산을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 갖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학교로 평창올림픽 체험학습 안내를 해서 현재 1,207명을 교육부로, 1만 2,7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만 2,700명?

네, 1만 2,700명을 이미 보고한 바 있고요.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 최문순 지사님한테 또 요청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에 아이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특수학교, 특수학급 아이들, 일반학급과 결연을 해서 체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원 동원하는 데 쓴다 이런 얘기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일인당 1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당일치기밖에 못할 텐데 1만 2,000명이면 16일로 나눠서 배정을 하나요?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체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사이트가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경기, 경기 중에서도 아마 인기 있는 우리 선수들이 많이 하는 피겨라든지 쇼트트랙 같은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학교에서 원하는 쪽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원 이런 문제는 체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올림픽 같은 경기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경기거든요.

가서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이런 계획에는 겨울철에 이동을 하니까 아마 차량이동까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바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계속적으로 차량 안전대책이라든지 숙박관계 이런 것도 계속 협의하고 요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생들 일단 안전이 최고니까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과장님한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몇 가지 나온 것이 있어서 내일 하겠고요.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수련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 이것 혹시 반영됐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말씀하신 수련교육지도사 증원 요청을 지난 1학기에 하고 9월에 5명 추가 요청한 상태고 아직 반영 여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원장님은 우리 의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해서 환경개선비 작년에 몇십억 받아갔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직률이 많고, 여기에 아이들이 작년에 왔던 중에 어떤 안전사고 유형이 있는지 그런 것은 수련지도사들의 능력과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수당이라든지 예를 들어 오지수당이라든지 뭐라도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또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가장 급하게 어느 것을 더 해 주면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문경력관이 현재 5명밖에 없어서 전체 수련지도사를 총괄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5명을 10명으로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명으로 늘리는 것은 인사 TO인가요, 아니면 예산인가요?

인사 TO가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 예산이 뒤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의 한번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이 우선 첫 번째 담당인데 부교육감님, 여기 전문관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님께 대표로. 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예산이 있잖아요. 뭐에 쓰는 거예요?

도서관 기본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예산현황에 직속기관 운영비, 도서관 운영 지원, 계약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 평생학습운영 지원 이렇게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한 항목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주로 무엇에 쓰고 있는지?

이 돈은 대부분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자료구입비…….

이것 중요한 예산 아니에요?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어요. 전부 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7억에서 8억 정도가 본예산이 아닌…….

재배정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전부 다 잡혔단 말이에요.

재배정예산 말씀하십니까?

재배정예산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볼 때 다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추경예산에 잡히고 이 중요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안 잡히느냐,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예산 잡을 때 도서관에 대해, 직속기관에 대해 터부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차원은 아닌데요.

이것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것 본예산에 안 잡히고, 본예산에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준 업무보고 자료에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기로 이것은 올해 4월하고 9월 추경예산에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연주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비는 서울도서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받는 자료구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재배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서울도서관 운영비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 잡히는 겁니까?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확보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본 위원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내용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모든 도서관들이 가장 중요한 도서관 운영 지원하고 평생학습 운영 지원의 예산들이 4억에서 3억, 2억씩 다 되어서 전체 7억에서 8억 정도가 새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잡히는데 그게 언제쯤 내려와서 언제 재배정되는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이 내용을 예산담당관한테 하든지 아니면 누가 담당을 하면 그 자료 만들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각 자치구에 있는데 구립입니까, 아닙니까?

25개 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구립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습니다.

소속은 구입니다.

구립이 맞습니까?

구립, 시립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구에 소속되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죽 봤더니 강서구는 구립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명칭을요?

네. 구로구는 구로구의 로고마크가 딱 쓰여 있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이 관련한 예산을 1억씩 자치구와 우리가 하고 교육청이 내년에 1억 2,000을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영을 자치구에 맡긴 것입니까?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왜 또 이것을 물어보냐면 한 발 더 나가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행사장에 가면 저희들 보고 누구세요 이래요. 구청장이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교육감님 가시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저도 이 업무를 국장 하면서 처음 맡다 보니까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진로교육센터가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추진이 되면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5개 구에 있는 진로직업센터에 대한 소통과 네트워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자치구는 1억, 교육청은 1억 2,000씩 2억 2,000으로 각 기관 공히 똑같습니까?

네.

우리 교육청이 좀 더 많이 지원하게 되겠네요?

네, 조금.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육청이 지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자기들은 구청으로부터 지도감독과 구청의 소속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강하고,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장님이 행사에 갔을 때도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운영 면에서 정비할 내용들은 소통을 통해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와 교육청의 1억, 1억 2,000의 집행항목은 서로 정해져 있습니까?

구별로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가요, 다 일률적이지 않고?

네, 프로그램 운영비 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자치구도 1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당연히 교육청이 갖고 있고요, 학생들 관련한 일이니까. 따라서 혁신교육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시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혁신교육지구는 자치구와 교육청,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항목이 다 정해져 있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 내부에서 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서울시 예산과 자치구 예산은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구청장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실제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당사자 중의 하나인 우리 시의원들, 특히 교육상임위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것은 꼭 의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 당사자들, 민간에서 들어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정책방향이 구청을 향해서 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그러면 자치구에서 다 위탁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아웃소싱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자체를 민간기관에 위탁했을 것 아닙니까? 다 위탁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자치구는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둘 다 섞여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4개 구청은 좀 다르게, 직영으로요.

그렇지요? 어디어디가 직영입니까?

…….

하여튼 네 군데라 이거지요?

네.

하물며 구청에서 직영하는 데는 어떻겠어요? 양천구에 김경자(양천) 위원님 계신데 만일에 양천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하다못해 축사 기회라도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운영 주체가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홈페이지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앞에 하나씩 붙어 있어요. 상상이룸센터 노원이 그렇고요, 영등포는 나의 비상, 성북은 미래창창, 강동은 상상팡팡,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 시작해서 유행이 됐나 봐요? 정식이름은 예를 들면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이름들은 부제 비슷하게 붙은 건가요? 다는 안 들어가봤습니다만 유일하게 제가 들어간 곳 중에 하나 강서에 구립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지정 구립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즉 뭐냐 하면 구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구가 책임자라고 하는 거고 구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것을 위탁 주었다. 따라서 명확하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위탁 받은 기관과 또는 직영하고 있는 자치구에도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나머지 또 하나, 진로교육지원단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시간을 더 써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진로코치단 이렇게 하다가 진로교육지원단 이름으로 바뀌었나요?

네, 진로지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작년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양성된 분이 이게 아마 누적인 것 같아요, 2만 7,535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누계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누계라고 하나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진로체험센터 인솔할 때 자원봉사자가 모자라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진로교육지원단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니냐 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진로단의 역량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요.

40시간 심화과정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네, 했고요. 아이들을 인솔할 때 필요한 안전교육연수도 강화해서 했고, 학교별로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학교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로직업박람회 할 때도 150명의 지원단이 봉사도 해 줬고요. 지금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지원단을 필요로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그리고 몇몇 학부모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왜 참여할까, 몇 가지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들 때문에 참여했겠지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사실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숨길 수 없는 동기고요. 나아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의 발전이라고 그럴까 사회적 진출 이런 관련분야,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동기를 갖든 간에 40시간 이수와 심화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는 내 아이 체험 가는데 인솔자 이런 정도의 동기를 갖고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높은 차원의 동기를 갖고 참여한 분이 있는데 구분 없이 똑같이 하다 보니까 다 이수했는데 실제로 내 아이가 졸업하거나 그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별 관심이 없어요. 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화는 원하는데 40시간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켜놓고 부엌일하고 말이지요,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모아서 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학부모교육이나 지원단을 양성할 때 느끼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의 학부모지원단은 본인의 발전과 본인의 인생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더 살려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누계가 2만 7,535명, 중학교 384개, 중학교 중심으로 보면 학교당 71명이나 돼요, 누적된 숫자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 중에서 단순히 내 아이를 돕겠다는 의도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양성과정을 들을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부분 깊게 판단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격원수, 온라인연수에 대한 허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연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나 운영의 책임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직 구성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운영하거나 역량연수나 이러한 모든 주체는 서울시교육청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활용하고 지원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면에서.

학교장이요?

네.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은 뭔가요, 자치구별로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25개의 역할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을 원할 때 필요한 곳을 안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발굴하고 안내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은 알고 있는데 학부모진로지원단과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여기서 학부모진로지원단에 대해서 센터에서 관여하는 게 전혀 없어요?

센터에서도 요청을 해서 그분들 같이 동행해서 인솔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별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센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구분 없이 왔다 갔다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책임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과 관리와 이런 것들을 체험센터에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진로지원단을 관리한다 함은 학교가 필요로 할 때 일방적으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자기장래적 발전을 위해, 이런 요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되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정비가 필요하고, 교육도 지금 온라인 원격연수로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한다든가, 물론 그러면 인력문제가 따르기는 할 텐데 여러 가지 교육문제나 운영의 책임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방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관리 못 합니다, 필요할 때 일방적으로 부르는 거지. 정기적으로 연수하고 아까 말했던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체험센터에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 보고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 처우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구나 학교에서 어떤 데는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전혀 주지 않는 데도 있고 6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처우라기보다 봉사 차원에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씩 활동비나 교통비를 받는데 그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는 2만 5,000원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 개념으로 보면. 따라서 강사료나 활동비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지침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기본으로 시급 3만 원, 3만 5,000원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당 3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만 5,000원 받는 데는 뭐냐…….

봉사 개념이면 지금 1시간에 5,000원을 봉사자들…….

그런데 이것은 강사료라고 하는 거지요,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격 규정을 하고 그렇게 지급되는 강사비에 대해서도 통일될 필요가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어디는 10만 원, 5만 원, 6만 원, 제가 확인한 한 군데는 2만 5,000원,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디는 또 무료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재점검을 하셔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조금 더 확정과정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총 2억 2,000으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서, 10% 는 거지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아울러서 학부모진로지원단 역할이 좀 더 커질 텐데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실태를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장 자격으로 온 겁니까? 두 자리 다지요?

부교육감직무대리로 왔습니다.

너무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도서관장 자리 중에서 4급 이상 도서관장이 몇 자리입니까? 제가 말할게요. 11개입니다, 11개.

죄송합니다. 11개입니다.

열한 자리 중에서 사서직과 행정직이 몇몇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할게요. 사서직은 6명, 행정직은 5명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서관장 자리는 그나마도 전문성을 살려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급 이상은, 알지요? 모르겠어요? 네 자리 중에서 2명, 2명입니다. 그나마도 도서관장 자리는 그래도 안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보건진흥원장은 왜 행정직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시설관리본부장은 왜 행정직으로 했는지, 학교보건진흥원장께 여쭤볼게요. 꼭 행정직이 학교보건진흥원장이 되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보건진흥원장 박연선입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요.

당황했으니까 제가 답해도 되겠지요? 보건직으로 보해도 되겠지요,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어려움보다도, 그게 아니라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업무가 학교보건업무잖아요. 행정업무 별로 없지요? 속기사에 딱 가려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일부러 숨는 것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로 학교보건진흥원은 주업무가 학교 학생 보건업무가 주일 겁니다. 90% 이상이지요? 90% 이상인데 왜 행정직이 보건진흥원장으로 가느냐, 그러면 전문성을 살려 주어서 보건직도 한 자리 정도는 서기관 자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숫자는 보건직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서기관 자리를 줄 수 있는 비율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러나 보건직도 사기를 돋우어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기조실장께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좀, 소리가 너무 적은데…….

위원님, 제가 한 20초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지금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3월인가 4월에 왔을 때 왜 기조실장을 지방직이 해도 되는데 국가직이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똑같이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이 자리에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또 얼마나 가혹합니까, 현직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답한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저도 눈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학교 문제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부교육감님, 이번에는 부교육감님 자격으로 드릴게요. 초등학교 학교보안관과 중학교의 학교지킴이분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면 초등학교 보안관 하시는 분들은 별 얘기가 없는데 중학교 학교지킴이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네는 아무리 봉사직, 그분들 말 그대로 드리면 아무리 봉사직이라고 해서 갔지만 자기는 하루 4만 원 일당을 받는다고 그래요, 4만 원인가 3만 얼마인가. 하여튼 4만 원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안관은 150만 원 되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아, 시의원이니까 물어본 거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사실 아무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의 요원 아닙니까? 학교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분들은 그거예요. 얘기가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자기네는 적게 주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150만 원 주려면 자기네도 150만 원 주고 자기네 85만 원에서 90만 원 주려면 보안관도 그렇게 줘라 이거지, 그래야 공평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교육감 자격으로 질문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반밖에 못 받는 그런 것이 되면 원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150만 원 주는 것을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지킴이 하루 4만 원 일당을 7만 원 이상으로 올려주면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셔서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까부터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제가 대답을 시원하게 하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가 일은 아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아요.

하는 일의 성격은 비슷하다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 커리어의 entrance단계가 하나는 그야말로 잡으로 갔고 하나는 서비스로 봉사의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처음 그 두 가지의 설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묻는 것 같습니까?

아니, 너무 잘 아시면서 한쪽을 더 높은 쪽에다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150만 원 주던 것을 줄여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보안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금 받는 사람입니다. 그나마도 고액연금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이상 연금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다 대충 알아봤어요.

그 말씀도 이미 한번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얘기했지요, 첫날. 그런데 아무리 근무의 성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직을 떠나서 학교배움터지킴이와 보안관의 업무성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질의 다 못 한 부분은 내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퇴직하신 교직원분들은 퇴직연금 받지요, 부교육감님? 퇴직연금 받으시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12월 개정되면서 2016년 1월부터 예를 들어 저희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연금 안 나옵니다, 일정금액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면.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소득분배 차원에서 국가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때 오히려 역으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추징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정독도서관장님 아까 자료 주셨는데 제가 이 파일 보여드렸지요?

네.

(양천) 위원 재정과에서 제출한 대부료 대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부교육청의 대부료 대장에도 없어요. 혹시 사용료로 입금하신 것 아니에요? 사용료는 몇 시간 잠깐잠깐 빌려 쓰고 싸게 시간당 계산해서 줄 때가 사용료고 대부료는 연초에 계산하면서 다시 대부료 징수부 작성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준해서 회계처리를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하여튼 대부료 징수부 대장에 없어요. 이것은 명백한 대부료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 징수대상이에요, 삼락회나 서울과학상록재단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 찾으셔서 사용료로 처리하지 말고 대부료로 해서, 그런 경우 회계법 위반입니다. 하여튼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부료 대장에 없어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연락 주었는데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 있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당 하루에 5시간 이내 사용할 때는 사용료 해서 싸게 받는 거지 사무실을 점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을 쓰고 있는데 사용료로 해서 한 달에 3만 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무실 하루 사용료 3만 원 갖고도 안 돼요. 한 달에 3만 원 받으셨어요, 공과금 포함해서.

위원님 계속 말씀 주셨는데 일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그에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양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 회계처리도 대부료 재산의 경우에는 부교육감님,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의 교육용 재산이든 일반재산이 일반에 대부되는 경우에 이렇게 대부료 징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형태로 해서 편법으로 한 달에 2~3만 원 받고 이렇게 특정단체에 빌려주는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해서 관할 조직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교총이 연 중간에 상조회 운영했었지요? 그것 경찰조사한 결과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

(양천)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지금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고발, 그게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를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할 경찰에서 인지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게 8월입니다, 보도가 나온 것이.

어쨌든 저희들은 그쪽에 가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일에 실시했고, 그 이후에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것은 법률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임원이나 이사로 계셨던 분들, 우리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에 대한 당신들 책임이 귀책사유가 있는지 직접 질의서를 다 보냈습니다, 쉰여섯 분한테.

(양천) 위원 어찌 됐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한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교직원분들이 최소 2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출연을 해서 상조회를 만들고 그 주체가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수익률이 높은 위험성 있는 기관에 투자해서 원금을 100억 이상 날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부서인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이 어떻게 하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당 교직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경찰조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만일에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최종 끝나면 해당 부분의 사람들을 필요하면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수사의뢰할 것은 할 것입니다.

(양천) 위원 지금도 그러면 상조회비 교직원들한테 계속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다 중지가 됐습니다.

(양천) 위원 다 중지됐습니까, 그 부분은?

네.

(양천) 위원 그 부분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거기 상조회에 기금을 제출한 교직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양천) 위원 아까 문해교육 나오더라고요. 문해교육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자금문제 때문에 민원을 주셔서 제가 교문위 소속 위원들한테 예산을 국비로 증액하는 문제도 협의해 보고 이랬는데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도 서울시를 통해서 돈이 내려가고 교육청에도 내려와요. 그러면 문해교육에 대한 주체를 마땅히 할 데가 없고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분은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계속 야학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계속 떠돌아요, 공간이 없어서 순수 봉사단체다 보니까. 그런 경우 도움을 주면서 문맹이신 분들의 평생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그분은 하고 싶으신…….

(양천) 위원 계속 하는 분이세요. 대학졸업 이후로 지금 40대 중후반인데 계속 야학을 하면서 문해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을 연결해 주시면 정확하게 얘기도 나눠보고 형편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해교육 예산이 교육청도 많은 부분 국비 내려오는 거지요?

네.

(양천) 위원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고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도 없고 이래서 사업이 계속 부평초처럼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양천)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질의하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남 모 방송인의 페북에 글을 올렸다고, 그때 당시가 영상 2℃였습니다. 별안간에 영상 2℃로 뚝 떨어졌는데 애들이 추운데 외투 못 입게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생활과나 학생인권과에서 지속적으로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양천) 위원 아, 학생생활과에서 안 하고요?

학생생활 규정이라든지…….

(양천) 위원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모 여고에서는 그것을 생활지도로 해서 벌점도 주던데요, 고3 애들이 체육복 겹쳐 입었다고? 학생생활과 아닙니까? 생활자치규약에 의해서…….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게 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2015년 말부터 해서 계속 애들 추울 때 외투 입으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별안간에 2℃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10℃ 이상이 떨어지면 체감기온까지 하면 영하입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체육복 같은 것 겹쳐 입도록 해 주고 색깔이 너무 현란하거나 그렇지 않은 어두운색 패딩 정도는 걸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학생생활지도 하시면서 과도한 규제를 해서 남 모 방송인 페북에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한 100여 개 되고 좋아요가 400~500개 되면서 서울교육, 우리 교육행정을 지탄하는 댓글이 막 올라가는데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건강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체육과에서 제가 아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환자가 2015년에는 3,226명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 5만 3,730명입니다. 지금 20배 가까이 돼요. 15배, 20배 돼요, 제가 비율은 안 해 봤습니다만. 1,500%가 넘어가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고 또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환자들도 늘고 B형 간염 환자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통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2016년 통계를 보면 1,500% 이상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하는 현상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현장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환절기에 따뜻하게 입도록 배려를 해 줘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정말 타당하고 저도 엄마 입장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의 건강권을 무엇보다 학교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생활지도에 관련된 문제는 학교장이나 교감 연수 때 철저하게 안내를 생활지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공문시달 하십시오. 차라리 난로를 때는 계절이면 모르지만 영상 2℃, 0℃ 이렇게 되면 체감기온은 영하 몇 도인데 외투 못 입게 하고 체육복 못 겹쳐 입게 하고, 체육복 겹쳐 입지 못하게 하면서 서울시 A여고의 경우에는 벌점을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안내하도록 하고요. 아까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늘었던 2016년도에는 유행시기가 예상치 못하게 11월 한 달이 앞당겨지면서 감염속도가 확산되어서 나타난 증세인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아직까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천) 위원 청소년들이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행정이 우선이지 마치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어서 굉장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학생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한 거라고 보고요.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잖아요, 자식이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한 거고.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학생건강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생함 관련해서, 제가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담당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하실래요?

네.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위생용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갔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책이 어떻게 좀 변했나요?

위원님이 한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여자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까지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화장실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그 이후로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문도 계속 두 번이나 보내고 안내도 했는데 지금 57.6%가 설치됐고 교육기관은 73.1%만 현재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안내도 해서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충청투데이 신문에 보면 세종교육청이 학교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예산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종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화장실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 위생용품이라는 개념도 없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 기사를 보고 참 웃지 못할 현실인데요. 대부분 위생용품 수거함 이렇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픈된 집에서 쓰는 쓰레기통 같은 것을 해서 놓는다든지 너무 비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자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생용품 수거함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세종교육청도 예산 때문에 저기했겠지요? 예산은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살펴보면 위생용품이나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인식들이 개선되기 시작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식이 덜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안내해서 다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식개선과 환경개선 두 개 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CCTV 문제를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했던 목적이 있었지요. 그 목적이 뭐였지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그래서 학폭을 근절하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매년 CCTV 설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화소도 5만 화소 이상으로 그래도 4월 기준에 따르면 총 3만 525대로 해서 전년 대비 9.3%나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200만 화소 이상도 제가 보니까 한 45%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를 했던 첫 번째 평화로운 학교에 대한 목적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것에 비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의 차이지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CCTV를 구축해서 대부분 학교에 20~22개 정도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CCTV로 학교폭력을 완전히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조금씩 늘어나고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내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

그런 전략적인 계획들도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도 CCTV 설치 대수만 높이는 방안을 보시지 말고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학교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위학교들에 요번에 공문을 시달해서라도 그 위치가 제대로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한번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 깜깜이 CCTV들도 아직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저희가 전수조사하잖아요. 석면도 전수조사했고 이런 것처럼 정말로 전혀 아예 보이지 않는 CCTV 화소가 낮은 데들은 한정적일지라도, 물론 그것도 예산 수반이 되지만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CCTV가 100만 화소 정도 되어야 화질이 고화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3년 안에 100만 화소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CCTV 대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분명히 계획을 잡으셨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계획이 무조건 신청 위주로 해서 받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점검을 통해서 없는, 위급한 순서로 시급함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CCTV를 기존에 달아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교체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는지 단위학교에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기왕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나 조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 지적하셨고, 오경환 위원님께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 학교 배치율이 5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강성언 위원님께서 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법적근거 없는 임의출연기관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문제점 및 대안 등을 발굴하여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박기열 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 등에 부적절한 도서가 비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문형주 위원님께서 학생 및 지역주민이 모두 사용하는 도서관의 안전이나 환경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비정규직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실시한 피감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