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 활동으로 분주하실 텐데 오늘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3000여 쪽이 넘는 방대한 요구자료 준비에 아마 초과근무까지 여러 시간을 소요했을 실무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히 위로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건축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주택정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건축국은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 사회주택 안정적 공급 및 유형의 다양화, 전월세 안정화대책 추진, 공공임대 6만 호 공급 그리고 성공적인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사업,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등의 역점사업과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주택건축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업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 보다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우리 의회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건축국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건축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여 주시고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청년유권자연맹에서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 모니터단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지금 어디 계시나요? 네 분이 왔나요? 네 분 다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방청을 깊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상황을 소상히 청년유권자들에게 알려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건축국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택건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주택건축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조평 한옥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관련입니다. 금년도 주택건축국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1조 5,234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입ㆍ세출 지출현황은 32쪽 2017년 세입ㆍ세출 지출현황 및 미집행 예상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정책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는 분야별로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 환경과 조화되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한옥자산 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2030청년세대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청년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주거정책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청년에게 주거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주거포털사이트를 구축 마무리 중입니다. 7쪽 공동체주택 보급ㆍ확산입니다. 입주자 간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증제 및 사업자금 이차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면목동에 공동체주택 마을조성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주택 박람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동체주택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민관협력방식의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공급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업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였고, 사회주택 생태계 자생력 강화와 민간자원 유치를 위해 사회주택리츠를 설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중규모 이상의 주택공급 및 주거약자 맞춤형 모델을 적용하고 자투리 공공부지를 활용한 사회주택을 시범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전월세의 수급불안, 월세전환 가속화로 인한 주거불안 해소 및 서울형 임대차 선진제도 운영 등 서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안정적 전월세 시장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운영 등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월세계약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지속 시행하고 세입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지원을 위해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실행 135건 77억 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 및 자치역량 도모 지원입니다.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마당 내에 집합건물 DB를 구축하였고 관리비공개시스템의 구축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비 등 컨설팅 및 분쟁 법률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한 행정 개입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공임대주택 6만 호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서민 전세난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1만 4,600호를 공급하여 민선6기 총 6만 호 공급 대비 6만 4,412호 공급으로 전체목표 대비 107%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덕동 행복주택, 동작구 홀몸어르신주택 등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설치로 지역민원을 해소하였고, 오류1동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전숙, 예술인주택 등 입주자 유형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활성화입니다.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2030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대량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총 46개 사업 1만 7,638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고 저소득 청년입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한국감정원에 주변시세 산정을 의뢰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중 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청년주택 건설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되는 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분야입니다. 먼저 15쪽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IA 2017 서울대회의 지속적인 홍보 및 충실한 대회 구성으로 전세계 건축인 1만 700명 등록이라는 역대 탑(Top)3의 기록을 세웠으며, 전세계 건축인과 일반 시민에게 서울시의 주요 도시ㆍ건축정책 공유 및 우리 건축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UIA 2017 서울대회의 성과확산 및 국제교류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경계를 지우다를 주제로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문화비축기지에서 건축문화의 저변확대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서울건축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수건축물 공모 시상, 스토리텔링 시민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특히 올해는 UIA 행사와 연계하여 총 3만 명 넘게 참여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알차게 치러졌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있는 건축문화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입니다.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거 시에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철거 공사하도록 서울시 방침으로 시행 중이고, 지난 9월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철거 시에는 반드시 철거심의를 받도록 하며, 모든 건축물의 철거 시 감리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등 공사장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추진입니다. 민간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열린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상습, 반복 위반 공개공지 상시 모니터링 및 연 2회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 담당직원 교육 정례화,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심 보행길 등 공개공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1쪽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건물 만들기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을 조성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 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개선 9월에 고시한 바 있으며, 기존 건축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진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맑은아파트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아파트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을 줄이는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의 공공 위탁관리 시범사업을 2개 단지로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주민학교 운영, 민원 발생 단지 실태조사,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추진 등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은아파트 문화를 확산,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세부 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서울형 유형별 리모델링 추진 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 현장 의견수렴, 시범단지 1차 후보지 발굴 등을 추진하였으며, 1차 후보지 중 공모과정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컨설팅 등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의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종전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26쪽 회현제2시민아파트 문화예술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문화시설과에서 예술인 주거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국에서는 회현제2시민아파트 구조안전성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최종 협의보상, 안내문 발송 등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이주 주민들이 자진 이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로 붕괴 우려가 있으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합 단독 시행에서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시행 방식으로 전환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리츠 도입을 통해서 사업성을 향상하고, 강남아파트 재건축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한옥자산 보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한옥 주거지인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방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주민협의체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서 구역별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간협의체 활동을 통해 재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경복궁 서측 한옥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옛 도시 조직의 원형이 남아 있는 경복궁 서측 골목길을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한옥과 옛 골목길의 정취를 살리고 있습니다. 1차 누하동, 체부동 골목길 공사 착공에 이어 2차로 통인동, 통의동 공사도 시공하였으며, 1차 공사가 연말에 준공하게 되면 경복궁 서측 한옥골목길이 한층 더 정겨운 골목길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한옥살이 지원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입니다.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지원 강화를 위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질의 한옥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장119출동, 소규모 수선 직접 공사 지원 등으로 한옥지원센터 한옥살이 현장지원을 강화하였고, 서울우수한옥인증제, 한옥특별검사원제 등으로 양질의 한옥건축을 유도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한옥살이 지원절차의 간소화, 한옥관련 시ㆍ구 건축위원회 심의 동시 개최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포함하여 1차 질의는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를 충분하게 드리겠사오니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미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48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사업인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해서 더블유건축사무소에 관계되어 있는, 서울시랑 관계되어 있는 더블유건축사무소랑 모든 사항 일체와 그 사항에 관련된 오고간 서류, 그리고 그 사항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21번 빈집살리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사업에 특정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도 똑같이 모든 일체에 대한 서류, 두꺼비하우징이 서울시 모든 부서에 관계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그 사항 일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가능하시죠? 특히 보니까 두꺼비하우징은 지금 우미경 위원님 말씀은 주택건축국뿐만 아니라 재생본부까지 포함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지금 의석에는 추가요구자료 서식이 배포가 돼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하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첫 질의는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이십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역사는 후대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격세지감이라고 입장 차이가 존재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로 투입이 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분리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요 국장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재검토를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한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2015년부터 민간지원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38개 동 246호를 공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리모델링을 시공해서 자치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사업적기업과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다 이게 빈집사업 진행이 되는 순서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공급한 대상 중에 은평구 갈현동 12-419와 228-48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시공했는지 아십니까?

두꺼비하우징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주원 대표,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시공업체인 두꺼비하우징이 갈현동 12-445와 함께 3건을 묶어서 전세권을 담보로 사투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근저당 설정금액이 1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445는 빈집사업에 들어갔던 이력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력이 없고 2015년 9월 17일에 2,500만 원에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는 2017년 7월 3일까지 빈집사업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한다고 사투기금에서 3개의 전세권을 공동담보로 신청해 두고 있다가 두 곳만 리모델링을 하고 한 곳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요,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까지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였던 분의 집이 은평구 갈현동 12-419입니다. 12-409와 12-445와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요. 여기까지는 그저 좀 이상하다 하는 정도지요. 그런데 갈현동 12번지라는 곳이 갈현1구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지요? 갈현1구역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국장님?

재개발구역 정비사업구역.

그렇지요. 지난 9월 21일 갈현1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고 4,140세대의 재개발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집 리모델링이 진행된 갈현동 12-419는 행감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입주를 했어요. 문제는 갈현1구역 부지들이 매입 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감안한다고 해도 12-419에 입주자한 입주자들이 몇 년을 거기에 거주할 건지, 거주를 많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재개발이 진행이 됐고 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결국 빈집 리모델링 하느라고 쓸데 없이 보조금만 나가고 효과가 없게 됐다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애초에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빈집살리기…….

빈집을 살려놓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구역이 재건축되면 다 뜯어서 다시, 이거 뭐하는 거예요? 헛발 짚은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빈집이 정비구역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1순위는 정비사업해제구역이고요, 2순위는 일반구역, 3순위는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정비사업구역으로 해 놨고요. 그다음 혹시라도 사업이 진행돼서 기한 내에, 6년 이상에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규정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갈현1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에…….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를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로요?

지금 저희가 규정 세워 놓은 것은 2년 미만 시점은 100%이고요, 2년에서 4년 사이는 70%, 4년에서 6년은 30%인데 이 경우는 지금 1년이 딱 모자랍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30% 환수대상…….

환수할 필요가 없다? 30%라고요?

네.

30%면 70%라는 비용이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환수가 되더라도?

그만큼은 5년간 임대를 했으니까 효력은 발휘됐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현재까지 진행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3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재검토 부탁합니다.

빈집살리기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빈집을 굉장히, 서울시만 해도 빈집이 1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그전에는 빈집을 관리도 하면서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희 사업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가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생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재생본부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저희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누차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사업으로는 이것은 이제 안 할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생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 주택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현재까지 보증금과 월세가 확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예정지가 5곳이죠?

네.

어느어느 곳들이죠?

한강로2가, 충정로3가, 서교동, 화곡동, 용답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6월 26일 서울시가 청년주택 고액 임대료 논란에 해소방안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5대 지원대책을 보면 주택바우처제도로 도시근로자 소득이 50에서 60% 수준인 청년에게 1인당 7만 5,000원 지원, 그다음에 장기안심주택제도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강남권, 도심권 등 고액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다음에 공유주택 개념을 적극 도입, 청년커뮤니티 시설 확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초 본 위원은 청년주택으로 보기에는 비싸다라고 했고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이 한강로2가였어요.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도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같은 날 나온 한국경제TV “11평 월세 85만 원, 청년주택 맞나요?”라는 비판기사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싸다는 혹은 사업주 특혜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은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가가 비싸죠?

네, 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지가가 비싼 곳에 청년주택울 고집을 하느냐, 물론 이동공간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서울시의 국감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에 보니까 10월 25일에 내놓은 자료에는 한강로2가 청년주택 전용 19㎡는 보증금 1,9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충정로3가 전용 15㎡는 1,800만 원에 29만 원, 그다음에 용답동 전용 14㎡는 1,500만 원에 27만 원, 화곡동 17㎡는 1,300만 원에 25만 원 정도로 입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가격에 해당하는 청년주택 공급호수 중에 일부인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주택의 구조는 역세권 지역은 아무래도 고밀이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까지 저밀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지역의 가치가 반영이 못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이나 아니면 건축을 하도록 허용을 해 주고 공공임대주택을 최소 10%부터 25%까지, 4분의 1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인가구인 경우에는 10만 원대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참고로 이것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준비 잘 해 오신 것 보니까?

사실 국감 때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시장님이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미처 해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문은 예리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성의를 봐서 설명을,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 연장…….

네,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 빼뜨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책정하는 기준은 정말 저희가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처럼 일부를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공급량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주택이 두 가지 양면의 날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쪽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요. 민간임대주택을 혜택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계층용이라고 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일단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협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임대료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38만 원대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나요?

그게 비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싼 지역이 38만 원 정도로?

왜냐하면 보증금을 30%로 저희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월세 임대료는 보증금 500이나 1,000에 잡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갑니다. 60, 70대로 평균적으로, 비싼 데는 110, 120까지 올라가고요. 저희는 보증금을 30%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월세가 15만 원 내지 20만 원이 낮아집니다. 그 효과가 있고요. 그것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낮추다 보니까 조금 비싼 지역이 38만 원, 강남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초반대가 나오고, 그것을 중위소득 60% 이하인 더 저소득 청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20만 원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20만 원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강남권 역세권이라도요?

강남권은 30만 원대 초반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소득 청년들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외곽에 비해서 아무래도 중앙에 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용이라든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무조건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민간임대주택도 8년간은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는 주차장을 그 지역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는 나오는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1인당 또 얼마씩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소득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지적을 했더니 이번 행감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셨고 노력을 하셨네요, 국장님.

네.

서울시 청년가구가 68만 호입니다. 약 28만 호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28만 명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는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청년주택지원사업으로 한 5년간 해 온 것이 거의 2,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그런데 역세권에다 민간의 자원을 이용해서 짓게 되면 1년에 청년주택을 1만 5,000호 내지 2만 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로만 된다면 10년이면 2만 호니까 20만 호 정도 내지 17만 호가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국장님, 10년 지나면 청년이 아니에요.

계속 청년이 나오니까요.

계속 나오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공급량이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주변시세 80 이하, 그렇죠? 혜택과 보증금, 월 임대료까지 아까 지원된다고 하셨죠? 지원이 되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화곡동의 17㎡ 임대료와 월세는 1,932만 원과 2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60% 이하면 월 99만 2,000원 정도를 번다는 소리거든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 1,932만 원의 보증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저희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은 힘들지 않나요?

월세만 내면 되는데요 월세도 저희가 주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이면 대출 자체가 힘들지 않나요? 4,500만 원 그냥 무상으로 아무리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다 되나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보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근로자 소득 70%를 초과하면 주변시세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지만 화곡동의 겨우 실제 공급가격을 보면 주변시세의 100%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다른 지역도 90% 이상이에요. 행감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 70%면 169만 원 정도죠?

그 정도 됩니다.

이것보다 많은 월급을 받으면 주변시세 90에서 100%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169만 원도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저희가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가능한 것을 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 소득 밑에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차차 이런 것들이 점점 공급이 확대된다면 조금씩 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도시근로자 소득의 70%인 월 169만 원 벌면 연봉이 2,028만 원이에요.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가 242만 원 정도죠. 그러면 연봉으로 환산하면 2,904만 원입니다. 7급공무원 5호봉이 수당 다 받으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아시죠? 도대체 공무원도 들어가기 힘든 곳을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임금이 좀 낮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년주택은 역세권정책이지 청년정책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월급이 많다고 언론에서는 난리입니다. 일반사기업과 평생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퇴직할 때 임금이 7억 얼마 이상 많은 것으로 나와요, 집계가 요즘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이, 공무원의 월급 적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반인들 상황으로 볼 때는 공무원의 월급이 적지 않다는 평을 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중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소득 청년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저소득층, 어쨌든 속히 청년주택은 역세권을 벗어나더라도 정책이 제대로,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네, 알고 있습니다.

미래유산이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청년특별지원위원회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청년들이 정말로 주거환경에 큰 부담 없이 제대로 주택에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다만 문제점이 청년이 입주해서 사는 부분의 임대가 시간이 지나면 청년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평수가 너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앞으로도 개선점은 참 많다고 보여요. 정책을 쉽게 빨리 실행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그치기도 하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추가질의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자료 검토 그리고 아주 예리한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아주 성실한 답변자세 아주 모범적인 태도이십니다. 이 자세 죽 이어나가길 당부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잘하신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무엇을 잘하셨는지?

잘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으로서는 청년들 주택을 1년에 몇 백 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통해서 상당량 확보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요.

국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집이 있어야 돼요. 밖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 중에 하나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저는 집을 줘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결혼하면 집 주는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그것 무지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같이 내년에는 그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롯데월드와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재난합동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2월 9일 사용승인을 했네요. 사용승인 이후에는 사고가 접수된 그런 것 없었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후에도 저희가 시민자문단을 그걸로 끝내지 않고요 내년 1월까지 1년째 유지할 생각이고 내년 1월에 해단할 생각입니다.

롯데가 초고층 건물에 속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1종 시설물에 해당되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까지 시민합동자문단이 준공하고 나서도 세 번 정도 모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도 2018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전문가들의 합동회의가 올해 세 차례 있었다고요?

네. 이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안전자문단을 올해 준공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1년간 더 운영을 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할 게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요 그게 내년 1월 26일 마지막 회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자문단이 준공하기 전에 사용승인 내주기 전에 운영하던 것을 1년 정도 더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점검이 주택건축국 소관이에요?

네, 안전점검은 저희 소관…….

안전총괄본부 이런 데가 아니고요?

총괄을 안전본부고요 건축물에 대한 분야는 각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건축물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가 직접 이렇게 안전점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서울시내 있는 모든 건축물은 아닐 테고 기준이 뭔가요? 시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건물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구에서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요, 점검은 구에서 나가는데 대상을 총괄 시 주택건축국에서 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이나 전문가를 지원해 줍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종 시설물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제2롯데월드는 초고층일뿐더러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것은 어쩌면 대단한 행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행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물들의 작은 사고도 우리 예전에 보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타워링 같은 그런 영화들 미국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불씨가 큰 전면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자동차가 사옥을, 또 그것도 10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인허가 심의가 통과 안 됐지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재난 소위원회도 그 안에서 안전관련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매끄럽게 일이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안전점검 쪽에 현대자동차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현대자동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그것들이 어떻게 소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심의단계에서 잘 다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가 화재 시에 20층 이상 되는 곳은 사다리가 안 올라가지요? 제가 알기로 소방 불 끄는 사다리차가 20층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건축 인허가할 때 그런 화재 시에 불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송파구에 청년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 아니 불나면 이것을 어떻게 끄느냐 길이 좁은데 6m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것을 굉장히 우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주택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재난과 관련된 것도 신경을 써주시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칭찬 받으신 분은 주택건축국장 같아. 칭찬을 받았잖아요. 위원회 위원장한테 칭찬 받았잖아요, 자료 준비 잘하셨다고. 잘 하셨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창섭입니다. 이제 방금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께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네,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년까지 목표가 5만 호가 맞습니까?

5만 호 조금 의욕적으로 잡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잡았는데 5만 호 맞지요?

맞습니다.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사업성과 공공성 이게 다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처음 시작은 저희가 공공주택만 확보하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10% 내지 25%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실 시작이 됐는데요 민간임대주택도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아주 저소득층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지적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을 내리는 것으로 했더니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2030청년주택을 홍보할 당시는 역세권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가, 한참 많이 가졌다가 지금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중간접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지원계층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계층용과 일반소득용을 맞춰서 7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계층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80%로 책정도 하고요 추가로 보증금이나 주거비를…….

지금 현재 주변시세의 80%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만 지원계층으로.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가상승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강서하고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월세 놓는 분들이 너무 싸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아직 그 정도의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초기니까 이게 아직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청년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봐서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혹간 뒤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께서도 청년주택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그 정책을 잘 펴서 3년 동안 5만 호를 계획목표로 잡았는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진성능이란 게 의미가 뭡니까?

내진이라는 것은 지진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진설계라고 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내진성능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이 지금은 2층 이상 5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관련해서 건축법령에 바뀐 지가 ′88년부터 몇 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지요?

여덟 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처음에는 6층 이상이었는데 그게 점점점점 층수가 내려오고 하면서 여덟 번 정도 해서 지금 2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확대…….

내진성능 확보라는 것은 건축물이 지진규모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 내지 7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5.7에서 6.3 정도 이렇게 됐지요. 2017년 서울시내 총 건축물의 내진현황을 보면 내진성능 확보율이 30.4%이며 이 중 강서구가 37.5%로 내진 확보율이 가장 높고 중구가 15.3%밖에 안 돼요.

민간건축물의 경우가 공공건축물보다 조금 내진성능이 낮고요. 강서구가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내진현황은 34%고 자치구 공공건축물 내진현황은 49%로 자치구보다 서울시가 낮아요. 그 이유는 뭐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있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그런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경주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만약 서울시에 지진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지진이 오게 되면 사실은 RC조 이상의 건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견디기가 좋은데 조적조 같은 경우, 특히 노후된 2층 내지 3층 이런 조적조들이 횡력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내진성능 같은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확인을 받게 되면 민간인들한테 어떤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외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2017년 1월 1일로 개정된 것이 건축할 때 취득세가 50%까지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50% 감면이 되고요. 대수선해서 보강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100%까지, 그리고 재산세 100%까지, 대수선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내진과 관련돼서 내진보강 자가점검시스템이라고 그것을 만들어서 건축주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자기 건물을 평가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요.

그래도 안전이 최고 아니겠어요, 또 수도권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만약 수도권에 그런 지진이 있다면 굉장히 큰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현재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국장께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 외에도 더 신경 써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청년주택 보급에 우리 서울시의회 모두가 지지하고 성원했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특히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판명이 됐습니다. 아무튼 제도적 유인정책 펴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승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2017년 서울세계건축대회를 건축국에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전 세계 건축인과 일반시민에게 서울시 주요 도시ㆍ건축정책 공유 및 건축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청년주택 총 46건에 대해서 완료된 것, 진행하는 것, 협의 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우미경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주택 공급 정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공간구조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랑 부딪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저희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5대 광역시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까지도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소위 점검 결과 주거복지센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택정책과에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체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자체평가를 해서 보면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것에 보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가방법과 평가인단 구성, 우수, 보통 또는 미흡으로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서울시주거복지센터 평가결과 보면 우수가 35개 이상 적격, 보통은 29~34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수와 미흡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계약기간이 되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작용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조직담당관에서 10개 센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0개 기관 전부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거복지센터가 10개인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하나씩 설치할 계획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지적 아직도 갖고 계시죠, 저희 소위원회에서 한 것?

네.

센터의 운영이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건축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사회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보면 공급목표가 555호인데 10월 기준 272호로 목표 대비 실적이 49%입니다. 이것 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주택사업이 걸음마단계입니다. 시작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잡았던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적고요. 특히 이 중에서 빈집살리기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행정감사 자료 67페이지 1번을 보면,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장애인 또는 사회적약자가 사업 참여 시 가중치 부여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주택자체가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쪽에다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약자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은 중소기업까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주로 건축사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건축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적주택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중소기업이나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약자들이 실제로 신청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동점으로 가점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만 사회적기업을 다 줄 수가 없어서요, 저희는 계속 많이 설립해 달라고 해당 과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한계가 있고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인데 현재 사회적기업이 7이고 일반이 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주택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붙었을 때?

그것은 사회적기업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평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물론 적격사업 선정 시 사업주체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보유한 경우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가점부여 검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역량을 보유하지 않고 이 사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역량을 보유한 사업적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일반 중소기업하고 똑같이 가점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택건축국에서 더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보면 강남아파트 서울시 지원으로 정비사업 본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주택건축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한번 소회를 얘기해 주시죠.

강남아파트가 민원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내지는 자치위원장 내지는 시의원님들까지 시장님 면담을 해서 위험한 이 아파트를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제가 해당 과와 같이 현장을 나갔었고요. 정말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위험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남아파트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조합이 집행부가 계속하면서 기존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성이 완전히 나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를 공동사업자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금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짓기만 하자, 본인들도 보통 일반사업들의 경우에는 분양을 통해서 그것응ㄹ 건설비로 거의 충당하는데 이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거기에 SH가 같이 공동사업자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이…….

이 부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강남아파트라는 곳이 네 차례나 시공자가 선정되고도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또한 부실한 조합 운영으로 각종 소송이 난무했는데, 시민들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도 경제적 이유로 어디가 살지도 못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아파트도 저희가 같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게 2016년도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서울시 주택건축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고, 어쨌든 사업 마무리까지 좋은 결과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행감자료 87페이지를 보시면 질의내용에 서울시 공동주택 노후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울시 공동주택 약 2만 동. 그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12.5%입니다. 그런데 사실 30년 이상 된 것은 요새 노후화에 들지도 못해요. 서울시에 웬만하면 다 20ㆍ30년 된 아파트도 난리입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아니지만 지어진 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80년도,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30년은 일도 아닌데 어쨌든 이 기준으로 강남ㆍ강북ㆍ용산입니다.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후화 공동주택으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거의 무너져가는 D등급 안전등급에서 주민들이 거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세부 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사업이 됐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강남아파트가 똑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고밀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밀도는 묶어놓는 채로 시민들 아파트는 40년, 50년 돼가고 또 이러한 아파트들이 여기 질의에도 답변이 나왔지만 강남재건축 같은 경우는 경제적 상황 여력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들 해결을 하지만 나머지 지역 강남ㆍ강북ㆍ용산 이런 데, 용산도 지금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50년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대형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지어졌던 시영아파트 열 몇 평짜리들이 땅도 내 땅이 아니고 설사 내 땅이라 하더라도 7~8평 정도 지금 이촌동에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 D등급 받은 지는 이미 까마득한 옛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남아파트 같은 해법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정유승 국장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좋은 해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 위원께서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심 기울려 주시고 대안제시한 것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Ⅱ 1557쪽 보니까 집수리관련 내용이 있네요. 한번 봐주시지요. 1557쪽에 보니까 자치구 현황이 나와 있어요. 희망의집수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내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구인 종로구가 35가구 정도 해서 집행이 3,1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가구당 12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도배, 장판 이런 것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범위는 어떤 것, 기타 수리공종이라고 쓰여 있는데 공종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을 수리하느냐 그건데요 도배나 장판, 새시, 단열, 처마, 천장, 벽, 타일, 위생기구, 방수, 싱크대, LED 해서 13개 공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다 총 망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등이니까요 등이니까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등이니까, 특히 우리 종로에는 창신동 지역에 보면 동대문아파트라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아파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께서도 다녀가시면서 이것은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보전 쪽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계량기,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아파트가 40년 이상 된 데인데 열두 평, 열서너 평 작은 아파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계량기가 하나예요, 수도계량기 등해서 하나가 있어서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원래 하나씩 다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40년이 넘는 아파트를 여태까지 부과해서 돈 받았으면 그것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볼멘소리도 해서, 내가 시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중간에 그친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세입자 어려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안 냈다, 한 달 연체됐다 그러면 그 과태료 부분이 전부다 부과돼 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총 금액이 나오니까. 그게 100가구라면 100가구 전체 다 적용을 하는 거지요, 총괄로 되니까 계량기가 하나라. 그래서 세대별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위원님 지적사항 알려줘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에서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나?

민간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인데 혹시라도 공공에서 투자할 대상이라면 저희가 또 이것을 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은 사회주택지원센터 관련해서 내가 감사원 자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사회투자지금 설치해서 운용 중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수탁법인이 어디입니까?

한국사회주택.

그렇지요. 아마 재작년에 지방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운용 처리할 수 없게 돼서 해지된 거지요?

그것도 있지만 계약기간이 다 돼서 다시 새로 뽑아야 됩니다.

지방기금법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운용은 위탁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올해 위탁해지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저희 쪽은 이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고요 그것은 아마 기금운용 관련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 소관인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한국사회투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 10월에서 11월까지 서울시 기관운영감사가 있었어요. 올해 5월에 감사결과 나왔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네, 저희 조직과에서 한 그것 말씀이시지요, 조직담당관. 종합평가결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사무평균점수 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보니까 한국사회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감사원 결과 내용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은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서 42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약을 한번 해 볼게요. 서울시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시정협력사업비 10억을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에 지정 기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한국사회투자에 대한 감사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금운용에 관한 감사 같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니, 소관이지요. 얘기 들어보세요. 함께만드는세상의 이사 이종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금융 현재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사회투자가 사회투자기금운용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금 이렇습니다. 사회투자가요…….

잠깐만, 내가 설명을 더 할게요. 그러면 시정협력비 10억이 서울시에서 세입조치가 안 되고 민간재단 형성해서 사용됐고 한국사회투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다시 말해서 우리은행이 서울시 시금고가 되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MOU를 체결했을 거예요.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가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기금을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 내놓겠다. 그런데 서울시 담당자들이 사회연대 함께만드는세상 시민단체에게 준 거예요. 지방재정법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대상에서 지적이 되니까 다시 날짜를 바꿔서 한국사회투자의 재단에 돈이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이 부분 그러니까 부당이득 관련 반환을 청구해라 하는 내용이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이 내용도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한국사회투자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소관이고요 감사원에서 경제진흥본부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사회투자가 저희 사회주택지원센터를 기금과 별도로 수탁했었는데 그 수탁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얘기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사회투자금융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국장님 스토리 전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업무가 적절한 것인지 내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읽어본 것인데, 원래 이 건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던가 봐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9월에 외부 법률자문도 받았고 우리은행과 함께만드는세상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세입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쟤네들이 야, 관련해서 우리은행에 위탁을 하기로 했으니까 시금고로 지정했으니까 200억 주기로 한 내용을 10억 정도는 함께만드는세상 시민단체인데 박원순 시장하고도 잘 아는 사이다 이런 부분이니까 여기 한번 도와주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됐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시민의 눈높이도 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민단체 관련 위주로 해서 그냥 전개되고 말이지 당연히 우리은행 시금고 관련해서 시금고에서 MOU 체결한 기금들이 200억 정도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조치도 않고 말이야 그것을 임의단체 해서 갑자기 만들어서 이름이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나는 말도 처음 들어보네, 이런 데 가서 돈을 10억을 지정기탁하고 이 10억 지정기탁이 가능합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안 맞는데 또 여기서 더 한 가지는 정책회의를 한번 했겠지, 내부적으로 보나마나. 주택국장 이것 한국사회투자금융, 사회주택지원센터 이것도 같이 기금을 못 쓰게 되니까 아마 12월에 위탁이 됐을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기한만료가 12월입니다.

네, 12월 만료인데 그 부분 그런 회사에 다시 한 번 위탁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공모해서 뽑았을 때는 사회투자기 때문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주택 종합지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평가결과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사업관리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사회투자기금도 예상보다 운용하는 게 축소되고 해서 기대했던 시너지효과가 안 나서 다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해야 되고 내가 감사원 내용도 대체적으로 봤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위반이고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관련해서 반환금도 청구해라 등인데 옛날 같으면 당장 수사의뢰했을 겁니다, 감사원에서. 아마 유연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가지 서울시 행정이 광범위하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서, 특히 우리 서울시민들의 눈높이가 요즘에 아주 강합니다. 인터넷 뒤지면 다 알고 한국투자 뭐뭐, 아까 이름이 뭐? 한국사회투자 등등해서 이런 부분, 누구누구 이종수가 누구이고 옛날에 그 양반이 어떤 일을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등등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실이 있어야지. 이게 한국사회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말이 안 맞아요, 웬만큼 맞아야지.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사회투자신탁도 반환금 요청하셨나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해당 조치는 지금 다 이루어진 건가요?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본부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갈현동1지구에서도 환수금 청구를 하셨나요, 30%?

그것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셨고?

5년 정도 하고, 1년 정도에 대해서 30% 환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실은 순서가 이석주 위원님 순서셨는데 유찬종 위원님께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첫 질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일 우리 주택국 공무원들 수고 많죠?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민선6기를 보통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을 민선6기라고 하고, 박원순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 호 공약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공공임대가 6만, 민간임대가 2만인데 어제 내가 SH공사 자료를 보니까 건설형 임대가 1만 6,000, 매입이 8,000, 임차 1만 6,000 해서 약 4만 세대 이렇게 잡아놨는데 거기 보면 4만 세대에서 2만 세대는 서울시가 직접 5만 4,000세대, LH 행복주택 이쪽에서 1만 5,000세대 이렇게 해서 잡아놨던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 잡아놓은 자료에 보면 4년간에 건설임대 1만 6,000, 매입임대 1만 5,000, 임차형이 2만 8,000 해서 목표달성이 9월 말까지 107%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아까도 보고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SH에서는 6만 호 건설에 70%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SH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시가 직접 투자해서 만든 부설기관인데 이 SH 자료하고 우리 주택국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뭐죠?

저희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SH도 역할을 하지만 LH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박 시장께서 6만 세대 공약을 하셨는데 6만 세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SH는 작년, 재작년 계속 목표량을 달성을 못했어요, 우리 공공임대를. 그런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지금 107%까지 금년 9월까지 해서 초과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르냐 이거지, 자료가.

그게 말씀드린 대로 SH 물량이 예정보다 미달된 대신에 LH에서 하는 물량들이 초과달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초과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SH에서 자료 뽑은 것은 부족했고…….

SH 자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숫자에서 셰어형이라고 기존주택을 새로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도 포함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임대주택에 포함되는데…….

네, 공공지원 민간주택.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만 해도 역세권청년주택이 약 1만 5,000세대에다 장기전세주택 해서 양이 상당히 넘치는데 4년간 서울시가 SH에서 얘기한 대로 5,400세대라면 이게 숫자들이 통 이해가 안 가요. 엉터리숫자들 같아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엉터리는 아니고 다 그 관점하에서 예측을 해서 만든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건설형 위주로 돼 가던 것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공에서 위주로 해 왔던 것들이 점점 바뀌면서 이제는 매입과 전세 그쪽으로 바뀌고요. 또 공공 부분에서 민간의 역할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부시장님 산하에서 저희가 향후에 새로운 민선7기가 왔을 때 그때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세미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했더니 저희 예측자료가 공공과 민간이 거의 5 대 5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SH하고 우리 주택국하고 숫자들이 다 다르니까,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SH도 감사를 하고 주택국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다르다는 것이 말이 안 돼.

이 안의 SH, LH 자세한 물량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다시 보고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약 2만 9,000세대 확보가 돼 있죠, 지금 현재 장기전세주택이?

3만 세대 가량.

한 3만 세대 정도 우리 서울시가 장기전세를 하고 있는데 장기전세가 몇 년 전세 주는 거죠, 20년인가요?

네, 20년입니다.

그러면 주로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는 SH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고 있고요.

SH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죠? 자료 205페이지를 보면 181개 단지 우리 서울시에 장기전세가 있는데 국민하고 장기전세하고 혼합된 곳이 대다수예요. 이렇게 두 단지가 합했을 때 문제점이 없나요? 국민임대는 영구임대도 있고 50년 임대도 있고 할 텐데 단지가 거의 다가 혼합된 단지거든. 이랬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보통 분양단지하고 임대단지하고 할 때는 입주자대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같은 세입일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 이것을 확실히 뭔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 같아. 그다음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가 147세대가 공가인데 이 공가로 된 주요 사유가 뭐예요, 주 사유. 왜 지금 이 147세대가 놀고 있는지?

장기전세주택은 3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요 거의 매달 공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공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신상의 이유겠지요, 이사라든지 아니면 실제 집을 구입했다든지.

장기적으로 공가가 아니고 일시적인 공가다, 147세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매달 또 그것을 모아서 입주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주로 도시계획 철거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9월 업무보고 때도 이백 몇 세대인데 이게 안 줄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요 위원님 3만 세대 정도 되니까 그게 추세적으로 볼 때 거의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 정도의 공가가 늘 유지되고 또 입주자 선정해서 또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3만에서 100세대, 200세대는 그렇게 큰 공가는 아니고요 일시적 공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다음에 입주현황을 보면 유공자나 새터민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비해서 2만 9,000세대, 1만 9,000세대 대부분이 기타로 되어 있어, 이 자료에 보면. 기타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타라는 사람이에요? 기타 치는 사람들이 기타요? 기타가 뭐요, 1만 9,000명이? 지금 당장 답변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평균임대 보증금이 올랐는데 49㎡짜리가 2억 5,000 그다음에 59㎡가 3억 5,000이란 말이야. 이게 너무 비싸서 공가 발생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려운 시민들한테 꼭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아가면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의견 어때요?

실제로 그 지역의 전세가로 볼 때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도?

아, 그럼요. 실제로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강남지역 전세가의 80%로 시작해서 거의 지금은 반값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값 정도로 떨어진 전세가조차도 저소득층들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신청이 어렵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공가관계는 주로 이사 관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시면 너무 이해타산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을 일단 장기전세로 공급이 되면 장기전세로 20년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공급하는 것들은 장기전세가 아닌 행복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임대료를 낮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요 금년 9월까지 약 6만 4,412호를 공급해서 목표대비 107%가 초과달성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택국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이나 장기전세나 이런 모든 것을 합해봤을 때 6만 세대만 해도 되는데 6만 4,000까지 올랐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재건축 장기전세나 2030청년주택 물량공급 정책에 목매달 필요 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공급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2~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구원으로 소속이 돼서 공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2030청년주택은…….

별도의 정책입니다.

2030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정책으로 내세운 공공임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별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별도로 추진은 됐지만 합산은…….

숫자는 같지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입분은 공공임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6만 세대 하기로 했으면 6만 세대 넘었는데도 뭘 그렇게 2종일반주거지역까지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내고 또 지역이 황폐화되고 이 청년주택, 물론…….

청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청년주택의 필요성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목맬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그냥 대충 하지, 나는 그렇게 봐.

지금 서울시에 1인 가구 청년들이 68만이고요 그중에 28만이 14㎡ 이하의 쪽방, 고시원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1년에 2만 호씩만 지어도 한 10년 지어야 20만 호 정도를 확보하거든요.

국장님 청년주택, 청년주택 지금 말이지요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노처녀, 노총각 결혼 안 하잖아요. 너무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더 안 해.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계속 줄어요. 왜 자꾸 청년들에게, 신혼부부 쪽으로, 나는 그 정책을 내가 만약에 시장을 한다면 청년주택 다 없애버리고 신혼부부주택으로 하겠어,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되고 그러지 인구는 점점 주는데 청년들 맨날 주택만 지어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위원님 신혼부부주택은요 이미 행복주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매입 재건축 매입해서 다 신혼부부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1인가구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봐요 2종 7층 지역에서 갑자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으로 바뀜으로써 7층이 35층으로 되고 200% 용적률이 500%, 60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도시경관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도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됐어, 사실은 청년주택이. 나는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보는 한 분명히 우리는 훗날 우리 후손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무슨 욕을 얻어먹느냐, 도시를 망쳤다고. 내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건지 몰라도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에 상업지역으로 바꿔가면서 청년주택 지어서 반은 서울시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이 정책은 나는 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의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요 2종 7층에서 상업지역된 경우는 없고요…….

아, 준주거.

네, 준주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역세권에서 250m 이내의 초역세권에서 기존에 상업 또는 준주거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도시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노후 역세권을 재생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라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입지가 있고 송파지역이라든지…….

이석주 위원님 이제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봐요. 2030청년주택 운영기준을 289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완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완화냐, 기준 완화가 하나 됨으로써 지금 못 짓는 데 그야말로 양심껏 보란 얘기예요. 얼마 전에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어떤 안건이 올라온 것을 한번 보니까 저기 어디 구로동 쪽인데요 완전히 2종 7층 지역에 아주 허허벌판에 이것 하나만 35층으로 올라가서 소방 전망대처럼 내려다보는…….

그것은 시프트 말씀입니다. 이것은 청년주택 아닙니다.

똑같아, 똑같아.

아니, 다릅니다.

아니, 똑같아. 양심이 좀 양심이…….

이석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지요.

다릅니다.

아니,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양심이. 나는 이게 청년주택이고 역세권 시프트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민원으로 들어와도 정말 이 지역이 장기전세나 아니면 시프트나 청년주택이나 이게 들어갈 위치인가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보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내가 옛날에 도시계획국장 했는데 주택국장 했는데 이때 내가 망쳤다 이 얘기 안 듣도록 잘 좀 하시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전세 시프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건이 내가 귀찮게 해서 미안한건 사실인데 나는 그래도 솔직하게 서울 경관 서울 도시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내 의견이 조금이라도 맞다면 좀 따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석주 위원님께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김기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희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사장의 연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임원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또 경영상의 공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되는데 주무 감독기관으로서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이후에 그런 공백들이 원만히 잘 처리되고 또 공사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감독기관으로서 관심 갖고 하셔야 될 건데 먼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SH를 감독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SH 사장에 대한 내용까지는 알았는데 그 밑에 또 임원까지에 관한 내용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다행히 SH 사장님과 임원들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해 주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선별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후에 후임사장을 뽑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SH에서는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를 할 분들을 선임을 했고요 남은 것은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면 빨리 일주일 정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새로운 사장을 뽑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그것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주택건축국의 용역은 총 159건을 시행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이면서 수의1인 견적이 23건입니다. 지난 3년간 시행업체를 보면 서울연구원, ㈜솔리데오시스템즈 또 하이퍼테크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으로는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과 또 ㈜엠브이소프텍이 각각 4건이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주택건축국 발주용역 수행업체 현황을 보면 주택건축국 데이터 관련이나 건축관련 정보 등은 최근 3년간 솔리데오시스템즈가 총 6건을 전체 다 독식을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은 3년간 하이퍼테크가 6건으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장님?

저희가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도 일단 이러한 사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9건 되고요. 그다음에 입찰용역가격이 아마 적정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속 공고를 해도…….

늘 답변은 그러시지요, 매년 똑같으시지요.

네, 같은 사유입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계약기준, 서울시 계약기준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하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업데이트 이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전에 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도 적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12건 중에 제한경쟁 2건 제외하고는 전부 1인 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그게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고를 해도 이게 유찰이 계속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존 무허가건축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엠브이소프텍이 독점적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언제 구축한 것입니까?

그것은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축한 업체까지, 어느 업체가 구축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시스템.

그게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그런지 자료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뒤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용도지역별 용적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중 5층 이상이며 용적률이 1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준공 이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17개 단지에 8,400세대.

이 중에 송파구가 6개 단지에서 6,955세대로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또 이 중에 30년 이상이면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단지가 9개 단지입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 내에서 공동주택 중 용적률이 200% 이상인 13층 이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현황을 보면 255개 단지에서 약 5만 8,000세대 정도, 은평구가 47개 단지에서 2만 9,000여 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제3종일반거주지 내에서 공동주택 중 일반 용적률이 250% 이상이며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보면 약 339개 단지에서 18만 8,130세대가 되고 노원구가 약 54개 단지에서 2만 8,600여 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종 세분화 이전에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조례 용적률 초과하는 단지는, 물론 법적상한용적률 초과하는 단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며 3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희가 15년 이상 되면 일단 법적으로 리모델링 대상이 되고, 용적률이 200 내지 250% 이상 되면 재건축을 통해서 자기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재건축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형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단지들은 안전진단부터 조합 설립하는데 지원을 줘서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크리트 건물인 경우에 안전도만 확보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용적률이 큰 15년 이상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 유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리모델링으로 전체 단지를 유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인데 한 말씀해 주시죠.

리모델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강남 쪽이나 이쪽의 경우에는 일부 증축형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데가 있고요. 또 분양성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내부를 리모델링 하면서 그 밑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화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가 리모델링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차장이라든지 녹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 안 하셨는데 그것 지금 준비되셨나요? 덜 됐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오늘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 청년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주택은 그래도 요즘 시기에 알맞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종 상향을 해 줘가면서 청년주택을 건립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했듯이 역세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시설 이 부분에 공실률이 아주 높습니다.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제기동 같은 경우 10년 이상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곳의 공실률도 해결하고 청년주택률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 줘서 거기를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해요. 그런 의지 있어요?

지금 하는 사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2종을 준주거지역 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물이 지어진 이런 공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회손실이 엄청 많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10년째 거기 분양 받은 이런 분들의 고통이야말로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전향적으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정책을 전환하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시설도 그렇고 호텔로 또 과다하게 했던 시설들이 호텔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청년주택으로 변경하려고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기역 주변에는 공실률이 많은 업무시설이 많이 있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유찬종 위원님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볼 때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사회주택 조례에 따라서 2016년 6월 8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의 주 기능이 뭐예요?

주 기능이 말 그대로 사회주택을 저희가 도입 초기단계다 보니까 사회주택을 짓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을 매칭도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교육,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지원센터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현재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 2016년 4월 6일부터 2017년 12월 말 올해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7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인원은 6명으로 돼 있죠? 이 직원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돼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센터장이 있고 센터장 밑에 직원들이 각기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쪽에 경력 있는 분들을 뽑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센터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 듣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 예산 교부액은 얼마입니까?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6억 6,800.

그런데 집행률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집행…….

아니,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죠.

집행률은 10월 말 현재는 68%인데요, 이것은 교부액 대비해서는 78%이고 연말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확실합니까? 100% 가능해요? 100% 가능하지 않죠?

낙찰차액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금년에 자체적으로 지도점점을 했고 조직담당관에서 종합성과를 평가했죠? 그 자체 지도점검 결과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체점검 지도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위탁금 집행과정에서 잘못 집행한 것도 있고 업무추진실적도 미흡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조직담당관 종합성과평가에서도 65점을 맞아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재계약하는 단계에 와서는 한국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자체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집행사례도 확인됐고 센터 내 인사, 복무 및 물품관리 미흡이 됐고 또 센터 사업계획 대비 업무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직담당관에서는 종합성과 평가결과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총 65.74점을 받아서 평가가 낮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또 기타 운영상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무인력 잦은 퇴사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처우가 낮다 보니까 이직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한국사회투자를 지원센터로 선정했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 또 우리 위원회 소위에서도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향후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여기는 배제할 것이죠?

네, 배제도 물론이고요 일단은 다음에 할 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항이라든지 겸직금지조항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 이래 각종 센터가 많이 생겼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 말고도 각 곳곳에 있는 센터의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도 센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245쪽에 최근 3년간 신규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4만 8,314건으로 나옵니다. 위반유형은 어떻습니까?

주로 무단증축이라든지 그런 무허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최근 5년간 상습위반 현황을 보면 매년 50동 정도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반유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허가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무단방쪼개기, 사전입주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공간에 대한 옥탑ㆍ발코니 확장 이런 부분인데 상습위반 형태 중 면적증가, 무단증축 등에 대해서 대부분 매년 20건 내외였었는데 2016년에는 55건으로 전년도 22건 대비 33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금천구에는 4건에서 12건, 광진구는 1건에는 7건 등 특히 급증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천의 경우 2016년도에 건축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 때문에 면적증가 위반율이 높아졌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발코니를 무단으로 확장해 적발돼서 그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징수율은요 저희가 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초기에는 좀 낮다가 어느 정도 가면서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은 다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초기에는 잘 안 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2년이 지나면 약 80% 이상이 징수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도 2157쪽에 있는데, 지금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 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 1월에도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왜 매년 위원님들이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반복된 질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더군다나 또 1년에 두 번이고요 저희 서울시만 또 1년에 두 번이고요 다른 데서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5회만 부과하면 더 이상 부과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만 돈을 내면 그냥 불법행위를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수에 관계없습니까, 5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내는 것도 있는데?

85㎡ 이하가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이득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건축과장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해서 해당과장한테 이것만큼은 해외 선진국가처럼 이행강제금을 높여서, 그다음에 5회가 아니라 계속 부과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잘못 해놓고.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야 어차피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이것 안 됩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그러면 시정조치가 있었어요. 시정조치 할 때까지 벌금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 상업지역에서 불법 이행강제금 물고도 얼마든지 임대료라든가 수익성이 높으니까 웃어가면서 불법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내는 거예요, 몇 배 정도 수익이 더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셔서 지금보다도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분보다 강제이행금을 더 징수하는 방법과 또 시정조치 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국장님의 파악된 이런 것을 보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매년 본 위원 아니고도 다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왜 반복적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법이라도 다시 개정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적극 더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우미경 부위원장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거복지센터를 1자치구당 1개소씩 총 25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10개소 외 15개소를 신설하려는 계획인데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센터 선정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SH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을 위한 4개 센터가 있었는데요 각 구에 1개씩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SH 4개 센터에 있던 업무들이 25개 구로 보완돼서 같이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 센터의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했던 기능들은 통합수행하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서비스 제공에 기반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참여자격은 주거지원관련 서비스 제공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아무래도 SH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2명 이상의 상근직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상담실이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모집조건에 참여자격이 되게 되겠습니다.

센터가 늘어나면 예산도 증액돼야 할 텐데 내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22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1회씩 담당직원들이 방문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주거복지센터가 25개소로 늘어나면 그만큼 지도점검 인력증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을 민간전문가로 활용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늘 하듯이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요 조직과에서도 별도 점검에 들어가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SH와 같이 합동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주거복지센터 평가결과를 보면 2개 부문 7개 영역 12개 항목 41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주거복지센터별 체크리스트를 보면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OㆍX로 기재되어 있고 센터별로 평가단의 주관식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를 활용한 평가로 파악되는데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 평가는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은 평가자의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공정한 주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평가자를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평가자 구성을 보면 민간단체와 관계가 깊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또 여기 혹시 의견이 있다면 보완해 주실 방법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 2015년에 만든 평가표를 평가기준으로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한 절대평가 및 총평을 평가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3단계 평가등급으로 해서 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또 평가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주거복지센터가 2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량적인 평가지표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완…….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정책과에서 주거복지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한 명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복지센터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은 팀장 하나 팀원 세 명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또는 1개 팀이 25개소의 주거복지센터를 다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업무는 각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매일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기 나름이지요, 가능하다고 보면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가능 안 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복지센터를 한번 가봤는데 깊이 어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명함도 보니까 다른 곳에서 받은 명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 가니까 거기 명함을 주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되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대 겸직금지를 기본으로 해서 직원들을 뽑도록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 및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금 설명대로요,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센터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개소를 총괄하는 중앙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2019년부터는 중앙센터를 운영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25개 센터를 만들려면 지금 이원화돼 있는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센터하고 다 통합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10개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15개소만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4개소 SH가 하고 있던 업무가 25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통합되는 겁니다.

SH는 SH대로 따로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여태는 따로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네.

본 위원은 중앙센터의 설치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자리 잡은 SH공사에서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 전에 서울시에 제출된 사업대상지는 몇 곳이나 되죠?

시프트 장기전세로 해서 돼 있는 것이 4개가 지금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여섯 곳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작구에 4개, 마포구에 하나…….

그중에서 2개소는 잘못, 그것은 아닙니다. 동작구하고 서초구는 빼고 나머지 4개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대로 질의를 드린다면 이들 지역 중 두 군데만 1차 역세권에 속하고 네 곳은 2차 역세권, 한 곳은 1차와 2차 역세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제처리방침 변경에 따른 역세권의 범위 산정기준 조정으로 1차 역세권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2차 역세권의 종 상향 불가로 밀도계획 및 높이계획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주택건축국은 도시계획국 의제처리방침 변경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고 어떤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아까 역세권 청년주택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적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기존의 시프트사업이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역세권보다는 뒤쪽 2차 역세권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도시계획적 부정합성이 생겨서 저희가 이런 것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때는 1차 역세권을 250m로 한정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선할 때도 저희들도 도시계획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1차 역세권으로 하는 것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시계획국 감사 때 청년주택에 대해서, 저도 청년주택 적극 동의합니다, 또 우리 송파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그 지역 사정하고 안 맞게, 이것은 어쨌든 용적률이 줄어드는 거고 그것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입지에 따라서 일단 법률상 거기 상업지역에 근접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위치를 봐서, 조금 전에 상가 안 나가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그렇게 만든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 지역이 반대하고 또 비싼 땅에다 지어놓고, 사실 그 비싼 땅에서 임대료를 50% 한다고 해도 싼 땅의 100%보다 비싸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역세권은 대부분이 간선도로에 접하는데 2차 역세권은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고 뒤의 후면부 주택가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하면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2차 역세권은 용도지역 상향 안 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인근에 상업 또는 준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정합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30%에 4,500까지 지원과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거의 20~30만 원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 8년 뒤 되면 업자는 돈 벌어먹고 분양하고 나가면, 지금도 사실 개인 간에 거래하는데 월세를 얼마 받는지 다운계약서 쓰면 모르고, 일일이 다 제출 강제로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파악하기 힘들 텐데 그때 어떻게 통제가 되냐고요. 그때 그게 바로 난개발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정부의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8년 후에 분양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도 같은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게 소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개별분양 매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매각할 텐데요. 저희는 저희가 지원계층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80%로 하는 부분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서울형리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으로 매입을 해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주거비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문 해야 되는데 길어지네요. 그렇다면 지금 건설업자 배 불려 줄 게 아니라 지금 아예 리츠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지금 80%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8년 뒤에 어쩔 수 없이 통매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사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실 거고, 어쨌든 건설업자 배 불려 줄 것이 아니라 일찍이 아예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또 8년에 뒤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난개발되는 것은 뻔할 뻔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현재 시에 접수돼 있는 6건 중 동작구 상도동 182번지 일대 6만 8,172㎡는 의제처리방침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 2~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용적률 220%에서 468%로 높이는 40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변경기준 반영 시에는 용적률이 299%로 하향조정될 전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건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방침 전에 접수됐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면부 주택가와 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층수라든지 용적률 같은 경우도 같이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업을 해 봐서 업자 입장에서는 계획 세워서 자본투자 다 해 놨는데, 빚내서 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적률을 1/3이나 줄이면 그 업자는 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믿고 빚내서 했는데. 여기 보면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저는 그 업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중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제처리 개선방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도 두지 않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뭘 이렇게 바꾸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되는 부분부터 이것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도시계획국 방침에 따라서 방침시행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수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 관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저도 위원 해 봤는데요 거기다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보고 자본을 투자하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고 한 부분만큼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 돼 갑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이 지역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접수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침에 변경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제처리방침 변경 전에 접수된 안건은 최소한 기존 방침대로 처리해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셔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장님과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행정감사 준비 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 가운데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노고들 많으셨을 텐데 일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사항들이 자료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 특별히 그 사안에서 정책적으로 몇 가지 대안적인 검토를 제안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1만 호 또 민간 4만 호 해서 총 5만 호를 우리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간 시행해 보시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2030 청년주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청년주택은 양면의 날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도 역시 조금은 저소득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청년주거 관련된 2030 청년주택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다시 제안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주택 20만 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주택의 이슈가 두 가지 확대될 수 있는데 정부의 2030 청년주택의 20만 호에서는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역세권에서 청년주택 공급을 할 때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대학가 주변에도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책과 조금 차별된 안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관련 용도용적제 완화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 이슈를 통해서 청년주택 공급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남아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거나 또 현안들을 검토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정부와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촉진지구만 절차가 빨라지고 나머지 작은 것들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촉진지구 대상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촉진지구 지정 대상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타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해서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역세권에서 250m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을 좀 풀어 달라 더 확대를 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적 정합성 차원에서 250은 당분간은 하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준주거나 상업이 바로 면해 있어야지만 했는데 이제는 네 가지 모퉁이에서 전체 모퉁이가 골고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250m 모퉁이가 골고루 최소 준주거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련 협의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 20만 실의 공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감당해야 될 물량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가 주변에서의 2030청년주택에 관련된 것을 정부와 협의를 하실 때 서울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관련사항들을 리딩해 주시고, 도시계획 조례 관련사항에서 제한요소가 2030청년주택을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은 도시계획국과 보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택국이 청년주택도 잘하시지만 또 공공임대라든지 민간임대의 촉진 그리고 주거시장의 안정화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8ㆍ2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거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수치로 이슈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강남4구에 재건축단지가 서울시 전체 재건축단지의 5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가능단지가 굉장히 서울시 관련된 8ㆍ2대책 이후에 주택가격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배후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강남구 전체 16개 단지에 거의 86.2%가 주택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양도권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 중에 전체 이 단지가 모두 양도권 지위로 양도를 매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깰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양도 관련된 이 단지들의 주택가격 이런 것 모니터링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8ㆍ2대책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들, 도시계획국의 부동산팀하고 모여서 늘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불법절차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8ㆍ2대책 이후에 31개 단지에서 25개 단지로 줄긴 했지만 실제로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재건축단지 거기에 대해서 오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건축할 때 전월세라든지 그런 것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주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저희가 TF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4구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주택가격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아마 8ㆍ2대책 이후에 서울시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향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방법들 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그때 13차례 열렸고 제 기억으로는 19건에 대해서 정비사업 시기조정이 있었거든요. 그 정비사업 시기조정에서 심의안건들이 아마 3건인가가 2~3개월 텀으로 조정하는 건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사업을 조정하는 시기조정 관련된 것들이 우리 안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수단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건들을 중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택가격 영향의 최소화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택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주거기준 상향관련 돼서 국토부에서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 주거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유도주거기준들이 명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관련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혹시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제1항, 제5항에 보면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에 대해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용역을 발주하려면 준비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준비를 거쳐서 용역계약을 했고요 발주를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착수를 위한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 주거종합계획은 내년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 중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국토부 주거기본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금년도에 국토부 샘플 8,000하고 서울시 자체샘플 8,000을 해서 1만 6,000 샘플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그 샘플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는 샘플수가 적어서 샘플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습니다. 그 샘플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사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매 할 때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금년도에는 샘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져서 주거면적이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 관계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8월 이후에는 최저기준을 상향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 3월인가 보니까 국토부에서 아까 이것 같은데 유도기준 설정을 위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최저기준에 대한 향후 실시될 계획들은 국토부에서는 안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이 사항은?

국토부에서는 현재 최저주거기준을 14㎡로 책정을 하고 있고, 일단 최저주거기준을 유도기준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도시지역에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를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도주거기준 가안이, 우리가 말하는 가안이 일본 유도주거기준을 참고해서 했다고 하는데 참고해서 했던 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의 경우 33㎡고 방 두 개 부업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부부 및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에는 66㎡에 방 두세 개 그다음에 식사공간을 포함한 부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유도주거기준의 가안으로 일본 사례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올해 ′17년 9월 14일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는 3인 가구의 적정수준기준을 43㎡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동정책과하고 우리 주택국하고 협의를 했냐 그랬더니 우리 주택국과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국과의 협의 없이 노동정책당담관에서 최저주거기준 또는 유도주거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3인 가구에 대한 적정기준을 발표하는 게 정책상 맞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맞고요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황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님이 그 이슈에 대해서 잘 참여하지 못하는 블로킹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협의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않았지요. 이 사항은 제가 노동정책담당관에게 관련된 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기준 그리고 유도주거기준 관련돼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이게 또 적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국토기본법에 의한 유도주거기준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관련된 게 결과물로 나오면 이제 2030청년주택에도 예를 들면 두세 명 들어가는 셰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원룸세입자 예를 들면 그 정도 규모 되는 용답동 청년주택 57세대 같은 경우는 14㎡고 그것보다 조금 큰 충정로3가 청년주택 23세대는 15㎡거든요. 향후 우리가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유도주거기준을 적용을 한다 했을 때 청년주택은 유도주거기준에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향후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서도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이다라고 다시 볼멘소리들이 또 들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2030청년주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구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평수가 커지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자기 전용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더라도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헬스라든지 공동공간을 좀 많이 주는, 그게 외국에서는 공유주택이라고 해서 자기 개인공간은 줄이더라도 단체공간을 늘리는 그런 시스템도 역세권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유도기준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도주거기준이 주택정책과에서 결과로 나와서 우리가 관련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진행할 때 2030청년주택의 입주청년들이 최소한 유도주거기준에 부합한 공유면적의 활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정책들로 저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나 분쟁방지 관련돼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는 아니었지만 전 정권에서 아마 ′15년도 1월에 청년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원룸세입자 대학생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16년도에 서울시 청년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다수가 차지하는 게 수리요청 거절에 대해서 12.3% 정도가 원상회복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15년도에 나와 있었고, ′16년도 서울시 자료를 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17.9%, 그 사유 중에 수리명목으로 돈을 떼인 경우가 40%로 조사가 돼요. 지금 이 문제의 사항들을 보면 임대주택 세입자라든가 기본적으로 청년 또 조금 더 임대에서 뭔가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쟁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면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라든지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가 없거든요. 이 가이드 마련이 저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조례로 만들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례로 만들기가 참…….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이것 조례로 만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입자 간의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건의를 통해서 법으로 그 근거를 갖고 됐고요, 지금은 또 조정부라고 해서 소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까지 법에 들어가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봤는데 국장님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면 일본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일본어를 모르고요.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 임대주택 트러블방지 가이드라인 책자입니다. 이게 일본 도쿄도 도시정비국 자료인데요. 보면 우리 의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모니터 다 보이시지요?

네.

지금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그러니까 임대주택 방지조례에 나와 있는 주택, 아까 말했던 분쟁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인데 주택수선의 책임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벽면의 바닥의 손상, 그다음에 욕조, 변기, 창문, 가스레인지, 조리기구 그런 사용에 따른 색변 이런 변질과 색의 마감상태 손상 또 가구의 손상들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트러블이 났었던 요소에 대해서 임대주택 했던 세입자와 공급자 간의 기본적인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100%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협의점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규모에 의한 주택에 의해서 세입자들이 이런 정도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이 정도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가이드가 있으면 분쟁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쿄도의 사례가 다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주택국에서도 여기 관련 과가 어디죠?

저희 주택정책과에 해당 팀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가 일을 많이 해요, 국장님. 많이 하는 반면에 임대주택 공급을 하려면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항상 저도 안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도 분쟁조정과 관계된 가이드라인들이 명확히 수립됐구나라는 것들을, 일반 서민과 청년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이 정도는 서울시에서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근거는 생겼는데 강제성에 대한, 저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들어서 참조자료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도 역시 법에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본질의 못한 분이 있어서,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40분 됐는데 한 15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이 2030 청년주택 20만 실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발표 회의내용, 국토부 회의할 때는 주택국장님 참석하십니까?

국토부 그 회의할 때는 저희가 참석을 못했고요. 저희들은 국토부 주택정책관 거기와 별도 TF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율이 돼서 최종적으로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이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한 적은 없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8ㆍ2대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바탕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주택가격이 최근에 8ㆍ2대책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투기로 보고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는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청약1순위 자격제한, 그다음에 LTV, DTI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8ㆍ2대책 관련해서는 강남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대체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는 특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잖아요? 그래도 강남권이다. 그런 여파가 전국에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탄력 있게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고, 때로는 주택정책이 대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특과 실을 더더욱 따지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지속적인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인위적으로 강제해서 정책이 효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ㆍ2대책이 당장의 투기수요 억제는 못했지만 이게 앞으로 주거복지 로드맵과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금융 관련해서 대책이 있었고요. 주거복지 로드맵이 12월 정도에 발표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대책에 앞서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오르는 기세는 조금 줄어들었다, 안정화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은 아직도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 대안의 부족함이 여실히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것,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서울시 계획은 어떠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를 연속하고 있잖아요? 연속하고 있고 주춤하는 것도 잠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울을 비교해 봤을 때 강남북은 항상 강북은 침체되고 강남은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속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속도의 언밸런스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도 효율성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서울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수 있나요, 첨부해서?

저희 모든 주택시장의 가격과 관련된 전월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정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투기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와 TF를 통해서 협조하고 건의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국토부와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체적으로 강남권에 대형건물화가 되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이든 아파트든 간에 50층, 70층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심의 조정이 가능하고, 언제까지 높이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겁니까? 그런 것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화 해야죠. 교류를 하면 그것도 부동산이 일정한 규모로 스탠스(stance)를 갖고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대책을 강구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다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가격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결정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주시기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적으로 가장 그 지역에 얼마나 적당한 용량이, 밀도가 들어가느냐 하는데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용적률이 250%인데 299%까지 전부 다 공개공지 용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난개발이라기보다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또 강남북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특히 우리 종로구 관내에도 보면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높이제한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익선동 같은 데도 누차 얘기했지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재개발한다고 했다가 재개발을 못하게 해서 구역해제할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7~8년 동안 계속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몇 번씩하고, 몇 번씩하고. 그런데 상업지역에다 한옥 짓고 1층, 아니면 옆에는 2층 한옥유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1층 내지 2층 하라고 그러는데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맞는 겁니까? 다 도망가고 다 쫓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 그런 편견을 갖는 것인가, 문화도 좋지만 한옥이라는 것이, 한옥개념이, 나는 한옥조성과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왜 자꾸 한옥 조성합니까? 제가 누차 한옥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낙원상가, 파고다공원 뒤에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비원하고 다 맞물려 있지 않느냐, 굳이 높이제한 한다면 5,000억 정도면 땅 살 수 있습니다, 1만여 평 정도. 도시계획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면 한옥 멋지게 SH공사에 발주해서 한옥다운 한옥을 지어라. 그래서 거기서 아웃소싱을 줘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한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봐라, 아니면 용인민속촌 그런 데 가서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 아니면 한옥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근대문화시설이다, 한옥보전이다, 이것 한번 사 봐라, 고택도 아니고 말이지. 집은 한옥이라고 그래도 한옥이 다 변질돼 있고, 출처불명의 한옥이에요. 여기 부수고 유리창 넣고 뭐 넣고, 기와도 옛날 기와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어져가고 있어서 이 정책이 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강남북은 계속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편차가 자꾸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 일부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상업지역에서 한옥보전지역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지요?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어떤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국장하고 도시재생본부 아니면 도시계획국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지도를 다시 한 번 보고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방향, 앞으로 조선왕조600년 도읍지 한양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옛날 거니까 고궁이 있으니까 적게 지으라고 그래, 이쪽은 상업지역이니까 일부러 건물 좀 짓고, 이런 발상만 하면 정말 극과 극이 항상 치닫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의 갈등도 깊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번 돌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주택국 세계건축가대회하고 도시건축비엔날레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제가 봐도 상당히 잘 치렀다고 보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공개적으로 서운한 몇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 기억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알다시피 저희 지역에 한 아파트 대형단지가 200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국장님 지금 올해가 몇 년이지요?

′17년입니다.

′17년이지요. 17 빼기 2면 15년이지요. 15년 동안 그야말로 녹물도 나오고 주차도 그렇고 정말 하루를 살기 힘든데 주민들은 거기서 살았었단 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그 단지는 용적률이 197%입니다. 서울시 기본용적률 210% 주지요? 다른 것 전부 허용용적률 230 주지요, 다 줘야. 도로, 대지 기부채납 해야 250 주지요. 거기다 25%를 임대주택 소형 지어야 300 주지요, 라고 한다면 지금 반포나 잠실 같은 데 5층짜리 용적률 60%가 35층 짓는 데하고 용적을 하나도 안 늘어나는 데하고는 솔직히 이것은 집값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집값은 시장경제원리고 거시경제인 겁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을 하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리고 30년 전부터 강남 개발하기 전부터 강북과 강남의 집값 차이는 지금까지 좁혀진 적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다시 개발하면 이 가격은 잡힐지 몰라. 인프라, 모든 인프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변수라는 게 있지요? 주택가격의 변수는 엑스 와이 자승 아닙니까? 모든 변수가 30개, 50개가 있는데 이미 그 변수들은 벌어져있다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개입하는 이 주택정책은 무조건 잘못됐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정도면 아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은 정말 서운한데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까지의 성냥갑 패러다임, 아파트 아무리 잘 지어봤자 사람답게 살려면 성냥갑이 제일 살기 좋아. 누가 디자인을 해도 성냥갑 외에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엔스튜디오 작품을 보면 성냥갑은 아니에요, 솔직히 보셨지요. 우리 양심이 있으면 하루를 살다가 죽어버리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국장님 건의하셨어야 돼요,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30% 더 들어가고 설계비도 배로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서울시나 공공이 해야 될 일을 주민이 하는 겁니다. 용적률 200%에서 210%, 10%밖에 더 안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 건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도심 아니요, 도심.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아닙니까? 세계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좀 서운한 얘기는 이것을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나는 이것을 속기록에다 남겨서 대대적으로 남기려고 그래.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잘됐다고 보십니까?

(뒤를 보며) 도시계획심의를…….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심의 자체를 일단은 못한 것,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아마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시는 한번 지어지면 100년, 200년 갑니다. 이제 철근 콘크리트 저거요 못 벗어요. 200년, 300년 가요. 우리 다 죽어, 내 자식 내 손자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재건축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 저게 건물이라고 지었소, 한강변에 성냥갑 다 지어놓고 할아버지들 뭐했소, 국민소득 300불 좋아하네, 성냥갑만 다 지어놓고. 지금도 그렇게 지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정도면 건의를 하셨어야지요. 내가 건의 안 한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내가 사실 좀 구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좀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17 빼기 2는 15년이 됐어요. 15년 동안 정비계획 통과도 못했어, 거기에 있는 분들 지금 보세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늘어지지 또 초과이득환수 있지요, 집집마다 1억, 2억씩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수천억 초과이득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늦어져서……. 얼마 전에 총회했는데요 내가 거기에서 맞아죽을 뻔 했어요. 말 한 마디 하면, 그래서 신경이 엄청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데모하려다가 데모 안 한 것 아시지요? 그런 지역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아시고요. 그리고 그게 일확천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다 그만큼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요. 이제 어차피 또 오래된 것들이니까 더 주거환경 개선해야 되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차원으로만 보세요. 이미 집값이라는 것 이것은 누구도 잡을 수 없어,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누르면 또 토끼려는 게 집값이야. 그 주민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집값 때문에 거기서 묻혀죽으라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제발 집값 좀 올려주지 말라는 게 그 양반들 소원입니다, 재건축하려고. 이 나쁜 놈들 보세요, 기자 놈들 이것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불난 데 부채질…….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정말 그간 고생 많이 하신 것 동료위원들이 잘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작한다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정책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10분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문화제 관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건축문화제, 건축비엔날레 등 다양한 건축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지요. 주택건축국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건축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건축상 공모 시상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효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땠나요?

올해 건축문화제는 특히 저희가 의미가 있었던 게 새로 단장한 문화비축기지 굉장히 좋은 건축물 새로운 재생현장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UIA 세계대회와 연계해서 거기에 저희가 공공에서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효과가 아주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굉장히 좋은 건축문화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문화제가 2009년부터 개최한 것으로 역사가 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건축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였지요? 국장님 이 두 행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건축문화제는요 서울시 건축과, 건축부서에서 건축과 관련된 건축상을 시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 건축문화에 관련된 국한된 내용이었고요. 비엔날레는 도시건축비엔날레 말 그대로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이것은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시에 관련된 주제, 건축에 관련된 주제를 세계 각국에서 갖고 온 것을 같이 전시하고 같이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것을 알리기도 하지만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상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한 게 저희는 매년 어차피 열리는 문화제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열리지 않는 해에는 프리비엔날레식으로 해서 저희 건축문화제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통합하는 그런 건축문화제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비엔날레, 비숫한 맥락으로?

통합까지는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징검다리로…….

같이,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주택국이든 도시공간개선단이든 어느 한 조직에서 이 두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조금 내용이 달라서요.

전혀 다른가요?

네, 이것은 건축분야에서 하는 것이고요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 시와 세계가 분리가 확실하게 돼 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어쨌든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죽 고정해서 문화제와 비엔날레를 격년으로 2년에 한 번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문화제는 원래부터 하던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진행이 될 것이고요. 비엔날레도 역시 광주비엔날레를 볼 때도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네,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기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도 굉장히 평이 좋았고요 더군다나 UIA 세계대회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리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이고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UIA 개최도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톱3에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사실 정말 관계자들이 너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한 것 이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대회 사정이, 여러 가지 대회 정세가 외국분들이 오시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저희 예상보다 많이 오셨고요, 특히 등록자가 이렇게 많아졌던 이유는 서울에서 했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건축사분들이 다 오셨어요. 다 등록을 하시고 다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1만 700명이라는 등록숫자가 기록이 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대한건축사협회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전국의 건축사들이 힘을 합쳤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세계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국가적인 행사가 되고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외에 일반인들도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더욱더 빛이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 국제건축대회가 보통 몇 개가 있나요, 우리가?

건축대회요?

글로벌 세계…….

건축은 저희가 이게 유일한 것이고요.

건축은 하나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세계대회는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이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돌아오나요, 그런 계기가? UIA는 거의 이제 앞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저희 평생에 있어서는 한 번, 올림픽하고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대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대회를 더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도 알아서 참여를 하셨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비엔날레가 UIA에 많이 편승해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알리는 계기에 본 위원은 사실 같이 추진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적은 비용으로 큰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든지 첫술에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아쉬웠던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욕심을 내보는, 그래서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든 협의라든지 각 건축문화제 기간이나 비엔날레나 UIA 공동연계라든지 서로 세계건축가들 속에서 우리 서울건축비엔날레가 빛이 나고 건축문화제가 포함돼서 하나의 틀로 글로벌서울 이렇게 갔었으면 더 큰 대회가 돼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많이 수고 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대회가 올림픽처럼 평생 올 수 없는, 우리 당대에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차후에 다른 세계대회가 있을 때 그때는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포터 할 수 있는, 공공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압구정동 지구단위계획 들어가 있죠?

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위원회에서도 개인발언하기도 했는데 그 진행상황을, 미래도시에 대한 정말로 탄탄한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가 그 주변의 학교에서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학교 자리배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건축 전체 디자인 해 오시는 그 부분의 설계나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민설득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다보면 공람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공람을 하면 주민들이 인지가 덜 돼서 지나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 빠졌구나, 서초구도 이번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공람할 때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결과가 발표되면 왜 우리가 빠졌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파트나 이런 모든, 그쪽은 전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거나 공람을 하거나 아파트 정보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스쳐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그 주문을 제가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017 UIA세계건축사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9회든가요? 건축문화제도 이숙자 위원님께서 격려말씀 주셨습니다만 좀 더 우리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서 그 노고도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건축물 높이만이 경제발전의 척도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럽에 가면, 우리 국장님 이태리 베네치아 물의 도시도 보고, 파리도 가 보셨죠? 에펠탑 뒤쪽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바라보면 전 시가지가 5층 이하로 해서 도시계획이 잘 돼 있고, 그런 데도 거기 관광객들이 항상 붐비죠, 세계적으로? 나폴레옹, 또 역사, 문화도 있을 것이고, 또 루브르 박물관도 세계적으로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관광객 수입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옷, 브랜드, 군사 이런 등등도 우수하지만 그래도 문화가 그 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끈다고 해도 나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꼭 건축물 높이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게 건축물 높이로 인해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앞으로 향후 건축물이 보통 수명이 30년, 50년 다하지만 그래도 한 30~40년 정도 되면 또 꿈틀하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서 대형화되고 대형평수 되고 아주 높이만이 능사는 아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스카인라인 등등해서 다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서울시 도시정책, 주택정책에서 한번쯤 전환점을 가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건축물만 지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린벨트 기타 등등 해제해서 아파트 30층, 40층 짓고, 우리 서울 진입하다 보면 양재동에 SH공사에서 짓는 건물 있죠, 우면산 앞에 있는 거요. 보셨죠? 그 빌딩도 내가 옛날에 지적했지만 40층 될 거예요. 딱 입구에 들어서면 서울의 관문인데 딱 우면산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건축물 높이가 꼭 바람직한 것 아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당장 반 자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혐오감을 주고 다른 인상을 줘서 그런 불쾌감 또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은 높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일률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유럽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기조가 된다면 서울이 더 활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국 아닙니까? 그런 것에 걸맞게 그 부분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패러다임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고, 국장님 마무리 답변 듣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늘 저희가 부러운 것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조직 자체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럽고요. 저희는 전통한옥이 1층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고 근대화되면서 저희가 지은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짓고 철거되는 그런 것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러운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주택이라든지 특히 공동주택, 대형단지 특히 한강변의 주요한 그런 대규모 단지들에 대해서는 지금 외관디자인이라든지, 높이는 뭐 도시계획국의 기본정책에 따라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 배치라든지 외관, 형태, 색상, 디자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국제도시에 맞게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주택건축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남창진 위원님 한 말씀, 지금까지 자리 지켜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높이 말고 다른 것은 다 아름답게 만든다는데 우리 이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높이도 이 기회에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꼭 어디 높이를 지켜야 될 곳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지켜도 될 곳이 또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높낮이가 있어야 모양도 좋지, 저는 우리 송파의 문정지구에 하비오단지 보면, 거기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납골당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 그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도시는 만들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국장님 계실 때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은 충분히 함께 토론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건축문화를 새롭게 향상하고 계시는데 납골당 같다는 말이, 영묘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상하게 창문을, 유럽 건축사에서는 창문을 건물의 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서요? 눈 없는 건물들, 그것도 아주 고층건물들이 창문 없이 무거운 석재건물로 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영묘처럼, 납골당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심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지침, 최근에 다양한 디자인기법을, 디자인 경관계획을 도입하는 데도 그 문제는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 위원들께서 주택건축국 업무 전반에 대해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질의, 대안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함께 자리했습니다만 2030 청년주택의 장단점 등 발전시켜야 할 문제를 비롯하여 빈집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점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감사종료일 다음날까지 전 감사위원들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답변자료를 패널까지 준비한 그 정성은 속기록에 길이 남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준비하느라 여러 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3,200쪽이 넘는 이 자료들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되리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택건축국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화요일 14일 종합감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내용 중에 전반적인 기조가 하나 빠진 것이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이석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재건축을 둘러싼 여러 과열된 수주들, 초과이익환수제, 그리고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장단점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위원장으로서 소망합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바로 이 자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