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팩트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한 해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많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골프장 매각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례동은 2015년 11월 감북동에서 분동되어 동 주민센터를 개소하고 2017년 9월 말 기준 1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례 북측 주민까지 입주하게 되면 약 2만 5000명 이상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례동은 행정 및 교통 불편 지역으로 끊임없이 주민 불만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주민 불만 지역에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군 전용 성남골프장입니다. 이미 올해 7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통해 성남골프장 매각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성남골프장 매각에 대한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약 90만 제곱미터로 위례 신도시의 약 13%를 차지하며 공시지가가 2,600억, 매각대금 약 6,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수익성 즉, 토지 구입대금 대비 건설 분양을 통한 이익률을 볼 때 LH 및 민간주택건설사 개발 시 공동주택단지와 사업시설이 결합된 형태 외에는 수익성을 답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상대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예정된 입주민들은 조망권과 개발로 인한 소음, 분진 그리고 교통권에 대한 피해와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긴 했지만 녹지였던 공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미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안을 그대로 둔다면 다시금 하남시 행정이 세간의 도마에 오르내릴 것이 자명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시정방침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의 면적 약 77.3%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이번 성남골프장 개발로 인해서 이해 충돌 및 주민 행복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하남시 재정 여건 문제로 인한 불가항력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도시 개발모델 수립과 시민의 행복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하남시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하는 문제이자 시민이 행복한 하남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골프장 매각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성남골프장에서 첫 번째로 현안에 대한 하남시의 대응방안과 준비사항 그리고 국방부와의 소통방침 및 향후 소통전략 그리고 향후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안지근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에 대한 하남시의 대응방안 및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성남골프장 매각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우리 시에서 골프장 유지나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하여야 하며 막대한 예산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국방부의 활용계획 협의 시 우리 시에서는 특혜시비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배제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방부와 소통방식 및 추후 소통전략입니다. 국방부는 성남골프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된 안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검토 결과가 반영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다 하신 거지요?

예, 다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성남골프장 문제가 하남시 내부 역량만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시도 지자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단체만이 아닌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시민협치 행정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민주도형 도시재생모델의 교본인 서울시와 수원, 전주, 군산, 제천 등 포털에 시민주도형 도시모델 수립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바로 뜨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남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현황과 앞으로 문제에 대해 이전까지와 새로운,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성남골프장 문제는 하남시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시민과 함께 하는 방향을 만들어낸다면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행정의 변화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행복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골프장 매각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이틀 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인구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행사나 주민 요청 민원이 있어서 관내를 다니다 보며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미사지구입니다. 미사지구에 새로이 보금자리를 꾸려 입주하는 주민이 약 10만 명가량으로 예상되고 현재는 전체 다 입주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미사지구 내 상가 근처를 가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결국엔 차를 댈 곳도 없고 도로변에 불법 정차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인근에 응급환자나 화재가 나게 되면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해서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미사지구 내 주차용지 13블록 매입 진행과정과 향후 8, 9블록 주차용지 추가 매입과 계획에 따른 예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상원입니다. 현재 미사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계획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에 5058㎡에 1532평 정도 되는데요. 미사중심상업지구에 주차장 8, 9 두 필지하고 일반상업지구의 주차 13에 대한 게 세 필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8과 9는 하남도시공사에서 매입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13, 2210㎡는 지난 10월 26일 자로 LH하고 계약해서 계약금 6억 4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13에 대한 소요예산은 61억 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뒷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차 13은 금년도에 계약금을 납부했고요. 2018년도에 1, 2차 납부를 하고 2019년도에 마지막 잔금을 내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13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주차 8과 9블록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전매제한 특례규정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도시공사한테 전도를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LH에서 현재 부동의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지방공사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데 LH에다 전매동의를 보냈더니 부동의한 이유가 공공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활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가 없다고 현재 이래서 지난 10월 30일 자로 주차 8, 9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시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성을 고려한 시설을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보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세 가지 활용계획을 보냈는데 첫째로 공공성을 고려한 시설을 투입하겠다. 이것은 상업시설 도입기능을 고려해서 주변 상권과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투입하겠다. 두 번째로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탑차라든지 화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렴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주차요금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주차장 활용 용지의 공공성 목적으로 저희가 하남도시공사가 매입하는 것을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서 부동의한 바는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적으로도 13블록뿐만 아니라 8, 9블록에 대해서도 제가 느낄 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8, 9블록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주차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지역은 입주가 추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보다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만으로는 늘어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든타임은 인명사고나 재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에 대해 보다 시의적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미사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덕풍동과 신장동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행정도 이를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주차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하남시 주차 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보고 지역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장동과 덕풍동 등에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우선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고려하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가지 주차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수급 실태는 저희가 3년마다 3년 주기로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시가지에 제3공영주차장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 9월 26일 날 덕풍공원에 공원 도시계획 중복 지정을 해서 200면을 조성하려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주차수급 실태를 2015년도 하반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상 유형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차수급 문제지역과 지역현안 그다음에 화물 주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세 가지 분류 중에서 네 가지 대상 지점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의 주차수급 문제지역이 1순위가 덕풍2동 일원입니다. 거기는 제3공영주차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역현안과 검단산 주변은 전에 문제가 된 바 있는 지역 같은데 새하남교회 뒤편에 일단 수급지역으로 1순위로 대상지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검토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계획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덕풍동 쪽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신장동 개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시 포기해서 해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황량하게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되 좀 더 다각적인 방안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남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서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음과 동시에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대두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래도 집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면 검단산 인근 지역에서 등산객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지만 정작 주차장은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검단산은 수도권 지역의 명산으로 이미 서울 및 전국 등산객에 알려져 있으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이 가장 많은 하남의 명소이자 명산입니다. 현 오수봉 시장님 또한 이성산성과 검단산을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육성하고 확대시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검단산이 하남에 차지하는 비중이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단산의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로 일반 차량의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대형 버스와 주차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인근 시민들과 등산객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검단산과 유사한 해발과 등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몇 몇 산의 주차시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단산은 지금 공식적으로 홈피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50대에서 70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 내에는 1000대가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민영주차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1500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수락산의 경우 지하철과 연계한 공영주차장과 등산로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포함해 약 10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소히 얘기하면 경남 남해 금산의 경우 등산로 초입에 270여 대, 제2주차장과 주차 후 마을버스로 등산로 초입으로 이동하는 200여 대가 주차 가능한 제1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또 주차장을 증축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너무 허무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명산을 보유한 지자체는 앞다퉈 외부 등산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 주차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창우동에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우동 공영주차장 재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아니면 다른 대안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지만 검단산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현충탑 올라가는 데가 96면이 있고요. 노상주차장이 54면 중에서 정수장 가는 데가 거주자우선 18면은 유료로 하고 나머지 38면은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해서 검단 창우 주변에 물론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바는 있습니다, 새하남교회 뒤편으로요. 그 현장을 가봤더니 물론 지금 그 검단산 주변의 아웃도어 매장이나 각종 폐점된 업체도 몇 개가 있고 업종 전환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선정된 지역을 보니까 그것도 용역 결과에서 나왔지만 그거를 지금 그 당시 2016년도에 의회에 실시계획하고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했다가 수정 제출해서 삭감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추진한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그 주변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초에 선정되었던 부지가 적정한지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고. 주차수급실태조사가 3개년 계획이긴 하지만 내년이 16, 17, 18년도 내년이 만료가 되니까 내년 하반기쯤 다시 용역이 재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함됐던 부지를 포함해서 인근에 주차수요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추진을 했다가 한 번 의회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 이거는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했다고 보긴 어렵고 그냥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들어간 정도입니다.

용역 할 때 취소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부터 주차장에 대한 수요라든가 아니면 주변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뢰가 있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취소가 됐든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이 됐든 현재로서는 계속 우리가 하남을 위해서 발전하는 상생 방향이 뭔가도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 지역에 주차장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느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예, 그건 제가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단 주차의 문제는 작게는 검단산에 위치한 30여 업소의 생존권과 등산객의 편의성 증대, 크게는 하남을 대표하는 명소로서의 위상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번 추진되었던바 조속한 재추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본 의원이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또 많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 주셨는데요. 성남 군부대 골프장 문제는 위례 시민들의 걱정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조망권이 상실될까 봐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LH에서 골프장을 인수해서 들어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시민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적절하다면 잘 입찰에 응해서 적당히 그에 맞는 개발을 한다면 충분한 수익성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 방향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는 미사지구는 여기저기 잘 시에서 아직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점은 생계가 달려있는 탑차량,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못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딱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 또한 대형차량을 운송하면서 또한 관광버스를 운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마땅한 자리는 지금은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탑차량이나 대형버스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깊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덕풍1동의 공영주차장을 100면 이상 만들면서 해소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 미사지구로 임대아파트 쪽으로 이사한 것 같고. 다시 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그 자리로 입주하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성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다 무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무산되고 있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소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31개 경기도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하남시 현황을 잘 고찰하셔서 이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부 내지는 국토부 이런 데에 건의해서 건축법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도 현재 6m 소방도로에다 2020계획이라고 해서 6m 소방도로를 20m로 낸다면 마을의 절반 이상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자기 부담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법들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때 좀 개진을 해서 그것이 다시 수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본 의장 생각으로는 구시가지도 필로티형으로 5층으로 상한선을 하든지 6층으로 하든지 앞으로는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관절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필로티형으로 주택을 해서 1층은 70% 주차장으로 부여가 된다고 하면 구시가지 주차 해결이 모두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단산 주차에 대해서 강성삼 의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유료 주차시설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현충탑 입구에 54면이 있는데요, 저기 정수장 거기까지요. 저쪽에 정수장 가는 쪽에 18면은 상가하고 거주자우선주차 18면을 배려했고 38면을 무료로 개방했는데 거기 있던 도시공사 주차징수원은 철수해서 현충탑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성삼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검단산 입구의 상가에 손님들이 없다.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손님맞이 준비를 우리 하남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승용차 주차면을 관광버스 주차면으로 10면 정도를 배려하면 10면 안 된다면 5면 이상이라도 해 준다면 아마 등산객들이 하남에 버스로는 등산객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하남 검단산이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관광객 유치 차원 내지는 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으로 관광차 주차 공간을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 나가봐서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배려해 주시고 깊은 고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인구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질의시간에 민원처리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라든가 수동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를 보니 꼭 절차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일 동안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접수된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 총 359건을 접수받았는데요. 우선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신 2장 통계자료만을 가지고 본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세요. 소요된 예산내역을 보면 본 의원은 처음에 16만 2,340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액 단위가 원 단위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한 결과 1,000원 단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경우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소요된 예산이 평소에 주민간담회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민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일단은 여쭙고 싶고. 그리고 평소에 처리되지 않고 주민간담회 접수민원이라고 해서 신속하게 집행 처리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분입니다. 일단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료가 부실했던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접수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민원이 접수된 거냐라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사항을 하셨는데요. 간담회라는 것이 꼭 평소에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 나가셨을 적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마다 신규 건의사항이 아니라 예전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시 또 중복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건의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간담회 자리라고 하는 건 평소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빨리 처리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여러 번 참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됐을 경우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높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건의하는 이런 민원처리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도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건의된 사항은 여러 가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게 있고요. 또 간단히 비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간담회 때 필요한 예산이 약 3,242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저희가 부서에서 간담회 때 건의사항을 접수받아서 파악한 결과인데요. 저희 시 1년 예산이 5,000억 정도 남짓 넘는데 그중에서 이 건의사항만 받은 게 3,200억 정도라는 건 너무 많은 숫자거든요.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시 재정 형편상 건의가 됐다고 해서 다 금방 금방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 재정 형편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사라든지 미사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또 수영장 건립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의사항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금방 금방 조치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바로 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예산이 자그맣게 들어가는 거라든지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면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년 예산 5,000억 정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주민간담회 시에 접수된,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 주민간담회라고 하는 상황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메이킹하려고 하는 행정의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적시에 처리하는 이런 적시성 있는 행정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정이 좀 물의가 있지 않나,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1페이지 건수를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일반 평소에 제기되던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된 민원이 중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제기된 민원이 359건입니다, 일주일 동안. 동별 총 합해서 합계가 359건인데요. 이 중에서 평소에도 동일한 민원이 제기됐던 게 어느 정도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부서에서 취합만 하는 부서라 제가 지금 자세한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점은 제출한 자료 민원처리하는 그 자료를 보면 평소에 여러 가지 전자민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또 서류민원, 이런 종합적인 민원 항목들을 봤을 때 최하 평균 처리되는 소요일수가 7일 이상입니다. 심지어 28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예산 수반되는 경우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통계치만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결과 분석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7일간, 7월 5일 일단 주민간담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월 5일까지 4개월을 잡아봤을 때 4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총 359건 중에 138건이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민원 1건을 처리하는데 며칠이 소요됐습니까?

며칠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 비예산이라든지 그런 건 즉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시 처리를 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건 그냥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또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건 단가계약 쪽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민원처리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처리하는 평균적인 소요기간이 최하 7일 이상입니다, 일주일 이상.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떠나서 단순하게 민원처리하는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7일 이상이라고, 평소에 7일 이상인데 주민간담회 시 접수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138건이 4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서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민원 1건 처리하는 데 1.4일이 걸린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소에 제기되던 민원처리 일수하고 주민간담회 시 접수돼서 처리된 민원 평균 소요일수하고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 1.4일과 7일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평상시에 접수되는 건 즉시민원이 있고 유기한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일주일이 법정기한이 있고 또 15일이 법정기한이 있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기한을 법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간담회하고 유기민원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소에 제기하는 민원과 주민간담회 시 제기하는 민원이 과연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평소에 제기하던 민원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권한 있는 자에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당연히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 내역을 봤던 이 내용과 비슷하게 상급자라든가 관리감독자가 지시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일 처리하는 이런 모습과 그런 것이 없이 일상 평소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차이가 보여진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을 경우 추정되는 이런 행동 모습 같은 건 어느 정도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상급자나 관리감독자의 지시나 명령 없이라도 평소에 일반 시민이 불편함을 제기하고 호소하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담당부서에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민원처리를 하는 그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절차를 생략해서 좀 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어제 시스템 구축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시민원도 있고 유기민원도 있고 유기한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간담회 때 접수된 거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민원이나 다 똑같이 저희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이걸 주민 불편사항이나 간담회는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시스템화를 하는 게 어떠냐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하는 선례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구에서 어떤 선례가 있는지, 했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있으면 따라하고 없으면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출발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구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행정 발전과 시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고민하고 연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타 시군구의 선례는 거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최초로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도입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이 느끼는 그런 불평불만, 어려운 점들은 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제가 5개월 정도 생활한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소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의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나 관리감독자의 어떤 지시 등을 떠나서 내 스스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간다는 공복의 마인드를 하루빨리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등등 민원처리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민원 보면 그냥 안 되면 말고라는 의미에서 오는 민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참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전부 정리하기도 공직자들이 힘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20% 가까이는 불가한 민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민원들이 좀 도출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준 의원께서 질문 도중에 타 시군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벤치마킹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현안들을 잘 보살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펼쳐나가는 행정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타 시군에서 하남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하남 행정이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므로 2017년 주민간담회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행복도시사업단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께서는 미사지구 역사공원 내 가나안농군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고 행복도시사업단장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남시 주요 현안 사업과 하남 발전은 물론 시민이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수봉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사지구 역사공원 내 가나안농군학교 부지 활용계획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나안역사공원으로 변경 과정 및 변경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가나안농군학교는 1962년 2월 1일 풍산동 168-3번지 일원에 농민 교육과 사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계몽운동과 새마을운동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가나안농군학교 부지가 미사보금자리 택지개발 사업으로 포함되어 토지보상을 받은 후 양평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 활용 계획은 2010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성을 인정,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2012년 하남 미사지구 계획 변경 승인 시 가나안농군학교 부지가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합의 결과에 따라 부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키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재조정 요구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여 육아지원센터로 활용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도서관과 전시실을 설치하는 역사공원으로 재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공원 인근 미사지구 20단지 외 입주 예정자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하기로 결정 후 전시관으로 변경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하남 시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설계 및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사지구 역사공원 내 가나안농군학교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나안전시관으로 변경 과정 진행상황과 변경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미사지구 입주민의 민원사항 및 해결방안과, 세 번째 향후 역사공원 조성 세부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안지근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 9월 10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성을 인정받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 4월 16일 하남 미사지구계획 변경 승인 시 가나안농군학교 부지가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합의 결과에 따라 가나안농군학교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공원 관리방안 및 건축물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부서 합의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설계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재조정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역사공원 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건축물은 원형 복원하되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전시관과 시민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청각실로 계획을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미사지구 입주민의 민원내역 및 해결방안입니다. 지난번에 시청광장에서도 집회를 개최했고 또한 미사20단지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나안농군학교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정이 됐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원님도 민원과의 접점에 서서 상당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단지 주민과 그 주변의 아파트단지 일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부시장님실에서도 부시장님 주재로 미사20단지 대표와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일단 도서관이나 어린이 특화 도서관, 독서실 등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하남시립도서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여러 대안들을 협의하여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역사공원 세부추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저희가 이러한 민원의 중요성이나 또한 상당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 다 하신 건가요?

예.

어쨌든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 이틀 동안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육아지원센터가 2016년 5월에 결정이 되고 6월에 설계가 90% 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군학교 교장이 2017년 3월에 번복을 하시면서 이게 다시 전시관으로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가나안농군학교 있던 자리에 사실 그분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존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래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또한……

단장님, 그런 내용들은 자료 주신 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장님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주민들 요구가 가나안농군학교 역사공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편에 서서 좀 더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주민 편에 서서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진행과정을 보고 제가 몇 차례 입주자 대표분들과 주민들을 만났는데 지금 의견수렴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진행을 잘 하다가 90% 이상 설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의 얘기로 번복이 되어서 이게 다시 설계가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이 올바른 행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답변이 좀 궁색하지만……

답변이 안 되시면 단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이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주민 생각을 무시하면서 한 분의 얘기만 듣고 전시관으로 바꿨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 7월 27일 관계자 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디어디 참석을 하고 전시관을 변경한 주체가 누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청, 가나안농군학교, LH공사 등과 같이 관계 기관 회의를 한 거고요. 여기서 전시관을 요구했던 부분은 가나안농군학교였습니다.

관계 회의가 열렸다고 자료 주신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관계 회의를 어디서 누구누구 참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변경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평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였습니다, 장소는.

장소가 가나안농군학교에서 회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누구 참석을 하셨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에서는 도시개발과장과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김평일 교장선생님 그리고 LH공사의 관계자 이렇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그때 권익위에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권익위에서 참석했는데 그거는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 기관 회의면 당연히 미사지구랑 20블록 대표들도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2016년부터 계속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참석을 했는데 왜 20블록 미사지구 회원들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지은 주체가 누구예요? 농군학교예요? 농군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시에서 다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장님, 이게 90% 이상 설계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저 이런 질문 안 드려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고 시에서 결정해서 90% 이상 설계가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어느 한 분의 얘기로 그게 번복이 돼서 다시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우롱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 난 부분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결정이 됐는지를 작년 보도자료 난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수차례 현장조사를 하면서 회의를 거쳤어요, 그렇지요? 2016년 2월 18일 오후 2시에 LH 하남사업본부에서 입주자 예정 대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종수 부시장님, 또 전영근 하남시본부장, 김평일 교장 해서 최종 합의해서 회의를 거쳤어요, 그렇지요? 회의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역사공원 높이 조정하는 부분, 그 부분 조정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미 건축물은 유지가 아니고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를 주최한 박창수 상임위원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부분을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한 부분이 후손에게 좋은 역사교육시설로 남기게 되었고 그리고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편의시설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절실히 시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 3개월 이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회의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한 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걸 번복했다라는 부분은 우리 전체 하남 시민을 우습게 보는 시의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지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셨는지, 또 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하셨나요?

전체적인 주민 전체 의견은 수렴을 못 했습니다.

아까 단장님 서두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주민들 여러 차례 만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게 사실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 2010년도부터 수차례 걸치면서 회의 진행하면서 정말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견수렴 한 번도 안 하시고 새롭게 번복한다는 건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의견수렴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제가 의견수렴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투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결과가 전체에서 93%가 육아지원센터로 지어지는 것으로 주민들의 투표가 나왔고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그런 부분은 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생각에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의 말씀을 들어서 전시관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단장님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공원 부지로 계획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미사 주민들 93 대 7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하남시립도서관, LH, 또 가나안농군학교 등 의견을 듣고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해서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자분들 다 계시고 직원분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 계십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론 시에서 행정을 한다는 부분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들 많이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시에서 잘못되는 부분은 직원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코치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번 주례회의 때 다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가나안농군학교 전시관으로 하는 부분은 반대입니다.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십니다. 꼭 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어떤 걸로 전시를 할 것이며 도서관 계획이 나온 이유, 시청각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당초에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품들을 전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농군학교는 보상 받고 떠났지만 역사공원은 가나안농군학교 때문에 지정됐고.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전시실은 가나안농군학교의 물품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요. 도서관은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실은 미사지역에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또한 어떤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에 물품을 전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물품이 누구 거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 물품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가나안농군학교가 벌써 50년 넘게 갔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거기에 각 기관의 기념품 또 교육생 사진, 훈장, 개인 소장품도 있고 또한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물품도 함께 전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물품이 유품입니까, 유물입니까?

유물은 돌아가신 분의 물건인데요……

그건 개인 유품이에요, 개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남의 전시관에다 개인 걸 전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카톡에 그 사무실에 있던, 뭐뭐뭐 있던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받으신 상장, 어디 외국 갔다 온 기념물품, 도자기, 누구 이름 써 있는 그런 게 어떻게 유물이 돼요? 그건 개인 거지, 개인. 개인 물품이지. 그런 걸 우리 하남시의 어린이들 교육이 되는 장에 개인 물품을 갖다놓는다고 하는 게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시에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 물품은……

그러면 단장님, 양평으로 이사 갔잖아요. 양평에다 전시하세요. 거기 우리 시에서 보상 받을 거 다 받고 잘 가서 지금 터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전시관 지어줘야 맞는 거지 왜 다 떠난 우리 시에다 전시관을 지어줘야 되나요? 그것도 개인 물품을 전시를 하고. 그건 맞지 않는 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계획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은 미사20단지의 대표도 얘기를 하지만 특화된 도서관인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 해 봤지만 그래도 어린이나 청소년들 아니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특화된 도서관을 어떻게 계획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미사지구에 도서관 큰 거 2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스마트도서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경예산 할 때 문제 많았던 이동도서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서관은 충분히 미사지구에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도서관을 여기다 짓는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청각실은 보나마나 전시관이 들어오면 그거에 관련해서 시청각실을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청각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직 운영방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시청각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활용방안을 잘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각은 전시관 들어오면 그거에 관련된 거 시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왜 떠난, 양평으로 간 분에 대한 걸 시청을 하고 있고 전시관을 해 줘야 되는지.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책도 없고. 그러면 지금 2017년 9월부터 설계가 들어갔지요? 9월부터 설계가 몇 프로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 단계요?

예. 아직 실제 설계는 발주 시작 첫 단추를 꿰는 사항이고 아직 그렇게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우리 설계 자주 바꾸시는데 이제 시작하셨으면 설계 바꾸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 90% 진행된 것도 설계 바꾸셨는데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1층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고 지하로 전시관을 짓든지 아니면 설계 바꾸셔서 1층에 동상 있잖아요, 동상. 그런 자리에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만 하시면 되지 왜 전시관까지 지어줍니까? 그 전시관 짓는 거 LH에서 다 지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미사지구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무상귀속 받은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무상귀속 받은 거 덜렁 역사공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넓은 데서 사업을 하면서 덜렁 역사공원 하나 받은 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떠나간 전시관을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노력을 하셔서 여러 군데, 동사무소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육아지원센터 나중에 지어주실 거면 어디다 지어주실 거예요?

그것은 좀 더 부지의 물색 아니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짓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 뽑아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듣고 한 부분이 거의 200억 원 예산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좋은 육아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쓸데없는 전시관 지으면 나중에 200억 들여서 하면 우리 시민 혈세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나안농군학교에 있던 가나안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쫓겨난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 제가 알기로는 산곡의 창고에서 어렵게 교회를, 운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제가 요즘 그분들의 민원이 많이 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가나안교회에 13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가나안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10원 한 장 안 주고 다 받아가서 형제분들한테 다 나눠서 주고 가나안교회는 그냥 쫓겨난 겁니다.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400여 명이 교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준 건데. 우리 주민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데 왜 굳이 그걸 해 주셔야 되는지? 우리 미사지구는 지금 현재 70% 이상이 젊은 부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저출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시의 행정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눈치를 보고 지금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역사공원으로 지정돼서 전시실, 도서관, 시청각실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미사20단지를 비롯한 미사의 다수의 주민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가나안농군에서 전시관 원하면 떠날 때 우리 하남시에 땅 기부하고 갔어야지요. 그러면 돈 달라고 하세요, 여기 지어준다고. 그러면 되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미사지구 내 여론조사 하실 수 있습니까? 아파트별 투표해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강구가 아니고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들 의견 전혀 수렴 안 하셨어요. 이거는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90% 진행된 부분 다시 결정한 겁니다, 한 분의 말씀으로. 그러면 시민 전체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냥 검토. 검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주민들이 얘기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 질문하면 공무원분들 저희 얘기할 때, 모든 걸 질문할 때 애매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남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론조사를 하실 건지 아파트별 투표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의견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 맞다, 박물관이 맞다 하면 그거 지어주는 게 맞아요. 거기 주민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맞다라고 많이 나오면 그걸로 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론 수렴 안 하세요? 그게 뭐 어려운가요? 다른 거 선심성 예산 잘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투자해서 시민들 의견 반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단장님 그거 하실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신다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인지,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우리 슬로건에 맞게, 하남 시민의 행복에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를 찾아서 저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다 그렇게 행정으로 정책을 잡아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아까 답변을 제가 미처 못 했는데요. 육아종합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임차를 해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답변은 아니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전시관 주고 다른 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이. 맞지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LH에서 다 무상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다 지어주는 건 양평으로 간 농군학교한테 다 지어주고 왜 우리 생돈 들여가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세부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200억 원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혈세 가지고 그거 지어주실 거냐고요? 역사공원 내에 지으시면 되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으면 200억 정도 그거 다 그냥 우리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혈세 안 들이고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다른 데다 자꾸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시는…… 알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관리하는 거 알아요. 그거 아는 부분인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 단장님하고 직원분들 계속 제가 다시 얘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LH에서 지어주는 돈으로 지어달라는 그 얘기예요. 왜 굳이 우리 돈 혈세 들어가며 다른 데 짓냐 그 얘기고, 전시관 지으려면 이사 간 양평에서 지으라고 하세요. 거기 잘 터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나안농군학교는 역사성이 있는 학교는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 역사관이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농군학교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은 있는 가나안농군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평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꼭 하남시에 가나안농군학교 역사박물관이 꼭 있어야 되는지 나는 본인들한테 한번 묻고 싶고.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박물관을 꼭 하남 그 자리에 유치돼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좀 전에 방미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터전이라도 남겨놓고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걸에 맞는 박물관을 지어줬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공원이라는 그 공원 명칭은 가나안농군학교 때문에 지어진 명칭이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농군학교가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성 있는 상징물 내지는 안내 표지석 하나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의도 없고 하남 시민들에게 하남에 있는 땅은 하남 시민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가나안농군학교는 양평으로 가 있기 때문에, 멀지도 않은 거리. 거기에서 역사박물관을 한쪽에 자기들이 가꿔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어떠한 불가피한 조건에서 하남에 역사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한 유물들을…… 하남에도 우리 역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넓고 많아서 커피숍을 임대해 주고 있는 하남역사박물관입니다. 그런 공간이 충분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물들을 하남역사박물관으로, 그렇게 소중하다면 하남역사박물관으로 옮겨서 보존하고 지금 방미숙 의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그 터는 하남시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얽혀진 것을 보면 하남시 도시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사지구에서는 육아지원센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조찬회의가 있어서 오수봉 시장님, 저 그리고 이현재 국회의원님, 하남시장 참석해서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 교육장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유치원, 학교 문제로 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탁상행정보다는 현장감 있는 행정을 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강변초등학교를 한번 나와보십시오. 2, 3층에서 석면가루 날리는데 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꼭 나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어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저출산국 1위라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 입술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준다면 왜 그들이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라고 제가 강하게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 부지는 상징물 내지는 안내 표지석으로 대체하고 하남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 깊이 고찰하셔서 과연 이것이 하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돈 받고 미련 없이 떠나간 가나안농군학교의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지 깊이 관철하셔서 하남 시민들의 가슴앓이를 덜어주는 도시정책 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사지구 역사공원 내 가나안농군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방미숙 의원님의 질문과 국장님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방미숙 의원님과 행복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정책 및 집행사항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항 12건에 대해 실시한 시정질문은 지난 6월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8월 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곧바로 12월이면 2018년 예산을 심사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도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임시회 회기를 축소해 단시일에 집중 실시하면서도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준비를 통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시장, 국⋅단⋅소장께서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에 그간 시민 사회에서 우려하거나 궁금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되고 시민이 행복한 우리 시의 미래 발전 비전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답변과 같이 주요사업과 정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오수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