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행복도시사업단장 안지근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에 대한 하남시의 대응방안 및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성남골프장 매각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우리 시에서 골프장 유지나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하여야 하며 막대한 예산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국방부의 활용계획 협의 시 우리 시에서는 특혜시비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배제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방부와 소통방식 및 추후 소통전략입니다. 국방부는 성남골프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된 안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검토 결과가 반영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다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행복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골프장 매각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상원입니다. 현재 미사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계획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에 5058㎡에 1532평 정도 되는데요. 미사중심상업지구에 주차장 8, 9 두 필지하고 일반상업지구의 주차 13에 대한 게 세 필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8과 9는 하남도시공사에서 매입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13, 2210㎡는 지난 10월 26일 자로 LH하고 계약해서 계약금 6억 4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13에 대한 소요예산은 61억 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뒷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차 13은 금년도에 계약금을 납부했고요. 2018년도에 1, 2차 납부를 하고 2019년도에 마지막 잔금을 내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13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주차 8과 9블록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전매제한 특례규정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도시공사한테 전도를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LH에서 현재 부동의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지방공사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데 LH에다 전매동의를 보냈더니 부동의한 이유가 공공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활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가 없다고 현재 이래서 지난 10월 30일 자로 주차 8, 9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시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성을 고려한 시설을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보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세 가지 활용계획을 보냈는데 첫째로 공공성을 고려한 시설을 투입하겠다. 이것은 상업시설 도입기능을 고려해서 주변 상권과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투입하겠다. 두 번째로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탑차라든지 화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렴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주차요금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주차장 활용 용지의 공공성 목적으로 저희가 하남도시공사가 매입하는 것을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서 부동의한 바는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주차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수급 실태는 저희가 3년마다 3년 주기로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시가지에 제3공영주차장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 9월 26일 날 덕풍공원에 공원 도시계획 중복 지정을 해서 200면을 조성하려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주차수급 실태를 2015년도 하반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상 유형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차수급 문제지역과 지역현안 그다음에 화물 주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세 가지 분류 중에서 네 가지 대상 지점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의 주차수급 문제지역이 1순위가 덕풍2동 일원입니다. 거기는 제3공영주차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역현안과 검단산 주변은 전에 문제가 된 바 있는 지역 같은데 새하남교회 뒤편에 일단 수급지역으로 1순위로 대상지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검토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지만 검단산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현충탑 올라가는 데가 96면이 있고요. 노상주차장이 54면 중에서 정수장 가는 데가 거주자우선 18면은 유료로 하고 나머지 38면은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해서 검단 창우 주변에 물론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바는 있습니다, 새하남교회 뒤편으로요. 그 현장을 가봤더니 물론 지금 그 검단산 주변의 아웃도어 매장이나 각종 폐점된 업체도 몇 개가 있고 업종 전환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선정된 지역을 보니까 그것도 용역 결과에서 나왔지만 그거를 지금 그 당시 2016년도에 의회에 실시계획하고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했다가 수정 제출해서 삭감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추진한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그 주변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초에 선정되었던 부지가 적정한지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고. 주차수급실태조사가 3개년 계획이긴 하지만 내년이 16, 17, 18년도 내년이 만료가 되니까 내년 하반기쯤 다시 용역이 재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함됐던 부지를 포함해서 인근에 주차수요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건 아니고 이거는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했다고 보긴 어렵고 그냥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들어간 정도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느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건 제가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본 의원이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또 많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 주셨는데요. 성남 군부대 골프장 문제는 위례 시민들의 걱정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조망권이 상실될까 봐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LH에서 골프장을 인수해서 들어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시민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적절하다면 잘 입찰에 응해서 적당히 그에 맞는 개발을 한다면 충분한 수익성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 방향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는 미사지구는 여기저기 잘 시에서 아직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점은 생계가 달려있는 탑차량,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못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딱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 또한 대형차량을 운송하면서 또한 관광버스를 운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마땅한 자리는 지금은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탑차량이나 대형버스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깊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덕풍1동의 공영주차장을 100면 이상 만들면서 해소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 미사지구로 임대아파트 쪽으로 이사한 것 같고. 다시 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그 자리로 입주하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성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다 무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무산되고 있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소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31개 경기도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하남시 현황을 잘 고찰하셔서 이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부 내지는 국토부 이런 데에 건의해서 건축법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도 현재 6m 소방도로에다 2020계획이라고 해서 6m 소방도로를 20m로 낸다면 마을의 절반 이상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자기 부담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법들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때 좀 개진을 해서 그것이 다시 수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본 의장 생각으로는 구시가지도 필로티형으로 5층으로 상한선을 하든지 6층으로 하든지 앞으로는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관절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필로티형으로 주택을 해서 1층은 70% 주차장으로 부여가 된다고 하면 구시가지 주차 해결이 모두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단산 주차에 대해서 강성삼 의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유료 주차시설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현충탑 입구에 54면이 있는데요, 저기 정수장 거기까지요. 저쪽에 정수장 가는 쪽에 18면은 상가하고 거주자우선주차 18면을 배려했고 38면을 무료로 개방했는데 거기 있던 도시공사 주차징수원은 철수해서 현충탑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성삼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검단산 입구의 상가에 손님들이 없다.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손님맞이 준비를 우리 하남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승용차 주차면을 관광버스 주차면으로 10면 정도를 배려하면 10면 안 된다면 5면 이상이라도 해 준다면 아마 등산객들이 하남에 버스로는 등산객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하남 검단산이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관광객 유치 차원 내지는 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으로 관광차 주차 공간을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 나가봐서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배려해 주시고 깊은 고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인구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