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록 2쪽 보시면 예산이월현황, 다수인 민원현황, 예비비현황, 예산전용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각종 위원회 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은 3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명 정원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무, 5페이지 자매우호도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대중국 교류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대중국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교류 강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인차이나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중국자매우호도시 협력회의, 인ㆍ중 하오펑요 운영 등 친인천 중국인 양성과 인적 지지기반 마련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인차이나프로젝트 1년 추진상황 분석을 통하여 추진사업을 재정비하고 선택과 집중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포럼에 인천시가 유일하게 참석하게 되어 한ㆍ중 교류비즈니스 중심의 도시인 인천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또한 2017년 청두 글로벌혁신교육회, 선전 국제자매도시담당자회의, 인천-산둥 간 실무연석회의 참가, 허난성ㆍ정저우 국제정원박람회 인천공원 조성 등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한ㆍ중 지방도시 간의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국 내수시장 개척 지원을 위하여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공동브랜드 어울 런칭행사 지원, 중국 랴오닝성과 동북지역의 시장개척단 파견, 허난성 식품박람회 참가 등 대중국 교류체계 강화와 중국 내수시장 개척 및 선점하는 데 적극 추진ㆍ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중국 교류비즈니스사업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류를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고중단)

담당관님, 우리 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자매우호도시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과 중국지방정부 간의 지속가능한 교류와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매체 역할을 하고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비즈니스 장점과 우수성을 전파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 인차이나포럼 기간 중에 16개 도시 37명을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텐진 간 자매우호도시 2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에 자매도시 체결이 되어 있는 텐진시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양도시의 상호방문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교류관계를 더욱 공유하고 관광ㆍ문화ㆍ예술 분야 등의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류 확대가 되는 원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지원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모델 개발입니다. 인차이나포럼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 2박 3일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1성1도 친구맺기는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 개관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중심으로 중국진출 교두보 확보와 우리 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2,343명이 경제무역대표처를 방문하였고 32억원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닝보, 칭다오, 상해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발굴하였고 2018년도에는 경제무역대표처를 활용한 바이어 수출상담회, 유학설명회, 우수상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과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인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대중국진출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한ㆍ중FTA 지방경제 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천경제무역대표처와 중국전자상거래 간의 대한가와 업무협약체결, 인천시와 본부세관과의 한ㆍ중FTA 활용지원협약체결, 제1회 인천-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제2회 인천-웨이하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와 한ㆍ중FTA 협력컨퍼런스 개최, 7대 분야 41개 과제별 세부협약 체결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화권 투자유치 가시화입니다. 대규모 중국자본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인차이나포럼 기간 중에 방인기업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와 중국현지 타깃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투자 타깃기업과 방인기업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인차이나포럼 개최에 관한 진행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인차이나포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인차이나포럼에 가장 중요한 참석자 명단, 운영ㆍ진행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개요와 포럼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종합결과가 있을 것인데 발표한 포럼의 주관자와 함께 결과의 핫이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억 6,000이나 상당히 많이 움직여진 결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별로 이게 다 나타났는데 작년보다 올해 좀 늘어났죠?

네.

올해 몇 명이죠, 유치가? 1,147명이 맞나요?

올해 작년 대비해서 약 7.5%가 늘어났고요. 명수는…….

자료에 1,14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리고 추진실적 보면 2017년도에 한 40명 인천시 투어계획이 있는가요, 계획을 하신 건가요?

2017년도에는 그동안 사드정국 때문에 저희가 현실상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는데 다음 달 12월 6, 7, 8일날 저희가 인천관에 가 가지고 산둥성 쪽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유학생 유치실적에 보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신 건지 할 계획인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는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거고요.

몇 월달에 했어요?

6월.

6월달이요. 몇 명, 40명이요?

네.

그러면 유학생들 1,147명이 인하대, 인천대, 경인여대, 경인교대 이렇게 분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40명을 할 때 어떻게 선발하신 거예요?

각 학교별로 해 가지고 유학생 대표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신규, 새로 오신 분들 저학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이게 유학생동아리 과대표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날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인천을 알리기 위해서는 연 1회만 하지 마시고 한 2회 정도 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한 1,50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차이나포럼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나요?

지금 성공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양국…….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291명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약 한 20여 명 정도 해 가지고 311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체류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항공, 숙박, 식사 이게 예산이 총 3억 6,000인가요?

네.

그러면 행사 진행은 지난번에 했지 않나요?

네, 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에 비용 사용한 결산서까지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요. 결산을 제외한 부분은 저희가 먼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석하셨나요?

네.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중국사람들이 그냥 대접만 받고 갔나요? 어떤 인천에 대한 충분한…….

아니요. 그러한 저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 간에는 경색이 돼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그동안에 교류비즈니스를 한 관계자 간의 관계 복원 또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5쪽을 보시면 인차이나 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보면 3개 분야, 6대 전략, 25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기반 구축 9건 그 다음에 중국 소재 내수시장 선점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 분야별로.

저희가 세 개 분야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중에서 큰 대주제로 해 가지고 첫 번째는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구축이 하나의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고요. 세 번째는 상호협력 체계강화를 위한 그런 대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큰 프로젝트에 소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정리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좀 이따가 저는 차후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인차이나포럼은 인천에서 개최한 게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2박 3일 동안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미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하오펑요 개막식 때 저녁부터 했으면 공연이 이루어지면 식사를 하면서 공연 즐기면서 해도 되는 데 식사가 안 나와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배가 고파 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계속 그러한 실수, 행사착오가 있으셨는데 다음에는 그런 게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호텔 같은 경우도 분산이 돼 있어서 행사장을 왔다 갔다 또 주무실 때 숙박할 때하고 왔다 갔다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걸어서 가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인차이나포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연찬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미스테이크(mistake)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관계자 전부 다 모아놓고 연찬회를 하고 연찬회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백서까지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별 교류회를 가졌잖아요. 기업상담회도 했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했는데 계약되거나 체결된 게 있습니까?

기업상담회에서 인천의 녹십초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비데 만드는 큐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3,400만불의 수출상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드배치 영향으로 굉장히 중국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되지 못한 것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진짜 말 그대로 테마관광, 신모델 개발, 인천섬의 국제적 가치 재창조를 위한 관광포인트의 홍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쪽에서도 나오는 것을 많이 꺼려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중국을 찾아가는 방향 쪽으로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 것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중국 1성1도 친구맺기해서 중국분들이 많이 인천의 섬을, 테마관광에 맞춰서 우리 인천섬을 알리는 데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광의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내실화라고 그랬는데 방문객이 올해 2,343명 따지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넘는 인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백 한 30명 정도…….

아니, 여기는 그렇지만 요구자료…….

네, 그렇습니다.

요구자료에 온 것 보면 10명 조금 넘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내실화와 향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담당관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작년 11월 2일자 해 가지고 사실 작년 11월부터 약 한 3,7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연중 원래 토요일, 일요일 사실 쉽니다. 중국 거기가 닫아 가지고요. 중국도 노동절이라든지 국경절도 다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문객이 미진합니다만 저희가 중국 내에 홍보마케팅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하고 또 각종 행사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실화에 충실하고 이미 경제무역대표처가 신설이 된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1,000만명 이상 도시가 몇 개 있죠?

1,000만명 이상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300만 이상은 181개 도시가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해요? 잘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 하고요. 300만 이상 도시는 181개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많은 2,000만, 1,000만 그것을 모르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데?

지금 산둥성, 광둥성 같은 경우가 1억이 넘고요.

도시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로 보면 충칭이 3,800만 인구고요. 북경이 약 한 1,500만 정도 상해도 약 1,500 정도 되고요. 선진도 약 1,2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광역 단위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중에서 텐진만 거론되고 북경이나 충칭, 상해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에도 없고 너무 변두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천진시라든지 충칭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톈진시만 건드리고 있고 북경, 충칭, 상해, 심천 이런 데는 전혀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충칭도 저희하고 자매우호도시이기 때문에 교류하고 있고요.

중국협력관하고 충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천시하고 자매우호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중국협력관이 충칭에 무슨 기여를 해서 결과 이뤄낸 것 있어요?

인천 공동브랜드 어울이 2016년도에 충칭에 가셔 가지고 충칭에 있는 충칭시 산하의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수출계약을 맺었죠. 맺었는데 금년 3월달에 사드가 본격화되는 바람에 일단 지금 현재는 스톱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관계 개선이 된다 그러면 계속…….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는 일부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일부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너무 속도가 지금 중국에 언제, 얼마큼 계셨는지 몰라도 그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이. 그렇죠? 지금 북핵문제도 한국 자체가 중국을 눈치보고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중국이 아닙니다. 마치 접근방법이나 결과는 20년 전, 10년 전 중국을 다루는 그런 책자 같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마음은 모르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동료 위원 차준택 위원이 얘기한 당연하게 작년도, 우리 전문위원도 잘못된 거지만 이게 어떻게 작년도 시정조치 건의사항 이런 것도 없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무 안이한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거대중국을 인천시민이 인천시를 믿고, 중국협력담당관을 믿고 발 뻗고 자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료누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천, 홍콩, 마카오를 가서 인민대표들하고도 두 번이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나날이 지금 언론에서 홍보되는 심천의 발전상, 창업, 드론이나 전자산업 이런 걸, 지금 인천의 중국협력관은 심천에 발도 못 들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3월 말에 시장님이 행안부 가시기 전에 제가 시장님 모시고 심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거기 부시장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비야디라는 전기자동차회사 현지도 방문해 봤고 사실 안 갔던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월달에 자매우호도시 실무자회의 때 그때 당시에 나기운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아니, 다녀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시민들 아무 국민들 다 거기 다녀올 수 있어요. 가서 인천하고 MOU를 맺는다든지 큰 실적을 창출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인차이나포럼 기간 중에 비야디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사장도 제가 만나봤고요. 인천시 쪽하고 투자유치 관련된 사항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민이 요구하는 게 있고 시의원들이 중국협력담당관실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시대에 맞게 해야지 본인이 다녀왔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을 해서 결과물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녀왔다 들으려고, 그건 업무보고 듣는 거죠. 잘한 것 격려해 주고 못한 것 지적하는 게 행정감사죠. 그렇죠?

네.

중국은 지금 매년 어떻게 돼 갑니까. 그렇게 부응해서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결과물을 창출했나, 안 했나 그것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시대에 부응해서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천시의 중소기업분들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후난성도 다녀왔고요. 후난성도 9월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자꾸 다녀오신 것, 무슨 관광가신 거예요? 행정감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난성 관련 사항은 실적이 좀 있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게 없고요. 또 다음 주에 심양 쪽으로 해 가지고 무역개척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걸맞지 않다. 좀 더 각성하시고 국민들은 다녀온 것 원치 않아요. 신문논설 보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다시 한국이 속국이 됩니다. 몇 년 후에 될지 몰라도 나는 한 50년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은 실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시간도 아끼고 전문지식도 배양하고 그러는 게 한 마디로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협력담당관의 카운터파트는 인천시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맡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년? 만 2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또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아가는데 여기서는 걸어가고 점점 더 차이가 많아지는 거죠.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각별히 명심하고요. 인천기업들이 대중국 관련된 수출이라든지 거래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런 쪽에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하여튼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후퇴는 안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4차 산업이 신문이고 다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얘기는 쓰여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그렇죠? 중국 심천이 4차 산업을 전 세계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심천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맨날 후난성, 무슨 성 예술단 거기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메인이 뭐냐, 타깃이.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선출되고 녹봉 받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차이나포럼도 그렇고 어찌 됐건 사드가 풀리고 집단 관광객도 다시 오고 그러고 있는 입장에서 사드 얘기는 그만 하시는 게 좋겠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 동료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료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중국관계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인천시에서 중요하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다.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은 결과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 가지고 하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경제무역대표처 운영 주최가 어디예요? 경제청에서 해요?

저희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자료에 보면 계약 및 수출에 보면 496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담계약은 496억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수출나간 돈이 그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출된 게 38억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계약만 돼 있는 거고 앞으로 나갈 건가요?

계약에 의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나갈 돈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됐으면…….

수출할 돈이죠, 그게.

수출계약인 거죠, 수출계약 실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96억원어치 계약은 돼 있고 현재까지 수출된 것은 38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측에서 전면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시기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년도 넘었잖아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고 운영에 대한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설정을 해서 이게 뭐 사실 우리 시에서도 6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만큼의 성과가 나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기업 같은 데면 벌써 문 닫았겠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조금 더 목표설정을 하고 다그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전년도 지적사항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한 부분도 있었고요. 10월달에 인차이나포럼 준비하다 보니까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년도의 지적사항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했다는 걸 제일 먼저 보고하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은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맨날 이렇게 도와 달라, 잘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서 해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 중국 랴오닝성에 시장개척단이 열일곱 개 업체가 갔어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중국 동북지역에도 갔고 후난성에는 최근에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제식품박람회 식품하고 생활용품 28개 업체가 갔어요, 회사가.

네.

올해 그러니까 총 네 번 박람회를 했다는 거죠, 지금?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가셨습니까, 네 번 할 때마다?

저는 직접 못 갔고요. 주로 상공회의소 쪽에서 많이 업무대행을 하십니다.

상공회의소. 우리 공무원은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가게 되면 신성장산업과 쪽에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회사들이 가서 전시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만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중국사람들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일단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 같은 데 참석을 하시면 기업분들이 가져 나가는 물건은 전부 다 완판합니다. 완판하고 오고요. 후난성 같은 경우는 1,186건의 수출상담에 152만 2,000만달러 상담실적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좀 늘어났다 이거죠?

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인천상품들을 중국에 전시하고 상담을 받고 수출을 함에 있어서 그쪽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상공회의소 직원들 말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시던 분들이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되고요.

인천의 어울이라는 화장품이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상품 브랜드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생활용품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하게 시장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고 인천의 업체들한테 추천을 하시는 건지 막연하게 그냥 가는 건지?

시장개척단 파견이라는 것은 저희가 갈 때 사전에 상대방의 바이어들을 물색해 놓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물품을 가지고 나갈 테니까 너네는 어떤, 그러한 물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일대일 상담을 거치죠. 거치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최근에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28개사 회사가 갔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 좀 더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 건의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요구사항, 건의사항 같은 경우, 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운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송 관련된 통관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런 것 절차를 좀 간소화해 달라, 운송비를 더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신성장산업과에서 상공회의소와 회의해 가지고 그런 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8개사가 이렇게 가면 중국에서 협조해 가지고 홍보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많은 수출을 상담 받아서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브랜드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