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과장 백 현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 산업진흥과장 구영모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은 5과 22담당 2사업소로 현원은 129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2,073억원이고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 여섯 건 등 총 열두 건으로 열 건이 종결되었고 두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1건으로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유치 성과급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인천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 8대 전략산업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자동차부품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교류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첨단자동차 전장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우리 시 오랜 숙원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로봇산업지원센터 소유권 확보, 증자 등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 하반기 조성실행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면 수익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산소 표적 질환센터 지원사업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금년 6월과 11월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관리ㆍ감독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인천 관내 초등학교 영재들을 모집하여 2년에서 3년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며 생활과학교실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일반 초ㆍ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은 주된 프로그램이 달라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인천관 기업 활용 지원 노력입니다. 중국 위해시에 설치된 인천 경제무역대표처가 인천기업의 중국 마케팅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액은 358대로 현재 공공분야 96대는 보급 완료하였고 민간분야 262대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 이 중 122대는 보급 완료되었고 140대는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보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은 물론 이의신청 시 재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진설계는 현재 리히터 규모로 환산 시 약 6.5 정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와 동등한 규모로 설계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9쪽 전기 시내버스 적극 검토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연계하여 전기버스 시범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실제 투입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30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지하화 노선을 새로이 계획하는 것은 기존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아닌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시기와 맞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로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검단IC에서 오류지구까지 약 1.1㎞를 우선 공사구간으로 계획하여 조기에 개통함으로써 검단산업단지 및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주택지역 도시가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도시가스(주)와 ㈜삼천리의 주택용과 산업용의 구성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간 수지격차가 발생하여 2016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개선방안 용역결과 공급권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연차적 요금조정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2016년 사업자 간 수지격차가 완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가스(주) 주택용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용 시설분담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자 간 수지격차 해소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축수산물 인증마크 확대 추진입니다. 인천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인증 현황은 농산물 7건, 축산물 3건, 수산물 11건, 전통가공식품 4건 등 총 25건입니다. 지속적인 품질인증제 확대 시행 및 홍보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업입니다. 37쪽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주요성과로는 LG전자(주) 증설, 대신택배, GSM메탈, JPC오토모티브 등이며 N사 및 B사의 투자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LG전자(주) 증설 투자유치는 2,3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약 1,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사업입니다. 39쪽 SW융합클러스터 기반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입니다. 금년 9월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하여 현재 31개 스타트업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55개 업체를 입주 추진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 지속 육성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중국 용고그룹과 연 5,000만위안의 수출계약과 5년간 총 5만명의 쇼핑투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49개 제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하는 등 사드관련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첨단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지역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 소재를 이용한 글로벌 제품과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7월 로봇랜드 공익시설이 준공되어 10월 말 현재 25개 업체 입주율 65%가 입주하였고 로봇산업 전시회, 어린이 로봇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30개 업체 입주율 약 70%를 입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업입니다. 4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24개사의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의 74%가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글로벌 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판로개척, 대중국 전담 마케팅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45개 사업, 1,847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가로 18개 사업 699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입니다. 구조고도화사업 총 41건 중 23건을 완료하고 1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생사업은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용역안을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보호를 위해 특허 및 지식재산권 9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우수기업 및 품질우수제품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품질우수제품 56개 제품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및 특별판매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50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입니다. 원격검침 인프라 보급을 통해 전력수요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592호를 보급하여 목표 대비 104%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51쪽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 사업입니다. 강화군 볼음도와 남구 경로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각각 92.5%와 95%가 되겠습니다. 5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농ㆍ어촌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 옹진군 농어촌 9개 마을에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11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54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7쪽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6쪽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쌀생산 농가의 적정소득수준 유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 지원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하고 농촌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2018년 3월까지는 보상을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림고 학교이전 문제는 시교육청의 추진 사안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73% 찬성으로 2017년 11월 2일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지원사업으로써 도시근교농업 및 지역 농산물 육성 사업,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배수개선, 방조제 개보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과 용수공급 확보로 영농편의 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축산업 육성 및 축산경영 합리화입니다. 가축개량,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소독약품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예찰, 소독지원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관내에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사업입니다 65쪽 지역 핵심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인천의 지리적 강점과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물류ㆍ제조ㆍ신재생ㆍ서비스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자동차, 로봇 등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사업입니다. 66쪽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된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를 명실공히 창업 성공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생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7쪽 공동브랜드 어울 육성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제품개발, 해외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뷰티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훈련센터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로봇산업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 조성실행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조성실행계획 변경고시를 정부로부터 거쳐서 10월까지는 로봇랜드 매각을 추진해서 아울러 공익시설 내에 수출주도형 로봇융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업입니다. 70쪽 제17차 인천세계한상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7차 인천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약 50여 개국 3,500명의 국ㆍ내외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업전시회, 포럼,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71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100여 개를 선정하여 공장운영 시스템 개선, 제조 자동화설비 및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72쪽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민간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남동구 인수마을 등 3개 구역에 총 160개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좌119안전센터 등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21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겠습니다. 74쪽 농어촌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강화군 열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LPG 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공공분야 53대, 민간분야 547대 총 600대를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사업입니다. 76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지원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적정 소득수준 유지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77쪽 농업생산 기반사업 지원입니다.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8쪽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8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현재 그게 특별히 줄거나 증가하거나 그런 내용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인천은 AI가 2016년 말에 일부 서구에서 토종닭 25수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인천시는 잘 방제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살충제 계란도 저희가 강화 일부 지역에서 1차 검사 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농관원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농림수산부에 있는 거기서 또 2차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기준치가 약간 오버되는 걸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다시 충분히 검증을 해 봤습니다만 농가주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농가주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억울해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검사하는 기법에 따라서 일부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인 관찰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출하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 사건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유럽발 그게 나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고 특히 정부에서 복지농장, A4용지 하나로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전기버스 적극 검토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것 각각 1억씩 지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부산이나 뭐 가까운 부천이나 이런 데도 지방자치에서 또, 국비에서 지원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로 지방자치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이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사업하는 그런 것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아직 대화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교통국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두 개 노선에 20개를 시범으로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한 개 노선에 10대만 우선 시범운영을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이 1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10억원이요?

네, 반영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데 그것은 왜 내용이 없어요?

그게 지금 그 내용은 예산 이 작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10억원 확보 예정.

그게 그래서 그 당시 예산작업 전에 이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5억 정도 예산이 잡힐 예정이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저희 시도 시비 5,000만원, 여기 보면 국토부에서 1억을 지원하는데 국비 5,000만원, 우리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각각이 1억씩이고.

시비는 5,000만원. 이게 이렇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1억을 지원하고 국토부가 1억인데 그중에 매칭으로 50대50 시비가 5,000만원, 국비가 5,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력히 그때 우리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두 개 노선 20억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한 개 노선에 10개만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친환경버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환경에 관련돼서도 적극 추천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검단산업단지하고 검단IC 간 도로개설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도 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상 이게 원래 처음 도로를 개설하기 전부터 인천시의 입장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검단IC라고만 해 놨지 사실상 검단IC지만 검단으로 빠지는 데는 없고 전부 다 김포 쪽 학운리 쪽으로 빠지는 IC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랬으면 개통을 하기 전에라도 빨리 이런 것을 서둘러서 동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너무 늑장을 부리는 판에 따로 예산을 들이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면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산업단지에 있는 입주자들은 지금 산업단지 입구가 원래 처음부터 8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입구 한 50m만 8차선으로 해 놓고 나머지 2차선으로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출ㆍ퇴근시간에 거기 가보면 대혼잡이 생겨 가지고 빠져나오는 데 한 40분 이상 걸려요. 이래 가지고 물류이동이 되겠어요, 그게? 이런 것은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완공이, 공사가 준공이 ’20년까지 잡으면 이것도 단축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물류이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이런 것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이건 도시균형건설국과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고 2018년 1월 공사 착공하는 걸로 저희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저는 이렇게 1.1㎞ 우회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IC 있는 데서 바로 P턴해 가지고 산업단지 들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산업단지 입주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불편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단시간에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도시가스의 추진사업에 관련돼서는 행정감사라는 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또 이렇게 해 줘야 우리 공무원님들도 의기도 되고 사기진작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오류지구에 원래 조성을 하면서 건설본부가 도시가스 배선이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조성을 완공시켜 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집단민원이 생기고 반발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우리 에너지정책과 김학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가 뭔가를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해 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큰 문제를 해결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로봇산업 육성도 우리 산업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받아오면서 뭔가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이게 행정적으로 말로만의 이런 성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것에 우리가 대부분 국한되어 있고 풍력이나 여기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라멜라터빈 발전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라벨…….

라멜라터빈.

그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지금 좀 방대하게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수력, 아주 미세하게 물이 흐르는데도 터빈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친환경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수ㆍ폐수처리장 같은 데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는 물을 활용을 해서 터빈을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좀 우리도 적극 도입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특허가 외국에서 특허를 받아서 한국지사를 내서 한국특허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친환경적인, 또 그 물은 어차피 우리가 흘려버려야 되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데 발전효율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중국만 대상으로 해서 겨냥할 게 아니고 좀 더 국제적으로 발을 넓혀서 얼마 전에 제가 미얀마 대사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미얀마에서도 우리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어울 화장품 이런 게 중국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선호하고 있고 이런 대화를 좀 했더니 미얀마에도 그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판로개척이나 그런 데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국제적으로 판로개척을 광범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질문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투자유치단만 운영하다가 이제 산업국까지 합해지니까 굉장히 범위가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치 일 양도 많아졌다고 생각되는데 37페이지 보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과거를 보면 투자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LG전자(주) 증설 투자유치, LG전자는 기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증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으로 유치를 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LG전자가 지금 서부산업단지 안에 1차로 유치해 있습니다만 지금 평택에 땅을 갖다 5만평을 확보해 가지고 평택으로 가는 것이 거의 결정이 돼가는 와중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인천의 지리적인 강점을 강력히 설명해서 사장단이라든가 회장단을 설득해서 인천으로 오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갈 뻔한 것을 인천에 붙들어 매는 것 이것도 투자유치로 보는 거고 밑에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배송센터 투자 이런 것도 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네, 이것도 지금 청주에 있는 지역을 인천에 저쪽 북부권에 있습니다만 서남부권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이 발로 뛰는 투자유치를 실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십 번 기업을 만나서 인천으로 좀 땅을 싸게 줄 테니 와라 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북항 쪽에 땅을 좀 싸게, 저렴하게 주는 바람에 인천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뒷장에 보면 글로벌 물류시설 뭐 이것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체결 이번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이걸 굳이 N사, B사 이렇게 뭐 가명을 써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어떤 기업들의 투자전략이라든가 영업비밀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내년도 초에 하는 걸로 땅은 샀습니다. 땅은 샀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약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타시ㆍ도지역보다 엄청나게 적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문안을 보면 허위로 발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서울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서울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언론에 지난 7월 10일자인데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인천시 그 당시 상반기 신고액이 13억 3,900만달러예요. 그런데 실상 도착 금액은 2억 4,400만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투자유치가 되면 신고를 해서 그게 사업이 가시화 돼야 실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2단계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 방면에서 자꾸 다그치고 실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과장되게 해서 허위로, 뭐 허위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 1차 상황하고 2차 상황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5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투자유치의 성적을 내서 서울에 이어서 2위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 독일사를 이것 하기 전에 바로 또 지금 입지가 송도갯벌타워에 오늘 유치가, 투자유치과장님 갔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투자유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땅값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면 투자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경제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법에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이 과거와 달리 인천 전역에 대한 투자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IFEZ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청 할 때도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투자유치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하고 다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네, 앞으로 고견을 받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중복질문입니다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우리가 각종 관공서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의지와는 달리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기간은 29.1%밖에 안 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공해차 구매의무제 저조한 시행성적에도 나오는 건데 우리 인천시도 여섯 개 구청이 제로예요, 제로.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의무제 아니겠어요, 관공서나 이런 저기는?

일단 이번에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각 군ㆍ구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줘야 될 사항이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올해는 600대로 늘려서 금년에 하고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5,000대 이상 추진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권고사항으로 간다 앞으로 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바꿔서라도 강제사항으로 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이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실제 몸소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우리 인천환경공단도 제로예요, 0%.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저희가 환경부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번에 당초에는 1,400만원 정도 대당 지원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차등해서 1,200만원, 저희 시는 오히려 500만원에서 이번에 600만원으로 더 늘려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 뭐 한 1분 남았지만 다음 분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집살 때 일시불로 사세요?

아닙니다. 융자를 거의 뭐 60% 이상 하죠.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유치를 하면 들어오는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고 들어올 때 시간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것과 그 개수와 계량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관해서 저도 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인센티브 지급을 올해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쪽 투자유치가 돼서 이게 지급이 됐나요?

주로 인센티브는 민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간이 투자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데 현재 투자유치성과금이 작년에 최초로 나갔습니다만 경제청에서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나 잡아놓고 나간 건 얼마나 나간 거예요?

예산은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작년에 한 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요. 많이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바로 내일 심의가 네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경제청인데 그것도 작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 주는 게 너무 꽉 틀에 맞춰서 줘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좀 유연성 있게 좀 더 허리띠를 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서 어떤 일부에서는 투자유치성과금을 주는 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투자유치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열정이 없이는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한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로 이게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남동국가산업단지하고 주안하고 완료가 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완료가 된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기숙사 이런 쪽이 된 거예요, 사업 완료된 것들? 추진 중인 것과 완료된 것들을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 건수가 41건, 부평에 두 건, 주안에 열세 건, 남동에 스물여섯 건 주로 해서 남동산업단지가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9,889억으로 약 1조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부평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두 건에 64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부평테크시티에서 주로 산업산단환경개선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복합으로 건물을 지었고 부평 ICT비즈니스센터를 산단공에서 지금 지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3건에 2,661건인데 스마트테크노타워라든가 주안 제이타워 등 주로 첨단지식산업센터라든가 뷰티클러스터 또는 첨단지식산업센터 이런 내용들, 서울 구로디지털처럼 그런 내용들로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주로 공동물류센터라든가 화물주차장, 섬강지식산업센터라든가 공장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구조고도화사업과 병행해서 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주로 30% 이내에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나 또는 50% 이하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먼저 1단계로 남동산업단지가 국토부에 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오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와 연계해서 LH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단지재생 뉴딜정책에 참여해서 산업단지 고도화하는 그런 결재를 지금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산업단지가 잘 안착이 되려고 그러면 지원시설들이 잘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일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쓸 때 이것 산업단지 지원시설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산업단지가 뿌리 깊게 정착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돼서 가줘야지 이게 실효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52페이지 좀 질의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시, 군ㆍ구, 공사ㆍ공단 이런 쪽 현황은 어때요, 국장님 현재?

주로 저희가 공공기관 17개 사업 위주로 많이 하면서 일반 민간도 주택사업에 많이 적용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쪽…….

이게 공공기관이 아까 전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같은 데는 이것 잘 설치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전기세 내주니까 관리하기 귀찮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송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표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이제 분위기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이 느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부 이런 아파트라든가 내지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해서는 이게 선도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하튼 지역지원 사업에서 그건 공공시설 위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지자체 소유에 있는 건물을 위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일례로 환경녹지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대공원 쪽에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국장님이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두 달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도 저희가 검토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그쪽하고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가진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둘이 붙어서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12월 16일이면 이 의회 끝나니까 보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같이 붙어있지요, 뭐.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되고 공사ㆍ공단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각 공사ㆍ공단 쪽에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끔, 저공해 차량.

이게 관련규정을 보니까 관용차량 관련해서는 인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거기 도래가 끝나면 그때 적극 협의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목소리들을 내줘야 할 때 고민해서 전기차를 사지 안 그러면 쉽게 일반차 사는 게 낫지요, 어차피 기름값 다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전기차를 600대로 확대하면서 상당히 담당과장이나 팀장, 저도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또 부시장님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이 그나마 많이 확보가 돼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번 예산도 사업비 약 9,000만원 정도 해서 시비 3,600만원, 군ㆍ구비 3,600만원, 자부담 1,800만원 해서 예산도 이번에 반영이 돼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2월 중에 조직개편 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도 신설되고 앞으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아주 서울에 이어서 다른 대도시처럼 도ㆍ농이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전 부서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간다는 그 틀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잡혀야 되니까 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2월달에 하신다고 하니 제 임기가 6월달까지니까 되긴 되겠네요.

도와주시면 저희도…….

아니, 얼마나 더 도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고로 12월달에 토론회를 개최하자라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유가 되면 우리 과에서 토론회를 열어주시면 그 안에서 앞으로 인천시의 도시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오셔 가지고 국내나 국외 투자유치현황 혹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국내는 어느 정도, 국외는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현황이?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인천시의 현황은 FDI 신고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7건에 약 1억 200만불 우리 한화로 따지면 1,124억원이 도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과 경제청을 나눠서 보고를 드리면 신고액은 6,500만불, 도착액은 7,500만불, 경제청은 4,200만불, 도착액은 2,700만불 그렇게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좀 있는 건가요?

전년도는 죄송합니다만 투자유치단이 형성돼서 2년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는 실적이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한 것만 한 7개, 대기업 한 세네 개 정도를 포함해서 또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대기업을 접촉하고 있고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제도 갔다 왔고 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가 많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투자유치된 업종이나 종목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유치를 했다고 하면?

주로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현황에서 보면 한국GM주식회사라든가 엔에스텍, 화미식자재주식회사, 잉글우드랩 코리아 이런 내용의 회사들 주로 첨단산업단지, 뷰티 화장품, 운송업, 기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도 어제 아침에 이번에 송도 갯벌타워에 입주해서 투자하는 걸로 지금 사장님과 시장님하고 이번에 상담도 했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4차산업에 걸맞은 그런 관련된 직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완제품이 되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래도 1억 200만불의 투자유치를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물이 있는 거지요.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 낸 사업계획은 혹시 있어요?

저희 시가 지금 현재 가용용지가, 투자유치가 옛날에 민선4기부터 좀 적지 않냐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된 2000년도 후반대에는 상당히 가용용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도에도 지금 가용용지가 없고 11공구가 완료되는 시점, 내년도 말이나 그 이후의 시점에는 많은 투자유치가 될 걸로 보았고 그 다음에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들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땅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주로 최첨단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인천의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서 물류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영종3단계 유보지 110만평이 있는 것들이 저희가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제공모를 해 봤습니다마는 무산되고 그래서 워낙 덩어리도 크고 해서 10만평 단위로 자르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무산이 돼서 최근에 저희가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또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최근에 일본에 있는 모 기업을 접촉하고 있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물류 쪽에 대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 쪽으로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걸맞은 신규 프로젝트가 계속 발굴이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우리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몇 개나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해외에 진출하는 것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투자해라 해서 KOTRA는 각 나라에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님께서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KOTRA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아, KOTRA를 통해서.

많이 하고 상공회의소 또는 TP 또는 위해시에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담당팀장이 동남아 쪽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지점을 설치해서 거기에 능통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정을 해 가지고 권한을 줘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하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국 쪽으로 많이 타깃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 사드사태로 인해서 동남아나 미국시장까지 많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시장은 다변화로 했을 때, 또 중국처럼 그렇게 보복적인 어떤 정책으로 갈 때는 또 다른 나라로 가서 할 수 있게 다변화정책이 좋은 것 같으니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IT나 바이오가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 와서 투자하는 것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꼭 성과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성과물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인천 로봇랜드 조성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규모가 6,704억원이 총사업비인데 여기에 민간투자개발사업비 투자내용이 혹시 있나요?

이게 당초에 1,100억 정도가 공공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한 5,000억 가까이가 민간으로 로봇랜드 쪽에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걸 와서 분석해 보니까 이 사업구조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비용도 어디에서 빼는지도 돈이 안 나오도록 구조가 잡혀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에. 로봇관련 로봇테마파크라는 것은 로봇관련 산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놀이기구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놀이기구를 싼 가격에 주면 그나마 가능한데 이미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자를 평당 236만원에 했기 때문에 제시가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기법 즉 환지방식을 도입한 그런 개념과 공공개발방식을 두 개를 접목한 검단산업단지에 이번에 적용했던 대토방식이라든가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좀 다이어트를 하고 이미 경제자유구역 청라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기반시설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땅을 갖다가 확보해서 한 850억 기반시설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정상화시켰고 이번에 증자도 일부 용역사를 빼놓고는 다 참여를 해서 10월 말부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용역도 발주해서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산업부도 이번에 끝나면 월요일날 제가 바로 또 갈 겁니다. 세 번째 가는 건데 가서 협조 요청하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신청을 하면 한 삼사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 조성실행 변경이 끝나면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잘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1,100억원은 공공기관이고 5,000억은 민간투자인데 그러면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구조적 조건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사업과 공공기관에서 장점을 찾아 가지고 방안을 검토하시겠다.

네.

현재 들어온…….

그래서 지금 6,700억 당초인데 이걸 사업비를 좀 축소해서 하면 제가 해 보니까 5,000억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겠지만 초안을 검토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한 5,000억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테마파크를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가 수도권매립지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송도관광단지 쪽에 거기도 지금 테마파크가 부영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하면서 그 다음에 그걸 공공기관만 넣어놓고 말이 로봇랜드지 사실상 로봇관련 사무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관련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해서 그걸 갖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로봇관련 시설을 한정해 가지고 하면 지금 인천에 한 240여개 로봇기업이 있고 수도권에 거의 한 1,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인천 쪽에 제가 보기에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똑같은 로봇랜드를 만들겠다고 한 지방정부는 어디 있어요?

로봇이 많은 데가 마산로봇랜드 창원에서 하고 있고 주로 대구 쪽하고 경기도 쪽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관련 기업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산과 창원, 경기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업부도 기계로봇과가 담당인데요. 월요일날 가서 만나 뵙고 할 건데 주로 정부에서는 딱 두 군데 지금 마산인데 창원으로 합병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인천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인천이 조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두 군데가 지금 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시 방송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CN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수구에 있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연수구에 유치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통신위하고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걸 다 인수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시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것과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자부담이 2,260만원인데 인천N방송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TP 실무화해서 이번 2016년도에는 예산을 2억 2,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뷰티, 관광, 예능분야에 51편을 작성해서 했고 또 75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인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MCN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을 실무 국에서 올렸는데 재정관계상 이번에 좀 삭감이 돼서 추경 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센터도 우리 시가 가져와서 통합하고 이번에 신정부의 국정 5개년계획에도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1인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국비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중구에서 행사 때 저에게 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챙겨서 그동안 6차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이 경기도로 가다보니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저희가 최근에 간곡히 건의하고 해서 광역시단위는 한 군데도 없지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니 울산시하고 인천시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필요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 협의를 했습니다, TP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 물밑작업이 되고 중앙부처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되면, 저희가 그날도 내년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유가 그건데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하려면 보조금 조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연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5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돼서 우리 박병만 위원님이나 유제홍 위원님도 거론을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런 제안을,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민간인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을 과연, 사실은 좀 친환경적인 차를 서민들한테 많이 보급하기 위한 어떤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가 예를 들어서 랜드로버라든지 볼보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데에서 친환경차를 샀다고 해서 그 차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것은 좀 우리하고의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국산차에 한정을 짓고 좀 2,000cc든 미만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 아직 지금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게 보급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배터리충전소라든가 또는 ㎞가 지금 190까지는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들 옛날에 LPG 차량처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차등화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차등화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지침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동일하게 지금 전기자동차도 많지도 않고 다변화된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게 소형, 중형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확대돼 가지고 제안을 한다고…….

그때는 아마 그런 게…….

불만의 소지가 생기니까 아예 시작부터 가닥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뭐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닥을 잡아서 처음부터 잡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정부에도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우리 지역의 핵심산업 투자유치 추진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산업단지, 매립지, 북항배후부지, 영종도, 검단 등인데 매립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이것은 쓰리쎄븐입니까, 그 업체가 제안을 해서 몇 번 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인 뭐라고 그럴까 현실감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부천에서도 대형쇼핑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대형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활성화도 문제가 있다 또 서구 쪽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기에 일부가 또 복합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에 또 복합쇼핑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만 이런 대형복합쇼핑몰의 계획을 대거 잡고 있으면 이게 과연 현실적인 거냐 이런 것 수정할 건 시정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안 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으면 소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내의 태양열발전사업 이것은 확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그건 지금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계획인가요?

현재 저희가 MOU 한 건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하고, 환경부하고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SL하고의 대화입니까?

SL공사라든가 유관 여러 참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SL하고 인천시하고 그러면…….

네, 인천시하고도 하고 서울시도 일부 참여하고요.

서울시하고?

네.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투자유치를 하는 외자 유치도 중요하고 내부 유치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문제에 관련돼서 아시나요?

네.

지금 우리 인천시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당시 개발계획과장 시절부터 문화관광 쪽하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검단에 제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 무산이 됐고 최근에 여러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지금 아시아드주경기장 쪽에 여러 가지 대안하고 있고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용역을 했습니다, 한예종에서. 과천도 있고 그중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 때문에 조금 그런 쪽에서 하는 데 최근에 제가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서구청 쪽에 괜찮아요, 전철도 있고.

그게 주경기장이 걸어서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아니고 걸어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고 서울에서…….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한예종은 지금 석관동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재등록되면서 캠퍼스를 이전해야 되는 상항이 되어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김봉렬 총장님을 비롯해서 캠퍼스 관계된 것은 네트워크 형상상 세 곳에 서초구, 노원구, 과천시를 했다가 통합형으로 세 곳을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송파구, 고양시, 인천시 그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를 선정 예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치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각 지방자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이런 종합적인 예술학교가 유치가 됨으로써 또 특히 우리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택지사업만 되어 있지 어떤 앵커시설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게 하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중앙대가 사실상 신도시 2지구에 들어오려다 캔슬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지역적인 현안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신도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 유치를 해서라도 그쪽 지역의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보여야 되는데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고양시나 송파구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 건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만 밀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서 반드시 우리 인천 쪽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입니다. 국장님 지난 10월달에 백령도 도축장 폐쇄 건에 대해서 청원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양비론이에요. 찬성, 반대. 그러니까 이 도축장 폐쇄 건은 옹진군이 내렸지만 사실 인허가권은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입장은 어때요?

최근 제가 어제 선람을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지금 바로 이것 끝나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게 ’98년도인가 해서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한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30억 들어가는데 당초에 ’98년도에 했을 때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8농가로 많이 줄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85%가 군부대에 납품합니다, 주로 돼지고기가 많은데 15%는 민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울릉도하고 백령도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했더니 시장님께서도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해서 30억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 가지고 잘 살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잘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라든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친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인 추세가 축사시설이 있던 아주 불량스러운 축사 이런 건 다 폐쇄하고 새로 아주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농촌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사실 백령도 인구가 주민 한 5,000명, 군인 한 5,000명 한 1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계속 환경 쪽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것 좋아하고 지금 생활습관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능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없애고 친환경 쪽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인데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게 지원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축장을 폐쇄하는 건은 인정을 하고.

폐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폐쇄가 과연 정당한지 안 한지를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예산 관계도 좀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저희들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여하튼 자꾸 말씀드리지만 친환경적인 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어쨌든 폐쇄 건이 맞다고 보고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63페이지 보시면 K-city 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투자대상지 면허권 중 환경부 소유 매립면허권 이관이 지연되어 투자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투자협약 기한만료가 지난해 이미 9월달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지금 오늘도 아침에 간부회의 보고를 담당국장님께서 시장님께 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관을 빨리 저희 시에서는 가져와야 됩니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그러면 투자협약기간 만료된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어떤 MOU라는 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게 아마 소유권을 가져와야만 이게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유권이 아닌 상태에서 하다 보면 남의 땅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모든 계약이나 협약이 다 기한이 있는 건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한다, 협의를 한다?

그것은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서로 쌍방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추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쌍방이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네, 그리고 지금 FDI도 이미 2016년 6월 29일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건 언제든지 그분들도 충분히 이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열심히 답변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산업진흥과장님을 대신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산업진흥과 업무 중에 공예산업 육성지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공예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공예품 경진대회를 일단 지원을 했고요.

공예품 경진대회?

네, 그리고 올해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지원하다가 지원하지 못한 개발장려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예명장이라고 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공예명장이 네 명이 되어 있죠?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장으로 선출하면서 지원하기로 한 장려금이 다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요. 개발장려금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네,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년입니다, 3년.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공예명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인천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추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중단했어요?

저희가 공예명장을 중단한 건 아니고요. 격년제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선정을 했고 금년은 건너뛰고 내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하셨다고요, 명장을?

네.

지난해에 선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 자료 나중에 좀 주셔봐요, 지난해에 했던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청주에서 했던 전국공예명장선발대회 그것 아십니까, 혹시?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거기에서 우리 인천의 공예명장 출신들이 두 사람이나 선발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문체부가 주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건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청주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앞으로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아마 문체부가 그걸 전국적으로 주관을 하리라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공예명장이 전부 일곱 명이 선출됐는데 그중에 두 명이 우리 인천출신이에요. 그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데 주무부서인 산업진흥과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제가 정보가 사실 없었습니다. 나중에 선정이 되셔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자료제공을 해서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예명장 부분은 우리가 국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과가, 지금 우리 금년도 새로 만든 일자리경제국에서 미추홀명장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지금 우리 이 공예명장에 대한 조례하고 또 미추홀명장에 대한 조례 그게 다 다르게 되어 있죠?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통합할 그런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하고 통합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공예명장이신 분들이 공예와 일반 산업기술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어떤 단체의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으로 저희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일을 열심히 잘하자는 의미에서 국을 이렇게 자꾸 분할시켜놓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하나로 좀 일원화가 돼서 일례로 얘기하면 서울시 같은 데는 노동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동국. 우리는 뭐 산업국, 경제국 또 같이 있던 것을 분리시켜놔 가지고 업무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런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나름대로 위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광주 같은 데는 그 멀리서도 한 명이 선출됐는데 담당과장님하고 다 찾아왔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양새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17년도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해당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지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원자력발전소를 줄여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경우는 송출량에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총 얼마나 돼요?

저희 시가 2016년 말 기준으로 2.65%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한 5% 정도 되는데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자체가 최종 에너지 기준이 아니고 1차 에너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시ㆍ도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많은데 전체 에너지비율 중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따지면 퍼센티지는 현재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6%를 ’17년도에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5% 정도뿐이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가 2.65%라고 하면 좀 미달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미달되니까 이걸 적극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제 거기는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RPS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천시의 공급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RPS가 2024년 그게 변경해서 2023년인데 10% 그건 대형발전사 전국의 500㎿ 이상 발전사업자에 한해서 한 1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 할당된 비율인데 2023년까지 10%를 목표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35년에 11% 목표를 원래 2009년 계획수립 당시 했었는데 정부가 2030년 20% 목표를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2030에 맞춰서 2030년까지 20% 목표달성으로 해서 각종 계획을 현재 변경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에너지가 설치사업을 하는 게 있고 대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것을, 대여하는 게 가격경쟁력이 있는 건지 설치하는 게 경쟁력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 시는 대여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서울시가 원전 한 호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분야에다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선투자한 다음에 할부금 걷어가듯이 그런 방식으로 현재 서울시는 하고 있고, 저희는 대여사업 하는 건수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이 공공시설 국비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 그 다음에 주택지원사업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수가 올해 10월 말까지 한 7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한 21㎿ 정도 적지 않은 양의 발전사업 허가를 계속 신청하고 있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태양광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수동식하고 자동식이 있는데 발전량 시간이 어떻게 돼요, 수동하고 자동하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것이 수동식입니다. 고정식인데 한 일 3.5시간 정도,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추적식, GPS를 달아서 태양을 추적하는 추적식은 한 4.5시간 정도가 평균시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4.5시간하고 3.5시간인데 GPS를 달아서 자동으로 해를 따라가면서 발전량을 생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고정식에 비해서 1%이기 때문에 자동식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설치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 공공시설에는 설치한 게 없고요.

아, 공공시설에?

네, 그 다음에 민간시설도 현재 설치사업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추적식이 고장률도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일단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에너지정책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적도, 백야도에 지난번에 풍력에너지 또 지열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풍력의 경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에너지정책에 대안이 있으신가요?

백야도는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감사 시에 지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공모사업에 백야도 것을 우선선정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를 산 능선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현재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보완하고 ESS 용량까지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됐든 ESS가 됐든 그것은 뭐 설치만 하면 되는데 풍력이 발전을 일으킬 수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것이 바람이 강하고 일정적으로 사계절 계속 불 수 있는 위치선정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신 거예요?

네, 일단은 풍향을 한 6개월 이상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그래서 능선 쪽이 굉장히 풍향이 일정하게, 에너지밀도가 중요한데 과다풍속도 안 좋고 저풍속도 안좋기 때문에 현재는 그 능선 쪽을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 그래도 적정한 장소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는 모르겠는데 두 번 이상 자꾸 실수하면 그때는 좀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에너지공단이 지난번에 평가위원들 선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풍력 쪽의 전문가를 현장평가까지 해서 아마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사전에 최소한도 12개월 이상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투자유치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어요. 지금 태양광발전설비에 융자지원해 주는 게 100㎾ 미만까지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과 시책도 그렇고 해서 200㎾가 됐든 300㎾가 됐든 이렇게 증설하는 데 융자지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200㎾, 3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변경만 통하면 가능하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물론 화학연료나 원자력연료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싸요. 비싸지만 친환경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되고 화석연료나 다른 연료는 고갈이 되는 거니까 지구환경을 위해서 이 정책을 꼭 반영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서울시에는 에너지공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에너지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이삼 개월 됐습니다만 중앙정부 산업부에서 그것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각 지자체 다 모여 가지고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맞물려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펀드를 이용한 기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넘어올 때 에너지공사로 출범시켜서 그 안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관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가 타이밍이지 않냐, 어차피 2매립장 매립이 내년 8월인가 6월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중물로 에너지공사를 내년에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저희도 그래서 그때 회의갔다 오고 에너지정책과장하고 실무진들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희 지금 그걸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대로…….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공사로 출범하려면 그 명분이 수도권매립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가 다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을 파워를 키워나가는 쪽이 맞지 않냐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시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을 하는데 요즘 산 깎아서 태양광 발전하고 이런 것들은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깎아 가지고 태양광하겠다고 자연을 다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가용한 곳부터 하고 그렇지 않은 곳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아주 심도 있게 계산을 해서 해야지 정부에서 한다고 대충 그냥 다 밀어버리고서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유념하겠습니다.

하여간 에너지공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면 토론회를 열든 내지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렸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그것 보이시지요?

네.

산업입지 수급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법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이때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공장 총량제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은 구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런 공장을 신설하려면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단계 연도별로 수급을 수립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차원인데 물론 일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산업단위인 경우에 대해서는 용량을 별도로 하도록 그런 완화규정은 일부 있습니까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구도심의 산업단지를 뭔가 공업용지를 벗겨내고 그 물량을 동시 같이 씌워줘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용역이 6월 30일날 정지가 됐어요?

이게 중앙부처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발연에다가 준 건데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종합적인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에 보면 202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30으로나 2035로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물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할 거고요?

네, 계속 진행합니다.

잠시 중단된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좀 보세요. 보조금 민간이전 지원 현황인데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FTA활용 지원, 해양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지원 또 금년에 했던 세계수의사대회 지원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조례라든가 법률로써 정해진 지원 사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는 어떤 지원근거가 별도로 없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치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 확보가 되면 매칭으로 저희가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대회 같은 경우 내년에.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네, 저희가 경쟁을 통합니다. 타시ㆍ도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따오면 국비가 바로 되면 매칭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내년 한상대회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창원에 가 가지고 서울, 경기 이쪽에 제주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유치를 해 왔고 국비 확보를 한 거의 9억 가까이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별도의 조례나 법률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국비하고 매칭입니다, 국비 확보.

국익에 이익되는 부분은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따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다 지역에서 쓰는 거거든요,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사업이 다양할 텐데요,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따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근본적인 투자유치 방향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하시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투자유치산업국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가 지금 한 15개 정도, 전체 위원회가 지금 한 15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위원회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고 1년에 한두 번씩 다 개최를 하는데 유독 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농수산물품질인증관리위원회,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뭐 이게 왜 위원회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든가 장애인기업위원회가 해당 조례에 있어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그게 통합기업활동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 비율도 한 40% 이상 확대를 했고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몇 년치를 보게 되면 사실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같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런데 불필요한 거라면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데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안건들을 많이 상정해서 개최해 가지고 그런 지원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통상적인 얘기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유명무실하다고 그러면 사실 없애야 되지요.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수는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가연성쓰레기하고 일반 김장철이 되면 무배추와 관련된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방법이 정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기간이 있어서 그걸 청라가 20일 하면 전체 물량이 송도로 오고 또 송도가 정비를 하면 청라를 가고 이러는 쓰레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물량이 나올 때는 시기와 관계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김장철에 정비시간을 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게 3일에 한 번씩만 무, 배추를 받아주다 보니까 누적 재고량이 많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정비시간을 김장철이 아닌 시기에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구 300만 거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배추나 쓰레기 김장물량이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40일간 정비시간 중에서도 20일 동안의 김장철에 주부들이나 이것 쓰레기를 치우시는 업체 분들이 외주에 발주를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소방 1일 t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 t수가 있기 때문에 외주 물량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건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이것은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구월소장님 나오세요. 아니면 저기 삼산”

같은 내용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하세요, 다 나오실 것 없이.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이현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PM 정비가 그렇게 20일, 20일, 40일간 기계정비를 하시다 보니까 청라에서 1일 할 수 있는 t수가 몇 t이나 되는 거예요?

이현용 저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10t 정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김장철에 10t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용 김장철은 거기에다가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4t 정도 되지요?

이현용 15t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15t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현용 그런데 소각장이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청라가 정비를 하면 송도로 들어가고 송도가 정비하면 이렇게 청라로 들어가고.

그런데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3일에 하루만 받아주는 거예요.

이현용 네, 맞습니다.

이틀은 그러니까 외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현용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적치장이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관하면서 3일에 한 번씩 나갈 때 20t 적치, 2배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10일날 온 게 13일날 나가고 13일날 온 게 16일날 이렇게 되지만 이걸 다 못 치워서 한 일주일되면 날씨가 이래도 악취가 발생한다 이런…….

이현용 네, 조금 적치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발효제 이런 것을 환기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조금 적치된 것은 나중에…….

적체된 게 임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비하는 기간을 꼭 김장철에 해야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현용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각장…….

상호 업무협의를 보셔서.

이현용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 기간을 피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당사자 해당기관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용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이번에 신정부에서 저희가 과제로 많이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 국가산업단지를 3개소 남동산업단지, 부평, 주안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과 남동재생사업이 있는데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없이 지원시설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근생시설 등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41건이 지금 진행돼서 23건이 완료가 되어 있고 18건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재생사업 같은 경우 남동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내년 4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체 면적의 50% 이내에서 추진 가능하고 전체도 가능한데 저희가 30% 정도 세 가지 방안으로 해서 승기천변하고 남동 주도로변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쪽에서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는데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 제가 지난번에 중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더 점검하고 보완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다각적인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 범위라는 것은 재생사업은 공공개발로 저희가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민간개발 또 땅을,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도 높여 주고 용도도 바꿔주고 예를 들어 공업지역을 준공업으로 바꿔준다든가 상업지역으로 일부 바꿔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서울 구로디지털처럼 고도화시켜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직까지는 강화구역 한 군데 12명 정도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하면 제가 국비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상지가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옹진 같은 경우에는, 강화는 한강물을 끌어서 문제 없었고 옹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난기금 한 30억 정도를 긴급지원했고 지금 그런 것들을 일부 시행하면서 아마 지속적으로 내년에 대비해서 관정도 파고 저류시설도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창원에서 한상대회가 끝나 가지고 미주대표단들이 시장님 면담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달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으로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0여 개국에 한 740만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로 개발사업인데요.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났던 검단신도시에 부과를 안 해서 감사원 지적받아 가지고 전액 납부했고 주로 개발사업에서 하는데 개발사업은 주로 환지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방식하면 다 절차가 이행이 돼 가지고 환지계획인가를 수립해야만이 그때 환지계획인가를 수립하면 땅을 팔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땅을 체비지를 팔아야 수익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시화 같은 경우는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 개소가 60여억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그건 체비지를 팔면 바로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특히 들어오는 것 좀 적고.

네, 그렇습니다.

트리플파이브는 지금 북단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놀이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네, 놀이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일부 쇼핑몰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와 가지고 정무부시장님도 같이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MOU를 맺으면 그때부터 용역이라든가 각종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계속 되면 땅이 안 넘어온 상태에서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각종 외국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용역이 금년 말까지인데 조만간에 저희가 용역보고를 좀 받아서 방향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때 6월달에 저희가 다시 와 가지고 거기…….

거기 식스플래그 그쪽 관계사도 같이 오고 현재 우리 쪽에 국내의 법인 쪽에서 같이 와서 논의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관계를 매듭지으면…….

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실적이 5,041건에 상담은 1,000달러로 해 가지고 2억 9,700만달러 계약이 그중에서 108건에 28억불 정도가 돼서 약 3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 1억원당 6.4억원 여섯 배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업체에 대한 것은 실적이 좀 부진하고 개별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많은 이유는 주로 개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노하우도 많고 특정 목적, 미리 사전에 바이어들을 접촉해서 어느 정도 사전정지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바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출을 하면서 가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되면서 많은 것을 바이어들은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실적이 차이가 나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같은 경우는 1억당 보통 우리가 한 129억 정도, 한 130억배의 효과가 있지만 단체 같은 경우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3년간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선정되는 기업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선정됐습니다. 올해 지금 32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 올해까지 하는 건 아니지.)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별도로 꼭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조례에다가 소급적용 그 경과조치 부칙에다가 집어넣어서 올해까지는 적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것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면적도 확대가 되면 여러 가지 뭐 예산도 또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좀 이번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번에 예산 반영 증액됐나?” 반영조치 했습니다. 증액했습니다.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업무보고 7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 이런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정책이죠?

네.

그런데 항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이 살아남으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스마트공장 추진사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공장 그동안은 자부담이 한 30% 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자부담을 좀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억 예산을 지금 신청을 국비도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20억 8,000을 잡은 것 아니에요, 시비만.

네.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야, 국비는 얼마라고 한다고요?

국비가 한 50억 정도입니다, 100개 업체.

아니, 국비가 50억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이 사업을 별도로 인천시 특성에 맞게끔 추진을 하려면 국비를 거절하고 인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지금 국비를 50억 정도를 확보하고요. 시에서는 지금 최대 2,000만원까지 20%를 부담하게 해서 기업체 부담을 갖다가 50%에서 30%로 완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 국비 5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이건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5,000만원씩 하면 50억 정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국비를 받게 되면 국가 중앙정부와 정책을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 제조업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별도로 하게 되면 국비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내용은 저희가 8대 전략산업하고 뿌리산업 우선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5년까지 전국에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인천은 지역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