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입니다. 본회기 중 위원회 안건심사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9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은 국도비 교부 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11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주청정지역 조성,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13개 조례의 31개 조문을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도록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별표 내용 중「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기준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추가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12조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일부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노인‧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중목욕장 2개소를 추가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별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하여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요건을 갖춘 신생아의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하고 거주기간을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서 1년으로 변경 하였으며, 별표와 같이 신생아 양육비 지급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혜 대상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당초대로 지원 대상 거주요건 중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업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2018년 출연금 1억 5천 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2018년 예산출연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는 재단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시 출연금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시 본청은 담당관과 총무국, 경제복지국이며,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되겠고 또한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5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및 출석과 관련하여 대리인 참석은 지양하고 민간위탁시설 대표가 참석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4건과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일반안 4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6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업 현장입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안전도시국, 기업유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이며 민간기관, 단체로는 사무위임 및 시설물 운영기관 6개 단체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원 택시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를 당초 1㎞ 이상에서 700미터로 조정하여 100원 택시 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유사 위원회 통합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에 신축 완료한 광양시 농산물 가공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가공센터의 기능, 시설의 사용방법, 사용료, 공동브랜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수도법에 따라 1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제3조제3항제1호의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 1명”을 “광양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을 당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고용복지+센터 유치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8, 9층을 무상제공 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속가공 열처리 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출연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익신산업단지 내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에 시비 총 30억 원 중 2018년도 사업비 18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세풍일반산업단지 내 융복합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에 시비 총 84억 8천만 원 중 2018년도 사업비 2,900백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있어 광양시 요구사항 수용 전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