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농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재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ㆍ농정국 국 장 계재철 농 정 과 장 김복진 축 산 과 장 석성균 유통 원예 과장 김완식 농업 기반 과장 이영일 동물 방역 과장 홍경수 농산물원종장장 박형근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7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정국에서는 살맛 나고 행복한 농민, 제값 받고 돈 되는 농업,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하고자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과 동계올림픽 대비 특별방역대책과 쌀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 우박 등 농업재해 복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격려하고 고견을 들려주시며 농정 분야에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농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고견을 내년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미래농도 강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진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복진 인사) 다음은 홍경수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홍경수 인사) 동물방역과는 지자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자로 1과 4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의 여건변화, 2017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내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8쪽의 일반현황, 농업의 여건변화, 2017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조 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 후계농 83명을 선정 144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우수 후계농 13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은 6개소를 선정하여 5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은 15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입니다. 전문농업인 9,100명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 중에 있고, 자영농과생 3개 학교 186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는 3월에 개소하여 홈페이지 구축, 농작업인력 중개, 추진상황 점검 2회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는 농업마이스터대학 189명, 농업최고경영자과정 60명,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40명에 대한 2학기 학사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멘토링 83명, 심화과정 교육생 13명을 선발 모집하였습니다. 창조농업선도고교 2개 과 67명에 대한 인프라비 지원은 기숙사 개ㆍ보수는 완료하였고 각종 실습실은 보수 중에 있으며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안정정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촌인구유입 촉진 프로그램을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귀농ㆍ귀촌 박람회를 5회에 걸쳐 11개 시군이 참가하여 귀농ㆍ귀촌 유치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귀농인 정착 지원 80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 예비귀농인 28세대를 선정하여 농촌 이해ㆍ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ㆍ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대상마을 12개소를 선정,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 경영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09억 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 6명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지도자 60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운영실태 점검을 완료하였고, 우수사업 지원 6개소 중 5개소는 완료,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1,899명을 선정하여 학자금 1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9,017명을 선정하여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및 공부방 운영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5명 계획 대비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 지원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개소에 보육교직원 자기계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27명과 농촌총각 결혼 지원대상자 5명에 대해 맞선 및 신부입국 추진 등의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86개 마을을 지정ㆍ운영하여 사계절 체험 휴양공간 제공으로 도시민 농촌관광 및 교육여행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 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은 체험휴양마을 시설 개선과 축제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2년 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은 착공하여 12월 이전 완공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6개소가 선정되어 해외지역축제 선진지 견학과 지역별 농촌축제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촌유학센터 3개소에 대한 대상자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안전보험 146개소, 화재보험 133개소가 가입하였고, 마을 사무장은 118명을 선정하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리더ㆍ사무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향토음식 체험과정에 대한 교육 92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ㆍ안전교육을 3,780명 실시하였고, 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대한 체험장비 교체와 체험학교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고향마을 박람회 참가 등 교육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도농교류의 날 행사 등 각종 박람회를 통해 홍보 중에 있습니다. 급속한 예약문화 정착으로 중급 이하 영세민박 자체 홍보 여력 부재 등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단위 공동홈페이지 홍보를 실시 중이며, 체험학습마을 선정 42개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살고 싶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은 자생적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하여 기업형 새농촌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수립과 기초마을 46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2015년 선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10개 마을 2차평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지도자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6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연찬회 개최로 정보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14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신규사업 3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에 1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계획 승인과 근로자 숙소, 복지시설, 물류창고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 고도화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 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9개소 중 신규 지구 2개소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계획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지구 6개소는 제품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 14개소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컨설팅 및 사업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6차 산업화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 융ㆍ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6차 사업자 인증 141개소, 전문가 현장코칭 161회, 안테나숍 4개소, 기획 판촉전 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차 산업화 지구조성 2개소는 시행계획 협의, 가공시설, 체험 판매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6차 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대상 3개 품목을 선정 홍보ㆍ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5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물방역과가 10월 30일에 설치됐기 때문에 동물방역과 소관 사항은 축산과 보고에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 경쟁력 제고는 소비자 신뢰와 품질 만족의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한우 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수정, 종축등록, 암소검정, 강원한우 정액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개발 및 소비촉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동브랜드 관리 및 한우대학, 한우 품질고급화와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브랜드 유통 활성화 및 홍보ㆍ마케팅, 수출 활성화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및 홍보, 기자재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320개소 중 214개소는 완료하고 106개소는 추진 중이며, 장원벌 보급용 벌통구입 지원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우량정액 5,000두, 등록ㆍ심사ㆍ검정 3,000두를 완료하였으며,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1일 3만 6,000명에 대해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 중이고, 축산체험목장 1개소와 축산농가 도우미 3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1개소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직거래 판매장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7 강원축산경진대회는 9월 삼척시에서 개최하였으며, 강원축산물 특판행사는 2회 중 1회는 7월에 추진하였고 1회는 11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41쪽의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투명한 유통으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단계별 위생ㆍ안전성 관리 강화로 강원축산물 신뢰제고를 위해 송아지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 축산물이력제 추진에 4만 7,000두는 완료하고 1만 4,000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84개소는 3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5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55개소는 인증 및 유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42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모돈 갱신 700두, 우수정액 2만 스트로,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15두는 완료하였습니다.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은 3,800t을 완료하였고 423t은 추진 중이며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 시설사업 20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40개소 중 완료는 35개소,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은 10개소 중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에 873개소,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150개소 가입 및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승마시설 설치 10개소 중 완료 9개소,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말산업 저변 확대 및 학생승마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의 지속가능 친환경ㆍ동물복지 축산 실현은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작물 재배 지원에 사일리지 제조 7만 t 완료, 7,000t은 추진 중이며, 종자구입은 6,330㏊ 완료하였으며, 기계장비는 7개소 구입 완료하였고,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보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600㏊는 완료하였으며, 농가 재배기술 교육 15회중 13회는 완료하였고 2회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무허가축사 양성화로 지속가능 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 시설은 완료 36개소, 추진 중 5개소이며, 액비저장조 시설은 41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액비살포는 3,174㏊는 완료하였고 611㏊는 추진 중입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이용 활성화는 264t을 완료하였고, 다목적 처리장비는 53개소를 완료하였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은 425개소를 완료하고 1,275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 치료 등 보호ㆍ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2,050두는 추진 중이며, 반려동물 1,694두는 등록 완료하고 636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 지원 1개소는 추진 중이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41두 완료하고 9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로 안전축산 기반 구축은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질병예방 강화에 3,100만 두에 대해 가축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컨설팅 및 매몰지 관리로 살처분 보상금을 113농가에 13억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27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돼지 소모성질환은 14개소가 추진 중이며, 가금농장 질병관리 농가 1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소독ㆍ예찰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점검을 49개 반에 대해 실시하였고, 가축방역사와 도축검사원을 고용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보조원 74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홍천, 영월에 추진 중에 있으며, 방역시설 지원 5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 향상은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보증 씨수소 생산을 위한 계획교배 씨수소 20두와 당대검정 실시 37두, 분만 송아지와 어미소 친자감정 12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7,640스트로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우량암소 농가분양을 위한 대상농가 15농가를 선정, 우량암소 수정란을 4개 시군에 206개를 공급 완료하였고, 210두에 대한 암수 능력검정을 실시하였고, 고능력 암소축군 수송아지 당대검정을 12두 실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ㆍ지원을 위해 칡소 씨수소 당대검정 및 후보 씨수소를 선발하여 능력검정 중이며,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670스트로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재래닭 갱신용 병아리 12계통, 1,118수를 부화시켜 재래닭 보존 및 종란공급에 따른 유전자원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 돼지, 닭 등의 전염병 검진은 90% 추진하였고,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추진은 완료하였으며, 본ㆍ지소 차량소독시설 4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3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를 현재 90%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용 검사장비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재인증은 주요시설 보수공사 및 재인증을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54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80% 추진 완료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 92%, 원유공영화 검사 115%, 소 DNA 동일성 및 한우 확인 검사를 98% 추진하였습니다. 57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은 소비자 가치제고를 위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도 단위 공동브랜드 ‘맑은청’ 포장재 40만 매 제작을 완료하였고, 통합마케팅 원예작물 품목별 선별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마케팅 교육설명회 10회, 특판행사를 30회 추진하고, 홈쇼핑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략품목을 선정하였으며, TV방송에 7개 품목 방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사업 육성 3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공공급식 농산물 물류체계 구축 1개소는 완료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매월 학교급식 도내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문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농식품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시설 보완 및 선별기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은 추진 마무리 중인 1개소와 신규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은 2월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랭지 무ㆍ배추, 봄배추 3만 3,000t을 생산안정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4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 저온저장고 37개소는 완료하였고 2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전국화를 위해 강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기획 특판행사 15회에 88억 원을 판매하였고, 국내 식품박람회 운영계획 및 참가업체 모집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인증마크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광고를 24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는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5개소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착공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3개소는 착공 1개소, 2개소는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지역전략식품 사업은 9월에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3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GAP 시설 보완은 완료 4개소와 4개소는 추진 중이며,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지원 400건은 완료하였고 10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대상자 선정 및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은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는 6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445동을 완료하고 155동은 추진 중이고, ICT 융ㆍ복합, 시설 현대화,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공정률 71%,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8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이며, 고품질 수박 품질 향상제 지원사업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19농가 시설에 대해 장비를 설치 중이며,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과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 생력화장비 구입 지원은 40대 완료하였으며,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과실 전문생산기반 조성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500㏊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는 16㏊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버섯 생산시설은 4개소를 완료하였고, 시공업체 선정 등 6개소를 추진 중이며, 유망화훼단지는 94% 추진 중이고, 곤충 사육시설 지원은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조성 13개소, 연중 생산시설은 2개소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1,111건은 완료하였으며 유기ㆍ무농약 인증관리 중입니다. 70쪽의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토양개량제 3만 2,000t 신청전량 공급 완료했으며,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농자재는 전량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종자공급 완료와 파종 및 비배관리 중에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공동물류시설ㆍ장비 지원 7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1개소는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제16회 친환경농산물박람회에 참가하여 도내 우수 친환경농산물ㆍ가공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포장재 30만 매의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정보 제공을 월 250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쌀 산업 안정적 생산 유지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 수급안정을 위해 벼 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 241㏊ 완료하였으며, 벼 재배관련 농자재 지원사업, 계약재배, 육묘시설 및 못자리하우스 관련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쌀 명품화단지 조성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가공ㆍ유통 혁신 및 판로확대를 위해 제1회 추경 반영사업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외 5개 사업은 농업인 교육 등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쌀 홍보ㆍ마케팅 사업은 완료하였고, 쌀 소비촉진 지원은 12회는 완료하고 2회는 추진 중입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902부를 보급 중에 있으며, 쌀 전업농 혁신리더 양성 교육과 고품질 쌀 품질관리기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는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공용감자 재배 275농가의 659㏊에 대해 계약을 하였고, 감자 산지유통시설은 착공하여 11월 완공예정이며,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포장재를 제작 완료하여 현재 1만 4,000t 출하 중이며, 보급종 주산지 선별ㆍ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착공 및 시설장비 구입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설계완료 후 12월 준공 예정이며,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찰옥수수 명품화, 잡곡기반 조성은 단지조성은 완료하였고 시설ㆍ장비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보관창고 1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공사 중이며, 주산지 일관 기계화 1개소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6개소 등 임대 농기계는 현재 구입 후 임대 활용 중에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1,677㏊를 선정해서 위탁대행비 85%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대상자 등록 신청은 완료하였고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현재 가입 중에 있어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는 대단위 항구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추진 공정률이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65%,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55%,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9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추진 공정률이 밭기반 정비사업 70%, 대구획 경지정리 98%,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9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가뭄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5개소를 완료하였고 25개소는 공사 중이며,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4개소는 공정률이 80%,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사업은 공정률 80%, 시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정률 80%,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6㏊의 종자생산 및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양잠 및 농업 곤충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누에씨 생산 404상자, 지역적응시험 춘기 4과제를 완료하였으며, 곤충자원 6,000개체를 사육 중이며, 무한상상실을 32회 76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84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전국 최고의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은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기본식물ㆍ원원종을 49.2㏊ 수확하여 선별 저장 중에 있으며,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은 1지구는 90%, 2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85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채종단지 19단지 176농가 418㏊를 선정하였고 원종 670.2t을 공급하여 2회 포장검사를 거쳐 보급종 7,987t을 수매하였고 추기 공급분 2,251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시대 강원 신농정입니다.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에 맞는 미래농정 방향설계 및 고민과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강원농정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미래농도 강원을 금년 8월부터 저희 농정국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정국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8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9월에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5대 전략 24개 핵심과제의 강원 신농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핵심과제별 사업 발굴 및 세부계획을 2018년 1월까지 수립하여 3월에 미래농도 비전 선포식 등 강원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미래농도 강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농정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방역취약 가금농가와 전담 공무원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특수 가금류 일제조사와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소ㆍ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혈청검사 및 발생 위험농가를 특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대비 경기장별 발판 소독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개최 시군의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매ㆍ도태를 완료하고, 방역담당 공무원 실명제 및 축산시설 소독실태 특별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여 선제적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올림픽 시기에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안 되도록 해서 올림픽이 성공 개최되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91쪽입니다. 쌀 적정생산 및 판매대책 추진입니다. 쌀 적정생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쪽 이후를 봐 주십시오. 강원도의회 답변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월 8일 도의회 업무보고와 3월 15일 도정질문, 4월 6일 제1회 추경 예결위, 7월 6일 업무보고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95쪽부터 103쪽까지 나름대로 소상하게 업무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의 지난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에 나름대로 잘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업 3조 원 시대, 미래 강원경제는 농산업이 주도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바,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한우, 축산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의 입장도 같습니다.

지금 농정의 중앙부처 이름이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농림동물방역식품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되었는데요, 축산과에서 동물방역과가 갈라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예컨대 중앙정부가 축산부서에 대해서 정원을 몇 명 늘려라, 정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고 동물방역과만 정원을 늘리라고 딱 떨어지는 바람에 조직관리계에서 중앙의 방침대로 하다 보니까 늘었는데, 지금 축산과가 14명이고 동물방역과가 15명인데 이게 고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축산 기능이 더 보강되어야 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축산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그것도 포함되지만-본청 과에 15명을 줄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쪽에 인원을 더 주면, 본청 15명 늘어난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 14명, 동물방역과 15명 그것도 있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살다가 세간을 내주면 나가는 사람이 적지 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재산을 내주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기형으로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방역과가 생김으로써 시군은 어떻게, 시군은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홍천군 포함해서 철원군같이 규모가 큰 데는 행정안전부에서 수의사 정원을 2명 주었고 규모가 작은 데는 1명씩 주었는데, 시군에 22명인가로 기억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22명이고 동물방역과에 15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군에 과부하가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강원한우란, 강원한우를 어떻게 정의내리시나요?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브랜드 개념으로 하면 강원한우는 춘천부터 태백까지 합쳐진 12개 시군의 통합 브랜드로…….

그 말씀 말고요. 지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횡성한우란” 해 가지고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홍천군의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홍천한우란 홍천군내에서 사육되는 번식우에 홍천군수 또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이 선정ㆍ공급한 우량 정액으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생산되어 관내에서 관리ㆍ사육중이거나,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1년 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치악산한우란 원주시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종우를 계획교배로 생산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한우(韓牛)로서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 중에서 원주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한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원한우 그러면 국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각 시군이 자기 한우의 가치에 대해서 치열하게, 아이덴티티(identity)에 대해서 가치를 높여가려는 노력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도 3월 15일에 도정질문을 한 처리결과가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정말 도정질문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3월 15일에 도정질문을 할 때 강원한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시했잖아요. 첫 번째, 강원한우 가입조건이 지정 사료 한 가지만 반드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가급적 도내 생산사료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해야 되는데 지역 생산사료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이록하고 한우령 지역의 가입조건이 번식우는 10두, 비육우는 20두 등 이래서 조건이 다르다, 그다음에 포대당 800원씩 운송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지침을 바꾸어서 절반은 블록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을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몇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조치한 것이 있고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공법인도 만나고 시군도 만나서 개선하고 상당 부분은 의원님이 현장에서 뛰시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개선되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알려주시는 정보가 저희들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그 후에 현재 강원한우 추이에 대해서 달라진 것, 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서 제가 9월 4일 강릉의 TMR사료공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사항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물론 강원사료도 방문해서 시설장한테 제반적인 사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시군하고 행정하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안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각 참여 축협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이익이랄까요, 축협의 이익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 취지하고 안 맞게 돌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쉽게는 안 바뀌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도청 공무원들이나 강원한우 관계자들이 특정 사료를 공급 안 한다고 지금 의원이 얘기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사료를 왜 공급 안 하느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료를 한 가지만 허용해 주고 이것 안 먹이면 강원한우에 가입이 안 된다 이러니까, 제가 영동지방하고 인제ㆍ춘천ㆍ화천 쪽을 가 보았는데 한 가지 사료를 안 하면 가입을 안 시켜 주니까 지금 강원한우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강원도가 강원한우 하나로 가려면 지금 12개 시군 축산농가가 다 강원한우에 가입되어야 되는데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따져 보니까 사료를 한 가지만 해 가지고 이것 안 먹이면 가입을 안 받아준다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어느 사료를 왜 공급을 안 하느냐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왜곡이 되어서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행정할 때 저희들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데 축협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게, 설득하고 설득해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한우가 조합법인이 된 게, 처음에는 1개 조합에서 5,000만 원씩 출자를 했잖아요? 출자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6개 조합 해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모자라서 1억씩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억 해서 9억인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런데 도에서 법인에 끌려다니면서 안 되고, 제가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엄청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 축산이 강원한우에, 축협에 끌려간다고요. 지금 제가 한 서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요구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해서 3개 학교 186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만약 무상급식이 다 시행된다면 이 사항은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자영농과생들은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점심만 줍니다. 결국 아침하고 저녁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하루 3식 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아침하고 저녁은 급식이 된다면 별도로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된다면 점심만 거기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원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세끼 예산 지원되었던 것이 두 끼만 지원된다는 거죠?

일반고등학교는 집에서 다니니까 아침하고 저녁은 집에서 먹고 점심만 학교에서 먹는데 자영농과생들은 합숙을…….

그렇다면 한 끼는 일반고 학생들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끼에 대한 예산을 자영농과생들한테는 조금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차피 지금까지 세끼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끼에 100원이 나갔다면 두 끼 먹으니까 한 끼인 30원 정도 남는다치고 이 예산은 급식비가 아닌, 이 학생들에 대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급식비 혜택을 받고 있었던 학생들이니까. 한 끼를 그냥 흡수시킬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한테 또 다른 명목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에 변화가 오더라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혜택이 갔던 것에 대해서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항목을 대체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문제도 많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민들하고 갈등도 많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정말 고육지책을 쓰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가 축산농가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시장ㆍ군수들이 산토끼는 우대해 주는데 오래 살았던 집토끼한테는 너무 심하게 한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민박이나 펜션이나 농촌관광사업을 하는데 오랫동안 축사를 한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온 사람들한테 못 하게 하고, 아침에 소가 운다, 닭이 운다, 그렇게 민원을 내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무분별하게 귀농ㆍ귀촌을 받는 것보다 기존에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맞추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와서 소득을 창출할 때까지 4년~5년이 걸리는데 가진 돈 농사에 다 투자했다가 새로운 소득을 보기 전에 망해 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농사짓는 것을 자제들이 승계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정착을 위해서라면 지방비를 4년~5년 동안 지원하더라도 이분들이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고,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맞출 게 아니라 지역분들, 오래 살던 분들의 의사도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의 기반은 농심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농심도 하나의 우리의 힘이고 경쟁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인구 영입 쪽에만 몰입을 하다 보면 이러한 갈등문제…….

집토끼의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안쪽에서 살던 분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정서가 다르잖아요. 생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 도시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출발이 벌써 다르잖아요. 사고하는 방법이 다르고 농업을 하는 문화 자체가 다르고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에서 농심과 농업의 정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귀농인에 대해 그냥 무조건 “어서 오십시오.” 해 가지고 지역정서 다 망가뜨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왔던 분들도 몇 년 하다가 탕진하고 다시 돌아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농촌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게 돌아가는, 서로한테 상처가 남는 귀농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귀농인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딱 갖고 있지 않은데…….

귀농 인구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연령대라든가 성별대 자료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노인이라고 해도 65세면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뭘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밭뙈기 조금 마련해서 농사나 짓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농사를 하나의 취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농촌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귀농은 개념이 다른데 농촌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이러한 것도 일부분 수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귀농인들을 영입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주택 마련이라든가 젊은 귀농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에 비중을 더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도 자체에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1년차에는 80만 원, 2년차에는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공약으로 삼아서, 정부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데, 강원도에서 할 때는 45세까지로 했는데 정부는 40세까지로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으로 본다면 정착지원은 40세 이하까지, 조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착 농민들한테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귀농 정착금 쪽에, 유인책에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정말 오래 전부터, 토착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지사는 아닙니다만 홍준표 지사님 있을 때 경남하고 함안군하고 몇 개 군에서는 귀농지원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역 분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저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만 중요하냐, 잘못하다가는 도시의 영세민이 시골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영세민을 책임져 주는, 농촌의 재정이 어려운데 도시의 영세민을 책임져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불러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와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집토끼에 대해서도 토착민들의 서운함이 없도록,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지키고 농토를 지켜온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박탈감을…….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심하거든요. 다른 문화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본래적인 농심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귀농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원 쌀 공공비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 강원도도 보면 양곡창고에 쌓여있는 쌀이 한 175만 t, 1년 관리비만 해도 5,0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매년 의무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수입해야 할 쌀이 41만 t, 관리비용은 거의 3,254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양곡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년 이상만 지나면 쌀의 질이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생산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그냥 일반 창고에 보관했을 때 그 상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발 빠르게 우리 도에서 쌀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저온저장고로, 여기에 대해 새롭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제는 보관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수입쌀 보관창고가 46동인데요, 제가 춘천권은 갔다 왔습니다. 수입쌀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지, 톤백으로 관리하는 부분하고 포대로 관리하는 부분을 돌아보았는데 제가 돌아본 창고는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저온저장시설이 다 되어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에서 수입쌀 보관창고로 지정을 못 받은 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양곡창고를 15℃ 이하의 저온창고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을 보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쌀에 해충이, 쉽게 말해서 쌀벌레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살충제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창고에 보관하던 쌀을 질 높은 쌀로 개선하려면 우리 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일전에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관심거리가 됐었어요. 우리 쌀도 쌀벌레 때문에 에피흄이라는 독성 높은 살충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앞장서서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깊이는 몰랐고 막연하게만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농약계란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선제적으로 밝혀서 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요, 이 부분은 저부터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조치할 것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일반 창고의 비율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올해 정부나 우리 도도 보면 농정과 예산하고 축산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복지 쪽 예산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들의 예산도 대폭 증가되어야 되는데 정부나 우리 도에서 이 예산 자체가 감소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년도에 노인일자리로 상품권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은 지사님이 직접 챙겨주셨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그런 복지에 대한 예산, 상품권 지급보다는 농정과나 축산과, 실질적으로 생산이나 재배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장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수로만 보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의욕을 갖고 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보았을 때는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구제역 있지 않습니까? 가축 매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강원도가 가축을 매몰한 지가 보통 3년, 5년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왜냐하면 밭을 임대해 가지고 매몰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라든가 아직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왜냐하면 그 안에 물기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관리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 2010년도, 2011년도 구제역 때 매몰지를 한 570개소로 기억합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해제가 되었고, 근래 추가점검을 했는데 한 32개소 정도 남아 있는데, 규모가 아주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만 물이 나와서 해제를 못 시킨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저희가 계속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3년 정도면 다 썩어서 땅속에서 거름이 된다는 얘기도…….

그렇게 됩니다만 개중에는 급하게 묻다 보니까 물구덩이에 묻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가 아직 부패가 다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비닐을 깔고 사체를 넣었는데 물기가 들어가다 보니 5년이 지났는데도 돼지가 생으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아직까지 매몰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농정국에서 다시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침출수라든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것을 빨리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제가 우리 국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밭농사직불제의 경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에서 직불금을 일부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금년에 5만 원 더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쌀로 인해서, 또 보관상 여러 가지 문제, 쌀을 보관하기 위해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3년이나 5년 지난 쌀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사료용으로 갑니다.

사료용으로도 가지만 경로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한테 갑니다. 그분들이 쌀로 밥을 지어 먹으려고 보면, 전기압력밥솥이 고장나지는 않았나, 밥이 너무 푸석하니까. 이게 오래된 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 보면 과줄공장 많잖아요? 과줄공장은 오래 묵은 쌀일수록 튀기기에 더 낫답니다. 알이 더 잘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오래 묵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과줄공장 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매입할 수 있게, 왜냐? 지금 거의 90% 수입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재고량 창고 보관비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이 쌀 재고량에 대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현재 경로당에 연간 20㎏ 6포대를 지원하잖아요. 이것을 12포대로, 쌀 보관비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상품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농정국에서, 쌀의 보관보다 소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밭농사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전에 밭은 거의 2모작, 3모작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밭농사 짓는 분들하고 논농사 짓는 분들하고 직불금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것은 정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는 밭이 63%이기 때문에, 타도는 논이 많습니다만 강원도는 밭이 많기 때문에 밭에 대한 문제는 강원도의 자존심을 걸고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 강원도 농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완료도 많이 했고,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25쪽, 도내 농축수산물 전국 군납 문제인데 매년 거론이 되었고 이번에도 공통과목으로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군납업자들을 통해서 농가들이 군납을 했는데 그때 군납실적이나, 2015년도에 국방부가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우선 군납을 받으라고 일부 예하 사단, 연대까지 전부 다 공문을 발송했어요. 2015년도에 공문을 발송해서, 국방부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피해준 부분에 대한 일부 보상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 것인데 군납실적을 보면 그렇게 크게 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 군납을 할 수 있는 작목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컨대 강원도는 주로 여름철에만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 양파 같은 경우에 철원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었던 품목들, 그런 한계가 있어서, 강원도의 기후라든가 그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농산물 품목이 전체 몇 개 품목이 납품되고 있어요?

32개 품목입니다.

축산물은요?

축산물은 3개입니다.

수산물은?

이번에 우리가 추가 지정했는데 4개 했습니다.

군납품목 중에 농산물 32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나 돼요?

금액으로 보면 품목의 숫자는 많습니다만…….

금액이 아닌, 군납할 수 있는 품목 중에 농산물 품목 32개가 몇 %의 비중을 차지하느냐고요.

지금 전체 품목을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는 전체 농축수산물 품목이 몇 가지이고 우리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가공품은 전체 몇 품목이고 우리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서면자료로 요청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축수산물,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이 10개 사단이에요. 그리고 3개 군단이 우리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고, 군사령부도 우리 강원도에 있고, 15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계속 여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서 자고 먹기 때문에. 하여튼 국방부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것을 우선 쓰라고 지시한 상황인데 우리 행정이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동안 안 되었던 것도, 그리고 이제 시설들이 좋아져서 겨울철 재배도 큰 연료비 안 들이고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예.

노출되기 조심스럽니다만 저는 군납조합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자기 지역에서 생산해서 군납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는 노력도 안 하고 있다가 안 되면 “우리가 못 하니까 중앙에서 주세요.” 해서 중앙에서 물건 사다가 군납해 버리고 자기네는 수수료 조금씩 먹고, 그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면 우리 도에 와서 생산하는 예산을 달라고 해서 같이 해 보려고 안 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군납이 어려우면, 김화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중앙에서 물건 사다가 납품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합장들한테 경고도 하고 상당히 엄하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저도 현장에서 보고 있고, 농협들이 주가 되어서 군납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러한 현상까지 왔고, 그래서 행정이 정말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농협들을 압박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

저는 철원에서 양파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겠다, 양파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품질이 우수한 게 나올 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잖아요. 전국 최고의 양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미개척 품목이 아직도 많구나.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고령화농업에 따른 인력 확보방안, 327쪽인데요, 외국인근로자들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는 국내 유휴인력을 활용하겠다면서 농어업 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의 10% 정도뿐이 배정을 안 해 주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3개월의 짧은 기간이라도 왔다 가는, 그렇게라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이 몇 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업 대체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요즘 신기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게 못자리할 때, 논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못자리할 때 품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육묘이송기라는 기계가 새로 나와 있고 또 육묘이식기라는 기계가 요즘 새로 나와 있어요. 배추 육묘든 고추 육묘든 모든 육묘를 다 육묘이식기로 이식할 수 있는, 농업인력을 상당히 대체할 수 있는 신기종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하는 예산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기종을 알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은행이나 기존에 육묘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보급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예.

그 말에는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미국은 분명히 산업체 수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농산물 쪽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11월 초 방한 중에-국회에서는 발언을 삼갔지만-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잠깐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조속히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12월 초에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시죠?

예.

재협상을 한다면 우리 농업ㆍ농촌의 어떤 부분을 협의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11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6년도에는 232억이 됐습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배 늘었습니다. 반면 농축산물의 경우 2011년도에는 59억 불의 적자였는데 2016년도에는 64억 불로 전체 무역수지와 관계없이 적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재협상을 한다면 분명히 농축산물을 흔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육류수출협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FTA 손대지 마라.”, 축산물의 경우에는 미국이 FTA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비록 FTA에 손을 댄다 하더라도, 관세가 빨리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변화에 관계없이, 한미 FTA 기준에 맞춰서 이미 한ㆍEU,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고기 수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광우병 문제로 인해서 30개월 이상은 수입을 안 했습니다.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소의 뇌라든가 비장이라든가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물질 수입을 금했습니다. 그 품목이 들어가면 아마 대한민국의 축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국민 정서상 특정물질이나 30개월 이상 되는 것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농업에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제가 감히 미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품을 엉터리로 생산해 놓고 한미 FTA를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로 출장 갔을 때 보니까 캐나다에는 미국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없냐고 캐나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초기구입 비용은 미국산이 비싼데도 잔고장이 많고, 그런데 중고로 팔 때는 미국산이 싸답니다. 한국 차하고 미국 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일본 차를 타던데,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한국을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역수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통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수출 대비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9억 불에서 64억 불로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가중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기 수입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FTA에 대한 발언이 자제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재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ㆍ농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수출 대비 수입이 더 가중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농업ㆍ농촌은 더 피폐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농민단체라든가 농업계에서는 정부에 입장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농업 인구가 전국이 5%대죠, 250만 명 정도?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1%입니다.

11% 해서 지금 17만 2,000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권익 보호를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여기에 따른, 이전에도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 보냈습니다만 이런 무역수지의 형평 등에 대한 부분을 무역이득공유제로 최소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 등에서 발생되는 무역수지를 농업ㆍ농촌으로 귀환시키자, 1%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농정을 책임지는 농정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그리고 우리 도의회와 국회까지 총망라해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힘을 합치고 뜻을 함께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현실은 농업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고 정책적인 제언이나 단체행동 부분들이 계속 미약해지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보냈던 건의안에 대해 농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저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농업이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거기의 거지새끼도 아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농업을 비하하고 혐오스럽게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농업에서 역할을 그렇게 못 했는가, 저는 무역이득공유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429조인데요, 농식품부가…….

잠깐만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농업ㆍ농촌이 계속 피폐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의 정책, 정부에서 받을 권리의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봐야지…….

아니, 그런 말씀…….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농정국에서는 대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 국비를, 강원도의 농업 예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도별 꼴찌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존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는 농업ㆍ농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정 받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농업계에서 힘을 합쳐서 예산 1조를 농식품부 예산으로 편입해야 되겠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형식은, 거지처럼 동냥해서 받는 형식은 아니다. 업무의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의 방식을, 농업인단체와 힘을 합치고 건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농업인단체가 됐든, 어디 단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힘은 점점 더 미약해지는데 지원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열의가 떨어지고 열정이 없어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나 10년 전으로 돌아가 봐도 대정부, 농림부, 국회를 상대로 농업의 현실에 대해 정책적인 제언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정부 정책에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뜻을 하나로 모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 “불쌍한 사람한테 뭐 하나 던져주세요.” 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전에 건의안을 채택할 때-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그때도 여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처럼 불쌍하니까 농업에 뭐 하나 던져주겠다는 방식은 농업을 너무 천시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농업에 제안한 것이 아니고 농업 현장에서 농업을 살리고자 제안한 거예요. 이게 왜 거지처럼 받아먹는 형식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정식으로 국가 예산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방식의 차이인 건데…….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도 서로 안 갖춰져서, 1조 원을 하겠다고 선언만 되어 있지 진행된 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올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건의안,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건의안을 채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방식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저도 축산 농가들을 많이 찾아다녀 봤는데 “우리가 뭘 잘못 했느냐, 우리가 거지냐, 해 주려면 정식 예산에 포함시켜서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농가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FTA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의 신속한 개정에 합의가 다 되어 있고 이제 재개정에 들어갈 텐데, 만약 재개정이 되면 미국에서 어떤 양상으로 무엇을 요구할지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기에 예단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미국 육류수출협회에서 트럼프 정부에 농업ㆍ축산 분야는 건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봐서 농업ㆍ축산 분야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추가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그다음에 소의 골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비장 이런 특정물질,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특정물질을 지난번에는 수입을 못 하도록 묶어놨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억지 부리지 않겠는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기존 협의사항에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개방 불가 품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중 FTA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들이 다 풀려서, 민감 품목이 있습니다만 가장 피해가 큰 게 축산물이고 축산물 중에서는 소고기이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은 이미 다 오픈됐다고 봤을 때, 피해액으로 보나 피해규모로 봤을 때 축산물에 비해 농업의 피해는 미미할 거고요. 축산 분야에서는 특히 소고기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소고기를 중심으로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미 FTA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었거든요.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동차나 철강 같은 제조업 있잖아요, 그것은 재개정을 해도 피해가 거의 미미하대요. 우리 제품이 우위성이 있고 우리가 미국 차를 잘 안 타고 철강도 덤핑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싼 가격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세가 더 붙어도, 시뮬레이션을 다 해 보니까 어떤 섹터(sector)를 개정해도 제조업의 피해는 제한적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마 미국에서는 공산품 쪽이 아닌 농산물 쪽을 요구해 올 거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절대 불가하다고는 했지만,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적절히 대처해 주면 좋겠지만 농산물 분야에서 밀릴 확률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쌀은…….

쌀은 아니겠죠.

FTA를 미국하고 처음 하는 바람에 한ㆍEU라든가 중국, 호주, 캐나다도 됐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변수 없이, 다른 나라도 거의 똑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때문에 큰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농업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세히는 못 봤지만 몇 번 봤습니다.

거기는 정말 대지가 광활하기 때문에, 옥수수 밭이 정말 광활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옥수수 밭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속도로를 2시간 달렸는데도 옥수수 밭이 안 끝나요.

우리나라는 호당 평균 1.45㏊인데요, 미국은 500㏊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200배, 300배 많으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풀렸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없을 거예요, 거기는 워낙 모든 것을 대량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농업 분야는 불가하다는 방침이 있지만 농민들이랑 평화적인 시위라도 해서 추가개방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 분야 추가개방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미국이 농업 분야로 들어올 거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만약 개정을 한다면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연합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사진이나 ‘농업 분야 절대 추가개방 불가’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약속을 받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개정해 버리고 나면, 지금 제한된 품목까지 다 풀리고 나면 정말 어느 부분이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도-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자존심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지냐 하는 분위기더라도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냈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존심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생존일 수 있거든요.

제 표현이 적절치 않았지만 지금 진행이 아직,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만 던져 놓고, 1조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국가 예산에 편입돼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착착 진행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뜻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든 약속을 확실하게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공무원 신분이니까 머리띠 두르고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전국 한우협회라든가 각종 협회 중앙회장단하고 해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앞장서서, 지금까지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장님이 앞장서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연합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농민분들이 나서든…….

제가 축산협회라든가 농업협회의 회장단들하고 해서, 제가 공무원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잘리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FTA 체결할 때는 농가에서 그런 모습들이 특히 많았는데 이번에 재개정 앞두고는 잠잠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것을 주도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노출이 안 돼서 다 막연한 불안을 갖고 있을 텐데 조금 더 공개된다면 우리가 규합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FTA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27페이지의-이것은 세세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보면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잖아요?

예.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5 대 5로 매칭돼서 사업을 했는데 미집행 반납액은 전액 국비, 그러니까 도비는 다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사용이 안 된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매칭은 5 대 5로 들어간 것 같은데?

…….

그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국비 2억 8,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거의 미집행되어서 2억 5,100만 원이 반납되는데 부지 미확보에 의한 사업포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015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유지도 있을 거고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집행을 대부분 잘하셨지만 의구심이 드는 반납 케이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세금을 일부러 쓸 필요는 없지만 배정된 국비를 적절한 곳에 쓴다면 도내 농가의 현재나 미래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잘 집행했지만 반납된 부분을 보니까 군데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 반납이 없도록, 그러니까 쓰일 데 쓰이고,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 놓고 반납하는 게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시작단계부터, 부지 미확보에 의한 반납은 좀, 이것은 부지 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이랬던 부분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 사업입니다만 다시 꼼꼼하게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께서 국장님에 대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난번에 고성에서 농업ㆍ농촌직 공무원들 행사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국장님께서 지사님의 축사를 대독(代讀)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멘트하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자꾸만 “지사님, 지사님” 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날 행사 이후에 만찬을 하고 다음날 본 위원이 전 농업직 공무원 선배님들한테 욕 실컷 먹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이 생길까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농업ㆍ농촌직 공무원하고 전 농업직 공무원 출신 분들이 다 내빈으로 와 있었어요. 내빈들이야 앞줄에 가서 앉으라면 앉고 본부석에 앉으라면 앉는데 그날 공무원들이 “본부석에 앉으십시오.” 해서 앉은 거지, 그런데 국장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최문순 지사님이 여기 행사에 오셨으면 노발대발하셨을 것이다.”, 전 농업직 공무원들을 내빈으로 불러 놓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황당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선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사전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연단에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강대 행사에 갔을 때는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재철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의 방식이고, 농업ㆍ농촌직 행사를 고성군에서 했어요. 끝나고 나서 앞으로 농업ㆍ농촌직 행사는 운동장 아니면, 단상 위에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축사하러 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축사를 하는 건지 잔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나서 그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우리를 여기 뭣 하러 불렀냐.” 이거야. 황당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참석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앉아 있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저 국장 도대체 뭐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은 고성군민들이나 농업ㆍ농촌직 공무원들에게 크게 오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날 거기에서 “지사님이 오셨으면 노발대발…….” 그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지. 본인 축사인데 거기에서 왜 지사님까지 욕되게 만드느냐고. 나도 거기에 감정이 나더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업ㆍ농촌직 선배 공무원들한테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돼요. 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분들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행사하기 전에 직원들끼리 알아서 바꿔야지, 내빈들이 있는 데에서 노골적으로 하면 내빈들은…….

내빈분들께 제가 기분 나쁘라고 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도 이제 방법을 바꾸자고…….

그러니까 방법은 행사를 주도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바꾸는 거고, 불러 놓고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 멍해서 우리는 도대체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온 건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난감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강원농촌융ㆍ복합산업지원센터가 언제 발족이 됐죠?

제 기억에는 2015년 7월 30일 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죠?

농업사무관 1명입니다.

농업사무관?

농업사무관 1명이 있고, 전임 국장은 비상임센터장으로…….

전 국장이 센터장으로 나가 있고, 농정국에서는 직원 4명이 나가 있나요?

아니요, 농정국에서 정규직으로는 농업사무관 1명이 나가 있고…….

직원은?

내부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강원농촌융ㆍ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뭘 해요? 지금 실적을 거양한 게 있나요?

도에서 귀농ㆍ귀촌 업무를 합니다만 박람회라든가 각종 행사는 저희들이 못 뛰니까 그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면서 6차 산업 인증업체에 대해 안테나숍도 운영하고 판촉전도 엽니다.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도 6차 산업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만 이원화되게끔,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농촌 융ㆍ복합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국ㆍ도비 해서 10억 5,900만 원이 들어가요, 국비 5억 5,200, 도비 5억 700.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것을, 농업기술원이 농정국과 분리된 것이, 명품 술은 농정국에서 맡고 비빔밥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맡았잖아요?

술 업무는 올림픽운영국으로 넘겼고요…….

올림픽운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쪽으로 넘어갔고, 나물 비빔밥은 농업기술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강원명주 육성사업은 다 농정국에서 취급했었잖아요?

다 농정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예산을 다뤘는데, 올림픽운영국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센터가 굳이 있어야 되는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국장 고생했으니까 센터에 한 자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2년간 편안하게 봉급 받고 연금 받으면 먹고살 만하겠다 해서 센터를 만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축산 전문이시죠?

예.

축산이 지금 두 군데로 갈라졌잖아요?

예.

축산이 지금 어떻게 갈라졌느냐, 동물방역과하고 축산과로 갈라졌어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축산과가 14명…….

아니, 당초에 축산과 인원이…….

26명에서…….

26명에서 절반이, 수의사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인원이 적잖아요? 태부족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부족인데 센터 같은 것을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나고요. 이것도 내년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효과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고급 공무원인 5급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5급이.

굳이 귀한 5급 사무관이 나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에 대해 상당히 회의가 들고,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있는데 6급이나 7급 공무원이 가도 괜찮지 않은가. 농촌 업무 인력이라든가 이쪽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데 귀한 5급을 거기에 보낼 필요가 있는가, 지금 내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짚으니까 국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평상시 우리 농수위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 했잖아요? 지금 센터의 운영 배경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논의해서, 5급 사무관이 거기에 뭣 하러 나가, 7급이 나가 있으면 안 되냐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행정사무라든가 계획을 세우는 머리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는 손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일을 안 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업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원상품권에 대해 그랬죠, “10월 말까지 결정을 내달라, 농정국과 관련된 인건비성 상품권만큼은 조정해 달라.”. 경제진흥국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 부분은 농정국장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농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라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강원상품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당초 계획대로 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갔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네들은…….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저쪽의 상품권 사업하고 농정국의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본 위원이 회기 때 가만히 보면 계재철 국장님이 가끔씩 편파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인건비성 상품권 40억 받아올 때는 지사님한테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사님과 싸우고, 근간에 와서는 “지사님, 지사님, 지사님”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지사님, 지사님, 지사님”이야. 농정국장으로서 농업 전체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사님, 지사님”, 아니면 계 국장 스타일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파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축산 전문직이지만 농정국장으로서 농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자세부터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듣는 우리로서는 편파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상품권에 대해 얘기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인건비도 끝까지 강원상품권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무슨 논의를, 그 논의를 누구하고 했냐고요?

실제로…….

경제진흥국 일자리과하고 다 협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사님, 부지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밀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계재철 농정국장이 총대를 메고 책임지는 것인지 저의를 한번 묻고 싶어요. 농수위 위원님들이 그것은 부당하니까 50 대 50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재철 국장은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하고 농정국장하고 전면전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오. 왜 그렇게 격하게, 전혀 그런 뜻은 없고요, 제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고수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서 그것을 손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못 합니다.

근간에 보면 말이죠, 국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익으니까,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어떻게 익으면 익을수록 더 뻣뻣해지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받들겠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12년도니까…….

5년 지났죠?

5년 지났습니다.

체결 이후 총 교역액, 그리고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 무역수지는 그렇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10억만 불, 그러니까 1조 1,000억 정도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이득공유제 부분에 대해서 거지가 아니다, 자존심의 문제다…….

방법만…….

잠깐만요. FTA 재개정 협의 논란에 농업 분야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무역이득공유제는 방법상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강원도의 주력 생산, 전국적으로 두 군데 빼고 보급하는 감자, 감자도 미국에서 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무역이득공유제 부분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정책제언이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몰라서 모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제안하고 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려 보내고 그랬던 것이 아니거든요. 몇몇 축산인들, 농업인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비회기 중에는 거의 농업인들, 농촌 출신 위원님들은 거의 매일 현장을 둘러보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각종 단체에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수차례 정책적 제언이, 위원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행동들입니다. 과연 자존심의 문제인지, 농업ㆍ농촌이 거지취급을 받기 싫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무역이득공유제가 제도권 안에 정착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처라든가 그 업무가 붕 떠버린 것이고, 저는 그게 실행되려면 농업이면 농식품부의 어떤 부서가 정확하게 담당을 해서 국고예산에 편입이 되어서 시도, 시군, 읍ㆍ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가 국장님께 정부의 정책기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여쭌 것이지 정부정책을 제가 여쭈었습니까?

저는 지금처럼 붕 떠 있는 것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농식품부 사업화되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받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전국 시도, 특히 강원도연합회에서 5년, 4년, 3년, 2년, 1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오고 정책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동조할 수 없고 생각을 달리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방식은 던져만 놓고 진행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도에 와서 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지 발언, 자존심 문제의 발언, 그리고 FTA 재협상이 이루어져도 농산물 문제에 대해 걱정 안 한다는 그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지 발언은 본질이 아니었고요, 농업이 이렇게 천대받으면 안 되겠다는 저의 생각이었던 것이지 농업이 거지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

취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 답변에 대해서 취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 본질은 거지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하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답변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취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또 이번 시간까지 연결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김기홍 위원님께서 우리 농민들 걱정 때문에 발언을 한 것인데 저는 우리 국장님의 열정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떠한 표현 부분에서 잘못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일단 무역이득공유제라는 부분은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몇% 빼고는 정말 어렵거든요. 농업구조를 보았을 때 농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FTA를 하면서 농업부문이 피해가 가장 크고 FTA로 인해서 자동차나 일부 공산품들은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많은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 일부를 적립해서 피해보는 농업인들한테 좀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정부에 상당히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해결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좀 해 달라고 대정부 건의안을 냈던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 생각이 같기를 저는 바라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부문이 정말 정부에 기대서 예산이나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전혀,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붕 뜬 공유제가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매년 예산이 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부가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무역이득공유제라는 부분으로 인해 일부라도 떼어서 그것을 정부예산에 심어서 주든 그렇지 않으면 피해보는 부분을 정부예산으로 해결해 주든, 그 두 가지 중 어느 방법으로든 농민들은 일단 피해보는 부분에 일부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지금 붕 떠서 집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예산형식을 통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죠.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고, 준비된 것 좀 얘기를 드릴게요. 10월 18일 자 강원일보를 보면 강풍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예, 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체 조사한 게 있나요? 내용을 보면 양구ㆍ홍천ㆍ철원군이 부실공사, 그다음에 자재 부풀리기를 해서 보조금을 빼먹었다 뭐 이런, 그다음에 견적 부풀리기, 그다음에 사업비 부풀리기, 그다음에 강판 대신 강선으로 하고 지하매설 공정을 생략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이미 보고를 올린 부분이고, 2016년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강풍이 불어서 도내 전역에서 농업피해가 발생했던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보고를 드렸고 얘기드렸던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는데 농민들의 보조금 편취라든가 부실시공이라는 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새롭게 된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강풍피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보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홍천ㆍ철원ㆍ양구군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되었다고 그러는데, 홍천군은 10개 읍ㆍ면에서 221동, 철원군은 남 모 씨를 포함해서 농업인 12명을 조사했고, 양구군은 한솔농자재라는 데가 조사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 농민들의 잘못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농가 전체에 100만 원이 들었다면 실제 잘못한 것은 10만 원 정도인데 경찰은 100만 원으로 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발표만 믿고서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되겠고 대법원의 판결이든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경찰의 발표가 법원에 가면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까지 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저희들이 5,625동을 조사했고 5,652동 중에 2,199동이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지하매설 가로 나가는 것, 농가들이 그게 귀찮으니까 땅에 그냥 바로 하는 그러한 과정이 상당히…….

저희도 땅을 파 보았는데 지금 작물이 들어가 있고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줄기초를 새로 묻는 것은…….

그것은 당초에 시공할 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시공할 때 귀찮으니까 지하매설 25㎝로 하지 않고 땅 표면에 설치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상당히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지침을 마련하면서 지면으로부터 25㎝ 이하에 줄기초를 매설해라, 그다음에 SPVHS규격 파이프를 반드시 사용해라, KS규격품을 사용해라 이렇게 지침을 다 보강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전체의 잘못이 아니고 경찰발표가 너무 과장된 발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부풀리기 할 수 있는 선도 아니고, 규격대로 짓지 않으면 안 되고, 강선 클립을 사용 안 하고 강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 텐데 보도가 이렇게 나서,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침을 보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경찰의 발표가 실제보다 약간 과하게 되었다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지침을 내려보내서 제대로 철저하게 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부실시공이 되어서 농가가 손해를 보는, 부실시공이 되면 농가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침하에 완벽히 시공되도록 시군에도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31쪽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발 빠르게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시기 정도면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7%뿐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7%인데, 1단계 1,109농가가 내년 3월 24일이면 기간이 종료되는 거예요. 지금 조사는 완벽히 되어 있나요? 할 수 없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철원 관내에 보니까 법 때문에, 환경법 개정된 부분 때문에 양성화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던데 전수조사가 좀 되어 있나요?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농가를 한다고 그러다가 1단계, 2단계 해서 무허가 면적으로 한다고 바뀌었는데, 결국 환경부에서 금년도 6월 8일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이 되면서 사업대상자가 많이 흔들려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3월 25일부터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어떤 처분대상이 되는지를 조사하는데,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농가별로 위반유형의 형태라든가 농가 노력의 정도라든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이후에 형태별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해서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강원도가 9.5%이고 전국이 25%인데, 출발은 저희들이 잘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바짝 달라붙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찌감치 준비를 했잖아요. 전담공무원 책임관리제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전담공무원 242명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전체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다 안 된 거예요?

일반조사는 지난번에 끝났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식품부하고 똑같은 방침에 의해서 농가별로 위반형태가 뭐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세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한 농가, 한 농가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촉박하다고 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농가들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금 타 시도 상황은 어떻다고 봐요?

강원도하고 타도하고 비교하면 완료율은 강원도가 9.5%이고 타도가 25.8%입니다. 그래서 완료율은 전국이 강원도보다 높고, 추진에 참여하는 것은 강원도가 52%인데 전국은 3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붐을 일으켜서 참여하는 농가는 많은데 완료율은 낮은 편입니다. 타도하고의 차이가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완료율이 낮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법에 해당되는 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학교 주변, 상수도보호구역 이러한 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 정확히 판단을 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시장ㆍ군수의 의지인데, 예컨대 강원도가 9.5%입니다만 원주시는 26%, 동해시는 25%, 홍천군 13%, 철원군이 14%, 이 네 군데만 10%대가 넘습니다. 넘는 것으로 보아서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 시군 간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을 좀 더 설득하고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농가 전수조사를 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시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되는 농가는 아예, 안 되는 것을 붙들고 갈 수는 없고 가능한 농가는 3월 24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시군에 저희 사무관을 내려보내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축산직 공무원이 과장을 하는 데가 더 못 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이번에는 시군에 관용을 안 베풀려고 합니다. 노력 안 한 것, 저희들이 지침 내리고 여러 가지 개선된 방법을 실천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를 투입해서 관용 없이, 무관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직 공무원들이 과장을 하면서 오히려 노력을 더 안 했다는 것은, 도 회의에 와서는 자기들이 더 잘 하겠다고, 도의 잘못만 낱낱이 비판하던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는, 자기들 시장ㆍ군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막말로 엉터리로 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부서까지 투입할 겁니다.

하여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대처를 해서 가능한 농가가 이것을 못 하고 넘어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급합니다.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상입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축사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3년 동안의 축사 관련 자료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부정수급현황, 전국 시도 중 우리 강원도가 부정수급현황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어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축사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국고 지원사업비인데 부정수급현황이, 이 부분도 2014년도ㆍ2015년도 2년 동안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게, 전년도인 2016년도는 발생이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부정수급현황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총 25건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컨대 축산분뇨 같은 경우 횡성에 J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이 업체가 강원도의 액비사업을 쭉 해 왔는데, 타도에서 사업한 것은 적으면서 강원도에서 많이 했는데 검찰에 이 업체가 딱 걸려든 겁니다. 횡성에 있는 J라는 업체장부를 깠는데 강원도 농가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에 같이 걸렸고, 축사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도 약간 올바르지 못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하고 강원도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그 업체가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되어서 고구마 캐듯이 물고 늘어지면 모든 농가들이 같이 걸려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제일 많이 적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과 대책이 중요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을 받아서 적발 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축사현대화 시설사업비도 부정수급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이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이러한 분뇨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선수들이 왔을 때 혐오감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11월 정도면 AI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선수라든가 관광객들한테도, 2018동계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농정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 AIㆍ구제역 건은 행정부지사를 전결권자로 해서 저희가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에 경기장 3㎞ 이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수매ㆍ도태하기 위해서, 3,500수를 수매ㆍ도태하는 예산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동물방역과가 10월 31일에 생겼는데 제가 과장한테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동물방역과가 생겼는데 올림픽 경기 중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다면 너네 과는 다시 없어질 수밖에 없다.”, 1순위 숙제로 제가 동물방역과장한테 주지시켰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닭하고 오리 3,000만 마리 매몰 처분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돈으로 보았을 때도 몇 조 원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쉽게 말해서 외국인 선수라든가 관광객들이 입국을 꺼려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되어 주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방역과의 존폐를 걸고 진짜 열정을 갖고 뛰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사실 그 생각만 하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동물방역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지사님이나 도민들을 볼 것이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있잖아요. 특히 차례상,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닭고기 중에 특히 돼지고기가 제일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니 전국에서 거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많이 적발되고 허위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실제 축산물 원산지 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저희는 협조기관 역할을 합니다만, 소고기에 관한 한 사실상 동일성 검사를 통해서 거의 근절되었다고 보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가격 차이가 많으니까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데 이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조를 더 강화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어요. 그나마 2016년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청정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찾고 싶어 하는 우리 강원도인데 이런 원산지 표시라든가, 또 축산업을 하시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꾸로 생각해서 강원도가 일반농산물 단속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타도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더 많이 적발되었다 이렇게 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력이 타도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축산물 단속을 적게 하는 것이고 강원도는 단속할 품목이 적으니까 축산물 단속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적발이 더 많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농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로 인해 가지고 65세에 농사짓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거의 5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40대 이하는-제가 자료를 보니까-1%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100명이라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50명~60명 정도 되고 40대 미만이 1명 정도 되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농정국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사명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시에 가면 놀고먹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농촌 쪽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왕산 대기리라든가 평창 이런 데에서 남자 일꾼은 구하기도 어렵고 감자 캐는 여자분들을 7만 5,000원, 8만 원 주는데 이동시켜 주는 분 인건비까지 하면 1인당 거의 11만 원~13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보았더니 뭐가 나와 있느냐면 도시에 주말농장을 많이 확장했을 때, 농촌을 가고 싶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시 공터를 개발해서 거기에 주말농장을 해서 농촌의 농산물 재배하는 것을, 수확을 했을 때의 기쁨, 만족, 그것을 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이런 부분을, 정부의 어떤 발표 내지 대안보다는 우리 스스로 정말 청년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게끔 한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님이 가진 자료를 저희들한테 같이 나눠주십사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무부서인 농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니면 시군이라든가 강원연구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예산 사업으로,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국정감사자료 일부를 제가 받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저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나도 힘써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좀 나누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진짜 청년들에 대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데 일부분이라도 우리 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시범으로 한 번 했다가 확산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금년도에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그것을 근간으로 좋은 정책들 많이 쏟아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자료인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FTA 관련해서 다시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만약 농업부문을 재개정하면 축산 분야 타격이 좀 예상된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력적 한계가 있더라도, 또 전국적인 연구원분들이 부족하더라도 강원도 차원에서 뭔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산 분야 외에 재개정 시에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타 품목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도 확보해서 보고 강원연구원 자료도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가진 데이터가 너무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 농정국 수준 정도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강원도에 맞추어서, 강원도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가에서 콩, 대두를 많이 생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해서 수매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합니다.

강원도 대표가 감자하고 옥수수니까, 감자는 지금도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하시잖아요?

감자는 대한민국 종자의 70%를 강원도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감자에 관한 한, 강원도가 감자의 종주 도라든가, 감자 하면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감자는 강원도 것입니다.

자료가 최신 것은 아니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체결할 때 대두랑 감자는 뺐더라고요. 그런데 118개 품목은 장기적 철폐 해서 고추, 양파, 과일 이런 것은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해 가지고 빠르면 2022년, 늦으면 2032년, 순차적으로 철폐가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강원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쇠고기가, 우리가 관세철폐를 유예기간 없이 일시적으로 바로 없앴을 때는 3,600억 원의 손해가 나고 돼지고기는 2,300억 원인데 대두는 3,000억 원의 손해가 난대요. 그러니까 축산뿐만 아니라, 지금 감자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감자도 굉장히 큰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데가 자본주의랑 시장경제의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마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방에 따로 재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간단한 저화질의 CCTV랑 음성전달, 그리고 이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조잡스러운 TV로 애가 깼는지 안 깼는지 보는 그런 것까지 팔고 있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놀이공원 표도 VIP 표를 따로,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그것을 당연시하는 나라예요, 시장경제에 의해서. 트럼프도 돈을 버는 사람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에서 재개정을 논의한 것 자체가 농산물 쪽을 건드릴 확률이 크다,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콩이나 감자, 전체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자 하면 강원도 대표작목인데 우리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건드리면, 아예 철폐라든지 아니면 빠져 있지만 10년이나 15년 유예기간 두는 장기적 철폐로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손해가 엄청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주판을 튕겨서 제조업 분야는 자기네가 안 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협상 들어가기 전에, 협상 들어가 봐야 실제 어느 부분을 건드릴지 나오겠지만 농산물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을 조성해서 국민공감대를 다시금, 1차 협상 때는 국민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손실보전액을 받는 토대도 되었고. 제가 중언부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예상하셔서 콩이라든지 감자, 이런 것이 되면 우리한테 어떻게 피해가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시면서 정부에 이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의사표시도 하시고 국민공감대, 만약 이게 될 경우에는 제조업을 위해서 농가가 손해를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보전해 주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 형성에, 지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다시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머리 수준이 거기까지 확신이 안 섭니다만 최대로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피해예측도 하고 분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41페이지 보시면 브랜드 규모 확대 해서 기존하고 통합해서 농가랑 두수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 통합이 지금 현재의 자료입니까, 아니면 통합됐을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가랑 두수가.

현재 시점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5만 8,000두면 2016년도 6월, 통합되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밑에 “농가 수 및 사육두수 1.5배 증가” 이렇게 쓰셨는데 위의 것을 더해 본 것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몇 % 정도 올랐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눈에 띄게 매출액이 늘어났습니까?

보고를 받긴 했는데, 제 기억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횡성한우라든가 대관령한우, 늘푸름한우가 강원한우와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고 탁월하게 좋았습니다, 브랜드 출발도 먼저 했고. 그래서 제가 한우 담당 과장을 할 때-계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도저히 횡성한우라든가 대관령한우, 홍천한우인 늘푸름한우 옆에도 근접을 못 하니까, 거기는 브랜드도 없고 늦었지만 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하이록, 한우령이고 지금은 강원한우인데 그분들 수준이, 아직까지도 대관령한우나 홍천 늘푸름보다 농가들의 사육규모도 취약하고 농가의 수준도 떨어지고 축협의 수준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컨대 이것은 유치원생 정도가 초등학생 정도로 올라온 것이고, 횡성한우라든가 대관령한우라든가 홍천 늘푸름한우는 이미 대학생 수준에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홍천이나 늘푸름이나 대관령보다는 강원한우 수준이 떨어집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매출액 증가나 그런 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있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는 10위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에 하이록의 전국 브랜드 인지도가 32위였습니다, 한우령이 25위였고요. 그런데 금년도 6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5위로 올라왔습니다. 5위 앞에 누가 있느냐면 횡성한우가 첫 번째에 있고 대관령한우가 있고 농협의 안심한우가 있고…….

인지도가 올라왔는데 매출액은 왜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육규모가 뒷받침이 안 되면 갑자기 매출액이 늘 수 없습니다. 팔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가 아직 안 커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강원한우랑 관련해서, 이것은 중심적인 그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 피력인데 강원한우 브랜드마크가 너무 예전 90년대 식으로 보이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인데 지금 가져다 쓰시는 거죠? 원래는 강원도 브랜드에서…….

대변인실에서 강원도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엄지척’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도의 방침이 ‘엄지척’을 강원도의 대표브랜드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강원한우가 먼저 썼고 강원김치, 강원쌀, 강원나물밥,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같이 붙여가는 과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가 강원도 것이 나오면 자동차도 이것으로 붙입니다.

자체적으로, 횡성한우 브랜드 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치악산한우도 세련되지는 않아도, 그런데 강원도 전체적인 품목에 엄지를 붙인다는 것은 있지만 한우로서는 그다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급브랜드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랜드를 새로 따로, 강원한우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도가 강원한우처럼 모든 것을 이 브랜드로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에서 강원한우처럼 와야지 강원한우가 해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한우가 이미지는 좀 올라갔지만 등수나 매출액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는 횡성한우가 한우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주었잖아요.

대한민국 한우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쪽 농가분들이 반대하신다고, 상식적으로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없앨 이유도 없고, 국장님 같아도 안 없애시죠?

그것은 도지사가 나선다고 없어질 브랜드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강원한우가 횡성한우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완전히 강원한우 브랜드로 말고, 자동차도 GM은 캐딜락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원한우 안에, 왜냐하면 유통이랑 수출, 농가지원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횡성한우나 지금 안 들어오는 한우들이 들어와서 강원한우 마크를 옆에 같이-브랜드도 바꾸었으면 좋겠지만-하면 시너지가 더 있고 농가도 유통이나 수출 이런 것을 같이 하니까 비용절감도 되고 이럴 텐데…….

그 부분을 제가 횡성한우라든가 홍천 늘푸름이라든가 대관령에 제안을 했는데 강원한우하고 급이 달라서, 너희들은 저 밑에 있고 우리들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쓰고 그 안에…….

그분들이 같이 놀아주려고 안 합니다. 횡성한우나 대관령한우나 홍천 늘푸름한우가 강원한우를 무시하고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강원한우 쪽에서는 짝사랑을 합니다. 횡성한우를 짝사랑하는데 워낙 횡성한우가 탁월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독자적인 브랜드로 갔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도 전혀 없던 지역들이 강원한우라는 후발주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횡성한우를 보고 쫓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강원한우가 온라인판매도 하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축협 매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온라인ㆍ오프라인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한우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모든 품목의 가격에 0원이 붙어있기에 왜 그런가 하고 눌러봤더니 “지금 재고가 없어서 상품주문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일부가 아니라 전체 다 0원이거든요.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들어왔다가 이것을 보면 황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준비는 잘 하셨는데, 보면 한두 품목이 아니라 전체가 다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바로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강원한우 이미지에도 약간…….

그럼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고 하시는 게 낫겠죠. 정회를 하기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강원한우가 사육관리 중심보다는 유통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죠?

예, 잘 파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도 많이 확보된 것 같고요, 농가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덧붙여서 강원한우 지원현황, 강원한우 사업별 추진현황,-대부분 유통 쪽이 되겠네요.-추진성과, 매출추이,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이후에 강원한우에서 지정사료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이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지정사료를 세 가지로 해라 이렇게 조치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보니까 7월 5일에 세 가지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7월 21일에 문서를 시행했어요. ‘2017년도 강원한우품질 고급화사업 추진 계획 알림’ 이렇게 해서 강원도지사, 시장ㆍ군수, 축협조합장, 사료공장 이런 데에 보냈는데 본 위원이 영동지역의 여섯 농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농가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지금 조합까지, 시군까지만 시행이 됐고 홍보는 전혀 안 됐다고요. 농가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실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농가에서 원하는 게 두 가지 이상의 사료를 보고 고를 수 있게 해 달라, 사료 회사들끼리 서로 질과 가격을 경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3통 해서, 지금 사료ㆍ사양ㆍ혈통 이렇게 해서 3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3통을 주장하는 게 사료 회사다, 농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 축협 사료만 팔려고 한다,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사료를 한 가지만 급여하라고 해서 자꾸 강매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지금 강원한우가 1.5배 증가했다고 했는데 두수를 확인해 보면 안 늘었어요. 안 는 이유가 사료 문제도 있고, 제가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 1월에 강원한우에 가입하려고 가입신청서를 낸 농가가 아직도 가입이 안 되어 있대요. 왜 안 되느냐면 가입신청서를 12월 말까지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 1월에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가입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1월에 신청이 들어온 것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 1월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니까, 그런데 1년 동안 기다리다 보면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안 한다고요. 아무리 강원도청에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 강원한우 하려고 해도 법인에서 이렇게 하니까 가입이 안 되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지역업체 생산 사료를 우선 공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이 안 했는데, 2017년도에는 그 내용을 시행지침에서 뺐어요. 사유가 뭐죠?

제가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업체 사료로 안 하고 외지 사료로 하려고 도에서 고의적으로 뺀 것 아니냐, 이래도 할 얘기가 없다고요.

2016년도면 제가 과장일 때인데…….

2016년도 지침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지침에는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한우대학을 했잖아요?

예.

연간 6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6개소를 어디에, 조합별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별로 입학식도 따로 하고 졸업식도 따로 하고요?

예, 전체…….

전체 다 모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한 거예요?

조합별로 따로따로 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강원한우대학 입학식 사진을 보니까 한 열댓 명, 졸업식도 몇 명 안 돼요. 지금 입학ㆍ졸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합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많은데, 334쪽에 보면 2017년도 도내 한우 사육두수가 21만 4,058두라고 되어 있어요, 강원한우는 6만 704두고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 한우 사육두수의 28.3%가 강원한우로 사육되고 있는 거예요. 335쪽의 강원한우 도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억 원, 2016년도에 3억 2,000만 원, 2017년도에 4억 8,600만 원 해서 전체 9억 6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했어요. 이것을 강원한우 마릿수로 나눠 보면 한 마리당 도비 1만 5,814원이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도내 한우 공동 도비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4억 600만 원, 2016년도에는 2억 5,700만 원, 2017년도에는 4억 5,700만 원 해서 전체 11억 2,00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내 한우에 공동으로 도비 집행한 것을 두당으로 나눠 보면 5,232원이에요. 강원한우 가입 농가의 3분의 1밖에 도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강원한우에 3배 정도 지원해 줬는데도 잘 안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지원하지 말고, 강원한우 사육농가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 해서 TMR 사료 운송비나 미네랄 블록 첨가제를 지원해 줬는데 이제 이런 예산을 도에서 일괄로 해서 강원도 내 전체 한우 사육농가에 TMR 사료 운송비나 미네랄 블록 첨가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원도 내 한우 품질이 고급화될 수 있게 육성기에 TMR 사료를 줄 수 있도록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홍천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홍천축협에 TMR 사료 운송비를 지원해 줬었어요. 군에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축협에 주면 축산 공무원들은 편해요. 축협에 주고 그다음에 정산서만 받으면 끝인데,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는 축협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만 운송비를 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료를 급여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그래서 TMR 사료 운송비를 대행사업비로 하지 않고 읍ㆍ면을 통해서 바로 신청을 받고 농가에 줬더니 이게 홍보 효과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홍천군은 당초에 군비 2억 원 지원해 주던 TMR 사료 운송비를 10억 원까지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TMR 사료 운송비라든가 미네랄 블록 첨가제를 28%에 해당하는 강원한우 사육농가에만 주지 말고 도내 전체로 확대해서 도내 사육농가에 TMR 사료 운송비라든가 미네랄 블록 첨가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달라,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읍ㆍ면을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지금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것은 아주 엄밀하게 받아들여서…….

강원한우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원도 내에 4,205㏊가 해제되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제대상 농가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공무원들은 홈페이지에 공고만 했잖아요. 여기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개별 통보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커졌어요. 개별 통보를 안 해 줘서 농민들은 해제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가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필지별로 공고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농가한테 가서 농업진흥지역의 10만 원 짜리 땅을 15만 원에 산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팔았다고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해제된 것을 올해 3월에 통보해 줬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니까 3월에 통보해 줬다고요. 본 위원이 통보해 준 자료를 받아보니까 판 다음에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가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몰라서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판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이것은 법에 개별 통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해서 농가에서 피해 본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을 금년도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거죠?

업무보고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감사자료 4쪽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수상현황 하단 부분에 보면 ‘2017년 하반기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중(현지조사 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세밀히…….

지금 농업진흥지역 정비지침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농식품부에서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일제정비 시에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제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수시로 신청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그것을…….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국비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만, 2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26억 3,3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이 반납됐어요.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2016년도에는 5억 1,300만 원, 더 늘었어요. 2017년도에는 아직 반납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지 사유를 한번 분석해 주세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무허가축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별 추진실적, 이게 농가 수잖아요?

예.

지금 농가 수는, 한 농가에서 한 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섯 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완료된 것이 무허가 대상농가 동에서 해제되어 양성화된 동 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상농가 3,519호 중 1단계에서 80농가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3,519농가 전체를 2024년까지 다 할 수 있느냐,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농가도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어떻게 2024년까지 할 거냐는 것을 해야지 지금 할 수 없는 대상농가까지 가지고, 3,519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1,700농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1,700농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8%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아직 조사가 확실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농가 중에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씨감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 씨감자생산자연합회에서 건의문이 접수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예요. 올해 10월에 215명이 서명한 건의문이 접수됐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일단 장려금이라든가 가격인상 여부는, 지금 감자 심는 분들로부터 강원도 감자 값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려운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제가 10월에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씨감자가 작년도에는 단보당 3,869㎏ 나왔어요. 금년도에는 3,385㎏가 나왔는데, 12.5%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을 2014년도와 2015년도에 100원씩 줬죠, 가격을 안 올려주고?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여자는 10만 원, 남자는 1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가 상승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올해는 더군다나 잦은 폭우로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장려금을, 수매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어려우니까 도에서 장려금을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건의문을 냈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 그것은 제가 구두로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깊이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자종자진흥원에 가서 얘기드리기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감자 채종농가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생산 장려금 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많으신가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 민박을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조사한 것 아시나요?

지난번에 한 번 도에 왔다 갔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 농가,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농가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늠하지 못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양성화 관련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가능 농가ㆍ불가능 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전수조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일단 본인 농가가 양성화 가능 농가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농가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해 주시고요. 어차피 감자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추후에 감자종자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17년도 수매계획에 의해서 지금 채종단지 418㏊를 운영하고 있고, 202농가죠?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202농가이고, 7,987t이 수매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제주도, 경북의 무주ㆍ영양ㆍ봉화 빼고는 다 강원도에서 씨감자가 보급됩니다. 그 정도로 강원도 씨감자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년~7년 전에는 씨감자 종자의 규격이 50g~240g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g~270g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규격은 농식품부에서 선정해 주나요?

…….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북의 3개 지역하고 제주도 빼 놓고는 전국에 강원도의 씨감자가 보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규격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농식품부에 얼마든지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럴 만한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종전에는 240g까지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박스당 단가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도 보급종 가격이 비싸다고 농가에서 언성이 높은데 240g에서 270g으로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눈이 없으니까…….

씨감자 1개당 눈이 4개예요. 감자가 50g이든 270g이든 240g이든 220g이든 눈은 4개란 말이에요. 감자 생산되는 건 다 똑같아요. 씨감자 크기 선별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씨감자 눈을 정확히 4개로 나눴을 때 박스에 240g이 들어가면 개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10%가 됐든 20%가 됐든 50%가 됐든 270g이 섞여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생산량이 줄겠죠, 그렇죠?

예.

비닐하우스 한 필당 생산량이 차이나는 거예요. 생산량은 둘째치고라도 가격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싸다는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거예요. 종자 가격이 비닐하우스 한 필당 어느 정도 차이나느냐면 270g으로 했을 때는 21만 1,120원이 나오고요, 240g으로 했을 때는 15만 800원이 나와요. 생산에서 수매 과정까지 안 가고 보급종 씨감자에서만 차이나는 게 비닐하우스 한 필당 6만 320원입니다. 418㏊, 202농가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정말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씨감자가 강원도 자체에 보급되는 가격하고 타 시도에 보급되는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가 조그마한 혜택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장재ㆍ유통ㆍ물류비 다 포함돼서, 유통비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농가들은 유통비용을 빼면 크게 혜택 보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의 지침을 농식품부에서 한다면 강원도에서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후에 혜택은 농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 어렵다면 타 시도에 나가는 것은 조금 섞어서 나가더라도 강원도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240g으로 맞춰주고 수매량을 조절을, 물론 손으로 선별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저희는 현장에서 사람을 사서 선별하는 작업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만 그런 건지 항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농민들한테 신뢰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g 수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논리는 간단하죠. 270g이든 240g이든 눈은 4개로 똑같습니다. 다만 박스당 무게, 질량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 보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한동안 240g으로 하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집중호우와 기상재해로 인해서 감자가 엄청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270g으로 조정된 거예요, 감자가 없으니까. 그 후에 문제가 개선됐으면 다시 240g으로 조정됐어야 하는데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온 거죠.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죠?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 종자 값이 너무 비싸다, 한 박스 풀어봤자 심을 게 없다, 그렇다고 감자 값을 올리면 강원도 종자 전체 다 망한다, 올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감자 값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종을 보급합니다. 2년~3년에 한 번씩 원종을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씨감자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년도 봄의 씨감자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유통ㆍ수매ㆍ저장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감자종자진흥원장하고 감자 심는 농민들하고 소통이 잘되니까 유야무야(有耶無耶) 잘 넘어갔지만 어떻게 된 게 지금은 소통이 안 이루어져서 소통의 문제가 더 큰, 감자가 생물이기 때문에 종자 문제가 매번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행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가장 중요한 게 종자의 가격, 그리고 예전에 집중호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조정됐던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270g에서 240g으로 재조정해 달라, 그럼 거기에서 불이익이 안 생기니까 박스당 단가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수매량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 문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몇 분의 지역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여쭙겠습니다. 염소브랜드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주민이 계셨어요.

염소 말씀하시는…….

염소, 지금 한우브랜드나 양봉, 양계, 양돈…….

흑염소 말씀이시죠?

예, 강원도에도 사육농가들이 있고 제 지역구인 춘천에도 있는데 거기에 정책적인 배려가 좀 미흡하다.

제가 설명을 좀 올릴까요?

예.

흑염소 자체가 과거에는 도청 축산과의 정책 파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산면인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축사를 2층으로 지어서 염소를 잘 기르는 분이 있던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염소 종자 1인자이고, 그리고 같이 만난 유 모라는 분은 염소 유통의 1인자로 그분도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춘천에 있는지도 몰랐고 염소가 농가소득에 중요한지도 몰랐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강원한우를 브랜드화했듯이 염소도 브랜드화하자, 그렇게 해서 축산과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파트너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주같이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게 아쉽고, 저희가 그분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강원도 염소를 브랜드화하고 필요하면 도축장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축장도 춘천에 없어서…….

춘천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기로 도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피가 안 빠져서 고기의 질이 떨어집니다.

음식점에 납품하는…….

제천에서는 피를 빼서 제대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선호하는데 강원도 학곡리에 있는 곳에서는 전기로 도살하기 때문에 피가 안 빠져서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도 염소 도축장 사장하고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소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소득이 엄청 높았습니다.

가공을 하면 판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만났던 분이 지금 말씀하신 분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분일 겁니다. 그리고 강촌역 앞 식당에 그분들이…….

남면 쪽 사육농가인데,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잘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그것은 조금 아쉬운, 국장님은 파트너십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속내는 아직 뭔가가 덜 반영됐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계속 충분히 교감하시면서 염소 농가에 대해 정책적으로도 배려해 주시길…….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렇게 잘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염소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전혀 없어서, 앞으로는 업무를 전면에 드러내서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도 그 농장에도 다녀오셨고, 하여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지역인데 젖소 농가를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제조ㆍ가공 시설을 만들어 주셨는데, 치즈 만드는 설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만들었는데 판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서 계속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그쪽 지역입니까?

예, 다른 분이고, 젖소 농가예요. 우유는 판매하고 있는데, 치즈를 가공하기 위해서 설비를 지원받았대요. 그런데 치즈를 만든다고 한들 어디에, 판로에 대한 안내가 안 돼서 지금 그 부분이 막막하다, 그것을 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분과 유사한 분인데 홍천에서 치즈를 제조하고 체험농장도 합니다. 평창의 최 모라는 분도 체험농장을 하는데 가족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계도 시켜드리고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선 저부터라도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왕 설비를 만들어 주셨으면 판로라든가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보면 크게 진척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경제인에 대한 혜택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은 있지만 정책은 그냥 답보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도우미ㆍ출산휴가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하는 휴직비, 출산휴가비 등등 아직도 보면…….

그 문제는 지난번에 계장님이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에 플러스알파하는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25농가 중에 11농가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하고 지금하고 수치상으로만 봐도 발전이 안 되었다고, 물론 대상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것이 뭔가가 미흡해서, 농번기에만 해당돼서 그런 건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농가도우미에 대한 보상이 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대~30대 여성농업인들이 적다, 이것을 이유로 내세웠었는데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저희가 시군에서 들은 얘기 말고 직접 파고들어서…….

농가도우미거든요. 그런데 농번기 때 출산한 여성들에 대한 도우미인지 아니면 농한기 때도, 출산이라는 그게 없으니까…….

이 문제는 일전에 별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일수도 늘리고…….

액수도 늘리고…….

금액도 높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도우미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에 대해서도 폭을 넓히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고, 지침을 바꿔서라도 이런 예산은 다 쓰고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여성전국대회 2,500만 원 지원, 역량강화 교육 1회, 행사성이라든가 일과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 여성경제인한테 지원되는 방법과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비춰서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성농업인도 농업 경제에 참여하는 여성인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은 그저 1년에 한 번 하는 정례 행사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민간인한테 서면질문을 받아보니까 민간인의 해외여행, 여성농업인들도 나가고 각계의, 강원도 민간단체에서도 나가는데 액수를 비교하면 굉장히 적고요, 대상도 적어요. 물론 지도자들이 우선순위로 나가는 것은 맞지만 지도자들 밑에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농가 주부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경제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고요. 타도에서는 여성농업인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도 벤치마킹하고, 하여튼 세밀하게 찾아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이 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확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처리 중이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거기에 전담 직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달식 행정이 아닌,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뭔가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창구가 없고 통로가 없으니까 어디에다 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약하자면 남성농업인 옆에 어떤 부수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여성농업인을 전담할 수 있는-부서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하더라도-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담 직원을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내년도 봄에 신농정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보고드릴 때 그것을 바로 반영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남자 농업경영인보다도 여성 농업경영인하고 잘 통합니다. 엊그저께 김치 행사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 연수 때도 제주도에 같이 가서 그렇게 했고, 저희 과장들도 제주도에 같이 갔다 왔는데 소통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은 되는데, 뭔가 연결이 돼서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저 소통만 하고 자리 털고 일어나는 것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여성농업인들한테 뭔가 주어지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의 모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여성……. 김금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 3월 계획에 그것을 담아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계획에 담겠습니다.

유능하신 전담 공무원 한 분을 꼭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씨감자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매정책 규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관리 요강에 의해서 되네요. 이 부분은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50g~270g으로 요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240g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채종농가 202농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보급농가 전체죠. 비닐하우스 한 필당 6만 320원이 차이난다고 한 게 채종농가가 아니라 일반 보급농가, 일반 씨감자를 받는 보급농가인 거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재배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40g으로 맞추면 한 필당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의를 드리고 설득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아까 채종농가 202농가가 아니라 보급농가 전체에 보급되는 씨감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근래에 감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급단가가 추기 감자는 2만 9,510원이고요, 춘기 감자는 3만 1,320원인데 이것은 저장료 때문에 그런 건데…….

저장료가 안 드니까 그렇습니다.

g 수만 해결해 주면 가격에 대한 문제, 생산원가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식품부에 건의를 드리고 필요하면 올라가서 설득도 하고…….

안 되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 다 국장님한테만 하니까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RPC(rice processing complex) 관련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농업기반과장입니다.

이영일 농업기반과장님 좀…….

이영일 농업기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과장 이영일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가뭄, 그다음에 7월에는 더위를 먹었고, 그다음에 추수할 때는 쓸데없이 비가 왔고, 끝마무리에는 우박이 쏟아져서 농업기반과장과 농정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도내 RPC 관련해서, 제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보통 RPC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집진기가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RPC 시설사업을 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지만 이제 노후화된 부분들을 보수하려면 농협의 RPC와 우리 도가 같이 상생하면서 보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시설개선 대상 및 소요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RPC 대상이 6개로 나와 있는데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비로 하고 국비로 안 되는 부분, 집진시설이라든가 쌀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사업들은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RPC 통합이라든가 시설 개ㆍ보수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6개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2018년에 추진하고 국비사업은 내년도에 공모해서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해서 여섯 군데잖아요, 사천ㆍ문막ㆍ철원ㆍ김화ㆍ동송ㆍ고성. 특히 쌀 주산지인 철원, 그다음에는 고성이 수도작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철원도 급하다고 하고, 제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사천농협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그리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국비 확보가 시급하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정과장님이 김복진 과장님으로 새로 바뀌셨죠?

예.

제가 오전에 있었어야 했는데 지역구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인사를 못 받았습니다만, 김복진 과장 전에 송기동 과장 계실 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본 위원이 8월 28일에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강원신용보증재단, 우리 강원도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안을 내고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전 송기동 과장님과 김복진 과장님 인수인계 시에 그 자료를 받았습니까? 진행 중인가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일반회계 전출을 예산부서에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일반회계 전출을 2018년까지는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11월 회기 때 그 조례를 올리려고 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만 전출을 안 하면 왜 농어촌진흥기금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것이 다른 쪽에서 반발하지 않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을 숨겨 놓고 2018년 2월 회기에,-지난번에 방문해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올리겠다,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의원 발의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하게 되면 유명무실해져요. 본 위원이 9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만든 것을 보면 일부만 지원이지 나머지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조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하면 안 되고 집행부 조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은 농어촌진흥기금만을 가지고, 강원도가 존재하고 있고 농민이 존재하는 한 농어촌진흥기금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기금은 다 일반회계로 전출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유일하게 농어촌진흥기금만 전출이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11월에 조례를 올리면 다른 기금에서 “왜 농어촌진흥기금은 전출 없이 특혜를 주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까봐 내년 2월까지 기간을…….

내년 2월까지…….

반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월까지 늦춰 놨습니다.

반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월에 조례를 올리겠다?

예,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집행부하고…….

손 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조례를 올리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왜 농어촌진흥기금만 봐 주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로 담을 때 강원신용보증재단과 농신보, 쉽게 얘기해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잘 모색해야 돼요. 즉 말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집행하는 농신보도 운용을 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례 보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서,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967억 원이 있습니다.

959억이네요. 959억이 있는데 대출실적은…….

대여금이 한 368억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가지고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어떠한 것이 완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한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2월까지…….

합니다. 저희가 농신보도 만났는데 농신보 같은 경우는 소액을 보증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농신보는 대출을 못 하는 보증기관이라는 한계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기관을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다 담겠습니다.

대신 농신보는 특례 보증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례 보증을 시켜 주면서 후취담보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액수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돼 있어서, 농가분들은 억대를 받아가야 되는데 2,000만 원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담보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어촌진흥기금인데 어업인이 하면 어업인에게는 현 시가가, 부동산은 매물을 팔 때 평당 얼마라고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고 시세가 변동되어 있어요. 농업인은 이렇게 해서 담보 여건이 충분한데 어업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어업인은 선체…….

건조비 해서…….

건조비가 아니고, 선체에 대한 담보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안 해 줘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선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업에서는 허가권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5t짜리가 3억이라면 그중 허가권이 2억이에요, 그리고 선체가 5,000만 원. 거기에 부속물인 그물이나 어망이나 도구들까지 포함해서 총 3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신보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이죠. 즉 말해서 허가권에 대한 것은 안 해 주고 동산에 대한 것만 해 주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 하느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면담하고 상의해 보니까 농신보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하지만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례 보증제도로, 6차 산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6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6차 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례 보증을 해 준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보증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실무자의 답, 그리고 이사장님의 답을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된다고 했다고 이런 것을 그분들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조례를, 정말 우리 농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해서 조례안을 내달라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금지시켰는데, 다 아실 테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풀어나가겠습니다.

아까 다 자신 있고, 여성 농업경영인들과 과장님들 다 같이 제주도에 갔다 와서 잘 통한다고 해 놓고 그것은 왜 쉽게 얘기를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것을 쉽게 풀 수 있는 자리가 국장님 자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질의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축산인들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있죠?

있습니다.

지금 가축 재해보험에 도비가 지원되나요?

농작물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농가 자부담 50% 중 지방비로 30%를 지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가축 재해보험이 국비 50%와 시군비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도비…….

도비가 9%, 시군비가 21%로 3 대 7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도비 9%, 알았어요. 지금 가축 재해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농가 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건가요? 가축 재해보험은 두수에 따라서 지원이 돼요?

지금은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축산 전문가인데 왜 그것을 몰라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마리 수 기준이라고 합니다.

두수로 보험률이 적용되죠?

예.

가축 재해보험에 국비가 내려와도 이것을 매칭 비율대로 주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2,00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축 재해보험에 자부담 포함해서 한 8,000만 원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죠?

당초예산보다 신청이 월등히 많아져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올해 사업에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량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성군뿐만 아니라 우리 18개 시군에, 가축 재해보험 총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모두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 머리가 좀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도비가 3억 9,000입니다.

도비가 3억 9,000?

도비만 3억 9,000입니다.

도비, 국비, 자부담 포함해서 3억 9,000?

아니요, 49억.

49억?

예.

49억인데 고성군 전체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그것은 일부 시군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을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시군별로 자료를 뽑아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시간에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임대농기계 사업 중에서도 대형농기계, 보니까 강원도 농정의 기본 핵심이 자꾸만 축산으로 돌아가. 옥수수베일러 같은 건 금액이 크잖아요?

3억짜리…….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는 특수한 거고 보통 3억짜리입니다.

축산 예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옥수수베일러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베일러의 축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주문했을 거예요. 보면 장비들이 거의 다 외제장비인데 외제장비로 해서 비싸게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도 베일러 기계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나 봐요. 그리고 예취부 같은 것도 국산을 사용하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나름대로 외국산만큼의 성능을 가진 장비들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예취부가 베어링까지 전부 다 고장났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8,000만 원 들여서 외제 예취부 1대 준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산 예취부를 4대 이상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깊이 보겠습니다. 국산이 좋다는 것에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만 사실 농가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 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10일 금요일 10시부터 환동해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금분 김기홍 남평우 신도현 심영섭 한금석 청가위원 심영곤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국 국장 계재철 농정과장 김복진 축산과장 석성균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농업기반과장 이영일 동물방역과장 홍경수 농산물원종장장 박형근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기록 김다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