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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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증인들, 간부님들하고 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시정의 기획조정역할 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미래전략 마련, 평가 및 정보화 지원 등 대구시 발전을 위한 중추관리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이 대구의 중심으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이호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신정섭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박회문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덕수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성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작년에 우리 소송해가지고 패소한 건 있지요? 행정소송해서 패소한 내역목록만 좀 부탁합시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구시 기획조정실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형프로젝트 발굴,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채무 감축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확대, 정보화 격차해소사업을 하였으며,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예산 편성, 주요 시책의 평가 등 시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여 년 간의 지방분권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에 전부 매달려야 하고 자치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제약을 받는 등 아직까지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지방분권, 저출산 대책,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 혁신도시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 등 지금까지 대구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역점시책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4쪽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정보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약 17.8%로 5명 중 1명이 지금 과의존 상태이고 또 이게 매년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 별도로 자체 조사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예방교육을 6만 1,500명 정도 했다고 했는데 이 대상은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입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와 교육청이 청소년 인터넷중독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제대로 된 상담과 치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그에 대한 중독으로 인해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폭력성이라든가 아니면 성충동 유발로 인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대구시의 스마트폰 의존도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조사 결과도 2012년도에 보면 5.9%에서 2016년도 기준으로 16.9%까지 지금 스마트폰 의존 비율이 높아진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대구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스마트쉼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과의존 예방교실과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3월달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지원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스마트라이프 실천운동캠페인과 스마트쉼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중독상태에 있어서 치유라는 것은 노력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보기술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화기기 보급 등이 우선순위였지만 지금은 정보격차 해소라든가 스마트폰 과의존 등으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청과 협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5년도에 1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2016년도에는 193개 학교로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앞서 말씀드린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 과제 수행을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29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선발하는 등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인터넷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여행 전문업체인 하나투어에 대해서 해킹사건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혜정위원

당시 해킹으로 약 1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또 2차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약 2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다행히도 아직까지 저희 시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관제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1년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24시간 2교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공격이 의심되는 연간 건수가 2,500만 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건수는 약 80%인 2,000만 건 정도가 되고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공격은 관제요원이 수동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다음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2018년도 말에 준공계획이었는데 지금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하루빨리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완공되어서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도 말과 2017년도 초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사 입찰을 했는데 세 차례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다시 입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 예정보다 한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2020년 5월 정도면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국비사업에서 있어서 사업부지 제공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기나 통신, 상수도 등 이러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은 시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본 사업 총사업비가 한 4,3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전력이나 상수도, 도로 등 기반 인프라 조성입니다. 그게 352억원 정도 되는데 보기에 따라서 좀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유치할 당시에 굉장히 경쟁이 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제공을 했었어야만 유치가 가능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KDI가 2015년도에 경제파급 효과를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산유발 효과가 한 4,000억원 정도,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한 2,500억원 정도 되고,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한 3,200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센터가 완공되면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의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역 발전에 그 정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신데, 처음에 사실 부지의 경우에는 대구시 제안은 국유지 교환 또는 무상임대방식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 제안을 하기는 무상임대나 국유지 교환방식을 제안했는데 무상임대방식은 공유재산법상에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지 교환을 지금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국유지 교환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는 건물이라든가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외사유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는 각종 구조물이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우선 착공토록 하고 국유지 교환이 협의되는 대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를 조기에 건립해서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