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추진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선거 이후 국방부 장차관 임명,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한 실무검토 등으로 이전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전을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K-2 이전과 시민들의 바람인 제대로 된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기지 개발 등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고견은 시민들의 뜻으로 새겨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윤인섭 이전터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정의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요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관리 및 대응 관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통합이전갈등관리협의체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합이전갈등관리협의체가 정확히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국방부와 같이 협의해서 구성을 하였고 1차 회의가 2016년 10월 7일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2016년 9월 22일날 구성됐네요? 국방부하고 공군, 대구시, 경북 우리 군위군, 의성군 이래서.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지난 9월 기준으로 15차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기관 간의 협의된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준비해야 될 사안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 진행상황과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소음영향평가를 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해서 예비이전 후보지에 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업비 부분들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요즘 통합공항과 관련해서 지역 간의 갈등, 기관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놓고 우리가 대구시 내에서도 사실 통합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예비후보지인 군위와 의성에서도 찬반논쟁이 뜨겁게 되고 있는데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지원금액도 경상북도와 우리 대구시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대구시 예상이 3,000억원이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전건의서상에는 3,000억원을 주변 지원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대경연 연구용역결과에 뭐 5,071억원? 그래서 이제 갈등관리협의체가 말 그대로 단계별로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또 현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견이 심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를 들면 그 지원계획의 어떤 금액 부분에 있어서 주변지역 지원계획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각 경북도는 경북도 나름대로 또 예비이전 후보지인 군위·의성은 군위·의성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또 주민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제 갈등관리협의체에서 우리 대구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자체 설득논리와 개발과 또 주민동향 파악 및 분석과 설명회 등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실무적인 준비사항, 지역 동향 이런 부분을 주로 논의를 하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관별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후보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정해지게 되면 갈등관리협의체에 이전후보지 주민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좀 확대 운영해서 그런 갈등들을 좀 최소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갈등관리협의체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구시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 측이나 시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우리 대구 내에서 지금 민항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군공항만 이전을 주장하시는 분들 일부 의견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부분을 계속 시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도 하고 또 지금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난 7월에 13개 시민단체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영남권신공항 무산 이후 최적의 대안으로 ‘군공항만 이전해라.’ 49%가 나왔고, 대구공항 통합이전만을 놓고 질문을 했는데 반대가 42.2%, 찬성이 41%, 통합이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항 이용에 불편하다.’가 65.7%, 통합이전에 찬성하는 이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된다.’가 67.6%, ‘공항 소음 때문에.’ 22%가 나왔는데 이 설문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민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조사가 됐는데 40%가 모르고 있다는 얘긴데 이 중차대한 사업에, 우리 대구경북이 사상 이래 최고 큰 사업입니다, 이게. 13조원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전무후무하게 있을까 말까한 이 사업을 70%는 자금조달방식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고 있는데,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작년 7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가 2016년 7월 11일날 됐는데 공항 통합이전이라는 이 지역의 중요한 정책이 발표된 후 1년 여가 지금 지났음에도 모르는 시민들이 40%라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뭐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했든지 시민들이 다 인지는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2016년과 2017년 이 공항추진본부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더라도 언론홍보 및 홍보책자, 광고 등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홍보방식이나 전략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털 서비스에 배너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인지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민항은 남고 군공항만 이전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 이야기를 왜 그래 시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우리 대구시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왜 하려는 것인지 또 통합신공항이 현재 대구공항과 규모나 역할 면에서 지금의 대구공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렇게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여론이 다르니까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8대 대구발전 공약의 하나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구공항 민·군 통합이전이라는 문구가 이제 추가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여기에는 아주 머리 아픈 게 ‘지역사회 공동체 합의’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대구경북이 한목소리로 지난 1년 정부에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줬더라면 이러한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사실은 이 한 줄이 자칫 우리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역사회의 합의라는 부분의 주안점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구 내에서의 어떤 민항 존치보다는 이제 군공항과 대구공항이 통합이전을 하는 그 이전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등관리협의체라든지 이를 통해서 현재 관련 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법상의 주민투표를 반영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절차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전 주민들의 수용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 내의 어떤 민항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항 존치라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민항을 존치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그대로 있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군공항도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저는 시민들한테 접근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남권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려고 10년, 20년 간 머리 삭발하고 생쇼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이. 그럴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영남권신공항, 남부권신공항, 동남권신공항 이름을 세 번까지 바꾸어가면서 밀양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대구경북 시·도민이 삭발을 하고 생난리를 부렸는데 지금 군위·의성 가는 게 오히려 더 가깝고 좋은데 그거 안 된다는 이유를, 왜 그런 거를 설득을 못 시키고 이렇게 오고 있는지, 실례로 우리 부산의 경우 영남권신공항이 무산되고 부산 김해공항 확장으로 됐을 때 부산에는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언론, 상공위원 모든 사람이 각계각층에 모두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김해공항 추가 확장과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보다 무려 1조8,000억원을 더 얻어냈는데, 1조8,000억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산도 그렇게 해도 김해공항도 소음 때문에 확장도 못 하니 이런 이야기, 일단 돈을 1조8,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이게 우리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대구 내에 민항 존치 부분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통합이전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상공계라든지 대부분이 통합이전밖에 길이 없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데 여전히 몇몇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민항 존치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민들이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부분에 너무 익숙하고 가깝게 이용을 하다 보니 그런 사업의 어떤 세부적 내용을 아직 다 파악을 못 하시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약간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대구의 미래가 달린 정말 중차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도 사실은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지역 내에서조차 이렇게 찬반논쟁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역 여론 분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시고, 실현 불가능한 방안과 주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고 또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국방부와 경상북도 예비이전지역 주민들과는 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정책연구원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가 대구시가 제안한 3,000억원은 광주와 수원에 비해서 적어서 최소 5,071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 경북 간에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경북도에서 용역을 한 5,071억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군공항 이전사업을 수원, 광주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원, 광주의 총사업비에서 지원사업비 비율이 우리 대구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수원, 광주 수준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지원사업을 좀 올려달라는 하나의 용역결과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북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수원, 광주에 비해서 지금 K-2 군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사업비가 타 지역보다 한 1조원 이상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사업비 예산을 증액하는 데, 많이 늘리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또 지원사업비가 실제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는 12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략 어떤 겁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소음저감,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들, 도로라든지 인프라를 깔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생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한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세부사업들을 지금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통합신공항사업의 경우 대구시가 전체 사업비 7조2,000억원 가운데서 종전 K-2부지 개발비 빼고 남은 금액만으로 공항이전 추진비를 쓸 수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만약에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전사업비가 늘어나서 당초에 제시한 3,000억원 비용이 조달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전부지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올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배정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국비지원방안을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 보면 해당 이전주변지역에 국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비보조율을 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주변지역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더해서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대구시는 3,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 재정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제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새로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제시한 3,000억원 이상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3,000억원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3,000억원이라도 세부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정말 괜찮다, 이런 사업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전에 경상북도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연구기관하고 검토나 조율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0억원에 대해서 예비이전 후보지 두 곳에 일단은 지자체하고 의성군, 군위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 확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전부지가 완전히 결정이 되어야 확실한 그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이전부지가 확실히 결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정확한 근거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도 나와서 그다음에 이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잘 받아들여서, 또 아까 이야기한 국비 끌어오는 방안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좋아하는 사업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현재 통합이전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통합이전은 일단 7조2,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미리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재원조달능력이 있고 또 사업경험이 있는 대행사가 필요할 것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 선정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택해서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사실상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사업자 후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LH 같은 공공기관 참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정말 기부대양여방식에 근거해가지고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K-2 종전 기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변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자가 초기에 투자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나 안 그러면 대출보증이나 이런 방안을 미리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업비가 원활히 잘 투입되고 또 성공적으로 통합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기부대양여방식은 실제로 7조2,500억원을 미리 투자해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거 사실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 정부 지원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도 이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K-2 그 안에 미군시설도 좀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미군시설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통합공항 이전이 신속히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위원
제가 할까요?
이귀화위원장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부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 하고 갔는 것 같은데요. 통합공항 이전이냐, 다음에 군공항만 이전하느냐? 아, 이거 나가면 시끄럽고 혼돈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좀 강력하게 한번,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대구는 이거다.” 하고 좀 강하게 할 수 없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이 답답해라. 나가면 시끄러워요. 또 상임위가 우리다 보니까, 가서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퍼센티지를 다 이야기하시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항만 있으면 좋네, 그거 참 희안하네, 대구에 있으면 살살 걸어가면 되고 좋은데 왜 가려고 하노?” 아, 참 죽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 대구시 입장에서도 K-2 군공항만 이전을 시키고 대구공항을 존치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이전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민항 존치를 얘기하시는 몇몇 구청장님이 계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아마 해당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시 행정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사실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오늘 언론에도 경북도지사님께서 공항을 통합으로 해야 된다라고 실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통합으로 안 가도 되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공항추진본부에서 대구의 이런 방향을, 작년 7월 12일날 발표했나요? 통합신공항 한다는 것.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추진 검토가 7월 11일날.
박상태위원
11일날 했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 뒤로 이걸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혼돈에 안 빠지도록,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더욱 노력하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저도 좀 헷갈려요. 나가면 물으니까 너무 데고, 이러다가 이거 2개 다 안 되고, 2개 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대구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박상태위원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야기 한번 해봐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박상태위원
육감으로 또 생각한다든지 가보니까 느낌도 있고 뭐 이거 대구에 애절한 사항인데 내가 봐서는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이야기해 봐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고비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북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박상태위원
그거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박상태위원
그러면 안 될 확률도 있네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박상태위원
“될 것 같더라. 가보니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 그거 제일 쉬운 말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두 곳에 지자체 장과 또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통합이전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는 이전부지의 주민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태위원
그래 될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거 이야기하세요. 자꾸 시끄럽게 이야기하지 말고.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아,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면 되는 거고, 될 것 같다, 안 된다 이래 해야 되지. 되도록 하세요. 본부장님.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하여튼 어려움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되도록 하셔야 대구가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공항이 통합 이전되어서 설정되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 걸립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박상태위원
긴 시간 그러지 말고 대충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 참, 몇 년 해서, 뭐 10년 하든지.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공항 건설하는 걸 6년으로 잡고 있고요. 사전 행정절차를 하면 한 6년 이상 10년까지도.
박상태위원
10년 정도 안 걸리겠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요.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대구공항을 지금 그대로 1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대구공항을 10년 동안 운영하려면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거 오늘 또 막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흥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못 하겠는데,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현재 이 대구공항으로는 지역의 항공수요를 다 수용을 못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수용능력이 차게 되면 이용하는 시·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노선 신설도 어려울 거고요. 또 공항을 이용하시다 보면 아마 주차장도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변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묻는 말에 벌써 답을 다 했네요. 2013년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저가항공을 좀 유치하자고, 대구가 공항의 거점도시로서 인근 주위에 의성, 문경, 경산 그다음에 저 밑에 경주, 영천 이런 쪽에서 다 대구로 올 수 있도록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맞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300만 명이라고 하데요? 올해까지 무난하게 350만 명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제가 집이 달서구인데요. 공항까지 오려고 택시를 타게 되면 정확하게 1만8,000원 나와요. 제주도 간다고 1박 2일 하면 주차료가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한 2만원, 이틀 하면 2만원입니다.
박상태위원
2만원 되지요? 1박 2일 하면 2만원이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1만8,000원이나, 차를 몰고 안 오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3만6,000원이에요. 1만6,000원 이득 봅니다. 차를 가지고 왔어요. 차가 밀려서 좀 늦게 왔습니다. 비행기 떠나야 될 시간에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실화인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이 들더라고, 이 차를 어떻게 내버릴 수도 없고 우예우예 해가지고 골목에 갖다 넣고 허전하게 갔습니다. 불안하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가서 일을 보고 오는데도 불안해요. 그 차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우리 대구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대구시민들은 차를 안 가지고 가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환승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어 주고, 대구시민이 양보를 해야 만이 경북권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민들,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그 자체에 우리 대구시민들 다 욕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져야 될 상황 같으면 본부장님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주차빌딩 완성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준공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갔는데 차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꽉 찼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놔 놓을 겁니까? 지금 동구에서 민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가장 큰 문제가 주차인데요.
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해서, 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일단 2015년 연말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확보를 했고 또 공항공사에서 올 1월에 주차빌딩을 준공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 동구 같이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공항에 안 오고 어느 한 곳에, 비행기도 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셔틀을 좀 이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외지에다가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차를 대시고 셔틀을 타고 와서 여기에다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알다시피 그 주위에는 전부 주거지역이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린벨트.
박상태위원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이 1호선 타고 가면 아양교 딱 지나자마자 내리면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거기에서 공항까지 셔틀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거기 지금 아양교에서 내려가지고 셔틀을 이용하게 되면 캐리어 가방을 끌고 셔틀을 타고 오면 불과 거기까지 얼마 안 돼요. 대구시민들이 2호선 타고, 3호선 타면 그게 환승하면 되니까, 그래 그걸 타고 와서 대구시민들은 차를 안 가져올 수 있는 홍보를 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본부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불안해요. 차를 가지고 가야 될지 안 가지고 가야 될지, 가지고 오면 아시다시피 편한감도 있지만 주차료가 2만원선인데 차 다 가지고 오려고 그러지요. 그런 것 같으면 저 경북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북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 수가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환승해서 내려오기에는 사실 촌 같은 데는 차 안 가지고 오면 힘이 들어요. 대구공항이 지금 활성화되어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 주차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러다가 이용도가, 주차문제가 문제되어가지고 또 김해공항으로 다 뺏기는 것 아니에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북 주요 도시에서 대구공항을 경유해서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연결하는 리무진버스가 지금 현재 3개 노선이 신설되어서 공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유하는 도시를 더 늘려서 하게 되면 노선이 있는 경북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무진을 이용하면 좀 편의성이 향상될 것 같고요. 또 시내버스도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지금 공항 안까지 1대를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뭐 자꾸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될 건데요. 하나를 해도 옳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물론 국제공항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본부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온 몸을 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은 없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이 대구공항은 존치가 되어야 되고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대구시민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나이 60, 70, 80 된 분들 10년 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차를 가지고 가면 힘이 들고 다음에 가지고 가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대구시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대구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본부장님, 공항이전에 대한 절실함과 또 업무에 대한 많은 이해, 처방이랄까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의원의 한 사람,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문제가 예비이전지역에 대해서, 예비이전지역이 뭐 5,000억원이다, 3,000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게 선결과제 같은데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전후보지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를 핌피라고 생각합니까? 님비라고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님비라고 볼 것 같고요.
정용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유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핌피는 아니지만.
정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핌피라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좀 많을 거고 님비라고 생각하면 뭐 공항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숫자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의성이나 군위 같은 데서 지금 어느 쪽이 말하면 핌피가 더 많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더 많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예비이전후보지가 군위 같은 경우에는 우보와 그다음에 소보면 두 곳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의성은 비안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위군이 면적도 좀 적고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는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성군보다는 비율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SPC 예산을 만들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7조2,000억원은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이전할 후보지가 먼저 정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협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님비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핌피라는 개념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설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장소를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식 자체가, 공항추진본부의 인식 자체가 주민들에게 의성이나 군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시면 사실 소음은 적고, 요새 실질적으로 소음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관계되는 비행단이 실질적으로 2개밖에 없잖아요. 전투비행단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득하고 긍정적인 지역 개발이 된다는 것을 먼저 좀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협상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감정도 건드리고 또 그다음에 현실성도 건드리는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예비이전후보지가 두 곳인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는 데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서 윤곽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공항후적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K-2 공항 이전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친환경스마트도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 당초에는 이전터의 25% 정도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K-2라는 대기업이 나가면 거기에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아파트 들어오는 이유가 그만큼 아파트를 지어야지만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넣는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전건의서상에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체 면적의 25%는 주거단지로 하고 그다음에 15% 정도는 산업용지, 이렇게 용도별로 좀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뀐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공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복합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대구 내에 있는 자족도시로서 주거와 그다음에 산업과 비즈니스, 다양한 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 5조원 정도를 투입해서 의도적으로 키웠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K-2 후적지도 그런 식으로 키우려고 하면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진단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재정 투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서 안정적이고 또 자금력이 있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일단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기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저희들 지역하고 여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공영개발을 통해서, 분양수익을 통해서 다 그렇게 개발한 부분인데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업 중심, 특히 IT, BT 산업 중심으로 개발된 부분인데 우리 K-2 종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거기능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해서 첨단산업인 IT라든지 BT라든지 또 CT, 고부가가치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예. 아파트 위주가 아니고 첨단신도시로 개발하는 구상으로 바꼈는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또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공항 이전하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기 때문에 공항 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후적지 개발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구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공항이 지금 확장되어가지고 연말이면 350만 명이고 지금 10일 날짜로 300만 명 돌파한다고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경북에서는 오히려 리무진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졌는데 실은 대구복합환승센터나 동대구역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101번이 지금 다니지만 활용도가 너무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셔틀버스 운영이 지금 택시업계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하는데 그 부분들을 택시업계하고 좀 이야기하셔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너무 많고 저도 공항 근처 살기 때문에 주차문제, 저희 아파트까지 심지어 차 대놓고 갈 정도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항하고 의논을 해서 이전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차문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대구시 내에 있는 분들이 공항 갈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했지만 외국인 이용객이 급감했는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항을 옮기더라도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외국인들만 이용해가지고는 확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타 부서하고는 협력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주로 공항 이용객들이 모두 관광, 레저 목적으로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대구공항으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관광객이 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여행사랑 같이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광과라든지 문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기장 부족현상이 좀 완화가 됐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주기장 2면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면 아마 곧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램프버스 운행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탑승교가 있든지 아니면 램프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탑승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램프버스를 에어부산에서 곧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순 되면 바로 운영을 할 건데요. 그 램프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램프버스를 이용해서 국제선 탑승교에 주기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 바깥인 야외에 주기를 하더라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비행기들이 주기장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 특히 국제선 같은 경우에 노선을 신설하고 또 증편하는 데 조금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저희들이 슬롯이라 그래서 활주로에 시간당 착륙하는 비행기 수를, 횟수를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적데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이 좀 더 해결이 되면 아마 좀 더 많이.
이경애위원
군 관계자들하고 그게 협상이 잘 되어가지고 타 지역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베트남 쪽의 국적사가 대구에 취항하려고 그랬는데 무산되어가지고 전남 무안으로 간 적이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대부분 탑승객들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나 LG, 구미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800명 이상 그쪽 편으로 간다고 생각되는데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공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장 가거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특히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 취수원 이전 부분들도 구미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물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전했을 때 대구의 다른 부분들이 토지들이 풀어져서 공단들이 들어오면 구미공단에 있는 부분들이 대구로 옮길까봐 그런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러면 이 공항도 역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구미에 있는 부분들이 전라도 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일이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산업체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관광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수출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쪽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정말 겸허히 수렴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 대구공항이 지금 400만 시대에 이제 돌입되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내년에는 아마 400만 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내일 300만 명 돌파 기념식 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주차문제라든지, 계속 우리가 증편만 하고 수용할 능력이 없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 일단 수용 한계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는 시·도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마냥 저희들이 계속 증편을 할 수 없을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이전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전에 10년 간 갭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지 정말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고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군공항이 도심에 설치돼 있는 곳이 광주, 수원, 대구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군공항이 도심에 있는 곳이.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대도심에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K-2가 소음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수를 보더라도 우리 대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피해면적은 얼마며 인구는 얼마쯤 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 지금 인구는 한 24만 명 정도가 75웨이클 이상에 들어와 있어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면적은 얼마 되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면적은 75웨이클 이상이 전체 한 49㎢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엄청나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엄청납니다. 한 1,000만 평.
이귀화위원장
이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은 기간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지요? 앞으로도 우리가 10년간 더 소음에 대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소음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해당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만 이렇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법을 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래 민항은 지금 현재 법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군공항만 안 됐단 말이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물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소음법이 이제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정부에서 소음피해액을 부담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민간공항 소음피해 같은 경우에도 현금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주택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완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해준다든지 또 냉방기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것은 만약에 군공항 피해 법률이 제정되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부담하는지 그것도 아마 애매모호하게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법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국비가 지원되는 게 확실히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건 좀 파악을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민간공항 소음이 아마 그 소음피해법을 거의 준용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민간공항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국비로 지원되지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귀화위원장
지방 재정이 이제 고갈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해서,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산적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바꿀 부분이.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만약 여기에서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이 안 돼 있고 소음피해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이 제정된다면 충분히 명시가 돼야만이 우리 지자체에서 떠안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완전히 군공항 소음피해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한다.’ 이 부분이,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그거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가 나중에 지방에 떠넘기게 되면 지방만 고스란히 재정이 열악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진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미리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통합공항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실무선정위원회 구성이 9월 22일날 1차 회의를 개최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추진일정 이거 로드맵이 제정이 됐습니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래, 그게 이제 이전 후보지 결정이 언제쯤 나온다 하는 건 대충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방부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거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는 수 뿐이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치고 해서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최종 부지선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니까.
이귀화위원장
그래, 회의를 거치게 되면 뭐 로드맵이 좀 나와야 우리가 뭘 기대를 하든지 할 건데 그냥 회의만 거치고 1차로 넘어가고 2차 회의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우린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얼마 전에 또 요구한 사항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상황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일정 로드맵이라도 국방부에서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통합공항이 추진이 되면 지금 현재 규모하고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규모는.
이귀화위원장
규모는 우리가, 만약 통합공항이 결정이 돼서 추진되게 되면 활주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통합공항, 본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작년에 통합이전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확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항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의 미래 항공수요를 반영해서 규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통합이전해서 개항을 할, 저희들 건의서상에 보면 2023년에 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2023년 정도 되면 우리 지역의 항공수요가 한 500만 명 정도는 될 거다. 그래서 이전할 당시에는 한 500만 명 정도 규모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1,0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되어서 미래 항공수요를 반영해서 규모를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대형 항공기가 취항을 하려면 활주로가 얼마나 돼야 되지요? 제일 큰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게 완전 제일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한 3,800m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가 지금 통합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큰, 그러니까 활주로가 3,800m 되는 그런 활주로를 건설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활주로 부분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요구한 것은 한 2,750m 활주로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사업 시행자가 우리 대구시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군과 협의를 해서 활주로를 충분히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구를 하면 활주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부분들은 얘기를 하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귀화위원장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활주로, 사업만 추진되면 활주로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이귀화위원장
아니, 지금 김해가 3,200m가 돼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김해는, 민항이.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통합공항을 추진할 때 민항이 최대한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대형 민항이 취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을 해야 만이 우리가 통합공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그게 빠져 있으면, 나중에 봐가면서 다시 한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고 한데,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군공항 통합이전하는 게 바로 그런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또 요구해가지고 받아낼 것은 충분히 이제 계획해서 받아내야만 나중에 추진할 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한 3,800m, 인천공항에 3,800m가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남부권에도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부터 좀 신중히 고려해서 대구시가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미리 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항이 함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항의 안전기준이라든지 장애물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구공항에서 활주로를 연장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활주로를 연장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확장할수록, 지금 개항할 당시에는 활주로 여기가 짧더라도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서 활주로를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확장이 가능하도록 그런 작업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한 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위에서 군수가 주민소환을 당하고, 물론 무산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일부 시민들과 단체가 지금 현재 통합공항 이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로드맵도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추진이 유야무야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통합공항 이전도 무산되는 거 아닌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행정감사를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은 좀 많은 것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과연 업무를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질문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죽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본부장님 현직 보직을 받으신 것은 2006년 7월 26일이네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아, 2016년.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도 하나도 안 되고, 본 위원은 거의 평생을 부동산 개발, 후적지 개발 여기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지금 나무는 보고 숲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록이 훗날 남아 있겠습니다만 저는 후적지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3시간 동안, 제가 매주 수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공부를 하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7조2,000억원이라는 후적지 개발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전혀 없지요?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게, 기부대양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지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천,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원천적으로 지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 보면, 이웃한 영천에도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영천 공병대 같은 경우도 기부대양여방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리는,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또 시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함몰되어 있습니다. 함몰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은 인구가 적은 영천 같은 경우에 공병대가 개발되지 않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안 돼요. 그러면 대구시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거기 후적지 개발안에 조닝하는 데 대해서 프로그램이 뭐 뭐 들어갑니까? 후적지개발안에,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드린 산업용지도 들어갈 수 있고, 복합용지를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주거용지, 복합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볼 때 검단공단 넘어서, 검단들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게 지금 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알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거기 역시도 뭐를, 거기 안에 프로그램 넣는 게 뭡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제가 그 검단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것도 뭐냐 하면 결국은 말해가지고 산업단지입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지금 구지에도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있고, 이 얘기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자,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야, 공항 이전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러면 3,000억원, 5,000억원은 누구 돈으로 지불합니까? 먼저 선집행을 해야 되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자, 좋습니다. 군위나 의성이나 두 군데가 결정이 돼서 이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합의가 되어서 그러면 누가 지급합니까? 우리 대구시가 지급합니까? 국가가 지불합니까? 매칭사업, 누가 지급을 합니까? 그 3,000억원, 5,000억원은 누가 지급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것도 이제 종전부지에서 나온 매각대금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도.
정용위원
그 매각대금이라는 게 그러면 선분양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이게 이제 사업자의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정용위원
본부장님.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지금 거기에서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잔금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지금 7조2,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 그거를 재원마련 방식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 건너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언젠가는 이 기록이 남는다고,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합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왜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제가 2008년에 그 당시의 동구청장하고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항을 옮겨야 되는데 공항은 옮기지 말자, 소리나는 거 옮기자. 그래서 전투비행장을 옮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비행단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비행단 옮기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중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국제공항을 하기 위해서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불편한 거, 우리는 군공항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이건 후적지 개발도 안 되고, 이거 결국은 무산돼 버리고 말 거다.” 그 사람들 얘기는 들어본 게 있습니까? 통합공항의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로 뭡니까? 논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도 있고, 그 사람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논리는 뭡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리나는 소음피해가 많은 K-2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항 대구공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편리하니까, 도심에 있어서 편리하니까 놔두자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부대양여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종전부지를 갓 개발을 해서 그만큼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본 위원이, 지금 경산 중산지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중산지구가 엄청나요. 중산지구 아시지요? 경산 중산지구.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산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제 본 위원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웃한 경산시는, 지금 중산지구에 사업자는 층수를 55층만 하자고 원하는데 경산시청에서는 65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공항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이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논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방부가 소음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국가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단 2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들어앉아서 전부다가 사령부예요. 그러면 군공항에 대해 우리 대구시민들이 ‘소음만 빼내가라.’ 하는 게 지금 주장 아닙니까? 우리 사실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말해서 브라질 같은 데, 모든 나라, 상파울로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공항이 도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논리에 대해가지고 본부장님은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국방부는 가만히 있어도 군공항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17대, 2004년도에 처음 정식으로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대에도 폐기, 그러니까 임기종료로 폐기가 되었고요. 18대도 마찬가지였고요. 19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0대에 와서 지금 4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이 제정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현금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소음 권역에 들어가 있는 일부 토지를 매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막대한 어떤 피해가,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못 되고 있다는 상황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소음이 많으니까 그 법이 제정되면 K-2가 옮겨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K-2 같은 비행장이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수원, 광주, 특히 강릉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16개 비행장을 어떻게 다 바깥으로 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정용위원
예천비행장, 예천에는 지금.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용위원
예.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 우리가 K-2만 빼내는 부분인데요.
정용위원
비행단이지요. K-2가 아니고 비행단.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가장 급한 게 소음피해를 주는 비행장을 빼내는 건데 그러면 도심에 지금 현재의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거리 일본,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를 가지 못합니다. 방콕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인데요. 그런 비행장을 갖고 우리 도심, 민간공항이면 또 고도제한 피해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음은 분명히 군공항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작은 공항을 계속 껴안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저런 시설물을 가지고 있을 건지 그렇다면 저 공항이 예를 들면 군공항만 빼고 1,000만 명, 2,000만 명 이런 큰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정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빨리 줄여서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우리 시민이 ‘이제 이전되면 완전 우리 영남권에 대해서 대단한 공항이 생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이제 대구공항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방금 이귀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드맵을 확실히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이건 뭐 갈팡질팡해서 끝도 없고 말이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 갈팡질팡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망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본부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서두발언을 얘기했어요. 자, 이건 우리는 강력하게 시민의 모든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언제까지 1차적인 로드맵을 달라, 안 그러면 가서 어떻게 진짜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좌표도 없고 목표점도 없고 로드맵도 없는 진짜 표류하는 이 배를 선장인 대구시장이 그냥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빨리 로드맵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과 종착점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를 본부장님께서 빨리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상당기간 10년 동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목표한 대로 되더라도 대구공항이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좀 더 거기에 대해서도, 활주로가 좀 부족하면, 그때까지 그러면 국제공항이 안 됩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평광동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좀 더 늘려가지고 지금 좀 활주로를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시고 있는데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로드맵을 좀 빨리 만들어달라는, 로드맵을 언제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정용위원
‘로드맵만은 내가 언제까지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본부장이 “시간이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아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다른 것은 다 제가 잘한다는 표현을 써도 이 로드맵 하나 못 만드는 그거는 본부장으로서 조금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은 언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 있는 절차는 군공항 이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의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정용위원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전부지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확정짓고.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다음에 되어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의 자금계획은 어떻게 해서 3,000억원을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SPC 예산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주민공모방식을 택하든지 방법으로 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든지 이런 절차적이고 또 그다음에 자금마련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추진절차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거쳐야 될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마 단계 단계별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본부장님.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방금 우리 정용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만.
이귀화위원장
실무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이 로드맵 이런 거는 전부 다 1차, 2차 회의해서 이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로드맵을 정해야 뭘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갖다 미리 홍보를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야만이, 확실하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공항이전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추진단에서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여기 제 지역이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음은 매나 여기 추진단에 소속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음피해보상금이 광주, 수원, 대구 이래가지고 대구가 가장 많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면 보상금이 한 1조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1조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그래도.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또 소송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간, 현재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급된 소송이 피해보상금하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올 7월까지 한 3,000억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면적하고 피해주민 수를 계산해 보면 1년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10년으로 치면 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저희들 이렇게 이제 추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제 반대논리가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음피해 금액이 많다 보면 군에서 예천이나 이런 데로 옮긴다고 그렇게 이미 홍보들이 많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이, 그 논리에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비행장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활주로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활주로를 늘려가지고 이제 멀리갈 수 있는 확장 가능성 부분들이나 이래서 비행기가 멀리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대형 비행기가 취항했을 때 실은 주위의 도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도제한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피해 보는 부분들이.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고도제한구역이 대구시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장거리노선이,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항을 확장했을 때 장기노선이 취항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 고도제한구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K-2가 군공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5구역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45m 제한받는 구역이 활주로로부터 한 2㎞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K-2만 빠져나가고 민간공항만 이렇게 남게 되면 민간공항 장애물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45m 높이의 건축제한이 한 4㎞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피해가, 고도제한이 강화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도제한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경애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반대논리 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당을 통해서도 회의를 하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개인적인 부분들 때문에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논리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논리가 시민들한테 더 먹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활주로 연장이 현재의 상태에서 대구공항을 확장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좀 알리고는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반대논리 부분들이 더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시고, 민간단체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시민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래가지고 공항이전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군위에서도 오시고 의성에서도 오셔가지고 같이 가갖고 수성구청에 가서 또 의성에서 오신 분들이 항의, 데모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쪽 민간 부분들하고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서,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서로 갈등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옮기거나 하는 이 부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갈등 부분 해소하는 데 대구시부터 먼저 앞장서서 갈등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일 화두가 우리 통합공항인데 정말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구시민들한테 당위성을 꼭 좀 설명을 하고, 또 우리 반대급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도 같이 만나서 설득하고 ‘정말 통합공항을 꼭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 대구가 살길이다.’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전략적으로 좀 추진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고, 박상태 위원님께서 대구공항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셨고, 임인환 위원께서 성공적인 통합공항 이전을 위해 타 시·도나 정부지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정부지원 논리 개발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대구공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K-2 대구공항 이전터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조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전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을 요구하셨고, 또 대구공항 외국인 이용 감소에 따른 대책을 좀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