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유영심 외 2명 또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 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감사관 손자용

다음으로 감사관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162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현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이며 정원은 2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3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고 깨끗한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앞서가는 감사·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도정 발전을 촉진하는 시·군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도정 발전을 촉진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 성과 점검을 위해 단양, 충주, 보은 등 3개 시·군에 대해 대안 제시형 심층적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귀농·귀촌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5개 시·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감사결과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도와주는 따뜻한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교육 및 분야별 전문 담당제를 운영하여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감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관 확립입니다. 청렴 1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특강, 청렴연극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후견인제 운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총괄대책 보고회, 청렴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하고 공개대상자는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퇴직 후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내부규제 완화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감사부담 및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업무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제도를 운영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면직하고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은 중벌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문위원회의 감사자문, 도민감사관의 현장감사 및 청렴후견인 활동 참여, 주민자치위원, 소상공인, 언론인, 민간단체 등 감사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도정목표 달성기반 자체 감사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지원 체계로써 자체감사 역할을 바라는 도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 본청 5개 실·국에 대한 심층적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 행정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4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고유기능에 따른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규제 적정성 4개 분야에 대해 사전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10쪽, 상시 내부통제기능 강화로 공직비리 예방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3개 분야 57종에 대해 예방프로그램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처분강화시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고 그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운용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4개 기관에 대한 감사 시 회계사 등 경영분야 전문 도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고, 전담 도우미를 운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소방분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4개 소방서에 대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회계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전산 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입니다. 누수재원 발굴을 위해 재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약·지출 분야에서 38건의 부당지급사례를 발굴·색출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활용 18만 9,000여 건의 취득세 관련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905건에 6억 900여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및 지도정보를 활용 지방세 감면물건 목적외 사용 등 위법사례를 수집하여 86건에 3,600여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1월·12월에는 3개 시·군에 대해 재정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와 농업보조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해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 11개소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시공 초기단계 공사 중인 6개소에 대한 기술지도와 더불어 9개소에 대한 설계도서와 현지 시공상태 부합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4개 시·군 10개소에 대해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규격제품 사용여부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16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3개 시·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 현지여건과 부합성을 기하기 위한 기술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및 현장 상주 여부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조사와 한 차원 높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도민권익보호로 불편사항 해소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적극적인 도민권익 보호로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였고, 시·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집단갈등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를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로 단일화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접처리율을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빈틈없는 감찰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관행적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 취약분야 상시감찰 등 고강도 연중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별 감사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명절·보궐선거 등 시기·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감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사건, 제보사건, 주민 불편사항 방치 등 민생취약분야에 대해 기획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2017년에는 기필코 청렴1등도 달성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간별·단계별 감찰로 선거개입, 주민불편방치, 복무기강해이, 선심행정 등을 중점 감찰하여 감찰결과에 대해 행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7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2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3등급 7위로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청렴1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윤리제도운영 실태평가에서 우리 충북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남은 연말에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박봉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작년도에 이장협의회 등의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금지하고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항을 좀,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개선요구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시 물의를 빚은 그 친목행사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민간인들만 있어서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무원 개입 정황이 있으면 조사해서 철저히 엄벌을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군 감사나 공직감찰 시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촌마을에 영구차가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영구차를 통과를 안 시키는 사례가 좀 왕왕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언론에 오르고 있는 게 부여군에서 지금 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거의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이 영구차가 가면은 관습상 통례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 쪽에 가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각 시·군에 조사하신 거는 있으십니까?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직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조사한 사실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농촌마을에 영구차 장례행렬 해서 마을발전기금 요구하는 사항 이건 일반 어떤 관례라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기감사 시나 민원조사 시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시·군이랑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거의가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거기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도 본 바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충북에서도 지금 현재 언론에 하고 있는 부분은 부여에 있는 산정마을에서 지금 이뤄진 부분이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영구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해당 시·군에 홍보를 좀 하셔서 대개 보면은 영구차도 영구차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큰 피해 없이 들어오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을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의 마을사람들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마을을 대표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상 현행법상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과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홍보함으로써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더 이상 부당한, 그 마을을 또 그 지역에 대형 건물이든 여러 가지가 들어설 때는 그 마을의 발전도 가져오는 건데 그분들한테 또 심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 홍보 좀 감사관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관행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절대 어떤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직감찰 같은 경우는 연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는 시·군하고 읍·면·동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감사 외에도. 각종 그렇게 저희들이 출장 가서 이렇게 감찰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절대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설득시켜 달라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물론 감사관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을 지금 관에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충북의 지역도, 인근 지역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날로 발전해 가고 있고 거기에는 또 산업화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분들이 위법이라기보다 동네를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관습적인 습관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거 시·군에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 관행이 위법이라는 거를 새삼 다시 한 번 깨우쳐 주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은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 얼마를 회수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먼저 아마 자료는 나와 있겠지만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4개 기관인데요, 현재 1개 기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기관을 했는데 37건에 7,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기업진흥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예산성과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해서 예산성과금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하는 등 그 7건에 1,390만 원 회수를 했고요. 충북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감사 때까지 문화재돌봄사업, 상시근로자 근무경력을 잘못 산정해서 기본급 이외에 93만 7,000원을 과다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 성과급은 평가대상이 2015년도를 기준해서 이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인상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75만 7,000원 회수를 하는 등 문화재연구원에서 23건에 99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재산세, 주민세 과다신고인데요. 이게 타인 임대면적까지 과세면적에 포함해서 청주시에 과다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7만 6,000원을 갖다가 환급받으라고 저희들이 조치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분상 조치를 보니까 21건, 21건 중에 경징계가 1건이고 나머지 20건은 전부 훈계로 돼 있습니다. 훈계로 돼 있는데, 결과를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면 지적건수는 평균 기관마다 11개에서 19건, 적게는 11건 많게는 19건인데요. 대부분 보면 회계처리 미숙이나 예산과목편성 부적정 이렇게 좀 어떤 경미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계조치를 했고요. 다만 경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대금 대가지급 지연 건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서 보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최소 8일에서 58일까지 대가지급을 지연해서 담당자 한 분한테 경징계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간의 문제는 있지만 이행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표창인원을 보면은 또 표창인원은 아무도 없어요. 4개 부분이 표창인원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표창인원이 대개 보면은 우리 감사관에서 일선기관을 감사하시면서 사실은 감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당부서의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일선기관에서 하고 있는 잘한 점을 좀 찾아서 또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표창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4개 기관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크게 잘한 것도 없단 말씀이시죠?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시·군도 그렇고 소방서 가서 하게 되면 우수사례를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자·출연기관 표창계획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재단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결과가 나와서 통보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기관당 출자·출연기관당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12월 중에는 지사님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앞쪽 26쪽에 총괄쪽에 보면요 도 본청이나 시·군 또 직속기관 이런 데는 좀 포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표창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출연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이 크게 잘하고 계신 부분이 없는 건지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최근 들어서 강원랜드나 우리은행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가 국민적으로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전국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채용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도에는 몇 개 기관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언론지상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재 이게 최근 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언론 등을 통해서 과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VIP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방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점검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11월·12월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점검대상은 저희가 도에서 할 게 총 18개 기관이고요. 시·군에서 할 게 31개 기관 총 49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현재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갖다가 수집 중에 있고요. 끝나고 나면 바로 현지 실사를 통해서 감사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 하실 때 해당 연도만 보지 마시고 당초 채용될 때부터의 채용관계의 적법성을 미리 사전에 감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도에서 먼저 좀 사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감사지침에 의하면 감사시점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돼 있고요. 하다가 비위 제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동안 하고요.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조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9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공직감찰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감찰결과를 보니까 조치결과가 22건이 있어요. 행정 22건, 신분상 7건 이렇게 있는데 그 감찰결과 22건을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위반형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보통 저희들이 감찰 나가 가지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보안 소홀이나 이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거중립 위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괴산군 보궐선거 때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이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를 해서 ‘좋아요’를 갖다가 클릭을 해서 훈계조치 한 번 한 게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개 어떤 그런 공직감찰 하면서, 복무감찰 하면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서류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캐비닛에 시건장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시건장치를 안 채운다든지 아니면 책상에 놓고 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당직근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안서류 내지는 당직근무 이런 거 사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지켰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서도 안 되고 댓글은 더더욱 안 되고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만 그런 거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죠? 페이스북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데서만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일반 기타 여분에 대해서는 의견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정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평상시의 무슨 활동 의정활동이라든가 당시 평상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그런 거를 몰라 가지고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인가 아닌가를 몰라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과에서 좀 평상시에 우리직원들 상대로 처벌 위주보다는 미리 사전에 홍보를 좀,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좋아요’ 누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선거법 위반,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우리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사후에 아까처럼 보안서류라든가 자리에 부재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저기인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따끔한 처벌을 꼭 해 주셔서 선거중립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선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항상 저희들이 내부 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해 가지고 구분해서 메일도 올리고 있고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36쪽에 유형별 비리 공직자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비리 공직자 처분이 작년 ’16년보다 ’17년이 배로 감소가 됐네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먼저 사실 이 비리 공직자 처분 건수 감소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공직자 비리 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8건에서 3건으로 5건이 감축됐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해서 2015년도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밖에 할 수 있는 게 현재 부서장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성과평가 할 때 감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테마연수라든지 콘도라든지 하는 데에 못하게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음주운전 동조자라든지 부추기는 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원들한테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이 청렴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비위 없는 충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하셨다시피 연대책임이나 어떠한 불이익, 페널티를 줌으로 써 또 청렴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비리 공직자 유형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 청렴교육이 참 귀찮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청렴마인드 이런 것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들 교육을 통한 경각심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런 교육을 해 주실 거라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어쨌든 청렴도가 향상되어서 이런 비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시·군 이런 데는 각종 비리에 얼룩져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무총리실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조사하거나 또 이런 조사한 내역 또는 조사를 그동안 하지 않았더라면 별도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청주시 연일 집중적으로 이게 비리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감사를 2주 계획으로 있다가 4주까지 늘려서 감사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 걱정은 됩니다. 청렴도 측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11월까지 하고 있고 12월에 발표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도하고 시·군하고는 따로따로 청렴도를 측정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나 청주시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원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청주시 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시 감사관을 갖다가 저희 감사관실로 일단 불러들여서 재발방지대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주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언론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가 적극 나서서,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타 시·군 이런 데 계속적인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방송되고 있단 말이죠.

예.

우리 도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한계점이나 무슨 어려움, 이런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습니까?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주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전에 보면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청렴시책, 감사·감찰 강화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군에 시달을 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했고요. 그래서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도-시·군 감사관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건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선이다 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군 감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저희 도뿐 아니라 또 시·군도 같이, 저희들만 청렴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충청북도 전체 공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청렴한 공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도 좀 열심히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SNS라든지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제보라든지 이렇게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급기관으로서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감사결과는 처분만 지켜보는 이런 데서 탈피를 좀 하셔서 꼼꼼하게 조사하고 또 그런 감사 담당관들 연석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떡하면 비리를 더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또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청렴협의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 도하고 충북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청하고 충북개발공사 그다음에 주민 참여시민연대하고 5개 민관에서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MOU도 체결했고요. 회의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렴할 수 있는, 청렴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교환하고 또 시책도 논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통장에 관련돼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형사 처분이 났죠,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할 때도 다른 시의 문제다 이래서 좀 언급을 계속 피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고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한 번쯤 챙겨보시고 이 문제가 어쨌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이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통장들 연수를 가서 성추행을 하고 이런 사건임에도, 언론에도 언뜻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걸로 제가 방송을 들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를 속기에 좀 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렸었는데 바로 좀 파악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도내 축제·행사 등 다양한 홍보 영상물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전파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을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물은 누가 어떻게 제작합니까?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인터넷방송의 수탁기관인 지식산업진흥원의 인터넷방송제작팀에서 자체 제작해 왔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민VJ들께서도 영상제작 시 문화·관광·축제 영상물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작년 감사 때 인터넷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철 지난 기사가 꽤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올해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잘 되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인터넷의 장점은 실시간 중계인데 오프라인보다도 한참 지난 기사가 게재돼서 이미 오래전에 치른 행사가 메인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또 한 번 드립니다.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그동안 콘텐츠와 기사들이 쌓이기도 하고 지나간 행사나 완료된 사항들은 지나간 기사라도 얼마간은 눈에 띄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과거 자료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메인화면에 장기간 게재되는 부분은 주의토록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눈의 특성은 양방향 소통인데 도정 게시물에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

지금 특성상 일반 게시가 아닌 SNS는 소통에 주력하고 있으니까 소통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공유나 댓글 달기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도정 콘텐츠는 좀 딱딱해서 댓글이나 “좋아요” 그런 것이 팔로워 같은 게 별로 좀 없고요. 아무래도 관광지 소개나 문화 같은 거 소개할 경우 감성적인 콘텐츠에는 댓글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적은 경우에는 한 10건, 많은 경우에는 한 500건에서 한 1,000건까지도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소식도 아닌 도정 게시물 댓글 그리고 많지 않은, 댓글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러한 담당자의 고충을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재미없는 일방적인 홍보는 더욱 외면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뜻을 구하는 또 도민들의 참여로 홍보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홍보는 도민들께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축제 같은 도민들이 선호하고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계획을 해서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도정이해 제고를 위한 도청 및 도의회 견학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살기 좋은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도의 지형과 위치, 상징물, 귀농가구 수, 신도시 축제 등과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와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도의회와 도청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신청은 학교에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신청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의실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일 와서 바로 하는 것은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전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가 학교에서 전화로 신청을 받는 예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또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아니면 단체, 학부모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학생들이 똑똑해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오면 도청 회의실에서 도에서 하는 일 또 도의 상징물, 지형과 위치 또 축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로 이동을 해서 도청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본관은 등록문화재로 관리돼 있다는 걸 설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방문을 해서 민원실에서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도의회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의회 차원에서도 또 하고 있고 아마도 의회에서는 청소년 의회체험 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청남대를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단순히 도에 와서 도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고 우리 도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개방함으로써 견해를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대신 좀 너무 프로그램이 약간 단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청소년의회교실도 있고 또 어린이 기상체험인가요? 아! 기후교실. 기후교실도 있고 한데 이런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의정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교실과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내년 교과과목 개편을 위해서 일선 학교에 현재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과목 개편 방향에 따라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렇게 좋은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 또 어린이 교육제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충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응원에 힘입어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 발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