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춘천권역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변금옥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지역 교육장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늘 9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 검색해 봤더니 춘천교육지원청에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봉의초등학교 단군상 폐기 처분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민원사항 전체를 복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 2017년도에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먼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자료를 받으려는 것은 협약을 맺은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불편스럽다 하더라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협의 내용, 단체협약은 아니고 정책협의라고 해서 맺어진 게 있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자격연수받고 오신 후 현재의 근무지 현황,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장 연수를 받고 오신 후의 근무지 현황과 퇴사를 하셨다면 몇 년도에 어떻게 퇴사를 하셨는지, 연수받고 오신 분들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이것은 열린마당에 있는 것인데 시간상 9개 교육지원청 것을 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최근 것, 그러면 11월 1일부터 보죠. 춘천교육지원청을 보니까 11월 3일부터 떴더라고요.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민원사항 내용이 있으면 복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보다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청 및 직속ㆍ산하기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강원도협동조합 감자, 옛날 명칭은 강원도체험학습협동조합 감자여행입니다. 요새는 명칭이 바뀌어서 강원도협동조합 감자로 되어 있는데 일명 감자여행사와 계약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만 자료를 제출하셨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없는데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안 하신 것인지. 춘천교육장님,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내용을 이해하시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용이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긴급하게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고는 계시나요, 원주교육장님?

알고 있습니다.

감자여행사와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도 일상경비가 있죠? 그러니까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직접 계약한 경우도 있어요. 김순걸 교육장님, 공문 보셨나요?

예, 저희 영월교육지원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으세요?

예.

혹시 제출을 안 하신 교육지원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는 데는 없는 것이고, 춘천은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

저희 원주교육지원청도 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확인도 안 하고 오셨네, 뭐. 일단 안 내신 분들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필요한 것은 오전 중으로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을 오찬 시간 전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오찬 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고 늦어도 오찬 시간 종료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천교육지원청 변금옥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홍 천 교 육 장 변금옥 춘 천 교 육 장 문진기 원 주 교 육 장 김응섭 횡 성 교 육 장 양경희 영 월 교 육 장 김순걸 철 원 교 육 장 오흥금 화 천 교 육 장 장승조 양 구 교 육 장 정덕화 인 제 교 육 장 오세헌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홍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변금옥입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을 방문해 주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고견들은 강원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9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 교육장입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 인사) 원주교육지원청 김응섭 교육장입니다. (원주교육장 김응섭 인사) 횡성교육지원청 양경희 교육장입니다. (횡성교육장 양경희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교육장입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오흥금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오흥금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장승조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장승조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정덕화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정덕화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오세헌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오세헌 인사) 지금부터 2017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수는 48개 교이고 학생 수는 약 7,300명이며 교직원 수는 약 1,260명입니다. 예산은 약 457억 7,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95억 원이 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59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대 핵심 추진사업과 5대 정책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홍천교육지원청에서 특색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주요 추진성과 중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로 보고서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학습공동체를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였고 학교업무 정상화 관련 연수를 7월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특구로 지정된 홍천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홍천마을선생님 68명을 지난 5월 12일에 위촉하여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진로체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령 3년 미만의 새내기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역량강화 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작년 7월 이후 관내에 전입한 교사들에게 우리 고장 홍천탐방 기회를 마련하여 홍천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 지역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게 하여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홍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부터 25쪽까지의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홍천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고장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내 고장 바로 알기’, 중학생들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내 고장 탐방 자율동아리’ 등으로 홍천의 역사터와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28쪽까지의 셋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한서중학교 다목적실과 벽지학교 통합관사를 신축하고 사택보수, 지붕방수, 창호교체, 석면철거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총 411억 5,7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그중 13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초ㆍ중ㆍ고 11개 교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감성화교실 사업으로 홍천여중에 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도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대 정책 기본방향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부터 40쪽까지의 첫째, 꿈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작은 무대 공연과 학생 오케스트라 및 연극동아리를 지원하고 학교 문화ㆍ예술 교육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감성교육을 홍천군청의 교육경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모든 초ㆍ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수 44명인 내면중학교가 지난 10월 28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6회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 페스티벌’ 전국 대회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대 지혜 나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홍천 향교와 함께하는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였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인권 감수성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문화ㆍ예술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에서 53쪽까지의 둘째, 새로움을 찾는 교육입니다. 독서토론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였고 초ㆍ중학교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홍천 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4주 동안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해외 어학체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화된 마인드와 역량을 지닌 글로벌 홍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보다 질 높은 유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홍천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을 나누는 학교로 보고서 5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의 통학지원용 내부순환버스를 운영하고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하교 차량 4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후돌봄, 저녁돌봄, 연계형돌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95.5%입니다. 육성종목 운영학교를 꾸준히 지원하여 2017강원도소년체육대회 1부에서 홍천군이 4위를 하였고 동화중학교 용혁중 학생은 유스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아 국위를 선양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5쪽부터 71쪽까지의 넷째,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벽지 배려대상 학교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CCTV 설치를 완료하였고 홍천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5대 정책 기본방향 다섯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으로 보고서 7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 체제를 마련하여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32회에 걸쳐 언론에 소개되는 등 홍천교육 이미지 제고에 힘썼습니다.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방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종별 역량강화 연수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천교육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해 맑은 너브내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직원 대상 청렴 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김영란법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렴 회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만회’ 모임을 만들고 실천하여 언론에 청렴한 홍천교육지원청으로 여러 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10월 31일 현재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미처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미진한 사업들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금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1월 1일 춘천시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춘천시교육청으로 독립하여 2010년 9월 1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3월 1일 제가 제24대 교육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교육과, 행정과, 시설과로 3과 15담당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모두 9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관련 현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직원현황입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교육전문직 14명, 지방공무원 60명, 교사 4명, 교육공무직 30명, 기타 5명 등 모두 1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45개 원, 초등학교 40개 교에 분교 2개 교, 중학교 19개 교, 고등학교 14개 교, 특수학교 3개 교가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약 3만 6,000여 명의 학생과 약 2,700여 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 494개, 교습소 216개, 평생교육시설 21개 등 731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2017년 재정규모는 추경예산액 포함 약 1,051억 원이며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춘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을 슬로건으로 사람, 미래, 행복을 가꾸는 춘천교육을 구현하고자 5대 추진과제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학교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학습공동체 및 전문직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학교 혁신을 위하여 교원업무정상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중심 사업계획 수립, 학교교육 중심의 인사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과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ㆍ진학 상담교사의 능력 강화와 효율적인 진로ㆍ진학교육 운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셋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드는 시설복지입니다. 청소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학교시설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을 중학교 1개 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시설 감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들기 위해 장독대 있는 학교 3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 4개 학교에 학교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유ㆍ초ㆍ중ㆍ고 26개 교에 32여억 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시설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 건강학교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한 냉난방 개선사업에 31개 교를 대상으로 56여억 원을 지원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인체공학적 책상ㆍ의자 및 사물함 교체를 위해 22개 교에 6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해 9개 교를 대상으로 41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정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우선하는 인간교육입니다. 41쪽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과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동아리 운영은 중학교 1개 교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마음 노래 부르기 합창대회에는 13개 교가 출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공연을 지원하고 지역연계 학교 문화ㆍ예술 교육사업 운영 등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학습 여행지원단을 구성하고 소규모 테마형 현장학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현장체험 학습을 위해 음주감지기 9개를 보유하여 학교에 대여하는 등 안전하게 체감하며 실천하는 현장체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6개 교에 세대지혜나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기반 구축 및 이해교육을 위해 다문화예비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각 1개 교씩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2개 교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제문화 동아리를 지원하고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5개 교에 한ㆍ일ㆍ중ㆍ러 평화교육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세계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43쪽입니다. 창의공감교육 과정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20회에 걸친 학교도서관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도서관 신설학교 2개 교에 대한 장서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를 관내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에서 4주간 운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2017년 3월 1일 자로 공립유치원 2개 원을 개원하였으며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7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치료지원 및 203명에 대한 방과후학교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을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수학ㆍ과학ㆍ문학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기초학력 및 개별화학습 지원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복지입니다. 50쪽입니다. 교복 가격 상한제, 표준 디자인 제시 등을 통해 학생 교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강원에듀버스 운영을 통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읍ㆍ면지역 학생들의 추가적인 통학을 지원하고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37개 교에 오후돌봄교실 48개 실을 지원하고 26개 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진로적성 프로그램 59개 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색 프로그램 27개 교,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운영지원 9개 교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초ㆍ중 59개 교를 대상으로 성 관련 예방교육 및 흡연ㆍ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체력교실과 전반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올해 6월 남춘천여자중학교에 컬링팀을 창단하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제 및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초ㆍ중 13개 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육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운영입니다. 56쪽입니다. 온종일 학생 안전 체계 마련을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은빛지킴이,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수, 학교폭력 예방,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후평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27회 운영하고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 분과의 학부모 교육 참여단과 28개의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현재까지 춘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 1회, 소통의 날을 5회 운영하였고 적극적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교를 대상으로 한 폐교재산 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폐교재산 관리 책임학교를 초등학교 10개 교와 중학교 1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89건을 처리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였고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주민 참여형, 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과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 중에는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집약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7개 교육지원청이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집약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주교육지원청 김응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 3쪽의 직원현황 중 일반직 통계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오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일반직 7급 이하 정오표에 현원 4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원 50명으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고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주교육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3과 15담당으로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13쪽까지의 센터 운영현황과 학교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 원주교육지원청이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액은 129억 2,900여만 원이며 2018년에는 141억 5,700여만 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행복ㆍ감동ㆍ보람 희망찬 원주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개의 원주교육 중점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 교실복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복지 첫 번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의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업무정상화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0쪽,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과 평가혁신을 위하여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초ㆍ중학교 신규교사 대상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여 교원들의 수업전문성을 키우고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1쪽, 학교혁신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을 위하여 출장 없는 날 운영, 각종 협의회 감축 운영 등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의 교실복지 두 번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34쪽의 효율적인 진로ㆍ진학교육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 및 대입 관련 면 대 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상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지금까지 6회 동안 2,4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소개서 작성 캠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교사 설명회를 고3 진학담당교사 9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월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을 대상으로 진학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6쪽의 교실복지 세 번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정서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다목적실 신ㆍ개축, 급식시설 개선, 기숙사 증축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가칭 기업초등학교와 원주특수학교 개교 및 2020년 3월 가칭 기업중학교 개교와 학성초등학교 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남녀공학 확대를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전환을 준비하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원주교육 중점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50쪽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을 위하여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문화ㆍ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테마형 체험학습을 위해 컨설팅과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모두의 자랑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참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육성종목을 지원하고 동계올림픽 홍보 학생동아리 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둘째,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공감교육 지원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희망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심층사정평가를 조기에 실시하여 2017년 3월부터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저학년 한글 익히기를 위한 ‘달팽이 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력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4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셋째,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 통학여건 개선, 친환경 급식 지원, 돌봄 교실,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72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원주시생활지도연합회 거리 캠페인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상담 및 학업중단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원하여 11월 20일에는 제2회 원주시학부모회연합 어울림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0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다섯째,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으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93쪽부터 97쪽까지에는 원주특색교육 추진현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교육지원청은 교원 연수 지원과 미래인재육성 드림 프로젝트 사업을 특색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교육활동을 평가하여 2018년에도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4년간 진행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해 원주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학부모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원주시와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원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리를 이석해서 용무를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휴식 없이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횡성교육지원청 양경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양경희입니다. 2017년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추진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으로 총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6개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875명의 교직원과 4,390명의 원아 및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약 273억 원이며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38억 원입니다. 10쪽, 횡성교육 기본방향은 ‘참 좋은 횡성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하나 된 횡성사람 ‘큰 바위 얼굴’ 기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수업복지입니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연계한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논의된 문제점은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학교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들의 교직생활 적응력과 수업 및 생활지도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경력교사의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진로체험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촌락에서 놀자’는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써 32곳의 진로체험처를 확대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농촌에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24쪽, 친환경 건강학교에 있어서는 5개 교 80실을 LED조명으로 개선하였으며 학교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6개 교 113실의 석면 천장제를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30쪽, 문화ㆍ예술 활동 운영은 문화ㆍ예술 교육의 기반이 미약하고 횡성의 지역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여 강원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축하공연을 비롯하여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해외 연주 공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4쪽, 기초학력 책임교육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의 내실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이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학습부진학생 구제에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현장지도와 컨설팅 장학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50쪽, 학생 통학여건 개선은 차량 운행의 현장 점검과 만족도 결과를 환류하여 통학의 안전과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차량 배차 신청의 간소화, 운영비 통합 집행으로 업무부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2쪽, 공감하는 상담 지원은 Wee센터가 중심이 되어 Wee클래스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 상담, 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 부적응 상황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 말씀을 반영하여 실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의원 대상 일일명예교장제 운영은 운영 취지를 학교에 안내하였고 횡성군 의원님을 모시고 관내 중학교에서 명예교장제를 시범 운영을 하고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독도 활용 교육에 있어서는 횡성 관내 교직원 50여 명이 먼저 독도를 방문하여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키려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교육장과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와의 대화는 각종 협의회, 간담회, 지역 및 학교 행사 등을 소통의 장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횡성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강원도의회 의원님을 위촉하여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 골프장 운영에 있어 공근초에서는 학생들의 특기ㆍ적성 계발 및 지역 주민들의 여가 장소로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청소년교향악단의 올림픽 홍보 해외공연뿐만 아니라 550여 명의 학생이 동계올림픽 관련 현장학습을 진행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체험학습에는 2,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횡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영월공고 일반직 현황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원 확충으로 인해 7명으로 되어 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으로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5원,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6교 총 51기관에 3,652명의 학생과 786명의 교직원이 행복한 영월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약 275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월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ㆍ신뢰ㆍ보람 행복한 영월교육을 슬로건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 지혜의 샘이 솟는 창의공감교육,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월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영월교육은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 실현을 위해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연계ㆍ나눔을 위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컨설팅, 학교혁신 대토론회 개최, 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온마을학교,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마을선생님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평가 혁신을 위해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운영, 수평선 운영 등 교사중심 수업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회의와 행사 축소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였으며 신규ㆍ저경력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력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화 교육과정,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실,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일터체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선진국형 진로ㆍ진학지도 체제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법 연수, 대학입시지원관을 활용한 입시설명회 등 교원의 진로ㆍ진학상담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핵심사업 3.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위해 LED조명 개선, 학교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위해 화장실 리모델링,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편안한 공부방 같은 교육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 5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중점과제 1.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을 위해 리더십 캠프 운영, 자치활동과 학생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된장 만들기를 통한 세대지혜나눔 인성교육을 지원하였고 디딤돌 봉사활동을 통해 배려와 나눔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청소년교육의회를 확대하였으며 학교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 교육을 강화하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 맞춤형 교육과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고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독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중점과제 2. 지혜의 샘이 솟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북 콘서트를 운영하였으며 미래교육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및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실을 지원하였고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를 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이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유아교육을 위해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누리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였고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위하여 영재교육원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중점과제 3.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교육 관련 경비부담을 경감시켰고 운행 노선 수를 확대하여 통학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놀이ㆍ체험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방과후학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정책 모니터링, 흡연예방 교육,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중점과제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보안관 배치 등 학생 안전강화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급식운영 평가를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였으며 Wee센터 운영을 통해 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여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운영을 위해 학부모회 교육참여를 활성화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중점과제 5.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체평가를 통한 구성ㆍ운영으로 학교의 교육력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폐교재산 관리점검을 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6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연찬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교육공무직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사기증진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청렴선도공무원단을 구성하여 청정 영월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철원교육지원청 오흥금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흥금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11쪽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철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철원교육의 비전으로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사랑으로 함께하는 철원교육을 교육지표로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 기본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핵심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18쪽,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교무업무전담팀을 조직ㆍ운영하였으며 철원 관내 모든 학교가 학교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쪽,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연계ㆍ나눔을 위하여 철원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쇠둘레 철원 마을선생님 9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2쪽,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ㆍ평가혁신을 위하여 교사중심 수업혁신 기반을 조직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학교혁신을 위한 지원으로 신규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신규교사와 전입교직원 철원투어 운영으로 철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철원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핵심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26쪽,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쇠둘레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마을과 함께하는 교사 위촉을 통하여 진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8쪽, 선진국형 진로ㆍ진학지도 체제를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예비 담임 연수를 실시하였고 철원지역 전담 대입지원관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진로ㆍ진학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30쪽,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을 위하여 김화여중에 청소년감성 디자인교실을 설치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의 인성 순화와 심리적 안정을 주는 시설복지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1쪽,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LED 조명등을 교체하였으며 학교 석면 해체를 추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2쪽,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인체공학적 책상ㆍ의자 및 사물함을 교체하였고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정책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36쪽,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원으로 자주적인 자치활동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고 철원 내 고장 지킴이를 조직ㆍ운영하였습니다. 39쪽,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세대공감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교육 참여를 확대하였고 통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활동으로 철원병영체험수련원을 활용한 통일 리더 캠프와 국립춘천박물관과 연계한 역사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44쪽,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으로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인문학 독서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48쪽,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치원 교육과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을 위하여 철원지역 독서교육협의회를 조직ㆍ운영하였습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54쪽,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켰고 에듀버스 16개 노선을 운영하여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56쪽,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적극적인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였고 토닥토닥 철원사랑맘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63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보안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노력하였습니다. 65쪽,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합니다. 3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학교들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생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68쪽,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과의 대화마당, 학부모 소식지 발간으로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여 운영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장 학교 방문, 철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사랑으로 함께하는 철원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여 철원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72쪽,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학교회계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하였으며-74쪽-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공직기강과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77쪽, 철원교육지원청 중점 교육 활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흥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석이 많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자리하실 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승조입니다. 강원교육과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0담당에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사립유치원 14원, 초등학교 15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4교이며 학생 2,566명이 재학하고 교직원 528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약 167억 원입니다. 9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을 지향하며 된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공감교육,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운영,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통하여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본질을 찾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의 첫째, 된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입니다 27쪽입니다.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별빛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과 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문화축제 한마당을 함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화천종합체험학습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웃어른의 지혜를 나누는 세대지혜나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3가족 36명이 참여하여 고궁체험, 역사탐방 등을 하였습니다. 34쪽의 둘째, 소질과 능력을 기르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35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안착을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및 컨설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외국어교육을 위해 17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운영하고 여름방학 중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단기집중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해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순회 학습코칭, 자존감 향상 캠프 등을 운영하여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인력을 모든 유치원에 배치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관내 특수교육학생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초등 및 중등 수학영재 22명을 선발하여 화천영재교육원을 운영하였습니다. 46쪽의 셋째,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48쪽입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관내 에듀버스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로ㆍ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체 강사풀을 운영하여 방과후학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리그 대회를 연중 운영하고 지역 학생들의 화합을 위해 5월에는 고등학생, 9월에는 중학생 문화체육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노후 급식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급식참여 활동으로 학교급식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운영입니다. 59쪽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보안관과 은빛지킴이를 운영하고 노후 에듀버스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학부모회 컨설팅으로 학교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기자단, 소식지 발간, 대화마당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69쪽입니다. 화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직원의 화합을 위하여 소통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와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실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회계 지도ㆍ점검을 하였습니다. 81쪽, 우리 청의 행복교육지구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교육지구를 2년 차 운영하여 강원도형 행복교육지구 모델 창출과 화천교육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2억 1,000만 원씩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4개 과제 2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과제는 협력다짐터, 희망배움터, 지혜자람터, 미래발전터 4개 영역입니다. 사업주체별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하는 사업,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 지자체 주도적 사업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본질을 찾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홍천교육지원청 직원께서 자리하고 계시면요, 지금 밖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구교육지원청 정덕화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덕화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양구교육 교실복지 핵심사업, 양구교육 중점과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으로 6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학교는 병설유치원 9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로 학생 2,707명과 교직원 539명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124억 8,000만 원입니다. 12쪽, 양구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양구교육의 기본지표인 누구나 으뜸인 교육, 함께 더하고 나누며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7 양구교육 교실복지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의 첫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를 위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을 기반으로 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의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하여 내 고장 인재육성 DMZ 생태체험 지역특화 교육과정과 진로체험지원단 및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34쪽의 셋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를 위하여 81.5개 교실 친환경 조명 LED 개선과 77.5개 교실 석면 교체 및 76개 교실 냉난방시설 교체를 하여 학생들에게 편안한 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양구교육 5대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중점과제 1. 서로 존중하는 인간교육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학생 자치활동을 운영하고 지역박물관 연계 학생 동아리활동 발표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나누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한국어 지원과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1쪽, 중점과제 2. 꿈을 키워주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하여 창의공감교육 과정 컨설팅 실시 및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을 편성ㆍ운영하였습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두드림학교와 기초학습지원단 및 학습동기 전략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을 위해 교과교육과정 연수 실시와 탄력적 학사 운영 및 자율적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 중점과제 3.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과 양구산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확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학생ㆍ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으며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과 학생지원 네트워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73쪽, 중점과제 4.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영입니다. 믿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를 배치ㆍ운영하였고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통학차량 탑승안전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교사 대상 관계중심 생활교육 워크숍과 초등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설명회 운영과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3쪽, 중점과제 5.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양구군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울릉도ㆍ독도 탐방과 같은 ‘소통ㆍ공감 우하하 직원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개방형 교육행정을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참여방’을 통해 예산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학교중심 교육행정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현장운영단 ‘십시일반’과 교육행정배움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제교육지원청 오세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세헌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추진상황 중 타 교육지원청에서 공통으로 추진된 내용은 생략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중점 추진한 상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등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 활동과 강원행복더하기학교 3개 교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 75명의 인제마을선생님 조직 및 운영 등으로 마을과 함께 교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학교혁신 확산을 위해 지역학교 연계, 나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사중심 수업혁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새내기교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등 학교혁신지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43쪽,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해 진로교육 중점학교와 지역특화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감 콘서트와 드림하이 페스티벌 진로 부스 운영 등 체험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9쪽,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 실현을 위해 11개 교에 LED조명 개선사업과 12개 교에 교육시설 대수선 등을 추진하였고 교직원 관사를 개ㆍ보수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자주적인 학생 자치활동, 함께하여 행복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특히 실천 위주의 체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DMZ평화생명동산과 함께하는 통일체험교실 지원과 초ㆍ중학교에서 2시간 이상의 통일교육 실시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학교별 독도교육을 실시하여 나라사랑 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특히 귀둔초등학교에서는 독도 가제바위 강치사랑반이라는 동아리를 운영하여 독도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 인제군노인회와 설화차인회와 함께하는 세대지혜나눔 다정다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청소년교육의회 및 유네스코학교 운영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9쪽,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해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체험처 발굴 운영과 3개 교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토요과학체험마당 23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인제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연수 등 평소에 접하지 못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교내 다중지원시스템 운영과 한글문해교육 연수 실시, 초ㆍ중학교 13개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여 학습결손보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1개 교 지원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영재교육원 2개 학급 운영 등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활동에 힘썼습니다. 93쪽,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에듀버스 14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작은학교 희망버스 통학차량을 임차 지원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초등 오후 돌봄교실 및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2개 교에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진로ㆍ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흡연ㆍ음주ㆍ비만 예방교육 및 금연실천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와 학생성장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꿈키움멘토단 운영으로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05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 통학차량 탑승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선도학교 운영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공감하는 상담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교에 대한 순회상담 실시, 매화톡톡 야간상담, Wee 공감소통 가족캠프 운영 등으로 내담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수차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부모들에게 독서ㆍ토론교육, 놀이지원, 온마을학교 운영 등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117쪽,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를 위해 인제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종 지역단체와 협의체와의 대화를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개방형 교육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폐교 및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철저한 입찰행정을 실시한 결과 G2B 전국 단위 청렴분야 수상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를 위해 청렴광장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ㆍ홍보ㆍ운영하였고 지방공무원 연찬회와 소통의 날 행사를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인제교육지원청 핵심사업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생태환경교육의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행복한 인제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권역 9개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식시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행정과장님, 그 외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강원교육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한 점을, 잘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신 점도 많은데 시간관계상,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민원사항인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교육장님들이 출근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육장님이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교육장님이 판단하셔서 미리 손을 쓴다면 조기에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춘천 지역에, 다른 교육지원청은 못 봤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아무 사항이 없고요. 춘천의 봉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단군상을 쓰레기로 생각해서 폐기 처리를 하는 바람에 빗발치듯, 들어가 보니까 조회 수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글은 1,500건 정도가 조회됐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라고 주셨는지 아니면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제출하신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가 이것을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장님께서 돌아가시면 학교장님과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폐기 처리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의논해 주세요. 교육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맞다면 교육장님이 여기에 댓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을 조기에 해결해야지, 단군할아버지는 시조이자 국조이고 홍익인간의 사상을 널리 알려서 평화통일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만든 것일 텐데 그 단군상을 폐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으로 인해 폐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전에 이것은 민원사항이에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상담하시고 나서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단군상이 철거된 이후에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자료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전송한 것을 출력한 것인데 단시간 내에 제출하려다 보니까 그 자료가 명확치 않습니다.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와, 또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저거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교장선생님을 보호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이것을 저거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제 생각에는 이게 없어지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 폐기 처리를 해서 아주 없애버린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서 잘 협의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면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개 교육지원청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교육감님한테 의중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아직 교육감님이 확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든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체협약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주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교육의 질서를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들 줄 알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감은 이 사항 외에는 단체교섭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이 법률이에요. 그런데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나서 2010년 12월 28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52개 조항 중에서 25개 조항이 위법, 탈법, 부당, 교섭대상이 아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고치라고 지시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년 10월 26일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더 강화하고 하지 말라는 내용을 더 강화시켰어요. 내용을 보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현실의 법을 위반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2016년 1월 21일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어요, 전임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전부 무효다, 현장에 무효화를 알려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교육감님은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법행위 아닙니까?” 했는데 이것을 위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교육감님의 독단적인 생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이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내용입니다. 14시 1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문희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것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뿐 아니라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홍천교육장님들이 용어만 바꿔서 노사협의를 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교육장님, 법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들을 왜 노사협의를 해서 현장을 아프게 합니까? 강원도교육청도, 교직의 현장도 올곧게 잘 보전했다가 언젠가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강원교육도 민병희 교육감 시대가 끝나면 다음 교육감에게 좋은 터전을 넘겨줘야 올바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뵈었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오셔서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행정업무도 연속성이 있어야겠지만 감사도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2016년~2017년 2년 치로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수고를 해서 작년 자료를 검토하면 되니까. 홍천교육지원청은 방송실 장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이따 갈 때 정리하고 가고요. 방송시설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러네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공무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이 아니라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계셨던 교육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료 부실, 오타, 오차, 누락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60여 건이 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아요, 부실한 자료가, 의구심이 가는 자료가. 제가 의정활동 1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부실자료들, 부실이라기보다는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 100여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상당부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부실하다고 인정하고 보내온 자료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한 것은 징계를 하고 잘한 것은 포상을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본청에다가 폐교관리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자료를 냈는데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보면 황당무계합니다.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에 임대계약이 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임대했다. 그런데 그 임대계약이 올해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임대료도 그렇습니다. 2,000만 원대가 2억 원대로 변경이 돼요. 작년에는 돈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고, 올해는 받았는데 작년에는 안 받고. 어떤 자료는 임대자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영월교육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내십니까? 아, 왜 영월로 찍었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월이 가장 완벽합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영월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영월이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에 오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오차도 없고 누락도 없고 거의 완벽한데 의회에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시는지?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교육장까지도 올라가서 검토가 되고 전자상일 경우에는 과장까지 검토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급하게 공문이 오거나 업무연락이 올 때에는 담당자끼리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보내신다는 얘긴가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예, 도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있고 급하게 업무연락으로 오면 담당자가 작성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에 임대료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계약자가 다르고, 무지하게 많아요. 영월교육지원청은 괜찮은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왜 다르게 올라온다고 보시나요?

글쎄,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월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데 17개 교육지원청 중에 유일하게 영월만 완벽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하자가 있어요. 교육장님 중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아니라고 하는 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도 완벽하다고. 제가 거꾸로 찍어버릴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내년에 또 도의원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자료가 100건 이상씩 틀렸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일선에 계신 담당자들이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장이나 교육감 물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장님이나 교육감에 대한 반감을 무의식적인 저항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잘못된 것을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강원도교육청 소관에 있는 직원분들 사이에서 틀린 건 서로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나 강원도민이 봤을 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자료가 엉망인데 밥 먹고 밥값 하는 거야?”,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예요, 징계를 먹느냐 안 먹느냐. 감사원 감사 때도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감사원 감사는 안 그래. 의회자료만 이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무 분도 대답 안 하시네. 영월교육장님 답변해 보시죠.

의회 자료와 감사원 자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로서 성실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실자료 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장님들 기관업무추진비 있으시죠? 교육지원청에서 출장비 쓰시잖아요.

강청룡 위원님, 어느 한 분을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또 영월교육장으로 하시자고요. 교육장님, 올해 감사자료 350쪽을 보실래요? 350쪽을 보시면 작년도에 영월교육지원청 전체 출장비 예산액이 총 1억 2,056만 2,00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1억 1,975만 3,000원 썼죠?

예.

그중에 교육장님이 65회에 445만 9,000원을 쓰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신 것에는 2016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3,858만 원이라고 내셨거든요. 8,000만 원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왜 이렇게 오타가 나와요? 아, 오타 아닙니다. 왜 이 자료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영월교육지원청 전체 출장비 예산액이 올해 저희한테 내신 자료에는 1억 2,000만 원 돈인데 작년에는 3,800만 원이라고 내셨어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집행액은 틀릴 수 있습니다. 횟수도 틀릴 수 있어요, 작년 자료가 2016년 9월 3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액은 변할 수 없죠. 단, 변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을 해야 변합니다. 추경을 해야 변하는데 17개 교육지원청 중에 상당수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낸 자료를 맞게 제출을 했는데 영월교육지원청만큼은 유별나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6월 30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수정하여 자료제출을 했는데, 전체 출장비 집행액이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교육과 일상경비 교부금액 등 미집행액이 시스템상에서는 집행액으로 산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뭔 소린지 제가 잘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800만 원짜리가 어떻게 1억 2,000만 원이 됐느냐는 얘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출장비를 3,800만 원씩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작년도 예산에서 출장비가…….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작년 책 884쪽을 보세요. 보셨어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884쪽에 영월교육지원청 있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3,85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1억 2,000만 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왜 8,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858만 원의 기본여비만 적어놓고 사업여비 8,200만 원은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여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여비와 사업여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넣을 때에는 기본여비만 넣었고 사업여비는 제외하였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연구원 쭉 보면 맞는 기관이 많아요. 영월만 이렇게 8,000만 원씩의 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가 안 되죠. 작년 자료가 허위자료예요, 올해 자료가 허위자료예요?

기본여비와 사업여비를 합쳐서 교육지원청의 총여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잘못 내셨다는 거네요?

예.

작년에 교육장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 교육장 했습니다. 작년 3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 허위자료를 내셨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청이. 아까는 잘하셨어요, 폐교관리 같은 것. 그런데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한 것은 교육위원회를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 강원도민을 우습게 아는 거라니까, 교육지원청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교육장님들이나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의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엉망입니까, 그렇죠?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강원도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 부여된 소중한 15분의 시간을 부실자료 제출 건 얘기하는 데에 다 써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집약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준비를 할 때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집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했을 때에는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수치도 다 안 맞고 고무줄이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올해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도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것을 볼 때 대부분의 학교에는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전체 춘천시 내 학교를 보니까 26개를 설치했더라고요. 올해 추가로 설치한 게 200만 화소 이상 18개, 그다음에 신규 8개 해서 총 26개가 설치됐는데 올해에 200만 화소 이상에 26개가 늘어났으면 그 26개만 플러스된 개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200만 화소 이상은 전체가 439개였는데 올해 자료에는 갑자기 888개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숫자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유일하게 증거가 되고 볼 수 있는 게 CCTV잖아요.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꿨는지 수치를 보려다 보니까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작년 것 틀리고 올해 것 틀린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수치의 차이는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의 설치 수와 학교 자체 설치 수에 의한 차이인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학교에서 파악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수치를 틀리게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올라왔어도 교육지원청에서 잘못된 것은 비교를 해서 행감자료를 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의 업무가 바뀌지 않고 연속성이 있는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연속성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재확인해서 바른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직원이 바뀌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료에 착오가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출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어요. USB에 있는 것을 아침에 봤는데, 다른 곳은 못 보고 원주와 춘천만 봤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수치가 다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에 설치하는 CCTV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CCTV 설치를 위해서 특별히 대응투자 방법이라든가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춘천에 60만 화소 미만짜리가 2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 2개가 교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가 되거나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이라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60만 화소 미만을 달아도 의미가 있나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도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CCTV 카메라가 손상돼서 카메라를 바꾸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화소를 높이려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장하는 통신 체계를 같이 바꿔줘야 화소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학교에서는 고장 난 카메라 자체만 교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카메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바꿨다고 얘기하셨는데, 안 고치고 놔둬도 학생들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필요 없는 것을 왜 고치는 건지, 요즘은 200만 화소 미만을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금액보다 노후가 된 것을 교체하는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주 무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만 화소 미만짜리 1대를 바꿨어요. 이것이 16만 5,000원인데 여기는 왜 30만 원인지, 왜 이런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200만 화소로 바꾸셨고, 안 바꾼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점검을 하셔서, 학교에도 권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혹시 차이가 나는 학교나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는 학교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사이에는 학교 내에서의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예산도 적지 않더라고요.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춘천, 원주, 홍천 같아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자격연수를 받고 오시면, 혹시 연수 한 번 가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계시나요?

연수여비와 연수경비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교육청에 자료요청한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원장 자격이 돼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부관설정이 돼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부관설정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근무를 잘하시는 것 같고 원장 자격이 돼서 갔다 오신 분을 보면-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정확히 못 봤지만-바뀌신 분이 많아요. 이러한 경우는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춘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13년도인가 연수를 받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만두셨죠?

예, 2014년도에 연수를 받은 원장님은 연수 후에 춘천 관내 사립유치원에서 원장을 하다가 2017년에 거주지를 바꿨습니다. 이사를 가는 관계로 춘천 관내에서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연수를 받고 오시면 원장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으로 몇 개월 근무하시다가 원감이나 평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연수비용을 800만 원 이상이나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보면 원감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종교단체에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한 원에 원장님이 두 분, 세 분씩 계시면 그것도 예산낭비죠.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원장 연수를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되셨던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수하신 분도 계시고 삼수하신 분도 계시는데 원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갔다 오신 반면에 퇴사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를 이전해서 퇴사를 하신 것인지, 원장 연수를 받고 와서 일정 기간 지나고 다시 원감이나 평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춘천 관내의 사립유치원을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4년도에 원장 연수를 받은 분이 원장을 하다가 이사를 가심으로 인해서 춘천 관내에서 그만둔 것으로 파악된 분 외에는 원장을 하다가 원장을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의 사립유치원에 가면 원장님들이 두 분, 세 분 계시는데, 정말로 필요해서 가고자 하는 분들 중에 못 가신 분들이 많아요. 만약 강원도에 원장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에 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유치원 원장 모집 공모를 내면 안 온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원장님들이 강원도에 와서 근무를 하세요.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에서 오시는 원장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교육청에도 여쭤보겠지만 원장 연수를 1년에 8명, 사립 같은 경우에는 4명을 보내시더라고요. 왜 4명을 보내는지 여쭤보겠지만 그런 연수를 받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도교육청에 추가로 말씀드릴 텐데 시정이 안 되면 원장 연수 예산은 삭감할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청룡 위원님이나 이종주 위원님이 부실자료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직원의 연속성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했는데 연속성의 문제보다는 당초에 부실자료를 제출한 부분들이 연속됐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감이 끝나면, 이것이 만약 내년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사실상 행감자료의 신뢰성을 얻지 못합니다. 어쨌든 통계와 수치는 모든 것의 지표입니다.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한두 개가 틀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체가 통째로 틀린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래서 직원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한 번은 거쳐야 됩니다.-이번 행감이 끝나면 전부 전수조사해서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줄 필요가 것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가지고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예, 원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흥금 원장님은 어제 다 하셨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전 교육감이나 전 전 교육감님이 재직하실 때는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2등도 하고 5등도 하고 상당히 상위권이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최하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춘천교육장님부터 학생들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추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생들의 교육시스템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방향이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성적 평가방법이었는데 현재 우리가 필요한 평가방법은 어떤 것일까,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적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교육장님.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보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력이라고 하는 기준이 기존에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였는데 요즘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역량중심이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중심의 역량평가로, 평가방법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보다 떨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횡성교육장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양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학력은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이들한테 일제식으로 지도를 했을 때는 학력도 교사가 원하는 만큼 끌어올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학습방법이 도입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학력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횡성교육지원청의 경우도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은 그 학력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다져줘야 되겠고요. 그 외에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제해결력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법을 도입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학력이 왜 떨어지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최하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기초학력은 다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영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기존에 학력이 가치평가될 때는 일제고사에 의해 성적을 매기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배웠던 내용만을 가지고 암기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 문화ㆍ예술 등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도 전국에 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참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장승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말씀에는 저희 화천교육지원청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15%였고 2016년도에는 중학생이 7%, 고등학생도 12%~13%에 육박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학력이라는 개념이 변해가기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의 평가방법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등 현재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글교육책임제’는 한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독해능력을 향상시켜 주면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선생님들이 토론수업이나 협력수업 이러한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오지선다형의 지필평가보다는 종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움성장평가제’ 이러한 제도들을 안착시켜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구제되는 학력향상의 방법을-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양구교육지원청 정덕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암기식ㆍ주입식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교육방법이 창의성 교육 쪽으로 가다 보니까 평가방법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창의성 교육을 중요시한다면 틀림없이 평가방법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제교육장님.

인제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업성취도평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학력 제고의 최고 목적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학생들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대학입학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다른 것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는 대학입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창의성이라든지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 자체가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인데, 여러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지금의 현실이라든가 미래에 대비하는 것들은 우리 강원도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교육청은 1등~3등을 하는데 우리는 왜 꼴찌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육을 합니다. 전국 1등~3등을 하는 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교육을 해요. 이것을 저는 정책 결정권자의 이념,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강원도 학생들이 꼴찌를 하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이 선택한 결과다. 여러분,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됩니까? 어린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보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교육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관은, 민병희 교육감님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아무리 여러 차례, 수십 번을 얘기해도 절대 자기 노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나의 노선이 지고지선이고 정의로움이라서 남의 말을 듣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이런 독선적ㆍ이념적 교육관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공부하라고 닦달하지 않겠다.” 어느 부모, 어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교육장님들과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행복이 뭡니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팽팽 놀면 행복한 겁니까? 이를테면 내가 성적이 50등이었는데 열심히 해서 10등이 되고 1등을 할 때 느끼는 보람, 거기에서 얻는 자신감ㆍ자존감,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더 근본적인 행복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ㆍ자존감이 아이가 성장해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해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은요, 아이들한테 빨간색 안경을 씌워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 빨갛게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안경을 벗게 하는 것이 교육인데 아이들한테 색안경을 씌우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죠. 교조주의라는 거죠, 흔히 자기의 신념만 옳다고 비판할 때.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정의라는 게 뭡니까? 정의의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정의로운 것은 정의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할수록 공감할수록 맞다고 할수록 그게 더 정의로운 것이고 더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용이 정의인 것입니다, 토론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정의.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이 주창하는 정의가 그런 정의입니까? 우리들의 말은 하나도 정책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고 진리고 교육입니까? 그것은 왜곡입니다, 편견이고.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가 본 세상, 자기가 읽은 책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 올바른 안경인지 잘못된 안경인지 색안경인지 색이 없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인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은 올바른 안경이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무채색 상태에서 봐야 하는데 거기에 색안경을 씌워요, 아이들이 자연상태 그대로 세상을 보면서 고민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심도 배워야 하는데. 교육장님들, 인간의 기준이 뭡니까? 인간에도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물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물, 나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A, B, C, D품질이 있습니다. 그 품질 기준이 뭡니까?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교조적인 교육관에서 자라난 아이들한테 배려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빨간색ㆍ파란색 안경으로만 세상을 보는 아이들한테 배려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색깔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아이들이?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에듀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에듀버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춘천과 원주교육지원청 외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하실 교육지원청을 지정해 주시죠,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춘천과 원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교육장 장승조입니다. 화천군 에듀버스 통학차량 활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천교육장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천교육장 변금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에서는 2017년도에 지금 차량과 임대차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통학차량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통학지원 인원은 등ㆍ하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아이들 2,545명을 하고 있고 교외활동으로 600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 정도는 전년도 대비 12%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양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교육지원청의 강원에듀버스 운영은 전체 차량임차 5대와 에듀버스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1일 평균 총 445명이고요, 7개 유치원에 46명, 13개 초등학교에 280명, 7개 중학교에 79명, 2개 고등학교에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탑승을 희망하는 학생 중 지원을 못 하는 1명은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지원으로 현재 통학택시 이용을 하고 있고요. 2017년 9월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18년에는 에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둔내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때는 하교택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우리 영월에서는 관내 51개 학교 학생 수 3,659명을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1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723명이 에듀버스를 이용했는데 금년에는 856명이 이용을 해서 전년 대비 18.3%가 증가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도 2016년에는 743명이 에듀버스를 이용했으나 금년에는 9월 30일 기준 793명이 이용해서 6.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원교육장 오흥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에서는 에듀버스 명칭을 ‘철원꿈나르미 강원에듀버스’로 정하였고 총 16대가 있습니다. 신철원센터에 9대, 교육지원청 내에 4대, 오덕초 동송센터에 3대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통학 인원은 21개 교에서 등교에 768명, 하교에 612명으로 현재 1,3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교외활동에 지원한 횟수는 350번으로 1만 1,0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듀버스로 지원하지 못하는 곳은 임차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여자고등학교 등교, 야간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삼운관광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지원청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지역적으로 권역을 묶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에듀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에듀버스 통학차량 6대가 운영이 되고 임차차량으로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 차량이 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듀버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 200명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 에듀버스를 고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공동으로 함께 이용하는 공동활용 학생 수가 200여 명 정도 돼서 효율적으로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듀버스 이외에 화천군청에서도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를 임차ㆍ운영하여 아이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해 주세요.

양구교육장 정덕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는 차고지를 한 군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중학교에 임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버스는 12대, 임차차량은 1대, 그래서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지역은 열세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 16개 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2개 교가 있는데 교외활동을 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은 880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제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지역은 화천과 마찬가지로 센터를 두지 못하고 인제, 남면, 기린, 상남, 북면, 서화 6개 지역에 중심학교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13대-중형 7대, 대형 6대-가 운영되고 있고 23개의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 학생 수는 등ㆍ하교를 포함해서 698명이고 교외활동 지원은 386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권역별협의회를 통해 탑승 학생을 확정하고 등ㆍ하교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1대는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학교 희망버스로 북면 권역에 먼 학교가 있습니다, 분교인데요. 그 학교의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서 1대를 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는 하교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듀버스를 태워주려면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용자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교육부와 협의를 하든가 의견 수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자체와 희망택시라는 것을 하는 게 있죠? 어느 곳이 있습니까? 있을 법한데.

춘천 있어요, 춘천.

예,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은 통학택시와 통학버스, 급행버스나 이런 버스로 통학을 하는 데요, 노선을 가지고. 그리고 전세버스 등등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 말고 다른 지역은요? 또 있잖아요, 속초인가?

저희 화천교육지원청도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도교육청도 있지만 지자체와 하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장님들께서 지자체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을 만나서 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우레탄 교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많은 학교가 교체를 했거나 현재 교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다 못한 지역이라든가 아직 남아 있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춘천, 짧게 해 주세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울타리를 없앴다가 요새는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미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교육장님, 울타리가 아니고 우레탄입니다.

아, 우레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우레탄이 교체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레탄은 현재 다 처리를 했고요. 한 군데는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이상 없는 것으로.

춘천은 다 교체했습니까?

예, 필요한 곳은 교체를 했습니다.

원주도 말씀해 주세요.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저희는 문제가 되는 10개 학교에 우레탄 교체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횡성교육장 양경희입니다. 저희는 4개 학교에 우레탄 트랙이 기준치 이상 현상을 보였는데 모두 다 수거하고 철거한 후 2개 학교에는 마사토를 깔았고 2개 학교에는 다시 우레탄 트랙을 조성해 놨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영월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가 7개 교인데요. 우레탄을 마사토로 교체한 학교가 3개 교, 유해물질 기준범위 내 우레탄으로 바꾼 학교가 4개 교입니다. 단, 석정여자중ㆍ고등학교는 현재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영월군청에서 강원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우레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석정여자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에서도 문제가 됐던 신철원고등학교를 올해 완전히 다 개선을 하였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상승초등학교와 화천고등학교가 대상학교입니다. 올해 9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상학교가 3개 교입니다. 2개 학교는 우레탄이고 1개 학교는 마사토로 되어 있었는데요. 외고가 먼저 완공을 했고 그다음에 양구초등학교와 양구고등학교는 이번에 마무리를 끝내고 완공을 했습니다.

예, 됐고요. 홍천교육장님, 우레탄을 교체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유해해서 강원도 내에는 80% 정도 교체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해야 해요. 아직 안 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본질의를 끝내셨습니다. 추가질의는 휴식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전부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이번에는 교육장님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간단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분야는 한 열 가지 분야가 되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다 못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이 “도민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교육감에 당선됐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본 위원도 도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밉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가는 길을 올바로 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장께서도 전교조 명의를 쓰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의를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를 쓰는 단체와는 노사협의든 단체협의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맺는다 하더라도,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춘천, 화천, 원주, 횡성, 홍천,-동해와 강릉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자체는 위법행위고 범법행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장과 협의해서 지키라고 요구하는 교육지원청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말씀은 인정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사항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전교조가 합법화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불법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이냐 위법이냐 한 가지씩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홍천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교섭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협의를 했는데 우리 홍천교육가족으로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고, 가지고 온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조율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입장을 곤란하지 않게 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답을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서 조금도 저건 없습니다. 9개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다 듣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를 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물론 그 심정은 압니다.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중립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다음 춘천교육장님.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적인 그런…….

알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니다. 원주교육장님.

원주교육장 깁응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은 법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실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횡성교육장님.

횡성교육장 양경희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기관 등 각계각층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의미 있는 협의라면 누구라도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상대로서의 존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전교조도 하나의 우리 교사들의 단체라면 그들의 의견도 우리가 수렴을 하고 같이 동참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조 교육장님.

화천교육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덕화 교육장님.

양구교육장 정덕화입니다. 저는 법이 정하는 대로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위법으로 알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와의 교섭을 떠나서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답변 고맙고요. 제가 교육장님들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지역 교육지원청을 책임지는 교육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이랬다손 치더라도 다시는 위법행위나 범법행위나 이런 것은 하지 않기를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집행하는 것 중 하나가 무상급식 운영입니다. 무상급식에 1,536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는 인건비, 운영비, 식료품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책임을 지고 식료품비에서 20%만, 그리고 나머지 식료품비 80% 중에 40%는 도가, 40%는 시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배분비율이 잘못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악조건의 배분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재정이 넉넉하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무상급식의 70%를 강원도교육청에서 왜 떠안느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교육감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 공약을 임기 내에 하기 위해서. 만약에 무상급식에 재정이 더 들어가도 중앙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 받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강원교육 재정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도지사도 배분비율이 잘못됐다, 서로 33%로 나누어서 3분의 1씩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교육감만,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분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배분비율에 대해서 홍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내용을 알았고요, 저는 교육감님께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배분비율이 적당하다, 아니다. 춘천교육장님.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배분비율이나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거나 식재료 비율로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 학생들이 우리 교육기관 내에…….

교육장님, 쉽게 말씀해 주세요. 배분비율이 적당하다, 아니다, 우리가 너무 부담이 크다. 부담이 크죠, 우리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원주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분비율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나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횡성교육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교육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장입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을 때 갈비탕 값 속에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의 부담기준은 식품비만 가지고 분담을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7 대 3의 비율인데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교육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자체에서 좀 더 부담을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또 인제교육장님.

인제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부담비율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님과도 그렇고 교육감님과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부담금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600억 원이에요. 600억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을 해 보십시오, 무상급식도 하면서. 시군 자치단체와 도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무상급식을 홀대합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배분비율이에요. 다음은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년별ㆍ교과별로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가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강원도가 타도보다 이것에 대해 지원을 받지도 못했고 실시를 못 하고 있고 또 자료도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시행을 하기가 굉장히, 현장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교과교실다운 교과교실을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타도는 정부의 지원을 다 받았어요, 수천억 원을 받았어요. 제가 교육의원 때부터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교육감님은 수준별 이동수업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는 철학과 여기에 대한 이념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제대로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특히 N+1학급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해 버리고 말았어요. 왜 학력이 떨어지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천교육장님, 교과교실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그러네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학교 살리기와 강원교육희망재단입니다.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협조가, 지자체와 시군과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떠나는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와 군과 도에서 1억 원 내지 2억 원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맞대응 지원입니다. 도에서 2억 원을 지원하면 시군에서도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총 4억 원이에요. 지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할 수 있어요. 김순걸 교육장님은 주제발표하실 때 계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학교를 짓는 데 토지를 희사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를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서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살 집을 주고 텃밭을 주어서 주민도 들어오게 하고 더불어 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이게 제주도에서 성공한 사례거든요. 교육감님께 부탁드린 것이 뭐냐 하면 학교가 폐교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물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큰 문제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들 다 나간 다음에 작은 학교 팔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땅을 내놓으면, 옛날에는 땅을 희사 받았잖아요. 이제는 학교에서 내놓자,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입학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다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호응을 안 하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나 번영회에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 땅을 내놓는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도 좋고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도 좋지만 이렇게 조례를 통해 시군과 도에서 밀어주려고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크게 받아들이자고요. 교육감이 땅 좀 내놓고 집을 짓고, 한 10채를 짓고 40명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교육청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교육장님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시간을 더 주시나요, 없죠?

밤새도록 해야지.

에이, 그건 아니고요. 남녀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참 마음이 아파요. 교육장님들께서 현재 경험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신설된 학교, 전통 있는 학교는 동문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교육부의 원칙이 뭐냐 하면 신설되는 학교부터 남녀공학을 실시하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에서는 기존의 학교를-남학교나 여학교를-별안간 남녀공학으로 정책변화를 해서 일선 현장에 어려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설문을 통해서 다 찬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교육청 참 잘한다,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면 저도 신이 나겠는데 교육청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이 뒤집혀요. 교육장님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운영, 이것의 근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실험용 쥐새끼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시범학교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모든 진로나 체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내 아이들을 맡기겠는데, 모든 환경을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놀자, 놀자” 해서 놀이교실만 만들고. 교육장님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도 저거해서. 학교선택권 문제입니다. 이제는 학생에게도 학교선택권을 줘야 돼요. 지금 현재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엄청 쓰라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가족들이 알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선생님한테 임명장 주는 건 좋아요. 선거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몇백명씩 임용하는 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도교육청에 대해 욕을 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근본을 지켜야 된다, 한번 반성해 보고 넘어가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득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교육장님들도 아셔야 되고. 초등임용교사 대상자가 적다고 하잖아요. 춘천교육대학과 빨리 MOU를 맺어서, 제 생각에는 강원도 학생을 50%까지 받아들이고 싶어요. 숙이고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동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구심이 갔던 자료, 일명 부실자료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가시면 아홉 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 경위를 문서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전부 속기록에 첨부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경위를 문서로 해 주시고 부실자료에 대한 근절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죠?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장애인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전반기 때에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위원을 했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장애인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내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영월이네요. 영월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 예미초등학교 분교가 있는데 두 군데는 100%가 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에요? 정선은 교육장님이 안 계시니까 영월교육장님이 답변하세요. 100%가 다 다문화가정 학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죠,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린 후에 답변하시죠. 정선과 영월에 각 1개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00% 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강원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작년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해 봤더니 우리 강원도는 2014년도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3,080명입니다. 2015년에는 3,452명이었고 2016년에는 3,8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2014년에는 1.62%였는데 2015년에는 1.89%였습니다. 작년에는 2.21%로 늘었어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강원도가 1.6%, 1.8%, 2.2%로 증가해 가는데 전국은 그렇지 않아요. 전국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은 1.07%, 1.34%, 1.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강원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추세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데 왜 이렇게 증가 현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는 어떠한 교육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는지, 영월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죠.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토교분교장의 학생 8명은 전부 다문화가정 학생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강원도로 국제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많은…….

알겠습니다. 아홉 분 교육장님들, 아까는 숙제1이었고 이번에는 숙제2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 퍼센티지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포함해서 일반 학교까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금 시행하고 계신 특별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강원도 선생님들 중에 강원도가 아닌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생님들 현황을 제출하라 했더니 올해는 426명이 강원도에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인데 주소는 타지로 되어 있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361명,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는 361명의 선생님들이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았는데 올해는 426명으로 60여 명이 늘었어요. 교육장님들도 춘천에 사시다가 철원교육장으로 발령 나서 가시면 철원으로 주소를 옮기시잖아요. 그런데 도내에서, 참, 질의하기 전에 지금 제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361명에서 426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 봤는데 전출할 때 가산점이 있다면서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영월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영월이 비율이 높아요. 영월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왜 도내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자기가 있던 지역에 그대로 두고 강원도에서 교직생활을 하시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있던 곳에 주소를 두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거주지가 영월이면 영월지역에 주소를 두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은 영월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모든 교사들이 영월지역에…….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자료 117쪽을 보세요. 무려 426명의 선생님들이 강원도에 주소를 안 두고 있다니까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요지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작년에는 361명이었는데 올해에 426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것이 맞느냐는, 혹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타 지역에 전출을 가기 위해서는 주소가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있어야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던데?

타 시도 전출 건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시면 되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선생님이 영월에 있죠?

그렇습니다.

또 영월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선생님 기대효과가 뭐예요? 일부 혹자들은-저는 안 그렇습니다.-민병희 교육감 삼선용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여기에 춘천의 문진기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춘천에서 마을선생님 위촉식을 할 때 두 군데를 쫓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오해를 살 만하더구먼. 영월에서는 마을선생님 사업을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은 그전부터 계속 존치했었습니다. 주변에서 마을을 아끼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외부강의도 듣고 특강도 듣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마을선생님들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절차는 저도 아니까, 마을선생님의 기대효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마을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마을과 같이 나눔으로 해서 교육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에는 제삼자가 생각하는 의심, 민병희 교육감의 삼선을 대비한 포퓰리즘, 우리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이거 빨리 교육장님 보여드려요. (관계공무원이 교육장께 사진을 보여 드림) 그것 하나만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 보셨나요? 주차금지 표지 보이시죠?

예.

1분만 더 쓸게요. 이게 뭐냐 하면 문진기 춘천교육장님에게 보여드리면 춘천의 학교들이 시끄러워질까봐, 춘천의 모 학교가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교실에다가 주차금지 표지를 갖다 놨어요. 주차금지 표지 보셨죠? 내가 행정실장님과 교장선생님한테 “아니, 왜 주차금지를, 교실에 차 들어와요?”라고 했어요. 주차금지 표지 보셨죠?

예.

주차금지예요, 주차금지. “이거 왜 이렇습니까?”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업할 때 보면 우선순위를 자꾸 따져요.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계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우선사업은 어떤 순서로 결정을 내리시나요?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시설환경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첫째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긴급하게 일이 터졌을 때는 예산 세울 때까지 일을 안 하나요? 이건 긴급하게 터진 일인데. 문진기 교육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테니스장 아니에요. 학교에서 연초나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 대비하실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이 터져서 교실 한복판에 주차금지 표지를 딱 갖다 놓고 아이들이 뛰고, 노끈도 안 붙였어요. 이렇게 긴급하게 터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느냐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도에다가 예산을 신청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이 없대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홉 분한테 세 번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숙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절차,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하시는 방법 외에 긴급한 사안이 터졌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도의원들을 왜 활용을 못 하는지, 도의원들을 왜 이용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선순위 절차와 긴급하게 사안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내 교사들의 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지에 주소지를 두는 분들이 급격하게, 아까 영월교육장님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랬죠? 주소를 여기로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칙상 두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원칙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왔는지, 이것이 네 번째 숙제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선생님 기대효과가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전부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한테 마지막 날에 말씀을 드려서 속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기재가 되셨나요? 아마 전부 다 기록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자료는 저희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행감 마지막 날에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으니까 행감 전까지,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저희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첨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

의사진행발언과 첨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시간에 쫓겨서 숙제를 드렸는데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저한테 반드시 전화를 주세요.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서 춘천교육지원청 한 분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한 번도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냈어. 이번에 제가 다섯 가지 숙제를 내 드린 게 숙지가 안 되셨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하니까. 그것은 춘천교육지원청이 잘했어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자기들 생각대로 막 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춘천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춘천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문자로 물어봐 달라고 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 춘천 지역에 합격을 못 해서 인근에 있는 홍천이나 철원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충?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두 명 있었던…….

한두 명요? 제가 알기로는 50명을 추첨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두 명이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선생님이 춘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시험을 보라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인문계고등학교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홍천에 있는 모 학교에 가려고 입학원서를 낸 것 같아요. 입학식 날 하루 와서 수업을 하고, 그 학생이 교복도 맞추고 책도 사고 방도 얻었는데 하루 만에 교육청에서 전화가 와서 추첨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춘천으로 배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교복까지 다 맞추고 책까지 다 샀는데, 이 학부모가 하시는 말씀은 책을 반납해서 책값은 안 내고 왔고 하루치인가 한 시간인가의 수업료를 빼고 환불을 받았다고 해요. 이 학부모 같은 경우는 교복도 맞추고 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학부모한테 확인을 해서 교육장님한테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차가 됐는데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고쳐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왜 하는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도의회와 청소년도의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7일과 8일에는 중학생을 상대로 청소년도의회가 열렸어요. 의회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까지 전달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예.

도의회 마흔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한 명씩 학생들을 추천하는데 모 의원이 어떤 학교의 학생을 추천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어느 학생을 추천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천한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바뀌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춘천에서는 바뀐 경우가 없나요, 아니면 원주나 학생 수가 많은 곳은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학생들 시험기간에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못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청소년도의회에 오면 수업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는 데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모 학교에 갔는데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의원님이 추천해 준 학생이 기대에 부풀어서 청소년도의회에 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신상이 공개가 되는데-그리고 그 학생이 청소년도의회 의장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거예요. 단독 후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정견발표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학교에 갔는데 그날 교무회의에서 이 학생을 안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쭤봤더니 수업 인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학교 교무회의에서는 이 학생의 명단을 어떻게 보냈는지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 학생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사인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청소년도의회가 열리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협조 공문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는데 협조 공문에는 도의원님들의 선거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추천받고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수업 인정을 해 주면 1학기 때 시험 봤던 것이 2학기 때에도 반영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전부 사인을 해 놓고 교무회의에서는 수업 인정이 안 돼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시험 안 봐도 좋으니까 꼭 가고 싶어요.”, 그 학생이 1학기 때 99점을 맞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청소년도의회에서 의장 역할을 했는데 도의회 의장님이 “이 학생 정말 잘한다.”, 도의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학생을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그날 고등학교 입학원서 쓰느라 바쁜 날인데 그것을 못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처에 어린이도의회는 1학기 때 열리고 청소년도의회는 2학기 때 열리는데 이것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학생들의 시험 기간이라면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생을 추천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학교와 전화통화를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잘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실망스러운 교장선생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되는 거죠, 맞죠? 만약 학교에서 못 빌려준다는 데에 타당성이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모 단체에서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못 빌려준다고 해서 왜 못 빌려주느냐 하니까 작년에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못 빌려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신고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춘천경찰서, 지구대 다 찾아가서 확인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서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전화를 하면 정말 성의 없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학부형이나 일반인이 학교에 전화하면 그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아픕니다. 교장선생님들과 모이는 모임이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학교의 문턱이 높고 변화가 안 되면 주위 분들이 학교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음 아파요. 어제 도의원님과 식사를 하는데 오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그 의원님이 얘기를 해 달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동문체육대회를 하면 그 학교 모교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축사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슬리퍼를 신고 와서 축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군수님이 도의원님한테 가서 “저게 뭡니까, 버릇 좀 고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한두 분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보시면 꼭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강원도민들이 봤을 때 학교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도민들이 볼 때는 교육가족들 욕 먹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찾아가면 교장선생님들이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뻔히 아는 것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일일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고 지구대에 가서 근무일지 다 뒤지고 확인을 했겠어요. 진짜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면 경찰관이 민원 사항이 들어왔으니 방송을 자제해 달라든가 행사를 자제해 달라든가 얘기했을 텐데, 출동한 경찰차를 보지도 못했는데 경찰이 왔다는 소리를 해서 제가 그게 잘 안 믿겨져서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춘천시민이 봤을 때도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이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많은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진기 교육장님, 의원이라는 신분이 아니더라도 학부형이 됐든 민원인이 됐든 교육에 대한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아까 제가 격해서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요. 저는 강원도 학생들 성적 추락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민병희 교육감님의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간부님들이나 일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학부모들은 내 아이가-성적이 나쁘기를 바라는 분이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게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본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려면 여러분께서-일선 선생님들께서-고단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고단하실 겁니다. 아이들을 더 보살펴야 되고 시간도 더 들여야 하니까 당연히 더 고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은 표를 먹고 사는 분이라서, 선거 때 누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유권자 집단입니까? 일선 선생님들이죠, 여러분들이십니다. 교육감은 이분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 “강원도교육청이 태평성대다.”라는 비아냥거림이 교육청 안팎에서 떠돌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적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성적이라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고요. 예술이 됐든 요리가 됐든 운동이 됐든 음악이 됐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미래를 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민병희 교육감의 이런 분위기나 교육정책에서는 그렇게 독려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없다, 그게 저부터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거든요, 불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야 하는 역할이 교육감의 역할인데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병희 교육감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성적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미래를 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아이의 학부모가 조금 부유하면 지원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런데 가난할수록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죠. 가난한 부모는 아이에게 투자를 못 합니다. 여러모로 못 하죠, 정서적으로도 못 합니다. 왜? 부모가 밥벌이하느라고 피곤해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아 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두루두루 부족합니다. 격려와 지원, 그 공백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해 주셔야 하거든요. 맡아 주시고 메워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포퓰리즘하의 교육정책에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이, 기존에는 부유층 아이들한테는 점심식대를 받았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식비 부담을 안 느끼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 아이들한테 받던 급식비를 안 받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 음악이든 체육이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것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동해교육장님과 원주교육장님, 현안이 생겨서 두 분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특수학교와 원주 특수학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특수학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낙후됐다, 이렇게만 매도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겁니다. 원주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했다, 복지시설을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해 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해도 비슷한 경우일 테고요.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님비현상은 예견돼 있어요. 미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수천 번을 만나야 합니다. 끝없이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덜컥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품을 팔아야 하는데 품을 안 파는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나 반대하는 대책위원들하고 자주 자리를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저희가 답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들이 노인정을 지어 달라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지어 달라는 그런 자체가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주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수학교가 그곳에 들어서는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갭을 상당히 많이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해교육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특수학교가 장애 아이들에게…….

곽영승 위원님, 오늘은 동해교육장님이 안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월요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장님이 한번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특수학교가 있는 만큼. 장애 아이들을 특수학교로 집단화시키는 것이 옳은 교육정책입니까?

제가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수학교에 장애 아이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학교정책이냐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교육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원주의 경우는 학생 수가 많아요. 전부 장애 아이들입니까?

원주 청원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입니다.

어렵더라도 방향이 옳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야죠. 통합교육이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끈질기게 교육감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통합교육의 장점은 다 알고 계시겠죠? 장애 아이들은 협동심이라든가 사회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양할 수 있고 비장애 아이들은 배려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양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통합교육을 하면 일반 학생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의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깨우치게 되는 가장 좋은, 보면서 익히는 교육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특수학급이 설치가 돼야죠.

저는 말이죠, 교육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는 그 돈으로 이런 아이들을 돌보자는 겁니다. 통합교육, 한마디로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비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 것이 통합교육이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에 들어가는 수백억 원의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고 따뜻한 정책인 것이지 어찌 표를 바라고만 정책을 펴느냐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춘천ㆍ원주ㆍ횡성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공교롭게도 다 작년 3월 1일 자,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통폐합 지원금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홍천교육장 변금옥입니다. 지금 통폐합을 하게 되면 분교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교육지원청에는 2억 원 외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천에서 받은 게 있느냐고요.

예, 홍천은 올해 3월 1일 자로 2개 학교가 폐교됐고요, 분교입니다.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

다른 교육지원청은요?

인제교육지원청은 분교 1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 인원이 빠져나가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명이 돼야 통폐합이 안 되고 그냥…….

강원도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교육부 기준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은 학생 수가 적더라도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하나가 빠져나가서 통폐합이 안 되고 그냥 학교가, 통폐합이 안 돼서 재정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 재정지원금은 교육장님들이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요.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단체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힘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교육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교를 폐지했을 경우에 중학교는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죠?

예, 분교를 통폐합하면 10억 원을 지원받고요, 본교를 통폐합하면 30억 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명이라도 모자라면 통폐합이 안 되고 자동적으로 학교를 폐교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받는 수십억 원의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적 손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학부모님들에게 강제성을 띠라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얘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정재원금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춘천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춘천의 경우는 폐교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이나 학교 공동체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현재는 폐교 수순을 밟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 수가 좀 더 줄어서 정말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면 그냥 폐교가 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금도 받고 그 지원금으로 남아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 그겁니다. 폐교되기 전에 교육장님이나 학교장, 학부모라든가, 폐교 전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역분들과 교감을 해서 폐교되지 않고 통폐합될 수 있게끔, 그러면 지원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지역은 지원금이 나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어떤 데는 그것을 엉뚱한 데 써서 고민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써 보지도 못하고, 그 많은 돈이 강원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마시고-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폐교되기 전에 잘 살펴서 지원금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추가질의는 끝났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

잠깐만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저녁을 드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1분만.

제가 보기에는 강청룡 위원님도 하셔야 할 것 같고…….

하실 거면, 1분만 하시고 만다고요?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오늘 충분히 질의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석식 후에…….

짧게 하고 끝내죠.

그러면 들어가서 의견 조율을 하시자고요.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간단히만 하고, 저녁을 먹고 또 하는 것은 시간상 조금 그렇고요.

위원장님, 배수의 진을 치신 거예요. 저녁 전에 끝내라, 이건데…….

1분~2분씩만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도 2분으로 끝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2분을 얻어서 빨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때 도와 시군과 교육청이 합의를 봤잖아요.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이 가장 부담이 큰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각 시군에서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지방세 10% 정도. 그래서 아마 매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시군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약 있다면 교육장님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시군민들에게 설명을 다 해 놓고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주는 데에 싹 끼워서 생색만 내는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은 받지 말아야 해요. 제가 그런 시군의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응하지 마시고. 교육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먼저 받던 데에다가 살짝 집어넣어서 시장ㆍ군수는 생색만 내고 모든 손해를 보는 곳은 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보조금만, 저는 앞으로 무상급식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처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지사는 33%로 하는 것을 “OK”했어요.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만 “OK”하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쫒아가서 한번 사정해야죠,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정이 이러니 제발 좀 나눠서 합시다, 왜 강원도교육청이 70%의 부담을 갖고 있느냐고. 안 될 게 없어요, 가능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도 수락을 했고 그 이야기를 교육감님도 들었어요.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담당자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시군 교육장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격한 어조로 말씀드린 것,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장학사님들, 사무관님들 모두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격려는 못해 드릴망정 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닌 것은 아니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신 대로 계속 잘해 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적법이라고 얘기하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위법이라고 보니까. 협의를 해서 검경에 수사 의뢰를 해서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현장을 잘 지켜 주시면서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쳐야죠.

천천히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교육장님들과 관계가 아주 좋으신가 봐요, 스킨십이. 별 것을 다 챙기세요. “밥 먹고 하실래요?”, “밥 먹기 전에 끝낼래요?”라고 물어보면 끝내야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또 영월에 질의하면 그렇잖아요? 영월교육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진하시죠.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어느 교육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무 분이나 답변하셔도 돼요.

질의를 하셔야 답변을 하시죠.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신다고 해야 그 교육장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피곤하시죠? 저희는 더 피곤합니다. 12일도 더 남았어요, 동해도 가야 하고 강릉도 가야 하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강원교육희망재단 있죠? 저는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 살리는 데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의 교육정책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업무를 해요. 그리고 교육국에서도 그 업무를 같이 해요, 행정국에서도 해요, 그다음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또 뭐예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아니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까지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생뚱맞게 그 업무를 또 해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눈 마주치는 분이 없어요, 참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강원교육희망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은 학교를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필요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영역도 있지만 외부 영역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예산은 의회에서 해 주면 돼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없어도 춘천교육지원청에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돼요. 외부에서도 해야 한다고 했죠? 교육감 보좌관도 있고 여럿 많아요. 생뚱맞게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민폐 끼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별로 좋지 않고 실효성이나 기대효과도 많지 않고. 교육장님 생각을, 이렇게 하시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홉 분에게 또 숙제를 내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은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업무를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교육국, 행정국, 그다음에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싹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데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소신을-숙제입니다.-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마 이것은 밑에 계신 분들이 대신 답변을 못 할 거예요. 속기록에 첨부하겠습니다. 다 이해 가시죠?

예.

영월만 답변하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홍천부터 시작해서 인제까지 나름대로 몇 개를 준비해 왔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 못 하고 본의 아니게 영월만 했는데, 마지막 숙제를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꼈던 것 중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폭력 문제, 성적 문제, 그다음에 대학입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면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면에서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에 혁명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혁명. 춘천교육장님,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잘 아시죠?

제가 4차 산업혁명을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아직 다가올 미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뭐라고 확실히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시냐고. 저는 작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이라는 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미래 우리들의 삶에 말 그대로 혁명이 온다는 건데, 세계경제포럼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미래고용보고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니까 제가 전해드려야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3년 남았습니다.-지구상에 일자리가 710만 개가 없어지고-3년 안에-새롭게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은 우리 아이들 교육인데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로 올랐습니다. 그 교육을 요점하면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공부를 잘해야 서울대학교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 65% 정도는 장차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책자에 3년 후를 예견해 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 잘하면 좋죠. 학력 올라가면 좋고 당연히 좋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할 수 없을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노는 게 시원찮고 노는 것을 잘하면 공부가 조금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양쪽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장님들한테 드리는 숙제가 뭐냐 하면, 전 세계의 석학들이 주장하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교육 분야에서-인성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야 한다. 지금 민병희 교육감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민병희 교육감님도 인성 따지던데 제가 말하는 인성은 그 인성 아닙니다. 보고서에 있는 인성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최전방ㆍ최일선에 계신 현재 상황에서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3년 후가 아니라 내년부터라도-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언이나 제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리포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교육장님, 제가 12일 동안 고생하고 다닐 시간에 그것 좀 써 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미래의 사회지만, 앞으로 어려운 문제는 컴퓨터로 해결하고 힘든 일은 로봇이 하는 등 상당히 사회가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조하는 창의력이라든가 협력할 수 있는 인성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한 가지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폐지 건에 관해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인성 분야에 대한 제언이나 제안이나 고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ㆍ춘천권역 교육지원청 서면답변서 ----------------------------------------------------------------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리포트를 제출해 달라고 숙제를 낸 부분에 대해 혹시 못 하겠다 하시는 교육장님 계신가요? 소신껏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나는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은 빼 드릴게요. 다 손 들지는 마시고.

역대 감사 중에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가장 힘든 숙제를 많이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청룡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그런 숙제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도 없이 많은 숙제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ㆍ답변 종결에 앞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교육장님들한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자녀 분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연세들이 있어서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뒤에 교육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배석해 주신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손 드는 직원 없음) 오늘 배석하신 분들은 고등학생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이 정중하게 묻는데도 얘기를 안 하면 허위사실이죠?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봐 주시죠. (손 드는 직원 있음) 잠시만 일어나 주시죠. 죄송하지만 어디 소속의 누구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