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조경제본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창조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전경술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창조경제과장 김석명, 산업진흥과장 김석겸, 에너지산업과장 이영환, 투자유치과장 박병희, 산업입지과장 김창현 동시선서)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전경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석주 위원부터 하고 10분씩, 처음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 잘 들었고요. 특히 그동안 과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시 의원들도 역시 민선 6기를 맞아 6대 광역시 의원들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연도 4년 가까이 흘렀는데 어쨌든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창조경제본부장 이하 과장님들이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시의회 정책에 접목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울산시가 실제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표방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울산시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인 현대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울산시 자동차산업의 메카 자리에서 세계 최대의 수소타운으로 있고 또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도시에 있으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20년까지 수소차를 4000대 표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충전소해서 20기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울산시에 수소차 충전인프라는 다 한 곳에다가 지난 10월에 옥동의 한 군데에 구축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요구했는 만큼 목표한 만큼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 수소차 소비자들의 욕구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 울산시에서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했지만 2014년에 7대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가 택시까지 해서 25대 했고 2017년도 올해 우리가 전체 49대 목표지만 지금 현재 14대 공급했고 울산시에 총 39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관공서 아니면 법인되어 있지만 민간인은 전혀 단 1대도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소차도 수소차지만 전기차, 원래 내연기관차로 가다가 지금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수소차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올해 49대에서 14대까지 목표를 못 이룬 이유와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전기차 역시도 마찬가지고 수소차,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에너지산업과장이 답변하시든지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이 왜 늦어지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금 충전소는 울산에 매암충전소가 있고, 옥동충전소가 지난 10월 26일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 2개소가 있고 저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3개소가 또 있고 그럼 내년 상반기에 3개소가 추가로 나옵니다. 4월 정도 나오고 하반기 1개소 더 하면 울산관내에서는 수소차 충전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내년에 신차가 출시되면 지금 차량이 415㎞를 한번 충전해서 가면 내년에 출시되는 차량은 580㎞까지 가기 때문에 울산에서 타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충전소 대수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충전소가 더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광주나 충남같이 관심 있는 데에 생기면 인프라가 많이 늘면 수소차 보급이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신차 출시에 맞춰서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판촉행사가 울산에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울산시에서 2020년 해서 4000대 목표와 충전소 20군데.

12군데입니다.

12군데하고 그리고 올해 3월에 보면 대통령후보들한테 정책공약사업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환경부하고 했는지 정부하고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울산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표방했거든요. ‘전체 6000억 원 가까이 예산투입해서 1만 대를 하겠다’ 그다음 ‘충전소 역시도 20대를 하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허위공약인지 그냥 울산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후보들한테 자료를 제시한 건지?

지금 정부 목표치도 조금조금씩 높아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도 정부가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에 2020년까지 수소차 1만 5000대, 충전소 310개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수소차의 보급목표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처음에는 정부에서 9000대 하겠다고 했다가 1만 대로 올렸고 충전소도 80기 하겠다 했다가 100기로 올리고 계속 목표는 도전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부의 사업을 제안하면서 저희 목표도 많이 잡고 국가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건의는 결국은 이것을 봤을 때 정부든지 시에서 건의사항이고 목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수소차를 구입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투싼을 모델로 구형이 4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내년부터 신차 모델이 나온다는데 가격이 애초에 2013년, 2014년도 할 때는 1억 5000만 원 가까이 했다가 지금 현재 8500만 원 다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500만 원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5500만원 지원해서 그래도 3000만 원 가까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마당에 실제 공짜로 수소차를 주더라도 타지 않는 고객들이 인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실제 일본 미라이 같은 차들은 그 당시에 출고할 때만 해도 3년 전에 할 때 650㎞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차 앞으로 2018년에 나오는 차는 겨우 해야 500㎞ 정도 달리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개발, 제조사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우리 시나 정부에서 이만큼 수소차를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제조사, 실제 현대자동차에서 국가와 시를 상대로 해서 울산시에서 그렇게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지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대차하고는 저희가 충전소 확대라든지 운영관련 되는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 오후에도 현대차에서 마케팅담당상무가 저희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판촉에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에서도 수소차 확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충전소 확대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30억 원 되는 충전소를 해마다 10개소씩 계속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차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울산시가 국비하고 같이 해서 확대를 하고 관계되는 지원들 그리고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현대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신차 출고가 늦었다고 보고요. 4년 만에 첫 출시되는데 그러면 제조사문제이고 그러나 울산시에서 인프라 구축이 그만큼 소비자들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매암동에 하나 그것도 현대자동차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고 지금 옥동에 지난달에 하나 개소를 했는데 지금 2020년까지 12기, 12기 아까 불편한 것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 쪽의 생각이지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충전소 하나 하는데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옥동에 충전소 인프라 구축한 것이 정부나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운영은 LPG충전소의 융합으로 들어가 있고 운영자체는 사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전체 우리가 투자해서 다하는데 운영권을 왜, 사업자들이라면 옥동 주유소 어디입니까? 사업자 측이.

옥동LPG충전소입니다.

그럼 그 자체를 시설 모든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유권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충전소 구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은 시가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그 땅 부지는 누구 겁니까?

부지는 토지소유자인 충전소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의 논란이 되겠죠. 지금은 사업자등록 상당히 돈 10원 하나 투입 안하고 운영권을 다 갖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되었을 때 수소차가 많이 양산되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땅 소유주가 그분이 팔아버리고 했을 때 변경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협약되어 있겠지만 변경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항상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 충전소의 건물 소유권은 울산시로 한다는 상호협약을 맺어서 동의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주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한적인 물권 또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저희 기존에 했던 옥동충전소 하고 있는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전 관례로 봤을 때 시설물과 지상권과 대지간에 분쟁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어디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대지 역시도 구매를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까?

예,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은 울산시와 국민은행(언양지점), 기업은행(양산지점)이 있는데 책임은 대출기업에 전가하는 갑질행위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전인수식 울산시와 국민은행(언양지점), 기업은행(양산지점)은 하이테크밸리의 산업용지 분양받은 중소기업인에게 억울하게 연체료를 물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한 4시간이상 하이테크밸리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억울해도 앞으로 인허가관계 대출관계 때문에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하이테크밸리가 삼성SDI하고 시가 2006년도 체결했죠?

예,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산업단지 로 지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보상이 ’14년도 1단계 보상했죠?

예.

이 공백기간이 7년 2개월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당시에 삼성SDI가 PDP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PDP사업이 굉장히 하향세를 걷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수요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결정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여러 가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딜레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사이클이나 주기나 국제정세를 잘 못 읽었다, 그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계속 호황으로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1단계 공사해서 그게 2만 2800㎡죠? ’17년 12월 29일에 준공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률이 65%던데 가능합니까?

이번 달까지 90%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나 이런 부분에 부실은 없겠죠?

예, 마지막에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하시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축대 무너져서 불안하다’ 이것 보셨어요?

예, 현장에 가봤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안전 쪽으로 다 문제없이 공사를…….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

공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주위에 피해자가 없습니까?

예.

없어요?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없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스마트폰 녹음파일 공개) 분명히 여기에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들으셨죠?

혹시 기존에 있는 공장?

예,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장기간에 공단조성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증설이나 투자에 대한 것을 망설이고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기업들은 수주나 R&D개발에 상당히 지장을 받았다 하는데 이런 직·간접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산단에 편입될 때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종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산업단지에 편입되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단에 유치업종이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첨단산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14년 7월 14일 금사공단에 12개 업체가 공단에서 해제해 주기를 신청한 적이 있죠?

예, 바로 해제…….

그래서 2014년 7월 24일에 해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입주업종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럼 처음에는 왜 포함을 시켰죠? 안 맞는데.

그 당시에 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도 좋고.

과장님, 그러면 그게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이 그때그때 따라서 바뀝니까? 처음에는 무리하게 포함을 시켰잖아요?

무리했다기보다도 그때 그 당시에 기업들도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본 위원이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안 하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들이 원래는 100만 평 정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98만 평, 지금은 65.8% 해서 58만 평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줄었습니다.

그 기업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를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아십니까?

제척된 것은 사실 삼성 PDP사업의 하향세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당시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있고 12개 업체가 제척이 되었잖아요. 애초에 이 유치업종이 안 맞는 것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이 서명을 해서 해제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다시 해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기업들이 요구를, 그 당시에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함을 느껴서 제척해 달라.

찬성하면 불편을 느끼면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변하네요? 무슨 행정이 이래요?

산업단지계획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한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없어진다 하면, 기업들이 없다 하면 완전히 없앨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제척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조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어떤 용지를 원활히 공급받아서 기업활동을 원활히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애초에 할 때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되죠.

공람공고를 했을 때 다들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왜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100만 평 정도 된다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극대화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58만 평으로 줄어드니까 우리는 상당히 허탈감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적이 줄기는 했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그 금사공단 주변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예정대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되었다 하는데 아까 들으시고도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한 이게 보면 최초 분양이 2015년 6월 11일 그다음 12일, 20일 이래서 3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자료에는 영문 이니셜로 써 놨습니다. 혹시 사기업에 피해가 갈까봐서, 기업주 분들이 상당히 시와 은행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도금 납부가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인데 은행추천을 울산시에서 했죠?

예,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업무협약을 했죠?

협약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출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을 자부담을 10%를 내고 나면 1차, 2차에 25%, 3차에 30%, 잔금이 10%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1, 2, 3 잔금은 울산시가 지정한 계좌에 은행이 입금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연체료가 얼마냐 하면 1100만 원이 넘습니다.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추가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이 아마 전국에서 자동차 생산액이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자동차 산업도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래자동차 전장품 생산기반조성을 광주에 보내고 또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을 또 대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의 풍부한 기반산업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4차 산업시대의 먹거리로 육성 중인 그린자동차와 3D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기반산업을 활용하여서 모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환경안전규제를 강화해서 내연기관 중심에서 지금은 전기나 수소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패러다임이 우리 시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유럽에서도 보면 가솔린과 디젤차량 판매금지를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네덜란드가 2025년까지 하고 인도와 독일이 2030년, 영국과 프랑스가 2040년, 우리나라는 살펴보니까 2030년에 법안발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시대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개발에 대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시도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러 가지 자율주행기술개발 추진을 살펴보니까 구글이 ’12년도부터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16년부터 실행하고 있고, GM이 올 ’17년부터 자율주행기술개발 추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울산이 아까 선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선공약에서 배제되면서 자동차 시대에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친환경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서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과 그린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부품개발 완료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를 ’18년도에는 4.5%로 하고 있는데 ’20년도에는 14.5% 또 ’25년도에는 22% 정도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울산시가 인구가 적어서인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선공약에 빠져서 저희들 걱정은 됩니다마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광주에 아까 말씀하신 대선공약 명칭이 지금까지 각 시·도와 늘 연계협력해서 중앙정부와 대응했는데 기존에 예타사업을 진행하던 향후 계획에 대한 제목들을 찾아서 아마 반영을 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1021억 원의 예타사업을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시행해서 나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부품개발 중소기업지원에 이바지하고 있고 또 367억 원을 가지고 1021억 원의 예타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함께 R&D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금주에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이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스마트 모듈개발사업도 있고 또 부품개발 및 실증을 하는 자율주행차, 신산업육성사업경제권 협력사업도 240억 원짜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또 전기차 연비나 개선 또는 경영화 등에 대해서 친환경부품개발사업 198억 원짜리 특화사업도 내년에 추진하려고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순수시비로 해서 18억 원 예산을 금년도부터 연차별로 확보 했습니다. 일단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해서 C-ITS라고 지능형미래자동차사업에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30억 원짜리 사업을 구상해 놓고 자율주행인프라로 먼저 구축하고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 등등 나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부품개발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나 광주에 크게 밀리지 않게 공약에는 빠졌지만 공모사업이나 저희들 사업기획을 스스로 해서 정부가 공모를 하게 만들어서라도 울산에 갖고 오는 기업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4개 기관에서 부품별로 연계협력해서 3D프린팅 응용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러면 향후에 이런 지역업체와의 상용화 단계구축을 위해서 현재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산업단지에 9개 연구기관이 구축됩니다. 거기서 우리 지역에 있는 R&D기관들과 연계 협력해 나가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보아주면 되고 특히 아까 이야기한 그린카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 우리가 매년 R&D과정 사업발굴 연계협력 회의를 5개 분과로 나누어서 개최하면서 과제들을 찾고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통합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각 구·군별로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전기차 상용화에 대비해서 지속가능한 연구거점 및 생산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역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한미FTA 개정이 울산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의 무역불균형문제가 지금 재점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 전면 재협상 시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총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 일자리 손실이 24만 개, 생산유발손실 68조 원, 부가가치 유발손실 18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미FTA재협상농가 한국산업에 대한 경제적 역량분석에 따른 분석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자동차 수출로 133억 달러 그리고 일자리 부분을 살펴봤을 때도 11만 9000명 정도 그리고 생산유발 36조 원 또 부가가치 9조 원의 경제손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손실 우려에 대한 불안이 전면 예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자동차 산업수출이 지금 현재 5000억 원이고 일자리가 1만 8000명 또 생산유발 7조 원, 부가가치세 1조 9000억 원의 경제손실, 울산만 봤을 때 이런 손실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대응방침을 지금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울산 손실부분은 우려되는 수출약화나 일자리 감축부분은 현재 정부 수출이나 일자리에 대한 울산의 비중을 아마 대입시켜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손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난해 자동차의 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자통신 자율주행 등등 관련 협력사업도 저희들이 RFP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기관들 협력하고 커넥티드카나 그린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서 이 손실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울산이 미래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중소자동차부품업체가 미래형자동차산업 생태계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제품제작 그리고 실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발전을 이끌어오면서 내실을 다져온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정말 강점인 미래자동차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다 하는 거는 실제 울산의 미래먹거리산업부터 울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본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 전부 애착을 갖고 하는 질의고 그렇습니다. 우선 전경술 본부장님 지난 7일입니까? 실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때문에 이채익 국회의원과 또 통상부장관하고 만난다고 했는데 울산시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숙원사업이고 각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사업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안 나온다고 해서 무산된게 참 안타깝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우리 시장님이나 또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특별법이라도 어떤 전체에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정치권으로 풀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뛰어 다니는 자체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단도 만들고 좋지만 여러 가지 투자유치, 국내에도 그렇지만 외국자본 많이 들이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장님 정말 고생 많은데 한동안 왜냐하면 김기현 민선 시장님 들어와서 2014년, ’15년 통틀어서 이때까지 ’14년도에 이루어진게 외국자본 가장 많이 투자유치 되어서 대통령 기업포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10년 했던 유치율 실적보다 한 해 동안 해서 기업포상 받았는데 이후에 2016년 작년에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유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불황에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해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저희 시 투자유치 실적이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러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기저효과로 실적이 더 낮게 되어서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투자유치 실적이 2억 6700만 원,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예년 평균 정도는 되지만 ’14년도, ’15년도 실적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좀 적게 보이는 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던 건 중에 2개 정도가 최종 투자 결정단계에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투자가 무산이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울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최종 의사결정단계에서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저유가가 오고 투자를 고민하던 기업에서는 원유채취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장기적인 유가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까 투자를 보류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투자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가 좀 부진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설비투자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돼서 지난 9월 30일, 3분기 말까지 5억 400만 불 저희들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유치 성과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노력에 감사드리고, 실제 자료에 보면 2014년 22억 불 들어왔고, 2015년 9억 7000 약 10억 불 가까이 되고 2016년에는 정말 3분의 1 정도로 2억 7000만 불 정도 되고 올해 벌써 5억 불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걸 논하고 질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 외국자본 들어오면서 국제정세나 국내정세에 여러 가지 민감할 부분도 있는데 외국투자유치를 함으로써 울산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도 된단 말입니다. 일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걸 투자유치를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왜냐하면 당연히 세금도 미납되면 세금을 납부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성과금도 지급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외국 자본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1년에 어느 부서가 유치를 많이 했다, 그럼 정확하게 누구누구는 아니더라도 같이 집단으로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진행하고 있는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특별하게 공이 많은 저희 공무원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조례와 규칙에 의하면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을 해 보면 투자가 결정되는 것이 특정한 개인의 어떤 공으로 유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울산이 갖추고 있는 산업기반, 투자여건 그리고 울산이라는 조직, 그다음에 유관기관, 기업과 같이 공동 협력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포상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대신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 시장님 표창을 한다든지 그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장관표창을 상신을 한다든지 해서 격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현금으로 보상은 하지 않더라도 그 성과가 뛰어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인사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일단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금 보상제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저희는 신바람 나는, 어쨌든 신바람 나는 공무원 사회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데 그런 건 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나도록 하든 뭘 하든 항상 공로패든 뭐든 다 지급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로 노력해서, 아까 개개인 떠나서 전체, 단체라든지 개인이 또 줘도 됩니다. 그런 걸 본부장님이나 노력해서 베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

예.

개인산단, 공공산단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분양이 아직까지, 여건상 경기침체 그다음 중공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미분양 산단에 대해서 용지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체 통틀어서.

예, 저희가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잘 안 올라가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경기는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2, 3년이라든지 4, 5년 뒤를 생각하면 현재 분양률이 낮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길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아직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률이 낮은 것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분양률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분양률이 계속 낮다면 입주업종을 조금 추가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위치, 여러 가지 위치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산단조성할 때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할 때 정말 입지 제대로 좀 파악해야 되고 저는 또 왜냐하면 미분양 이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양 되었을 때 새로운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 그러고 울창한 산림을 훼손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농지라든지 고령화되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화산단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공업하고 중장기하고 계약을 해서 쭉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광활하게 해서 29만 평입니까?

예.

29만 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 가보면 제가 밤에 늦게라도 가고 했는데 그 도로하고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29만 평 같으면 축구장 5000평 잡았을 때 약 4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크기 인데 광활한데 풀 한포기 없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계속 되는데 과장님 풀 뿌려놨다 했는데 풀 한포기 안 나 있습니다.

예.

안 나 있고요. 그러고 배수로 관계 지금 현대중공업이 전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또 답변해 주시겠지만, 지금 배수로를 포크레인으로 1m 높이로 파 놨는데 배수관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배수로, 물이 토사 거기는 마사지역입니다. 비가, 태풍이 불면 그대로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고 그물망을 쳐놨어요. 그 옆에는 파란포대 그냥 해 놨어요. 다 낡아서 이렇게 돼서 하수구 그대로 막힙니다. 그다음에 철망을 하든지 하다못해 시멘트 그걸로 해도 되는데 전혀 이거 안 해놓고 눈가림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게 10m, 20m 되는데 얼마나 큽니까? 맨홀 직경이 1m 50cm도 넘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이걸 덮어놔서 다 낡아빠졌는데 이게 관리가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크게 먼지하고 배수문제입니다. 먼지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바로 이 산단 바로 옆에 있는 공장들이 올해 봄에 먼지가 날라온다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방진막을 6m 높이에 100m 길이 정도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풀을 심으면 먼지가 덜 나니까 저희가 씨드스프레이라고 해서 그때 풀씨를 많이 뿌렸는데 지금 일부는 많이 죽었지마는 일부는 어느 정도 뿌리는 조금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지금은 하반기부터는 전혀 기업들 민원이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공사가 완료되던 시점이라서 먼지가 좀 날렸고 그 이후로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땅이 많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먼지가 날리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배수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우수기 대비해서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가배수로하고 침사지하고 설치가 다 되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공사를 조금 조치를 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를 철망으로 하든지 직경이 1m 50cm 가까이 됩니다.

예.

그물망 이거 동물도 그렇고 사람 빠져버리면 그대로 추락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망으로 좀 해 주시고 법면은 시멘트로 발라서 마사토가 안 흘러내리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바로 내려오면 다 막아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거기에는 산단 뿐입니다. 진출입로 전혀 필요 없습니다. 차량통제 막아주세요.

예.

전혀 농가가 없긴 없는데 제가 저녁으로 가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도 승용차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않겠지만 그거 막아버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막아주시고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중공업하고, 중공업 분사되어서 중장비에서 건설기계로 바뀌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상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여기 산단 29만 평을 무작정 방치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이 올 초에 됐는데 원래는 6월에 사업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측에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선경기 침제가 있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그 부지 전체를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사업 준공을 연기해 달라고 현대중공업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 준공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사용할지 일부만 사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대중공업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상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빨리 방치되지 않게 중공업에 다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들지만 중공업 역시도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그러나 계약은 계약이고 어떻게 공장이 자기들이 건설기계 장비가 못 들어가면 다른 업종을 바꾸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중도금이 3차까지 3개 업체가 납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잔금만 남은 상태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D업체가 18일 연체료가 63만 2000원, H업체가 33일 연체료가 533만 1000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D업체가 43일 533만 4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체료가 날짜가 상당히 경과 됐잖아요. 적게는 18일 많게는 43일…….

예, 맞습니다.

시에서 연체료에 대해서 유·무선 상으로 아니면 서면으로 연체료에 대한 납부 체납현상을 통보한적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제도가 기업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는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저희 시에 납부하던 것을 중간단계를 없애고 은행이 저희에게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과장님 그 말씀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요. 그러면 은행과 협약해서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하셨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30%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분양하기 위한 그것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기업이 돈이 없는데 어디 돈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어차피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결국 분양률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편의를 조금 돕기 위한…….

그러면 이거는 상생하는 거지 기업만 돕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 그 제도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좋아하지마는 시에서도 득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기업에게만 어떤 알파를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 아까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2015년이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도 201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도 운영 초기에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을 알리지 못한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하고 2017년에는 지연손해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중도금이 들어오면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죠?

예, 받습니다.

몇 번 받았습니까?

들어올 때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도 연체된 사항을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 2015년이었습니다.

아, 과장님 아니라서 몰랐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 몰랐다는 거네요. 그죠? 전직 과장님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마 담당자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면 알았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직무해태를 했거나 유기나 그렇네요. 그죠?

예, 기업체도…….

그렇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통신요금 1만 원만 밀려도 통신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우리가 카드대금 납부 이틀, 삼일 안 하면 메시지가 계속 날아오잖아요. 이거 43일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권위적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그리고 돈 받을 사람이 답답하지 줄 사람이 답답합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에서 분양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분양대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억 단위이기 때문 에 그 당시에 ‘기업들이나 은행도 나름 못 내는 사정이 있겠지’ 담당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H사 같은 경우는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자금조달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거는 왜 통보를 안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자력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더욱더 돈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나보다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너무 독촉하게 되니까…….

너무 독촉한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43일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유선이나 무선이나 서면이나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3개 업체 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금액이 얼마냐 1127만 6000원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중소기업 근로자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만 원입니다. 5명, 6명 한 달치 월급이에요.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울산에서 산업단지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기업활동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부가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고 어떤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게 목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경영에 상당히 악화가 되지 않겠어요? 악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은행에 추천을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협약은 서로 상호 신뢰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 지켜도 되고 어느 부분은 안 지켜도 되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파기되면 다 파기되는 거고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럼 본 위원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나왔냐하면 ‘1회 차 중도금부터 각 회차별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로 하며 은행은 대출금을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따라서 은행은 위의 업무협약과 이를 토대로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토지분양 계약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한편 토지분양 계약의 수임자의 지위에서 토지분양 계약자를 대신하여 각 중도금과 잔금을 지정된 일자에 지정계좌에 입금 할 의무가 있다.’

예, 은행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은행이 중도금 납부시기를 놓쳐서 토지분양 계약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연체료는 은행이 토지분양 계약의 수임자의 지위에서 토지분양 계약자를 대신하여 각 중도금과 잔금을 지정된 일자에 지정계좌에 입금할 의무를 해태하여’ 해태 지키지 않아서 그죠?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은행은 토지 분양자에게 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연체료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민은행 언양지점에 부지점장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없답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자문을 민영환 변호사에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없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연체하면 계약 약정에 따라서 연체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세외수입이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도 통보를 안 했고 은행도 약속을 안 지키고 했으면 추천하고 협약을 했으면 시하고 대출자하고 은행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사기업에 우리가 경영에 대한 터치는 할 수 없습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은행이 지연금을 기업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한번 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3자가 해 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죠?

예.

얼마나 이게 행정위주의 행정입니까? 이 기업인이 얼마나 답답한지 들어보실래요? 이 기업인이……. (스마트폰 녹음파일 공개) 자, 들으셨죠? 이 분이 국민은행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시인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나 은행에서나 이 분의 소리에 귀담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받으면 되고 우리 손해 안 되면 되고 우리 챙길 것만 챙긴다 이겁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일단 은행 측에서 기업한테 그 돈을 줄 의무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은행에 강요를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요할 이유가 없다는 거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추천서 내용하고 협약내용을 지켜라 이거죠. 그 쪽에서 안 지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 회 차마다 지정한 계좌에서 은행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이 연체료를 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이 해태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 안합니까?

은행은 기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거고 직접 저희하고 계약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잖아요. 시가 추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라고 저희가 권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약자만 당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기업이 돈 500만 원이 적은 겁니까? 1127만 6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은행에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노력도 시에서 안 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잘못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기업하고 은행 양쪽에 다 알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은 과거와 현재를 말하는 거고 미래를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본 위원 질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중도금이 들어오면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럼 그 중도금이 누가 연체가 됐는지 뜰 것 아닙니까,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무진장 2년 가도 연체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부 받은 사람에게 어떤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 피해를 안 입도록 은행이나 시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소홀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향후에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울산에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가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행정이 행정가를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시와 시민을 위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을 위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게 억울한데 자, 그럼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127만 6000원을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잘못됐잖아요. 잘못은 은행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기업이 구상권을 행사해라, 청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률자문팀이 충분하게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다 있고 일개 중소기업의 개인이 거기에 맞대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 소송비용이나 시간이나 그걸 받아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과의 갑을관계가 보이지 않게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공장 증설을 해야 되고 또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그 은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업체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민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게 은행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 중소기업주가 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행정과 이런 금융기관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급이 되도록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은행하고 업체를 다 같이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은행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한지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 계장님하고도 이걸 해결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의원들이 현장을 다니고 지적을 하고 하면 사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원님한테 듣고 나서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님한테 듣고 바로 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듣고 언제 며칟날 했습니까?

위원님한테 일주일전 쯤에 들었으니까 그다음날 저희가 바로 은행하고 통화를 하고…….

제가 현장을 간 게 11월 2일 에 갔습니다. 오후 2시에…….

예.

그 후로 한참 있다……. 그럼 며칟날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전화로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예.

담당자는 지금 없습니다. 부지점장이 계속 자기들은 대출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10% 내고 계약이 성사되면 통과를 해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웃기는 은행 부지점장이 뭐라고 하는 지 압니까? ‘매 회차마다 대출을 신청해야 돼요.’ 완전히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 똑바로 하세요. 이런 일은, 아시겠습니까?

예, 은행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분명히 되도록 하십시오. 억울하잖아요. 돈이라는 건 정당하게 써야지 필요 없는데 돈 쓰는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결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앞서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적자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강점으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얘기했고 언론에서도 많은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 일본이, Industry4.0을 독일이 적용을 하고 미국은 인공지능과 산업 인터넷 또 일본은 로봇 신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접목해서 제조업에 혁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0월 4일, 10월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이 제조업 중심도시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아까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인적자원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창조경제본부에서는 주로 3가지 파트 쪽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제조업의 제조공정의 혁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부분 그 파트가 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미래자동차 분야하고 조선해양에 ICT를 융합하는 업무분야 그리고 석유화학을 고도화해서 바이오화학 쪽 그런 정밀화학 쪽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D프린팅 분야 있고요. 그리고 게놈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메디컬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산업하고 수소관련한 산업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R&D 기반의 대폭 확충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간이 되는 우리 울산의 부족한 R&D 인프라가 지난 4년간 많은 확충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과 연계되는 그런 R&D 부설연구소라든지 IT벤처분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테크노산단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마는 현재 9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오고 3D프린팅 연구원까지 하면 10개가 집중이 됩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연구개발이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강점인 주력산업이 더 고도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2 트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에 지능형을 더하는 부분 그리고 조선해양분야에 ICT를 통해서 거기에다 지능형을 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샌디에이고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진출을 통해서 작년 말이죠. 정보산업진흥원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취약한 정보, ICT 분야까지 이렇게 가미를 한다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시의 그런 방향들 하고 사업화 부분들이 더욱더 구체화 되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합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훈련기관이라든지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지원 등의 연계지원 방안마련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력산업의 ICT접목을 통해서 고도화로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신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또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해서 대한민국에서 산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울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여러 공공분야의 역할도 강화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여러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이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울산에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전‧현직 대통령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울산에 정말 산업유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크나큰 타격을 입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4차 산업대비 주력산업 고도화해서 저희들이 주력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잠깐 먼저 추가말씀을 드리고 산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정무직도 임기제 지금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CEO들도 오너 CEO들이 2차 CEO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큰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전문경영인들이 임기제로 경영을 하다보니까 눈치를 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임기 내에 뭘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이나 R&D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울산의 걱정을 말씀 해 주셨는데 민선6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 시정에서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아까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R&D라는 것이 5년, 10년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민선6기 시정은 거기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당장의 평가를 못 받더라도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시정 민선6기 출발할 때 12개의 R&D기관이, 일련의 R&D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27개 정도로 확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효과는 천천히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이나 ICT나 진흥 등등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인공지능 ICT도 UNIST하고 국책사업을 금년에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지능형에 대해서도, 시 ICT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도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나름 울산의 4차 산업 대비하는 주력산업 고도화에 대해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박물관은 예타제도의 저희들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타 1000명의 설문을 하는데 울산 사람이 19명 정도 질문을 받고 수도권의 50% 정도 설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는 지방의 박물관 같은 구조는 절대 현 예타방식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정부에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지역 정치권을 통해서 정부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장관도 그저께 만나고 저희들이 미방위도 다녀오고 산업통상, 중소벤처부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현재 예타가 미통과가 된 상황에서 산박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는 국가재정법 제38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 국무회의 통과 전제로 소관 상임위 보고 후에 추진하는 방안이 하나있고 또 가장 쉬운 다른 하나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때 7개 권역에 대해서 3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역선도프로젝트사업 해서 현 정부가 일련의 특수국책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힘든데 그런 쪽으로도 강구는, 가는 길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특별법 제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국립울산산업박물관이라는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조에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 넣어도 되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이채익 의원께서도 산업통상자원위에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일이니까 나름 엄청난, 장관하고 독대해 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런 추진방안에 대해서 산업부가 책임을 지고 다시 방안을 새롭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비를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에 예산 소위 상임위 5억 원을 배정해 놓고 예결위 가서도 관철시켜서 우리가 재점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채익 국회의원님이 같은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이라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법으로도 국립시설물이 건립된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법으로 건립된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은 방금 이야기 한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된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예타 면제나 예타를 확보 후에 관리‧운영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는 있는데 우리 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전체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지역 정치권과 우리 시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현 정부에 국립산업박물관 설립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법이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렇다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을 다른 대안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까?

아까 그 세 가지 방안입니다.

방안, 그중에 하나로다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산업부 자체가 너희가 사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울산만의 염원이 아니고 정부가 반드시 너희가 초안을 해서 1조 2000억 원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건이고 또 정부로 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부가 제안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 아니가 좀 해다오 지금 이런 쪽입니다.

특히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치가 취해져서 정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와 유물에 대한 국가적 보전을 위해서 국가시설로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유물 보존 및 산업역사의 미래 전달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반드시 울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회와 연계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본부장님도 산업부에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만나고 국민의당 의원 간사도 만나고 나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 이화산단, 매곡 그다음 중산1·2 산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망이 실제 보시면 구조가 정말 기형적으로 생겼죠?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오토밸리로 말씀하시죠?

예, 국도7호선을 따라서 이 복잡한 도로를 따라서, 오토밸리도로 따라서 다시 매곡산단 여기까지 정확하게 7㎞입니다. 되돌아오면 14㎞입니다. 이 혼잡한 도로를 국도7호선 대로 3-85, 800m입니다. 이걸 뚫으면 바로 이 도로에서 국도7호선 안 밀리고 오토밸리도로 자동차, 중공업에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걸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해서 하니까 산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국비 1산단 1도로 지원해서 지금 막혀서 불가능하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지원 못 받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종건에 하든 어디하든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하든 시 예산으로 들어간다하면 지금 현재 산단에서도 시비로 해서 GW산단하고 모바일산단도 시비하고 그다음 국비로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할 때 민간산단 지원하잖아요. 할 때 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누구를 떠나서 종건에서 하든 해야 될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추진 시비로서도 부처 간의 협의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 시 차원에서도 필요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산단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는 1, 2년 뒤에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도로개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 역시 바로 철로 때문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철로 이후에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현재 원전 5, 6호기 그만큼 중단되어서 사회적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 재개 되어서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원전의 논란 더 이전에 태양광, 풍력 있지만 풍력은 사실 더 힘든 부분이고 태양광을 하면서 우리 시 예산도 보면 미니태양광에서 주택사업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늘 누차 했는데 올해 300가구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더 늘려서 지금 현재 개인가구당 하려고 하면 6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국비해서 한 50만 원 되면 본인부담은 15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데 이거를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이건 정말로 앞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초로 저희가 미니태양광 사업 300가구 그리고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100가구 포함해서 총 400가구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 호응이 좋아서 국가사업으로 1000가구를 하고 자체사업으로 900가구 추가 그리고 저소득층 상대로 보급하는 사업 100가구 해서 총 2000가구 지금 사업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 사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 부분은 300가구 여기 구별로 나눠서 너무 턱없이, 주민들이 요청했는데도 너무 사업예산 자금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미래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또 신경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력산업 앞으로 3D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울산에 가는데 사실 4차 산업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본 위원이보니까 여러 군데 세미나도 가보고 도서를 통해서나 아직 실체가 없어요. 없고 기존에 있는 3차 산업에다가 인간의 두뇌를 더 접목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게놈프로젝트나 이런게 들어가는데 게놈프로젝트에 유전자 서열이나 염기서열분석이나 그죠? 그다음에 DNA해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서 의료산업에 바이오산업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4차 산업이 독일에서 지금 계속 2011년도에 이슈화 돼 가지고 왔는데.

Industry4.0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실체는 사실은 없거든요. 들여다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울산에 맞는 4차 산업이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예.

사실 투자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5건에 7억 2300만 불 정도 투자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국내가 4개고 해외가 3개 그다음 완료된 게 국내가 4개고 해외가 11개 거기 보면 쿠웨이트,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투자 한데가 고용창출이 2만 7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대략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투자에만 역점을 두다보면,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업종을 안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도상국에도 보면 아주 제조업이나 공예산업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국민들에게 어떤 알파가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근로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산업이 앞으로 최대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자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는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 산업경쟁력 자체가 강화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산업활동이나 제조활동이라는 것이 자연에서 최종 생산품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을 채워주는 산업경쟁력 자체가 강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올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의 효과 이게 지역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울산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환경문제로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들 자체적으로 걸러 낼 검증하는 절차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산업단지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들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정하고 입주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환경관련 법령들의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신다하니까 별 염려가 안 되네요. 혹시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투자유치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국내산업이 붕괴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보면 투자성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이거는 우리 행감에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울산시민들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또 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울산이 성장하는데 또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유치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오일허브 이거는 석대법은 통과가 됐는데 이채익 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오일허브가 완공이 되더라도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이 뜨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 그 부분이 죽지 않겠나 일각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몇 십년간은 최소한 내연기관을 35년, 40년 다 없애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주 에너지원이 석유로 만들어지고 각종 화학제품들이 결국에는 화석연료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물류산업은 아직 당분간은 계속 유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호전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유치 쪽에 있어서도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나 홍콩을 보면 지금 금융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거래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싱가포르처럼 금융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기초를 지금부터 자꾸 넓게 닦아 나가야 된다. 해운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부산 쪽의 금융을 어떻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자꾸 서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부터 앞서 나가가지고, 상당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잘못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