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를 ’18년도에는 4.5%로 하고 있는데 ’20년도에는 14.5% 또 ’25년도에는 22% 정도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울산시가 인구가 적어서인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선공약에 빠져서 저희들 걱정은 됩니다마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광주에 아까 말씀하신 대선공약 명칭이 지금까지 각 시·도와 늘 연계협력해서 중앙정부와 대응했는데 기존에 예타사업을 진행하던 향후 계획에 대한 제목들을 찾아서 아마 반영을 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1021억 원의 예타사업을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시행해서 나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부품개발 중소기업지원에 이바지하고 있고 또 367억 원을 가지고 1021억 원의 예타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함께 R&D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금주에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이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스마트 모듈개발사업도 있고 또 부품개발 및 실증을 하는 자율주행차, 신산업육성사업경제권 협력사업도 240억 원짜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또 전기차 연비나 개선 또는 경영화 등에 대해서 친환경부품개발사업 198억 원짜리 특화사업도 내년에 추진하려고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순수시비로 해서 18억 원 예산을 금년도부터 연차별로 확보 했습니다. 일단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해서 C-ITS라고 지능형미래자동차사업에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30억 원짜리 사업을 구상해 놓고 자율주행인프라로 먼저 구축하고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 등등 나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나 광주에 크게 밀리지 않게 공약에는 빠졌지만 공모사업이나 저희들 사업기획을 스스로 해서 정부가 공모를 하게 만들어서라도 울산에 갖고 오는 기업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산업단지에 9개 연구기관이 구축됩니다. 거기서 우리 지역에 있는 R&D기관들과 연계 협력해 나가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보아주면 되고 특히 아까 이야기한 그린카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 우리가 매년 R&D과정 사업발굴 연계협력 회의를 5개 분과로 나누어서 개최하면서 과제들을 찾고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으로…….

예.

방금 말씀하신 울산 손실부분은 우려되는 수출약화나 일자리 감축부분은 현재 정부 수출이나 일자리에 대한 울산의 비중을 아마 대입시켜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손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난해 자동차의 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자통신 자율주행 등등 관련 협력사업도 저희들이 RFP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기관들 협력하고 커넥티드카나 그린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서 이 손실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적자원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창조경제본부에서는 주로 3가지 파트 쪽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제조업의 제조공정의 혁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부분 그 파트가 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미래자동차 분야하고 조선해양에 ICT를 융합하는 업무분야 그리고 석유화학을 고도화해서 바이오화학 쪽 그런 정밀화학 쪽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D프린팅 분야 있고요. 그리고 게놈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메디컬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산업하고 수소관련한 산업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R&D 기반의 대폭 확충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간이 되는 우리 울산의 부족한 R&D 인프라가 지난 4년간 많은 확충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과 연계되는 그런 R&D 부설연구소라든지 IT벤처분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테크노산단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마는 현재 9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오고 3D프린팅 연구원까지 하면 10개가 집중이 됩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연구개발이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동차에 지능형을 더하는 부분 그리고 조선해양분야에 ICT를 통해서 거기에다 지능형을 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샌디에이고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진출을 통해서 작년 말이죠. 정보산업진흥원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취약한 정보, ICT 분야까지 이렇게 가미를 한다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시의 그런 방향들 하고 사업화 부분들이 더욱더 구체화 되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여러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이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울산에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전‧현직 대통령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울산에 정말 산업유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크나큰 타격을 입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4차 산업대비 주력산업 고도화해서 저희들이 주력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잠깐 먼저 추가말씀을 드리고 산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정무직도 임기제 지금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CEO들도 오너 CEO들이 2차 CEO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큰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전문경영인들이 임기제로 경영을 하다보니까 눈치를 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임기 내에 뭘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이나 R&D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울산의 걱정을 말씀 해 주셨는데 민선6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 시정에서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아까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R&D라는 것이 5년, 10년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민선6기 시정은 거기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당장의 평가를 못 받더라도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시정 민선6기 출발할 때 12개의 R&D기관이, 일련의 R&D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27개 정도로 확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효과는 천천히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이나 ICT나 진흥 등등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인공지능 ICT도 UNIST하고 국책사업을 금년에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지능형에 대해서도, 시 ICT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도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나름 울산의 4차 산업 대비하는 주력산업 고도화에 대해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박물관은 예타제도의 저희들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타 1000명의 설문을 하는데 울산 사람이 19명 정도 질문을 받고 수도권의 50% 정도 설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는 지방의 박물관 같은 구조는 절대 현 예타방식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정부에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지역 정치권을 통해서 정부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장관도 그저께 만나고 저희들이 미방위도 다녀오고 산업통상, 중소벤처부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현재 예타가 미통과가 된 상황에서 산박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는 국가재정법 제38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 국무회의 통과 전제로 소관 상임위 보고 후에 추진하는 방안이 하나있고 또 가장 쉬운 다른 하나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때 7개 권역에 대해서 3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역선도프로젝트사업 해서 현 정부가 일련의 특수국책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힘든데 그런 쪽으로도 강구는, 가는 길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특별법 제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국립울산산업박물관이라는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조에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 넣어도 되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이채익 의원께서도 산업통상자원위에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일이니까 나름 엄청난, 장관하고 독대해 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런 추진방안에 대해서 산업부가 책임을 지고 다시 방안을 새롭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비를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에 예산 소위 상임위 5억 원을 배정해 놓고 예결위 가서도 관철시켜서 우리가 재점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특별법으로 건립된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은 방금 이야기 한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된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예타 면제나 예타를 확보 후에 관리‧운영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는 있는데 우리 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전체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지역 정치권과 우리 시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현 정부에 국립산업박물관 설립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방안입니다.

예,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산업부 자체가 너희가 사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울산만의 염원이 아니고 정부가 반드시 너희가 초안을 해서 1조 2000억 원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건이고 또 정부로 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부가 제안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 아니가 좀 해다오 지금 이런 쪽입니다.

어제 본부장님도 산업부에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만나고 국민의당 의원 간사도 만나고 나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