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정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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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입니다. 들어오니까 꽃밭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처장님이 여성분이라서 섬세하게 각 테이블마다 꽃을 가져다 꽂아 놓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을 보면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보면 이사회의 이사님들과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5명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임기를 보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해서 임기가 다 됐는데 이것이 표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임기를 보면 2013년에서 2015년 해서 하면 다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좀 의아해서 한번… 2015년 11월 22일 같으면 벌써 다 끝나고 다시 여기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이 표기가 다르게 되어야 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해서 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아니면 계속하고 있다면 임기 표시가 또 잘못됐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표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 항상 여성장애인복지관이 뜨거운 이슈로 늘 문제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좀 들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강성일 관장님이 직접 답변을…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설립이 됐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각 광역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는 보면 대다수 남성 장애인들 위주로, 단체들도 그렇고…

정숙

김정숙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남성에 대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취업‧창업, 예.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그다음에 안성맞춤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등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취업과 창업 전문가를 기른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의 안성맞춤,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도내의 여성 장애인은 7만…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7만 3000명.

정숙

김정숙위원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7만 3000명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지금 현재 사실 경북도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곳에 모아서 교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장애인 단체와 협력을 해서, 예를 들자면 안동지역 같으면 안동지체장애인협회의 신청을 받아서 안동지역에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강사를 모시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방법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찾아가서 일회적이나 이회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지금 현재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관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장애인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의 목적에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의 장애인들, 제대로 좀 취업을 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여성 장애인들을 좀 발굴하셔서 정말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도 많고. 이런 데서도 많은데 정말 특화되지 않은 사업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다가간다면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성 장애인들이 떳떳한 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든지, 자격증반을, 아니면 취업 이쪽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복지관으로 해서 여성 장애인들이 노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셔서 정말 여성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관장님께서 저번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장애인복지관장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대표님 방에서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셨거든요. 남성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고 여성인, 저는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행감 33쪽을… 대표님.

중앙부처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에서부터 인사 관련에 대한, 회계에 관한 지적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직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알고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계나 인사 교육 같은 것을 좀 실시해 주는 것은 지나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셔서 이런 지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그렇게 신청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한번 그렇게 교육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든 이렇게 해서 직원들 관계, 유대 관계뿐만 아니고 업무를 좀 잘 알아야만 서로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매년 연구 실적 감소에 대한 것이, 제가 좀 묻겠습니다. 2014년에는 연구 실적이 몇 건이 나왔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대표님 모르시지요?

23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22건이고 2017년에는 21건으로 해서 매년 이것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비에 예산도 보면 해마다 줄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2014년에는 굉장한 금액이었지요? 8억 8천 정도였지요?

그러다가 2017년에는 5억 7천 정도로 해서, 이것이 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그만큼 못 따라가서 연구 실적이 주는 것인지…

이것은 표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연구 실적이 준 것은 연구비 예산이 준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과다 예산편성이었고, 지금은 여기에 연구 실적에 맞는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적정한 편성이 되었다.

어쨌든 연구의 건수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이 다들 좀 비슷비슷하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차별화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 거의 다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깊이 있고, 전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은 차별화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 실적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125회로 해서 8999명의 교육생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말에 보면 19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는 아직 과정이…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는 했는데 이것을 현재는 약 27회 해서 2144명, 이런 식이 아니고 2016년에는 125회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 2017년에는 19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일원화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19회라든지. 2016년에는 125회로 해서 하고…

여기는 19개 과정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도 이것을 횟수면 횟수, 건수면 건수로 해서 일원화 좀 시켜 주세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준 이유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횟수와 건수를, 앞으로는 이것을 좀 일원화시켜서 표기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여기 10쪽에 보면 복지단체 및 시설의 컨설팅‧평가‧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업량이 컨설팅은 20개소이고 시설 인증은 5개소이고 사업 평가는 6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 인증 지원, 여기에서 봤을 때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인증 기관 유지 심사 및 개선 조치가 돼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4개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했는지 두 가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하라는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팀장님.

종철

박종철복지경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영팀장 박종철입니다. 최초의 인증 심사는 그 시설에서 사례 관리를 비롯해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지침은 ISO9001 품질 경영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법규를 토대로 자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의 유지 심사 때는 그 매뉴얼을 준수하고 서비스 체계나 사례 관리 등을 개선하는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센터별로 경영 목표를 수립한 것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수행하고 성과를 이루었는가를 평가합니다. 일례로 올해 청송노인재가지원센터에서 유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70세 고령의 할아버지께서 계속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으나 직원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올해 우울증 약을 중단하고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센터별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의 유지 또는 개선, 체중 관리 등을 평가해서 그 평가 실적이 사례 관련 연동해서 향상되고 있는지,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박종철복지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복지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관련 사업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의 기준은 A, B, C, D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복지경영팀장

평가는 90점 이상을 A, 그다음에 80점 이상을 B, 70점 이상을 C 등으로 하고 있고, 2015년부터 실시해서 ’15, ’16, ’17 올해까지는 시범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평가 결과를, 최초의 평가이기 때문에 개선에 초점을 두고 어떤 핸디캡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사업 수행자들에게 개선 요구 사항을 줬고, 2차 평가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18, ’19, ’20은 지방재정법 32조의7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매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로 평가가 되는데 사실 A 평가를 받는 기관에서는 A를 정말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좀 해 주시고, B‧C‧D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여기의 사업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복지경영팀장

예, 이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평가만 할 것이 아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나오는 지수에 따라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개선이 되었는지까지 사후 점검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복지경영팀장

예, 평가 끝나면 개별 시설별로 개선 과제를, 개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설에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은 26개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