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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11-09

이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용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의회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8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박국구 총무담당관과 최계환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지성 총무담당관 박국구 의사담당관 최계환
지용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이지성 사무처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지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국구 총무담당관입니다. 최계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장영조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나종채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정재철 농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이덕주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잠시요, 국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셔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성 사무처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지성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의회사무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드리고, 일반현황부터 보자면 우리 사무처의 직원이 현원 86명, 청원 6명, 공무직 14명, 기간제 2명, 교육청 파견 2명 직원분들이 있고 부서별 주요현황들을 보면 총무담당, 의사, 전문위원실 이렇게 나눠서 있어요. 총무담당관실이 우리 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의 직원 인사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도 우리 사무처의 관할이에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얼마 전 7월 24일에 우리 의회의 청원경찰 6명 전원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당황스럽게 확인해본 결과는 의회를 총괄하는 의장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 인사가 부적절하다. 문제가 있으니 보완을 하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는 아무 대처를 못하고 임의적인 총무과에서 업무 공백은 물론이고 많은 말들도 무성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질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명 전체를 교체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사실 의장님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행정살림을 지금 현재 꾸려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저 자신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 청원경찰 6명 전원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매끄럽지 못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6명 전원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시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본인들도 저희와 사전에 이야기 나누지 못한 부분, 협의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다음 인사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 답변은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후고, 사무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원경찰 인사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사도 본청에 있지 않았고 국내에 있지도 않았어요. 잼버리와 관련해서 국내에 있지도 않고 누가 그걸 총 책임하에 했는지도 파악도 안 해보고 사무처를 총괄한다는 사무처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100분이 넘게 계시는 직원분들이 여기에 계신 사무처장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명이 아무 이유 없이 인사를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요청만 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 후에도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무처장님을 믿고 우리 직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도 여기에 뻔히 적혀 있듯이 의전이고 의정활동 홍보고 보조고 직원들 관리고 어떻게 뭘 믿고 사무처장님한테……. 이 부분이 간단히 요청을 했지만 총무과에서 어디 도청이 총무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사무처장님이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총무과장 한 명이 그걸 단행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님은 결국에는 그걸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게 정말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명이 넘는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사무처장님을 믿고 여기 앉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의원들 보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어떻게 해명할 거며 어떻게 책임질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몰랐습니다. 인사하는 걸 분명히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책임지겠다 이렇게 간단히 말로 끝낼 게 아니라 분명히 명확하게 어떻게 책임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게끔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나왔어야지 7월 24일날 단행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본 위원이 총무과에다가 자치행정과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 자료 요청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인사 관련된 회의록 자체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처장님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것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강구하셔 가지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 통감하고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청원경찰 부분이 빠졌었는데요,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을 하면서 청원경찰도 집어넣어서 청원경찰 인사를 본청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장님!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제가 이도영 위원님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느꼈던 것도 있었고요. 다만 인사발령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 청원경찰에 대한 추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시, 이를테면 그쪽의 명을 받고 오는데 우리가 물리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여성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의 지하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여성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여성 청원경찰이 근무한 적이 없었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의회를 배려하고 생각해서 하는 인사였다면 일정부분 수긍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 특성상 여성 청원경찰이 근무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은데도 전체 바꿨을 때 여성을 넣은 자체에도 배려가 부족했다. 그 이후에 또 여성이 근무하는 것을 하소연하는 경우도 일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듣고 있어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를 놓고, 이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맞는 말씀이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고, 지금 조례 개정 안 했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7월달에 했던 그 이후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조례 개정을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서 총무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처장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인사는 1월에 있으려나 2월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인사 한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은 이도영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다. 그렇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를 놓고 한 꼭지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시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처장님!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에 강용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진상황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도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의원별로 홈페이지 보기, 도정질문검색, 5분 자유발언, 의원 전체보기 이렇게 기능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가 5분발언을 얼만큼 했고 도정질문 얼만큼 했는가 하고 검색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담당여직원한테 ‘누가 관리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여직원이 관리한다 해서 ‘다 됐느냐’, ‘다 됐다’ 하더라고요. 인터넷,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 비해서는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쾌적한 의정 환경개선. 전부 다 의정활동에 관해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홈페이지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한다고 해놓고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해놓고는 홈페이지는 빈껍데기예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이번 회의 끝나는 대로 전체 의원님들 홈페이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은희위원

전남의회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해가지고 아주, 보세요. 개회사, 집회 및 의사일정, 의정활동, 의안처리, 진정서 처리, 기타 의정활동사항, 아주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도의회 이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의회에서 최은희 위원, 강용구 위원, 이도영 위원, 정호윤 위원 각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뭘 홍보했는가. 그럼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잘 쓰여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사무처장님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갔다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갔다면 이미 10대 때, 우리 정진세 위원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한 걸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화하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전수조사 다 한번 해서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다시 한번 추가로 서면으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10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홈페이지가 다 보완되겠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다음 주까지 부족한 부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해서 미진한 부분, 개선한 부분을 비교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 의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서 배울 게 있으면 좀 배우세요. 우리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 가는 것은 우리와 비교해서 뭔가 타 시도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가 해서 벤치마킹 가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은 사무처장님께서 꼭 시정을 해 주시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전라남도 자료 저희 주시면…….
은희

최은희위원

빼세요, 들어가서요. 제가 왜 줘요, 이걸.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것도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7쪽 한번 봐주세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의회사무처 승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의원들 모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의회사무처 총무과나 밑에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의원들 입맛에 맞춰서 성격에 맞춰서 의전하고 보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생각에 의원들을 의전 하는 전문위원들과 의회사무처와 승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같다, 50 대 50이다, 아니면 60 대 40이다, 70 대 30이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평하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현재 전문위원실에 비해서 총무담당관실을 비롯한 지원부서에서 승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 의원들 의전하는 전문위원들은 만약에 자리가 승진해서 가야 되는데 오길 꺼려해요. 의회사무처 들어가면 승진도 안 되고 고생하고 힘들고.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전문위원들에게 오히려 더 승진할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달려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승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력 부분과 근무능력 부분을 같이 합산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본청에서 승진해서 얼마 안 된 직원들이 전문위원실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총무담당관실 직원은 의회사무처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 또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다가 총무담당관실로 넘어간 그런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력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올해 근무평정은 약간 경력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지만 BSC성과평가라든지 각종 훈·포장들 이런 것들 내려오면 저희가 전문위원실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총무담당관실 위주의 근무평정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의 근무평정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갈 때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은 상임위 위원들 의전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갑니다. 이게 직원연수입니까, 의원연수입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연수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의원연수죠.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의전하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직원연수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직원연수에 누락을 시킨다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직원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어떻게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의전을 하겠습니까? 저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이런 불만사항들이 우리 의원들 의전에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갈 때 우리 총무과 직원들 따라갔어요. 그러면 직원이 따라가니까 다음에는 이 직원들 직원연수 안 가겠네요, 이런 원리라면.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위원님 논리라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또 가요, 그분들이.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원 해외연수는 의원들의 연수이지 직원들의 연수가 아니에요.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맞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역할, 스트레스도 풀고 뭔가 같이 의논해서 배워올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좀 주세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해외연수 1차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음에 자료 한번 싹 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서로 불평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잠깐만 처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네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최은희 위원님께서. 한 가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이었고요, 인터넷 홍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관리체계에 있어서 이 정도인가는 저는 사실 조금 놀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전반적으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들, 소원했던 부분들은 바로잡읍시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여기는 분명히 거기에 맞게 매뉴얼상에 유지관리비라는 돈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는 건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원부서하고 전문위원 쪽 이를테면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 총괄하시는 중에 약간의 균형 있는 것들을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이지성 사무처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니까요 포상내역이 있는데 2015년도에 8건이었다가 2016년도에 5건 표창이 있고 2017년도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겨울에는 수상실적이 저조한지, 아니면 연말에 어떤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연말에 계획돼 있고요, 지금 벌써 3건에 걸쳐서 저희가 본청으로 추천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추가적으로 있어서 6명 내외가 수상을 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모범공무원 표창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표창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출입문 관련해서 지문인식을 해놨어요. 주말에는 그냥 닫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지문등록을 안 했는가요, 아니면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홍보를 해 가지고 지문인식을 다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도청으로 넘어가는 데는 카드를 대야잖아요. 거기는 지문인식이 안 됩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거기는 카드만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혹시 카드를 안 가지고 오는 경우는 출입이 안 돼서, 가능하면 지문인식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여기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은 지문등록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 지금 비정규직이 계시나요? 청소인력 같은 경우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본청 회계과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정규직화하는 방안들, 혹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본청에서 얘기들이 있는지…….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본청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부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구성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지 못하는 위원들이 좀 구성돼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출발부터 약간 삐걱거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도의회 우리 사무처에는 비정규직은 전혀…….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청소인력 외에 또 있나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기한을 한정 짓는 1년이나 2년 그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무처장님께서 비정규직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서 정규직화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7페이지 보니까 조직진단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해서 2017년 올해 6월달에 조직진단 사무량조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그 당시에 한 분이 했는데 지금 인력이 보충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더 추가적인 보충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할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무량조사를 했을 때 결과에 이쪽 분야는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부분은 안 나왔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물론 그쪽에서 우리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하는 거나 이런 내용을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내용들도 카톡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업무, 또 홈페이지 관리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물론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 앞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혼자서 하고 있다니 조금 그런데, 고심을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나 의원 홍보활동 이런 거는 우리 의회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인력이 보충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심 있게 좀 봐주시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회의 끝나면 담당자를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홈페이지에도 명칭들이 일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산경위를 농산위로 이렇게 표기된 데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이 기획관리실로 아직도 변경이 안 돼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부분, 그다음에 이런 홈페이지 전반적인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일반현황을 보면요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여기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어요.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게 한 500 몇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내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 검토를 해보세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니까 의회 전체적으로 볼 적에 물품이 너무 많다, 과다하게 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걸 잘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물품을 적재적소에 맞는 데 쓰고, 또 그게 남용되는 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용물품 보니까 컴퓨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2006년도에 산 것도 2017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2010년에 산 것도 2016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7년도까지는 써야 되는데 미리 저기를 한 건지 산 건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내구연한. 이게 내구연한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들은 2006년도 사가지고 2017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어떤 건 2010년도에 사가지고 2017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을 제대로 안 썼다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대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006년도 컴퓨터하고 2010년도 컴퓨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바꾼 경우는 아마 없을 거고요.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사용량이 많은 직원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먼저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10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처장님, 기종이 달라서 그럽니까?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구입…….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몇 페이지를…….
남주

허남주위원

19페이지요, 개인컴퓨터. 2005년도에 산 것이면 기종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산 것이 2016년도에 처분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뒤에 가보시면 2009년도에 산 것을 2017년도에 했어요. 이런 경우는 내구연한을 제대로 썼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제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도 컴퓨터가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를 했는데 몇 대가 안 되니까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연도에 매각을 해야 될 컴퓨터가 많이 있을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경우가 있지 않나…….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그때 물품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것은 조금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한참 남아 있는 것 같은데도 이걸 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포맷도 하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샀어요. 이건 충분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나서 처분…….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6년이 안 된 것이 혹시 있나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처장님, 잘 살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느끼시는 것 좀 있으셨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말 많이들 아끼더라고요. 저는 반성 많이 했습니다, 갔다 와서. 그래서 A4용지 한 장 쓸 때도 참 생각하면서 쓰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도 물품을 아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새것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쓴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10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물품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방으로. 그런 것들도 끝나기 전에, 괜히 그런 것 갖고 나중에 어쩌네 저쩌네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잘 관리하셔서 그것도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전자투표 그거 전에 한번 이상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웠었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시뮬레이션 다시 해봤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아뇨.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요, 계약을 해서 지금 전자투표기를 교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걸 교체한 뒤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냐하면 방송을 타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의 좀 창피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제가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제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그날 남긴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연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7개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연구단체의 대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가 예산의 문제인 건지 국내여비로만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경비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여서 그런 건지 조금 제가 볼 적에는 그 연구단체의 목적이나 하고자 하는 뜻에 가깝게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고 나면 보고서 작성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도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또 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았을 적에 어떤 평들이 나왔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올 초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산의 활용 면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가해져 가지고 충분하게 의원단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그런 부분들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의원님들의 그런 예산은 의회비 해서 사용내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많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예산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 못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처장님,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 전문가들을 모셔갖고 토론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다양화할 수 있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죠. 만약 이런 식의 연구활동이라면 이것이 저는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토론도 해보시고, 또 의원님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정말로 연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무처가 의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네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대표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요 보다 더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토론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60만원씩 배정돼 있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추경예산도 늘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안 되는 데는 5%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걸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해야지 이 예산 언제 쓰실 겁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매주 수요일날마다 전문위원님 포함하는 그런 회의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상임위가 있으면 다른 상임위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더 배분하려고 그렇게 전문위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기에는, 그걸 인제사 재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11월달이고 12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예산 전체 집행률이 2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될 게 뻔하거든요, 보면. 아무리 이걸 추경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었어도 그동안에 관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조정을 했었어야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건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무처에서도 이걸 조정을 잘 안 했다는 데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의원님들이 선거도 있고 해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선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좀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방안도 찾아보시고 해서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역시도 만들어만 놓고, 저도 추천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이번에 몇 개 상임위에서 연찬회 하면서 의정발전자문위원님들과 토론 시간도 갖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전문위원들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원 교육과정이 있어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을 한번 가서 그들을 격려한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책연구원은 많은 것을 접하고 많은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의원수도 적고 규모도 적고 예산도 적다 보니,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같은 우리가 다 아는 식상한 그런 교육 말고 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의회, 서울시의회랄지 경기도의회랄지 이런 의회에 가서 그 정책위원들과 토론도 한다랄지,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형식으로 의원을 보좌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도 그것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문화면 문화, 행정이면 행정, 환경이면 환경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참여해 가지고 안목을 넓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보좌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사무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틀에 박힌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책연구원들한테 어떤 교육과정, 어떤 교육 커리큘럼, 어떤 교육기관에서 받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의견을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가 결연이랄까 MOU랄까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는 의회하고 정책연구원들끼리 자매결연도 맺어가지고 서로 의견교류도 하고 어떤 정책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도 서로 교류도 하고 했으면 좀더 발전적인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왜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정책연구원들의 보다 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하고자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적 보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런 질의는 하지 않았겠죠. 물론 의원님들 간에 판단이나 평가가 다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족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정책연구원들의 정책보좌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정책연구원들 채용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혹시 그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정책연구원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더 추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제가 출제를 하긴 했는데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채용할 때 그런 지식들을 평가하고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추가를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책연구원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우리 허남주 의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정책연구원들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책연구원들 보통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보통 처음에 계약할 때는 2년으로 계약을 하고요. 2년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3년 연장계약을 해서 일단 총 5년 정도를 계약합니다. 5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공고절차를 밟아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연장계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어떤 평가과정이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평가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능력 평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원들이 그동안 활동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정이 이루어져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같이 일을 하는 전문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동료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분들 의견들도 다양하게 반영돼서 정책연구원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고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연장계약할 때 형식적인 연장계약이 아니라 실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게 정책연구원들 개개인이 분발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니까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책연구원들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교육과정,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육 부분만…….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하나뿐이겠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정책연구원한테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행정자치위원도 환복위에 관련된 5분발언도 할 수 있고 도정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산경위에서 행자위 관련 질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모르는 범위에서 의원님 보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정책위원들끼리 그때 소통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적은 예산이나마 좀 주어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토론도 같이 하고 뭔가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우리 내부에서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좋은 생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위원님들 질의 중에 좀 챙겨보실 거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전자투표 추경예산에 성립됐죠? 예산이.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 제가 뭔 말씀 하는지 알겠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업체 선정에 있어서 건실한 업체여야 되는데 입찰단계에서부터 좀더 A/S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10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염려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물품을 받았던 연구원 방, 의원님들 사무실에 물품 구입한 거에 우리가 반납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하기 전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고지해 주시면…….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겠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대한 활성화, 정책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정책팀이, 좋은 지적 해주신 거 같아요, 허남주 위원님이.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지역의 위원회별로의 정책팀과 타 위원회 정책팀과의 서로 교류나 교감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도 과부하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서 환복을 질의하고 싶은데 행자위에서는 전문위원이나 정책팀에서 그걸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위원회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제도라는 것, 관행이라는 것은 고치지 않고서는 타파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걸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고민과 많은 걸 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11대 의회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은 다른 시도 잘되어 있는 데라도 한번 가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잘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운영위원장 되면서 17개 광역시를 거의 다니고 있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장점을 이야기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만 한정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그걸 고민해 보셔가지고 시간이 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반복된 업무임에도 이를테면 상당히 시정해야 할 것과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시기나 타이밍을 놓치면 공염불로 될 수도 있고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요. 나름대로 운영위에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많이 느낀 것이 있어요. 처우개선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공평성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를 정리하는 과정인데 지금도 한 달 남짓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사무처가 여러 가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은 개선해야 되고, 이지성 처장님이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올 1월달에 왔으니까요 열 달이 좀 넘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1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제가 이지성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을 쭉 지켜봤는데, 물론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잘된 부분들도 있고, 특히 처장님의 리더십이 의원님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해준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실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셨고 활용도도 좋은 것 같고, 난방시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의회 연구단체 의원님들 사무실에는 에어컨만 되어 있고 난방시설이 없었는데 우리 처장님의 의지가 반영돼 가지고 그 시설도 과감히 해주셨고, 또 아래층에서는 우리 도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도서관 관리에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를테면 공기청정기도 다시 설치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올 한해도 우리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직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고생도 하신 부분이 많이 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많이, 우리 이지성 처장님의 장점은 먼저 저한테 의견도 주시고 또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민을 하는 흔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좀더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찾아서 의원과 같이 스킨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준 이지성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보완하시고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2일 수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