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천수 인권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수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권센터 센터장 양천수
김종철위원장
양천수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양천수입니다. 평소 도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인권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 인권정책교육팀장입니다. 김주영 인권보호팀장입니다. 서문연 장애인인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둘째, 주요기능 및 2017년도 예산현황, 셋째, 2017년도 주요성과, 넷째,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천수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천수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으시죠? 아직 정비도 좀 잘 안 되고. 그걸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권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이시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11월 30일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최종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마무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11월 8일 준공으로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최종보고는 보고를 다 받은 상태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준공이 중요하지 최종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준공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 며칟날? 아까 보고에는 11월 30일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 아까 보고하신 거 말고 추진상황 말고. 준공일자가 11월 8일로 돼 있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하실 땐 어떻게 하셨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이전에 저희가 최종보고는 받았는데요. 준공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준공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11월 8일에 들어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보고할 때 30일은요? 책자가 나오기까지인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를 일관성 있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하시는 거하고 자료하고 날짜가 안 맞으면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죠? 교재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미 준공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런 중간보고 할 때 의회 의견청취는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교재 같은 거 보고하고 용역보고서가 들어오고 할 때 몇 차에 걸쳐서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번?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런 정도는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 모든 새로운 용역이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에 발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의회 의견은 시민의 대표로 하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안 거치셨는지 어떻게 됐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야 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거 있으면 꼭 도민의 의견이 좀더 폭넓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요구자료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해서 950만원인데 집행이 950만원 지금 다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이 기관은 어디 단체 운영인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이게 지난번 선정심사를 거쳐가지고요 지금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자금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자금배정은 수탁기관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거에 근거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세출액은 배정만 하면 끝나는 걸로? 요구액에 대해서 배정만 하면 끝나는 걸로?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맞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지급 후사후정산 이렇게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보고하실 때 제가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잘 못 들었고 앞으로 이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현재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가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거든요. 기본계획의 중점 저기하고 금번 예산집행을 하면서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요. 세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을 세부계획에 담고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전체를 금년도 예산이…….
호영
정호영위원
기본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됐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기본계획은 201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1번씩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2016년, 올해 2017년, 2016년도에 예산 기본계획 세워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돼서 2017년도는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 들어가는데 예산이 사장되고 그러겠네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중심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놈을 전부 우리 인권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계획은 계획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용역을 통한 계획들은 향후 예측가능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에 대한 문제 특히 장애인 인권문제 같은 거는 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획에 맞게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권고사항이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위원님 참고말씀 드리면 금년도 3월 17일날 인권센터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존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고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부서 간의 업무연찬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권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별도의 홈페이지는 구축이 안 돼 있고요. 우리 도정 홈페이지에 하나의 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문자수는 어때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반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포스터라든가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해 가지고 지난달에는 복지시설 같은 각 기관·단체에 우리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과 제보상황, 요령 이런 방법 등을 전부 명시해 가지고 각 기관·단체 전부 발송해서 대처토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하자면 온오프라인을 총 가동해서 고비용 홍보 말고 요새는 저비용 홍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권침해 조사하고 구제하고 상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창구방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하든지 이런 방법입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마땅하게 저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전화상담도 하고요. 방문도 하고,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권문제는 얼굴 대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익명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다 보면 조사하시는 분들은 꼭 만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상담 아니면 방문, 전화 이외의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미비한 점은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하나의 배너 형식으로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홈페이지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많은 콘텐츠들을 거기에다 담아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재 독립된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쉽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아시겠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하여튼 적극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인권센터가 언제부터 했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난 3월 17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3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17일.
지용
송지용위원
17일날 개소식을 했죠. 이전에 사업한 게 있습니까? 개소하기 전에 사업.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개소하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팀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사업.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가 3월 17일날 개소했잖아요. 이전에 개소식이라는 건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업무를 한 것이 있냐고, 그전에 업무를.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저희 업무는 2월달에 우리 부서가 생겨가지고요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준비자료 17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이미 1회 인권교육이 있어요, 2월 22일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과 팀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인권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센터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팀 단위로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것이 앞이고 뒤인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잖아요? 보고서라는 것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소식 날짜를 물어본 거예요. 그전에 업무라는 것은 센터의 업무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업무의 고유성은 틀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강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육을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5페이지인가에 있더라고요. 5페이지에 인권감수성 교육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이라고 해가지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60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3,358명이에요. 공무원이 1,853명이에요. 그러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똑같은 거 보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했던 교육을 포함해도 1,773명이에요. 어떤 숫자가 맞아요? 그 옆에 또 보면 도민의 교육은 48회에 1,503명이에요. 그런데 페이지 18쪽을 보면 618명이에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거기에 보면요, 지금 12회 총 3,358명이라고 돼 있는 숫자는 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과정이 다 합쳐진 숫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60회라는 것은 도민까지 포함한 숫자인 거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2회를 했는데 페이지 쪽 보면 이 숫자하고 안 맞다는 거지. 17쪽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규명하자는 건 아니고 센터장님, 보고에 있어서는 숫자를 넣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부족하다면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만약에 수치가 잘못됐다면 이런 수치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수치는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장애인센터에 장애인인권팀이 있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가 있어요. 아마 이게 이달에 개소식을 하는 거 같아요. 업무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인권팀이 하는 업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체장애인이 여기서 선정됐죠? 이번에 몇 달 전이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하고 업무영역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보호팀은 우리 조례상 권한으로 한정된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된 대상.
지용
송지용위원
인권팀?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장애인인권팀에서는.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서는 우리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공무원 그다음에 도가 위임해준 위임사무 그다음에 도비가 지원이 된 사회복지시설 여기에만 국한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권익옹호기관은 뭐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권익옹호기관은 법령상의 권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법령?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법령상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권센터가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3군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서울하고 광주하고 이번에 전북이 3번째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원화돼 있나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센터 중에 인권팀이 있고 또…….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만 있죠? 이유가 뭡니까? 전라북도만 있어야 할 이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걸음마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14개 광역시로 봐서는 앞서간다고 보지만 인권센터가 체계적인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서울이나 광주가 하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에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욕심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인권팀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게 담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투트랙(Two-track)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책임한계라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책임한계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인권센터 전반에 대해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의 센터가 제대로 된 것들을 끌고 가는 동력이 있은 이후에 뭔가 체계화된 이후에 그 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해도 되는데 서울이나 광주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업무영역이나 책임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담아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상대 예를 들어서 도민을 상대로 했던 것하고 여기에서 영역은 별도의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도민을 상대로 한다는 건 포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역을 세분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한다면 자칫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혼선이 생기지 않겠느냐.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저희보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서울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인권센터의 장애인인권업무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권만 보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여기에다가 인권에 대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마 인권센터 내에 장애인인권팀을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권이라는 건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인권 예를 들어 지체장애가 그걸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장애인으로서의 인권권익을 위한 거라면 좀더 전문가집단의 교육적 양성을 가진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래서 위원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인권업무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몇 명 정도 조직이 돼 있나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관장 1명, 팀장 1명, 팀원 2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금년도에…….
지용
송지용위원
기관장 1명.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팀장 1명.
지용
송지용위원
팀장 1명.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팀원 2명.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영역은 어떤 거예요? 기관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기관장은 그런다 치고 팀장의 역할은 뭡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팀장으로 말하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같이 추진함에 있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센터장님! 센터장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다녀오신 곳이 몇 군데나 되십니까? 센터장님이 다녀오신 곳이.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장애인복지시설이요? 저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복지시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센터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3군데 다녀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관이 180개소예요. 그런데 장애인옹호기관에서 4명이 한다는 것이, 이를테면 저는 그래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4명이 180개 이를테면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그래서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시도가 공히 금년도에 권익옹호기관 똑같이 4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예산도 증액이 돼야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장애인옹호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9,500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9,500 중에 경상비가 얼마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죠. 오늘 이렇게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것은 이 센터나 기관을 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형식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우리 이런 기관이 있다. 이런 센터가 있다’ 이것도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센터가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그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기 설치하고 개소를 앞둔 기관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더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우리 인권센터장애인팀이 있고 그다음에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총 위탁금이 9,500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거의 경상비에 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경상비고 인건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뭐냐면 180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 시설을 했고 운영을 한다 하면 좀더 힘드시겠지만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지금 인권정책교육팀이 있고 인권보호팀이 있고 장애인인권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정책교육팀이 하는 일이 뭐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권정책교육은 말씀과 같이 인권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방향정립과 업무계획 수립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협의체 관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인권보호팀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권보호팀은 말 그대로 인권상담과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장애인인권팀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건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과 조사업무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다입니까? 장애인업무 중에서.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거기에다가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서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등 일반행정업무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행정업무를 왜 인권센터에서 보죠? 행정업무는 당연히 복지부 관련 업무죠, 이거?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행정업무를 왜 장애인인권팀에서 보는 겁니까? 이거 업무분장이 잘 된 거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저희도 몇 개월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권센터가 제가 볼 적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해요. 인권실태조사 이건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에 노인장애인정책과 있죠? 거기 업무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 업무를 왜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조직개편 때 사무분장이 우리 인권센터로 분장이 돼가지고요, 저희는 분장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센터장님 책임도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공무원들이 인권센터를 추리다 보니 행정업무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덜컥 받아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분명히 장애인 인권실태를, 무슨 업무 보신다고요, 또 그거 관련해서?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장애인 차별금지라든가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권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장애인보호팀이 있잖아요, 우리 팀에. 그 팀에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인권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제대로 조사해서 상담하고 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런데 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라든가 인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실태조사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인권센터가 지금 방향을,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이걸 다 들여다 볼 수 있겠냐 이런 염려하는 부분들도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또 국가방침에 의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팀하고 잘 저기 해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걸 짊어지고 계시면 인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조사, 상담, 구제가 되겠습니까?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장애인인권팀이 팀장 하나에 팀원 1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센터는 처음 구성할 적에 지금 장애인인권팀을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어차피 장애인인권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구제팀이나 보호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팀명도 바꿔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권정책교육팀, 인권보호팀, 조사상담팀, 구제팀 이런 식으로 해서 팀 이름명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센터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복지부업무, 행정업무는 본연의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돌려주세요. 업무분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라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독립기관이에요, 인권센터는요. 그렇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독립기관답게 인권에 관련된 일을 하세요. 그러셔야지 행정업무하고 있다 세월 다 보내고 언제 상담하고 언제 조사하고 언제 구제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것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센터장님도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조치가 나와야지만이 인권센터가 바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1명 충원한다는 문제도 센터장님이 앞장서서 제대로 된 전문가 모셔오세요. 그래서 조사, 상담, 구제, 보호 이런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팀장을 제대로 모시고 오셔가지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인권센터가 바로가지 갈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권센터는 절대적으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팀 이름도 바꿔봐야 될 것 같고 또 업무분장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하고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도 이 부분에서 맡으라니까 ‘내가 공무원 입장에서 맡으라는데 어떻게 안 맡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게 업무가 아니면 돌려주세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이런 거 하라고 지금 만든 센터가 아닙니다, 일 자체가. 그러면 정확하게 짚으셔야죠. 그렇잖아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맞습니다. 상담과 조사업무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여기에만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은 복지부 업무 하시는 행정업무 쪽에서 하라고 하시고 인권센터는 제대로 인권업무만 하세요. 아셨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애쓰십니다. 우리 도민 인권교육 현황을 자료로 봤어요. 지금 교육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강사 말씀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강사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풀을 초반기 때 마련하기 위해서 인권강사에 대한 양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권강사는 딱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인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교수님들도 하시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대부분이 그러는데 정작 저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기 이전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강사 또한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데 올해 도민 인권강사 양성 및 도민 인권교육 해가지고 35회 했어요. 그렇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북인권교육센터에서도 하고 전북혁신포럼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인권강사 양성 및 도민 인권교육을 했는데 이 35회 중에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몇 번이나 돼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4월 4일에서 7월 11일까지, 그러니까 14일에는 26명 하고요. 10월 19일에 20명 했던 이 부분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인권강사 양성에 대한 교육 46분이 받았다는 거네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6명?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46분 중 인권강사로 위촉을 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저희가 인권강사양성교육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증이라든가 이수증은 안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교육이수하신 분한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이분들이 제수당 관계가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수당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러면 교육이수하신 분들이 46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인권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확신하시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10월 19일 이 부분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한 달에 4회를 걸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10월 19일날 20명이고요. 4월 4일에서 7월 11일 26명…….
영일
최영일위원
총 46명인데 이 중에서 자신 있게 한 달에 4번 받아가지고 교육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46분이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받은 분은 저희가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6분 중에 전체가 다 그러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이 중에서 10월 19일 20명은 1차적으로 이수한 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0월 19일 20명은 어느 정도 다 기본이 갖추어진,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4월 4일이나 7월 11일 26명은 1차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검증방법은?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검증방법은 저희가 10월 19일 했던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똑같은 학교과정을 다녀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 중 질적인 면에서 이분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기타 여러 등등의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시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정말로 인권과 관련돼서 자신의 철학과 전문지식을 결합해서 자신 있게 교육시킬 수 있는 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을 이수한 분에 한해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자격증도 없고, 소정의 어떤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이수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인권교육을 시키기까지는 너무나도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그냥 교육만 받아갖고 이수증 받으면 인권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대상자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운영실적이.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10월 19일 이때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강사진을 모셔다가 지금 교육을 진행 중이에요.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수증을 부여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인권위에서 모셔다가 온 강사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이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나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침해사례가 발생되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서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육인데 교육을 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가장 앞으로 대두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큰데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교육이수만 하신 분들 무작정 가서 ‘다 교육자격 있으니까 교육해라’ 자신 있게 못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도에서 정말로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광역단체 중에서 3번째로 인권센터를 만드는 그런 의지라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분들을 정말로 센터장님이 자신 있게 ‘아, 몇 분이 교육이수를 했는데 이분 중에 몇 분은 우리가 자신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로 내보낼 수 있는 자질과 식견을 겸비한 분이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이분들? 강사.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홈페이지에다가 게첨을 하고요. 주로 홈페이지라든가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가지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받을 사람 있냐.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교육신청자를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청자 있냐 그런 식인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인권센터에서는 우리가 2017년도 올해 시작한 연도예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강사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체가 다 강사교육에 참여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 인권강사교육이 뭔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혀서 내가 한번 그런 시설에 다니면서 강의를 해봐야겠다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뭘 해야 되냐, 그분들을 다 인력풀로 활용을 못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자질을 갖춘 강사를 몇 년도까지 몇 명을 계획해서 발굴해야겠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지적이신 거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이 행자위에서 인권센터에 대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세요. 그런데 허남주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전라북도인권센터장이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누가 뭐라고 한 대로 그때 주먹구구 식으로 대충대충 그냥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의회의 지적 않고 의회에서 어떠한 부분에 계속해서 추궁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기 이전에 센터 자체적으로 막 가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허남주 위원이.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이왕 센터가 만들어졌고 어렵게 출범을 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전라북도민에 대한 인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교육을 이수하고 어디에서라도 언제 연락해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을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있으나 마나예요. 하긴 하겠지만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2018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관계를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가지고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구 및 정현황을 보면 임기제 1명 있잖아요? 조직에 있어서 1명. 이분은 지금 7급인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7급 상당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임기제 임기는 몇 년이에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2년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분은 전문성 있는 분이신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권교육센터에서 수년간 인권업무를 봐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문가로 봐줘야 한다 싶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럼 인권에 대한 자격이 있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권에 대한 뚜렷한 자격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없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다년간의 인권에 관한 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분을 2년간 임기제로 채용했다 그런 얘기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해했고요. 2017년도 예산현황의 집행을 보면 한 6,6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2017년 10월까지인지 몇 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집행에 대한 기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4,300만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현재 잔액이 남았죠? 이건 어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이 부분은 교재개발 용역비가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교재가 현재 용역이 들어갔는데 돈을 안 줘서 그렇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 현황 있잖아요, 12명. 임명직 12명, 당연직 3명 이렇게 해서 15명인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김형곤이라는 분 있잖아요.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분은 정당인 소속이에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여기에 비고란을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에서 이 자리에 T/O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순수한 정치활동과 관계없는 자가 이런 데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책임직함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구성은 누가 했어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저희가 분야별 추천에 의해서…….
김종철위원장
지금 보면 교수, 변호사,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아동단체, 다문화가족 여기까지 포지션이 괜찮아요. 그러나 인권의 사각지대가 다 있지만 노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권분야에서요?
김종철위원장
예.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노인보다는 장애인분야에 많이…….
김종철위원장
장애인도 있지만 노인 분도 있다 그런 얘기지, 많다 그 말이에요. 장애인 숫자보다는 노인 숫자가 훨씬 많죠. 여기 장애인에 대한 대표가 또 있어, 여기 장애인인권연대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이러한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러한 위원회에 들어오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시고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3개 광역시도가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물론 이거는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도 이렇게 정당인들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자료를 한번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장애인, 노인이라고 있는데 노인의 사각지대도 많다. 또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장애단체도 수십 가지죠? 단체가. 지체장애, 뭔 장애 엄청나게 많더만. 이러한 단체에서도 순수한 장애인단체 회장이라든가 장애인이 와서 이런 데 위원이 됐으면 한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이게 우리가 12명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조례에 15명으로 딱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면 장애인도 넣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인에 대한 인권사각지대가 많은데 노인에 대한 위원이 필요하다. 여기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조례에 15명으로 돼 있는데…….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15명의 조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연직까지 15명으로 딱 세팅이 돼 있고만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예를 들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1∼2명 더 넣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언론이나 연속극이라든가 드라마 보면 노인폄하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 인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대변할 만한 노인회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장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벌써 1년이 갔기 때문에 적극 그 분야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한 가지는요, 행감자료 6쪽에 보면 2017년도 주요 추진상황 현황에 2,600만원짜리 용역 실시하고 있네요? 이게 아까 집행 아직 안 한 겁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인권교육교재 개발용역 지금 하고 있는데 책임연구원이 이를테면 인권위원이 이걸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나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장님 지금 인권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정영선 교수 같은 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장까지 했던 분이라 실무와 학문분야까지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분의 어떠한 용역부분을 많이…….
김종철위원장
물론 센터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한 위원이 용역을 맡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고도 생각되는 것은 동의하시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전문자가 없다라니까 그 부분에서 크게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치적으로는 안 맞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3월에 인권위원회가 개소가 돼가지고 전라북도민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은 우리 도에 이러한 인권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고발도 하고 접수도 하고 하라고 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인권팀이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상담도 하고. 그런데 예산서에 이에 따른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어. 홍보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세출예산서에 없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이건 도민 인권증진 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1억200이 서있는데요. 포스터 제작비라든가 각종 홍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뭔가 문을 열었으면 손님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조차도 몰라서 못 온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예산서에다가 별도의 홍보비 예를 들어서 방송자막에다가라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언론의 신문사에다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도민들이 알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다 짜져서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홍보예산이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접수를 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려면 홍보예산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짜져버려서 없겠지만 추경이라도 홍보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을 해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양천수 센터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천수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공보관 공보관 한민희
김종철위원장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전략, 2017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한민희 공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모르겠어요, 이게 정책대안일 수도 있고 공보관의 업무에 있어서 향후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건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들어보시고 2018년도 업무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17개 광역시 중에 혹시 대변인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현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절반 정도는 대변인, 절반 정도는 공보관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보관실이 대변인실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보겠죠?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대변인실이 있는 곳은 공보관이 없죠?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대변인이 계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조직을 깊게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대변인실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조직이. 대변인은 계시더라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 한번 보시죠. 11쪽 한번 보실까요? 언론과 소통·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도정 홍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 보도자료 적기 제공이 2천회 이상이 되고요. 도민 소통을 위한 언론 대담·인터뷰가 69회, 도정 현안사업 기자단 정례·수시 브리핑이 375회, 출입기자 등 언론과의 간담회가 294회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예요, 수치로 보면. 거의 정례·수시 브리핑은 매일 1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수치로 보면. 대변인실이 하는 것이, 혹시 정례·수시 브리핑에, 이건 수치가 375라는 것이 주로 어떤 분들이 수시·정례를 하고 계신가요? 통계 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기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대변인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정례·수시 브리핑이 375회인데 이를테면 보도자료를 주는 것을 포함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실국장님들께서 직접 일주일에 1∼2번씩 꼭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수치 있어요? 어디 한번 대략 얘기해 보시죠. 큰 걸로 대여섯 가지만.
민희
한민희공보관
375건 중에 9월 말 현재 도지사 7번, 행정·정무부지사 18번, 실국장 313번.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그렇게 되면 지사님 7번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자실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실 말고 브리핑룸에서 하는 겁니까? 브리핑룸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375회가 브리핑룸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자실에서 하는 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기자실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장이 현안이나 이를테면 이슈가 되는 것들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과 여건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도민들이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마는 375회 중에 브리핑룸에서 과연 지사, 부지사, 국장이 몇 번을 했겠느냐. 그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많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그것이 꼭 지사가 해야 된다, 부지사가 해야 된다, 실국장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연계성에 있어서는 때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책적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로 인해서는 통일되고 이를테면 계량화된 것을 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아까 수치 얘기한 것은 잘 좀 제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공보관실에 16분이 계시죠? 1명 결원이죠, 정원에. 결원이 1분 계시고, 업무영역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업무영역을 보면 공보행정, 보도지원, 정책여론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주로 인터넷이 익숙했던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쪽 주요업무영역에 있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하고 소셜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자칫 왜곡되고 굴절된 내용이 들어있을 때에는 나중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것을 피드백을 계속 하면서 나름의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도 있고 실시간으로 도민의 뜻을 의견을 들어야 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아무튼 고민을 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도정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이를테면 제대로 된 것들을 홍보하는 과정과 정책설명에 있어서 매뉴얼을 바꿨으면 좋겠고 그 주체가 이를테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챙겨줄 수 있는 주체가 돼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국 주요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발전을 견인한다는 말 여기 보고가 돼 있네요. 보니까 정책동향보고서를 작성해서 매일 보고를 하는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 14개, 도내 지방지 15개, 타 지역 지방지 61개, 방송 4개, 통신 3개를 다 취합해서 매일 이걸 도지사께 보고를 한단 말씀이시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지휘부에 보고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느냐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지방분권입니다.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방분권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너무나 미약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언론을 통해서 다 취합을 해서 지도부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도민들이 전라북도정의 민낯을 봐야 동정심도 생기고 애정도 생겨서 함께 노력해줄 마음이 있다 이런 말 제가 드린 적 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보고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저런 부분이 미진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공보부서라는 데는 홍보부서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언론을 관리도 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래저래 지사의 입맛에 맞는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정이 가는 방향을 볼 적에 이게 지금 전부다 좋다 좋다 해서 좋은 데로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언론을 취합해서 정책동향을 보고한다고 하시니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동향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는 하면 우리 지사가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 보고는 하면 우리 지사가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이것을 가려서 할 적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미진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민선6기가 남아있는 기간이 저희하고 똑같으니까 한 6개월 이상 남아있습니다. 마무리도 해야 될 것이고 또다시 재선이 되신다면 새로운 계획도 세우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대로 된 정책동향 보고가 들어가야 만이 그리고 타 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언론을 통해서밖에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를 제대로 해주셔야 전라북도에 반영도 하고 지사도 그거에 대한 정책순회도 할 수 있고 방향도 다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볼 적에 너무나 우리는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 도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은 정책동향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에 이의 있으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정책동향 보고드리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해주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매일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하루에 한 8건 전후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듯이 언론에 보여지는 기사로 나온 정책이지 이게 확정된 것들이 아니어서 이것을 전체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외 주의로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때도 ‘무학이 하이트맥주 마산공장 인수 나섰다’ 이런 내용이랄지요 아니면 GM공장 관련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다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남주
허남주위원
공보관님, 당연히 그건 올려야 될 보고고요. 타 시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하고 있진 않지만 그쪽에선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올려주시란 말씀이에요. 전라북도에 관해서는 당연히 올려야 할 이야기지요, 그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게 지금 타 시도 언론이거든요, 다. 정책동향은…….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내용이라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국에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하이트공장이 어쨌다고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하셔 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무학이 하이트맥주 마산공장 인수 나섰다’ 이런 기사가 경남신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이트공장에 관해서 관심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향들을 올려보내드려서 정책화는 실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당연히 올려야 할 보고인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적에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감 없이 올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무학회사에서 한다는 그 언론은 언제 차예요, 그게?
민희
한민희공보관
실시간으로 매일 보고를 저희가…….
김종철위원장
금방 그거는 오늘 신문이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오늘 겁니다, 보내드린 것은.
김종철위원장
전주 용진에 있는 하이트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마산공장만 지금 무학에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김종철위원장
3개 중에 하나가 마산에 있는 것이 거래가 될 계획이라는 내용이 뉴스 떴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행감 수감자료 17페이지 보면 도정업무 관련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배포한 내역이 2015년도에는 17건, 2016년 작년에는 단 1건이고 올해는 1건도 없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도영
이도영위원
사실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기자들한테나 언론에게 배포한 내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을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국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한 내역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은 이런 방향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언론에서 왜곡이나 지적성 보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했다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해명을 해드리고요. 이해를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2015년도에는 19건이나 되는데 그때는 해명을 안 하고 계속…….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게 방향성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2015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면으로 많이 배포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방향을 다시 잡고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여기 인터넷 잠깐 보니까 10월 18일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이렇다 할 대비책은 고사하고 전담조직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성은 내지 않고 그냥 가서 기자들 설득하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들 개개인을 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자체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각 과가 실별로 이렇게이렇게 대처해줘라.
민희
한민희공보관
일단 그런 부분은 실국하고 상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국에 저희가 요청을 해드립니다. 이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당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실국에서 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2015년도에 취합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이후에는 설명 위주로 이해 위주로 가서 오히려 효과성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반박을 하고 다른 언론에게도 다 배포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더 반발이 심하고 2차, 3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해보니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낫더라? 설득해서 더 많은 후조치가 안 당하는 게 낫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정치·행정이라는 기사가 언론인들이…….
도영
이도영위원
금방 읽어드렸듯이 저출산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이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직접 그 부분을 해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미 기사가 난 거에 대해서는 해명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간단한 거지만 전라북도가 큰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언론중재도 있고 사법적인 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올해 그런 정도까지 기사가 나왔고 문제가 됐던 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문서로 된 매뉴얼은 있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어떤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그런 매뉴얼 자체는 큰 틀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대응매뉴얼에 의해서요.
도영
이도영위원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게 2015년도에는 19건이나 있다가 작년에는 1건, 올해는 아예 없고 이게 전라북도가 언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는 것들에 대한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를 잘해주시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핵심시책 홍보 199건에 6억5천만원 집행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만 집중됐나요? 12페이지에 도정 홍보를 통한 도민과 소통.
민희
한민희공보관
광고를요, 주로 홍보기획과에서 도정 흐름 광고는 전체적으로 짜고요. 저희는 신문, 방송, 인터넷 위주로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신문, 방송, 인터넷 그다음에 통신 그런 쪽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과에서 주로 광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199건에 대해서는, 인터넷 다른 매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 홍보하고 실적은 얼마나 돼요?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 신문, 방송 빼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통신, 인터넷 해가지고 한 2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199건에 나머지는 다 신문, 방송이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짠 거 보면 신문, 방송 이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6억5천만원이, 나머지 인터넷이나 이런 쪽은 홍보기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도 많이 다양화돼 있는데 우리 도정 홍보가 다른 매체들로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꼭 신문, 방송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원 작년에는 행정7급 결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결원이 있어요. 행정6급이 결원을 구했는데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7월달에 계셨는데 승진을 하고 나갔는데 저희 인원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때.
도영
이도영위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데 나가신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주로 예산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에.
도영
이도영위원
예산?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맡아서 우리 주무부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인사부서에서 우리 공보실의 예산 이 담당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충원이 그때 됐으면 좋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명이 결원으로 남게 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과는 예산 담당하는 분이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민희
한민희공보관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영
이도영위원
결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인원이 많은 과도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결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민희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심묵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공무원교육원 원장 양심묵 교육지원과장 유기상 교육운영1과장 이근상 교육운영2과장 임차승
김종철위원장
양심묵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양심묵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심묵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무원교육원은 교육훈련을 하는 곳이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교육과정이랄지 그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 또 정원이 미달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두도록 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최근 3년간 감사관실 지적도 받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건설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서 29개 과정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으셨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받은 바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위원심의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요, 교육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도 하고 위원회 소집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교육계획이 추가로 신설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서면으로 받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됐었는데 하반기에는 추가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은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100% 다 거칩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거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2017년도 경우에는 87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1만명 대상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년 연속 정원이 미달된 교육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계속적으로, 미달이 된다고 하면 미달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랄지 아니면 거기에 별로 참여의지가 없다랄지 또 공무원 소양에 도움이 안 된다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달되는 건데 왜 이걸 조정하지 않고 계속 3년 동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계획 수립할 때 도 관련부서나 시·군에 교육수요를 충분히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운영 과정에서 100% 교육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전체 교육이수율이 한 97%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3% 정도는 교육계획 대비 교육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몇 개 과정이 있는데 임용대기자 과정이랄까, 또 6∼7급 중견 실무자교육 과정이랄지 몇 개 부분이 차질된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교육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더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보니까 재난안전체험에서 벌써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이해와 대응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또 사회복지실무는 58%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통계와 정책기획도 74%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볼 적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3년 동안 이런 과정을 정원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셨다는 것은 교육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필수과정이라 생각하면 정원 확보대책을 세우시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필수과정이라면 정원을 채워서 교육을 시켜야 마땅한데 이렇게 부족하게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을 하실 것이며 또 여기에서 자꾸 미달되는 것들은 폐지도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교육도 만들어내야 될 거고. 그런데 폐지된 건 딱 한 가지예요. 강의스킬 향상. 이거 하나만 폐지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강의 내용들이. 그러면 필수과정이 아니면 이것이 인원이 다 차지 않는다 생각하면 폐지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해서 교육생들한테 호응도를 높이시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하셔야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폐지한 게 6개 과정을 했고…….
남주
허남주위원
뭐뭐 하셨나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이나 지방소득세 실무교육 또 통합건강증진사업 바로알기 교육과정.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은 몇 %나 돼서 폐지를 시켰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대비해서 교육인원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새로운 트렌드 변화라고 봤을 때 교육을 중단해도 되겠다 그 부서의 요청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원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고 부서의 요청이 오거나 또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고 또 교육인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차출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서와 협의해서 폐지하고 그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 그게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강의스킬 향상은 참여율이 92%, 96% 그러는데 왜 폐지를 시켰습니까? 다른 것들 58%짜리도 있고 많은데 이것만 폐지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강의스킬교육은 폐지한 게 아니고 통합시켰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디로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리더십 교육과정하고 통합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통합을 시키셨어요?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실 때 분명히 훈련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고요. 이것이 정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필수과정을 한다면 이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필수과정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폐지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된 요인이 없도록 수요조사도 더 철저히 하고 부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우리보다는 교육의 질 같은 것도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가서 들여다 보실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뭐가 팩트인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교육들도 있을 거예요. 타 시도의 공무원교육원의 훈련계획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과정이 지방분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는 재정분권도 있을 거고 조직에 대한 분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내용으로 한번 넣어보는 것도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는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방연수원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에 각 시도 교육원장과 함께 교육발전 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서로 잘 하는 거 소개하고 비교분석하고 저희들이 교육계획 수립을 할 때라든지 각 시도의 교육과정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개인 또 기업체, 대기업체 연수원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무원은 행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잖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역민들하고 접해야 되고 그분들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이랄지 교육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정리할 건 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 건 만드시고 또 필수교육이라고 한다면 더 강화하셔서 시·군에다 요청하셔서 다 받을 수 있게끔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얼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69억…….
지용
송지용위원
69억 중에 우리 도비가, 자부담도 있어요? 지자체 부담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게. 시·군부담이 포함된 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포함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군부담이 얼마인가요? 69억 중에.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세입분야는 저희가 한 2억7천 정도 되는데요, 교육과정에 따른 시·군부담금이 대부분이, 2억7천 세입이 대부분 시·군에서 부담한 교육경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60몇 억은 도비인가요? 순수?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순도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혹시 강사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1년에. 대략적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시대변화에 트렌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교육의 과정에서 과거에 해 왔던 것과 지금 수요자가 원하고 있는 교육과의 그것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의 강사님 얘기를 들어본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측면의, 강사 액수에 맞추는 거예요. 교육자의 입장에서 받는 것보다는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그 액수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기본교육하고, 그건 이수해야 되니까. 그것은 오지 마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외의 것은 특히 몇 가지 정도는 이를테면 이것 좀 받아야 되겠다, 흥미가 있다, 인기가 있다 하는 것 빼놓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시·군에. 해 봤더니 공무원교육원 자체 내에서도 정원이 안 되니까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채우려고. 혹시 아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얘기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대안을 제시할 때는 지금 현재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는 강사진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시도의 예산을 분석해 보고 강사진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요, 상당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제한된 그다음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고충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예산확보에 있어서 투쟁을 하시고 명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교육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변화된 과정을 우리가 빨리 예측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가는 것이 결국 남원에 있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앞으로 존립해야 된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도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자료검토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절실하게 되고 강사는 강사대로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강사의 기준치도 없어요. 1시간에 얼마 받고 어떤 분야에 얼마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는 강사가 어떤 사람은 1시간에 5만원을 받는데 더 받은 경우도 있고, 그건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매뉴얼이 좀더 확연하게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요구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처해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정도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교육수요를 꾸준히 저희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또 도정의 핵심정책에 따른 이해와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교육, 또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맞는 이런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강사의 수당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거리도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교육받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야별로.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 내년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정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분석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까 강사수당에 따른 지급기준 모델 이런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큰 틀에서는 다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만 분석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나름의. 강사끼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듣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기준은 있어요. 있는데 세밀하게는 안 돼 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오늘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의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강사에 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좀더 퀄리티가 높은 교육받는 입장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분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임용자 교육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변화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문인 게 이거예요. 2014년, 2015년도에는 기간이 4주예요. 그런데 기수는 6기로 해서 360명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이건 제가 지적한 적은 있었어요. 2016년도는 기간이 일주가 줄어요. 그리고 인원은 8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주가 준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줄어든 이유가 우리 조례에 교육훈련시행령에 보면 임용 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4주씩 300명, 4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선교육을 하도록 우리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게 2015년도에 개정해서 2016년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교육을 못 받은 신규자들까지 소급해서 받도록 조례의 부칙에 담겨있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많아지니까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4주를 3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는 거겠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그렇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임용대기자 과정 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연동해서 나중에 얘기할 성질의 것인데. 임용대기자 과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입니까, 신분이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합격자에 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건 참고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임용대기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분에 전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임용대기자가 임용하기까지 혹시 전라북도는 임용을 못 받는 경우가 공무원법에 나와 있나요? 6개월, 2년 안에 예를 들어 합격자가 임용을 못했을 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취소된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할 얘기인데 앞으로 임용대기자 과정의 교육이 2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방공무원훈련법에 임용대기자가 2일을 받아야 된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게 교육훈련법에도 안 나와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래서 신규자 교육과정을…….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것만 질문할게요. 그 이외의 절차이행은 자치행정국에다 얘기하는데.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임용대기자 교육과정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 할랍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폐지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이틀 교육 시키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폐지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하신다니까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규임용자가 이를테면 인원을 보니까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800명이에요. 그런데 매년 수치는 신규임용자 교육을 800명을 2016년도에 했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7년도에도 합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올해도 교육이 800명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1년에 800명뿐이 안 됩니까? 전라북도에.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더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이 기준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더 되는데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다는 게 임용된 후에 교육을 하도록 되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것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특히 4주에서 3주 줄인 거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주로 했던 것을 3주로 줄인 것은 갑자기 인원풀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있어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든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이것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겠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00명 이상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800명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일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저한테 제가 질의했던 것들 그다음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말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을 총괄하시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얼마 되셨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연초에 왔으니까 1년 돼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강사의 질을 높여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교육을 시키려면…….
지용
송지용위원
감사?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강사. 강사수당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예시를…….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이게 바로 신규자임용 과정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교육훈련 시행령에는 임용 후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다 보니까 한번 배치받으면 시·군에서 교육 자체가 어렵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8급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신규자 교육받을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많은 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다, 이게. 그래서 선 교육 후 임용해라.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 때 그걸 강력하게 상반기 때도 얘기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이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인사제도과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개정한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에 2차 교육발전협의회 때도 또 얘기했어요. 그때는 시도교육원장이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봤더니 지금도 검토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냐 했더니 아무튼 연말 안에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교육훈련지침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선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안부 교육방침이. 그러면 임용대기자 이런 교육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폐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더 파악해 가지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기본훈련 과정에서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시행령과 조례는 분명히 상이해요. 그러면 시·군에 통보는 다 돼 있고 공유는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공유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시·군까지 적용 강제성은 안 띠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군에서 우리 도 조례에 맞게 시·군 조례를 만든 데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없죠? 우리 조례에 보면 기본교육이나 아니면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보직을 줘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군에게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시·군 사정에 따라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서 도 조례에 맞게 맞춰놔야, 어차피 시행령도 안 맞고 도 조례는 도 조례 따로, 시·군에서는 도에 맞는 교육에 맞는 조례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일관성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훈련 시행령을 개정해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변화 과정의 속도로 볼 때 기본적으로 100이라는 속도로 갈 때 일반 사회에서 사업하시는 분 CEO는 100의 속도로 변화를 시켜가요. 그다음에 그 밑에 회사에 있는 임직원들은 50이나 60, 80 정도 속도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무원은 30, 많이 줬을 때. 그런데 법은 속도를 10 이하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이 이 사회에 맞게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회 변화속도하고 법의 속도는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계속 법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위에서 시행령이 저기하더라도 어차피 상위법에 안 맞는 조례가 있고 이게 현실에 맞다 하면 지역에서도 이렇게 따라가 줘야 우리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교육훈련평가 분석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요. 평가 설문을 통해서 보니까 평가는 3과정을 하셨고 설문은 8과정을 하셨고만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39과정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39과정, 평가까지 하면 42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2017년 계획에는 과정으로는 180과정을 우리가 소화하게 돼 있고 현재 9월 30일까지는 176과정을 소화를 해 냈어요. 그러면 뒤에 평가 설문 포함해서 42과정과 우리가 이제까지 소화한 176과정과는 숫자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왜 현상이 이렇게 났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평가는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하는 거고요, 설문은 3일 이상의. 그러니까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는데 그런 교육은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나머지 42개를 뺀 130몇 개 정도 되는 과정들은 하루이틀짜리 전부 그런 과정입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3일 이상 조건에 맞는 것은 100% 이루어진다고 봐도…….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3일 이상 교육은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직관계를 얘기했는데 기초 기본교육을 한다든지 업무에 복귀할 때 교육과 지금 현재 교육의 전문교육과 보직을 향해서 보직을 맡았을 때 거기의 상관관계는 혹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A라는 직무교육을 받고 B의 업무를 본다든지, 직무에 상관없는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혹시 시·군에서라도 취합을 하신 적이 있나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장기교육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사 말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이 6급 대상으로 1개 과정인데 63명입니다. 그런 교육과정은 교육받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사후통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까 신규임용자들, 임용된 후나 전이나 그 임용자들에 대한 것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반드시 직무에 맞는 교육을 받고 직무에 투입이 되고 그게 피드백이 돼서 몇 %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진급자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런 직급에서 올라오겠지만요.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교육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아니면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데도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도와 시·군의 인사부서에 더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조례에 보면 직급별, 직렬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필수교육과정이 몇 개나 되죠? 아까 인사에 관련하는 장기교육 거기에서…….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1개 과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교육, 소양교육, 기본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현실 저기하고. 조례 6조에는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필수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개 과정에 장기교육으로 된다고 하면 조례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도 실제와 현실에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직급, 직렬별로 교육을 시키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구를 하면 그렇게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급의 과정을 별도의 장기 6개월 내지는 1년간 장기교육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시도마다 다들 승인해 줘버리면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연수원은 존립가치가 없어져버린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안 해줍니다. 겨우 해준 게 6급 1개 과정 승인해 준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고만요, 조례 내용을.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정책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지방에서는 요구를 해도…….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행안부하고 우리 조례하고의 괴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으면, 어쨌든 현실에 맞는, 지금 맞지 않는 조례를 넣어놓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커리큘럼이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가고 있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조례 내용에서 직급별, 직렬별로 이렇게 해서 인사 저기를 할 수 있다 하면 특별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게 만들려다 보니까 1개 과정에 몇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조례는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항목들은. 그럼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식견이 아직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러면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조례라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강력하게 꾸준히 요청을 할 수 있지 조례도 없어버리면 요청할 수도 없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직급별, 직렬별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라도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특별교육과정을 지정하고 진전이 가야 하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다 하고 요청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저기도 위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것은 어쨌든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력 낭비 같아요. 계속적인 반복의 질의답변은.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시도마다 직급별, 직렬별로 특화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원들 간에 연대해서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고…….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시·군하고의 괴리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에 다변화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는 어쨌든 공무원들도 맞춤형교육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사회변화에 따라가고,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사회는 전에 200년, 300년 걸쳐서 오는 문화충돌이 향후 10년, 20년 변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계속 개발을 해 내야 하고 쪼개고 거기에 따른 직급별, 직렬별 그런 교육들도 맞춰져야 된다. 어쨌든 그러면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하셔서 강사를 선정할 때든지 그런 고민이 들어가 줘야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게 우리의 노력을 더 해주시든지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더 고민하고 교육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이 강의실 위주보다는 현장에서 실습이나 체험 위주로 많이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본과정에 장기교육 2주 이상 되는 교육과정이야 외부에서 교육받는 게 있다고 하지만 단기교육과정은 거즘 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강의실은 한계가 있고 인원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토론 이런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고 집단화돼서 강의만 듣고 시간은 짧고 강의만 잠깐 듣고 가다 보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별로 보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2주 이상의 교육기간이 있는 교육과정은 현장도 가고 토론도 하고 다양하게 교육방법을 적용합니다마는 2∼3일짜리 짧은 교육과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어서, 그 대신 우수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체험이나 외부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어요? 강의실에서 수업 말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직무와 관련된 현장에 가서 토론도 하고 체험하고.
도영
이도영위원
전북 대상으로 하는 건 한류문화, 백제문화, 해양역사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체험 뭐 있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투어패스 과정 같은 건 거의 현장으로 갑니다. 각 시·군별로 전주의 한옥마을이랄까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랄까 이런 데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거의 현장 위주로 짜여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힐링과정도 있고 다도라든지 관광, 요트, 승마 체험 위주의 교육, 강의실 교과가 아니라 체험 위주의 학습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프로그램들 좀 많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도 꼭 강의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체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현장이 교육효과도 제일 좋습니다.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확대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 부분도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육원에서 학습자 중심의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하고는 있는데 보다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모바일교육과 경비에서 학습자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던데 우리는 PC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모바일 이런 거나 학습자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천여 건 소양영역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3천여 건의 지식동영상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경기도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강좌 프로그램과 서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육분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선방안을 찾았는데요, 2008년도에 서버를 개설했기 때문에 신규로 개설하려면 2억 이상 예산도 들고 또 서버 개설하면 유지관리비가 10년이면 연간 4천만원씩 4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나라배움터라는 시스템을 연초에 대폭적으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4과정을 내년부터 360과정으로 늘리고 모바일도 같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바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내년부터 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지 않나.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건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당연하지만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애초에 설립목적처럼 소통 협업능력을 갖추게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얻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에 사이버 공무원교육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쓰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집합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집합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별 집행내역에 있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자료를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청공무원 중에 약 300여만원이 넘는 돈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수령해 가신 분이 있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님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여기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근무하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은 거기에서 봉급을 받으시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이 행정연수원 내에서 강의시간 외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급한 것이 1년에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청의 팀장급이 1년에, 제일 바쁜 부서예요, 그 부서가. 제일 바쁜 부서에서 1년에 300여만원 이상 교육을 하고 받는 부분도,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고. 또 지방행정연수원에 계시는 교수께서 700여만원이 넘게끔 1년에 와서 하는 것 또한 이것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요. 그걸 첫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2016년도, 2017년도 도 소속 공무원이 평균 60%가 넘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시·군이나 이런 분들 출신 소속돼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보면 도청공무원들 강사 비율이 전체 120분 정도 되는데 60% 이상이거든요. 2년 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인을 봤어요. 민간인 강사 풀을 약 45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강의 평가 후에 80점 이상을 받은 강사에 대한 조치는 다음에는 배제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강사 만족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만족도조사 하고 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과분석도 하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강사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강의 평가 후 80점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강사 섭외를 제한하고 있으시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보면 민간인 중에서 2016년도에도 700여만원 그리고 강사시간이 한 74시간 정도 돼요. 2016년도에 83시간 해 가지고 700여만원 정도, 탁구. 그리고 2017년도에도 74시간 해서 620만원 정도. 얼마까지 하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강사가 연간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외래강사가 86%쯤 되고 내부 공무원강사가 한 14% 이렇게 됩니다. 아까 바쁜 부서에 있으면서도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한 사람한테 집중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 실무, 지방세 실무 이렇게 관련부서의 특화된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도 돌아가면서 강사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요. 아까 한 분이 700만원 이렇게 강사비가 지급되는 부분은 핵심리더과정에 취미소양교육이 있습니다. 기타반, 섹소폰. 그런 강사는 한번 강사로 지정이 되면 1년간은 교육과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정이 되면 중간에 강사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그분이 계속 강의를 한다라기보다는 만족도를 아까 지적하셨는데 만족도가 대부분 또 좋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어도 강사로 채용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 사람으로만 집중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집합교육에 있어서 똑같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체력 관련 오리엔테이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부분만 2년 연속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교육과정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시행령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를 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법으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31개 과정에 4,400여명을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에는 요구자료나, 제가 특별히 답변 안 듣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런 결과를 보면 해년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들이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요구자료를 검토해 보면. 개선시키고 발전하겠다는 내용인데 2015년도에 교과편성에 82%, 강의교재 78%, 식당음식이 71%. 2016년도에 교과편성 78%, 강의교재 77%, 식당음식 66%.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교육내용이 78%, 구내식당이 69%. 그래서 3년간 계속 봤더니 똑같은 항목이 똑같이 만족결과가 하위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데 지난번에도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원장님도 어디 가보면 그 지역에 관광을 가거나 해외를 가보면 그래도 제일 좋은 즐거움이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 이상으로 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먹는 것이 불편하면 왠지 개운치 않고 그래서, 이번에만 구내식당 운영 관계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왔고 또 계속해서 개선한다라고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장님 답변이 업체와의 계약내용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어렵다라고 답변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반기 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직영 아니냐,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이행을 검토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계약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 끝나는데요, 2년 계약기간이.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사님까지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예산 관계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 예산은 현재는 반영이 아직 안 됐고요. 아마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 수정예산을 통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답변을 잘 못하세요, 지금. 12월 말로 계약일자가 끝나고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는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정작 거기에 필요한 그 많은 숫자가 먹으려면 부식비도 필요할 것이고. 비용 관계가 얼마가 됐든지 그 예산 범주 내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은 교육생들이 식대는 납부한 것 가지고 하니까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도 높여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생들이 먹는 부식비가, 내는 부식비를 모아가지고 회사에도 남겨야 되니까 그런 질이 저하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면 음식의 질이 높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남기고 주겠다는 것도 나는 별로 신빙성이 없고, 직영해서. 일정부분은 거기에 소요되는 영양보호사나 인력들이나 조금의 질을 높이려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정작 그렇게 가겠다고 해 놓고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면 이건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 부서가 조정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되면 일괄적으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이 12월 14일날 의결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직영처리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 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직영으로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8년도 교육생부터는 이런 것들을 전체를 포함해서, 식단도 그렇고 교육과정별 만족도조사 결과도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별 만족도조사 결과도 3년간 똑같은 이런 하위평가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올해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에 있어서도 74% 나왔어요, 평가가. 다른 건 몰라도 신규임용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낮게 평가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관계는 그건 정책적 결단을 했다 그러니까 예산 관계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걸로 하고, 또 교육과정별 만족도조사 결과도 내용을 보면 빡빡한 교과일정이랄지 철저한 근태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때그때 지적하고 교육내용에 나온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내식당 관계는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별도 좀더 고민하는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계시는 동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만족도를 높이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교육과정, 공무원교육원의 본질이 교육이잖아요? 얼마나 팩트 있게 현실에 맞게 전북발전과 국가발전 지향에 맞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쭉 봤을 적에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죠. 이를테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 1700년도, 2차 산업 1800년도, 3차 산업 1960년도, 4차 산업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 벌써 4차 산업이 들어온 지가 20년이 다 됐다 그래요. 이런 거에 맞게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교육의 질이 여기에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과목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계획을 5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기관들과 비교분석도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4차 산업 도래라든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도 많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사물인터넷…….
김종철위원장
2017년도 과정에 있었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없는데요, 내년도 교육계획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이런 것들.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 금년도에도 빅데이터랄까 몇 개 과정이 있었는데요,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번 5월달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즈음해서 4차 산업에 대한 것이 언론에 비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강의를 할 만한 소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강사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전문교육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접근하는 그러한 강사 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교육원이 한 8년 됐나요? 이사 간 지가.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2010년 연초에 갔으니까요.
김종철위원장
이사는 2009년도 12월달에 갔죠. 사용검사가 2010년 1월달에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못해 가지고 하자도 많이 발생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상을 다 걷어내고 방수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방수공사를 작년에 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그 부분만 방수 하자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한 건가요?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내용 맞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벌써 들뜸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보수를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행자위원회에 8년간 있으면서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하자가 나왔어도 그냥 이 부분을 현실화해서 맞는 쪽에 지적만 했지 문제를 크게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옥상 방수공사비가 한 1억7∼8천 들어갔나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1억6,2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예산이 2억이었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2억 예산에서 1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죠. 지시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애. 그러니까 벌써 1년도 안 돼서 들뜸현상이 일어나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실한 징후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이 하자 내구연한이 3년이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2019년 6월까지 3년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하자기간 내에 다시금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이 언제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만들어졌나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1961년도에 공무원교육원 설치될 때부터…….
김종철위원장
그때부터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칭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와있는 지방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면 다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칭했죠? 그런데 이게 1965년도에 이 이름이 됐지만 금년 2017년도를 기해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명명이 됐죠. 이게 공무원교육이라고만 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타이틀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타 시도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전부 이 지역들도 명칭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 또 자치연수원 이런 등등 이름으로 전부 이름이 바뀌었어요. 갓 쓰고 가니까 투가리 쓰고 가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앞선 대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광역시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에서도 현재의 명칭 가지고는 명칭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행정연수원도 금년 연초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광역시는 대부분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쓰고 있고요.
김종철위원장
아니, 17개 시도 중 광역시 아니고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거의 바뀌었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공무원교육원으로 쓴 데는 6군데만 지방공무원으로 쓰고 대부분은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어요.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명칭부터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건의라고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도 검토할 시기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뀔 필요도 있지 않느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광역도에서도 보면 아직은 현재처럼 간다는 의견도 있고 바꾸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고민이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다른 데는 먼저 다 했는데 저 꼴찌로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 지역도 이러한 트렌드로 바뀌었다,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가자라고 해서 가야 되죠. 우리가 전북연구원이라고 하는 명칭도 새로 바꿨지 않습니까. 연구원조차 이름도.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속의 한국을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원장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직원 일동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양보다는 질적 우수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에 적극 운영을 해 달라는 거죠. 이를테면 2017년도에는 179개 과정, 313기, 2,200여명이 됐는데 내년에는 446과정, 547기, 2천여 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질적 우수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해 달라는 걸 부탁합니다.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훈련의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서 사건사고 없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끝으로 양심묵 원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공무원교육원의 감사에 임하느라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양심묵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심묵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