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어서 바로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서 도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웅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도민안전실 실장 이현웅 안전정책관 이승복 사회재난과장 황규철 자연재난과장 박양래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다음에 최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재완 위원님 모시고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현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신문은 위원님별로 먼저 순서대로 1건씩 실시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일단 제가 하나 먼저 질문을 할게요. 안전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폭넓고 항상 얘기를 했지만 이런저런 안전만 갖다 붙이면 다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하시는 데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우리가 안전신문고에 그 건수가 좀 높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구 대비 1등을 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지금은 행안부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 의식을 제고시키는 대표적인 시책 중에 하나가 안전신문고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또는 시·군별로 신고 건수들이 있고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홍보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일을 해보니까요, 우리 도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홍보한 효과가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는 우리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안전신고를 통해서 주변에 생활안전에 대한 많은 위해요소들이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안전거리라도 안전위해 해소라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또 느끼게 됨으로써, 또 안전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동 노력하는 것이 또 이렇게 실제로 체험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지수라는 것도 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에 안전지수 5등급인 게 어디 시·군에 뭐 뭐 분야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시·군별로는 편차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도 전체로도 평가를 하고 시·군별로도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로는 5등급은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5등급인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화재 같은 분야에서 김제시가 5등급이고요. 교통분야에서는 김제·임실이 5등급, 그다음에 자살에서는 정읍과 김제가 5등급이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로는 5등급인 항목은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쭉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김제시가 제일 많아요. 김제시가 화재, 교통, 자살, 감염병 분야에 5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시하고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혹시 상의를 해보셨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래서 안전지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구 1만명당 해당분야 사망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과 관련해서 TF팀을 운영을 하는데 이 TF팀은 각 시·군의 해당 담당자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뿐만 아니라 김제시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실태분야별로 TF팀의 가동현황에 대해서 또 각종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분석하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논의만 하지 마시고 아까 안전신문고도 잘 하셨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많이 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안전지수도 사실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지. 그래서 또다시 하나 확인해 본 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게 행안부에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 안전분야 평가를 도민안전실에서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전분야라고 해서 저희 안전실에서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정보화 관련된 안전지수도 있습니다, 안전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 보호랄지 이런 항목들도 있는데 그것은 또 기획관리실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보니까 평가지표가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안전대비 교육, 재해 감소 노력 그다음에 안전관리 강화, 비상대비 강화, 관리적 정보보안, 사이버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3가지가 있어요. 201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몇 등급 받은지 아십니까? 가·나·다 등급 중.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2015년도에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2015년도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성빈
양성빈위원
‘좋았을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조력 받으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제 사무실에만 있고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
조력 받으세요, 빨리. 그래야 얘기를 하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4년도 실적, 2015년 평가결과 여기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뒤에 다 얘기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계신 담당자는 알 거 아닌가요, 2015년도 평가 결과.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 자료가 저희가 준비는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것 질문해 주시고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한 가지밖에 질문 못하는데 이거 질문하려고 여러 가지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한 가지씩만 질문하라잖아요. 위원장님이 위원당 한 가지씩만 질문하라고 했는데 다른 거 질문하라고 하면 할 게 없잖아요, 제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일단 전반적으로 합동평가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제가 알기론 가등급을 받았고요. 작년에 등급이 좀 안 좋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 2014년 실적으로 안전관리분야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2015년도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 다시 올해 7월달에 발표난 걸 보면 전북이 또 다등급을 받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니까 주관적인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사실은 도민안전실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부부처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안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또다시 나빠졌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이에 대한 대비는 혹시 하셨는지요?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 이만큼 했다 지금 그냥 말로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도민안전실이 지금 우리 전체적인 도민안전에 대한 평가가 안전관리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등급 최하위라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연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에는 각종 평가지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자면 정량적 평가지수와 정성적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홀함이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이것은 대개 행자부에서 만들어 낸 평가지표에 맞춰서 제대로 된 자료들을 입력을 하고 제출을 해야 제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도 작년보다도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지금 분야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이 평가 방금 말씀 하신 거, 제가 지난 우리 상임위 여기 문건위에 있기 전에 했는데 인센티브를 제대로 전라북도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고 안전관리분야를 집중적으로 오늘 묻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서류를 잘 제출을 해야 물론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세 번 중에서 두 번이 꼴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지수 평가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물론 또 다른 문제이나 어찌 됐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어딘가가 구멍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조금 핑계 같지만 저희가 다등급을 맞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버정보관리분야에서 점수가 다 안 좋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지표 중에서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관리 이 분야가 아주 안 좋아서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도, 이게 그쪽 정보화관리부서의 등급이 낮은 걸로 인해서 도 전체의 안전평가가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사이버정보랄지 개인정보 그다음에 정보체계 갖추는데 비용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저희 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각종 안전지수들도 그중에는 또 항목에 대해서는 다등급을 맞았던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시정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내년에는 저 행감 못하는데요. 지금 제가 문건위 와가지고 안전 쪽 관련된 분야들을 쭉 보면 사실은 잘 알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안전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도로 가다가 위험한 게 있으면 그게 그냥 안전이라고 해야 될지.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지방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거를 무너지기 2년 전에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무너질 거 같다고 도에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해동이 되면서 봄에 무너져버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특교세 5억 갖다가 거기 공사해 가지고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사하니까 그때 사고가 큰 사고가 없고 무너지기만 했어요. 도로를 점령을 해서 바로 치우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의원이 신고를 해도 사실은 그게 바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이걸 갖다 꺼내들은 건 안전 나 잘 모른다, 하지만 안전이 전체적으로 평가되는 건 어찌 됐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다. 그리고 아까 정보 분야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 자리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게 실제일 수도 있어요. 실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산사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이런 재해예방사업들을 일단 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 도와 행안부에 계획을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사업이 관리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마 행정적으로 좀 늦어져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87쪽을 한번 봐주세요. 87쪽입니다. 실장님! 지금 엘리베이터 승강기 보유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1만9,384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고수는 제로예요. 그렇죠? 승객용 1만7,789대도 사고율이 제로입니다. 화물용 981대도 제로입니다.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도 제로입니다. 휠체어리프트도 제로입니다. 전라북도 내 1만9,384대의 엘리베이터나 이런 기계들이 승강기가 다 사고율이 제로인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자주 서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은희
최은희위원
어떤 게 맞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법정 승강기 시설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승강기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승강기 사고로 인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7일 이내에 실시된 진단 결과 입원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만 사고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인사사고가 발생해야만이 사고란 말입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고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승강기가 멈춤으로써 잘못되면서 119구조대가 오는데 이건 사고가 아니고 고장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법정 사고로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사망사고가 있거나 또는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그런 경우에만 법정 사고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고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시·군별 승강기 보유·사고 현황을 바꿔야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고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사사고 시 사고율 넣고 여기에 대한 고장률, 어느 지역의 전주시의 고장률이 어떤 데가 제일 많은지,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지, 어떤 데는 너무나 고장률이 많으니까 이것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안전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시·군별 승강기 보유·사고 현황에서는 1만9,384대가 사고율이 제로라고 하면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9대예요. 자주 멈춰요. 사람이 그 안에 갇혀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신체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나 불안감에 떨고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엘리베이터 고장이다. 우리가 안전대진단 언제 언제 합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대개 1년에 안전대진단 기간은 5월 경에 보통…….
은희
최은희위원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1년에 한 번 50일 정도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안전진단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제가 아파트 자치회장을 해보니까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민원도 들어왔지만. 안전진단을 했어요,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관리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안 해요. 누락을 시켜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승강기 안전진단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승강기의 안전진단해서 진단 나갈 때 우리 도의 직원이 같이 나갑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샘플로 해서 나갑니다. 저도 실제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요, 1년에 5월 한달 하잖아요, 안전대진단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월 1회…….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전주시나 익산시나 군산시나 정읍시나 시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승강기도 고장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9대를 바꾸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대당 3∼4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안전진단 나왔을 때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부품만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진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승강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월 1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또 주기적으로 해서, 일단 예를 들자면 검사를 해서 불합격하면 가동을 중단시키고 또 검사유효기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그런 진단을 받고도 불법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발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런 것을 안전공단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점검을 한 번 했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정지 대상 승강기가 678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지하도록 했고 정지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승강기가 최근 3년간에 646대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아니 그것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보면 승강기 불법 운행을 한다고 조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안전진단은 5월달에 하고, 불법으로 운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몇 월 달에 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건 수시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은희
최은희위원
이 조사통계에서는 3∼4월달에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아마 자료 저희가 우리 도내에서는 678대를 정지 대상 승강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승강기가…….
은희
최은희위원
아파트가 안전진단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것은 지금 타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그것을 수리할 때까지 안 탔는지 탔는지 조사 나간 적 있어요? 그건 불법운행이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개별적으로 승강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아파트 전체가 E등급에 해당돼서 이용을…….
은희
최은희위원
실장님, 추진 실적 및 행정처분 등 조치 결과에 대한 어떤 자료 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 한번 줘보시고, 단순히 불법 운행을 적발해서 과태료 등으로 행정처벌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승강기는 향후 얼마나 많은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가 생각한다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 승강기 안전이나 불법 운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우리 지사님도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일들도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8대…….
은희
최은희위원
실장님은 맨날 잘한다고 하셔요. 우리 실장님은 맨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꼭 확인하고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단하고 또 이것을 불법 운행이라고 명시했으면 아파트에서나 또 업체에서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적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할 때 오는 큰 사고, 그때는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 도민안전실이 생활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그 원망 누가 듣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우리끼리는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사고 감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대안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아마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엘리베이터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많이 잘 정비가 돼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법 현실과 또 생활현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공단과 시·군 그리고 우리 도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월에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달에도 불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 실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군별 승강기 보유사고 현황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사고 제로 하니까 1만9,384대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고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안전진단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부분, 멈춤이나 119가 얼마나 많이 수시로 가서 주민들을 구출하고 그랬는가 좀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서 전주시나 군산시나 익산시나 어느 시가 어느 군이 가장 안전에 무방비 상태이고 노출돼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철저하게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안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그만큼 도민의 안전이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뛰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도민이 안전하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러분이 공무원으로서 도민안전실에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도민안전실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 더 분발해주시고 안전진단에, 불법운행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사고를 줄일 것인가 그런 대책수립도 좀 확실하게 하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강기에 갇혀서 짧게는 몇 분씩 또 길게는 몇 시간 정도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갇혀있는 분들의 폐쇄공포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당사자들에게는 많이 작용을 할 텐데 그것을 단순히 고장이라고, 그냥 사고가 아니고 고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에서 좀 책임이 없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3년간 불법 운행하다가 걸린 승강기가 646대로 조사가 됐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지 대상 승강기가 678대고 정지 대상이 불법으로 가동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운행 정지 대상 승강기가 678대이지, 이것이 가동을 하면 불법이 돼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데 가동된 것이 없는 걸로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완수
한완수위원장
불법으로 적발된 승강기는 절대 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10월 31일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라북도 터널 사고 대비 현장훈련 실시를 우리 정읍시 태인면 항가터널에서 실시하는 것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 대표로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 결과 아주 정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업무보고 때나 또 이렇게 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물질별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같은 걸 작성하라고 했던 그런 보람도 제가 느끼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현웅 실장님 이하 우리 황규철 담당과장님, 또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대응훈련을 여러 번 사실 반복을 해야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별 대응을 해 가면서 정말 많은 도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날 여러 가지 터널 안에서 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재 진압하는 훈련부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대응해 가는 그런 연습,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 소방서와 협업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대피훈련까지 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감사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으로도 각 물질대응 훈련을 좀더 자주 갖기를 원하고. 그다음 저는 또 우리 전라북도가 방사능 누출에 대한 대비훈련을 사실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요근래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영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사실 사고가 나면 우리 고창군이 직접적인 피해 입는 당사자고요, 거기에 정읍까지도 마찬가지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한번 방사능 누출로 인한 재해재난 대비훈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한번 매뉴얼을 짜서,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크게 되겠죠. 하지만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떻게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된 것이 2015년 5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창군과 부안군이 훈련 대상지역입니다, 주민 훈련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보호 훈련을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제가 고창에서 개최되는 주민보호 대표훈련을 두 번 다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으로는 비상계획구역 안에서만 주민 대피훈련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필요한지 정부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주민 대피훈련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비상계획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30㎞이내라고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고창군 전역이 전부 다 30㎞ 안에…….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고창군은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고창군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전체 중에서 일부 면 번갈아가면서 하는데요. 고창하고 부안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 …….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2016년과 2017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1년에 2번 이상씩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랬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피훈련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피입니다.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집결지들이 매뉴얼에 있고 그 집결지로 주민들이 모이면 모인 주민들을 대피소로, 고창에 있는 주민들은 정읍지역으로 대부분 대피를 합니다, 대피소가 정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상으로도 훈련을 하고 실제로도 훈련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에 보면 그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행동매뉴얼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매뉴얼 별도로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매뉴얼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행동매뉴얼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 없음’으로 사회재난과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보조자료 95쪽에 보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1년에 두어 번씩 하고 있다니까 기회가 된다 하면 저도 한번 참관을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도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창지역에서 했을 때는 도의원님들께서 꼭 참관을 해주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보셔야 우리도 이렇게 오늘처럼 또 격려를 해줄 건 격려를 해주고 부족한 것은 지적을 해주고 하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재난과장님께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농촌 시·군에 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빈집 건축물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시·군과 함께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는 파손 건축물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사회재난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짤 필요가 있으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안전실뿐만이 아닌 기회가 된다면 사실 감사와 관련된 정책질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준다는 그런 말을 평상시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가장 훌륭한 건 뭐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게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개선을 해가는 거. 우리 도민안전실도 처음 이 부처가 생기고 난 뒤에 사실 우왕좌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질책도 많이 당했어요. 도민안전실이 실체가 뭐냐,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책의 소리들을 흘리지 않고 메모를 다 해놨다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간 하나의 성과들이 이번에 터널 화재 사건 훈련에도 위기관리훈련에서도 나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돼가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마인드를 이렇게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괜히 뻔한 질문으로 실장님께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주기능과 목적이 뭐냐 또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주기능과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뻔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은 먼저 광역자치단체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주어진 임무를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 마인드로 일을 해선 안 됩니다. 일단 여기는 우리 1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안전실과 관련된 업무를 해갈 때 지도·관리감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전라북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14개 시·군에서 있었던 종합계획 수립과정의 절차 이행을 충실히 했는지 또한 주민들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는지 또한 의회의 의견청취는 충분히 했는지 관련 파일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또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14개 시·군에서 하는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전라북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시·군에서 빠진 게 있으면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란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먼저 14개 시·군에서 우리가 법률에 명시돼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지도감독을 먼저 해주면 굳이 빠진 것을 뒤늦게 넣으려고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렇겠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민안전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사고가 필요한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전라북도 공직자가 그 마인드가 있어서 일선 시·군에서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들이 소관 시·군에서 이루어져 갈 때 조금만 지도감독해 주고 관리해 주면 굉장히 올바르게 행정이 운영되고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선제적 대응, 행정에서 대응을 해가는 것들이 좀 빠르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5년에 한 번씩 일단 하게 돼있죠? 주기적으로 10년 단위로 해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근래에는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같은 경우, 또 돌풍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연재난과장님께서 저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14개 시·군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지 않은 거 같다고 인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시·군에 독려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반영을 해서 별도로 문건위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겠다는 말씀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한번 더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선 동사무소도 사실 동사무소, 면사무소 명칭이 다 없어졌습니다. 주민센터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그 분들의 뜻들을 다 모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분들은 알맹이를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면 단위에서 먼저 조사가 되고 그것이 시·군으로 올라가서 시·군에서 우리 도로 전체적으로 올려지고 또 도에서는 중앙부처로 올려져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돼 갈 수 있는 선진적인 행정이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14개 시·군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장수군이 승인이 2011년 이후에는 없어요. 5년이 지났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장수군이 5년이 됐기 때문에 재수립해야 하는 기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2011년 2월 16일날 승인이 됐으면 2016년 2월 16일이 5년이 지나간 건데 지금 6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7년째 다가오고 있는데 왜 장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관리도 필요해요. 놓치지 마시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이현웅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자료요구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재난위험시설 관련해서 D등급이나 E등급에 관련한 공공시설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11개소 교량 7개, 판매 시설 1개, 집회장 1곳, 문화재 및 수문 관련해서 2개 해서 그중 2000년도 이전에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신기2교 등 4개소인데 저는 궁금한 게요, 준공일자보다도 지정일자가 군산시 신기2교 D등급을 맞아가지고 1999년도 10월 8일날 이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22년 만에 해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답변하실 수 있나요? 실장님.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군산…….
상현
이상현위원
신기2교.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신기2교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아주 소규모 농로 교량이어서 일단 시설물 사용제한 조치를 한 이후에 도보용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기왕이면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재가설하든지 보강을 해야 하는데 미처 군산시에서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이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우선순위가 1∼2년, 5년, 10년이면 이해가 가겠어요. 22년 동안 안 했다가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22년이면 이건 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아마 지역별로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꼭 이용의 편의상 그 시설을 좀 유지해 달라고 해서 민원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그러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제한을 시키고 있는…….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군산시 농마교도 D등급을 맞았는데 1996년도에 이 문제제기를 해서 재난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년 만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완주군 삼례시장도 D등급을 맞았는데 1998년도, 17년 만에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군산시 조선식량영단에 있는 군산출장소 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1996년도에 E등급을 맞았는데 2018년 상반기에나 보수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건곡교, 동룡육교, 농마교, 동동교, 하두교 이게 전부 다 2012년, 2016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다들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군산 조선식량영단 출장소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협의하다가 만약에 더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보수보강을 급히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군산 신기2교 그다음에 농마교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반대가 있어서 일단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위험요소가 보수보강을 통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 재난하고 위험에 관련된 부분을 주민하고 협의를 하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물론 법정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맞지만 그런 차원에서 도보용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또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1개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까 D등급 맞고 E등급 맞고 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D등급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말씀드린 아까 그 삼례시장 있잖아요? 삼례시장은 건축이 다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17년도에 재보수라든가 재건축, 보수보강 이런 것이 한 5건 정도가 있고 내년에 할 사업도 있는데 아직도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중에서 4개소는 저희가…….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김제 6교하고 군산 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해소가 되고요. 나머지 신기2교하고 농마교는 군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가 좀 재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위해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건 몰라도 교량은요, 교량은 이건 시급하다고 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조그마한 차 지나가다가 나면 대형사고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차량 같은 건 운행 못하게 이미 조치했고 도보 사용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또 나가보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시죠.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도 차원에서 또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 하고, 지금 2017년 행정사무감사인데 1999년, 1996년, 1998년 이렇게 근 20년 정도를 처리를 못하고 계셨다는 건 우리 안전에 상당히 큰 미비한 점을 드러내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E등급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히 해야 될 정도고 D등급인 경우는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또 그렇게 막 위험해보이지 않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만큼 저희가 군산시 신기2교, 농마교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안전도를 한번 측정도 해보고…….
상현
이상현위원
다시 점검을 해보십시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이게 1∼2년, 3∼4년 정도 예산적인 문제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20년이나 18년 이상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도는 해결되어야지 않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핵무기가 터지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물론 저번에 영광원전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핵무기에 대한 대처요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터졌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대피소 이런 게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핵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북 관련해서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비상대피시설하고 급수시설, 화생방, 방독면 그다음에 그 외 민방위경보시설 그런 것들이 풀가동돼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건 원론적인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피소나 이런 게 있냐 그 말이에요, 매뉴얼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핵을 전제로만 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어떤 조치는…….
재완
박재완위원
준비된 건 없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실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같이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핵이 터졌을 경우에 몇 분 안에 대피를 해야 효과적인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핵이 폭발되면 사실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대피란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재완
박재완위원
물론 폭발 위치에 따라서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사실 대피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중심지를 벗어난 지역 그런 데에서도 우선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대피가 저희가 얘기하는 비상대피시설입니다. 지하로, 그래서 비상대피시설은 지하에만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것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지금 우리 도내 비상대피시설은 572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572개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 572개소 중에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대피소는 몇 군데나 돼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국가기관에서 만든 대피시설은 접경지역에만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거의 없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접경지역에만 있고 후방에는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 지정해 놓은 건 뭐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 지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공공시설의 지하실이나 아파트의 지하실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하시설물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나 일반사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우리는 지정해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핵폭발이나 핵 위협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놓은 것은 전라북도에 한 곳도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단 얘기네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는 후방지역이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핵폭탄이 후방지역이 어디 있어요? 전방·후방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전방·후방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완
박재완위원
실장님! 지금 전쟁은 모니터를 보고 TV에서 전쟁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가 체크하면서 전쟁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평양에 있는 건물이 폭파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까지 생생하게 관찰하면서 하는데 전방이 어디 있고 후방이 어디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라북도가 후방인가요? 어떤 걸 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기존 개념으로 보면 저희는 후방에…….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재래식 전쟁이었을 때 전후방 개념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대식 현대 전에서는 전후방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국가수준이 경제력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민방위 기본법이랄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법적 요건들은 도는 갖추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 요건을 넘어서서 앞으로 북한 핵이랄지 최신 미사일에 대비하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주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방독면도 법정 개수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 확보 계획으로 있음, 2022년까지 봤더니 이게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 정해져있는 비율의 그 숫자만큼만 준비하겠다, 그때까지. 그렇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더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이런 법정요건이나…….
재완
박재완위원
핵무기가 살상 반경이 굉장히 커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사상자도 상당히 크게 날 거라고 보고, 제가 그래서 살짝 조사를 해봤어요. 히로시마 폭탄이 터지면 11만 명이 죽는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북핵에서 2013년도에 10킬로t으로 하면 7만7천명 정도가 죽는다. 그리고 부상자는 26만명. 예를 들어서 남산에 핵무기가 터지면 군산까지 위력이 온대요, 요즘 핵무기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전후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라는데 영향범위가, 남산에서 터지면 북한 평양까지도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절대 서울에다 안 터트린다. 그 밑으로 터트려야 서울까지 가죠. 북한은 피해가 없고. 자기네들도 피해가 올 걸 거기다 터트리겠어요? 뻔한데. 그러면 전라북도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북핵 정책과도 연관이 있고 또 우리 대북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들을 잘 판단해서 정부지침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요즘은 100메가t급 핵무기라네요. 이 정도가 터지면 사망이 1,145만 명, 부상이 약 90만 명 그런대요. 그러니까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대요. 거기 다 죽는다, 그 근방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핵무기가 터졌을 때 5분 이내에 대피를 해야 된대요, 5분 이내. 핵무기가 터지면 위험시설까지 15분 내에 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왜, 그 핵폭풍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걸 먼저 맞고 가니까. 그런 준비요령이나 이런 시간적인 것을 봐서는 아파트 지하, 물론 콘크리트 벽으로 갇혀있는 곳이 제일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나 건물 지하실, 관공서 지하실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창문이 가장 적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폐된 지하실 그 얘긴데 우리 아파트도 지하실이 밀폐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거의 반지하거든. 형식적인 안전시설이다 그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피랄지 또는 핵에 대한 주민보호 이런 것은 민방위 차원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국방 차원에서 또는 정책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우리도 건의해야지, 안 되면요. 이런 걸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하고 ‘아이고, 그거까지 어떻게 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나라도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없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선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 선정하게 됩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자연재해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해위험도 그다음에 피해 관련된 이력지수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시·군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율, 주민이 불편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도에 내면 도에서도 1차 점검을 해서 지금은 행안부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이 조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험지구 지정…….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럼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랄지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냥 시·군에서만 하게 됩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일차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오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시·군 사업을 검토를 하는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장
검토위원회가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에는.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 생각인데요, 각 시·군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도에다가 보고하고 중앙에다가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1차 심의를 하거나 1차 검토를 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아까도 광역기능도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필요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우리 민간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저는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우리 검토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도의 항만하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리고 급경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 교통물류도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또, 재해위험 저수지 같은 데는 농업정책과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되 우리 도청에 있는 관계관하고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들으시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박양래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주민공고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어, 왜 이런 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데가 막 지정이 돼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또 그런 데가 지정이 돼서 시·군에선 상위로 올라가서 중앙에다 올리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아, 이건 아닌데 왜 이런 데에다 해?’ 이런 문제가 많아서 작년부터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할 때 전문가 의견수렴부터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보고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정하는데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대상도 아닌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그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전에는 지구 지정의 모든 권한은 시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애로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지정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급경사지 위험한 개소가 지방도예요. 그러면 장수군수가 위험지구를 지정을 할 때에 군도만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래서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위험지구는 거기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물류도로과하고도 협업을 한다면, 지방도에 대한 위험한 개소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90도 직각인 커브길이 있는가하면 지금도 그런 수직의 절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들이. 그래서 교통물류도로과, 항만하천과, 농업정책과, 우리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소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당해의 시장·군수한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급커브길 같은 것, 수직 암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군수가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는 농업 쪽에서, 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다 각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사업만 하는 것이지 관리의 주체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를 지정을 하려면 관련 부서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나 이런 걸 이행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지도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때 각 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실장님! 우리 박양래 과장님께서 도에 관계되는 협업부서하고 시장·군수하고 긴밀한 협치를 통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장
따라서 지금 자연재해 예방사업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나 집행 잔액 합계가 약 195억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주된 이유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음에도 국비가 신속하게 교부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텐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단 행정 사전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일부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절차과정에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사업 자체가 착수가 미뤄진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사례 외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사업이 진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재해예방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프리로 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웅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