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학예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규태 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국·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국장 김경호 행정국장 박해정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감사담당관 유종효 학교교육과장 하영민 교원인사과장 안호문 교육혁신과장 나영성 인성건강과장 조병호 미래인재과장 변완섭 총무과장 이현규 예산과장 이용희 행정과장 오진 재무과장 김형대 시설과장 구완종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위원님께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로 정하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의 2만2천여 교직원들과 25만4천여 학생들이 교육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박해정 행정국장입니다. 그리고 본청 담당관과 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목례해 주시죠.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보고서의 3쪽과 4쪽의 일반현황과 7쪽의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8만3천여 학생들이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가상현실 기반 학생안전체험관을 설치하여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밥 60 플러스 프로젝트, 학생 건강증진 내실화,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 등은 보고서 15쪽에서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등교시각 늦추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인성·인권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38쪽에서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참된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연계하여 학생들이 창의력, 문제해결력, 소통·참여 능력 등 미래핵심역량을 길러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 혁신을 위해 학생 성장 중심 평가인 초등 성장평가제를 비롯하여 수업혁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교육 표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연계시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문소양을 고양하기 위해서 독서·글쓰기교육, 토론수업, 연극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성화고 교육역량 강화, 외국어 내실화, 수학·과학·영재교육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 등은 보고서 80쪽에서 1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자율 선택 과제를 하고 있으며, 3월 신학기 교원대상 문서발송과 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서 전라북도민과 일반행정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 특색에 맞는 학생 중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초·중·고 761개 학교 중에서 59.1%인 450개교의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275개로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47개의 원도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과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 그리고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은 보고서의 144쪽에서 1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실현을 위해 다문화 학생 및 북한 이탈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무상급식 확대 실시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기타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등은 보고서의 171쪽에서 17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전북교육을 세세히 살피셔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적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결과 지적하신 38건 중 2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11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정책 상충에 따라서 2016년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0개 분야 미흡으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아 교육부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시도교육청 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지표별 분석회의 등을 통해서 평가점수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 자치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관계 개선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서벽지 장기근무교사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불편사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 학년도 실시하는 인사정책 간담회에서 도서벽지학교 용담중 등 5개 학교를 포함하여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인사정책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사정책 간담회와 2018년 3월 1일자 인사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도서벽지 장기근무자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위한 학력향상 방법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단위학교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관련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초등 저학년 첫걸음지원학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학습더딤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상담교사의 충원 및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정원 외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담임교사 진로상담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보급과 전환학년제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법률 위반과 조례에 명시된 책무 불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년도에 비해 4.2% 증가한 91.6%를 달성하였으며 내년에는 2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예산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 학생수는 2018년도에 법정기준을 적용해 학급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계약을 하도록 안내한 이후에 100%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공동이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중금속 검사입니다. 우레단 중금속 검사는 준공된 우레탄 트랙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체육중·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시공을 금지하였습니다. 수도관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옥외급수관 일반검사 대상학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검사 도래 학교에 대해서는 검사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기숙사 표준운영규칙이나 지침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여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TF를 구성하여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 교직원 모두 안전교육 관련 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직원 모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전달하여 2015년도 34.2%였던 이수율이 2017년 8월 현재 88.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식 학교의 효율적 급식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3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영양 실무사 추가 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매뉴얼 수립은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과 매뉴얼의 수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단법인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가 이미 발간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맞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김규태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꼭 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후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정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고, 특히 그 점검은 예산투입에 관한 적정의 집행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초점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또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의 여러 학교에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었던, 또 엊그저께도 학생 자살사건이 일어났죠. 이 부분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정책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곡에 있는 모 학교를 현장에서 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엄연히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적에 예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예방하지 못했다, 이 학생을 살리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모두 공감하고 굉장히 침통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지금과 같은 학교폭력 위기학생 관리제도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방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겠다, 그 정책을.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의결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라고 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의안이 교육청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내년 1월 말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의회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학교폭력 예방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하겠다는 의회에 통보는 없었죠? 언론에 보도만 했고.

저희는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작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려면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언론에다 답변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다 됐어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결의안을 해가지고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결의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고 언론에다 보도자료로써 1월까지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상은 서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살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에 정말 큰 흠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오던 방식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새롭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서둘러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보고를 저희가 드렸어야지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보고시점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체 외부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할 때 그때 말씀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서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언론에다 보도를 한 이유는 또 뭐예요?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에서 결의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한 저희 대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 이치에 안 맞잖아요. 업무 상식에 안 맞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먼저 그런 일 할 때에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고 예산이 없는 대책은 없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그렇습니다. 상담이든 뭐든 인력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2018년 예산은 이미 성안되어가지고 곧 의회에 통보가 되죠?

예.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예산부분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합대책을 감안해서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개발된 경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종합대책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종합대책은 결국에는 헛빵이다, 말로 말잔치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송두리째. 지금까지 했던 걸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했잖아요. 실패를 자인했잖아요. 인정했죠?

예.

스스로 인정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위기관리 학생이나 학교폭력의 대응은 이런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첫째 조례나 법을 바꿔서, 법은 중앙에서 바꿔야겠지만 바꾸고 그다음에 예산에 수반되는 것을 모두 바꿔야 됩니다, 정책이 서면. 그런데 이건 그냥 말로써 위기관리 정책 다 해가지고 몇 십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갖다 놔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같이 가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보시기에 타당하다 하시면 저희는 나름대로 추경에 또 공감을 하셔서…….

그러니까 방금 김규태 부교육감님의 그 말씀도 번지르르한 립서비스에 그친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보세요. 의회에서 결의안을 해가지고 종합대책 세우라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라고 했는데 의회에다는 어떤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언론에다가, 물론 언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당연히 알려야죠.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관리로 인한 종합대책 수립한다고 다 해가지고 보도 다 됐어요. 우리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의회에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금방 하시고 와서 금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결의안 나오고 바로 저희가 일련의 계획을 세우면 의회에 말씀드리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거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부교육감님 립서비스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졌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 핵심이 뭡니까?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겠다는 핵심을 말씀해 보세요, 한번 여기에서. 대충 방향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징후에 대한 집중적인 포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징후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일단 생각되는데 다 벌어지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 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고 그다음에 학생을 학교에서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아서 또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대한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특정 학교나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시스템은 폐기하는 걸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도 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분석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TF팀에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래야지만이…….

TF팀은 구성됐어요?

예, 됐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일단은 저희 직원들로 했고요. 관련 직원들로 했고 그 안이 초안이 만들어지면 외부위원님들 모시고 검토작업에 들어가서 살을 붙이는 쪽으로 일단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외부위원을 하면 속도가 안 날 거 같아서 일단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들여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TF팀은 언제 구성됐어요?

10월 30일날 했습니다.

10월 30일에요?

그래서 첫 회의도 이미 했습니다.

첫 회의를 하셨냐고요?

예, 이미 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강조드리지만 예산과 정책 그다음에 현장의 법적문제, 조례 정비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바꾸는 거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가지고 2018년도 예산이 성안되어가지고 다 왔잖아요.

일부.

일부가 아니고 다 왔죠.

그게 앞으로 만들어질 안을 다 포함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전혀 앞뒤에 안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핵심이 징후를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부분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개 안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그건 토론 중에 있어요? 아직.

예. 이 부분이 성안이 어느 정도 실행은 만들어지면 그걸 기초로 해서 전체 전문가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징후나 학교폭력에 관한, 말하자면 징후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치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적 분석에 의해서. 그러면 인력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대책도 함께 포함이 됩니까? 인력대책.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포함이 되게끔 검토가 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안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건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응문제를 얘기할게요. 교육청에서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는 교육청의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제가 대응이라고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자들 얘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이런 선생님들이라든지. 제일 마지막에는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전부 대응, 이 대응이 정말 비난을 받기 딱 좋게 대응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인정하죠? 이미 이 자리에서 인정했어요. 지난번에 부안인가 모 교장선생님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다가 질려가지고 질의 중간에 안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식의 대응이 학교폭력 또는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증폭시킨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또는 종합적인 대책에 이것도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체 기관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강력히 맡은 바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이라든가 교사자살이라든가 그 건에 관련해서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과 지역교육장과 저희 담당자와 저까지 포함해서 정말 신속히 의사소통하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못 돼서 현장에 있는 것들이 바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 도교육청에 와서 저희가 관리의 혼란을…….

뭐가 왔어요? 보고가 와서요?

전체 체계적으로 기관별로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가 커진 상태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곡중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팩트 자체가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 오류를 도교육청에서 전체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저는 그 출발은 바로 교육청에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증폭되고 이렇게 대응이 제대로 안 됐는가에 대해서 반성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그리고 학교를 정말 스스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교장선생님 전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가슴 속에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대응이 진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종합대책이 입안되는 쪽쪽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싶은데요. 어디까지 학폭으로 볼 것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폭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고요. 또 매뉴얼대로 계속 했다고는 하시지만 그 매뉴얼에 대한 개선 그리고 가해학생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요. 또 더욱이 현재 위(Wee)클래스나 위(Wee)스쿨, 위(Wee)센터 다양한 상담기구들이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 이게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이 또 빠지신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업성적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SNS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아무리 사나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SNS에 남아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죠. 떠돌아다니다가 마치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비수처럼 날아다니고 있는 게 저는 SNS상에서 남아있는 잔인한 글들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SNS 사용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학생이 나중에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피해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1차 피해를 보죠. 최초에 그 사안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어떤 전담기구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더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1차 피해에, 그 피해 후에도 자해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시그널을 통해서 본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구조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위원회는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그러한 시그널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도 또 폭행을 당하게 되는 3차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더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더라도 그 폭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방관한 학교친구들에 의한 3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4차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5차 피해를 보게 되죠. 주변의 가족들, 그 피해를 본 학생들, 그걸 목격한 학생들 이 사람들에 대한 5차 피해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 학교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픈 상처를 공개해야 되는 그 가족이 있는 5차 피해까지 고민이 들어갈 때만이 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접근에 대한 고민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학교폭력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또 우리 조병서 부의장님께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은 늘상 우리 현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다음다음으로 미뤄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누군가가 이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인지를 하셔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심이 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혹시 아시는지요?

이번 서곡 건으로?

예.

저희 교육청에서 재심을 열어서 전학처분을 취소하고 학교에서 다시 열어서 출석정지 10일로 경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듣기로는 그 개연성이, 그러니까 강도가 전학할 만큼 강하지 않다 그렇게만 저는…….

단지 그렇게 객관적인 그런 지표말고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도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라고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실 때 ‘아, 이거는 강하지 않아’라고 해서 재심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가해자 재심이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아직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예, 재심 받아들여서 감됐다는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 아이가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했고 그에 따른 그에 상응한 벌을 내렸어요. 벌을 내렸는데 점수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수가 몇 점 이상은 강제전학, 몇 점 이상은 무기정학, 몇 점 이상은 반 이동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안에서의 점수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가해자의 재심이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부감께서는 아직도 거기까지 보고가 안 됐거나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분석을 하셔서 가해학생의 재심이 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의 근본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공동체 집단 지향적인 가치관 형성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가치라든가 어떤 개인의 인권부분에 대한 교육보다는 교육과정 목표자체가 공동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제 때 군사정부 때 해왔던 그 교육과정의 방향을 거의 수정 없이 지금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공동체라는 게 좋게는 큰 공동체지만 적게는 교실단위에서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에 못 끼면 왕따로 가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학교 내에서의 아이들 간에 그런 문제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있어왔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족제도하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소가족제도에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성이 길러지기 전에 집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능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대책을 논의하실 때 함께 논의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위원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학폭기구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 학교단위에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할 만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그걸 빼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중간규모 단위로 아예 전문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그 안에서 이 학생들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안에…….

간단하지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흥중학교인가요 학생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 기관에서 지금 긴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베르베르 효과라는 말씀 아시죠? 마치도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지금 힘들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책임자들이 긴장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잡고 진단해가야 될 때인 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 이번 행감 끝난 이후로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는 학교폭력 이 부분에 제1번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자살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347회 도정질문이죠. 전에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폭에 관련해서 예방교육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직접 공문 뿌리고 직접 개별 교육청을 확인해서 전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고 잘 됐는지를 묻잖아요. 계속 공문 보내고 독려해서 됐어요? 좀전에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앞으로 부교육감님의 제1의 과제를 이쪽에 두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현재까지 좀 부실한 것으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세 군데가 부실해요?

예.

어디어디가 부실해요?

부안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무주, 김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부실합니까? 계획은 있는데 계획내용이 부실해요? 계획 자체가 없어요?

탑재가 부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안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세 군데 말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아직 계획 자체가 없는 교육청이 많아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보낸 거 그대로 복사해서 계시는 거고 그러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뭘 독려하고 있어요?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말한 것도 시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뭘 하고 계시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쫓아가서라도 완료시키겠습니다.

완료를 하는데 형식적인 게 되어서는 안 되죠. 예방계획은 그야말로 그 지역교육청의 특수성이 가미된 실효적인 그런 예방계획이 되어야 될 텐데 도교육청에서 내려준 매뉴얼 그대로 옮겨 복사하는 그런 계획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직접 그 관련 회의를 열고 정말 충실하게 만들어서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학교폭력 예방 관련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대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우수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예, 저희가 그래도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사제동행 체험학습이라든가 같이 어울려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폭력에 대한 예방시간이다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폭력을 예방하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서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답변이지, 그건. 교육자체가 사제 간에 동행하면서 모든 전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게 학교폭력 대책교육하고 뭔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자연스럽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특수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물어봤잖아요. 사제 간에 동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지, 이것만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예체능 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꾸 어울리도록 이렇게 갈등 없이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서곡중학교도 그렇고 일련의 학폭문제를 보면서 이 학폭문제가 비단 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어떤 관심과 배려가 더 중요하죠.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조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법률에 이미 학교장이 연 2회 이상 학부모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을 하고 계시다고요? 한번 사례를 들어줘 보세요,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따뜻한 학부모 되기 운동 사업.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각 해당 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자료라든가 모든 걸 봐도 여기에 필요한 학부모교육과 관련한 자료도 또 했다고 하는 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겨우 나와 있다고 하는 자료가 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연수한 관련 자료만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데요. 저희가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따로 정해서 학부모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과정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학교별로…….

안 하면 안 하신다고 하세요.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면 되지. 지금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몰라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에둘러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련의 사건을 보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잘 못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겠다고, 못 했다고 해야지. 학폭위가 뭐를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공식명칭이 뭐죠? 학폭위의 공식명칭이. 부교육감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폭위의 연수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들을 거의 보면 사안처리와 관련돼서 이 매뉴얼이 있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과 또 가해학생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하는 조치기준이라든가 또 학교폭력 불복하려면 교육청이 어떻게 하라는 이 절차를 안내하는, 이게 거의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학폭위가 뭐예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잖아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대책하자는 것이지. 마치 그냥 매뉴얼대로 지키면 이거 학폭위 아닌가 학폭위인가 가려내기 위한 위원회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학폭위가 무슨 학폭위입니까?

지금까지 초점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처리에만 초점을 둬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동료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현안질문에서 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이해숙 위원이 어쨌든 일련의 학교 교직자들의 문제, 학폭의 문제 통틀어서 교육감의 사과할 뜻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교육감님이 어떻게 답변한지 아시죠? 사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할 수 없다고 했죠? 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적어도 우리 도민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이 좀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해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부교육감님 기억나세요?

예, 저는 기억납니다. 실제 사과할 의사와 사과하는 것까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는 그래요. 적어도 제가 사과를 하려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뭔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단 1%도 난 인지를 못한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과하느냐 그 내용이었거든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고요.

실제 그러니까 사고가 났고 안 났고 인지가 아니라 사과할 의사에 반해서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도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진솔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형식적인지 진실한 사과인지 판단은 도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이것은 형식적이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셨다고요? 그건 아니죠. 사실 사과할 뜻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법을 좋아하시니까 법률적인 어떤 책임은 질 수 없지만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률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인 강제력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책임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행위의 결과가 당연히 예측됐다,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책임은 더 뚜렷해져요. 그런데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난 법적인 근거 없으니까 사과할 수 없다 그것은 책임감 자체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적인 책임에 앞서서 정말로 전북교육의 수장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교육자로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라도 해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실한 사과죠.

죄송합니다.

위원이 도정질문 시간에 도민의 눈에서 이런 것 좀 하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냐고 하시라고 했는데도 전혀 교육 말단에서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는 여기 와서 하고 있다고만 하시고,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 이런 비극적인 현상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책임을 느끼세요?

저는 모든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과 한번 하세요, 도민들께. 교육감님은 못 하더라도 ‘제가 사과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지 말고 도민들께 하세요.

도민 여러분께 이런 건으로 정말 상심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학교폭력, 학생자살, 성희롱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이런 분의 책임을 묻는, 책임이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 이전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라면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겼는데 또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은 없는지 같이 의논합시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계기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폭력 관련돼서 일단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교육감님, 교육부의 어떤 지침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고 그게 어떤 책임회피의 이런 도구로밖에는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신고기능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그리고 위(Wee)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거의 다 대화가 이 SNS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도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신고하는 시스템을 보면 전화로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그 신고전화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SNS을 활용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SNS 활용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SNS을 통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NS로 신고할 수 있게 SNS를 하나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는 거 자체도 두려워해요, 아이들은. 그 자체도. 왜 그러냐면 유아무야 흐지부지 끝날 거 같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가해학생이 전학이라도 가야 되는데 또 가지 않잖아요. 왠만하면 학교에서 조용히 조용히 그냥 덮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만연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전화로 말하는 거보다 SNS상에서 문자로 주고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활성화해서 비밀스럽게, 아이들도 비밀스럽게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비밀스럽게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호를.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주시고 위(Wee)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위(Wee)센터가 거의 대부분이 교육지원청에 위치해 있어요. 다 안다 이말이죠. 위(Wee)센터가 어디에 있는가 다 알아요. 그리고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있는 곳으로 가기는 해요. 그렇죠?

예, 갑니다. 바로 위(Wee)센터 상담원이 바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도 노출이 돼요. 어디 커피숍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기는 하는데 그 자체도 노출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Wee)센터를 꼭 교육지원청에다가 오픈해가지고 놓을 것이냐 이것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우는 미혼모 수용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오픈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운영위원들조차도 몰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그만큼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조차도 미혼모를 수용하는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거기에서 안 하고 다 밖에서 해요, 식당에서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

노출을 꺼려하면서 신고도 그만큼 안 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Wee)센터 기능 신고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질문 마무리하고 제가, 한번 나눠드리실래요? 이게 조회대 관련된 자료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절에 조회대 어쩌면 이게 일제 잔재이죠. 그런데 군사정권 때 그냥 그대로 이어져오다가 지금까지도 학교에 조회대가 버젓이 그대로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참 안타까운 건데 이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요즘도 이 조회대, 저희 때도 그랬지만 항상 조회를 했었잖아요. 요즘은 조회하는 학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회하는 학교 있어요?

거의 안 하는…….

없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경험을 다 해보셨으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조회대가 쓰여졌는데 지금은 조회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아직도 많더라고요. 조회대가 지금 현재 있는 학교가. 지금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그래요. 부교육감님, 그것을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아직, 알겠습니다.

지금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내에 422개 학교인데 고정식 조회대가 276개 있고 이동식 조회대가 49개, 없는 학교가 97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립중학교 한번 볼까요? 공립중학교 160개교 고정식이 94개, 이동식이 10개, 조회대가 없는 학교가 56개 학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조회대가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필요도 없는데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가고 있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도 연관해서 생각해보자면 학교안전사고 보상사례에 보면 체육활동 중에 조회대에 부딪혀서 사고난 건으로 저희가 보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어쨌든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게 일제의 잔재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치워야지 않나. 저번에 재무과에서 오셔가지고 학교에 나무 숲가꾸기 하는데 그때 그러시더만요. 향나무 일제의 잔재라 그거 치워야 되나 어쩌네 그런 얘기 하길래 그것은 그 나무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그걸 일제의 잔재라고 치운다는 건 좀 넌센스고요. 그것은 어쨌든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해서 그대로 필요없이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은 좀 없앨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가 사실은 신설학교에는 예산에서 이 조회대 예산을 있으면 다 제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회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한번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다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든가요.

저희가 최대한 학교장의 권한사항에 속합니다만 도교육청의 강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다 제거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방침을 삼겠습니다.

그러면 조회대는 이제 없애는 걸로 이렇게,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런 조회대 없애는 걸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전에 교장회의를 거쳐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진짜 한번 보세요, 부교육감님! 저도 학교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정말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거의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방치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5분발언 통해가지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특히 익산이 좀 심해요. 기준치에 상당히 오버되어 있는데 이유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농도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익산에 많은 학교들이 있고 거기에서 노출에서 자유로운 학교가 없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이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 전라북도 특히나 서해안 쪽 시·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교육부에서, 저는 일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기다려달라,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성 판단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실내체육관 중심으로 계속 확장을 해왔고요, 실내에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6억을 일단은 시범예산으로 주어서 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하고 전주, 군산 쪽에 집중해서 시험학교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저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교육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하다고 학부모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학교자치 그런 측면 말씀 자꾸 드리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교육부에서 투자하는 거 외에 좀 적극적으로 조사도, 우리가 지금 조사기관들이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는 측면이 있는데, 행정이.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다른 데 비해서 좀 앞서가고 지원도 빠르게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이거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에 그치지 마시고 좀 본격적으로 이쪽에 사업 계획을 자꾸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일단 시범이 1∼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한 저한테 착안사항을 주신 게 저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저희 도의 특성상 우리가 더욱 심각하다라고까지 교육부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예산배정할 때도 집중적으로 심각도가 큰 곳 쪽으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하나 제안드리려고 제안서를 만들어와서요. 그걸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학교폭력 빈도수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조사상. 집단화되어 있고 기능화되어 있고 좀 우리 표현하기 그렇지만 잔인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학교폭력 대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잘 아시다시피 상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이번 서곡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상담이 그냥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처벌에 근거한 격리 우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대부분 가해나 피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1차, 2차, 3차, 4차, 5차 피해까지 이런 다중의 피해까지 이야기를 드렸듯이 정말 이게 무관심 속에서 피해학생들이 다중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에서 제가 이 치유프로그램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이 법적인 처리보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법적인 벌보다 교육적인 벌, 교육의 잣대에 근거한 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처리보다 어떤 권리의 존중이라고 하는 이 감성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필요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어른들의 잣대로 안 돼, 돼, 나빠라고 하지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상담을 넘어서, 지금 상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상담이 중요하지만 그 상담을 넘어서 이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스트리아에 사마리스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런 가해학생들이 소방서에서 6개월간 봉사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인간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의 세이유(Seille)학교의 순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세계 각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는 이러한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중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과 체험을 병행하는 융복합치유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고민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는 이 피해를 통해가지고 자살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그 학생이 목숨을 끊을 때까지의 그 고통을 우리 교사가 부모가 또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마 미루어 짐작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한 부분에 학생의 목숨을 끊는 곳이 교육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강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습관이 들어요, 가해자는 항상.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대부분 또 일으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최초의 가해자, 학교폭력을 일으켰던 최초의 경험자를 집중해서 교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화가 되면 가능성에 있는 주위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같이 교화가 됩니다. 왜,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폭력은 짱을 먹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자존심이 조금 세서 아이들 위에 서기 위한 군중심리가 큰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최초의 그러한 가능성을 보이거나 가해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 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적인 교화가 아니라 연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위해서 이 학생이 피해학생과 혹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더불어서 연계돼서 친구의 관계, 학교폭력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아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과 책임성과 느낌을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의 시스템에서는 최초에 이러한 것들이 발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를 교화를 시킵니까?

일단은 제가 문제해결을 하자는 입장에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단위에서 최초의 가해학생이 생기고 그게 정도가 적지만 향후 잠재성을 가지고 클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 케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걸 염려해서 사실은 바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시적으로 예방하기보다는 문제가 폭력이 발생할 때 실상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의 잘못에 대한 경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학생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정말 근절되어야 하고 또 학생들 서로 급우들, 친구들끼리도 이 부분이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징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학우들과 놀이를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같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시스템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학교폭력이 습관화가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잠재성을 계속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초에 그런 가능성이 보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벌주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학습이나 교육 중에 공부를 시키거나 심리상담을 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체험이나 또 어떤 놀이문화나 연극이나 이런 것 등으로 아이가 제대로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바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작은 것이 있을 때 막지 못하면 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들 아니에요. 두 번째, 피해자입니다. 자살을 한 아이들. 우리 자살예방 교육시스템 돌리고 있잖아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교육의 효과성은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로봇이 아닌 이상 또 그 교육이 100% 완벽하더라도 아이들이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 어디로 또 생각이 전환될지 모르는 것도 다시 교육현장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우울증 증세를 보일 때, 평소하고 행동이 틀려질 때, 학생폭력의 피해를 최초로 받았을 때, 자살한 아이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환경도 있겠고 또래집단도 있겠고 학업 중에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아이의 최초의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는 너와 함께 있어.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다시 설 수 있어. 여기에서 다 놓지마. 그리고 너의 부모와 친구와 교사가 네 존재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플 거야. 우리 같이 해나가자.’라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해든 피해든 최초에 발발할 때 징벌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함께 혼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줘야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위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0대에게. 친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SNS 신고접수시스템이 있죠. 위(Wee)센터에 있죠?

죄송합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신고접수 누가 하게끔 되어 있죠? 선생님이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최초에 학교에서 발발이 되면 우리 SNS부분은 교육청에 연락해서 그 SNS를 파악하고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교사가 ‘이거 아무 일 아니야’, 최초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거 친구들끼리 발발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SNS 피해에 대한 접수시스템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편하게 만들어줘야 학생들도 거기에 응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에 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거 유일무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에 발발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징벌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서로 녹아내릴 수 있는 체험이나 놀이나 혹은 기타 학교현장의 경험으로, 활동으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기초학력 저하는 항상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지금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매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초학력 저하 관련해서는 저희가 1학기, 2학기 프로그램을 노출시키고 학생들 평가해본 결과 나름대로 성적향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성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개 프로그램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자체의 성과를 분명히 얻었겠죠. 그 아이가 공부가 전부니까 성적을 올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베이스 정도는 있어야 이후에 학업들이 연장이 되므로 지금 손 놓지 말고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학력 저하를 상승시키자라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께서는 무엇으로 그걸 판단합니까? 어떤 전국적인 평가나 혹은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해요.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표현되는 객관적인 잣대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줘라.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학력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은 적극 임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얼마 있는지 측정을 하도록…….

어떻게 측정했고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지표를 만들었어요?

위원장님, 하영민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기초학력문제는 국가전수조사에서 표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래학습의 경우는 의무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전에 학교에 예를 들면 1학기 중간·기말이 있고 2학기 중간·기말이 있으면 비교를 해서 분석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 두드림학교의 경우도 학생들의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가지고 1학기와 2학기가 어떻게 유의미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따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올해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또 그 안에는 한 학기가 지났어요. ‘우리가 그 잣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진짜 교육의 본질의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이 됐으니 도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노력하면 저희가 훨씬 더 훗날 미래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잣대는 잘 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 아이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성과를 받고 아, 우리가 만들어놓은 정책이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파악을 했어야 돼요. 1년 터울이 아니라 한 학기라도. 왜?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급급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우리의 정책도 누가 봐가지고 유명한 교육의 박사님들이 봐가지고 ‘이거는 너무 안이한 평가 잣대인데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100% 잘 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 안에서 얼마나 효과 있는가를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아쉬운 점을 찾아가지고 다음 학기에서는 더 보완하는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 충분히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현장을 다그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인터벌을 두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촘촘히 분석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표로 이루어진 부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제가 이것도 긴급현안질문,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했던 것입니다. 법적인 시설이라도 완비를 해라. 그래서 교육감께서 2018년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초에 2020년이라고 했던 것을 2018년도까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세 번째 도정질문 때 2018년으로 앞당기셨어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죠?

지금 확정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2018년도에 그 법적인 시설들이 다 완비가 됩니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도민들께, 의회에, 교육위원회에. 2018년도까지는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적어도 법적인 시설 안에서는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이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의회에 들어오기 며칠 남겨놓고 있는데요, 거의 확정되고 인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2018년 예산 안에는 전라북도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애인학생들이 적어도 학교현장에 와서 학교시설에 와서 낭패감을, ‘내가 장애인이구나. 아, 내가 학교에 와서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구나.’라는 낭패감을 느끼지 않는 법적 최소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설치율이 91.6%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25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해보고 저희가 설치율을 따져본 뒤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그런 약속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예산안까지는 다 끝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신경을 못 쓰셨어요, 또 또. 귀청하시자마자 확인하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2018년 추경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완료시키겠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관련해서요, 장애인학부모들께서 가장 장애인학생들을 두면서 죽어도 눈을 못 감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의 자립입니다. 학생의 자립. 적어도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벌이를 하고 그것으로 부모가 없을 때에도 생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마 최고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각 학교기관마다 법인이든 학교기관이든 자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결국 그들에게 학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진로를 확정하기 위한, 또 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과정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번 달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예상 외로 많은 부분에 노력이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만 있다면 한 학생이라도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고 직장에 직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이 학생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학생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없으면 사회생활 연장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배려 아닙니까?

최인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학교들은 또 하나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회사와 연계할 수 있는 취업의 길들을 모색하고 어떠한 회사들과 이야기가 되고 관련 직업훈련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학교와 그 법인이 노력해야 될 점이에요. 물론 우리 도교육청도 지역교육청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이 진로에 대한 학습 그리고 그게 직장으로의 연계까지 완료가 되어야 이게 바로 아이가 바로설 수 있는 자립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 제가 노력해도 항상 부족하고요. 다만 저희가 자세히 보고자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정말 실제 학생에게 도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 형식적이어서 과정만 있지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를 저희는 또 따져볼 책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이번에,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까지 한 것이니까 결과물들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누리과정예산이 우리 전라북도만 가장 혹독하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어린이보육료 예산 762억을 편성했는데 이것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762억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피해를 봤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은 피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폭행으로…….

피해 봤죠, 교육감님도 눈에 유리파편이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렇게 누리과정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어디예요?

도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전라북도 우리 학생,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정말 누리과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도 교육위원회 함께 힘을 합쳐서 그래도 제가 초중등 교육예산을 축내지 않고 국고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왔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부족하게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채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밀히 교육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이보다 훨씬 더 많죠? 다음에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합의하고 미합의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일단은 그동안 시도전입금 일부를 유보하고 있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762억을 편성함에 따라서 같이 해결하기로.

말끔하게?

예, 말끔하게.

서로 기관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도청을 질타해 가면서 우리 교육청에 바로 전입하라고 많은 말씀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미안한 감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얘기하십니다. 학교폭력이 우리 전라북도만이 유일하게 하여튼 골고루 자살을 했어요, 어제 자살한 학생까지 해서. 선생님 자살했지, 학생 자살했지 또 어제는 장애학생이 자살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라북도교육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 피해 호소하는데 유족에게 ‘문제 있으면 형사고발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형사고발하라는 얘기는 내 잘못을 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수장으로서는 충분하게, 우리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문을 간다 아니면 우리 피해학생들이 오시면 뭐를 해야 돼요? 위로를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조문을 왔는데 진정으로 위로할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인사성으로 이렇게 조문을 왔는가 그것까지는 따질 것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남한과 북한이 문제가 생겼어도 조문외교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문을 가서든지 아니면 피해학생의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법이야 잘못 됐든 잘 됐든 어떻게 얘기해야겠어요? 위로의 말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폭력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장애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책하고 대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내년 2월까지는 학교폭력 이 문제를 1번 과제로 삼아서 전념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양용모 위원님께서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것만 챙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폭력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뭣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 이번에 700만원 대법원에서 벌금을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학교폭력의 원천이에요, 원천. 학교폭력 미기재에 따른 자료거부로 인해서 700만원 벌금 맞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부모들 간에 조정을 붙이면 누가 사정을 하던가요? 피해학생 부모가 거꾸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사정을 하는 꼴이 됐어요. 위(Wee)센터는 위(Wee)센터대로 전부 학생들한테 노출되어 가지고 있으나마나 그냥 설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만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매뉴얼대로 우리가 학생을 상담한다고 해서 매뉴얼대로 상담하면 우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것을 책임면죄부만 주는 꼴이 돼요, 책임면죄부 상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위(Wee)센터에 제가 직접 많이 가보는데요 정말 적은 인력으로 고생들을 합니다. 다만 그 노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챙기지 못한 건들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그 노력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학교폭력 선생님, 우리 학생 자살사건 서곡중학교에 있는 학생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 학생이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 시그널을 충분하게 줬음에도 우리가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 또 그뿐만이 아니고 장애학생이 어제 사망을 했는데 또 다른 것입니다,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은 선생님들이 할 때 우리 일반학생들은 어떤 얘기들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학생들은 훨씬 더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학생, 우리 선생님, 일반학생, 또 학생 자살사건도 우리 전 교육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막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다 서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자살한 학생 그다음에 학폭으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 대책하고 대안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그다음 잠깐만요. 정책질의를 오후까지 계속 이어서 하실까요? 어쩔까요?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끝내버려가지고 해야겠어요.

저는 10분밖에 안 썼어요. (“밥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질의를 오후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때 출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출석요구가 있을 때 의회법에 의해서 출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 출석거부를 계속 하시고 그 출석을 행정사무감사 회기 전에 출석해서 비회기 기간도 좋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정해서 와주세요까지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날짜 정해놓고 안 오셨어요. 그럼 행정사무 기간이 닥치면 개별적으로 감사장에 오게 되면 학교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해야 되니까 그 전에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셨어, 그리고 이런 악성기사를 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출석하는 것으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자, 부교육감님! 이런 악성기사가 나서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의 목적은 제가 실현시키고 싶어요. 무엇이냐? 그 지역에서 운동을 꿈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할 학교가 없어갖고60∼70㎞ 떨어진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이가 인성적으로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운동에 전념해봐야 얼마나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생이 갈 중학교가 없으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또 갈 고등학교가 없으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친구가 곁에 있고 부모가 곁에 있는데도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아이들끼리 교육적 환경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엇나가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죄입니까? 더군다나 꿈이 결정되어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럼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예. 저희가 조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9월 회기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2달 전입니다. 9월 회기 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도출하라고 말씀드렸고, 도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교육위원인 제가 학교마다 연락해 가지고 제발 이 학생 놓치지 말라고 이 얘기는 그전에도 했고 수도 없이 했고, 또 수영·에어로빅·태권도, 관계 학부형들을 그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섰어요, 그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운동하도록 한 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학생들이 아직도 학교에서 진학할 수가 없어가지고 타지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물론 전라북도 도의원이 전라북도 안에서 움직이는 걸 타지 위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가면. 하지만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그 어린학생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그것도 상당히 원거리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기숙하거나 아니면 생소한 교육현장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문학교라서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체육특기자의 꿈을 조금 키워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수렴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9월달에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 중에 물론 저희가 학군을 도 전체로 고등학교를 운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원거리보다는 가급적 출신 중학교 근거리에서 계속 학업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운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도 원거리 통학자를 줄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일반학생의 경우는 그래도 근거리로 많이 배정이 되는데 체육특기자인 경우는 해당 학교가 없으면 원거리까지 가야 됩니다. 실상 그래서 이 건에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골프와 관련해서는 일단 고창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골프선수 육성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저희는 또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거리보다는 그래도 다수가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서 집중 육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도 좋지만 동시에 거리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는 골프와 관련해서는 군산 남고등학교를 나름대로 그쪽에 육성분야 운동분야 중심학교로 이렇게…….

누가 얘기해서 그렇게 됐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남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부탁드려서 혁신학교에서 이런 아이의 꿈을 성장시키도록 해줘라. 왜냐면 아까 골프를 고창에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종목 하나하나마다 그 이해관계가 틀리고 성장하는 과정도 틀리고 교육과정도 틀려요, 골프는 대부분 개인코치가 있어요. 또 연습장을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 필드를 가야 돼요. 학교에서 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창에 있는 전문학교, 전문학교라고 말할 수 없고 육성종목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건 학생과 학부형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학생과 학부형이 지역에 남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힘들다는 이유로 쳐내버리게 되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타지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동반 되는 게 뭡니까? 금전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분들은. 골프뿐만이 아니에요. 수영·태권도 그니까 구기 종목 외의 종목들은 거의 실상이 같아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유명한 탁구부 해체된 적도 있어요. 물론 일반학생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충분히 인지합니다. 일반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해한다라는 이유도 되거든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뇨 그렇게 답변한 교장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학생운동부가 학습 분위기를 해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됐다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말을 듣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교육에서 안아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부교육감께서 ‘그런 문제들은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런 문제들은 표면화되지 않습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받아줘야죠.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체육특기자로서 학교에 진학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에는 학교에서 적극 수렴해주고, 같은 지역 안에 군산이면 군산지역에 있는 A학교도 B학교도 똑같은 종목을 다루는데, 혹은 A학교만 다루고 B학교는 안 다룰 때 B학교로 가자고 한다면 그건 조금 억측이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상, 교육의 효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A가 있는데 A라는 학교한테 가자고 했을 때에는 받아 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취급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성종목이 아니라 체육특기자니까. 대부분 육성종목이 아니라 체육특기자들은 개인이, 학부모가 지도자를 따로 두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들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가요. 학교에다 보고만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관리만 해주면 돼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못 받고 이거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특기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공제도 받게 돼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채워가면서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기사가 나니까 많은 체육특기자 학부모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이도 전주로 다니고 있다, 우리 아이도 김제로 다니고 있다. 근거리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고 학교의 여건이 안 되면 학교의 여건을 맞춰줘야 되고. 우리가 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로 막대한 예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무리하게 이 학생에, 예를 들어서 골프 학생인데 그 학교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줘라 이런 건 못하겠죠, 학교 여건상.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 학생들을 우리 학생이고 각 지역에서 품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생각입니까?

예, 할 수 있는…….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청탁이라고 얘기하고 갑질이라고 얘기하고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학교 하나만 얘기했다라면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한 번만 했더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도 없이 공청회하고 간담회하고…….

그렇습니다. 맥락상…….

조례 만들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뛴 지역의 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 선생님들 설득 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특기자들을 좀 안아주라는 얘기예요. 힘드시겠죠, 사고가 터지면 아프시겠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추후로 이 학생들을 지역에 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우선적으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군산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아까 언급된 대로 군산 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학교로 지정을 일단 하고요. 동시에 지금 이 학생을 받고 안 받고는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학생의 문제는 다 해결 됐습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제발. 전체적인 체육특기자, 지역에 남기를 원하는 체육특기자를 어떻게 수용해 나가고 학교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거냐 이거예요.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 놔두실 겁니까? 방금까지도 다 ‘그게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긍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교장님들께 힘드시고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십 ㎞가 떨어진, 그 어린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게 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인성적으로도 좋지 않고 운동에 전념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지역에서 부모 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아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이번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사장에서 질문은 그럼 어떠한 노력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 때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의원이 나서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조 구하고 제발 이 학생들 놓치지 않도록 좀 안아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운동분야가 여러 분야여서 일단 규모가 있는 것도 있고 골프처럼 개별 선수 육성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분야를 좀 고려해서 지역별로 한번 예를 들어서 시나 군별로 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 다닐 수 있도록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개방해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즉 교육청별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이에요. 부교육감님, 우리 증인!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고 증인께, 증인은 분명히 그때마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무행정감사장에서 아직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사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계속 제가 운동 관련한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합니다만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 그 지역의 육성종목과 체육특기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분야별로 어떤 학교가 맡을 것인지 동등한 종목이 있으면 연계를 해주고 또 시설 면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2, 3팀들은 소화해 낼 수 있겠구나라는 데이터 그걸 구하겠습니다라고 방금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그 전에는 못 했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작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직무유기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을 방문해서 많이 의견을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더라고요.

왜죠?

민원도 많고.

그렇죠, 민원이 많고 선생님들 힘들죠. 그죠? 그런데 누가 먼저예요? 학생이 먼저예요, 선생님이 먼저예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있고 도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듯이 학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모든 민원 해결의 1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력해 가셔야죠, 설득해 가셔야죠.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넘어서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일어날 수요하고 그것을 관내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또 학교별로 어떻게 역할분담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전에 이어서 지금 오후에도 계속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한10분씩 위원님들 이렇게 간단히…….

발언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감사장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 등하굣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초등학교 앞의 등굣길 안전문제 때문에 자주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학부형들 만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듣고 그런 활동을 좀 했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이번에 안전문제를 좀 점검해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전라북도에 총 424개교 중 6개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미지정되어 있어요. 또 학교 앞에 실용적인 고속방지턱이 없는 학교는 68개교고 그 다음에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전용 통학로가 없는 학교는, 다 초등학교입니다, 98개교고 그다음에 보도와 차도 분리가 미흡하고 안전펜스가 없는 학교는 152개교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보면 군산과 익산, 김제, 정읍 등이 제일 부족한 상황으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고속방지턱이 있는 학교도 실제로는 고속방지턱이 아니고 시각적인 효과만 만들기 위해서 넣은 이런 학교도 상당히 있었어요. 이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요즘 학교 교통안전지킴이나 학부형들이 나와 가지고 실제로 학교 교통정리를 해 주는 학교 또는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해주는 학교 이런 걸 전부 현재에서 보면 대도시 부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시골로 간다거나 전주권이나 익산권에도 시골로 간 약간 소외된 지역에서는 또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되는데 학생들이 적게 다니는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적은 학생들이 다니는 데가 더 불안전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학버스 있죠, 통학버스의 정원 문제입니다. 제보를 받아서 제가 몇 개 학교를 가봤는데 다행히 일부 시정된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서류상에 확인은 제가 못했어요, 아직. 예를 들어서 정원이 40명인데 20명씩 초과해갖고 다니는 학교들이 있었다.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거기 가서 점검을 하니까 교감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달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좌석제로 바꿨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사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도 받지 못하는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잘 모르고 계시죠? 점검 안 해 보셨죠?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 안전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에게 여쭤 봐도 교통사고가 가장 걱정이고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하신 학교폭력, 그다음에 학교 내의 각종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동선으로 인한 사고, 이 세 가지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전주시내에서도 초등학교에 학생 안전보행로가 없어서 일단 전주시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방금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단편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책질의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게요. 저거는 고등학교인데 얼마나 혼잡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등교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불을 싹 끄고 몇 번 돌려주세요. (화면을 보이며) 지금 이게 모 고등학교 앞이에요. 학생들이 저런 식으로, 학교 들어가는 인도입니다. 인도 표시되어 있죠. 저쪽으로도 들어가고 이리도 들어가고.

어느 학교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통학버스가 이렇게 몰려서 화물차하고 엉켜가지고, 교감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저렇게……. 현장점검을 가니까 저런 식으로, 보셨죠? 한번 더 돌려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맨 앞에 가는 학생 보세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뱅뱅 돌죠?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 시간이 쫓기면 뛰거든요. 이제 막 뛰어요. 우측에 버스 정차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내리는 학생들이 저런 위험에 노출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 구석 이런 데로 막 이렇게…….

제가 학부모라 해도 매우 화가 날 장면입니다.

저런 데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갖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 하차장 노선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 고등학생들 그리고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빨리 들어오라고 독촉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학교 등굣길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저것도 제가 그 지역의 우리 국주영은 의원께 물어봤더니 인도를 작년인가 개설했는데 싸움해 가지고 그렇게 개설했대요, 그나마 나은 거지. 그래서 전주시와 협의해서, 지역 거버넌스가 저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모 초등학교가 하도 저렇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러길래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정차 위반 및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달려고 시도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교육청, 전주시청, 경찰청이 협조가 안 돼.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 안전문제 열심히 각자 잘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학교 앞 교통안전문제는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지역 전주시나 군산시나 익산시 다 필요하고 또 교육청이 필요하고, 예산 투입하는데도 어디서 투입할 것인가에 또 일관성이 없고,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학교 밖에다가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각지대에.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동영상 매우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요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나서서라도 하여튼 시내 지역부터라도…….

그러니까요 단순히 여기서 말씀만 하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질의니까 그걸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수반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법적 문제가 있으면 경찰청하고 전주시청 또는 군산시·익산시·장수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하고도 협조사항을 거버넌스 해가지고 제대로 딱딱 안전문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도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학생들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확률이 높은 곳부터 리스트를 받아서 지역을 받아서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혼잡한 경우는요 지금 소리가 잡히질 않아서 그러는데 거기다 또 클랙슨(klaxon) 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당황해 가지고 뛴다고요. 그런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기도 하는데 경찰청에 공문 보내가지고 교통경찰을 상주시킬 수 있는 협조도 필요하다. 그러죠? 교통정리 좀 와서 해주라고. 그런 협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등굣길 하굣길 교통사고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제가 지금 통계는 못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내 안전시설 점검만 집중했는데 이제 학교 바로 밖에 있는 교통시설 안전점검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내년에 15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대상이 전주·군산·순창·부안에 체육관이 없는 곳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미세먼지나 눈·비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계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체육관을 설치를 하고 미세먼지,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체육관 점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에 대한 미세먼지 실태 한번 관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청에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육관에 집중했던 것은 바닥 플로링(flooring)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사고날까봐 그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많이 뒀구요. 그다음에 조명이 채육관이 낮아서 파손됨에 따라서 사고날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했고 그런 쪽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만 틀어 주실래요? 저도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도내에 476개 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실내체육관 청소상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좀 보시죠. (화면을 보이며) 지금 저게 먼지가 체육관 창틀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아무 학교나 가서 체육관을 저렇게 상황을 봤거든요. 자, 보십시오. 저 커튼들 있죠? 커튼에도 미세먼지가 무수하게 많이 달려져 있고요. 계속해서 한번 돌려봐 주세요. 먼지들이 정말 저렇게 솜털처럼 있습니다. 저게 다 우리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민들, 우리 아이들의 눈과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죠. 저 환풍기 보셨잖아요. 저게 안에서 순환되는 그런 환풍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공기를 가만히 있는 먼지도 저것이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 커튼들에 있는 먼지들 그리고 저 틀에 있는 먼지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벽면이 요새 그, 뭐라고 그러죠? 나무들 톱밥들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그쪽은 두드리지 않았지만 두드리는 순간 그 안에서도 미세먼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화면 꺼주시고 불 켜주십시오. 이렇게 476개 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실내청소 상태가 어떤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24개 학교만이 청소를 그나마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체육관을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빌려주고 임차비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혹시 계산해 보신 것 있을까요?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만 계산을 하면요, 8억7,5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체육관을 임대해주고 받는 금액이 8억7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9억2천만원, 15년에도 8억2천만원, 거의 10억 가까운 공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24개 학교만이 청소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실태조사는 왜 안 하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안전만 계속 신경 써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이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18년에도 15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미 세워진 학교들에 대한 관리는 이렇게 허술하게 한 채 체육관만 새로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실상 학교는 학교교실 또 각 공간마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만 체육관의 경우는 조금 담당자 지정이…….

그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해마다 들어오는 8억, 9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은 사실 우리 교육청 수입으로도 안 잡히는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에 대한 정당한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 사용에 대한 대가를 그들은 지불을 했고 그 지불한 것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다 쓴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정말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지적을 해주셨고요. 통상 저희가 그걸 받으면 가동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각종 수도 그런 쪽으로 비용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제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매우 싼 가격에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민원은요 다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시고, 주로 배드민턴 한 클럽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클럽이 쓰면 클럽마다 돈을 낸다고 들었어요. 배드민턴, 배구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입들이 70에서 150만원씩 내고 있어요.

조례에서 그렇게 정 해 주셨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내요. 조례에서 정해서 이 분들이 돈을 내고 쓰면 그 내는 돈에 대한 합당한 우리도 뭔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 분야에 환류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이게 임차료로 이렇게 금액이 8억, 9억이 들어오면 이게 교육청 잡수익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게 잡혔습니까?

학교별로 지금 학교회계로 들어…….

학교별로 들어가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예, 학교회계로…….

학교회계로 들어가면 학교에서, 사용해서 사용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그 지불의 대가가 저렇게 먼지가 쌓인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민들이 먼지를 먹으면서 건강하겠다고 운동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런 걸로 인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에 대해서 청소 그런 부분은 정말 단위학교별로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그렇게 관리에 청소관리까지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꼭 먼저 확인을 할 것은 그 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알아보셔야 될 문제고요. 이 실내체육관 안에 설치된 기류순환기나 커튼들, 그다음에 천정에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런 데의 먼지들을 1년에 한 번 어려우면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잡수입으로 수입이 있는데 돈만 받고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냥 내놓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면서, 저걸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단위학교별로 관리해야 될 체육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인데 굉장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육관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공기관을 시민들과 나눠서 쓰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주는 거고, 또 그냥 내주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정금액의 이 많은 금액을 받고 대여를 해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반드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최영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업단지나 유해물질 배출기관의 인근지역의 학교들 이런 지역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우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결과와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사용내역과 자료.

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면 별도로 목적료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학교회계에 통합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돈을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 임대 관련해서 얼마를 벌어들였고 또 학교 관리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학교들에 대한 미세먼지·유해물질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유해시설이 있�豊 �豊 � 대한 것도 아울러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3년 전에 그거 집중적으로 추심한 일이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몇 가지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교육재정법에 학교예산이 투입된 시설에 대한 수익, 잡수입이 되겠죠. 이것은 모두 교육재정으로 다시 편성권이 있는 교육청으로 환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리나 기타 비용이 발생할 적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때도 제가 그걸 지적했었는데 학교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전라북도 전체로 있는 체육관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각양각색으로 월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일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150만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었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수리나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학교 체육관에서 발생되는 전기료는 학생들이 쓰는지 일반 동호회 회원들이 쓰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따로 구분해 놓은 데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전기료를 냅니다. 그리고 얼마씩 부담해서 30만원씩 일괄부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내고 그거 지금 일괄적으로 전기료는 학교에서 내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잡수입은 학교회계로 편입되는 것이 저는 당시에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지방교육재정법상. 아직도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고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체육관 하나 짓는 데 보통 16억에서 19억 이렇게 들어가요, 잘 지으면 23억 들어가는데. 교육재정 특교가 됐든 어떻게 지원을 받았든 어쨌든 교육재정으로 지은데다가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부담하는,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그러겠죠? 그러나 교육재정으로 전반적으로 다 지어져 있는 체육관은 그 지자체 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시·군의원들한테 의회 협조를 받아서 주민도 같이 이용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적 협조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떳떳하니 거기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매우 미흡해서 대표적으로 순창중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제가 순창군수를 만나러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결국에는 교육재정으로 이런, 저희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너무 거기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것도 같이 협조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방교육재정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확인하시고, 저는 그때 위배된다고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두 번째, 신규 체육관 지을 적에는 반드시 기초단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환경정비에 대한 개선 대책은 마련하실 거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요, 장애인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전국 장애인 고용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일반 전체적인 고용 말씀…….

예, 비공무원이 있고 공무원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북교육청, 우리 기준으로 볼 때 3.2%네요,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비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은 2.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09.

2.09%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달성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어가실 건가요?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서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참 못 미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5명, 올해 5명, 내년에 5명 이렇게 해서 5명씩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인데, 현재 국가가 정한 게 의무고용 비율이 2.9%인데 지금 전북이 2.09%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워지죠?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이 정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채워지죠?

못해서 지금 법정부담금으로 대신 내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채워지죠. 그 법정부담금이 작년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3억2천만원이었습니다.

3억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법이 정한 이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있으셨는지요? 이게 지금 3억2천, 4억 이렇게 나가고 있죠. 국가가 정한 비율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비용이 있죠? 그게 9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4억이라고 치고 4억에다가 9천만원 포함하면 4억9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고스란히 납부하고 끝내고 말 건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아까운 돈이고요, 잘만 하면 저희가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목표를 2020년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특수행정실무사 쪽을 계속 뽑아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장려금 플러스 우리가 내야 될 이 부담금 플러스하면 이 금액이면 충분히 우리가 많은 인원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년째 이 장애인 고용을 무시하고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 부분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목표를 보고 드린 것처럼 5명씩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명으로 잡고 있으면…….

매년 5명씩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예로 들면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2017년 부담금이 0원으로 조사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충북이 특수행정실무사를 대폭 뽑아서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이 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부담료를 납부하는 것을 고용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일자리를 늘리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3억씩, 4억씩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무마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분들은 교육공무직으로 뽑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에 특수행정실무사로 해서 일을 돕는 쪽으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은 일자리거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뽑아버리면 이분들은 이제 무기직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름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회도 조금 고려를 해서 일단 저희가 나눴다는 말씀도 조금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늘려가는 쪽으로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나갈 금액이라면 고용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발 빠른 행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를 해서 준비들을 미리미리 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입학관리시스템 있죠? 간단한 질문인데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학부모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입학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은 지금 공립유치원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왜 함께 참여를 하지 않는지 왜 저조한지, 지금 사립유치원은 한 곳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마련하라 했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측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입학관리시스템을 공립유치원만 가지고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립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혹시 논의가 되고 계십니까?

국가가 제도적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늘려드리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립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해숙 위원님께서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시고 전체적으로 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립까지 전체 초청을 했는데 사실은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립유치원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널리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골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유치원 원생을 공개 된 형태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부형이 유치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 학생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사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측과 이 입학관리시스템을 공립만 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을 놓고 공립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사립도 같이 참여해서 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유치원을 선택하는 수요자들, 우리 아이를 둔 우리 엄마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공립뿐 아니라 사립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어떤 홍보 또는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놓고 공립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유치원연합회 대표를 만나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좀 게을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도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해숙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이따가 기회 안 주시잖아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하나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해마다 지적했던 부분이니까요, 길게는 안 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책,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며 올해는 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셔서요 저희가 대안도 만들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전국에 있는 사립,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립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이 있거나 내지는 잠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점검횟수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셔서 더욱 2년 단위로 점검횟수도…….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해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평균납부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거의 뭐…….

그거는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수익용 기본재산이 비효율 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납부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방안을 마련을 해야죠.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사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립학교들은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사립학교법에 이게…….

최소한 법정부담금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립학교법에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다들 각 지역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이 되고 오히려 플러스 돼서 지원이 되죠. 대안으로 제가 강제조항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부채로 잡아놓으시면 어떨까요? 부채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금이 한 학교당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대략.

법정부담금은 저희가 20억 부담합니다.

대략 20억 정도 들어가요. 20억이 들어가는 것을 부채로 잡아놓으세요. 부채로 잡아놓으셨다가 학교가 더 이상 못 내겠다 그럴 때 이걸 공립으로 전환할 때 또는 학교가 매각이 될 때 이 부분을 부채로 잡아놓으셨다가 그 만큼을 부채에서 까면 되잖아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획기적인 의견이십니다만 한번 법적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때문에 사립학교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잡은 칼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납부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능하다면 사립학교 운영지원조례 제가 이번에 만들었죠. 그 안에다가 이 부분을 더 추가할 수 방안도 제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최근 언론보도된 것 수당 8,600만원 부당수령했다라고.

예, 가족수당.

그 내용은 파악하셨죠?

예.

사정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자체조사를 먼저 철저히 해서 공개한…….

작년에 보수업무지침이 개정됐더라고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달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니까 환수조치를 일단 올해 1월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부정수급액이 상당합니다. 7,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현재 또 환수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건데 보수업무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체 환수조치했다라는 것은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보니까 지금 9개월 동안 한 760만원 정도가 또 부정수령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직업란에 해당 공무원이 기재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원래 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배우자 직업란이.

전에는 없었고 이제는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히 고지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문제는 그만큼 부당으로 중복으로 지급이 됐다는 건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스스로 자체환수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제는 양식도 바뀌고 분명히 배우자 직장명과 기관성격도 다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기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저는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부도덕함이 영향이 큰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아니면 당국 교육청의 관리감독의 소홀이 더 문제가 되는 걸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동안도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돼서 계속 문의하고 그런 사례들이 쭉 있어 왔거든요. 그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차제에 명확히 양식이 바뀌어서 그런 혼선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인이 부도덕한 게 커요, 아니면 관리당국의 관리소홀이 더 커요?

그 중간에 양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내용은 알겠으니까요, 충분히.

개인이 더 철두철미하게 했었어야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둘 중 하나에 큰 잘못을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강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제 아내가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이걸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준비를 했는데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그런데 강사료는 3만원 똑같습니다. 현재는 2만5천원씩을 받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줄어가지고. 시간제한을 두니까. 그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내부는 3만원까지 했는데 외부는 3만5천원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최대 3만5천원까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수익자…….

그것은 또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예.

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부교육감님.

학교입니다.

학교가 맞죠?

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서 학교에다가 교실을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수익자부담 아니면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금 방과후학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규수업 이외에 어떤 교육의 한 측면이기도 하고 돌봄활동이죠. 그렇게도 이용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강사료는 인건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로 그렇습니다.

인건비죠.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 1년에 얼마씩 임금이 인상되는가요,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3%.

그런데 여기는 10년째 동결이 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과연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픈데 강사료를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 자율로 해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의 질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일괄 묶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질 좋은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강사료를 현실화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질 좋은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어찌 보면 지난 10년 동안 그분들이 희생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이분들 보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것이 까다로우니까 사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장한테도 밉보이면 다음에 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심사 절차가 있습니다만 실상은 임용은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전부 다 건강검진까지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온당한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지금 보면 방과후학교가, 부교육감님 들으세요. 지금 강사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해요.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과목별로 개별적으로. 그래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한목소리를 냈다고 하면 요즘 그러잖아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달라고 다들 아우성인데 이분들은 그러지도 못해요, 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재계약할 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 서류도 많고 항상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 뭣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아무튼, 묻겠습니다, 10년 동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했고.

사실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특히나 도심 말고 소규모학교에 있는 소규모 시골에 있는 학교 애들에게까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 부담 경감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방과후 비용을 줄이느냐 거기에 실상은 거꾸로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넌센스죠. 결국엔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수익자 쪽에만 수익자부담을 줄이겠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만 초점을 뒀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결국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고, 그리고 수용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3%, 어디는 2% 이렇게 받는 데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교실을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수용비를 내고 있어요. 전기세, 뭐 해가지고 월급에서 제하고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요. 이게 두 번 죽이는 거죠. 그거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교육국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교육국장님은 아세요?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기세라든지 기타 관리…….

수용비 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이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필요로 해서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은 와서 강의를 하는 것뿐인데 그분들한테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해서 수용비라는 명목으로 받아요.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은 듣기 싫고, 그런 거 아시냐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시간당 정액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돈하고 이 강사하고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수용비 같은 것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국장님, 그런 거면 뭐하러 합니까? 방과후학교 뭐하러 해요,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둘 거면.

학생이 많다고 해서 강사비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조가요. 강사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혹시 강사비에서…….

얼마씩 받는지 알고 계세요?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요.

숫자에 관계없이 똑같다면서요.

3만5천원 이내에서 학교가 그 내용을…….

3만5천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받으니까요.

3만원 정도 선에서.

3만원도 못 받는다고요, 지금.

그런 학교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씩 받는가 아시냐고요, 그분들이 한 달에. 아세요?

각 과목별로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학교 내에서도 과목별로…….

그럼 다 아세요? 과목별로 얼마씩 받는가. 말씀해 보세요.

통계자료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고민해서 새 학년도 나가는 어떤 것에서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용비 3%, 2% 받은 거 그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상 제가 알기로는 학교회계에 편입시켜서 전기료라든가 이쪽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전기료를 충당한다고요? 그걸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은 내일까지 온다고 하니까 내일 오면 다시 한번 그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일선 학교에서 보면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있죠, 업무담당 선생님들. 이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업무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업무를 또.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잔업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지체 없이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좀 자료 결과 요구하겠고요. 방과후학교 관련돼서 연수라든가 이런 거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강사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무사, 왜냐면 운영 나름대로…….

연수라든가 홍보 관련된 예산 그게 얼마나 되는지.

3천만원 정도를 매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어떻게 그걸 집행하고 계시는지.

연수나 워크숍 형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요구를 했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고 점검을 하면서 정말 이분들이 1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못 냈던 거예요, 불만은 많이 있지만. 교육감님의 철학도 저는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그런 부분을 더 챙기시고요.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홀히 하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철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좀더 자세한 것은 다음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폐교 있지 않습니까? 폐교 보니까 자체활용이 24개 학교고 대부 10개 학교, 보존이 6개 학교, 교환 예정이 1개 학교, 매각 예정이 2개 학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매각 예정학교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구중학교하고 성남초 이해를 했고요. 보존학교 6개 학교는 섬에 있는 학교이고, 대부학교 10개 학교를 보니까 지금 이게 개인이나 어떤 법인 농업회사법인, 자활센터 아니면 개인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10개 학교 대부를 했더라고요. 지금 대부가 안 되죠?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전에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활용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대부가 돼서 계속적으로 해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몇 개 방문했더니요 다들 왜 불하를 안 하냐고, 이미 자기 땅인 것처럼 다들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나면 대부를 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보니까 어디는 95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최근에는 2010년도에도 대부를 했었고.

최종 2010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죠?

간간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계속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운영상태를 봐야 되겠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점검에 주…….

공공성에 부합한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참.

그 당시 처음 대부할 때는 부합한다고 해서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막 한 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은 절차를 거치긴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대부한 상태로 건물을 짓거나 지상권 설정할 시…….

임대료는 얼마씩 받아요?

임대료는 다 다른데요. 아주 쌉니다. 100만원, 200만원 내외 선입니다, 1년에.

아무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임대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체활용 해서 24개 학교인데 여기 보면 유실수 이렇게 생태체험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어놨는데 유실수도 있고 조경수도 있고.

자유학기제가 됨에 따라서 캠핑하고 자연체험…….

여기는 어떻게 돼요?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고 이거 뭐.

저희가 학교를 인근학교를 지정을 해서 통상 옆에서 관리하도록…….

관리비하고 유실수 수확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휴교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16.8%만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지금 현재 보니까 6개 전주, 군산, 남원, 임실, 진안, 고창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 현황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나름대로 꽤…….

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보면 전주보다도 군산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원도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다 이용률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고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용자수는 똑같은데 운영일수가 200일에서 168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이용자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운영일수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확한 데이터인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지금 익산 같은 경우 영어체험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한다고 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은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중국어라든지 독일어, 불어, 일어, 요즘은 중동을 가려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외교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그러니까 저는 영어체험센터라고 현재 있는 데도 외국어로 해서 좀 확대 개편하고 익산도 영어체험센터 말고 외국어체험센터로 해서 확장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 추세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저도 영어체험센터를 거의 다 가봤는데요. 영어체험센터라는 간판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영어는 사실 만국 공통어잖아요.

외국어체험센터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강사들에게 강조를 드린 것이 여기는 미국문화체험센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의사소통의 세계의 수단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곳이지 미국문화체험장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상은 영어체험센터는 다른 기능으로 폭넓게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고 익힐 수 있게 그런 학습이 된다면 정말 아주 그 지역에서는 어떤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좋고.

저희가 그러면 일괄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고 한두 군데부터라도 중국어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넣어가 보면서 성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익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데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해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진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마음도 아프고,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특수학교에 공립과 사립에 구분이 없죠? 특수학교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이번에 전공과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전격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관련된 토론회도 했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가서 현장 실사를 했어요, 평가위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립학교하고, 공립학교도 그렇게 하나요, 평가를? 공립학교도.

예, 전공에 대해서는 똑같이 합니다. 공사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평가위원들이 똑같이 평가합니까?

예.

그런데 왜 공립학교는 미진한 게 있고 해도 추진이 되고 사립학교는 미진한 게 있으면 그것은 꼭 그렇게 집어내는가 참 안타깝고요. 이 전공과 개설이 이번에 사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였어요. 맹아학교 거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이게 사립학교라고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이건 숙원사업이었어요, 전공과 개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사전에요. 그래서 개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토론회도 했고 그 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기대를 엄청 안고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그렇다고 하면 뭐했냐 이거죠, 저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있으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정은 잘 됐는데 결과에 가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학교의 잘못입니까, 무조건? 결과적으로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소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됐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얘기를 몰라, 몰라요. 못 들었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저희는 공사립을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전공과정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다만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지는 저희는 따져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심사위원들에게 맡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심사위원들이 그만한 전문가들이시니까 가서 평가를 했겠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시설을 보고 부적합판정을 한 거예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형태도 사실은 모니터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사전에 조율이 안 됐냐 이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었잖아요. 전공과 개설하겠다고 교육감님한테 결재도 맡았으면 담당 뭐하는 겁니까? 학교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하고 학교현장에도 나가서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어드바이스도 좀 해주고, 그냥 평가위원들한테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거기서 부적합 나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그분들 다시 또 절망으로 빠져들어 가셨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저는 이걸 왜 추진을 했냐면 그 시간만이라도 좀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그 시간이라고 쉴 수 있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24시간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학교현장에서야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절망하시는 모습 보고는 제가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송구스러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들러리 세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때 2개 학교 관계자들하고 학부모들이 오셨는데 정작 이번에 된 데는 맹아학교예요. 그때 오지도 않았어요, 맹아학교는.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토론회 때. 들러리 세웠다고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 건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상 저희가 특수학교 아이들을 케어해줄 전공과정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만들겠다, 많이 선정하겠다라고 했더라면 미리 가서 좀더 자문도 해주고 보완도 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게 심사이다 보니까 또 실무선에서는 이걸 공정성 차원에서만 너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들여다 보거나 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일이 이렇게 된 만큼 그 학교가 다음에라도 다시금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다시 전공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번 담당자들이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그렇게 판정이 났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요, 사립학교에 대한 전공과 개설은. 그렇습니까?

예. 컨설팅을 해서 다시 심사에 응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겠습니다.

불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에서는요.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들으세요. 직접 학교에 가서 직접 들으시고 어쨌든 자리를 그럼 마련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직접 들으시고 그런 얘기 하면 잘 좀 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야,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반성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공모사업에서 특정 사립학교를 컨설팅해주고 도와주면 특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특수학교이고 또 드문 전공과정을 확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고교무상교육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추계를 해봤는데요. 학년별로 한다면 예산이 약19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이게 누적돼서 1, 2, 3학년 하면 한 550억 정도가 들어서 조금은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제주도.

죄송합니다.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교무상교육하고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무상급식.

그렇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지자체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한다고 했고요.

예, 타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5개 시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 안 된다 해서 요즘 계속 그렇게 해서 결성해 가지고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나서서 지역과 협력사업으로…….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보니까 도하고도 협조가 되어야겠더라고요. 도에서 급식에 투자하는 비용이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끌어 내셔야 된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협력이니까 도하고도 협력하셔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좀, 자치단체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눈치 보는 것 같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하고 먼저 해주면 자기들도 따라갈 텐데,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도하고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조금 쉬어야 되니까 저는 명료하게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교사전보제도 도입에 있어서 3월 1일자가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죠? 규칙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안·군산·진안교육청에서 이 법적 부분을 위반했죠? 확인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촌지역하고 벽지지역에 대해서 추가 발령 나면서…….

들으세요, 부교육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사전보 시기가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 인사관리 기준에 의해서 매년 3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일자는 불가한데 이 기준은 도서벽지학교 인사기준에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 위반원칙을, 그러니까 군산·진안·부안 교육지원청에서 시행 및 시행예정 중인 도서벽지학교 교사전보 시기에 대한 예외규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위…….

세 군데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회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진안 경우 제가 여기에다 말씀드릴게요. 진안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도교육청의 인사기준에는 교사전보는 3월 1일에 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반을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을 잘 지켜야 될 분들이 법을 이렇게 위반하면, 알면서도 위반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 위원들은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그 흠을 어느 정도 치유한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위반하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본인들이 여기서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회의록에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회의를 전체 모아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해석으로 가능하면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반은 하지만 우리가 해버리자. 그거 아니고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좀더 검토해 보자고 해놓고 다음 회기 때 이것을 해버립니다.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인데 여기 진안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금방 말씀했다시피 부안도 그러고 군산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조치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자꾸 해봐야 그렇고, 문제는 이런 민원이 왜 들어왔냐면 벽지학교의 선생님들이 벽지학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벽지학교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 벽지학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현지로 가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그 가산점만 받기 위해서 현재 학교로 가는 이런 폐단이 지극히 많다. 그리고 또 이 학교에서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조사 해보니까 운영위원회 선정에 있어서도 교사가 학부형위원으로 둔갑을 해서 운영위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사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형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자기 아들이 거기 다니니까, 유치원인가 학생이 다니니까, 아들인가 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학부형위원으로 출마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당선됐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에. 그런데 이미 의결을 해놓고 나중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법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재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다 이렇게까지 비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피해학생이라고 소위 주장하는 그 학생이. 재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들어간다고. 아까 오전에 교육장께서 오셔가지고 재조사한다고 저한테 서류 갖고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신중해야 될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학교 전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걸 가르치는 것도 훌륭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칙을 잘 지키고 또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게 스스로 교육현장에서 학교가 또 인사관리에서 이렇게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월권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처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처를 하시고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숙 부위원장, 장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황동기독학원 여기가 오늘 신문에 났던가요, 어제 신문에 났던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학교, 지금 감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요. 사립학교라고 하는 게 사당화될 수 없는 기관이거든요. 사적인 그러한 기관이 아니에요. 이사장이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학교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일단 학교를 세우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순간 거기는 말이 사립이지 거기는 공공기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이 학교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요. 학교에서 빠져야 될 것은 지연과 혈연과 그다음에 학연, 종교 이런 부분들이 빠져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학교의 어떤 기능이 되는 것이죠, 학교가 자기가 세웠다고 그게 자기학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요청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규 위원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전국에서 정말 제일 낙후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번번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다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죄송하죠, 그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정부에서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했었죠?

그렇습니다.

야심차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울뿐인 지원으로 결국 외주용역사업만 키운 꼴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춤을 췄고요, 같이. 올해만 해도 우리 전북교육청에 1만673명으로 전년대비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 증거다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간접고용 또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축소나 차별해소에 역행하고 있는 걸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요, 저는 이것은 곧 학생안전을 위협해서 공교육의 질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런 고용과 이런 초단시간 확산정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아울러서요.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그리고 근로시간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또 하나, 아까 폐교 이야기 하셨습니다. 폐교는요 관리가 아니고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저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교를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관리한다 저렇게 관리한다 그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요, 폐교를 저렇게 두면 안 되죠. 폐교는 그 재산권이 지금 교육청에 있지만 그건 지역주민들이 만든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걸 저렇게 폐교를 방치해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에 대한 동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쓸 만한 학교를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폐교를 교육다운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하십시오. 누구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교육청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저건 관리가 아니에요, 방치예요. 말씀드릴게요, 폐교는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폐교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의 학생들의 공동체육장으로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속도를 좀 내서 만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교육국장님, 민원인이 저희 위원회에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확인은 좀 필요해요. 확인은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에 있는 용담에 송풍초등학교 문제입니다. 거기 계시는 선생님하고 우리 학부형하고 갈등문제예요. 학생 교우관계 문제인데 거기가 5학년이 전체 학생이 2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10월 25일부터 민원인 자녀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대요. 확인해 보시고요.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노력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아까도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디 학생들 활동 가가지고 놀이 뭐 어쩌고 하다가 트러블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더 확인해 보시고. 그 민원인 얘기로는 담임교사가 민원인 아이에게 언어폭력 1회 한번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어폭력을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는 좀 심각한 얘기잖아요, 아이들한테. 깊은 상처를 준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그러죠? 또 그 선생님이 내가 이곳에 도서벽지학교 전입 온 것은 가산점하고 해외연수 때문에 여기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민원이고. 여기에 출발에서 사실은 아까 9월 인사발령 문제가 발단이 됐어요. 아까 부교육감께서 계셨기 때문에 정책질의로 그건 했고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언어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에 교사의 편견과 선입관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래서 백보 양보해서 부모 이혼이 영향이 있다고 해도 이런 주장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고 이건 인권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언어입니다.

그렇지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학생 교우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적절하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의무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도서벽지학교 가산점과 해외 갈 수 있다고 해서 왔다는 등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 선생님하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상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보면 출장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하셔가지고 민원인에게 상처를 낸 발언, 상담전화 등에 대해서 과연 그랬는지 그렇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해 주시고 해당교사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나 교사가 문제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고 적절한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아이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식 학교 영양실무사 재배치, 작년에 제가 이맘 때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계획이 마련이 된 겁니까? 12개 학교가 미배치 돼 있는 걸로.

계획은 저희들이 새롭게 해서 가려고 바로 모든 학교를 내년에 다는 못 가기 때문에요 2～3년 연차계획을 통해서 해결해가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걸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려면 인력이 첫 번째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때문에요, 연차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것인지. 12개 학교가 미배치가 돼 있는 건 맞죠?

예.

공립 46개 학교, 사립 61개 학교 여기서 공립 같은 경우, 사립은 말할 것이 없고요. 공립 경우에만 12개 학교가 미배치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 학교들은 처음에 3식 학교에 영양사배치할 때 처음에 희망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한 해만 사업을 하고 그다음부터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미배치로 오고 있고 사립에다가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때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도 그대로이고. 그리고 그때 공사립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허용범위 위배해가지고 연장 근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부담으로 급식의 안전에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1년이 지나서도 똑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 자세한 내용은요 별도로 자세한 자료 가지고 가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보다는 좀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해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내년에…….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면 이 학교 중에 몇 개 학교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했어야지 지금 중간에 추경도 두 번이나 했는데.

관계자의 협의 등등을 쭉 거치는 과정이 지금까지 조금 길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리잖아요, 국장님. 1년 전에 이걸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딱 1년만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년에 향후 계획 자료 갖고 온 것을 보면 그냥 기타사항으로 해가지고 올해 12월에 내년도 교특 본예산 확정이 되면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서 의회에 통과되어야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되면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일선에 뿌려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할 때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배정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냥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똑같은 시스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꼭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배치한 학교에 대해서 가장 어렵다는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해결하고 그 나머지 학교들은 그다음 해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계획을 자세하게 작성은 해놓았습니다. 2018예산이 통과되면 이미 해당되는 학교들 등등 관계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도 협의는 저희들은 거쳤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서 지금에라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건데 지금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정말 2회추경 때도 숫자를 지적했던 게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100억씩 예산을 뭉텅이로 세우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저희들은 이 영양실무사는 인력증원이 되고 인력증원하는 순간에 저희들은 계속 고용의 형태로 가야 하고 그런데 학생은 계속 줄어가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요 자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학생 지원하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계속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식으로 5천만원씩 작년에는 6천만원, 올해 추경에 6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민간예산 지원하는 내용은 해당되는 말씀해 주시는 그쪽 사업에서 위원회 통과를 못해가지고.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 61개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몇 개가 보조금사업 심의에서 매우 미흡으로 판정돼서.

미흡, 이유는요?

해당되는 사업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처리 부적정 등등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계처리 부적정 등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회계관리 부적정, 증빙서류 미첨부 및 품의와 원인행위 없이 현금인출사용, 사업변경 승인 없이 계획 변경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아가지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부연설명하신 대로 현금 결제했는데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됐다거나 이런 겁니까?

증빙서류 미첨부, 품의와 원인행위 없이 현금인출 사용, 사업변경 승인 없이 계획변경.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회계처리가 미흡했다는 것이죠?

예.

61개 사업 중에. 이와 함께 미흡으로 매우 미흡 판정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같은가요?

6개로 돼 있습니다.

6개요, 이것도 이유가 회계처리 부적정, 같은가요?

이유는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일단 그 위원회에서 매우 미흡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그 지원단체에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겠네요. 이러한 그러한 이유로?

예.

여기 같은 경우 범죄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예.

보니까 지원내역은 총 금액이 2억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6천만원 보조를 해준 거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이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부적정해서 증빙서류 미첨부했다고 해가지고 매우 미흡으로 판단해서 그 이유 충분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범죄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도교육청의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매우미흡으로 판정해서 그 위원회에서의 기준이 거기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특별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적정하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계속 회계처리가 부적정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부적정했던 겁니까?

그전 자료는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회계처리 부적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계처리는 잘 해야 맞지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 같으면 정말로 관리도 잘 했을 테고 관심을 갖고 했을 텐데 이게 그냥 돈만 주고 쉽게 얘기하면 회계처리만 하면 이상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지원사업으로 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도감독하기가 불편한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집행한 결과만 가지고서 어떤 내용들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61개 단체가 냈으니까 61개 단체를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범죄피해학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예.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비나 학자금, 생필품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하면 의료비로 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신변보호나 이런 걸로 지원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미흡하다고 하면 당연히 미흡한데 지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놓고 이것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범죄피해학생들 지원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을 딱 끊어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관련된 사업계획에는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회계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들어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위원회에서 매우 미흡으로 판정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들에 대해 이게 지원이 안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업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원 안 하는 겁니다, 평가해서.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염려가 되는 것들은 저희들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해가지고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져 있는 결과이고 이 결과는 공정한 원칙하에서 갖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정리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된다면 그렇게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여기에서 지원대상에서 빠져버리면 얘네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사전공고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2018에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가 없고 2019에 다시 공모해 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지도해서 그런 쪽에다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예?

특별히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 계획 속에는 크게 없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