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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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계속)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과 관련자에게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출석해주신 대광여자고등학교 유양식 교장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학교운영위원 여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혁신학교지정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광여자고등학교 유양식 교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대광여자고등학교 교장 유양식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심문할 위원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 얼굴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에 언론상에 굉장히 문제라고 할까,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았던 것은 아시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일단은 교장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혁신학교, 아니, 이것은 여쭤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혁신학교가 내용 자체에 있어서 존재해야 하나, 하지 않아야 하나 하는 이런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역차별을 이끌어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있는 학교가 혁신학교에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재능을 발견하고 일반 수업에서,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특수한 수업진행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자율성을 개발하고 이런 취지로 혁신학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동의하신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번 대광여고 건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키워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혁신학교를 하려면 저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해서는 이게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특성화고를 가느냐, 이미 중학교 졸업할 때 선택해서 나의 목표를 한번 정한 시점이 고등학교 시점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을 했다는 것은 내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나의 목표가, 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지만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학업의 능률이 조금 저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수치상으로 보면 대학진학률이라든가 성적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동의하지 않겠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이들이 이미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그 목표에 힘을 보태줘야지 혁신학교라는, 자꾸 이런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희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위원님의 배려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로 해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가 현행 대학입시에서 좀…….

철의

심철의위원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좋냐, 안 좋냐 이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나 통계자료로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특히 현재 수시전형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수업을 바꾸거나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든가 또는 평가를 바꿔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근거나 그런 학교 운영의 결과나 언론 보도나 이런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보는 견해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좋습니다. 어찌 됐든 좋은 취지에서 이 혁신학교에 응모를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하신 거지요? 혁신학교 공모에, 2018년도 빛고을혁신학교 공모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모계획에 의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공모를 신청을 하셨을 텐데 누구의 결정, 어디서 어떤 결정으로 이 공모를 신청하게 됐는지. 우리 교장 선생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신청하셨나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 과정은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할 때 공모 요건들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거기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요건들을 다 충족하시고 신청하신 건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동의 얻으셨나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은 게 아니고, 교육청에 신청할 때 동의가 아니고 운영위원들의 의견, 의견수렴입니다. 얼마가 찬성하고 얼마가 반대하는, 이 의견수렴 과정이지 그것은 논의해서, 심의해서 의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혁신학교담당 혁신교육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심의하라는 요건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면 됩니까?

동의율을 기록한다는 것이 그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동의율을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은 교원위원하고 학부모·지역위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원위원은 따로 교원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있게 되는데 그분들께, 회의 자체는 성립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학교장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찬반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하고 설명하고 나서 찬반을 묻게 되었지요. 사실은 투표용지까지 준비를 했지만 당시 논의 과정에서 투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당시 구체적으로 한 분 위원 정도는 반대의사를 의사진행과정에서 표현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려고 그러면 5 대 1로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에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반대의사가 있었다면서 왜 그분은, 그러면 반대는 반대대로 하면 되지 왜 100% 동의하셨다고.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당시에 그분이 마지막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서 동의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분들은 분명히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반대의사를 의결해서 이야기를, 전체 반대 의견이라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그다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때는 동의하고 왜 반대를 하셨을까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무리하게 추진을 하신 거예요. 교직원의 동의도 53%입니다. 53%로 통과하셨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틀린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방금 무리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광여고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2018년부터 2015교육과정이 추진이 됩니다. 대광여고에 제가 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2015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겠다. 2015교육과정은, 현재 제가 신청해놓은 혁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 2015교육과정을 그대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했을 때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1, 2학년까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신입생부터, 2015년 교육과정 운영하는 그 학생들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현 재학생은 현행 교육과정, 2009년 교육과정 그대로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장 선생님,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일은 그 학교에 있어서 그냥 일부 몇 사람이 지정해서 넘어가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가 가야 하는 어떤 방향의 기로점에 서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까?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혁신학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냥 아무나…….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진로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혁신학교 지정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게 중요한 문제여서 논의를 통해서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맨 처음의 의지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과 1학기 때는 연수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학습공동체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쭉 진행해왔고, 그리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혁신학교 신청 절차에 맞게 신청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장 선생님, 대광여고에 교장 선생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청에서 파견으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적으로 그 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파견을 가신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으로 가셔가지고, 그 파견의 의무는 관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가시자마자 이 혁신학교를 준비하고 학교를 바꿔보겠다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파견이 예정되어 있지요? 기간은 없나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2019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9년 2월까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년, 올해 지정되면 이 다음,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겠네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1년 하고 그냥 학교를 떠나시는 거네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2015교육과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5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입니다. 교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절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 의지대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교장 선생님은 지금 파견 나오신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2019년이면 떠나시지만 그 교직원들은 계속 남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파견 나온 교장이 파견기간 동안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교장 선생님 독단적으로 하신 게 있잖아요, 지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독단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반대하신 분들은 설득을 하셨나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나중에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간담회를 합니까? 정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해야지. 이 혁신학교 지정하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이에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전 정식…….

철의

심철의위원

교장 선생님 말대로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이 사람 가서 설득하고 저 사람 설득하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식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왜 끝나고 결정,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끝나고 하자고 결정을, 운영위원회하고 결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안건이 아니면 그대로 밀고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왜 지정되고 난 다음에 혁신학교 지정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다시 열자고 하셨냐고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위원들이 그 안건을 협의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요구를…….

철의

심철의위원

운영위원들이 요구했으면 신청 전에 회의를 열어서 해야지요. 지정 끝나고 나서 회의하면 뭐 합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신청 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요구를 했는데…….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사후의 일입니다. 신청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왜 간담회를 하는데 투표를 하려고 하셨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우리 신청 절차에 동의율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간담회에서 투표하시면 그게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그 관계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뭐할 때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앞으로 교육청은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 질의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면 앞으로 교장 선생님은 모든 일을 다 입으로 물어보고, 구두로 물어보고 그래서 결정하실 거냐고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간담회상이고, 당시에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100%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100% 동의하셨다고 올리셨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마지막까지 제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교장 선생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지, 투표용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회의기록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당시 거기서 그렇게 서로 상의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장 선생님 말대로 필요 없는 과정이지만 그분들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가지고 와보세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럼 동의 안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동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당시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 당시 저희 행정실장도 참석해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장 선생님 기억만 있지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 동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간담회…….

철의

심철의위원

학교운영위원들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간담회를 증거를 남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는 잘 몰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신청 자료에 동의율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다 반대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 다 동의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증거가 어디 있어요? 또 다 반대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고 만 거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여쭤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이 여쭤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혁신학교를 신청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제가 그랬지요.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간담회인데 무슨 진행이 있습니까, 공식회의도 아니고.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렇게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한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해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할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참고로 혁신학교가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고등학교까지 하자고 한 사람입니다. 교장 선생님, 혁신학교가 좋은 것은 맞습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좋은데 왜 안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민주적인 절차적 과정을 갖추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오랫동안 민주노조 활동을 하시고 민주주의 원칙을 부르짖으셨던 분께서 지금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안건이 아니어서, 동의심의 의견이 아니어서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게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의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집단구성원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보는 것이 우리 운동의 관점 아닙니까? 그게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구성원 거의가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독재지요. 지금 선생님은 독단·독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광주교육의 문제로는 저는 선생님 같은 스탠스(stance)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봐요. 저 같은 비판을 냉철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 좋은 제도를 학부형들이 안 한다고 할까요? 왜 그 좋은 정책과 제도를 구성권과 운영위원과 학교에서는 안 한다고 할까요? 왜 안 한다고 할까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상필

문상필위원

이유를 파악하셔야지요. 막연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현재의 문제는 대광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장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막연히 교장 선생님의 독단과 아집으로 주장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논의하시고 고민하셔야지요. 우리 유양식 교장 선생님은 그런 것 하자고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하신 것 아닙니까?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거치자, 그런 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과정의 절차가 아무리 민주적이고 좋다고 해도 합리적인 것과 명분이 있게 절차적 과정을 거쳐 가자고 주장하셨던 분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아무리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불만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하셨어야지요. 광주교육청은 잘 이러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장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로, 성적하락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했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학부형들의 가장 불만은, 저는 이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로, 성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많은 학부형들이 성적이 하락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학부형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성적하락을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근거를 한번 대보시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혁신학교가 성적이 하락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신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혁신학교가 높다는 이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성취도 평가는 성적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나 어디 전형 자료도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적이라고 하면…….

상필

문상필위원

교장 선생님.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기가 딱 막혀버리네요. 아니, 그러면 오늘 언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광주고등학교가, 혁신고등학교가 기초학력미달이 전국적으로 낮고 떨어진 것이 나와 있어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을 수 있답니까? 이 평가하는 것이 성적에 직결되는 근거는 없다 할지라도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에 있어서 이것이 떨어지면 당연히 성적으로 귀결되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성적과 학업성취 수준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적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근거는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성적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많은 학부형들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연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하셔야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언제까지 소장으로 계셨지요,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 그때 평가 한 번 하셨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평가는 하지 않고 미래…….

상필

문상필위원

평가도 안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미래핵심역량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

상필

문상필위원

연구소에 계시면서 혁신학교 평가 안 해보셨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 평가는 연구소에서 하지 않고 혁신과에서 밖에다 외주를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성적하락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저는 성취도가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성취도가 좋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성취도가 좋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억지 부리고 오기 부릴 것은 아니고요. 자, 좋습니다. 다른 데, 광주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2014년 8월 26일에 소장으로 계셨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때 이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입니까? 이것?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목이…….

상필

문상필위원

‘빛고을 혁신학교 4년간 정책평가연구’, 이것은 함께여는연구소에서 했는데요. (혁신교육과장, 교장에게 자료 전달)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희 연구소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요한 광주교육감의 빛고을 혁신학교 8년간의 결과를 연구소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계획을 안 해보셨습니까, 연구소장으로 계실 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동안의 혁신학교 논란 과정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근거, 우리 교육청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해야만 신빙성이 있고 설명할 근거가 된다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이 자료가 소장님이 계실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부터 2014까지 국가학업성취도 변화를 봤을 때, 저한테 자료 두 가지밖에 준 게, 4개 학교밖에 준 게 없는데, 모 학교는 74위에서 38위까지 떨어졌네요. 아니, 올랐네요, 성취도가. 학업성취도하고 성적은 다르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저한테 근거를 줘보세요. 근거도 안 주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봉산중학교도 떨어졌고 어떤 중학교, 수완중학교는 69위에서 35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49위로 올라갔어요. 신가중학교 52위에서 52위, 53위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역으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4개 학교밖에 모르겠는데, 다 안 봐서요. 국가학업성취도가 오히려 어떤 데는 미래핵심역량이 일반 학교보다 높음, 나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해보시지도 않고 또 그런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심철의 위원의 말씀에 성적하락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근거를 정확히 대고 이야기를 하시고….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일단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설득을 시킬 때는 그런 근거를 저희에게 주세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평가도 안 하셨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측정하는 평가는 제가 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라고 있고요. 그다음 형성평가가 있고 성취도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기고사라고 해서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정기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수능, 이런 것들이,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단이나 형성이나 성취도평가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라든가 대학 전형에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고사, 그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정기고사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포함되어서 성적을 산출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던 수능시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적이 혁신학교가 떨어졌다고 근거를 대신다면 그것은 같이 토론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를 주세요, 숨기지만 마시고. 저희한테는 그런 근거를 안 주셨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혁신학교들이 실제로 대학 성적이나 또는 대학 입시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일반 학교들에 비해서 결과가 좋다는 이런 보도 자료나 자료도 많이 있고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적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두에 성적 평가의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대광고등학교에 대한 가장 중심의 문제는 학부형들이 성적저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덕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학부형들 평가에서나 주변의 평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성덕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것은 교장 선생님 혼자 생각이시고, 주관적인 생각, 그런 독단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독단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드셨어야지요, 소장 하실 때. 그리고 의뢰를 하셨어야지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안 하셨잖아요. 이 혁신학교를 가장 중요하게 8년간 교육청에서 하시면서도. 그리고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중점‧역점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심각했었습니까, 기존의 과정이.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당시 소장으로 계셨을 때는 직무유기를 하거나 직무태만이었지요. 그런 것을 하자고 했었어야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 평가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가내용으로 보면 현재 교육부에 있는 자료도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적평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문제가 급격하게 기초학력까지, 기초학력이 혁신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자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학력 아이들이 중급으로 올라가고 중급 아이들은 고급으로 올라가고 3%, 4%, 5%대 아이들이 1%로 가고 0%로 가는 구조를 거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엄연히 오늘 언론 자료에는 교육부의 자료로 학업성취도가 광주에서도 또는 전국적으로도 일반 학교보다는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옹고집을 부리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주관이니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저는 뭘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 왜 근본적으로 학부형들을 혁신학교를 안 하려고 할까? 그러면 1번이 성적저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답을 냈어야지요. “학부형 여러분, 혁신학교 하면 전인 인간도 되고 성적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봤더니 다 거짓말입디다.” 이 근거를 대셔야 지 안 대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평가를 누가 뭐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근거를 주셨어야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시냐고.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광주정책연구소가 그런 일을 하는 중요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줘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하셨다고 해서 또 그런 것을 잘할 것 같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 잘하고, 기관에 있는 대광여고가 사립학교로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논의를 잘해낼 수 있고 민주적 과정을 잘 거쳐낼 수 있는 분이 최소한 유양식……. (전문위원실 직원, 문상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니, 명단.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양식 소장님을 거기로 파견하시지 않았을까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최소한 광주시민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셔야지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시고…….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시내에서 들리는 말 한마디 더 드릴까요? 제가 시내에서 들은 말인데요. 유양식 교장 선생님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장휘국 교육감의 주변 중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유양식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들으니까 그 말이 딱 맞네요. 제가 사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내가 누구라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교장 선생님,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논의를 잘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논의를 잘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좋은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처럼 혁신학교가 성적이 하락된다면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해서 광주시 전역에 혁신학교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하셔가지고 혁신학교의 부정적인 인식만 주면서 의원들이 예산 깎을 명분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 대광여고 혁신학교 신청에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 학교운영위원님들과 일부 학부모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교장 선생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교육청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더 키워서 혁신학교가 안 되게 하시냐니까요? 지금 고스란히 다 그 책임은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철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의 장단점 중에서 단점 빼고 장점만 잘 살려서 모든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태도와, 독단적인 태도와 자세와 독선적인 그 자세 때문에 혁신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아무리 교육청에서 민주적으로 잘되어 있고 법으로 잘되어 있다 할지라도 학부형의 어떤 상황이나 구성원이 반대를 하면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만 하셔야지 저런 방식으로 하시니까 반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 혁신학교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문상필 위원님, 잠깐.

상필

문상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독선‧독단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진행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장 선생님, 여기까지 오신 것이 교장 선생님의 독단과 독선과 비민주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특성화, 이것 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자율권을 우리가 뭐하는데 여기서 침해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자치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그 중심에 교장 선생님이 서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 오신 분께서. 그리고 남들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할 때는 항상 뭐라고 하셨고 고민하고 논의하시고 투쟁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말씀 자체나 살아오신 모습이 달리 보이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마무리 정리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8년이 됐는데 혁신학교를 냉철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점을 따고, 장점 부분에 대해서는 전 학교에 보급을 시키든 단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성적 아닙니까, 성적하락. 이 문제는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고민을 주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교장 선생님은 실기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교장 선생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이 혁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를 시키더라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장점‧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꼭 학교를 몇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다 하는 방법을 찾되 그런 과정에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해소시켜줘야지요. 저는 이 지점이,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이 지점이 지금 그럴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에 대광여고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악이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저는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요.

상필

문상필위원

교장 선생님이 좀 더 느슨하게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보는 인식들도 있는 거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충고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원님과 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적하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혁신학교가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한마디만 부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전에는 성취도평가라고 하는 것이 표집에 의해서, 이게 정책평가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정하고 성취 목표를 정해놓으면 우리는 쭉 그 정책을, 그 교육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달됐는가 봐서 정책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해서 다음 교육과정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과정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이게 묘하게 전국적으로 일제고사식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학교, 모든 학생, 모든 학년들이 다 보는 시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도교육청, 학교 간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체에 성적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런 정책평가를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적인 예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당장 일제고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취도평가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는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것, 더 이야기하면 교육을 경쟁으로 황폐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만을 가지고 현재 그 많은 선생님들, 전국의 1,200개 학교, 또 13개 교육감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많은 학교들이 혁신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그 하나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그 자체 근거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장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학업성취도, 국가학업성취도 발표해서 그것을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입맛에 맞게 분석해서 광주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던 자료를 다 내놓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광주시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많이 냈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성취도평가를 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것은 성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혁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그 필요가 있고, 또 꼭 혁신학교가 성적하락에 대한 문제로 집중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으나 이 문제가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말씀이 맞다면 근거를 정확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그간의 그런 근거를 한 번도 내놓지 않으셨고, 또 이런 근거를 내놓으면 그냥 요리조리 잘 정리해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공개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대안을 내놓으시는 것이 저는 지금의 현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저 할 거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겠다는, 하시고 나서 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이 무산된 것은 저는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예 없다고도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학교구성원들 간에 단합된 요구, 또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마지막은 학교장께서 혁신학교 지정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구성원들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동문과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늦었지만 수렴을 하고 멈춘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용기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양식 교장 선생님의 그런 소신도 저는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혁신학교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혁신학교는 상당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혁신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만족도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혁신학교 수업방식에 부합되도록 우리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혁신학교를 여전히 성적으로 생각하면 혁신학교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눈앞에 보고 있고 또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꼭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반드시 혁신학교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혁신학교로 가야 되고 정국에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혁신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대학입시제도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혁신학교는 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유양식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일부 학부모도 와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혁신학교는 몇몇 분들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설득해서라도 우리 광주의 초‧중·고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이 혁신교육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양식 교장의 혁신학교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정 요구 과정에서 약간의 독선, 그것은 학교장의 책임으로, 또 학교장의 의무감으로, 또 소신으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학교구성원들이 “아니,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문제가 발생해서 지정을 철회했는데요. 저는 나중에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구성원들을 잘 설득하시고, 필요하다면 교육감 또 교육부 장관, 대통령, 이런 분들하고 소통해나가면서 광주에서 시작한 이 혁신학교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파견된 교장이지만 어쨌든 교장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학교장으로서, 일단은 홍복학원에 이러저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파견으로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혁신학교뿐만 아니고 대광학교에 이러저런 혁신을 주도하시는데 이번에 그러저런 일도 있었겠지만 우리 학교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위원님, 제가 단편적으로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5분 정도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제가 대광여고에 부임해서 선생님들로부터 그동안의 대광여고 교육과정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진학성적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받고 매우 놀랐는데요. 제가 2011년부터 교육청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부터 대학입시모집 비율이 수시가 65%를 넘어서 지금 80%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광여고를 보니까 2011학년도에 정시, 수시합격 비율이 8.6%, 2012년 30%, 2013년 25%, 2014년 15%, 2015년 14%, 2016년 작년에는 27%였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수시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수시합격률이 그렇습니다. 수시가 현재 70%가 넘고 있는데 수시합격률이 이렇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대광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해 성적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정시는 20%, 25%밖에 뽑지 않는데 이 좁은 정시 문, 더군다나 정시는 재수생들이 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학생이 재수생들과 같이 경합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몇몇 선생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학교는 그러면 이 좋은 성적에다가 수시에도 유리할 수 있는 학생부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수시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첨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세운 것이 우리 대광은 진로‧진학교육혁신으로 삼아가지고 하되 현재는 우리 대광이 쭉 해왔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니 내년 1학년부터는 2015교육과정에 의해서 현재 혁신학교라든가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든가 과정수행평가,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것을 포함하고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성, 노력에 의해서 학교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 자리가 혁신학교의 옳고 그름을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잠깐만 들어보자고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연수를 하고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쭉 했었고요. 그러면 왜 선생님들의 찬성이 낮아도 가능했냐면 내년에 1학년만 하기 때문에, 1학년은 내년에 8학급이 저희 학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학급당 2명 정도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16명의 선생님만 있으면 우선 1학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 2015와 우리 혁신교육 예산을 좀 받아서 선생님 역량도 높이고 학생들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2018년 1학년, 그리고 또 내년에 나머지 선생님들도 1년 동안 함께 연구하고 동아리를 운영하고 연수해서 2019년 2학년, 이렇게 가고요. 3학년의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장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금방 하셨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혁신학교를 추진할 때 대광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제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러저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혁신학교를 막아 달라. 대광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지요.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혁신학교 문제는 교장 선생님이 안 계셔도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단지, 추진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잘 거쳤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잘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멈췄기 때문에 구성원들하고, 멈췄다고 해서 혁신학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추진하고 그러시려면…….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혁신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특히 초등학교 혁신학교는 상당한 만족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중‧고등학교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의 좋은 점 또는 혁신학교의 문제점,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짓, 가감 없이요. 그리고 여기 구성원 중에 학생들하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학생들하고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당사자인 학생들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체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학교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상위법에 보니까 구성인원을 딱 한정해 놨더구먼요, 학생들은 못 들어가게끔. 그런데 이미 고등학생들은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민주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 우리들이 관련된 일에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하고 해서 투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에서 운영위에서 학생들을 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잘못됐어요. 만에 하나 이번에도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있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학생들의 의견도 반드시 물어서, 학생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 있어서는. 그렇지 않나요, 교장 선생님?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현재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관해서,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관례상…….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따가 내가 교육감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이야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학교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것을 이유로 해서 멈췄습니다. 멈췄고, 저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 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이 혁신학교에 대해 저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해서 혁신학교가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아까 제가 요구했던 혁신학교의 잘된 점, 못된 점, 앞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에게 또 교육당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김영남 위원님, 저는 이런 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일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무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이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지요. 잘못된 것은 의견수렴을, 정확히 말씀드렸고, 어쨌든 멈췄잖아요. 학교장이 멈췄잖아요. 둘이 논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빛고을혁신학교 응모 신청서 보면 교직원 현황 및 동의율 나와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율 나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법에 없어서 운영위원회 개최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에 간담회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의를 물어볼 때는 간담회하라고…….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동의율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간담회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 혁신학교 할 때, 평상시에 가정통신문 자주 보내시지요? 학교 홈페이지도 띄우시지요? 신청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학부형들에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법에 없잖아요. 법에 없으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있어서 합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비나…….

철의

심철의위원

다 있어서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십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갈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장 선생님! 여기 혁신학교에서도, 지금 신청서를 낸 데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주적 자치문화 함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를 이루는데 소통과 참여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혁신학교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통과 참여가 없는데 이게 혁신학교가 되겠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제 능력껏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더 강력하게 드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장 선생님은 혁신학교 철회하지 말았어야지 왜 하셨어요, 법적인 절차 다 지켰는데. 이 철회 과정에서,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있는데요. 저는 정식적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 파견 철회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까 걱정스러워서 저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 파견을 보내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이 과정이 교장 선생님은 다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건 교장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이십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혁신학교 공고일도, 공고 과정도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그리고 학부형들에게 알림도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추석 연휴가 낀 다음에 그 나머지 3일간 평가해서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학교운영위원회고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장 선생님 혼자 교육청하고 추진해서 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이고 정당한 혁신학교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으세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 아셨습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아무도 몰랐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렇지요. 학교운영위원들은 알았겠지요, 몇 명 이야기했으니까. 선생님도 몇 분 알았겠지요, 투표했으니까. 나머지 학부형들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알릴, 제가 알릴…….

철의

심철의위원

알릴 법적 의무는 없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의무가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 독단으로 하신 겁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독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혁신학교가 그렇게 교장 선생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장 선생님 의지지.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교육청 지침과 법령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장휘국 교육감의 의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의지입니다. 저는 절대 이 절차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학부형님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저는 절대 다른 교장 선생님이 파견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끝까지 요구할 거예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학교가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더 계획이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환

문태환위원

(김용집 위원을 향해) 잠깐만요.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의 현재 역할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 파견을 나가신 것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지금 왜 파견을 나가셨다고 봅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거기 학교 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파견한 것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장 선생님을 파견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그냥 장학관으로 파견이 되어 있고 임용은 홍복학원 임시 이사회에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홍복학원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혁신학교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전에 전 이사장님인가 설립자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이홍하 이사장께서 여러 가지 재정에, 교비 횡령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참 많았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는 파견을 보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혁신학교가 문제가 돼서 파견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문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학생들에게, 여기 보니까 학교 운동장도 제대로 없고 급식실도 없고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문제점들, 학생들의 불만 또는 학부모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불만들 때문에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 가신 거라고 봅니다. 혁신학교, 저도 찬성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지만 파견 나가신 교장 선생님께서 거의 억지로, 지금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고 계시는데 아무리 교장 선생님의 의견이 맞다고 해도 현재의 교장 선생님의 위치로써는 혁신학교를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15교육과정에 맞춰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학생들이나, 이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가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이나 평가가 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입시나 어떤 경쟁 중심이 아니라 협력과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교장 선생님, 지금 제가 혁신학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장관이 장기적인 과제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교장 선생님, 파견 나가신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키라고 하니까 오히려 굉장한 분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정말 교육부 장관께서 생각하셔야 될 생각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아니, 위원님…….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중‧고교에 대한 교육정책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대학 진학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학부모 전체 회의, 교육위에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학진학률이 80% 이상 된다고, 지금 세계에서 1위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대학진학률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80% 이상 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혁신학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고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광여고는 혁신학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운영의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대광여고에 대한 혁신학교에 대한 진행은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증인을 모셨으면 우리가 정책보다도 대광여고 혁신학교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좀 집중됐으면 좋겠는데 증인하고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해야 될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방향이 틀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들도 오셨는데 참고인들 관련 질의도 있으시면, 어렵게 오셨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교장 선생님께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2015교육과정을 이야기하세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현재 2015교육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2015년도에 나온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그쯤 됐을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5니까 2015년도에 만들어졌겠지요. 광주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교육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그토록 싫어하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2015교육과정을 왜 여기서,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육과정을, 그토록 싫어하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을 그렇게 고수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무엇입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 교육과정은 현재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장소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광여고 혁신학교 선정 과정에, 신청 과정에서 과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교장 선생님의 독단으로 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그것을 인정을 못 하시잖아요. 독단적인 것이 전혀 없고 민주적인 절차를 다, 법적인 절차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 테두리가 교장 선생님에게 유리한 법 테두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법을, 없는 법입니다. 없는 법을 그 법 테두리 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교장 선생님 말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적으라고 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 테두리 안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조 학교교육에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임무에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조 보시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과정은 교육국장과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법령이 있는 것만, 정한 것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나요? 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기타 의견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안 하나요? 교장 선생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법령에 정해놓고 있는 거라고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법령에 없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면 안 됩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될 수도 있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왜 안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하셨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학부형도 몰랐잖아요. 결국 철회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추진하셔야지 왜 철회하셨냐고요. 이것은 그만큼 학교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부형님들도 이의제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학교의 중대 사안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렇게 독단적인 생각으로 추진하셔서……. 좋아요. 이렇게 이러저런 사연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철회하신 것입니다. 소위 혹자들은 “아, 철회했으니까 이제 끝난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오늘 교장 선생님하고 이 대광여고 선정 과정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선생님의 태도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괜히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배제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교장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학부형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대광여고를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인격상 충분히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아이가 다니고 있다면 저는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잠깐 들어가서 앉아계시고요. 오늘 참고인으로 앉아계신 분들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제일 뒤쪽에 앉아계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학부모 대표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그중에서 답변하실만한 분 계실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하시기 불편하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자기 아이에게 피해가 가면 누가 말하려고 하겠어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학교구성원들의 동의가 없는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한다. 철회하라.’, 그런 내용의 현수막, 맞지요? (방청석 학교운영위원들을 향해) 어쩌십니까? 맞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세요? 그런 내용의 현수막인 것은 확실하지요? 정확한 문구가 한두 자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학부모 대표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현수막을 붙였다는 것은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됐고 동의가 안 됐는데 추진을 한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인 것 같은데, 그 관련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현수막의 진위 여부를 교장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잠깐 일을 보다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내에, 지금은 철회했는데 철회하시기 전에 학교구성원들의 동의나 협의 없는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시내에, 서구에도 붙었고 남구에도 붙었고. 이게 대광여고에 다니는 학생들 주소지인 서구‧남구, 이쪽에는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일 때는 그분들은 충분한 협의나 또는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의도로 붙였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혁신학교가, 자꾸 반복되지만 새로운 어떤, 예를 들면 대광여고를 외국어고등학교로 바꾼다든가 또는 경영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꾼다든가 또는 대광여고를 간호학교로 바꾼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질의한 부분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래서 혁신학교라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일부 수업방법이나 평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교장과 우리 선생님들의 학습교육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의견수렴을 할 것이 아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학교의 구성원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광여고가 어떤 재단의 문제가 있어서 파견 나가 계시겠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조건 아닙니까, 교육에 있어서?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왜 다른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교직원들보다, 그러니까 유양식만 꼭 그 의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를 좀 억울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그런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시지 못 거쳐가지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만약에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앞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안했냐면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학교와 학부모 간에 굉장한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도 책임을 피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렇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제가 피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저분들 말씀을 못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학교행정을 추진하시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어떤 소통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 이 자리는 참고인과 증인의 자리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혁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볼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또 장단점에 대한 분석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혁신학교만 따로 우리 의회에서 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닌데 이런 계기가 되어서 혁신학교를 논의를 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심은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잘 고민되고 있는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주체란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교직원들과 학교의 구성원, 그리고 광의의 의미로 보면 학교를 보내지 않는 시민들도 어찌 보면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차적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이 저는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중심의 의견이 학교의 자치권과 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은 그 세 가지를 전제로 하더라도 교육주체의 의견들이 철저하게 교육에 반영되고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까지 평생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한 우리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치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훌륭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학교의 자치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심은 저는 항상 논의와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교장 선생님. 나는 그 지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광주교육이 독단과 독선에 빠졌다는 비판을 밖에서는 많이 받습니다. 공립‧사립을 분리하고 또 교직원 단체와 비교직원 단체를 분리하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감님의 이런, 이것도 분리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편가르기식처럼 되면서 자칫, 어떤 이야기가 많이 되냐면 그렇게 이룸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과 그 체계들이 자칫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이것 자체가 적폐로 논의되어 버릴 수 있는 구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핵심은, 아까 세 가지를 전제로 한 것은 전제로 하고요.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 학교 자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활발한 논의와 소통, 이 지점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는 교육청에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김영남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빛고을 혁신학교 8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 분석과 이 광주교육에 특화되고 접목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전 학교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립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덕고등학교를 혁신학교를 한다고 해서 혁신학교를 좋아하는 학생들만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정해서 가버리고 학부형의 의사와 학생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고교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성덕,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4개지요? 혁신학교 4개 아닙니까? 4개 중에서 평준화된 학교 성덕고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2015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는 인문계 이과‧문과를 통폐합해서 1학년 때는 기초과목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과목해서 아이들 좋은 데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전인 교육 더 잘 시켜보자는 얘기, 그게 핵심일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형은 자꾸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성덕고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진짜로 시민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학부형들이 무지하다, 성적이 떨어진 것을 우려한다라고만 치우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혁신학교 8년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4년도 평가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평가를 일단 하자, 첫째. 이 이야기는 예전에 혁신학교를 확대하자, 말자고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재점검을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학교를 가본 데마다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가본 학교는, 제 지역구에도 혁신학교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욕에 차있고, 가장 중심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일단 의욕에 차있어야지만 이 혁신학교가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주체 중에 선생님들의 의견이 크게 작동되어야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업무가 과다되니까 안 하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근거는 평가를 제대로 한 번 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평가 속에서 단점은 보완해야 하겠지만 장점의, 좋은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학교 전역에 보편화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내가, 혁신학교가 좋은 점이 있는데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교육체계가. 그래서 이 좋은 점을 빨리 평가하고 또 학부형들의 우려나 선생님들의 우려나 학생들의 우려를 상쇄하면서 좋은 안을 찾아서 좋은 점은 전 학교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유양식 교장 선생님, 평상시에 좋은 가치로 살아오신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우려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학부형들이나 학교하고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계속 갈등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의회 뒤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오셔서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학부형들은 학생을 볼모로 잡힌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걱정과 우려 때문에, 자기가 피해 보는 것은 괜찮은데 내 아이가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학부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교육의 현실이고 슈퍼 갑과 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도, 혹여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그러지 않을 인격이시니까. 그렇지만 학부형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적극 나서서라도 해소하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주변에서 보고 함께 하는 교육자 중에서 그런 교육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학부형에게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를 동의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긍정적,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을 가지고 계속 광주 전체적으로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소하는 게 있다고 보면 저는 혁신학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어쨌든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저함이나 을의 입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하고 논의를 하시고 그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학부형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안 오셔서 이렇게 대신 드립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까 저를 칭찬해주신 말씀이신데 제 평생 그렇게 살아온 어떤 가치관이나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순간에 또 의견이 다른 것으로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하거나 이러지는,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쨌든 고생하셨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 법대로 다하셨다고 그랬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혁신교육과장님, 혁신학교 신청에 관한 사항이 법에 없다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답변대로 나오셔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제가 32조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3항에 나와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관한 것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혁신학교를 한다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식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큰 틀에서 개념상의 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볼 것은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내용을 제가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교육과정의 방법이냐 아니냐, 운영방법이냐 아니냐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9항에 학교운영지원비 및 조성 운영 및 사용이 있어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3,000만원 지원해주고 각 학급당 100만원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더 얻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쨌든 학교 예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조례에서 주면 학교 예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이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초·중등교육법」 32조의 3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에 보면 수업의 운영방법,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3항에 근거해서 학교운영위 자문을, 저희 사립학교의 자문을 구할 때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과목을 또 몇 시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전체적인 교육과정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학사력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교장 선생님, 48조 고등학교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적 필요,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학생이 정합니까? 학교가 정하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지금 교육과정의 기본은 국가에서 정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정하고 나머지.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지역실정에 맞는 것만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과정 내에서 선택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택이 필요하면, 학생들이 혁신학교 선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이 48조를 저한테 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혁신학교와 무슨 상관입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를 보면 학교장의 권한사항에서 수업운영방법 등은 학교장이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교외체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은 반드시 학부모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59조의4에 보면 의견수렴 등 해서 학교운영위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 법에 따라서 하신 거고,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은 상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아니지요. 저는 그 규정에 근거하고 시행령까지 쭉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보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때는 이사 같은 경우도 취임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학교 정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혁신학교 관련된 법 조항만 말씀하세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정관에 보면 교육과정은…….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이 적힌 이 안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구두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항은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청의 공모계획서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다시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묻지 않으실 거지요? 그렇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다시 응모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실 거지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여기서 사립학교하고 공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위가 심의하고 자문이 있는데 저희 사립학교는 자문이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초·중등교육법」, 공립·사립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하지 마세요.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용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심의를 해야 되냐가 아니고 학교장이 교육과정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심의로 나와 있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아니,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몇 조였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까 몇 조였지요? 32조입니까? 32조 보면 국립·공립, 아니, 위에 사립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넘어가버렸는데요. 사립은 하여튼 자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각설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쭙잖아요. 똑같이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라는 공고가 뜨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다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지 않으실 건가, 구하실 건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아, 예. 다음에 다시 하게 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이렇게 신청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왜, 제가 여쭤볼게요. 다음에 할 때는 자문을 여쭤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 전에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또 물어볼 이유는 없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이 절차에 대해서 현재 제가 부당하게 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에는 더 폭넓게 서로 소통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운영위원회 관한 법률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여전히?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현재 운영위 관례도 그렇고 현재 학교운영위 심의하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저는 법적 해석이 조금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다른 것들,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 여십니까, 안 여십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열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같은 항목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교과용 도서나 이런 것들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이 항에 14개의 사항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은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들이고. 14개 사항이 있는데, 3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자문을 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은 혁신학교 신청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은, 아까 최 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과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고…….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록 볼까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 세부적인 묘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육과정…….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이잖아요. 교육과정 운영방법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교육과정 운영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저는 운영방법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으로 봤고, 제가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수업방법이라든가 평가방법은 교사의 중요한 교육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운영방법이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교사의 교육권을…….

철의

심철의위원

자, 똑같은 교과서로 다 같은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 선생님만의 특수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 아닙니까.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라 하더라도 교사의 교육권을 무한대로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의 견해와 여기 몇몇 위원들 견해가 같을 수도 있고, 저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혁신학교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대광여고의 혁신학교 지정 신청에 관한 것이 과연 정당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본인은 지금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쳤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예. 저는 법적으로 입증과정에서 부당한 게 없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방청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식

유양식대광여자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장휘국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광주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7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교육감님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피아여고 교육력 제고비 횡령사건, 우리 광주 교육에는 좀 아픈 부분인데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매듭이 되고 있는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지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교직원들을 적절한 수위의 정직 또는 감봉,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과는 현저하게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해서 재징계를 요구했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형사적으로는 그 교장 선생님이 1개월 정직된 뒤에 퇴직하셔가지고 벌금 500만원 받으셨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교감 선생님은…….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냥 지금 재직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재직하고 계시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1학년 학생부장 선생님은 지금 재판 중이신, 아직 재판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재직하고 있는데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재판 중이지만 저희가 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런데 저도 지금 듣고 믿기지 않아서 교육감님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제보자 신상을 피제보자들한테 교육청에서 알려줬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알려준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는데 그 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교육청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보내는 중에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게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교육감님,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조례」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거기 대상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그러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징계해야 하는 그, 우리가 징계 요구했기 때문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속에 저희가 그 자료를 보내준 것이…….

용집

김용집위원

실수로 그게 가버렸다는 건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자료를 보내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러지, 실상 징계를 하려면 그 자료가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료가 넘어간 것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자료가 넘어간 게, 징계 요구한……. (관계 직원에게) 1월이요? 2월이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방청석에서) 소청위 답변 자료가 있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 그게 소청위원회에서, 아이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소청을 제기해서 소청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갔는데……. (감사관에게) 그게 언제에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방청석에서) 11월, 정확히 제가, 작년…….

휘국

장휘국교육감

(감사관에게) 시기.

용철

김용철감사관

(방청석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소청위원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는데 포함돼 가지고 넘어갔단 말씀인가요? 그래서 그 상대자들, 피의자라 해야 됩니까? 피고발인, 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요, 그분들?

휘국

장휘국교육감

징계 대상자니까 피징계자라고…….

용집

김용집위원

피징계자로 이러던가요? 그럼 피징계자로 통일하겠습니다. 피징계자들한테 그 자료나 신상이 다 넘어갔단 말씀 아닙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니지요. 소청심사위원회에 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징계자에게 당신에게 관한 이러이러한 자료가 왔다라고 보여 줬겠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은 책임이 없고 소청심사위원회 책임이란 말씀입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사실 저희로서는 소청 심사를 하거나 재징계를 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면 징계를 해야 하는 근거로써 자료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감사관, 교육감에게 설명)

용집

김용집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희는 법인에 보낸 건데 법인에서 소청심사위에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법인으로 보냈는데, 그럼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법인 소속인데, 그 선생님이.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우리가 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러니 징계를 하시라라고 요구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이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형사부에 돼가지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그 내부 제보자를 지금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내부 제보자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용집

김용집위원

신원이 공개되신 분.

휘국

장휘국교육감

신원이 공개된 사람.

용집

김용집위원

그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사람의 어떤, 그 학교에서 그분이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이미 학교에서는 징계를 했고, 이러한 사안으로 징계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서 학교에서는 징계를 한 거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자 말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교육감님, 이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공익제보자라고…….

용집

김용집위원

조례에 보면…….

휘국

장휘국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 19조 같은 데 보면 공익제보자 등의 비밀보장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23조에 공익제보자 등 보호, 또 구제 절차, 그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제보자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이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지금 누구누구 가서 조사받았습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들 중에서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담당한 직원들, 그 업무를 담당해서 징계요구서와 그것을 전달해준 사무관과 담당 주무관이 조사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자료를 학교 법인에다 줄 때 제보자는 빼고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제보자도…….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교육감님, 제 말, 제 얘기 더 듣고 답변해 주세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의 신상이 보호된 내용이다 해서 성만 넣든지 아니면 누구누구, “000” 해가지고 다 자료가 옵니다. 저희가 다 이해를 해요. 「개인신상보호법」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더 중대한 사건인데 학교 법인에다 세상에 그 사람의 신원 사항을 싹 해가지고 보내버리면 이 사람 죽이라는 거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제보한 내용과 우리가 징계를 요구한 내용이 다릅니다. 제보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용집

김용집위원

아,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상황…….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지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니, 그러니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공익제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지금 그 내용이 핵심 관건이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저희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공감이 아니라 이건 엄청, 그 사람 개인으로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요. 한 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광주시립제일요양병원에서 CCTV를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 묻혀 버릴 뻔 했습니다, 노인을 병원장이 폭행한 사건. 근데 내부 직원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고 책임자가 구속되고 위탁자가 바뀌고 하면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여기도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표를 냈어요. 그랬다가 다시 설득해서 반납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세상에, 이것은 제출을 해버렸잖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을 보호, 충분히 끝까지 보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과정,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문제,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징계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낸 것이지…….

용집

김용집위원

아이, 교육감님, 제가 또 다시 반복…….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분에게…….

용집

김용집위원

자료를 보내더라도 그 학교 법인에다 보내는데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빼고 보내야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사람을 징계를 요구하는데 이름을 빼고 보내면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럼 공익제보자 보호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이분에 대한 보호는 저희가 금품수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분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 것이었지요. (교육국장, 교육감에게 설명)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단에다 징계 요구하면 사립학교 재단,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징계를 안 하잖습니까, 감경징계를 하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아무리 거기서 요구를 한다고 그런 자료를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징계를 위해서 자료를 주는 그 중요성보다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누가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입장 바꿔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게 된 것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공익제보자가 혹시 위법하거나 규정을 어기는 사항이 있더라도 공익제보의 가치를 감안해서 감경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훨씬 더 약하게 하도록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조항이 있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조항은 저희들이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전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럼 누가 더 이상…. 교육감님이 자랑하시는 것, 치적 중에 하나가 광주교육을 정말 청렴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광주교육의 촌지나 부정한 부분을 싹 없앴다는 부분을 굉장히 좀 내세우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치적하고 괴리감이 있고 상반된 내용 아닌가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셔야지요. 공익제보자의 그 제보의 가치를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또 그분이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근무합니까? 그 당사자들이, 교장 선생님은 퇴직하셨어요. 교감 선생님은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선생님들이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어요. 또 내일모레 1학년 학생부장 하신 분은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분은 공익제보를 해놓고 피해를 혼자 뒤집어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공익제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요. 그분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공익제보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상한 것 있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분은 피해만 봐, 공익제보만 하고 피해만 봐 버리면 그분에 대한 구제나 인격권, 아니면 인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깊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견주어본다면 공익제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보호하고 그가 이후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은 다들 공감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교육감님 입장하고 다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나…….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공익제보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요. 수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요구했다면 인적사항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상 필요하니까요. 그러지만 학교법인에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걸 제출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행정처리를 하신 것이고, 그 공익제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을 때 교육감님 거기에 서명하셨습니까? 누구누구 서명하셨는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출할 때 결재를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감사관님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현실적으로 소청위에 법인 사람들이랑 가면서 서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사관님, 제가 또 반복합니다만, 기자들도 자기 취재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있잖습니까. 검찰에 가서도 취재원은 안 밝히잖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저희 주무관하고 사무관이 이 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결재 라인에 사인을 누구누구 하셨어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사인……,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바로 확인을 지시하십시오. 확인해가지고 자료 주세요, 오늘.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건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습니까. 그리고 광주가 가장 중요해 하는 것이 자유, 민주, 인권인데,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용철

김용철감사관

위원님, 이 사건이 교육감님을 포함하여 사무관, 주무관이 민사소송에 피고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저희 직원 둘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말 안 했으면 지금 아무도 몰랐잖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쉬쉬하고, 지금 교육청 내부적으로…….

용철

김용철감사관

쉬…….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직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용철

김용철감사관

아니, 공개할 일은 아니니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조사받고 민ㆍ형사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익제보자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그렇게 소홀하게 처리했는지 그 문제입니다.

용철

김용철감사관

저도 이 사건이, 이 일이 있는 뒤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립학교의 인사 징계에 관한 전권을 사립학교 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관

저희들은 사립학교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소청을 하거나 할 때 자료 일체를 줘야만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때 익명 처리를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저희가, 저도 놓친 부분인데…….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은 전국이 떠들, 중앙 뉴스에까지 나온 전국이 떠들썩했던 작년 이맘때 사건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압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 때문에 광주 학생들이 ―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많이 제기됐습니까. 일 서울이나 타 지역 대학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광주 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임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좀 심각했던 사안인데.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는 뒤로 별건으로 그 제보를 하셨던 분이 학부형으로부터 금품수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계요구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더라도 수사기관에만 줘야지, 그걸 학교법인에 주는 것은 이 사람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저는 일단은 법인도 인사나 징계를 취급하는 기밀업무를 취급한다고 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앞으로 철저히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제 사립학교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사립학교 재단에다 인적사항을 다 제공해 버리는데.

용철

김용철감사관

이게 소청 과정에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래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안 드릴 것, 안 할 것은 안 하고 감출 것은 감추고 지킬 것은 지켜줘야…….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보호하시겠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저희 쪽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어떻게 보호하실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용철

김용철감사관

현실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것도 교육청에서 해줄 수 없잖습니까. 그럼 이분 혼자 지금 희생당한, 거기에 대해서는…….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이분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신 분인데 교육청에서 인적사항을 줘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고……. 저는 누군지 몰라요. 나이도 잘 모릅니다,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근무하겠습니까. 사직을 하거나, 선생님이 사직하면 그분 인생은,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배신자니, 조직을 배반했느니, 그런 손가락질 하는 문화가 아직도 있잖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런 문제는 저도 전국적인 패륜적 배신자로 인생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 느낍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법」의 계율이, 핑계 같지만 그쪽에서 인사징계에 관한 기밀업무를 전권을 갖고 있는 데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럼 익명처리를 해서 보냈을 경우에 그건 증거서류가 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이, 그러더라도…….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래서 그 사람의 문답서나 이런 걸 안 보내야 된다…….

용집

김용집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켜줘야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압니다. 앞으로 더 유의하고요. 직원들 더 교육하고. 이것은 결재과정이, 제가 결재를 했더라도 무심코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의식이 없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에 대한 구제 조치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한숨) 특별…….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다른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구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특별한 방법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서 특채를 한달지 뭘 해야지, 이분이 어떻게 더 이상 학교 일선에 남아계시겠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저희들은 금품수수행위로 징계요구를 한 사람이라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징계는 그분이 잘못하신 부분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적사항을 어떻게 보면 공개하도록 지금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한숨) 그분이 민사상 위자료랄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 중입니다, 현재.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건 민ㆍ형사상 문제고. 이분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도, 공익제보자……. 아니,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고민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학교법인은 책임이 없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

용철

김용철감사관

1차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심각한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를 징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 한 분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이 다 요구되기 때문에, 금품 관련 징계요구를 할 때 다른 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관에게) 그렇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충분히 교육감이나 감사관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래서 그 금품 관련된 분들을 다 징계를, 금품 관련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지, 공익제보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교육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익제보하고 ― 죄송합니다. ― 우리 감사관님 같이 돼 버렸어요. 우리 사회에 정말 경종을 울렸는데 지금 광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잘 나가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학교 일선에서 만약에 ― 설 수가 있겠습니까. ― 못 서게 됐을 때, 이걸 우리가 고민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구제할 수도 없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은 계속 박해받고 피해받고 그래야 되냐 이거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분의 인권이나 또 이분이 앞으로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상은 못 줄지언정 불이익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방금 교육감님 답변에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이해가 가신다는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가 저도 안 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감님 답변이 그분이 별건의, 뇌물수수로 해서 징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수피아여고 학생기록부 조작사건과 그 뇌물수수하고는 별개의 사건인데 왜 그분의 개인정보가 뇌물수수에 관한 제보자로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이걸 설명하셔야지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징계는 별건입니다. 그분이 뇌물수수 받는 징계는 별건이지요. 학생기록부 조작사건 제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감님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

철의

심철의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수피아 사건은 학생부 기록 조작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건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한 내용이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때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성적 조작과 함께 수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분이 수수를 하고 다른 교사들도 수수를 했다는 게 같이 드러나 가지고 경찰 쪽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의결 요구를 그런 과정의 문제이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거나…….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왜 변명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는 게, 뇌물수수는 뇌물수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 선생님, 제보자가 뇌물수수를 했으면, 다른 분이 제보를 해서 뇌물수수를 했으면 뇌물수수에 대한 징계를 하면 돼요. 근데 징계할 때 거기다가, 그러면 옆에다 수피아여고 학생부기록 조작사건 제보자라고 씁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과정상에 어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다음에…….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더 밝혀지겠지만 지금 교육감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데, 그 사건과 그것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제보자의 신상이 그쪽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구체…….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야 적정한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금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정황과 조건들이 그분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님 답변이 지금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감님! 오전에 이번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심도 있는 과정 질의를 했는데, 혹시 이야기를 좀 들으셨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셨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보셔서,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저희 위원들의 지적과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유양식 교장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걸로 이해를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법적 하자는 없다 할지라도 학교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적 하자도 있습니다. 이게 자문이든 심의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이 빠졌었고요. 간담회라는 것도 제가 나중에 그 학교운영위원님들한테 들어 봤더니 모이자 해서, 왜 모이는지도 몰랐고 모여서 제목이나 이런 내용도 전혀 주지 않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려하다가 학부모,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만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100%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서 응모 신청서에 운영위원 수를 기재하고, 100% 동의율을 기재하고 신청을 합니다. 이게 혁신학교를 위한, 제가 봤을 때 혁신학교의 주된 목적은 소통, 참여,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혁신학교지정 과정에서 소통이나 참여나 민주적인 절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의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 교육행정상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학교의 운영 목표 중의 하나가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학교 운영을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해석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거나 자문이 됐거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법이나 여러 가지, 조례까지 딱, 그 정도에서 꼭 해야 할 일이 규정돼 있기도 하지만 그 외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안 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철의

심철의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추진하신 거잖아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일부…….

철의

심철의위원

100% 동의하지 않았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반대가 일부 있지만 이 반대는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했으니까 이후에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교장이 구성원들, 교직원들의 의견은 다 들었다고 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원들의 의견도 다 들었다고 하고, 다만 학부모도 일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고요. 자, 빛고을혁신학교 응모 신청서에 교장 선생님이 기재를 해서 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찬성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거기에서 투표를 거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두 분이 반대를 했으면 두 분이 반대, 한 분이 반대했으면……. 지금 여기 신청서 보면 100% 찬성한 학교가 다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정식적인 절차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이 응모 신청서에 운영위원 동의율은 왜 넣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냥 대충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동의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회의 기록이 없으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안 물어보고도 참여, 동의했다 그럴 순 없었을 거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기록을 안 해도 될 터인데 한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감님, 그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혹시 만나 보셨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시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국장께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감님, 한 번 만나보시고 그분들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들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은 이번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정을…….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가 지정을, 결재를 안 했는데 관련은 없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신청을 하게 하는, 왜냐면…….

휘국

장휘국교육감

신청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오해가 참 많으십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리가 학교…….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소위 떠돌아다니는 소문에는 우리 대광여고에 파견 가신 교장 선생님은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의 최측근이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혁신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교장 선생님보다는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의 혁신학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장휘국 교육감의 뜻이지 그 교장 선생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매우 오해가 큰, 의도적으로 좀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유치원, 초·중·고 고루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 고등학교에, 몇 개가 안 되니까 기어이 혁신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지정을 더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낸 것은 제 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우리 광주시내 학교의 20% 정도, 그러니까 60여개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 급별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우리 교육청 간부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리하게 대광여고 교장 선생님이 추진하신 생각은 안 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유양식 교장이 자기가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혁신학교의 비전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혁신학교를 좀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대광여고를 정상화시키고 교육과정을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데는 이 혁신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제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원래는 예비혁신학교 과정이 있었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예비혁신학교 과정을 없애고 바로 혁신학교를 공모신청 받아서 바로 지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동안에 저희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한 학기동안 준비를 잘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하다 보니까 혁신학교의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수업혁신이라든지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혁신이나 업무혁신이나 또 운영에 관련되는 거나 여러 가지를 해 본 결과로 바람직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하면 좋겠다 해서 학교문화혁신으로 그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여러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별로 그러한 것들을,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을 운영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비혁신학교를 운영하지 않아도, 혁신학교로 가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심의를 했습니다,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비혁신학교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예비혁신학교 없이 바로 가자 한 것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조건을 갖춰야지만 지정을 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까지 보면 혁신학교 지정돼서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취하한 거지 우리 교육청에서 취소시킨 건 없잖아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취소시킨 건 없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본인들이 혁신학교를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된 거지……. (교육국장, 교육감에게 설명)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 예.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 심사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했지만 심사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해서 선정 안 하는 예는 있지만 우리가 지정했다가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선정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학부형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서 취소하신 거잖아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도 있지만 교직원들이 이걸 운영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대광여고 건도 그렇습니다. 예비혁신학교 과정을 놔뒀더라면, 예전처럼 예비혁신학교를 해보고 교직원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해서 했더라면 이번 대광여고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비혁신학교 과정을 없애버리니까 바로, 아무도 모르게 교장 선생님 혼자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버리고, 이게 지정되면 끝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시고 이 혁신학교지정 관련해서 배제된 분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과정도 전혀 없었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알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비혁신학교 과정을 놔뒀으면 이런 것들을 다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앴다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혁신학교를 임기 내에 그 20%라는 목표를 세워놨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졸속행정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혁신학교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단순해요, 지정의 근거가, 서류도 별 거 없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혀 혁신학교 60개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물론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개선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말씀들은 거의 없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가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혁신학교가 잘못됐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저는 오히려 모든 학교가 다 혁신학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 혁신학교, 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초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점차 중학교도, 초등학교에서의 이런 학교 운영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학교를 확대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대학입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꼭 이대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무리하게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운영해 본 결과로, 성덕고등학교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운영한 결과로 성덕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성적에 비해서 졸업할 때의 대학입시 성적이 “나쁘다.”, “낮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입학성적보다는 “좋았다.”라는 평가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해 주셔서 확대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초등학교 전체는 다 혁신학교가 돼야 되고, 일부 몇 개 학교가, 몇 개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되지요?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이런 시스템 제도는 저는 반대입니다.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왜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여기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혁신학교가 아닌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러면 혁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고. 또 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중학교 졸업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진학을 할 건지 그 학생들은 이미 본인들의 목표를 세우고, 이미 중학교 때 세우고 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혁신학교라고 해서 과정의 특별함을, 그게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과 뭔가 다르게 추진할 경우에는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나 학부모한테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혁신학교는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대광여고 혁신학교 신청 건은 신중하지 않았어요. 신중한 처사가 운영위원회도 개최 안 하고 학부형들한테 공지도 안 하고 교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중한 신청입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해서 이미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 학교에서 철회했고, 그 철회한 것에 따라서 지금 그 학교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원만하지 않았다.” 또는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이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참고해서 운영하리라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학부형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몇 분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김용집 위원이 참고인으로 뭔가 여쭤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분들의 생각이 뭔지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저 같으면 대답합니다. 왜? 내 아이가 대광여고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현재 교장 선생님이 추진하는 일에 본인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의 마음은 용기가 많아서 그냥 반대했을까요? 저는 차후에 교장 선생님을, 지금 파견 근무기 때문에 파견 교장 선생님을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감한테 정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왜냐면 교장 선생님의, 제가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한테도. “교장 선생님, 안 그러실 거지요? 차별 하지 않으실 거지요?” 제가 봐도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개인적인 명예나 의지나 또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아이가 대광여고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대광여고를 다니고 내가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내 아이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부모들의 마음은 이제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아까 말했던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된 것과 그분들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광여고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파견을 철회해 주시고 다른 분을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보내주시고, 또 그분이 혁신학교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현 학부형님들과 운영위원회와 학교 관계자들,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든지. 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다니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일부 공감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광여고와 그 외 서진여고지요. 홍복학원에 임시 이사가 파견이 되고 임시 이사회에서 학교운영을 과거처럼, 이전 설립자가 운영하던 그 전 이사회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교장 파견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장을 파견하는데 요청의 취지에 맞도록 이전과는 다른, 과거 홍복학원의 전 이사장의 철학이나 거기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도 있고 여러 운영에서 우려되는 분이 있어서 그 운영에 적절한 분으로 생각하고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과 무리가 있었다 해서, 교장 파견한 근본 목적과 취지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장 파견을 철회한다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죄송합니다. 조금 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학교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학교운영이 파행으로 가고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불법이 자행되는 학교인데 여기에 아직도 전 이사장, 구 재단이 얼마 가지 않아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교직원 몇 분들의 행태와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을 정상화시키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교장을 불러들이고 그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감님, 그 내용은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다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또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복학원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안 계시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홍복학원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학부형들과 교직원들과, 여러 교직원도 인권이 있으니까요. 학부형, 교직원, 또 학생들, 불안해합니다. 교육감님 말대로 문제가 있는 학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거예요, 파견을. 근데 이번 혁신학교 사건으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그분만이 대광여고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더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분명히 놔두고 그분을 고집하시는 이유, 저도 이게 교육감님의 고유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다른 게 더 문제가 크다고, 홍복학원을 정상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문제를 덮어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이 문제는 유 교장이 자기가 알아서 학교운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자세, 태도를 취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게 걱정이었다는 것을, 걱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오늘 유 교장 선생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요구 드리는 것은,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분이 계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럴 수 있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냥 근무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분이 꼭 계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이유가 뭔지 저를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재단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의 철학과 그때의 학교운영에 빠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지 않고 학교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함께 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번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유양식 교장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안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설득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가는 것이 더 학교를 정상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구 홍복학원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노리는 것과 또 학교의 문화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바꾸려는 의지, 이것을 유양식 교장 선생님 아니면 다른 분들은 못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양식 교장이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적임이신 분이 이렇게 비민주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학교를 그 소란에 빠뜨리고, 한 분이, 그러면 적임자가, 그러면 교육감님이 적임자를 잘못 고르셨네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께서 제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 또는 건의, 그러면 제가 신중하게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인사권은 우리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이러이런 이유를 통해서 제안 드립니다.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또 학부형 운영위원회와 또 학부형 대표들하고도 면담을 교육감님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분들이 요청하면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저기 뒤에 방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허가 맡고 와서 촬영을 하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모니터 요원입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예? (방청석에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있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네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모니터 요원이에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방청객 있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사진촬영은 허가를…….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래도 여기서 모니터를 하시면서 계속 촬영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게 하실 때는 저희한테 먼저 허락을 맡고 하셔야지.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그게 아니고 이 의회 내에…….

옥자

김옥자위원장

들어와서 모니터를 하는 거는…….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회의 준비를 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니까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요. 모니터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원래는 이 자리는 참석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허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요. 과장급 이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계시는 건데.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엄연히 방송이 되는 것이고 한데…….

옥자

김옥자위원장

녹화, 그것은 보실 수는 있어도 여기에 직접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추후 따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하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태환

문태환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27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행감 질의에서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재량휴업일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감 전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조대부중 1개교만 재량휴업을 실시한다고 자료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더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혹시 법령 위반사항이 더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자료 보셨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보고받았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시 교육청에서 행감을 받는, 임하는 태도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한 군데라고 했는데 벌써 일곱 군데가 더 법령을 위반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일부러 제가 9월 29일, 10월 2일,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법령 위반한 학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왜냐하면 장기간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장기간 연휴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참, 물론 좋지요, 장기적으로. 근데 실제로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연휴가 길어지면 학부모들한테는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고 학생들도 너무 나태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서 그런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우리 일선 학교들을 포함해서 교육청, 모든 기관들이 행한 모든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건 없는가, 문제점을 없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참 느낀 점들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자료가 왔었어요. 보고를 아마 들으셨겠지만 “딱 1개교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이 다시 자료를 가져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령 위반을 할 학교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학기 초에 제출한 자료만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법령은 법령대로 두고, 또 시행규칙이랄지 여러 가지 법안사항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교육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돕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가 전달이 돼야 한다, 제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을 위반한 학교가 없을 것이다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좀 더 섬세하게 하지 않은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많은 자료를 수합하거나 생산해서 제출하려고 하니까 업무상 부담이 좀 커서, 이 일은 법령에도 학기 초, 학년 초에 운영 1년, 그 학사운영 일정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재량휴업을 그렇게 임의로 하려면 상당한 재난의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연휴가 긴 걸 빌미로 해가지고 재량휴업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학교는 분명한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담당한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학교에서 전달받고 그것을 제출해드리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 말씀에 보면 당연히 법령을 지킬 줄 알았다고 하는데 일부 사립학교들이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법령 위반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립은 어떤 법령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는 자기 학교관리, 경영하는 분들에게 바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매우 유의합니다. 그런데 사립은 ―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법인에 요구하게 되고 법인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는 다른 모습, 그리고 공무원과는 다른 결과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립에서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지침 또는 규정 또는 법령을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처리가,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주장도 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번에 법령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려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대해서도 법령만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장기 휴일이었잖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태환

문태환위원

특히 그럴 때 더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일수록 더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특별한 재난이 아닌 재량휴업을 하기는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간단하게 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행감에서 또 지적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 학생해양수련원이 특수지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벌써 1년 8개월이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신청이 안 돼 있다고 어제도,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4년 7월에 특수지 지정을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었고요. 교육부는 공문을 내려서 2014년 11월 이전에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서 특수지 근무수당과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등의 적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1년 뒤인 2015년 10월에야 개정을 했었고, 더구나 학생해양수련원이 개원하고 나서도 현재까지 시행규칙 취지에 맞게 특수지 지정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같은 교육 가족이고 한데, 승진 가산점이나 근무수당, 제대로 챙겨주셔야 할 책무는 우리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위원님의 지적에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잘 살펴서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만, 신청 기일이 지정돼 있고 해서 그걸 기다렸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했어야 하고, 더구나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도 오고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도 좀 늦게 개정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도록 중앙정부의 특수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5년 말에 우리시교육청에 참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휘국

장휘국교육감

(한숨)

태환

문태환위원

대구에서 연수를 받던 중에 직원이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지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심근경색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을 평소에 자주 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미연에 방지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ㆍ경북ㆍ강원도의 교육청은 매년, 아니, 모두 격년제로 20만원씩의 건강검진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도 격년제로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격년으로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건강검진비가 보통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정밀하게 다양한 검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겠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습니다. 기본검사만 해도 보통 한 20만원, 추가로 심장, 초음파, 암 등등해서 저도 올해 받아봤더니 좀 줄여서 받았는데도 7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시에서도, 의회에서 지원 25만원 등등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제가 더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비용을 다 해줄 순 없지만 다른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지역 교육청에 비해서 1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 근무자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혹시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복지포인트로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복지포인트를 저희는 기본 500점을 주고 있는데 그게 기본이 아마 500점이면 50만원일 겁니다. 거기에다 의료 포인트로 10만원, 그러니까 100포인트를 주는 셈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적다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많이 주는 지역이 몇 곳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도 기본 복지포인트하고 의료포인트를 합친다면 저희하고 거의 같고요. 다만 전남이 저희보다 참 많습니다. 경북도 조금 더 많은데, 대부분 저희가 공무원에 주는 복지포인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는 복지 지원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직원의 복지는 결코 적다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시나, 이런 광주시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낮지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맞추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상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또는 머지않아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데.

휘국

장휘국교육감

(마이크 꺼짐) 지금 제가 안압이 좀 올라와서 약을 넣고 안정을 취해야, 다시 와서 답변을 할 것 같고요. 그냥 있으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일찍 가 버려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세요.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쉬실 데가 있어요, 근데? 쉬실 데가.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좀 쉬었다 오시라고…….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여기는 계속 하고 교육감님은 잠깐 나가서 쉬시고 오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요. 우리도 먼저 다른 분한테 질의할 위원들 먼저 하고, 교육감님 쉬시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예. 감사 진행…….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 꺼짐) 그럼 잠깐 교육감님…….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하고 논의 좀 하게.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 그럴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정회는…….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그냥…, 그러셔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회의 진행을…….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쉬시게 한 걸로 하고 우리가 일단 이야기를…….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04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양 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치평중학교에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된 곳이 있어서, 이를 테면 학교가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소방차나 앰뷸런스 진입이 용이하게 돼야 되는데, 정문에서 들어오는 길은 가능한데 학교 후면에 있는 교사는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제 방에 오셔서, 아침 일찍 가서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오신 직원 분들이 계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갔더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문제를 느끼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 직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추정컨대 3억 이상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섰고 그 직원 분들도 저한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양 교육장께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 우리 초·중에 또 소방차 진입이 이렇게 어려운 학교가 있는지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아마 조만간에 전수조사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일단 밝혀진 내용이니까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말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래요. 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병설유치원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홀대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는 그러저러한 당신들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할 기회를,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근에 두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신설됐습니다. 그지요?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동부교육장님…….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봤더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충원율이 공립유치원이 80%, 사립유치원이 70% 정도 됩니다. 아직도 정원을 다 채우고 있지 못합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도 대부분이 정원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 주신 자료를 보면 ― 병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4개 학교에 4학급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문화, 각화, 월산, 송정, 서초,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를 테면 두암초교 옆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현원에 다 못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다시 이렇게 증설하게 되면 우리 죽으란 이야기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공립유치원 신설은 또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서로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통하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요. 제가 어느 편을 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나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 설립을 할 때는 반경 1㎞ 이내의 유아의 수요를 판단해서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학급을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사립을 인가를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방침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한테는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병설유치원에 대한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청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방이 반대하고 있으면 그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항의고 이유 있는 하소연이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공립과 사립이 공히 광주의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무상우유사업 운영하고 있지요? 이 소요예산은 100%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대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 60%, 광주광역시지원금 40%,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원기간은 연간 250일 이내에 지원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이렇게 지원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기 중은 유상우유급식 동일 품목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방학 중에 필요한 수량, 멸균우유를 우유공급체가 대상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이 우유를 마시고 있는 그 아이 학부모들이 저한테 말씀주신 겁니다. 지자체에서 바로 신청을 하면 우유공급업체가 방학 때도 바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신청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유를 안마시고 말지, 쪽팔리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또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유 지원 기관의 선정 시기에 맞춰가지고 6월달부터 해가지고 다음해 5월로 조정하면 업무가 경감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3월에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하게 되면 행정업무가 많아가지고 선생님들도 많이 힘든가 봐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라고 해도 유ㆍ무상을 같이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유ㆍ무상을 거의 동시에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실은 우유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으면 노출이 되니까 가정으로 배달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나이스(NEIS)로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우유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들이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종이로 신청서를 나눠줘서 그것을 걷는 과정에서 아마 노출이 많이 되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고 계시구먼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다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해서 전화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라도 학생들이 노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우유공급업체에다 주면 바로 배달해 주면 되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똑같이 무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이것도.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이들 확인절차, 동의절차거든요. 구청에서 바로 해버리면 노출될 염려도 없는데 아마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업무량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건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먹이는 문제를 이것 못 하겠다고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바로 자기들이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구청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서 학생들한테 바로 지급하는…….

영남

김영남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좀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랑 같이 구청과 간담회가 됐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나서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꼭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고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정례, 우리 교육청과 의회 간담회에서 제가 물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느냐 물었을 때 부교육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하고 있어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18개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민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가까운 권역 내에서는 바로 집 앞, 코앞이라도 애들이니까 부모가 손잡고 가는 것보다는 와서 데려가면 훨씬 편하겠지요. 그러나 유치원 간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구역을 넘나들어서 원아를 모집해 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 저한테 없다 했는데 분명히 운행하고 있어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병설유치원들의 대부분의 유아들은 사회적배려대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소득층 유아들을 우선 모집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일단 유치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원아모집이 된 원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 유치원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어린 유아들의 통학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지원 자체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버스가 도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병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간에 좀 이견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한 원아들의 모집을, 또 학부모가 신청했는데 “너는 우리 학교하고 머니까 다른 학교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일부 병설유치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실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쟁 유치원에서 보기에는 예산낭비로 보고 있어요. 그 차가 텅텅 비어가지고 그렇게 보이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의견수렴해가지고 교육청 담당자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고압적으로 털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서운하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런 하소연이나 면담을 요구하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본을 잘 들어줘버리면 민원이 한 70%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우리는 이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설득할 때는 정확히 설득을 하고, 또 설득당할 때 설득당해줘서 원만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통학차량 운행 유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협회하고도 원활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시켜 나가십시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감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기는 하셨습니다만. 대광학교 문제, 저는 어찌 됐건 대광이 학교 구성원 간에 원활한 합의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타났고, 늦었지만 일단 보류하고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포기할 수 없는, 혁신학교는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제가 아까 물었던 내용인데, 학교운영위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문제는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독일에는 학교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 이 3주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원·학부모위원보다 학생위원이 더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의사를 타진하고 해결하는 그런 민주적인 소양의식을 학교 때부터 몸소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정작 중요한 학생들한테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물어보고 의견수렴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야기 중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딱 한정했습니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상위법을 바꾸지 않으면 운영위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생들, 투표권도 18세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이미 우리 아이들은 민주적인 소양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 학교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밥, 급식문제 또는 앨범을 어디다 할지의 문제,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야 교권침해와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하면서 당신들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학생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좀 나서달라. 저도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좀 이슈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전의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교육부에 권고하는 논의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 교육감협의회에서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이전이라도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좀 더 학교에 안내해서 위원이 아니라도 참관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우선 참관부터라도 하는 틀을 연구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참관도, 회의공개원칙을 제가 봤더니 제13조, 회의공개원칙 2조2항에,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일반 학부모, 교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학부모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알려야 된다는데, 학생들 참관도 여기에 보면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통지를 해서 회의개최일자를 올려서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교원이 언제든지 운영회의에 참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빠져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현재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할지라도 저희 시교육청의 차원에서 학교에 권고하고 안내해서 가능한 조건부터, 참관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관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 권고도, 그 법 개정까지도 하셔야 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도록 잘합시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려 그랬는데 안 계셔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관련한 내용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바둑 랭킹 1위가 광주 출신이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광주 출신 박정환 구단이 수십 개월째 1위를 하고 있고, 10위권 내에 광주 출신이 2명이고 100위권 내에 11명이 광주 출신이라는데 인구대비하면 엄청난 숫자랍니다, 광주가 150만이 안 되는 데 비해서. 소년체전에서 우리 첨단중학교 바둑팀이 금메달을 땄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어디로 갔냐면 순천 바둑고등학교로 갔습니다. 또 은메달 딴 학생도 타 지역으로 또 진학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바둑, 우리 광주시 바둑 인재들이 설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둑계에서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에 바둑 관련 학과를 개설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아마추어 바둑 리그전이 있거든요. 내셔널 리그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광주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 참석을 할 예정으로 광주시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아마추어 바둑리그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광주가 별로 메달을 못 딴대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두 군데 중학교에서 바둑 선수들 육성을 하고 있데요. 첨단중학교에서 작년에 6명, 올해 3명, 그다음에 문성중학교에서 작년에 5명, 올해 4명인데, 고등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관련 학과를 개설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체복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큰 틀에서 보면 문성고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원 자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둑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도자 양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대안까지 검토하는 내용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성고 이사장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분이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둑협회. 근데 지원만 있으면 자기 고등학교에서라도 바둑 영재를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2개,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문성고등학교 하나에 저희들이 바둑학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중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학교, 아까 말씀하신 순천에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바둑고등학교.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바둑고등학교로 전부 진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성고등학교에 바둑학교가 하나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데다 하는 것보다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학생이 한 명도 등록돼 있는 학생이 없는데.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거기에 바둑부만 있고 학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체를 안 한 상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선수가 없으니까 지원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지도자가 있어야지.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지도자도 바둑은, 현재 다른 스포츠 종목들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임용을 하거든요. 근데 바둑은 아직 그 종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코치를 두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규정상.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아, 그래요?

용집

김용집위원

조례 안에 바둑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광주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아무튼 문성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문성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여기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전문강사 관련 질의인데, 우리 교육국장님.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세 가지예요. 사용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기본급이 8년 동안 15만원밖에 안 돼서 기본급 인상이 절실하다, 그다음에 복지비, 특히 급식비나 명절상여금을, 이건 아예 하나도 안 주니까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인데, 교육부에서 무기계약직은 안 된다는 쪽으로, 불가능 쪽으로 했는데, 보니까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총액 대비해보니까 광주가 열 번째구먼요.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총액으로 받는 것, 기본급하고 복지비 다 합쳐서요. 어쩌신가요? 대화를 그 뒤로 좀 해보셨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영전강, 영어회화 전문강사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달리 우리 광주지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노조 차원에서 소송을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진행 중인 걸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2심, 행정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것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끝나야 큰 틀의 방향이 좀 정리될 것 같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외됐습니다.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리고 처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처음 영전강이 만들어진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연봉제 형태로 진행을 한 겁니다. 연봉제 형태로 계약을 맺도록 했고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봉 속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연봉제를 하더라도 8년 동안 ― 예를 들어서 ― 기본급이 15만원 올랐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물가인상이나 공무원봉급인상에 비교해봤을 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서 타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지원도 일부는 좀 하고 있고요. 또 일을 진행을 하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어, 국장님, 그 말씀은 타 지역에……, 제가 받은 자료는 타 지역에서 안 하는 걸 일부 지원한 건 없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연봉…….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맞춤형 복지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6개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복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수당도 일부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순회수당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근데 왜 자료에는 그게 다 빠져있을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안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그와 같이 도심이라든가 다른, 뭐라 그러지요, 도심 또는 규모가 큰 데, 이런 데 말고 농촌, 소규모나 벽지라든가 이런 작은 학교에 갈 경우에는 벽지수당을 받는 학교에 근무할 때는 벽지수당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시간외수당도 드리고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를, 교육감 오실 시간이 돼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화 소통을 통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좀 더 진지하게 한 번 대화를 하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대화하는 것이…….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이분들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필요해서 우리가 채용했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이분들이 기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중단하고 있지도 않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장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할 수 있는 일은, 노조 조합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약속을 하면 다 지켜서…….

용집

김용집위원

조합원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던데, 저한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금년 9월달에 본인들이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시 재계약된 사례를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보니까 기본급도 시ㆍ도별로 편차가 많이 있고요. 수당도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지급 안 하는 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로 통일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건 정리할 부분인데 그러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하셔서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깎였어. 깎였어.

용집

김용집위원

스포츠강사는 깎였어? 거긴 좀 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깎이다가 다시 좀 올랐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스포츠강사 말씀이십니까? 스포츠강사도, 노조와 스포츠강사 대표들하고 충분히 ―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 얘기를 통해서 열한 달 계약이 됐던 것을 열두 달로 연장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본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관련해서,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한 가지 있어요. 대안학교가 맞춤형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냐, 물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대안학교 종류가 여러 개 중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헷갈려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대안학교의 취지 자체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대안학교가 예를 들면….

용집

김용집위원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을 별도로 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그걸 묶어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용연, 돈보스코, 이쪽만 얘기하신지, 학교 밖 대안학교 얘기인지 몰라서…….

용집

김용집위원

전체를 싹 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용연이나 돈보스코와 같은 경우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틀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꿈창작학교 같은 경우는 …….

용집

김용집위원

푸른꿈창작학교, 거기는 맞춤형 직업학교 위주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직업형태를, 2학년입니다. 3학년은 아니고요. 그래서 2학년들이 미리부터 자기 직업의 소양을 갖도록 해서 3학년 때도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3학년 때 직업학교로 가는 그 틀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직업적 소양을 미리 갖추어 가도록 하는 이런 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던 게 푸른꿈창작학교에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지적받고…….

용집

김용집위원

푸른꿈창작학교가 ― 제가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빗나갑니다만 ― 잘 하신다 그랬는데 2016년 푸른꿈창작학교 평가 및 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80점 만점에 53점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제가 환산해봤더니 66.3, D 학점밖에 안 됩니다. 잘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학생들의 만족도만이 아니라…….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푸른꿈창작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러 다 질의 안 드리겠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안학교에 대해서, 인문계학교를 가가지고 학교에 부적응한 애들이 학교를 그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다시 적응시키는 목적도 있겠고, 아예 나는 인문계가 안 맞다, 내 적성이나 취미에 맞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다 하는 애들은 직업을 찾아주고 하는데, 과연 방향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학교 복귀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저도 좀 쫓깁니다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으시다면 따로 우리 과장님이랑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딱 정립을 해서, 애들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애들인데, 애들이 좀 방황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학교에 부적응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애들을 바로 학교에 또는 사회에 바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두 가지 남은 것은 교육감님 오시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

철의

심철의위원

(고개 저으심)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상필

문상필위원

(고개 저으심)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2017년 광주교육소식지 입찰 공고를 2월 8일날 냈습니다. 계약방법은 G2B 나라장터,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입찰 공고를 보면 공고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라고 돼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공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2월 8일자의 입찰공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지요? 지금 입찰공고 방법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태환

문태환위원

예.

치홍

박치홍공보담당관

입찰공고,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하기가, 잠깐만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전병일입니다. 지금 2016년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2017년 치입니다.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2017년 치요. 현재 2017년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2017-33호로 공고가 돼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며칠입니까?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2017년 2월 1일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 다르네요. 왜 이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월 8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왜 다르지요?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현재 공고 내용을 직접 뽑아온 것이어서, 그 부분이 다르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확인을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2017년도에 광주교육소식지의 기초가액은 1억 6,047만원입니다. 낙찰된 투찰률은 88.033%로 1억 3,900만원에 창조사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2월 7일자 재정지원과장에 보낸 공문에는 인쇄사양서와 인쇄제작 특수조건이 같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특수조건의 내용은 기획·편집, 인쇄·제본, 납품, 우편발송까지, 기획·편집에서부터 우편발송까지 계약한 업체가 모두 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제작업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기사와 사진을 활용을 해서 기획·편집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초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는 제작업체의 책임하에 캐릭터와 다른 사진 등을 활용하여 기획·편집 업무를 수행하되 시교육청에서 조정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한다고 특수계약을 4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업체는 광주교육소식지 전담편집 디자이너 1인을 지정해서 명단을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담디자이너는 기획·편집 기간 동안 광주교육소식지 편집디자이너만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인쇄업을 하는 업체에다가 알아보면 이런 소식지의 경우에는 인쇄제작비용과 기획·편집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산출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교육청이 특수계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은, 결국 기사나 사진과 같은 자료는 시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 기획·편집은 업체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비용을,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계약금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앞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양을 제시했을 때는 그 사양대로의 어떤 예정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지요? 다 포함이 돼 있겠지요, 당연히?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2016년도 광주교육소식지의 기초금액은 1억 5,462만원이고 낙찰된 투찰률은 88.0008% 1억 3,496만원에 천일인쇄와 계약을 했습니다. 낙찰 차액은 1,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광주교육홍보물 제작지원 집행 잔액이 14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1,82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떻게 쓰인 겁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혹시 낙찰 차액…….

치홍

박치홍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치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치홍

박치홍공보담당관

그 소식지를 저희 직원 한 사람,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하기는 너무 어렵고 또 전문적인 일이라서,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지요.

치홍

박치홍공보담당관

그것은 바로 그 낙찰 차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치홍

박치홍공보담당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습니까.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지요? 알고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한 분한테 매월 100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었어요.

치홍

박치홍공보담당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방금 그 말씀이십니까?

치홍

박치홍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근데 왜 전문가를 따로 이렇게, 전문가에게 100만원씩을 지불을 하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겼지 않습니까.

치홍

박치홍공보담당관

아, 거기다 모든 것을 다 맡긴 건 아니고 거기에 맡길 때는 저희들 원고를 그리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인쇄하는 그런 것을 맡긴 곳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잖아요. 제작 업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기사와 사진을 활용해서 기획·편집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초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는 제작업체의 책임하에 캐릭터와 다른 사진 등을 활용하여 기획·편집 업무를 수행하되 시교육청에서 조정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전문가에게 100만원씩을 지불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낙찰 차액 1,800만원이 집행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분명히…….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일단 계약은 이중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당연하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지금 두 번이나 읽어드렸는데,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자세하게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한 건만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학교 CCTV설치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관내에 초ㆍ중ㆍ고별 CCTV가 몇 대나 설치가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러십시오. (스크린을 가리키며)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전체 보유 대수는 4,916대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 좀 더 늘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초등학교 1,929대…….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주신 자료를 집계를 내 보니까 저렇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1,934대, 중학교가 1,485대, 고등학교 1,483대로써 총 4,902대입니다. 학교당으로 보니까 초등학교는 평균 12.5대, 중학교는 16.3대, 고등학교는 22.1대입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중ㆍ고등학교가 더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화면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화소수가 보통 100만 화소 이상이어야 얼굴이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기능을 못하는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초등학교가 436대 22%입니다. 중학교가 556대 37%, 고등학교는 45%인 672대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학교폭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중ㆍ고등학교는 최근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굴이 인식이 안 되는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이 낮은 CCTV가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교육국장에게 설명)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고 보고 받기로는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CCTV는 화소가 충분하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경우 교체할 때 저화질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라는 것은 그 학교에 다른 CCTV가 있었지만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겠다, 이 장소에, 그럴 때 그것을 신규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학교 자체예산하고 교육청 지원예산을 포함해서 진행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설치한 대수가 총 833대인데, 지금 저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태환

문태환위원

근데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전남고가 2015년도에 5대의 CCTV를 설치했는데 2대는 200만 화소로 설치를 하고 3대는 50만 화소 이하로 설치를 합니다. 전남고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CCTV를 설치한 학교들 중에서 일부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50만 화소 이하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신규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태환

문태환위원

예. 3년 이내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신규로 설치한 CCTV는 화소가 충분한 걸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태환

문태환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설치 대수를 보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초등학교 중에는 사립인 삼육초를 제외하면 공립 중에서는 효덕초가 30대로 가장 많습니다. 중학교는 운리중이 49대로 제일 많고 운암중과 봉산중이 42대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숭일고가 73대로 가장 많았고 국립인 전대사대부고가 64대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적은 학교는 두산초가 4대, 동초와 북초가 각각 6대씩이었습니다. 근데 금호중앙중을 보니까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학교 전체에 4대, 6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대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운남중학교, 치평중학교, 임곡중학교는 4대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인성고가 5대로 가장 적었고, 대광여고, 광주여상도 6대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별로도 편차가 심한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부모들이 아신다면,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CCTV가 하나도 없다고, 만약에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걱정이 심할 겁니다. 자, 편차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서너 대 있는 데도 있고, 60대, 70대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그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학교에 따라서는 낙뢰로 인해서 전체가 손상이 된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어떤 학교의 경우는 인권침해 등 이런 소지가 많다고 해서 일부만 요구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필요한 위치, 필요한 조건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은 고치고 대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리 인권침해는, 글쎄요.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큰 학교에 몇 대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제 조그마한 건물인데 설치하다 보니까 15대를 설치했더라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근데 화소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에, 주차장에도 설치를 해놨는데 차량 번호가 인식이 안 돼서 몇 번 접촉사고에서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학교의 폭력사고 같은 데서는 얼굴이 인식이 안 된다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리고 CCTV 설치의 예산배분도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신규교체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신규나 교체를 한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105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17개교입니다.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어떻게 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좀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년 초에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20개교에다 고화질 CCTV 설치비를 10월 중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렇다면 앞으로 설치할 개소까지 전부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CCTV를 설치했어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활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운남초등학교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공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롭게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 전체로써는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단계적으로는 시하고 시 경찰 쪽하고 해서 통합관제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로 저희들은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처 아직 안 돼 있는 학교라든가 조건들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미비한 부분들은 상세히 점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튼 CCTV는 특히 학교폭력 관계에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그에 대해서 처리, 사후처리 관련해서도 수사랄지 여러 가지로 직접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에 맞는 화소수가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관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시고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도 예산에 약 3억여 원 정도 편성을 해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낡은 것은 교체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쉬었다 합시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7시 18분

상필

문상필위원

갑자기 퇴장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시는데 할 말 없으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나 안압이 올라와요. 안압이 올라오면 뒷머리가 막 당기고 눈앞에 별처럼 점이 왔다 갔다 하고 좀 침침해지고 그래서 약을 넣고 잠시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약을 넣고 잠시 쉬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그래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갔다 오셔서 제가 처음이어서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 교육감님이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2015년 11월 8일에 제가 산하기관 관용차 줄이고 예산 절감하자고 했더니 진행이 잘 되어서 2020년까지 33억 2,8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혁신을 이루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열심히 해주신 산하 기관장님과 총무과 직원들에게도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이것 예산절감 효과 잘하셨다고 보도자료 다 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서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잘한 것은 잘한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든 것은 또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 2015년 2월 업무보고 때 광주의 독서와 도서관 정책이 좀 미비하고 국민실태조사를 하면 자꾸 최하위를 기록해서 교육청과 시청의 도서관 업무 하시는 분들이 토론회를 하자고 했는데 어제, 그제 독서율 진흥을 위한 집단지성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서관 관련 산하기관장님 다섯 분 다 가시고, 관장님도 다 가시고 해서 오랫동안 회의도 진행하시고 결과물을 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양 교육지원청에는 두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유독서시간을 확보하자, 그리고 부모를 위한 독서교육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여러 가지 사례로 10여건 이상을 진행 중에 있었고 동부도 조금 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잘해주신 도서관 관련 분들에게도 격려를 한 번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것은 강성룡 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제 부탁이 있다면 도서관은 사서직 전문직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사서직 하시는 분들이 사기 좀 오르겠다. 그리고 어제 그 회의에 한 500여분 정도 오셔서 결과물 마지막 네 번째가 어린이·청소년, 성인, 일반, 이렇게 몇 가지 파트를 나눴는데 일반 파트에 사서직 관련 충원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사서직의 사기를 제고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도서관 관장이나 이런 데는 전문직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가지 꼭 칭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공약 관련과 무상급식 관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안압이 올라오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가능하면 목소리 줄여서 하겠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어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공약 관련 중에서 지금 크게 안 된 것이 네 가지 정도 있더란 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방과후 공익재단, 진로진학교육원 업무는 순천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고. 혁신지구는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해서 광산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산구하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광산구하고만이 아니고 모든 구에 마을교육공동체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우리 북구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

휘국

장휘국교육감

북구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발전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렇습니다. 구조와 인프라는 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혁신지구가 현재는 광산구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각 구도 다 혁신교육지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문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문제는 현재 임기 내에는 어려운 것이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특수학교는 저희가 부지를 구하다가 안 돼서 새로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에 부지를 협의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장애학생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해서 동의가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 임기가 내년 6월 말인데 학교가 그때까지 세워질는지 아니면 학교설립을 신청하는 데 특수학교는 별 이의 없이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지가 확정되고 승인요청을 하게 될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특성화고등학교도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신설하는 게 참 여의치 않은 점이 많아서 학교 하나를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커서 전반적인 여론수렴을 한 뒤에야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 제 임기 안에 이게 확실히 마무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여론수렴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임기에 상관없이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문제는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가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문제가 교육감님의 중요한, 이전과 신축의 문제에서 예고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해결이 됐고,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문제는 나머지 임기 때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역과 상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싶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특히 저하고 부교육감님과 해서 T/F 회의를 자그마치 2년간 준비해서, 학부형·학교·학생들 현장까지 방문해서 2년 이상 끌어와서 했던 것 중 하나가 특성화고등학교 문제였는데, 이것도 부교육감님이 T/F 팀장으로 해서 했던 특성화교육 대책방안, 그것도 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대책을 고민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포함해서.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특성화고 신설 관련해서도 지금 T/F가 완전히 해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님, 그때 T/F팀 회의가 해소된 이후로, 그때 안이 나온 이후로 특성화고등학교 T/F팀가 회의가 지속적으로 그때 안들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챙겨주셔서 가지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무상교육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교무상급식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공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가 처음부터 공약으로 낼 때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우 어려울 때는 이것을 단계적으로나 어떻게 발걸음을 떼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나 시의회의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특성화고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한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의 조정안이랄까, 제안을 수용해서 한 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중식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추가로 2학년이나 1학년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독자적인 예산만으로는 너무 힘들고 버거운 면이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지자체도, 시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 학년, 3학년 중식 하는 것을 계속하고 더 확대하는 것은 또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크게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냐. 사실 목표치에는 저희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목표치에 비한다면. 그러나 그나마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당초 교육감님의 고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에 대한 연초의 단계에서는 2015, 16, 17년도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88억을 예상했던 것이고요. 물론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 공약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고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에 대한 공약이 특성화고 무상급식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이 예산,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성화고를 먼저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알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변경한 거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했는데 다시 제한이 되어서 3학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은 내년부터라도 1, 2학년, 두 학년이라도 또는 한 학년을 더 추가해서라도 아니면 전체라도 하겠다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공약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수정할 수도 있네요. 저는 새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하기로 했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먼저 주는 것으로. 아직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안 바뀐 상태에서 다시 무상급식을 한 학년을 더 추가하든 아니면 전체 다 하든 수정되지 않았어요. 수정된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계획을, 저희가 특성화고 무상급식으로 변경한 것을 다시 전체 학생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건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렇게 수정해 놓으셨으니까. 저는 주신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3학년 전체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2015년도, 16년도에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 먼저 하자고 했던 것을, 특성화고등학교를 하자고 했던 것을 고등학교 3학년을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수정됐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다시 수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수정돼야 되는데 수정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것은 지금이라도 수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것은 저희가…….

상필

문상필위원

이후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공약은 형편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변경한 거고.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한 학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니까 저희가 바꿨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는 공감하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감님, 혹시 내년에 교육감 다시 출마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내년에 3선 다시 출마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 3선 출마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출마하시면, 어제 그제 공약 관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상의 문제나 계산하는 문제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공약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계에서나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방금 전에 공약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2017년부터 특성화고 무상급식을 한다, 이 계획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해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 3학년 중식지원으로 변경했네요. 그러나 앞으로 전체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교육감님, 광주시교육은, 특별하게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 일임하는 것이고, 큰 틀로 보면 자치의 교육 파트를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의 교육과 인사와 행정과 환경과 교통과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광주시가 6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광주 전체로 보면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 주머니에 있건 저쪽 주머니에 있건 돈은 똑같은 주머니에 있는 건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재정학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1941년도에 주니어 키라는 재정학자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X 전체의 예산을 A 사업에 할 것인지, B 사업에 할 것인지는 누구도 고민할 수가 없다.” 이 답은 누구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성장을 먼저 할 것인지 분배를 먼저 할 것인지 또는 다른 것을 먼저 할 것인지 이 답은 누구도 내놓은 적이 없지요. 대신 진보적인 분들은 분배 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장 쪽에 하는 것이 미국 정책상 우리 역사에 비슷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문상필 의원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과 행정을 동시에 보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저에게 어떤 비판을 하시냐면 ‘어쩔 때는 저 의원은 교육청 편 같고 또 어쩔 때는 남의 편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저한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겠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예고 문제나 누리과정 문제나 혁신학교 문제나.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의 철학과 진보적 교육 가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시교육감께서 교육감, 그러니까 처음 저기를 하셨을 때 무상급식은 공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제가 시청하고 이 문제를 상당히 긴급히 논의도 해봤다는 말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꼭 전체 고3 학생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만은 어떤 불만이 있냐면, 공약은 교육감이 하고 시청은 밀려가지고, 마녀사냥과 여론에 몰려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광주시교육감은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과 논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5개 구청도 마찬가지로 ― 제가 자료를 보니까 ―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결론은, 저는 이런 공약을 하실 때 처음에는 주장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활발하게 논의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어제 양 교육지원청에, 공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정부와 교육복지에 대한 활발한 추진,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교육행정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하셔서 제가 잘 파악을 못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깊게 논의를 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됐었어야 되는 건데, 시청에 있는 핵심부서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 있습니다. 역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예를 들어 식비의 70%를 시청에서 하고, 그중에서 61.4%는 시청, 8.6%는 지방정부인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도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현재 8억 4,000 정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데 3개 학년을 다하면 21억을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구나 남구나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보장비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돈 500만원도 숨을 쉴 수 있는 경황이 못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차등지원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그런 상태에서 시청에다만 하라고 하면, 시청도 복지 부담이 35%를 상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조에서 시가 매칭되어야 할 것이 현재 아동수당 10억, 생계급여 44억, 기초연금 40억, 장애인연금 27억,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137억,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 83억, 이게 미부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41 정도가, 전철, 지하철, ― 수영장 이것은 빼고요. ― 복지비로 법적·의무경비를 이렇게 매칭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광주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인 교육청과 시청은, 광주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37%의 복지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사실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고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논의가 지방정부인 자치구와 시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정이 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논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동의 안 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의지는 확실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또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지자체와 소통과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저희가 소통과 협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일이 이때 이거하고 저때 저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윤장현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시장직 인수위원회 때, 준비위원회 때 급식 관련해서 협의를 좀 했었는데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더 진전이 안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놓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도 시에 예산지원의 의사 타진을 했지만 너무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특성화고만 좀 추진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문상임위에서나 예결위나 시의회에서 그것보다는 전체 확대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예산 부담도 많고 하니까 한 학년이라도 전체 학생에게 하는 것이, 전체 학교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해서 했고요. 그때 시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참 난색을 표했을 때 의원님들이 이번에 교육청에서 감당하면 시의회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의장님도 그 회기 폐회사에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저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금년 5월엔가 금남로에서 했던 시민자치정치, 그 마당에서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가장 큰 1번 요구가 고교무상급식 확대여서 그 자리에 시장님과 의장님도 계시면서 잘 알고 계셨고 또 확답은 안 했지만 재정적 여력을 보아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 시장님도 그러시고 의장님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시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상 난색을 표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 온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또 의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렸고 시장님께 “이 문제를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라도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바쁘고, 이 협의를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막무가내로 교육감의 공약이니까 교육청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시에 압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시에서는 혹시 그렇게 느꼈다면 저희가 죄송하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 먼저, 강원도, 세종시, 또 전남, 이런 데가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확대하는 지자체와 의회와 교육청의 협약을 발표하기도 하니까 관심들이 더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시를 그렇게 압박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감님, 혹시 안압 안 올라오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 조금, 아직은 괜찮습니다. (장 내 웃 음)

상필

문상필위원

올라오시면 쉬었다가, 이제부터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괜찮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감님,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식품비의 70%를 받는 것이 타 지역에 비교해서 적은 것은 아니지요? 많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사실 적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 적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휘국

장휘국교육감

강원도도 식품비의 80%를 지원받고요. 전남도 식품비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지원을 받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강원도는 80%를 받는데요. 지방정부, 그러니까 자치구나 시·군·구에서 40%를 받는 것이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역정부에서는 40%를 받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방정부, 자치구는 8.4%를 받는데 광주광역시는 61.6%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통합으로 하는 것은 전남이나 충북이 75%이고 경북도 70%, 또 인천도 70%이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낮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이고 광주처럼 자치단체가 비중이 낮으면서 광역정부가 큰 것은 광주가 제일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맞는 말씀이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상필

문상필위원

이것은 분리해서 봐야지 그렇게 보실 일은 나는 아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는 분명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형편보다 낫다고 해서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대전이나 인천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도, 울산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한다 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감님, 서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까. 부산과 대구는 기초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30% 정도 부담하고 대전은 20% 정도 기초단체가 부담합니다. 대전시가 40% 부담을 하고 인천시가 4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29.2%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로 치면 광주광역시는 식품비의 70%를 부담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 없냐면…….

휘국

장휘국교육감

근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관례상 그렇고 법으로, 제가 시청을 편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논란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시는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지 “70%를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고. 시청은 교육청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기만 하고 욕만 먹는 격이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 그랬지요. 누리과정 그랬지요. 그러면서 교육감님은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욕은 다 먹는 구조가 되어서 빈정 상했다니까요. 빈정 상해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빈정이 상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공직자도 그렇고 시장 포함, 부시장 포함해서 이렇게 기분이 언짢아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 있거든요. 매년, 300억 와가지고 매년 100억씩 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또 학교용지부담금 이천, 그 이전 것도 백 얼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의 지점에 있어서 광주시가 부담하게 해서 하는 것은, 결론은 교육청이 적극적인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여기까지 일단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을 향해) 예? 결정적이에요. 좀 쉬었다 할까요? 교육감님, 무상급식에 대한 고교 3학년 전체하는 것 확실하게 의지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1개년만 더 그냥 하시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 크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그 근거를 좀 대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몇 년간 누리과정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인건비에 많이 숨겨놓아서 작년도에도 한 270억 과잉돼서 제가 100억 논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전에 80억 삭감시켰습니다. 그전에도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과잉되거나 불용처리되어서 넘어간 돈이 65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인건비에 예산 숨기지 마시고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한 학년 높이는 데에 쓰셔도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넘어오는 교육재정교부금이 평균 8%씩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 올해는 11.6%, 내년에는 대략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3,700억 정도가 오는 것이고, 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타 교육협력사업 같은 것은 빼고요. 그걸로 치면 대략 2,800억 정도, 나머지 학교용지매입금, 부담금, 기타 다른 것 빼고요. 친환경 농산물 지원, 기타 교육협력사업, 이런 것 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금 증대로 인한, 담뱃세의 40%, 교육세 100%, 그리고 보통세의 5%, 이것 되는 것이 충분히 많이 확보될 수 있다. 확보돼서 그 예산이, 저는 66억 정도는 거기에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끼리의 이야기니까요. 이 문제로 가서 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했더니 시청은 1년 여유를 주면 충분하게 자치구를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설득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고 합니다. 1년 유예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구조상, 그간에 있는 것 저기 하더라도, 지금 예산 구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꾸 70억, 더 들어가는 70억 예산 때문에 시청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이 논리는 달리는 것 같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내년 예산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 온다고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의 증액, 또 공무직과의 협의에 따라서 그들의 처우개선, 또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만큼을 지원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줄이거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할 의사를 가졌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속에서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금년에 마지막 4차 추경에서 이 예산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불용액, 이월되는 액수가 거의 최소화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혹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교육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해서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위원님께 이런 의지가 있고 위원님의 말씀도, 이렇게 예산에도 여지가 있지 않으냐 말씀하셔서 “아, 그러면 잘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백번 이해합니다. 교육감님, 이해하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 학생들, 3개 학년 다 하자는 것이 의지이시고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지이시고 한데, 이것이 시청에서, 자치구에서 돈을 부담을 못 하니까 우리도 못 하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이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산이 충분히, 그간에 제가 했던 경험으로 치면,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도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의지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저는 시청에도 거기서 하라는 이야기 또 할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할 것이고, 이 문제는 교육감님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시청은 다른 논리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대신 이 문제가 중지되거나 안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야 되고, 그 문제는 이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하든 저쪽 주머니에서 빼서 하든 시민적 차원에서 보면 그냥 똑같은 예산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는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민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거나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돈이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했는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로 생각을 할 거고요. 우선 급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합리적인 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66억을 안 준다고는 해서 못 하는 거냐, 이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금년에 3학년 한 학년을 하는 데도 저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많이 부담하니까. 그래서 한 학년 하는 데 28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려면, 2, 3학년을 다 같이 하려면 442억이니까 백육십몇억이 더 필요하고 한 학년만 더 하더라도 130여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부담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 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도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저는 교육감님의 그 의지를 확인했고요. 교육국장님, 꼭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에도 보면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시민들이 아시게 해서는 안 되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말을 하는 차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다 감당하려면 너무 부담이 커서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그래도 그 부담이 좀 큰 것을 감수하면서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한테 다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안압 안 올라오시지요? (장 내 웃 음)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게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쪽저쪽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우리라도 먼저 하고 나중에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하찮은 것이라도 속상하게 빈정 상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에 중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다 했어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니, 제가 좀…….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좀…….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건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문상필 위원의 발언을 제가 대충 들으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문상필 위원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그러나 금방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업무협의 추진을 제가 확인했더니 열한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올해 2월 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가 맨 처음에 고교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261회 교육문화위에서 이야기했고, 그전에 9월 13일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교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요구가 그 어떤 사업보다 중대하고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상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왼쪽 주머니에서 예산이 나오느냐 오른쪽 주머니에서 예산이 나오느냐, 시민들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 시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부모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인 한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120 정도 벌이가 되고 4인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그 부인은 또 어딘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용직 일을 하든 해야 그나마 생계유지가 가능합니다. 고교 1식 했을 때 한 달 비용이 7만원이고 2식을 하면 14만원입니다. 자녀를 둘 두고 있으면 28만원이라는 상당한 큰돈이 급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저도 배부르게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어렵게, 사실은 도시락을 어렵게 싸서 학교에 가서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많은 분들이 SNS상에서 저한테 격려를 주셨고 전화를 통해서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고교무상급식 확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공약이냐,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차등 없는 복지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확인을 해 주세요. “광주시는 –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 내년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복지예산 증가로 무상급식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 공식통로를 통해서 교육청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시청의 누가? 말씀 주세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니, 제가 그런 말은 들었지만 공식 보고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그 협의과정에 참여했던 우리 교육국장이 답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동안에 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 여기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시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 오셨었고요. 시장님과 두 차례 만나 뵀었습니다. 시장님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뵀을 때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우리시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철도 2호선 건설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과연 우리시 재정 여건상 2호선 건설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러나 전임 시장이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해서 후임 시장도 그렇게 따라서 추진,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가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반대했었습니다, 그때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시민들한테의 약속을 어기고 수백억원의 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빌미로 해서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철도 1호선도 묻어야 되고 2호선은 중단해야 합니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반납해야 됩니다. 저는 그 요구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용납하겠습니까? 이게 교육감의 공약이니까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시장은 지난 5월 제52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금남로 시민정치페스티벌 시민총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왜 고3만 밥을 주십니까? 저희들에게도 밥을 주십시오.” 그래서 시장과 교육감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교육감님 그때 같은 자리에 계셨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랬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청 재원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시청이 돕겠다고 시장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비슷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이런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왜 시장은 지금 딴말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감이, 교육청이, 저는 교육청을 두둔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장하고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고교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저는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도 전향적이어야 되고 시장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서로 핑퐁 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시장은 이러이러한 핑계로 해서 고교무상급식 지원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실망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안 치렀어야 되고 유치를 안 했어야 합니다. 철도 2호선 건설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다면. 안 그렇습니까? 애들 밥도 못 먹이면서 그 집에서 무슨 잔치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시장과 협의하십시오, 끝까지. 그리고 그 책임진 결과를 반드시 이만저만해서 못했다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실 겁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정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무상급식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교육감님께 두 가지, 세 가지만 다짐받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어제그제 계속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광주3·15의거가 우리 교육에서 많이 거론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직원 연수 때나 학생 교육 때 전혀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4·19계기교육 자료 안에 그것을 넣으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없어요. 현재 자료에 없습니다. 4·19는 언급이 됐는데, 4·19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광주3·15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전국 최초라는 것.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래서 4·19와 연결해서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자랑스러운 4·19의 대표적인 광주고등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 4·19가 3·15에서부터 촉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 연수나 학생 교육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믿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교육지원청 질의에서 거론됐던 것인데 위기청소년들, 또 학업중단 학생 수, 중·고등학교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014년도 232명, 2015년도 292명, 작년도 407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청소년의 육체적 성장이나 정신적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위기학생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제는 우리 초등학교에 Wee클래스 설치가 동부 10개교, 서부 20개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서부의 전문상담교사 3개교까지 합쳐도 33개 학교, 그러면 다 합쳐도 21%, 또 내년에 15개 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31%, 남은 106개 학교까지 다 배치되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해서, 교사 배치가 어렵다면 임시상담교사라도, 아니, 임시삼당사라도 나머지 초등학교에 배치를 서둘러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 배정이 돼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그렇게 많이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런데 저희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이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만,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어떤 대안을 내서 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정규직으로 말고 임시직으로라도.

그러니까 임시직으로라도 하면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공무직원으로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정원 관리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을…….

용집

김용집위원

1년 단위로라도 계약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1년 단위로라도 계약해서 할 수는.

휘국

장휘국교육감

하게 되면 또다시 그다음 해에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재계약을 해야 하고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교육부에 상담교사를 요구해서 교육부에서 티오 배정을 하는 상담교사가 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어서 15명씩 늘더라도 103개 학교면 거의 7년…….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동안에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정말 위기학생들, 초등학생 중에서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가정형 Wee클래스라 해서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센터를 개소하고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또 몇 학생이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담사 배치를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많은 학교에 상담사가 배치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당장 해답을 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이니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진전된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기피부서가 있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되는 부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시청은 2015년도 ― 이것은 제가 5분 발언 해서 한 건데요. ― 인사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7개 부서 8개 업무 해서 29명 정도를 지정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사가 만사인데 똑같은 처우를 받고 기피부서에 가서 근무할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불이익이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을 좀…….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도 업무가 좀 과중하게 집중된다거나 민원이 과중하고 집중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근무 기피하는 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피부서라고 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라든지 하는데 조금씩은 우대하고 있고요. 학교로 보면 겸임 근무하는 분들이나 또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 이것은 행정직원들입니다. ―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이고,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부서는 정말 기피부서고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인사상 인센티브가 없다, 그런 부서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전체로 조사해서 그런 부서에 대한 인사혁신방안을 한번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간단하게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것도 잘 아실 것이고요. 우리 교육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일부는 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 8억, 시하고 해서 예산이 됐단 말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제 양 지원청과 산하기관에도 공유 관련 이야기 드렸는데 그 고민 좀 다시 한 번 말씀주시고요. 또 마을스승, 마을에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제 교육지원청 박주정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불러서 뭔가 이야기 좀 해주셔서, 그 프로그램을 한 10여개 정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것도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감님, 안압 좀 떨어뜨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만 드리고 본 질의를 못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보충질의도 본 질의만큼 길게 하시던데.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우리 일선 학교 수도요금 폭탄, 멍드는 학교 재정”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 예. 수도요금이 가정용이나 목욕탕 요금보다…….

영남

김영남위원

더 높게 책정해서…….

휘국

장휘국교육감

비율이 높게,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더라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 쓴 기자가 모르시는 것 같던데 제가 입법실에 8월 21일에 연구과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청과 잘 협의 중에 있으니까 교육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학교에서 많게는 한 달 평균 600만원이 넘는 수도세를 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검토 중에 있는데 오늘 마침 신문에 나왔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저희도 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공공요금, 특히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이 과다하게 학교에 부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에 저희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산자부와 한전이 협조해서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비율이 좀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하수도요금 체제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지자체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관여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교육용 상·하수도요금을 조절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문상필 위원도 항상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개방하고 있고 야간에, 주말에, 휴일에 일반 시민들이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난감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누수가 되어서 수돗물이 허비되는, 그런 돈도 연간 무시 못할 정도로 많고 해서 학교까지 싸게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난감하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통일교육이 교육감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의 지난 3년간 통일 관련 사업내용을 봤더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평화통일교육활성화하고 동북아한민족연대감회복사업. 세부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많은 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극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답사와 탐방, 그리고 초청 강연,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고 있는데, 또 중국 사드 문제로 중국민족학교에 책보내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중국에서 거의 거부하고 있어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통일도 통일이지만 평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광주학생운동기념회관 감사에서도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열중해라, 그런데 그 사업 중에는 촛불도 들어있고 통일과 평화도 들어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통일교육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수완지구 중학교 설립 과정에 중투위에 이번 10월 14일에 올리시기로 되어 있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다 준비했고……. (관계 직원에게) 제출을 했나요? (관계 직원, 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14일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하도록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 전화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달 말에 광주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 잘 부탁드려서 이번 중투위에 반드시 통과돼서 2020년도에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과밀학급에서 힘들지 않게끔 해줄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제가 자신은 없어서요. 어쨌든 기회가 되는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하기는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충분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해낼 수 있는 교육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한번 틀어주실래요? (동영상 상영 “이른바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돈 있는 집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아리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입컨설팅 학원, 학생부종합전형 전략을 짜주는 곳입니다. 한 달 약 200만원이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책임져 주겠다고 장담합니다. 스펙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생활기록부 초안까지도 써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학교에 들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생자치활동인 자율동아리까지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컨설팅 학원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 수능준비학원도 동아리 활동을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스펙 쌓느라 돈 들고 그 스펙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느라 돈 들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아리까지 만들어 관리해 주는 학원까지 생기는 현실,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현 주소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교육감님, 이제 수능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중에서 74%가 지금 수시로 뽑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부교과전형이 51%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이 32%에 비해서, 제일 많은 부분이 학생부교과전형이 지난해에 비해서 2% 줄어들었고 학생부종합전형은 오히려 2.8% 늘어난 거거든요, 현재 상황이. 학생부종합전형이 지금 대세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생활기록부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의 기록이 일일이 나열돼서 입시의 유·불리 증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날의 입시가 학생들의 목을 죄는 게 학생부종합기록부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과거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고 수능에서 학생생활기록부종합전형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서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비교육적 문제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방금 동영상에서 나온 거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수능이 가지고 있는 비교육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또 상당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사교육이 늘어나고 빈부의 차이 때문에 동아리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생활기록부에 유리하게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이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작년의 예로 보듯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정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하는 비교육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보완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고 우리가 학교에도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끊임없이 건의도 하고 그런 속에 작년, 금년에 학생부기록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기록을 좀 더 세심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점은 많이 있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작년에 수피아 생기부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광주시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잖아요. 수피아여고 같은 경우 한 명의 학생 조작 때문에 380명이라는 광주 수피아여고생들이 부정 수험생으로 매도당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발방지책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그 재발방지책의 대책은 무엇인지.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생기부 기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부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선생님들에게,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생기부 기록에 관련되는 또는 진학지도에 관련되는 연수를 여러 차례 지금 추진해왔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금년에는 작년처럼 그렇게 특정 학생에게 좀 유리하게 써주는 일, 이런 것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까 내용을 보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의 세습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해주시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 수능 중심으로 하는 학교들이 아직도 좀 있고요. 이런 것을 개선해나가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오히려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수능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일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평준화고 신입생 정원 현황을 보면 14년도에는 1,346명이 광산구에서 타 구로 갔었고, 15년도에도 1,352명, 16년도에 1,382명, 2017년도에는 939명이 타 지역구로, 자치구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학생들.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우리 광주 일반계고등학교 배정에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광산구 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학교를 신설하는 것, 새로운 부지에 신설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생각이 되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중학교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여고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 특히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한 사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거리통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으로는 우선 남구나 동구에 있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광산구보다는 좀 적게 배정을 하고 또는 학급 수도 한두 학급 정도 줄여서 배정을 하고 광산구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한두 학급씩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도 몇 명 늘리고 해서 200~300명 정도는 원거리통학을 줄여갈 수 있겠다 해서 금년 17년부터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과거보다는 원거리통학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바로 교육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답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현실은 2018년도의 학급 수 배정을 보면 공립은 두 개 학급이 증가하는 반면 사립학교는 19개 학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 예로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 지금 타 구로 가는 통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립이 4개 학급이 증가했는데 사립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교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요. 지금 흔히 말할 때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제재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예산 지원을 배제하고 학급 수 감소라는 이유로 이런, 제재의 방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사립학교가 학급이 많이 줄어든 것은 동·남구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급을 집중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일률적으로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광산구에는 오히려 좀 늘려주시고…….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런데 내년의 방침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게 현실이에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뭔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예컨대 광산구에 있는 사립학교로 보면 정광고나 명진고가 있는데 정광고는 오히려……. (관계 직원, 교육감에게 설명)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내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급 배정이.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교육감에게 설명) 전체 학급 수를, 그러니까 3학년이 11학급 졸업하면…….

옥자

김옥자위원장

내년에 12학급 졸업하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1학년은 한 학급을 늘려서 12학급을 배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학급은 유지되지만 1학년 신입생들은 한 학급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육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래서 사립학교에는 학급을 감소시키는 것을 좀 줄여주시고, 공립학교에 증가시키는 반면이 있는데, 같이 하되 우리 광산구의 아이들이 너무 원거리로, 타 구로 가는 것을 좀 덜 가도록, 교실 수가 있는 데는 그쪽으로 먼저 배정을 해주시고 학생 수가 줄더라도 타 구로는 좀 덜 가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급 수를 줄여오는 과정에서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거의 안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립학교를 계속 줄이기에는 너무 무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으로 공립학교를 줄이기보다는 전 학년을 평균적으로 전체 학급을 유지하게 하는 속에서 광산구에 있는 공립학교, 첨단이나 장덕고나 성덕고나 이런 데는 한두 학급씩 늘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광고의 경우는 전체 학급 수를 유지해야 하니까 졸업하는 학년보다 신입생 학년의 학급 수가 한두 학급이라도, 한 학급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광산구에 있는 학급 수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부족한 것만 타 구로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가 소모가 더 돼요, 가까운 데보다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해 가고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래서 첫째 학생들 위주로…….

휘국

장휘국교육감

점차적으로 차이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립학교에도 아이들 배정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장휘국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18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