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에 기여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마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희상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원장 윤희상 진료부장 윤한욱 관리부장 정세영 총무과장 이영준 간호과장 공명숙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다음은 윤희상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 윤희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마산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이십니다. 이영준 총무과장이십니다. 공명숙 간호과장이십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이십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의 이성애 위원장님, 조선제 부위원장님, 정재환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마산의료원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서민층 진료비 지원 사업. 2017년 7월부터 연말까지, 이게 지금 시·군에 어떻게, 집행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챙겨주시고,

예,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진료 지원 사업. 이게 신고 접수 건에 따라서 그런 건지, 가정폭력인지 성폭력인지, 신고 접수된 데이터가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도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성훈 위원님께서 서민층 등 진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현재 마산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주소지를 혹시 권역별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선 마산의료원에 주로 오는 환자분들의 주소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차피 합포구, 회원구, 일부 함안 등, 그 정도로,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마산의료원에 인접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서민층 등 진료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경상남도가 의욕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4억5,000만원 들이면서 경상남도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안하고 마산 이쪽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보건의료 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하고 365 안심병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비슷한데, 대략적으로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케어를 간호사 중심 또는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65 안심병동 사업은 간호사 인력이 아니고 간병사 인력으로 하고 365 안심병동 사업에서는 좀 더 밀접하게 환자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365 안심병동 사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하고, 사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훨씬 더 좋겠죠?

환자분들한테는 365 안심병동 사업이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병실에 낮에 두 분의 간병사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의 환자를 1명이 계속 케어해 주기 때문에 밀접하게 되어 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밀접하게 그런 부분은 좀 더,

차이점이 이쪽에는 간병인들이 돌보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간호 인력들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하고 365 안심병동 사업하고 환자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까? 없죠?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죠?

예.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 같으면 365 안심병동 사업도 하고 이것하고 2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나쁘게 보십니까, 안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다 니즈(needs)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부분은 같은 질병끼리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내과 계열, 외과 계열 따로따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5 안심병동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경상남도가 계속 더 발굴해서 확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워낙 적은 돈으로 이런 간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병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사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이 전부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마산의료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지원 받는다고 해서 365 안심병동 사업을 안 한다, 중복돼서 끊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윤희상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우리가 작년에도 왔죠, 그죠?

예.

아! 재작년에 왔는데, 그때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장례식장이 완공되었을 적에, 방금 보고 들으니까 올 12월에는 되고 내년부터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내년 12월에 완공입니다. 내년 10월.

어쨌든 저게 완공되고 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만큼 정말 우리 도민들, 서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도움을 꼭 주시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압병동 설치 안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던데, 업자 선정이 됐던데, 아마 이것은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선정했을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나름대로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특수설비는, 음압시설을 설비하는 기계설비는 경험이 있는,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 사항이 이런 것을 설비를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업자로 뽑게 되어 있어서 나라장터에 올릴 때 그런 부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늘기 때문에, 아주 많지는 않고요, 어차피 병원에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한 업체 정도밖에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선정을 한 과정을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발공사에서 담당 부장이 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좌석에서 - 경상남도개발공사 건축사업부장 전영환입니다. 음압병동은 크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골조공사 같은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경상남도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계설비 부분입니다. 음압병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계설비 부분인데,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입찰을 통해서 경험이 있는 업체의 조건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은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감시·감독도 아마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아마 특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 번 설치가 되면 영구적으로 쓰는 용도로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손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문과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 가면서 어쨌든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걸 갖고 메르스 상황이 또 일어났을 적에 소화를 시켜낼 수 있습니까?

우선 저는 생각이, 마산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무기입니다. 정확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의 하나가 안심하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그 환자 때문에 다른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기간이 늦어지고, 늦어져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처에 창원경상대학병원도 있고 진주에도 경상대학병원이 있고, 거기는 감염병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대학병원하고 같이, 어차피 저희가 위수탁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환자를 보게 될 때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받아서, 그래서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설치된 데 병원끼리, 관계자들끼리 교류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확산되기 전에는 한두 사람, 몇 사람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사전 차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상남도 안에 음압병동이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 분석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진료 사업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내방 환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우선 마산의료원에 경상남도 해바라기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결국 거기 와서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오게 되면 마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바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사 문제나, 특히 여성 젊은 층 피해자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픈된 공간에서, 따로 하시는 거죠?

해바라기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바깥에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내방객 환자 말고 조금 확대해서,

해바라기센터가 경남 안에서도 마산의료원에 있고 또 하나가 진주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으면서 발생하게 되면 진주는 경상대학병원에 있고, 중앙에는 마산의료원에서 우선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싶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도비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사업. 버스는 지금 출고가 됐습니까?

출고가 돼서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부품이라든지 의료적 장비는 다 국산 기술화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국,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고, 지금 현재 설비도 다 사서 장착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게 국내 기술로 다 되는 겁니까?

장착은 국내 기술로 되는데 기계의 일부는 수입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사각지대, 내년도 사업 준비하시면서 의료적 혜택이 있는 도시 지역보다는 경남의 조금 어려운 곳,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직접적으로 다가가셔서 의료사각지대, 취약 계층들, 어르신들 위주로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압병동 신축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발생을 하니까, 양산에 부산대학병원도 제가 지역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막상 터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 인력에 두 사람이 감염 관리,

감염 관리 전문가 간호사들이나 간호 인력들, 내부적으로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이 또 피해를 입어 가지고 퍼지고 퍼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년에 두 번씩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그리고 내년부터는 합포구에 있는 마산권역센터와 같이 해서, 권역센터를 통해서 감염병 환자가 왔을 때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음압병동을 관리할 것인가도 같이 합동훈련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짚고 가면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의료 전문가들이 일단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사도 지금 세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도 2명이 전문 인력이고.

과정이 있습니까?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전문가들.

국가에서 감염 관리를 하게 되면 입원 수가를 더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수가를 더 받으려면 그런 인력을 키워서 감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산의료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염병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 공공 의료기관과 같이 하도록 메르스 사태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에는 지금 레벨 D나 레벨 C 방호복이 1,000벌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 발생을 미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사전에 국가 질병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중앙부처나 지자체하고, 건물만 지어놓을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사전에 같이 조율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취약 가정 건강검진 사업 있잖아요. 만약에 가정에 하는데 다문화 가정에 가보면 남편 되시는 분들도 보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건강검진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성,

이것은 경찰청 외사과에서 레코멘데이션 한 분들만 뽑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남자는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만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문화·취약 가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남자는 안 하고 여성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죠?

건강검진 사업은 여성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에서 만약에 병이 있다고 하면, 여기 진료지원 사업도 있네요.

예.

그러면 연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진료지원 사업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마산의료원이 목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까?’가 첫 페이지로 뜨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홈페이지를 개조하고 있는데,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하여튼 경상남도 도민이 마산의료원에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 찾아서, 경상남도 서민지원조례 사업이든 301 네트워크 기본사업이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속해 있는 부분에 따라서 그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면담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컴퓨터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진 사업에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개인으로 합니까?

우선 진료를 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사실은 마산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내과 진료나 관절 진료, 또는 뇌 쪽 진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지만 저희가 못 하는 병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01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각은 2차 병원급으로 마산의료원하고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경상대학병원, 창원이나 진주와 연계해야 되고, 사실 301 네트워크 사업에 컨소시엄 해서 하는 부분이 국립중앙의료원, 마산의료원, 신천연합병원에서 하는데, 한 달 전에 서울대학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공공의료 신청이 301 네트워크와 맞물려서 서울대학병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성공하면 지역의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까지 환자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결핵도 생각보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핵 사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여기 마산의료원하고 연계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따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결핵협회에서 하는 말씀이 같은 마산의료원하고 같은 사무실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앞으로 결핵 환자, 어른 결핵에 걸린 사람이 새로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치료는 음압병실에서 치료해야 됩니다. 전파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산의료원에서 1차 치료를 하는데, 앞으로 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결핵 센터에서 하는 게 많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의료원에서도 마산, 창원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이 보니까 창원 이런 데는 별로 없으시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우선 제일 큰 것은 홍보,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 농업인 지원사업들이 여성 농업인 단체와 MOU를 많이 맺었는데요. 마산의료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사실은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으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도에서도 도움을 받고 해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확장해서 이분들에게 의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성 농업인들이 많은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와서 진찰하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원장님, 방금 여성 농업인 진료 사업 관련되어서 원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방금 온 자료에 보니까 밀양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혜택은 사천이 받습니다. 수혜를 사천이 받았는데, 밀양 분이 수혜를 사천으로 받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정말로 전업 여성농들을 위해서 큰 인심을 쓰는 정책으로 만들어 놓고는 실질적인 수혜는 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층 진료비 지원 사업은 물론 마산의료원이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긴 합니다만 마산의료원이, 어차피 행정국장님과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다른 어떤 병원을 가든 수혜를 주려면 주든지 아니면 실제로 마산의료원이 경상남도에서 통괄을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산 합포구나 회원구, 아마 이 일대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음에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원장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맞는지 묻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곤란하시면 놔두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자료에 보면 국·도비 고도사업 365 안심병동 사업에, 2016년 사업은 4병실인데 예산이 2억500만원인데, 2017년 사업에는 2개 병실이 더 늘어났는데 4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충 보고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한 병실이 늘어나는 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기본 예산인데, 그렇게 따지면 3억원 정도 되는, 한 4억8,000만원,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난 데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돈을 도에서 적게 줬습니다.

2017년도에는 더 많이 받은 겁니까?

제대로 받은 겁니다.

제대로 받은 겁니까?

예.

제가 왜 여쭙냐 하면, 365 안심병동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당초에는 100%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60~70%밖에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마산의료원만 더 지급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지, 여기에는 2년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환자 보는 부담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인건비를 투입한 겁니다.) 아니, 병원에서 365 안심병동 이쪽에 예산을, (

거기 자료에 보시면 365 안심병동 사업, 10페이지를 보시면 365 안심병동 사업에 도비가 3억6,400만원, 자비가 2억1,500만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비가 2억1,500만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10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있습니다.

자비라는 게 재원이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전체 비용은 간병사들 고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재원은 마산의료원 자체 예산으로 투입한 겁니다. 도에서 수가 줄어들었는데, 병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줄어들었는데 마산의료원을 줄일 수가 없어서 마산의료원 인건비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원래대로 병실은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병실이 전년도보다 2개 병실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 병실이 늘어났는데도 예산을 전혀 증액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잠깐, 자꾸 헷갈립니다. 그런데 환자분들한테 받은 부담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적립금은 어디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답변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산의료원에서 최초로 도하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다가 도에서 이 사업이 좋아서 도에서 확대 사업을 했습니다. 앞의 지사님부터 쭉 해서요. 그래서 도에서 마산의료원을 하다가 도 전역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각 지역별로 했고요. 도가 전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줄었습니다, 60~70%를 비용 부담을 하던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병실을 줄일 수는 없고 환자들이 혜택이 많으니까 자체 인건비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은 입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데 비해서 우리는 인기가 있어서 거의 98~99% 유지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상당히 수익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표시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자체 환자 수입도 있는데 자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한 겁니다, 그 돈들을.)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 2016년도 4병실에서 2017년도에는 6병실로 병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왜 자꾸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

그러니까 도에서 그 당시에 돈을 주신 거죠, 365 안심병동 사업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에 5억원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2억원밖에 안 받은 걸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에는 2억500만원 돼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도별로 볼 때는 이건 중간 자료라서,) 그러면요, 과장님! 진주의료원에서 365 안심병동 관련되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받은 예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2016년도에 도에서 서포트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서포트하는 게 줄어들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 차이가 100% 인건비를 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하면 100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도에 따라서 60%~70% 지원하는 겁니다.)

압니다. 그게 경상남도에서 처음에 365 안심병동을 시작하고 2015년까지 100% 지원을 해 줬어요. 해 주다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70% 줄였습니다. 지금도 줄여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줄여 주는 이유가 뭔고 하면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금 본인부담금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수익을 다른 데로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재원이 30% 정도 적게 줘도 이걸로 커버가 충분하다, 그래서 줄여 준 겁니다. 여기 담당 실무과장님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할 적에 기본적인 원장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따지자고, 365 안심병동이 마산의료원에서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365 안심병동 사업은,

그러면 마산의료원에서 최초로 받은 예산하고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부담 한 부분, 저는 이 자부담이,

자부담 부분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부담금을 적립해서 남았던 것을 자부담으로 넣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관리부장님께서 전혀 새로운 돈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음에 가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