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공단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단 전무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사)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박창기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박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사무국장입니다. 이승용 총무부장입니다. 조규웅 업무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공단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단으로서는 시의회에 최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현
김보현위원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하남산업단지 관리업무에 대해서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산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이 있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하남산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이 있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이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예. 업종, 저희들은 일반 산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첨단산업처럼 제한된 산단은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고무 등 이런 것들은 못 들어 오잖아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일부 그런 화학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민원업무를 보면 구인구직, 그다음에 매매임대가 있는데요. 민원업무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홈피에 등록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답변 드릴까요?
영표
조영표위원
단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우선 구인구직의 문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업체를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인구직이 홈피에 실적이 등록되지 않는 것은, 각 기업들은 구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별도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파악을 해서 분기마다 경총, 경제고용진흥원, 여성새일센터, 이런 등에 전부 다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매치시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실적이 없는 거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하남산단관리공단에서 근로자들의 종합복지관 운영도 하시고 기숙사나 통근버스 등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구인구직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인구직 광고도 여러분들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해 본 겁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런 부분들은 양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직접 올리는 바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인구직에 관계되는 여러 유관기관들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도 직접 올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지를 매매한달지 임대, 이런 것도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되겠습니다만, 각종 장비나 그 안에 있는 기계, 이런 부분들을 임대도 하고 매매도 할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공단 내에 있는 분들끼리 정보가 공유되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매매관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휴부지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부동산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소유권의 문제, 법률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공단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알선은 해 주지만 직접 법률행위로써의 매매행위 자체는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하남산단 내 잡초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강하게 시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잡초 제거하는데 1년에 2명씩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2명의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잡초가 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하라고 시에다 요구를 했어요. 즉 말해서 잡초가 나지 않는, 보도블록 밑에 잡초가 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깔면 잡초가 나지 못하는 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공사랄지 도로과에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했었는데, 하남산단 내에 있는 도로가 잡초로 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고 또 환경 상으로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잡초가 나지 않는 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명의 인력으로 그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금방 무성하게 나버리는데, 필요하다면 보도블록 정비라도 해서, 시트만 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남산단 내에 전체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양방향으로 하면 약 80㎞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 하절기에 잡초가 자라나는 것 보면 3주에 한 번 정도는 잡초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명의 공공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중과부적이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꾸준히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감사드리면서 말씀 들은 건데, 잡초제거 부분에 관한 것은 단순히 미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해외바이어들이 왔을 때 굉장히 신뢰감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1,600만원 정도를 들이면 약 4개월간 잡초제거를 완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금년 예산에 반영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시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혁신재생사업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이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나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부터 좀 원활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실무부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잡초가 나지 못하도록, 저는 근본적으로 잡초가 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연간 1,6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도심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깨끗하게 해야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담당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예산들이 반영되어가지고 깨끗한 공단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평소 광주지역사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하남관리공단에서 해당 기업하고 관리를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감사를 받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2015년도 회계감사를 보면 다섯 줄 정도, 그렇지요? 감사를 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자체 이사회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사회 자체 내에서는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역시 입주 기업주들이 전부 다 기금을 조성해서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3억 정도씩 펑크가 나서 기금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정현
이정현위원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특별회비 형태로 해가지고 기존의 기본자산 더하기 회비를 납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서로 상호 신뢰가 쌓여서 더 낫지 않겠냐 싶은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평상시에는 내부감사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이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외부감사를. 그래야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당장 해년마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번쯤은, 그 부분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다음에 관리공단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경기침체가 된다는 이유로 하남관리공단 가동률이 ― 요구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 10%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면 경제가, 외형도 매출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를 통해서 하남관리공단에서 가교역할을 통해서 그런 대책을 세운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우선 우리 하남산단이 광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단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40% 정도, 그야말로 핵심이 되는 산업단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만 하더라도 2011년 4조, 이 정도에서 전체가 떨어지고, 전체 매출액도 14억 정도에서 11조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 경제외적 환경요소, 이 부분이 하나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산업의 발전의 패턴 수준이 굉장히 첨단화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기존에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업종구조가 대체적으로 약 30년 전의 업종구조들로 되어있어서 이런 것들의 업종전환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우리시에서 산업단지의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발전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삼성이 프리미엄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그 이후에, 사전의 대책보다는 사후에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나버린 뒤에야 대책을 강구하다보니까 시 입장도 늦어졌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공단이 주도적으로, 꼭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공단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해서 시의 관계부처,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소통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아니면 지방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다시 중앙정부를 통해서든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남관리공단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앞으로 좀 더, 시에서 일일이 약 1,000여개에 달하는 업체 전반적인 현황을 시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인구직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관련부처하고 중간에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변화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보다 적극적으로 공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근로복지관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예.
정현
이정현위원
어린이집이 최초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한 거지요? 공모를 해가지고. 그랬었나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어린이집을 개관하면서,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그때 어린이집을 입주해 달라, 그러면서 공단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근로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런 관계로 태동했었지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업주들이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되다보면 기업주들이 거기에 재정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산재되어서 아이들이, 근로자 자녀들이 오기는 하지만 특정기업,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은 자체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어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각 기업들이 돈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당초의 명분은 퇴색해 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나 근로자복지공단 이쪽에서 애당초에는 7,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당초의 취지하고 어긋난다. 그러니까 반환을 해라.” 해서 사실은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시와 어린이집 광주시연합회 여기하고 위·수탁 관계를 체결해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부분은 거기서 떨어져버린 거지요. 그러다가 광주시에서 그쪽 연합회하고 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공단 내에 있으니까 공단 너희들이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해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떠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국가나 노동부에서 추진을 해서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한 지원기간이 끝나고 그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순수하게 민간어린이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이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들었는데 대기업, 좀 큰 중견기업 이상은 자체에서라도 활용하는데 영세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조금은 본래의 목적하고는 떨어져 있는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말인데, 최근에 평동비즈니스센터에 초록나무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혹여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남관리공단도, 아까 말씀드린 광주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시립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는 해 보셨는지?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 부분은 마땅히, 현재 어린이집 운영 양태가 최근에 개설한 평동초록어린이집하고 동일한 형태입니다.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태동하는,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거든요. 평동초록어린이집과 동일한 상황으로 다시 궤도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어린이들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할 바에는 평동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에서도 현재 일·가정양립이라든지 워킹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단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근로자들의 보육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2016년도에 비해, 전년도 대비 인건비는 4,1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호봉에 대한 자연인상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결국은 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생업을 이루고 있는데 혹시 근로자 복지후생비가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 대비 좀 줄었어요. 동결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7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줄었는데.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전체 인건비가 오른 것은 금년에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약 3%를 인상했습니다. 16년, 15년은 직원들 임금을 동결하다가 2017년도에 3%를 인상해서 약간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줄어든 것은 직원들의 자녀들 학자금, 이 부분의 지출요인이 말하자면 감소해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랬다면 다행이고, 혹시 정책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감사드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전체 사업예산 대비 기존에 출연했던 금액들이 아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소 플러스, 금리가 조성 당시에는 7~8%, 10%에 가까웠는데 현재는 1.5% 수준으로 머물다보니까 수입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체 내에서 회원사하고 일정한 부분은 의논도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금을 확충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이 하남관리공단이 앞으로 제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하남관리공단,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처음인데, 행정감사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색합니다. 사실 업무영역으로 보면 사회통합추진단 속에 들어있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산단과 공단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설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업무보고서 읽다 보니까 기금도 매년 2, 3억씩 고갈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듣고, 산단에 대한 잡초제거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침수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함께 온 위원님들의 얘기하는 문제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이정현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로자어린이보육문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공공어린이집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전국 평균에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전국 평균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의무방안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산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산단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문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공공어린이집 확대의 우선순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단 내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설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와 협의하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명분도 생겨 있고 조례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국어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외국어교양강좌, 체육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육문화는 1주일에 과목당 2회 정도, 이틀 정도씩 하고 있고 교양강좌는 1회씩 정도 하는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특별히 요즘에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근로자 소통문제가 필요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수준으로 보면 연단위로 한 20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단위로 보면 몇 명이나 하는가요? 일일 참여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참여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달에 20명 되는가요? 강좌 수강인원수가 20명쯤 될까요? 10명쯤 될까요? 그 정도 되는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월단위로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위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월단위 수강신청수가 어찌됩니까?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월단위로 했을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금년에 개설됐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월별로 조금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25명 수준.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수강합니까?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최근에는 강사가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필리핀 원어민 발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어민을 했고…….
재신
반재신위원
근로자 중에 원어민…….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분들이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우리 국내에 결혼해가지고 있는 여성인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강사가?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예. 강사가.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수강 받으시는 분들은?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수강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근로자들, 그다음에 근로자 가족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재신
반재신위원
매주 주 1회인데 이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확대할 필요성은 없나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중국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70~80명 되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70~80명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여건이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수강 횟수를, 강의 횟수를 늘릴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여기 와서 수강을 하는,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고 그러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랬을 때 강사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 보는데 수강하는 인원이, 동일하게 인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파트타임을 가지고 수강을 받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할애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강좌를 열어놨으면 좀 더 오픈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뜻 받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살펴보셔서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시설물 중에 두 개의 시설물이 있어요. 하나는 연경이라는 식당이 있고 하나는 복지매장이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를 보니 연경이라는 식당은 2009년에 최초로, 그전부터 한 것 같아요, 얼른 보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증금 1,000만원에 연 사용료가 2,305만 2,430원이었어요. 2012년에 갱신하면서 재계약을 했겠지요. 보증금 1,000만원에 2,099만 6,350원이 됩니다. 15년에는 그냥 갱신한 것 같아요, 입찰관계 없이. 그리고 17년에 다시 입찰 없이 그냥 갱신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조례상으로 볼 때도 일반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의 사용료보다 2012년 이후의 사용료가 훨씬 낮아져있어요. 물론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낮아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용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진행한 것은 이유가 있나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일반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옳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것을 보면 계약을 할 때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연장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일반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연경이나 복지매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서 들여다보면, 저희 복지관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이 사항을 봤을 때, 산단이 조성된지 오래되어 가지고 사실 그 인근에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마트를 이용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입지해 있는 곳이 하남산단 2번로, 3번로, 4번로,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서 한다 할지라도 결국 저희들이 필요한 업종의 시설은 음식점과 복지매장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절차를 중시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최소한 2~3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업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내부수선 해야지요, 공모절차하고 이런 절차들. 그러면 거기서 행정비용, 매몰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수선비용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2개월 정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서 판단했던 것은 행정의 합목적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절차상으로 큰 틀에 놓고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절차상의 중요성을 놓고 따지면 그렇다 할지라도 추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응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용료가 10년 전보다 떨어지는 상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산출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하나는 부지가액에 관한 부분, 그다음은 건물가액에 관한 부분, 이것을 하게 되는데 부지가액이야 개별지가가 떨어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면 건물을 임대했을 때 그 건물가액의 원가액이 떨어져 버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이것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사실상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주시 공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접근가능한 방식일 수 있는데 이것은 매출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식당의 매출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입찰을 한다면 거기의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요. 물론 전자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찰경쟁을 한 번 해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건물이 아니고 시의 영조물이기 때문에 영조물에 대한 임대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한 번…….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우리 시청 지하식당도 입찰을 부쳐요. 가격경쟁입찰을 부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저는 합당치 않은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한 번쯤은 거쳐서 그게 적정가격인가 아닌가를 일단 알아봐야 돼요, 사용료 경쟁을 봐서.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편만 먼저 말씀하시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지니까 이 부분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게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상호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사적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이라는데 임의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이니까 엄격히 토지건물 가액을 계산해서 이런 산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지키려면 아까 반재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공공건물이니까 반드시 경쟁입찰 과정을 밟으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 자체가 뭐냐면, 어찌 보면 처음에 근로자복지관을 만들면서 산단관리공단의 토지를 사용해 버린 것이 모순이었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것은 지금도 해결해야 합니다.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칙적으로 보면 당시 제공한 토지가를 보상받고 공단은 다른 사무실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것은 대처방안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게 맞고. 현재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복지관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식당과 복지마트도 운영주체가, 복지마트 운영 주체도 사실 개인이시지요?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용편의만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이용편의 부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이나 복지마트나, 사실 식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하남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국적 문제가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광산에서 깜짝 놀란 것이 태국음식점이랄지 필리핀음식점이랄지 동남아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심지어 식당 옆에 보면 마트들이 각 자기 출신 국가의 식료품 파는 가게들도 많고.
창기
박창기전무이사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실은 우리가 이 복지관 안의 식당이 중국집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형태도 어떤 식이어야 되는가. 저희가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복지관은 노동전문기관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맞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관리공단 업무는 관리공단 업무를 위한 별도 공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관리공단이 이 복지관 업무를 위탁 맡고 있으면서 근로자 복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센터를 시에서 직접 만들고 현재 몇 개 구에서는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전의 현장 노조 중심의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복지향상문제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계속 광주시가 이 본질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여러분들의 이 서류나 여러 가지 운영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직구성도 그렇습니다, 업무내용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제기하셨지만 구인구직관계에서 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의 환경개선과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인지, 또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복지나 권익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기획이나 노력들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공단도 기존의 기득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복지관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그냥 그 건물에 대한 기득권만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정말 근로자복지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통합추진단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통합추진단 더좋은자치연구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통합추진단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 감사를 위해 단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사회통합추진단장 이정신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이정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사회통합추진단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회통합추진단이 2015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출발했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참여혁신단하고 두 개의 양대 기구가 출발했는데 출발선상은 같이 했는데 현재 참여혁신단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없다시피 했는데, 과연 사회통합추진단이 지금까지 각종 업무들을 해 오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답습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2015년도, 16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통합추진센터를 만들었지요? 그 부분을 운영하다가 굉장히 많은 광주시민한테 시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재위탁을 줬는데,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오늘 이 자리가 사회통합추진단이 먼저가 아닌 다른 쪽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센터장도 공석, 사무국장도 공석, 이런 굉장한 난맥상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을 지원하는 광주형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더좋은자치연구소 이사장도 최근에 사임하고 공석상태고 센터장도 지난 8월달에 그만두고 공석상태입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센터장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홍보팀장하고 같이 2명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2명씩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대충 뽑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센터장은 적임자가 없어서 뽑지 않고 홍보팀장만 뽑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통단에서 직접 센터를 매주 방문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또 불러서 매주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또 나름대로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위탁을 줘놓고도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주무 부서에서 다시 챙겨서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민간위탁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준 기관에서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만 인사권까지, 직원들 뽑고 누구를 시에서 보내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최소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사회통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지 정말 광주시가 안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게끔 하는 것이 저는 사회통합추진단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 때 다른 업무 몇 개 가져다 하다가, 그것마저도 다시 이관을 해서 줬는데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니,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고생하시잖아요, 직원들.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저희 사회통합추진단에서는 광주형일자리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6기 들어와서 다양한 노동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정규직 근로자들 복지증진방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통합의 주목적은 갈등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비정규직문제라든지, 노동의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요. 하지만 사회통합추진단의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잘해 오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금년 말로 센터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의회에서…….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만 하고요. 지금 금호타이어 문제가 광주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다가 현재 해외에 매각은 안 하고 나름대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어떤 회생을 통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갈등요인을 안고 고용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임금삭감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닌 회피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현황파악과 앞으로 시에서 중재노력이라든지 대책 있으신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금호타이어 노조하고 만나고 있고, 실은 어제, 그제도 제가 직접 금호타이어 노조사무실을 찾아가서 조삼수 위원장이랑 교섭위원들도 만났습니다만, 노조 집행부가 바뀌어서 저희하고 일하는 데 약간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노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지방세를 유예해 주라든지 자기들 회생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대화창구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풀어가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은 노조만 만나서 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집행부, 경영진을 만나서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지, 지금 노조를 계속 강조하는데 노조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경영진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임금의 문제라든지 하고 있잖아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금호가 실사 중이듯이 채권단,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지난주에, 이번 주지요. 이번 주에도 산업은행장을 만나서 금호타이어 회생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고, 지금 사측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금호타이어는 한 사례이고, 제가 봤을 때 사회통합추진단이 해야 할 일은 단위사업,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저희들이 누차 전임 단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주문을 하고 했었어요. 한두 개 업무에 치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주가 안고 있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철도2호선하고 관련된 주민들과의 갈등, 그렇지요? 다양한 갈등들을 취합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앞으로 해결책은 뭔지,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뭐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해야 할 일은 뭔지, 중앙정부한테 건의를 해야 할 일은 뭔지, 저는 그러한 컨트롤타워, 갈등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해야 한다. 그것이 통합입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에 갈등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번 때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갈등조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 저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요. 최소한 광주가 현재 안고 있는 갈등은 뭔지, 미래에 갈등이 생길 것들은 예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정도 파악은 해서 그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역할을 해 주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직보도 해서 이 부분이 부서 간에 잘 안 되면 시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 현황파악이라든지 대책,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그 얘기예요. 단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당장 오늘 해결 했냐 못 했냐도 중요하지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지역, 우리시의 41개 갈등요인을 파악해 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정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파악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지금까지 추진상황, 이런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감정노동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연구과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 하반기라든지 금년도에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전혀 눈에 나타나게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아시다시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김기곤 박사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버스운전자나 콜센터, 이런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이면 양쪽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기본 세부실행계획까지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내년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018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아직 기본계획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것은 눈에 티 나지 않고 굉장히, 결국 시민의 행정서비스 질하고도 다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직원들 복리후생의 문제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공공분야에서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잡히면 그러한 부분들이 민간영역까지 확산되어서 누구든 마음 놓고 상처받지 않고 근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우리 센터에서는 아시다시피 광주형일자리를 확산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기 힘든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든지 회사에 직접 찾아간다든지 근로자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직접 만난다든지 산학민관, 이런 분들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우리 광주형일자리 이념이나 가치가 공유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반적으로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토론회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로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 정책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서로, 실무위원회, 보면 더나은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치 이 위원회에, 수당 주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오는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나은일자리위원회가 22명, 실무위원회가 15명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그야말로 각계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시 사통단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격주로 열고 있는데 그때그때 과제를 부여하고 그분들이 맡은 분야에서 연구를 해 오도록 해서 충분한 논의가 거쳐져가지고 거기서 도출된 안건은 더나은일자리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여러분께서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위해서 22개 기관 기초협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22개 기초협약기관을 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경영자총연합회,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조선대, 22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을 합의했다. 적정임금실현, 적정근로시간 실현, 원·하청관계 개혁, 노사책임경영구현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기초협약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YWCA에도 있고 YMCA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왜 여기에 포함됐나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게 산학민관이 다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협약을 할 때 그분들하고, 22개 기관하고 기초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시민단체가 왜 거기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협약을 했는지.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우리 광주형일자리가 광주시민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참여도 저희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계뿐만 아니라 산학민관, 시민단체까지 다 참여를 시킨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된다고 그랬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단장님의 생각은 재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난번에 위탁기관을 성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했을 때 아시다시피 2개 기관이 응모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했는데 거의 70점 커트라인 통과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그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사회학, 노동경제학, 이런 분야 전문가들이 과연 인프라가 있는 것인지, 또 각급 대학에는 있는 것인지, 위탁을 맡아서 할 만한 기관이 있는 것인지 자체 조사도 하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형일자리에 공감하는 다른 지역이라도 전문가들이 있는 것인지.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센터를 놔두고 서브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서브역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서브역할,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올해 많은 성과도 있었고.
영표
조영표위원
무슨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기초협약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광주형일자리가 해야 될 4대 정책과제를 정해가지고 22개…….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시고 전혀 추진되어 온 것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지적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할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반영도 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 하는 업무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쭉 파악해 보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금년 예산이 7억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있고, 또 어딥니까, 거기에 보면 물론 센터장은 공석이지만 직원이 여섯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팀장 있고 직원 있고 팀장 있고 직원 있고 팀장 있고 직원 있고, 직원 한 명에 팀장 한 명씩 다 있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6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적을 하고 싶네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광주형일자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변함없이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잘 판단을 하시고. 물론 저희들도 예산심의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떠맡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광주형일자리는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벤치마킹도 많이 하러 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광주형일자리를 4년 동안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 말고는 전혀 보여 지는 것이 없어요. 공공기관을 벗어난 데, 벗어난 곳에서 정규직으로 시킨 곳 있습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광주에 자동차100만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연봉 4,000만원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100만대의 조성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대로라면 민선6기에 광주형일자리가 민간영역에서 자리를 잡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어제도 산업자원통상부 서기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자동차산업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고, 전 단장도 서울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홍영표 위원장도 말했듯이 정부 움직임은 전기자동차공장 설립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가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만간 조만간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현대나 기아에서 우리 광주에다가 전기차 전용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시로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또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했어요. 언론을 접했습니다만, 기아가 10년만에 적자로 전환을 했고 중국과 미국시장에서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언제 투자할지 모르는 사업이고, 이게 또 우리 광주에 지어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업체가 들어와서 그 신규업체에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광주시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광주형일자리가 대기업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지금 금호타이어에 광주형일자리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노조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금호타이어만 볼 것이 아니고 제2, 제3기업들을,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금년에 센터를 통해서 3개 회사를 선정해서 광주형일자리 접목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멤퍼스, 다우환경…….
영표
조영표위원
멤퍼스, 다우환경, 희망자원이구먼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무슨 컨설팅을 했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회사 직접, 노사책임경영,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원·하청 개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제인데 그런 과제를 그분들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 우리 광주형일자리 적용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컨설팅을 했다고 하니까 컨설팅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음으로, 노동단체 지원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매년 공모를 통해서 노동단체에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참여하는 단체가 한국노총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 한국노총만 참여를 하는 겁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아시다시피 민주노총도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상급단체 내부규정에 지원을 받지 마라 이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응모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국노총만 참여한다고 하면 굳이 꼭 공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공모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광주하고 대전만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노총만 참여를 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타 지역 사례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한국노총만 참여를 한다고 하면 굳이 공모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내년에도 한국노총만 참여할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하고 대전만 공모절차를 하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거의 다 ―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한국노총만 참여를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들도. 그래서 공모를, 꼭 한 군데만 참여한다면 공모절차를 밟아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양대 노총 의견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 보고 한 군데만 참여할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민주노총은 참여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타 시·도에도 없어요, 타 시·도에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관장하는 기관이 꽤 많아요, 작은 기관들. 조금 전에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했는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있나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내일도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러 갑니다만, 복지관이 별도로 지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대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복지관이 건립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복지관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전에는, 아까 말씀 나누셨지만 하남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논하기 전에 사통단에서 그에 대해서 고민거리는 없었나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고 또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서비스,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비정규직센터, 비정규직, 앞으로 해야 할 정규직화 인원이 얼마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비정규직센터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805명 중에서 475명을 하고 330명 정도 남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정규직화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으로 있던 분들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됐습니다, 그분들 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것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바뀌게 되면 아시다시피 제도에 따라서 각종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 개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인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금년도 임금교섭이 양 노조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교섭 중이라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3호봉으로, 기간제 2호봉 해서 3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봤을 때 37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계치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추계치요? 예산부서에서는 무리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전환에 대비해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공무직도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요청은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회통합추진단, 아니, 센터 홈페이지 좀 띄워보세요. 사회통합추진센터에 대해서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내년에는 센터 자체를 단에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이 의견은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견들 듣고 계셨던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센터를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센터장도 없고 이사장도 사임한 상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이럴 때 조례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례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운영자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은 공백기간이 가버리잖아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운영자가 없어 진 것은 아니고요. 구성원 중에…….
재신
반재신위원
운영할 능력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실무진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세요. 시민과의 만남 열어보세요. 그 밑에 클릭 한 번 해보세요. 쭉 내려 보십시오. 더 끄트머리까지 내려 보십시오. 스톱. 더 밑으로요.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봐보십시오. 아니, 그 속에서 또 한 번 다른 것 열어보세요. 댓글이 제로입니다. 또 다음 글 열어보세요. 댓글이 제로예요. 시민과의 만남을 위한 것들이 댓글이 제로예요. 여러분들 홍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만. 그런데 시민들은 저것을 전혀 보지 않아요. 저게 시민과의 만남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제로예요.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2년간 해서, 2년에 기해서, 16년에는 새로운 구축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보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놔도. 16년에는, 17년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총 방문객 수가 얼마인가요? (방청석에서 “정확하게는…….”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아니, 알 것 아닙니까. 몰라요? 이 속에, 운영자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방문객수를. 시민들이 찾지 않는데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글 올라오는 양 좀 체크해 보세요, 일자리형 몇 개 하셨는가. 총 몇 개인가 봐보세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24건, 시민과의 만남 몇 건이지요? 24건, 뉴스브리핑 258건, 자료실 10건, 보도 자료 11건, 센터소식 21건, 이것을 위해서 1,700만원을 썼습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홈페이지 운영에 1,700만원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시민들한테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영상물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시민들도 들여다보지 않고 내용물도 별로 없어요. 다른 것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 하나는 31쪽에 광주형일자리 정책토론회,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내놨을 겁니다. 4,500만원 들었습니다. 4,500만원 들여서 토론회를 16년 12월 6일날 개최하시고 그 후로 쭉 했습니다.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무엇을 하셨냐면, 컴퍼런스 업무보조 11만 1,000원, 컴퍼런스 기념품 350만원, 컴퍼런스 업무보조 인건비 80만원, 컴퍼런스 업무보조 전산시스템 9만 9,000원, 컨퍼런스 준비물품 16만 6,000원, 중식 200만원, 석식 55만원, 다과비, 업무보조 인건비 50만원, 기념품 200만원, 임차료 640만원, 프로그램기획비 1,1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하는데 4,500 중에서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자료집 20만원, 컴퍼런스를 홍보하는 데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1,190만원, 컴퍼런스를 홍보하는 데, 장소 및 홍보하는 데. 트러스트 임차 22만원, 녹취록 20만원, 컴퍼런스 발표 토론회, 이게 460만원 들어갔어요. 정책토론회, 이걸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 성으로 보면 460만원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4,500을 쓰신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컨퍼런스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데 왜 1,130만원이 들어갔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단장님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가요, 이해가.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정책토론회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4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과제별로 국내의 저명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정책토론회 자체를 홍보하는데 돈을 다 쓰신 거예요. 300명 초대해 놓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정책을 하는 데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정책토론회 자체를 만들어 내는 데 돈을 다 쓰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러니 저희들이 느끼기에 사통단 센터가 굳이 외주해서, 아웃소싱해서 할 의미를 별로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옥상옥을 만들었다고 몇 번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임무들을 아웃소싱해 놓고 그조차도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적이 많이 있으시니까, 아직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2시에 속개하시지요. 종료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서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으셨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사회통합추진지원센터 위탁 공모기업 공모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을 하면 2012년에 법인 설립된 단체이고 실제 14년에 창립총회를 한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6년 6월에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활동.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우리 센터 말씀하시죠?
미옥
이미옥위원
예. 더좋은자치연구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더좋은자치연구소요?
미옥
이미옥위원
사회통합추진센터로 공모를 여기서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더좋은자치연구소 이 단위가 14년에 창립총회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저희가 16년 6월에 공모를 했고 그럼 1년 6개월 정도 길면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 단위가, 활동 내역은 보셨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더좋은자치연구소 활동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미옥
이미옥위원
예.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답사, 정치학회 2회, 문화답사 5회. 이거는 그냥 일반단체에서도 늘 하는 일상 활동인데 이 두 꼭지 했었던 추진사업을 가지고 이 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2016년 6월 당시 민간위탁기관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시냐 그걸 질의하시는 것 같으신데 맞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절차상에 문제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더좋은자치연구소라고 하는 활동내역이 거의 없는 이 단체가 실제 사회통합추진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아무리 자료를 다 뒤져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전남대학교에서 맡았다가 해지가 되고 새로운 기관을 모집하는데 알다시피 우리 광주지역에 사회학이나 노동경제학이나 이런 전문분야를 갖춘 연구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더좋은자치연구소 하고 광주학교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되니까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절차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단체가 적격하다고, 그동안 활동력으로 본다면 이게 판단이 안 서잖아요, 상식적으로 .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심사는 저희 사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고는 어떠신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옥
이미옥위원
어떠신가요?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한 것이니까 사통단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2015년 추진사업이 정치학회 2회, 문화답사가 5회인데 구체적으로 문화답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까지 제가 안 봤는데, 실천 활동이라고 하는 것 딱 이 두 가지 있는 이 단체한테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였죠, 지금까지. 여기 더좋은자치연구소에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 3억 정도 될 건데. 이 정도 금액을 들이면서 이 단위를 적격하다고 할 수 있었는가 싶어서요. 총 7억에서 1차 전대로 갔으니까 나머지 3억인 거잖아요. 아니, 지금 판단하시면 어떠신가요. 지금 판단하시면. 이게 그냥 1,000만 원 사업도 이렇게 활동한 단위한테는 안 주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잘.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저라면 그런 연구소하고 위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때 심사위원들께서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지 70점이 넘어야 통과가 되는데 70.05점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미옥
이미옥위원
혹시 이런 경우라면 심사위원들을 공개할 수 있나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거는 제반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명단 가지고 가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1,000~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도 실은 규정에 안 맞거나 또한 더불어 가지고 상식선에서 안 맞았을 때는 이게 그래도 3~4억 가는 과정에서 지적도 하고 이게 문제면 바꾸기도 하는 건데, 이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이런 단위하고 협약을 맺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심사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대체 어떤 생각이셨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팀원들, 센터장을 비롯해서 구성원은 따로 거기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심사 받을 때 구성계획을 마련해서 심사를 받습니다만 그 뒤로…….
미옥
이미옥위원
그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은 상근으로 활동하신 분은 몇 분이신지는 아신가요? 그분들이 어차피 활동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셨잖아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이사 중에서도 센터에 참여하시고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사장, 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활동하셨어요. 그 세 분이 3억에 가까운 돈의 전체 활동을 하신 거죠. 물론 사업이 다른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리저런 실무사가 붙긴 했겠지만 세 분이 활동하신 거잖아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탁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센터에서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연구소 임직원한테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사회통합지원센터 임직원들한테 비용이 들어갔고 운영비가 들어갔고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오전에 이야기가 많이 되셨다고 하니까요. 일단 지금 단장님 보시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활동했다 이런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민간위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절차나 과정들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한 것은 제대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래 민간위탁 한 그 내용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단체한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단위한테 어떻게 해서 이 큰 금액에 민간위탁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장님도 지금 판단하신다면 제 판단하고 저는 같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판단한다면 이런 단체에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복잡한 상황은 단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런 단체한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겠다고 해서 독일, 베트남, 한국해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독일에는 17명, 베트남에는 5명, 독일 및 베트남에는 또,3인 되어있고. 또 사회적합의 선진모델을 연수하시겠다고 해서 1억 2,250만 원해서 스웨덴 사회적 모델의 형성배경을 보겠다고 다녀오셨는데, 보고 와서 혹시 정책에 반영시킬 내용이나 또 반영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해외연수가 직접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관여가 됐는지는 확실히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이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혁신운동이고 또 유럽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돼있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나 관련 공직자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형 일자리를 하는데 베트남에 가서 보고 올 게 뭐 있었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베트남이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베트남 가서 뭘 보고 오셨냐고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으면 우리 정책에 반영할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건 연수가 아니라 여행이잖아요, 여행. 전혀 반영할 게 나오지 않고 그런다 한다면. 돈도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예산들을 두 군데 다 투입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오는 도시정책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광주형 일자리에 과연 공이 무엇이 얼마에 썼느냐는 이야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들이 뭔가 몇 가지가 나와 줘야 돼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돈이 뭐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돈들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사회통합지원센터 예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2016년도에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인건비가 3억 1,800만 원으로 2배 이상 튑니다. 제출하신 자료 49페이지 하고 5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2배 이상 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2016년하고 2017년 하고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개월 수 차이입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빈 공간도 있었고 위ㆍ수탁하는 과정에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몇 개월 차이였죠?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6개월 차이요. 그럼 센터장 연봉이 5천…….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4,000만 원 좀 더 되고 5,000만 원 안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여기는 6개월인데 2,500만 원이잖아요. 2016년도 센터장 인건비가.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이 또 별도로 있고요. 일단 사회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요. 아까 하남산업관리공단 질의하면서 제가 노동복지회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하남문제가 상당히 중ㆍ장기적 과제라 거기에 따른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 추진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본촌산단에 복지관을 검토하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지난번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님 오셨을 때 한국노총 측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내일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이 잡혀있습니다만, 거기 별도로 한국노총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결정되면 본촌산단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광주 노동자들한테 걸맞은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촌산단 용역 추진했던 것은 다 무효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는 중지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곧바로 재개해서 그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국비 반영이 안 되면 다시 당초 용역대로 추진하고 국비가 반영이 되면 별도 사업으로ㆍ…….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국비가……. 이중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용역을 변경해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 본촌산단보다는 더 나은, 더 규모를 달리해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여러 가지 양대 노총 의견도 듣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광주에 걸맞는 복지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가령 국비가 반영되면 그 용역의 내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사업 대상지도…….
보현
김보현위원장
사업 대상지가 조금 달라지면서…….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대상지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용역은 취소된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 반영만 살피기 위해서 임시로 중지된 상태다 이 말씀이죠?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세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하남산단 근로자복지관은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별도의 근로자, 노동자복지관 이런 걸 짓는다는 이야기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면 노동회관이든 복지관이 있다라면.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새로운 복지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남에 있는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을 더 내실화하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말씀은 살짝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남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하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핵심은 그 자체가 지어졌던 것은 노동자들 근로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거기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렇게 들어가서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된 왜곡되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홍영표 국회의원님 내려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노동자회관이든 근로복지회관을 다시 한 번 고민 하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촌산단에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내일 조만간에 있을 간담회를 끝내놓고 나서 저희 지역에 새롭게 노동회관이든 노동자복지회관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을, 현재는 지역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이 문제까지는 이야기가 안 됐을 건데.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안 됐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국비지원이 결정이 되면 사실은 하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관리공단이 당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만들 때 제공했던 토지가액에 상응해서, 산단관리공단에는 그걸 보상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사무실을 지어서 나가고 그 공간은 그 공간대로 하남근로자 복지공간으로 위ㆍ수탁 주체를 바꿔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본촌산단에서 계획했던 방식에 별도 복지관은,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촌을 추진했던 이야기는 하남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안 되니까 본촌을 추진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제를 다 동시 추진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옥 위원님 이야기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이야기죠, 그게 정확한 정리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이해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했던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 3센터에 발전적 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해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내년 말에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사전에 내년에 법인설립준비를 밟아서 맞춰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수동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공간의 문제와 또 운영주체의 문제도 있거든요. 노총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서울시노동정책사례를 연구했던 것도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민노총의 통합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전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3개로 쪼개져있으니까 합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새로운 우리광주시의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새로운 어떤 단계 진입을 위한, 소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1년간 그 문제는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에 아주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노동자복지회관하고 이 3개 센터의 어떤 통합 문제를 함께 융합적으로…….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전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질의종결을 하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센터장님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 센터가 제가 온 지 3개월 됐습니다만 센터가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하고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제대로 된 민간위탁 기관을 뽑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저희 사회통합추진단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 문제에 전문성이 없고 우리 직원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도 다 없어지게 되고, 또 채용을 하려 그래도 1억 원 이상 주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우리 공직사회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 데다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돼서 한참 동력이 붙고 있는데 지금 와서 센터 위상이 약화된다면 저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공식의견으로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추진센터를 폐지하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사회통합추진센터에서 직접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로 저희 감사보고서에 공식 작성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식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공식결론입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사회통합추진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14시시30분
14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영대회지원본부
14시 36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수영대회지원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영대회지원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17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현
김보현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나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가 먼저 할까요. 조영표 위원입니다. 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수영선수권대회 유치할 당시에 선수단들의 숙박비와 항공료를 우리 시가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2,500명에 한 52억 정도 됩니다. 항공료가 37억 정도 되고요. 숙박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이건 지금 자체수입 후원비용으로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처리하는 건지. 어디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 비용은 대회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총 사업비에서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하나 여쭈겠습니다. 하이다이빙을 우리 시청 문화광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피나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당초에 하이다이빙경기장을 시청 문화광장으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지하매설물이 많고 장소가 협소하고 또 교통 혼잡하고 주차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피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경에 일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했고요. 다음 주 15일부터 17일까지 피나 사무총장하고 푸욜 시설위원장 등이 광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혹시 오늘 지금 말씀하신 하이다이빙 후보지들에 대한 드론 촬영 영상을 저희가 공개는 못하니까 저희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라도 좀…….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후보지들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후보지에 대한 추천이 한 8군데 정도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이다이빙 다이빙탑 높이가 27미터입니다. 그래서 지상 30미터에서 드론을 띄워서 360도 회전을 해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보현
김보현위원장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부다페스트 갔을 때도 부다페스트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헝가리 국회의사당 건너편 강가에 설치돼서, 그 전경이나 조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시간에 후보지들에 대한 드론 촬영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경기장의 위치를 보니까 남부대 국제수영장, 남부대 축구장, 그다음 진월테니스장 이렇게 임시 풀을 설치해서 경기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임시 풀을 국제규격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제작업체가 우리 국내에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국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수영연맹에서 하는 국제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을 새로 신설할 때에는 수조를 제조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이태리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수영연맹하고 후원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그 회사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제작ㆍ설치도 그 회사 직원들이 직접 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다른 제조업체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임시 풀을 설치하는데 그럼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전 개소를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조를 나중에 철거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자치구 또 교육청 이런 데 수요 조사를 먼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요처가 없을 경우에는 이 수조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임대 방안도.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임대 방안이 그 큰 수조가 어떻게, 이태리에서 온다는데 그게 올 수가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운송비가 많이 먹히겠습니만, 그 부분은 구입비용과 임대비용의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현재 남부대학교 시립 수영장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사를 착공하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하고 별도로 영업에 대한 협상은 됐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공사기간하고 사용기간까지 부지 사용료나 또 운영을 못하게 됨으로써 운영손실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조직위에서 남부대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저희들도 공사기간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관람석 8,000석을 증설하게 되는데요. 먼저 현재 상태 기존시설 철거를 하지 않고 밖에 증설할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나중에 2019년 1월이나 연결부분을 뜯어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왕에 하는 것이면 충분하게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수영대회가 치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홍보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 지금 수영대회 홍보 기본 방향은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역에 인쇄도 되거나 지역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이런 기반구축 단계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내년 말까지는 본격적인 홍보활동기로 해서 국내나 인접 국 이런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대회가 끝나고 그 평가를 하게 될 12월까지는 국내 주요 타깃을 잡아서 각종 홍보, 현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국협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유대회에 직원이 현재 몇 분이 파견 나가계시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조직위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 수영대회. 죄송합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수영대회 정원은 100명인데, 전체 충원인원은 90명이고 10명이 결원창태입니다. 그래서 90명 중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54명이 나가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정원을 여쭈었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거기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쪽을 보게 되면, 제가 조직도를 보게 되면 현재 홍보마케팅 쪽이 공석이에요. 맞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부장이 공석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굉장히 어쨌든 이 부분이, 홍보는 곧바로 다시 말하면 대회에, 물론 경기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홍보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냐에 의해서 이 대회가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도, 시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 많은 수가 가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담당 부장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부장이 6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결원 10명 중에서 4급, 우리 행정직으로는 4급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2급 대우인데요. 행자부 4급이 아직 파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다가 더 더욱이나 마스터즈 기획 쪽에 보게 되면, 홍보는 홍보대로 현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장이 공석이고 더 더욱이나 기획 쪽을 보게 되면 모든 수영선수권대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할 마스터즈 기획팀장도 공석이에요. 맞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거긴 또 왜 공석인거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당초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팀장이 마스터즈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관계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그래서 감사원에서 파견이 늦어져서 우선 마스터즈 팀장으로 임시로 앉혔었는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박재원 의원이 지적을 해서 감사원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현재 그러면 10월 30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기획팀장은 왔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즈 팀장, 감사담당관이 감사원에 파견됐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했던 오인창 팀장을 다시 마스터즈 팀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어느 부서 한 곳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홍보라든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팀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많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냐, 뭔가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1,697억 맞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482억이고 시비가 698억 인거죠. 나머지가 자체수입으로 517억입니다. 여기에는 입장권 판매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잘 연계가 되어있는 건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지금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도 국내용은 내일모레 두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권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지자체에 할당을 하는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말은 자체수입이 510억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자체수입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다시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생이 됩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실한, 지금 517억이,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차질 없이…….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죠, 자체수입이. 예를 들어서 계획대비.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은 어느 대회나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대회를 비교하게 되면 평창대회는 자체수입액이 그러니까 후원수입액이 9,400억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셔가지고 공공기관 같은데서 협조를 해서 9,470억으로 한 0.7% 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수영이 크게 대국민 인기 스포츠가 아닌 것은 누구나 자명한 일이고, 국내 저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우리의 수영선수권대회까지 보러 광주에 온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그다음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수입 517억이 정말 차질 없이 세입에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또 시의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한 690억, 약 700억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데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그다음 홍보 같은 경우도 굳이 말하면 저희들의 시정홍보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서울을 비롯한 인천 그다음에 해서 18개소, 옥외광고가 수서역이라든지 용산역 여타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 13개소, 영상광고 그다음에 버스래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시정입니다. 수영선수권대회도 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그때 딱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미리 저희들도 이 부분들 대변인실하고 논의를 하든 결국 그런 점 저는 협업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대변인실하고 조직위원회 홍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현재는 전부다 전광판이나 옥외광고가 프린지페스티벌이라든지 광주정신 그다음에 토요일은 좋아, 민주인권평화, 자동차산업 이러한 부분들만 저희들 시정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지나버리고 내년이 바로 닥치는 건데 물론 평창올림픽에 묻혀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같이 연계해서 각인될 수 있도록 저는 홍보 부분은 미리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고. 자체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서 다른 것은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안일로 서울을 잠깐 다녀왔는데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의견들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도 아마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구나 싶은데 가족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왕 강원도까지 가는 김에 1박을 하고 오고 싶은 거예요. 표를 사려고 마음먹었고 1박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간 김에 그냥 보고 올 수 없으니까. 근데 방 값이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표도 안 사고 가는 걸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인근 주변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평창은 안 간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주변에서 표를 다 사기로 하셨던 분들이, 못 간다, 거기까지 가서 그냥 오겠냐 아까운데 이왕 간 김에 1박을 하고 와야 되는데 방을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방 값이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은 내서 안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주까지 수영대회를 보러 오게 된다면 우리 광주전남에 있는 이런 다양한 문화 이런 것 하고 묶어서 홍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1박을 하고 올라가는 게 된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서울 간 김에 평창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 좀 놀랬어요. 이러면 평창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홍보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긴 안목으로 그런 것까지 매치해서 수영대회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박을 하고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주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뭐라고 하죠? 수영도 보고 또 저희 중요한 곳 답사도 하고 또는 이렇게 좀 가서 힐링도 하고 이것이 엮여진다고 하면 더 좋은 홍보효과를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어제저녁에 잠시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 하셔 가지고 대회기념사업, 레거시(legacy)사업 관련해서 용역 최종보고서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이것이 총액 금액으로 금액이 얼마로 되어있는가요? 이 사업을 다 한다 했을 때 총액 금액으로.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622억.
미옥
이미옥위원
622억이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수영대회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본격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또 어떻게 전략을 할지 또 특히나 자체수입을 해야 되는 기업체 후원ㆍ협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런 걸 지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순 없는데, 이 레거시개발 관련된 이 비용은 지금 전체 수영대회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말씀하신 622억은.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별도 예산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죠. 그럼 이 돈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별도의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300억에서 시작했고, 물론 그것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포함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최대한 이해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1,697억으로 작년에 여러 논란과 정말 지금이라도 이 대회를 꼭 해야 되냐는 여러 논란 속에 반환할 수도 있다는 여러 논란 속에 1,697억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622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수영대회 비용하고 별도로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까 62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제일 규모가 큰 게 광주수영진흥센터 473억짜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100% 국가사업이 가능한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부지만 시비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부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88억 정도만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추진하려고 내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주신 요구자료 22쪽에 이게 개발용역을 이미 추진했고, 추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발용역을 추진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미 이렇게 2018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18년 하반기 때는 이렇게 단계, 이미 사업 계획을 바로 제출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일단 광주수영진흥센터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봐도 가장 우수하게 나와 있고 또 대구사례를 보면 대구에서도 육상대회가 끝나고 나서 725억짜리 육상진흥센터를 하려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지만 대구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진흥센터는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할 때 유치계획서에 포함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에서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사업이라고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대회유치 승인서류에 이걸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에서도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승인신청 당시에.
미옥
이미옥위원
저희 시가 수영대회 유치하면서 정부에 요청할 때 이것도 제출했었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앞으로 수영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고.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재정을 주겠다고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승인 당시에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아닌 거잖아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좋다 했지만…….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미, 승인된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별도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승인된 사업은 아닌 것이고. 이것이 국가 비용을 통해서 국비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국비가 통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확정도 안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도 결정된 것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 시 예산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본 적이 없는 것이고. 국비도 그때 의견에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의견은 올렸지만 결정된 것이 아닌데, 어느 단위도 결정된 것이 아닌데 내년 1월 1일부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들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300억에서 시에 통과됐던 수영선수권대회가 작년에 그 여러 진통을 거쳐서 1,697억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 때 협약서를 쓸 때 제일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으로 협약서를 쓰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것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염려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돈으로 어째 됐든 간에 아끼고 또 아껴서 이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또 실제로 담당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 2억도 아니고 473억이나 되는 이 비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73억을 전체 시비가 아니고 부지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대구 육상진흥센터 사례와 같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서 여기에서 충분한 타당한 내용이 나오면 국가에서도 이걸 받아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사업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막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진행된 것이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확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셨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육상대회를 끝나고 센터 건립 또 수영대회 끝나고 센터 건립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중적으로 기반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은 제가 몇 가지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지역에 수영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등록된 선수가 한 73명 정도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영동호회는 18개해서 한 700명 정도 되는 동호회이고. 이분들은 동호회에 등록하신 숫자이고, 실제로 일상에서 생활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은 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한 1만 3천명 정도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수영의 접근성은 규모 있는 곳을 지어서 오게 하는 것보다는, 동호회는 다르겠죠.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규모 있는 곳이 필요하겠지만, 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운남동 삼성아파트 사는데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소규모로라도 그런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광주시민들은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접근성이 있어야 아침에 이렇게 딱 들 고 나갔다가 집으로 가든 또 출근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모 있는 것에 센터에 건립으로 수영이 진행되기보다는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지만 그리고 또 아담하게 지어서 그 곳이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또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수영의 진흥들이, 저는 대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요. 한 번 더 연구ㆍ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특히나 저희 광주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못하겠다. 이렇게 시가 하고 있는 상황인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상급식하고 연동해봤었을 때 이사업은 큰 건물을 지어서 수영에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은 당장 밥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네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수영의 진흥 이런 것이 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다 말씀하셔서요. 대회하고 나면, 준비 여러 가지하고 계신데 성급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대회시설 준비를 하고 대회시설 중에서 철거해야 할 시설물이 무엇 무엇인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6개 종목입니다만, 수영장은 5개가 필요합니다. 5개인데 경형하고 다이빙은 남부대에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수구, 싱크로나이즈가 아티스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티스틱, 그다음에 하이다이빙 이렇게 하고, 오픈워터는 별도 수영장 설치가 없으니까 그 세 군데 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대회시설을 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경기시설과장 정대경입니다. 총 시설비는 58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82억이요?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것들은 대회시설 하면서 대회 편의상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잘 맞춰서 비용 낭비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회 홍보 하는데 박태환 선수하고 안세현 선수 두 사람 지금 홍보위촉을 해놓은 것이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방송인 관계는 홍보대사로 위촉 뭐 이런 검토를 안 하시는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1차적으로 박태환 선수하고 안세현 선수하고 했고요.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홍보대사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회 1년 전 그때 한번 더 하고요. 2019년 1월 정도에 해서 연예인을 포함해서 한두 차례 정도 추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직은 대상이 확정되고 이러지는 않았나 보네요. 추후에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저쪽 자료에 보면 선수촌 진입도로 관계, 그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쩐가요? 지금 저쪽 임방울로에서 연결을 시켜서 IC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아까 400미터로 되어있는 것, 어디서부터, 자료에 있는 것은 어디서 어디를 선수촌 진입로로 보나요?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선수촌 진입로는 우산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수촌까지 되는 철도, 선수촌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그 전 것은 누가 합니까?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현재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된 걸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촌은 말씀을 빌리자면 철로변에서 선수촌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철로변까지가 길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긴밀하게 도로과하고 협조는 되고 있는 건가요?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과 또 저희, 종합건설본부 3개 부서가 협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관련 업무 진행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진로 연결 지점에서 월전동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전체 공정은 6.3키로가 됩니다만, 수영대회 맞춰가지고 나머지 연결분 600미터는 임시 포장을 해서라도 연결시켜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임시포장해서라도.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민원도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선수촌 진입도로하고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걸려서 물리적 그러니까 절대 공기가 필요한 건데 그 공기 내에 못한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결국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공사는 종건에서 할 것 같고 나머지 400미터 부분은, 육교 고가도로 넘어가는 형태로 하나요, 진입도로를?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현재 평면 형태로.
정현
이정현위원
평면 형태로?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평면 형태로 해서 그냥 건널목 형태로.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밖에서 들려오는 민원도 들었고 현장 몇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경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방금 말씀하신 곳에 거기 수영선수촌을 건립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 민원을 여러 건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공사로 인해서 소음, 매연,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건강이 악화되고 정서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 그래서 교사들하고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민원을 9가지를 제기 했었습니다 9가지를 제기했었는데 그중에서 2가지는 해결이 됐고요. 그 2가지 해결된 것이 교실 및 특별실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하고 또 공사부지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하고 2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7개가 남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학교 건물 위에다 계단식 강의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것을 해주면 나머지 7개 중에서 6개를 다 취하를 하겠다 그것만 해달라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실 신축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민원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되면,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살고 계시던 주민들 있었잖아요. 거기가 공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갈등구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좋은 일을 놔두고 진행하는, 또 어렵게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인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왜냐하면 거기를 공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생계가 몇 달 동안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어찌 됐든 간에 학교, 학부모, 학생들에 나서는 피해, 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된 것 외에, 그 동네에 사셨던 그리고 거기서 소규모로 가게를 하셨던 분들이, 인근에 상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도 아무튼 계속 서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서로 만나고 있긴 한데 기왕지사 저희 선수촌을 짓고 있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유대회도 끝나고 나서 선수촌 사용료 문제로 소송이 있는데 최근에 수영대회선수촌도 사용료 문제로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갈등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지금 유대회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간이 한 11월 간 이렇게, 당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이 된데 따른 임대료 그거 때문에 차이가 많았고요. 그 조합 측하고 조직위하고 차이가 많았고요. 수영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적용금리나 사용기간이나 또 사용 세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작년 8월 4일 날 선수촌 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지난 6월부터 조직위원회하고 재건축조합하고 세부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나 사용기간이나 사용세대 수 중에서 나머지는 다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 부분에서,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금리가…….
보현
김보현위원장
대출금,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금리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는 이 금액을 빨리 확정을 하자 그래야지 나중에 유대회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현재 대출금리로 해서 확정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조합 측에서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변동금리로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계속 금리가 올라갈 추세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계인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사용 시기 그때 금리를 적용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직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어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처음에 이사회에서도 이것을 현재 금리로 하자, 세부 협약서를 쓴 날짜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일부 이사들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 이것은 ‘총회로 위임을 하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유대회가 종료하고 나서 선수촌 사용료 소송, 체육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축구장 인조 잔디 공사 소송 등 대회 종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 종료하고 보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제시와 지적에 대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