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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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의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위·성명을 밝힌 후 직제 순서대로 간부들은 직위·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평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

진숙

전진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봉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송형석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정 철 용연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유수율이 2020년까지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을 여기에다 적어 놓으셨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유수율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어느 정도의 기반은 부족하지만 많이 갖춰놨거든요. 그리고 금년까지 한 88% 수준, 내년까지 99%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대책 중에 대책 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누수를 많이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도 누수탐사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상수도 분야에 가장 열정적이었고 전문적으로 일했던 분들 그러니까 채용부터 퇴직할 때까지 상수도에 근무하셨던 분들, 관로라든가 상수도 행정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명예컨설팅단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효율, 효과성을 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서도 유수율 제고와 관련된 예산들이 전폭적으로 들어가겠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은 벌이지 않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블록사업 또는 GIS개선사업 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년간의 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인데요. 우리 광주지역의 주 식수원인 동복수원지에서도 31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에 11건, 2016년도에 13건, 2017년 9월까지 해서 7건 총 31건이고, 여기에는 토지·건축물 무단 변경하고, 무단변경이 한 5건 정도, 불법어로와 관련해서도 2015년도 11건, 2016년도 10건, 2017년도 5건 총 26건의 불법어로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수원지는 없는데, 제4수원지가 또 23건이나 있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는 음식물 불법영업하고, 불법영업으로 해서 고발조치 건들도 있고요. 그 건이 2015년에 7건이고 2017년도에 5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폐쇄명령까지 내린 곳들도 6건 정도, 2016년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건축물 무단변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4건 정도가 있습니다. 2015년도 1건, 2016년도 2건, 2017년도 1건 그래서 고발조치해서 지금 수사의뢰 중이라는 것이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상수원, 우리 동복댐의 경우는 우리 광주지역 시민들의 주 식수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건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CCTV를 또 설치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CCTV설치를 안 했어요? 대대적으로 교환하고 교체했던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불법어로가 금년에도 5건이 발생했는데, 쏘가리나 가물치나 잉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일 순찰하고 단속을 해도 야간에…….

미정

서미정위원

진입금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조망까지 쳐 놓는데도 제가 현장을 가보면 가끔 철조망이 뚫려있기도 해서 다시 보완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도법」에 의해서만 저희가 조치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다른, 이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그러면 「수도법」에는 어떻게 조치들을 합니까, 이분들한테? 현장에서 불법어로를 하신 분들한테, 조치들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처음이라 그러면 그물이나 망들을 철거시키고 회수시키고, 시설물을 만약에 훼손했다 그러면, 그것이 적발됐다면 저희들이 의당 경찰에 고발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심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심한 저기는 없기 때문에 현장계도나 그물, 쪽배 같은 것 제거하는 그런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이게 개선되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조금 더 다른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CCTV, 그러니까 그런 침입이 가능하고 자꾸 우리 철조망을 뜯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CCTV가 완벽해지면 상태를 봐서 2~3회 이상을 그런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쭉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조치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와 관련해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설치돼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안내판들을 통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요. 민원사항들에 대한, 2건 정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산구 운수동 연립주택 급수공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2년도 7월 달에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시장님과의 면담을 하셨고 여기에 계신, 지금 3세대인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3세대가 급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2012년도에 시장님과의 대화 때 나왔던 것이고, 전에,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장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물론 사유지를, 우리 임의대로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유지에 우리가 급수관을 묻는 것은 포기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하는 걸 찾아보러 갔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갔었고, 저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가구,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옆으로 통할 수 있는 방법도, 통하는 그 부분이 공가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찾기도 힘들고, 또 도로를 내야 되거든요. 도로를 내야 되는데, 광산구에서 시에다가 보조도로개설 요구를 계속 해오는데, 이게 요구금액이 6억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나 봅니다. 이것만, 이 도로만 개설된다면 같이 뒤로 연결해가지고 급수를 제공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요. 그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사유지와 그 가구들하고는 아주 깊은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인을 안 해줍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방법을 써, 항상 우리가 비상급수를 완벽하게 할 수….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이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과에다가 예산지원을 요청하셨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6억을. 올해 8월에 6억을 예산요청 하셨는데.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광산구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으로 이 운수동 일대의 세 가구는 민원이 해결된 것처럼 알고 계시던데.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지금도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광산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이 6억에 대한 거는 뭐예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6억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구로 내려가야 구에서 추진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구에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구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한다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이 가구들의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길이 아니면, 이 개설해 나가지고 그 길이 뚫리지 않으면….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사도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뒷면에 길이 나면.

미정

서미정위원

뒷면에 길을, 도로 개설을 해야 하는데…….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되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 길이 연결되면 이분들한테 급수공급이 된다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비용이 6억이라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도로개설비가 6억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도로개설비가. 도로개설비가 6억이면 별도의 비용이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 공급할 때 시설분담금이 있을 수는 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시설분담금. 그 시설분담금은 누가 지급을 해야 돼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용가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수용가들이. 이 세 가구가 해당되는 건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100만원 정도 되나요? 100여만원 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이 가구들, 세대 수에 따라서 각각이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광주시가 예산지원하는 6억하고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한다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도로 개설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보면, 5 대 5 매칭 정도로.

미정

서미정위원

시의 6억과 구비 6억이, 1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로…….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 정도 됩니까? 보통 5 대 5 매칭이니까 12억 정도 도로개설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게 2012년도고 올해가 2017년도잖아요. 5년 동안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진짜 마음이 아팠…….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금방이라도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본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광산구하고도 잘 협조해서 일 해결에 빠른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광주 시내인데, 저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도, 자연마을도 급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푸싱(pushing)을 하고 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민원사항인데요. 2017년도 10월 19일날 양지초등학교에서 주변 흐린 물 발생 민원이 들어왔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북구 양산동의 양지초등학교 인근에서, 본촌1 소블록 구축완료 후에 야간 고립 확인 중 배수관 내에 수돗물 흐름 방향의 변화에 따른 흐린 물 발생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역류가 되었다라는 거죠, 수돗물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미정

서미정위원

수돗물이 역류가 돼서 흐린 물이 유입됐다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 기존의 관들이 정방향으로 흐르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5시간정도를, 3~5시간 정도를 전부 물을 빼냅니다. 혹시나 흐린 물이 나올까봐서. 그런데 지금,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이런 사고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흐름, 방향에 의해서 무엇인가 에러(error)가 있었던지 흐린 물이 나와 가지고 민원을 발생하게 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개·보수과정에서 그런 과정 중에 물을 역류해가지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방향으로 실험을 한다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바꿉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바꾸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도, 작년이었던가요. 그쪽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시커먼 물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집안의 수돗물에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관에 소독, 그것이 끼거든요. 그게 녹물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흐르면서 잠재되어 있던 그런, 관에 붙어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류시키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배출을 몇 시간 시켜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그렇게 계속 공사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다면 인근에 피해가 약간 우려되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들이나 가정들이나 그런 쪽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순간에는 굉장히, 한참 동안 그 물을, 수돗물을 받으면서 좀 놀랐어요, 당황스러웠고. 그러면서 그 인근에, 당시 치평중학교 그쪽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했는데요. 미리 그런 것들은 안내문이나, 안내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본부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면 끝났다고 물 쓰셔도 된다고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때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민원들이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이 467세대, 506세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의 저수조에 흐린 물들이 유입되고 양지초등학교 급식소에도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급식에 약간 차질을 빚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안내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 이후에 보상도 하셨더라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협의 중에 계십니까. 인근 아파트 저수조 청소비.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청소도 하고 물도 전부 배출시키고 또 수도관도 세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저수조 청소도 해주고 학교에다가는 공용정수기 필터교체비나 실비보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들이 있어요, 혹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문제를 일으키면, 보통 조금 소독이나 잔 때가 나와 가지고 잠깐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신고를 안 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 있다고 한다면 미리 가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신고 외에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탁한 물을 보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일 수 있는데 그런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매뉴얼도 다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사를 하게 되면 역류를 시키든 어쩌든 간에 반드시 배출을 일정시간 시키거든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참…….

미정

서미정위원

문제발생에 대한 원인은.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게, 저도 와서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완벽하게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매뉴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짧게, 조세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신 정평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017년 공직자연구모임 성과발표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송형석 수질담당관과 팀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광주는 먹는 물 환경이 다른 7개 특·광역시 중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최상위라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늘 한 가지 있거든요. 청정한 자체 상수원을 갖고 있는 도시,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상수원으로 60%를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다는 것 방금 우리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게 행정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우리가, 수도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전국에서 최고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작년까지 해서 우리 상수도 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수관을 터널로 완벽하게 했다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수시스템도 완벽하게 개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까 우리 서미정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식수공급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다보면 실제 시민들이 공급받을 때는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노후건물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보는데요. 급수관 노후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경우에도 관리해서 직수로 상당수 바뀌었지만 아직도 30여 곳 이상이 교체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질문제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부끄러운 것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유수율이, 전국은 아닙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가장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노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관이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광주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 식수가 오염되었다든가 녹슨 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수도관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정집의 수도꼭지에서 직접 음용수 검사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받고 직접하고 있는데 한 건도 못 먹는다는 물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수도관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수돗물 완벽하니까 드세요. 직접 드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그전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는 기반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지금도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나머지 가용재원은 전부 노후관 교체라든가 블록시스템, 또 GIS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수돗물을 드세요.’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을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중추적 역할은 유수율을 높이는 것과 누수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과제처럼 되어버려서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수도공급시스템 내의 관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수도관망관리는 유수율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수율은 수압, 급수전 수, 관망길이 등 각각 다른 관망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평가방법이 최선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한번 출수 문제로 해가지고, 그 건만 없었다고 하면 완벽하다고 자부하고 싶었는데요. 이런, 간혹 그렇게 실수가 아니면 그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야, 물이 중요하고 물이 하루라도 안 나오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유수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누수빈도라든가 수압, 관로연장문제, 야간 최소유량 문제, 관종 문제, 간격문제 또는 토양 그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망기술진단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간부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명예컨설팅단, 정말 우리 상수도의 전문 인력, 퇴직하신 분들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실제로 현실을, 현장감을 알려주고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학습을 시키고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 문제도 서미정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식수공급원인 동복호 관리권과 관련해서 적벽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화순적벽관광명소사업과 우리 시의 동복호 관리권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답변해주시고요. 만일 동복호 수질이 나빠졌을 때 그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적벽대전이라고 그랬는데, 기사가 너무 확대·과장됐다고 할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화순군수하고 우리하고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데, 밑의 실무부서 간부 중에 한 사람이 튀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꾸 보도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고요. 다시 간단·명료하게, 갈등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광주시민이 이건 가능하다, 이건 용서할 수 있다 하는 범위가 넘어서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화순에서 관광명소화사업을 수주하겠다고 국비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적벽개방의 합의문에도 보면 그런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계법령을 떠나서라도 협의를 하고, 사전에 우리한테 양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관광명소화사업을 빙자해서 예산을, 국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의 기조는 이렇습니다. 환경·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 상생·협력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해 나가고, 제가 군수하고도 직접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환경영향평가에, 소규모 환경평가에 준하는 그런 것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 영향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동의했습니다.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관리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수질보호를 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수질악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질악화 문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시민의 생명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날마다, 기본적으로 무슨 환경오염물질 5개 지천에 대해서 날마다 잔재물, 그런 오염원을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마대포로 하루에 최소 25포대에서 50포대까지 수거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찰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또는 저희들이 정화시설들을 영산강 요청을 통해서 많이 예산을 가져온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동복수원지 인근 불법 식당영업이라든지 기타 오염 등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깨끗한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의 단속을 더욱더 처벌을 강화해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펌프의 가동·운영에 따라서 대량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에서 소비가 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의, 우리 전략 사용량 통계를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수터널을 준공하면서 전기사용량이, 전기 사용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폭적으로 전기사용량이 줄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관리 또 보호를 위해서 수중폭격기기 가동하고 그것이 아마 전기료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수중폭격기기도 그렇게 많이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수질이 안 좋고 그럴 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황토를 뿌리고, 상류부터 지층까지 뿌리고. 또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통계는 우리 예전의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최근 소수력 발전을 도입해서 사용할 시에 입지에 따른 전용 수차 및 방안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용하기가 어려운 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소수력발전은 덕남정수장, 용연정수장이 소수력 발전을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용연소장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잘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공급원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본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운영비 절감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혁신적인 비전을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상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올 연말까지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처리하고 계시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하고 계시지요. 공무직이 총 54명이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사 분이 30명에 계약직이 24명해서 이사 분들은 전에 공무원이셨던 분들이지요. 총 54명의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때요, 100% 다 동의 받으셨나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이사, 대표 출신 아홉 분이, 서부 둘, 광산 일곱 분이 아직 동의를 아직…….

오섭

조오섭위원

부동의?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부동의는 아닙니다. 지금 거의 동의단계인데, 요구사항이 있는 갑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이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휴일근무문제 있는데, 아마 원만히 사통단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일방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사통단에서 지난 4월 말경에, 그러면 그렇게 원만하게 안 되니까 포기하는 수준으로 최종결정을 했다가 요구가 다시 있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직 공무원 출신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다만 전체, 전의 공무원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역할은 뭔가요, 이 분들이 공무직 전환을 하는데.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사실 시대적 대세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법령에 문제가 없고 또 수용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사통단하고 협의해서 해주는 쪽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대적 대세는 맞지요. 고용안정, 그다음에 신분보장이 시대적인 대세이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은 생활의 안정 부분이지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분과 고용의 안정을 받기 위함이고. 생활의 안정은 다시 돌이켜보면 받는 급여의 안정, 급여를 꾸준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로 다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이사 분들은 5,0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로 약 800만원 정도가 급여가 다운이 돼요, 연봉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적인 것이 있잖습니까. 휴일근무라든가 피복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가면 조금 더 완화가 될 것은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계약직 2,800만원 정도에서 3,700만원으로 임금이 상승되는 부분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 분들이, 이사가 많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퇴직이라고 해야 하나, 강제해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정리되었던 공직자들께서 검침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제로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30명이 이사고 계약직이 24명인 부분인데 30명의 임금이 5,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분들께서 다 동의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야 자주 인사이동을 하지만 뒤에 계시는 임직원들께서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처우에 불만이 없도록, 전환하는데 처우에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분들은, 대표나 이사들은 다양한 경력과 그런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해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각종 시설비 집행내역 부분에 대한, 공사 부분인데요. 시설관리소에서 2017년 4월 7일에 계약을 세 건하셨습니다. 이게 입찰인가요, 수의인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쌍촌동 운천역 배수관 정비공사 그런 것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입찰.

오섭

조오섭위원

최저가였나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입찰……. (방청석에서 “최저가입니다. 87.745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87.745…….

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