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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정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09

유정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정 진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고객본부장입니다. 조찬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오상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희철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최용석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이계승 기술운영처장입니다. 김형민 고객사업처장입니다. 김일홍 관제실장입니다. 관제실장은 현장지휘를 위해서 본사에 근무토록 했습니다. 임형국 감사실장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선 한 주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내에 혹시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초기에 건설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고요. 역사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전동차 내에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전동차 내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다른 지역에서 초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성추행, 치한 얘기가 나왔을 때 설치가 됐었는데요. 그 반대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초상권에 대한 문제, 개인에 대한 보호문제가 나와 가지고 확대를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출고하는 열차들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경님

주경님위원

2014년 7월 8일 「도시철도법」 제41조 개정이 됐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1개 편성 4량 설치하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4~25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2호선 건설하면서 들어오는 차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제운영하는 차는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애로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찌됐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는 해야 되고요. 예산은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서 설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무역 관련해서 집단민원 제기된 사항, 잘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상무역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애초 설계 당시에 그게 반영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 수요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못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도철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2004년도에 1단계 개통을 소태에서 상무역까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통약자지원에 대한 법률 등이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그때 개통된 역사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동역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었고요. 엘리베이터는 아직까지 저희 공사에서는 하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 자꾸 예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너무 많은 돈이 투여가 돼 가지고. 그러나 저희 역사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특히 상무역은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돼 가지고 굉장히 교통요충지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2호선이 상무역에서 크로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무역에 교통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또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수요는 필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동시장역하고 상무역하고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추경에 예산 얼마 반영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2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동안 주민들 숙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참 뜨거운 감자인데 도시철도공사,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채용비리 관련해서, 제보가 된 사항이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광주도시철도1호선은 구도심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수송원가 5,085원 대비 운임이 1,180원으로 현실화 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3.2%로 낮은데,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공사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사장님하고 대화로써 사실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채용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사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하고 다름없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동안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10여년 간 쭉 근무하면서 2년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했던 분들도 많은데 이번 2017년 9월에 정규직으로 한 300명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은 사실 무기계약직 채용해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이런 쉬운 과정을 거쳐서 정년이 보장되는,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 직업을 갖게 됐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고생했던 분들과 이렇게 쉽게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이 되신 분들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기간제로 일하기 이전에, 2015년도 9월 1일 이전에는 용역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님께서 직접고용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2015년 9월 1일자로 용역회사에서 했던 일들을, 즉 옛날에 아웃소싱 줬던 일들을 인소싱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회사에 근무했던 용역사 직원들이 저희 공사에 기간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용역사에 근무하다가 저희 공사 기간제로 온 것 자체가 특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2년 동안 저희 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기간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진 부분들인데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분들이고, 이번에 채용절차를 걸쳐서 들어온 분들이 그냥 들어왔다, 그런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4년도부터 위탁역 직원으로 10년간 근무하면서 2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광주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여함을 인정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특혜라면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시철도공사에 기여함도 없었던 분들이 곧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걸 특혜라고 그분들한테 표현하시면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특혜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 같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특혜라고 보면 도시철도공사에 전혀 기여하지도 않았던 분이 서류전형, 면접 거쳐서 바로 들어오신 분들이 특혜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어차피 정년이 60세 또는 65세로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년이 끝난 이후의 인력에 대해서는 누굴 채용해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채용을 거쳐서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것이 큰 특혜다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누군가는 뽑아야 할 사항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5명 채용하셨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응시율이, 경쟁률이 몇 %였습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35명 채용에 565명이 응시해 가지고 15.2 대 1이었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평균경쟁률은…….
경님

주경님위원

당초에는 37명 채용하려고 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평균경쟁률이 15.3 대 1이고요. 가장 높았던 역무사무가 34.3 대 1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우리 김성호 사장님께서는 서울메트로에도 근무를 많이 하셨고, 많은 지하철의 근무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낸 채용공고하고 서울시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냈던 채용공고들을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공기업에 근무를 많이 하셨던 우리 사장님께서 왜 채용공고 규정을 벤치마킹을 하실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 채용공고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서울시 것하고 광주시 것하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채용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각 공기업들은 각 사마다의 채용기준들이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타 사의 벤치마킹을 하지만 타 사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서울시교통공사 것도 채용공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광주시 것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게 공고를 꼼꼼하게 내셨는데, 광주시는 이 공고 자체가 그냥 몇 명 뽑기 위한 아무 깊이 없는 공고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사장님께서 이 공고문을 한 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제가 검토했던 부분은, 2015년도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뽑기 시작해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뽑은 걸로, 작년까지 네 번에 걸쳐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뽑은 그 과거의,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뽑은 그 과거 네 번의 어떤 룰에 대해서 제가 와가지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를 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뽑았던 네 번의 절차나 과정을 그대로 준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의 교통공사나 그쪽을 벤치마킹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과거에 제 전임자 또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무기계약직을 뽑은 그 절차나 과정을 그대로 한 사실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대체로 지하철 근무경험이 있는 분이나 또 관련 전공자 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고문에는 전혀, 주요업무 내용 보니까 시설직들은 시설유지관리 경험이라든가 정비 부분은 전동차정비경력이라든가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았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전면 무시하고 그냥 일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채용공고를 내셨다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려고 준비하는 시점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블라인드채용 지침이 나오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보다는 개인의 신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규정을 보면, 블라인드채용 잘하셨습니다. 그건 잘하셨는데, 거기에 전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이나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아니 됨”, 이건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단, 전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사실 전공을 봐야 될, 역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란에 보면, 공고문 갖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공고문은 없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설직을 볼까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기기시설물 유지관리, 조경, 또 정비는 전동차정비경력, 소방시설경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여기 공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블라인드채용이라는 이유로 이번 채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제가 사실 두루뭉술하게…….
경님

주경님위원

일반적인 채용은 서류 1차에서 절반 이상 걸러지고 그다음에 인·적성검사 대개 다 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필기시험 없었잖아요, 우리. 인·적성검사 없었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일반적인 채용형태를 거치지 않은 사유를 도저히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에서는 처음 블라인드채용 얘기가 나오는 시점과 디테일한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기준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공고가 나왔고, 실제 면접하는 시점은 또 블라인드채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 시기적으로 약간 버퍼존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어서, 블라인드채용을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완벽한 100% 블라인드채용도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과거에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채용하는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중간지대랄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기존에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채용했던 형태대로 그대로 준용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십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님

주경님위원

그대로 준용해서 채용을 하신 게 아닙니다. 면접관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3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세 분이서 이 많은 수를 다 면접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 세 파트로 나누어서…….
경님

주경님위원

세 그룹이죠. 그러니까 총 면접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세 그룹에?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면접위원은 세 그룹에 3×3=9, 9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9명이셨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중에 내부 면접위원이 몇 분, 세 분 들어가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세 사람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좋습니다. 세 그룹의 면접위원들이 그룹별로 면접을 했을 거예요. 제가 면접결과 점수표를 쭉 봤습니다. A, B, C 세 분의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표를 보니까 그중에 내부 면접위원이 점수를 많이 주신 분들이 다 채용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인데, 이 세 분의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매겼어요. 그런데 그 내부 면접위원이 점수 많이 주신 분들이 다 채용이 됐어요. 합격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겁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면접위원을 선발해서 면접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고요. 또 미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내부 위원님들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 면접 점수마저도 보거나 확인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점수 준 부분들이 합격인원이 많다면 아마도 다른 위원들보다는 조금 더 저희 공사 직원으로서의 어떤, 직접 그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해야 되는 입장에서…….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고루 그 점수를 높이, 내부위원이 많이 줬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합격자들은 내부위원이 점수를 적게 줬어요. 합격되신 분들만 90점 이상을 주신 거예요.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그룹의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룹별로 한 면접위원이 전체 500명을 다 같이 봤다면 똑같은 시각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그룹마다 면접위원 생각이 다 달라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예선, 준결승, 결승을 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세 그룹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결승전을 붙여야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세 그룹으로 면접을 진행한 것은 사실인데요. 한 그룹은 시설이나 미화 쪽이어 가지고 별도로 그 세 사람이 그 그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면접을 다 했고요. 단지 역무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한 그룹의 면접위원들이 이틀씩 면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서 면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면접을 나눠서 한 경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눠서…….
경님

주경님위원

서류전형에서 두 분 탈락했어요, 딱 두 분.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서류전형은요…….
경님

주경님위원

563명에서 서류전형에서 2명 탈락하고 이 563명을 세 그룹이 면접을 했는데요, 17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에 이 563명을 세 그룹이 면접을 했고, 바로 11일에 합격자통보를 했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내부 직원인지 아니면 외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위원이 면접분위기를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근무했던 분들한테는 질문을 어렵게 해야 되니까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얼마냐, 어려운 질문들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면접을 마치고 나온 분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면접장 나왔는데 내부위원이 면접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잠깐만 이리 다 모여보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조정을 위해서 의논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점수조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평가표가 나왔는데?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블라인드채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공사에서…….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면접이 끝났으면 면접위원들은 다 떠나면 되지, 면접위원들을 내부 면접위원이 불러가지고, 소집을 해 가지고 점수조정이 필요하니까, 논의할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모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 주시는 바람에 깜빡……. 과거에 저희 공사에서 무기계약직이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 또 병가 등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됐을 때 단기고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블라인드처리를 했기 때문에 누가 과거에 우리 공사에서 근무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혹여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자체를…….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가 역무직 같은 경우에 면접인원이 많아가지고 2개조로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재차 말씀하셨잖아요. 내부 면접위원이 외부 면접위원들을 다 모이라고 해 가지고 “논의할 것이 있다. 점수조정을 위한 논의할 것이 있다.”라고 한 내용을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경님

주경님위원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역무직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서 면접을 해 가지고, 2개 그룹으로 면접을 진행하다보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 질의에 벗어난 답변을 하시면 서로 시간이 가니까. 면접대상자,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사장님께 사실확인해 드리면 됩니까? 사실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못하시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면접관을 모아서 따로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2개조로 나누어서 이틀에 면접을 했기 때문에 면접관 성향에 따라서 점수편차가 나오고 어느 한 조에서 대량으로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직원, 사장에게 설명)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께서 지금 동떨어진 답변을 주시는데, 이 문제는 면접대상자, 제가 확인시키겠습니다. 사장님, 확인시키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경님

주경님위원

확인시키겠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내부위원 주도로 조별로 따로 만나가지고 이 평가서에 평가하기 전에 점수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점수조정이 필요하니 이리 모여 봐라, 이런 것들을 옆에서 다 본거예요. 이런 빌미를 주신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 추천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면접위원 추천은 저희 실무진들이 추천을 해 와서…….
경님

주경님위원

내부 면접위원은 우리 임직원들이셨을 것이고, 외부 면접위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천을 받게, 각 기관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공문으로. 변호사협회라든가 교수협회라든가 공공기관에 이런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사실 공문으로 발송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외부 면접위원.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공문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들하고…….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께서 그 부분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어떤 절차,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지 공문을 안…….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도시철도공사의 일을 할 직원을 뽑은데 그런 정도도 사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그리고 밑에서 이 공문을 발송해서 공공기관에 면접위원추천의뢰를 보냈다면 사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공문은 안 보내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면접위원을 뽑으셨냐 이 말씀이에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실무진에서 교수님들과 변호사…….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만 하더라도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공모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사장님.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면접위원을 추천을 받게 되면 사실상 그 공문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공문으로 면접위원을 보내서 받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면접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우리 사장님의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 아니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면접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일일이 전화해서 오시라고 모신 거예요? 사장님한테 보고가 없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초기에는 전라남도, 광주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풀을 만들다가 나중에 광주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안면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전북으로 확대를 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전북과 전남의 교수님들로 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제보를 해주신 시민들이나 이 관계자들은 전부 다 면접위원들을 사장님하고 가까운 분들로 콘택트해서 면접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했다라고 이런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광주를 떠났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광주에서 교수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제가 여기서 아는 교수님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호남대학교에서, 잠시 송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서 호남대, 송원대 교수들은 몇 사람 압니다만, 이번 면접위원 중에 호남대나 송원대 교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정답이시겠죠. 그리고 공고하면서, 가산점 적용 공고문을 한 번 볼게요. 적용방법 한 번 보시게요. 이 공고문 갖고 계십니까?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했는데 여기에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전형단계에 대해 취득점수에 만점의 10%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공고문에 명시를 했는데, 가산점을 10%를 주면 주는 것이고 5%를 주면 주는 것이지 10% 또는 5% 점수를 가산한다는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유공자.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법률에 의해서 5%를 적용 받는 법률이 있고요, 또 10%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업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점이 5%면 5%, 10%면 10%지 왜 이걸 10% 또는, 어떤 분은 10% 주고 어떤 분은 5%를 주는 거예요? 가산점을.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법률에 의해서 유공자별로 그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5%….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공자분이 세 분이 합격을 하셨네요. 가점을 받으신 유공자는 다섯 분이신데 세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법에 따라서 이게 10%하고 5%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부 법까지는 제가 좀…….
경님

주경님위원

그 세부규정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김민종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고개 끄덕이심)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김민종 위원 하시고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위증하시면 위증의 벌을 받으시겠다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정부차원에서도 산하기관 공기업들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우리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오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사장님,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해오지 않으셨어요. 전임자들의 어떤 틀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 사소한 어떤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5배수로 뽑겠다고 2016년도 무기계약직 하고 이럴 때는 공고를 그렇게 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서류가 하도 많아서 제가……. 2016년도 공고문 같은 경우에요, 순서가 바꿔져버렸는데,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시험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공사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며 서류전형 합격인원은 부분별 채용예정인원 5배수 이내로 결정, 이렇게 합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아는 체 하시다가 위원님들 다 공부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괜히 우세사지 마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장님, 우리 철도공사 내부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수기로 결재를 하십니까, 전자문서로 결재를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는 전자문서로 하고 일부는 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부는요? 확인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 초기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때는 전자문서로 결재를 했고요. 채용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해서…….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도. 경영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에 계속 계셨으니까, 철도공사에. 경영본부장님, 우리 철도공사의 어떤 서류가 수기로, 서면으로 결재가 되고 어떤 문서가 전자문서로 결재가 됩니까?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수입니다. 보안을 요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수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전에 채용,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존에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전자문서로 결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다 수기로 하셨습니까?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그때 그때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서 보안을 필요로 요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기로 많이 결재를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2016년도 채용공고 관련, 이 문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부문건으로 결재하시고 이렇게 공고를 하셨잖아요. 이런 공고, 채용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결재를 하셨냐는 거예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공고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하죠.
민종

김민종위원

다 그러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왜 유독 이번 2017년 7월 4일 무기계약채용계획, 이 문서부터는 모든 부분들을 다 수기로 결재를 하셨냐는 거예요. 수기로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수기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사 계약직근로자관리 내규 14조에 보면 공개경쟁시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단계 및 내용을 일부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우리 김성호 사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 4월에 오셨으니까, 우리 경영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이 내규 알고 계십니까?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죠. 제가 7월 6일자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봐봤어요. 이 관리 내규에 인사채용의 이러한 공고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려면 최소한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논의가 전혀 없어요. 아니, 37명 뽑는데 오백몇명입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희망고문이죠. 대한민국 천지에 서류심사를 해서 2명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사장님, 서류심사, 우리가 관리 내규에 있는 대로 필기시험이라든가 실기시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략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최소한 필기시험에서, 아까 우리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최소한 5배수가 아닐지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서류전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뭔가가 좀 변별력 있이 걸러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부의 내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시를 하시고 기존의 관례도 무시하시고 왜 이렇게 서류전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서류전형에서는요, 저희가 서류가 문제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서류에서 저희가 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서류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탈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류 자체에서 저희가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서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서류에서 저희가 탈락시킬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아까 2016년 공고문 보여 드렸었죠. 최소한 서류전형에서, 면접을 보기 전에, 우리 김성호 사장님께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님들 뽑는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서류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서류전형에 면접을 거쳐서 다시 거기에서 2배수, 3배수를 거쳐서 다시 시장한테 올릴 때도 2배수로 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사실 서류에서 저희가 거른다는 것 자체가 블라인드채용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원래 저희들이 공고할 때 10일인가, 9일에 공고를 했고요. 정부가 12일에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그 전에 지침은 미리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공고를 낼 때는 블라인드, 서류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블라인드로 지침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안 내셨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지침 자체가요, 사전에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했지만 초기에 정부에서 그걸 발표하다보니까 아주 디테일…….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블라인드채용이어 가지고 아주 정당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런 측면의 말씀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위원들도 더 깊게 들어가고 사장님한테 더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계속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니까요. 사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2006년의 사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면서도 2016년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철도공사가. 그런데 왜 40년이 넘는 철도의 경험이 있는 이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철도공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추락시키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2016년도 기간제 2명 채용할 당시에는 블라인드채용이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블라인드채용이 아니라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때 아무,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안을 유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이 아까 전자결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채용면접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이것도 보안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서 전자결재가 아닌 서면결재로 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거의 채용에 관련된 것은, 채용계획을 세우고 채용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는 주로 저희들이 수기로 많이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자료를 싹 주십시오.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최근 5년간에 있었던 자료를 싹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력풀에도 문제가 있고요. 인력풀을 보면요, 우리 철도공사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철도의 특성에 대해서, 철도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경영학과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면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성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철도 역무원으로서 적합한가, 시설직으로서 적합한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면접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오히려 블라인드채용이고 우리 김성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다 그러면 저는, 환경미화를 뽑는데 환경미화에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한 분 정도 심사위원으로 넣으셔서 “이런 사람이면 우리 환경미화원으로서 적정하고 인성이 너무 맞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도시공사가 변하고, 도시공사가 시대에 맞게 변해 가는 것이고, 새로운 사장이 와서 도시철도공사를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아, 사장이 바뀌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부 면접위원들도,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아시는 분들 몇 분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의 수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말이 반드시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까지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면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왜 떨어졌는가, 이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객관적이었다, 이랬다면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저희들한테 탄원서까지 써서 떨어지신 분이 왔어요, 질문 내용부터 상세하게. 그런데 3일 동안 면접을 보면서 오전 12개조, 오후 14개조, 총 26개조로 해서 9시부터 5시 30분까지 면접을 보는 면접위원들도 참 고생하셨는데, 3일 동안. 제가 면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저한데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우리 철도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관리를 잘못한. 그리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3일 동안 하다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점수쏠림이 발생해서 점수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 하셨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좋게 말하면 점수쏠림현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좀 더 객관성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보면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면접관들에 대한 점수쏠림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보정작업을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했다든지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우리 내부가 했더라고요,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신뢰하기가 힘들다, 여타의 과정들을 쭉 봤었을 때.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우선 합격자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봐봤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 주경님 위원님께서 하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합격자의 면면을 보고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역무원 12명을 뽑는 과정과 나중에 면접관에게 따로 2명을 뽑아가지고 사장님 비서로 쓰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고부터 따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에요. 자, 시설직에, 시설C입니까, B입니까, 이 두 사람, 특별한 것 없이 운전원으로 한 분을 쓰시고 한 분은 주차관리로 쓰시던데, 봐볼까요. 이분들 두 사람, 이 두 사람밖에 합격자가 없어서 누가 누구인지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들이 다 가려서 줘도요. 한 사람, 제가 이분 이름까지는 내기는 그렇고요. 이분이 자기소개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응시직종에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받은 교육내용, 업무에 필요한 시퀀스제어, 센서제어, 모터제어 등등 교육을 토대로 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은 시설B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해서 자기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들 업무분장, 이 사람 운전하고 있죠? 자, 한 분……. 우리 철도공사사장님,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다고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살레시오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살레시오요. 이분은 살레시오고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10년을 역임했어요. 이분도 시설B예요. 이분은 뭘 하고 싶었냐면 “95년 광우고속버스운전, 그리고 나주교통버스운전 및 한국도로관리요금소에서 요금징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경력증명서에도, 자기소개서, 응시원서에도 보면 “운전면허1종 대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운전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은 전기용접2급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응시원서에 면허증도 없어요. 사장님, 살레시오 사무국장을 10년 하시고 이분을 운전으로 바로 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우선 여기 나둬 가지고 나중에 운전시키려고 이렇게 돌리신 겁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살레시오고등학교를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자기소개서 누구 것 본 것도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조직의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합격자의 이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고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인력배치 누가 했습니까? 본부장님, 누가 하셨어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채용파트별 근거에 의해서 지금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채용파트에 시설B라니까요, 두 분 합격하신 분 파트에. 두 분이 합격했어요. 이 인력배치 누가 하셨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의회 와서 장난하십니까?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은 시설직을 주차관리 시키고 있고, 제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시키고 있어요, 응시원서에 면허증도 없는 사람을. 채용파트별로, 뭐 어째요? 이거 누가 지시해서 이 사람들 배치했습니까? 사장님 최종 결재 아니에요? 의회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배치한?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방청석을 향해) 총무팀장 답변 말씀드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대야, 정당한 이유를 대야지 무슨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세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와가지고 비서와 운전기사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개념으로 봐서는 정규직, 그 많은 봉급을 주면서 비서를 시키고 운전기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운전직이 왜 정규직이 될 수 없고 비서가 왜 정규직이 될 수 없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런 측면의 말씀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인건비…….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채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이 두 사람에 대한 문제를 왜 정규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바꿨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두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시설B를 채용해가지고 한 사람은 운전직, 우리가 응시원서를……. 이것은 조그마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응시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응시했는가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누구를 운전직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시설B가 제가 알기에는 주차원, 그다음에 본사의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관계 직원, 사장에게 설명)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제가 그것 조사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공고 낼 때 운전직이라고 공고도 안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운전직 경력을 다 넣은 거예요, 광우고속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우고속이 없어졌을 겁니다. 사장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제가 이 사람들, 여러분들 공고 낸 것까지 공부 안 하고 왔겠어요? 여러분들 공고 낼 때 운전직 뽑는다고 공고 했습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응시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누구 결재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엄한 말 하실 필요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대형버스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령이 상당히 고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사람 중에서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을…….
민종

김민종위원

무슨 고령이에요. 제가 51세입니다. 저하고 같은 해에 고등학교 졸업 탔더라고요. 51세가 고령입니까? 다시 봐 드릴까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운전하는 친구는 그보다 훨씬 더 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86년도 2월에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51세가 고령입니까? 사장님, 지금 몇이에요, 나이가?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성호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유 같지 않는 이유는 대지 마세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운전기사 현재하고 있는 친구하고 톨게이트, 거기에 근무하는 친구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 더 젊은 친구를 운전기사를 시킨 거고요. 나이 더 많은 사람을 톨게이트 요원으로 시킨 거고요. 저희가 가끔 워크숍을 가게 되면 버스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버스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저희가 차만 빌리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점들이 아마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젊어서 운전을 시켰다? 살다 살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대형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용접2급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그 친구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을 하고 있겠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을 운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B라는 사람을 운전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채용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서 우선 그렇게 일을 시키고 나중에, 결국 이분 나중에 운전할 겁니다. 사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팩트만. 팩트가 젊어서 운전을 시키셨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두 사람 중에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경영본부장님, 사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젊어서 운전을 시키는 것.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인사에…….
민종

김민종위원

경영본부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경영본부장님, 제가 지금까지 시의회 산건위원장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4년째인데 우리 경영본부장님 그런 모습 처음 봅니다. 논리정연하시고 깔끔하시고 말귀 잘 알아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철도공사 내부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고, 저는 철도공사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사장을 하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게 뭡니까,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관련된 질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놀랍게도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전혀 아시는 내용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면접위원 인선 관련이나 이런 등등, 당연히 경영본부장님께서 아실 줄 알고, 예전에는 전부 경영본부장께서 다 알아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몇 차례 제 사무실 오시라고 해서 여쭤봤더니 전혀 아시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아시는 거냐, 대체 실무진하고 누가 이 일을 한 것이냐 하고 제가 본부장님께 뭐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광주 산하기관 신용보증재단에서 세 분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우리 철도공사는 35명을 채용했고 신보는 세 분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됐냐, 1차 서류, 2차 필기를 봤습니다. 3차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위원 어떻게 인선했느냐,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공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3명 채용하는데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데 도시철도공사라는 35명이나 채용하는 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사장님 마음대로 채용하셔서, 정규직으로 있는 분은 운전기사 시키기가 그래서 다른 부서로 배치시키고 사장님실에 두 분의 비서를 두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비서실에 직원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요. 계속 운전기사만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의 반이면 쓸 수 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야 될 방재실에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은, 또 지하역사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차도 제대로 못 쓰시고 계신대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사장님은 두 분의 비서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비서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의 본부장과 저 해서 4명이 임원실을 꾸리고 있고 거기에 여직원 2명이 있는데 휴가도 가야 되고 해서 한 명을 두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하역사에서 그 공기 안 좋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연차도 마음대로 못쓰신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인력배치 부분은 좀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신용보증재단 예산규모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정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채용했던 그 관례대로만 채용했더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취업생들이 늘 준비하고 있는 NCS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시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 NCS기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도 이번에 정규직을 약 20~30명 채용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정규직은 저희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서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이번에 채용한 인원들은 과거 개념의 정규직이 아니어서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따랐을 뿐인데요. 이번 정규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께서 근무하신 서울교통공사 있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거기도 이 NCS기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지금 정규직 채용 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거기는.
경님

주경님위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제가 표현을, 정규직은 맞습니다만, 내부…….
경님

주경님위원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이에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내부에서 과거 개념의…….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 그렇게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시는데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채용하는 인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이라니까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만 진급을 할 수 있는 직원들과 진급 없이 정년만 보장되는 그 트랙은 다른 트랙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 무슨 시설A, 시설B, 이 시설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예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도 무기계약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하고 다름없다니까요. 정년이 보장된다니까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정년은 보장됩니다만, 진급은 없습니다, 이쪽은요.
경님

주경님위원

진급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장님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분 모셔다가 심사위원 배치시켜서 딱딱 내부 면접위원 뽑아서 이 사람 채용하라고, 점수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다 합격시키신 겁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측면의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교통공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필기하고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과거 개념의 일반직 프로세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께서,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하신 분이 왜 구태의연하게 직원채용공고를 내셔가지고 광주시민들에게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광주시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오해가 아니라 불신을 주고 있는지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주신, 김민종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을 면접위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주신 부분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람들 채용함에 있어서 현재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역무직 같으면 역무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또 미화원은 미화원을 면접위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깊이 새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경님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채용할 정규직채용에 있어서는 서울교통공사 사례도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채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뭔가 잘해 보려고 했는데 인사 자체가 결코, 인사도 마찬가지고 채용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인사규정이라든지 내규라든지 이걸 좀 더 잘 파악해서 했었더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덜 발생하실 텐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본부장님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왜 사장님이 충분하게, 그동안에 나름대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뽑았을 때의 노하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사팀이라든지 본부장님들하고. 왜 그러하지 못했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오늘 첫 행감을 받으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향에 와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것을 공사에 잘 착안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광주의 문화라는 것이 따로 있던 걸 제가 이제 하나씩 알게 됐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사장님, 사실은 애초에 서류에서 두 사람만 탈락을 시키고 그리고 서류심사에 통과시켜서 짧은 시간 안에, 3분 정도 됐나요, 면접이?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1인당 그 정도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3분 가지고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처음부터 아예 무리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도 생겼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공사채용 규정을 보면 면접대상은 합격자의 최대 5배 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는, 근데 실제 33배를 뽑았어요. 정규직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너무 서류심사에서 소홀했다. 그리고 면접도 일반면접을 하고 또 심층면접을 하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접으로 해서 변별력을 갖추려면 누가 보더라도 ― 아까 우리 김민종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 전문성 있는 그러한 면접관들이 뽑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A, B조로 나눠가지고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을 봤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면접도 난이도가 있어요. 수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A형, B형 그러면 편차보정을 합니다, 서로 편차보증을.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차보정을 전혀 않고 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편차보정을 하셨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편차보정을 누가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면접관들이 했나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 공사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실무자, 어떻게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가 좀…….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누가 그래도 대답……. 우리 본부장님들도 뭐하고 계세요? 와서 좀……, 그리고 관계자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팀장이…….
동찬

김동찬위원

예.
편차보정을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앉으세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인사업무를 보고 있는 차준국 차장이라고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편차보정을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 점수보정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보게 되면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면접을 A하고 B하고 나눠서 하면 면접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면접 툴이 있나요? 똑같다고, 예를 들어서 그 면접질문지 내용이 A형하고 B형하고 똑같아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예. 동일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동일해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 유형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있어요? 그 면접 질문 내용이.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저희가 몇 개 문항을 개발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제법 많은 수의 질문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질문……. (관계 직원, 차장에게 설명)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135문항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35문항이죠?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135문항 자체가 거기에서 또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등급별로. 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직원 업무내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도시철도2호선 관련돼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난이도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관이 평가할 때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더 후하게 줄 수도 있고 박하게 줄 수도 있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차보정 자체가 한 번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원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점수를 맞은 사람 입장에서 편차보정을 통해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저희가 결과값이 다 나오고 그 사후에 원점수하고 그다음에 보정된 점수를 비교해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걸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기존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에…….
동찬

김동찬위원

아, 자료에?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단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면접조가 A조가 있고 B조가 있는데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순위가 거기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원래 편차보정이라는 것은 필기시험 결과값이라든지 그것이 가능해요. 왜 그것이 필기시험에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수능A, B형으로 본다든지 그러면 A형을 지망한 학생들하고 B형을 지망한 학생들하고 수학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편차값을, 최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차값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면접이라는 것은 딱 한 번 보고 원점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편차를 한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 죄송합니다만 ― 점수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내부에서는 어느 분들이 면접을, 여기 오셨나요, 면접 봤던 분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간부들이 왔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 세 분이 면접을 보셨습니까? 네 분?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면접관으로 언제 통보를 받으셨나요?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방청석에서) 당일 아침 8시 반경에 받았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당일 아침에요?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예.
동찬

김동찬위원

세 분 다 똑같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면접 A, B, C형으로 다, A, B형으로, 혹시 A였습니까, B였습니까?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저하고 이쪽 계신 분은 역무, 이쪽 계신 분은 시설지원.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봤는데 3분 동안에 몇 개항 정도나 질문을 하셨어요?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방청석에서) 3분은 아니었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됐었는데 여러 문항을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여러 문항을 질문하는데 동일한, 수험생에게 항이 딱 안 정해 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한테는 3~4개를 질문할 수 있고 어떤 수험생에게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객관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성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한 4~5개의 질문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3개 정도는 정확하게 답변했을 수가 있고 만약에 2개 질문한 사람에게는 2개 자체를 전혀 답변을 못하고 망설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라도 말로 복불복이고 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몇 항 정도, 정확하게 그런 룰은 없었나요, 인사규정상? 그냥 면접관한테 주관적으로 150개, 아니, 135개 항목 그것만 던져주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추려서 면접을 하게 했어요? 우리 인사팀에서요.
준국

차준국인사관리차장

면접위원이 세 분이신데요. 두 분은 외부위원이시고 한 분은 내부위원이잖아요. 내부위원께서는 공사에 해당되는 직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나머지 외부위원 두 분들은 그 외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를 테면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방청석을 향해) 예. 앉으세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까 대답하신 분, 당일 아침 몇 시에 통보 받으셨다고요?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방청석에서) 노무복지팀장 오찬식입니다. 시험면접 당일에 사장님께서 8시 반까지 사장님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면접위원인줄 모르고 갔는데 면접위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당일 아침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앉으세요. 8시 반에 연락을 하셨다고요?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연락은 전날 저녁에 받았는데 전날 저녁에 8시 반까지 사장님실로…….
경님

주경님위원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속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말씀이 다른데요. 아까는 당일 8시 반에 연락을 받으셨다고 제일 처음에 답변하셨는데요.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아니, 면접위원이라는 것을 알았던, 통지를 받았던 시간이 당일 8시 반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성함 말씀하시고.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면접 당일.
노무복지팀장 오찬식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당일 8시 반에 사장님실에서 직접 사장님께 면접관으로 위촉됐다는 말씀을 들으셨겠네요?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러면 그 전날에는 몇 시쯤에,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사장님실로 와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전날 저녁에 9시 반인가, 제가 운동을 하고 좀 늦은 시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위촉계획안이 여러분들이 2017년 8월 8일에 사장 결재까지 쭉 난 것인데요. 8월 8일에 결재가 났는데 8월 7일에 연락을 했다는 말입니까? 8월 9일에 우리가 면접을 봤죠? 8일부터 봤죠?
경님

주경님위원

8일부터 시작…….
민종

김민종위원

8일에 결재가 났어요. 결재가 나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시간이 면접위원 출석확인 및 면접교육을 아침 8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찬식

오찬식노무복지팀장

예. 제가 통보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회의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근데 계획에는, 면접위원 위촉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영본부장님, 경영지원처장, 총무팀장님 사인, 사장님 사인까지 되어 있는데 결재일자가 8월 8일이에요. 8월 8일이고, 8월 8일에 결재하셨는데 8월 8일 아침 8시부터 면접위원 출석 및 확인하고 면접교육, 그다음에 9시부터 면접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사장님, 정규직 아니더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이런 것을 리크루트라든지 인사채용단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꾸며서, 사장님은 빠지시고, 예를 들어서 경영, 본부장들도 있고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그분들에게 인사의 원칙이나 룰을 정해서, 원래 내부규정이 다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과거의 했던 룰대로 한 겁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과거의 룰대로 안 맞는데요, 보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 또 다른 위원님 말씀주신 것 포함해 가지고 다음 공채부터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여간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 하고 유정심…….
정심

유정심위원

(고개 끄덕이심)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오전에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광주의 문화를 알게 됐다. 광주의” 저희들이 듣기로는 부정적으로 들렸었어요. 어떤 의미의 광주의 문화를 알게 됐다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사장 발령받고, 주민등록을 광주로 옮기고 오로지 사무실하고 집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워커홀릭 수준으로 일만 제가 매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우리 고향의 선배, 후배나 또 동료들이나 시민사회에 좀 깊이 제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오로지 일만 제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공사의 일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광주의 시민사회나 그런 문화의 가치 저도 깊이 참여를 해서 진정한 광주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여튼 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선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 관계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공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공고한 어떤 사안들을 보면, 자 역무 사무포함. 자 역무원 같은 경우 “역사 시설물 관리, 안전 등 업무, 사무업무 등”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직은 본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면접관, 면접관 설명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고를 낼 때는 비서직을 하겠다, 또 운전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면접관 시험에 무기계약채용에 대해서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역무직 쪽에 보면 역무원 10명, 임원실 근무 2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무원에 접수하신 이분들 411명은 내가 비서실 근무를 한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면접에 보면요. 응시인원 과다로 인한 동점자 발생과 2개 면접그룹 간 인원 상황 차이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응시자 중 면접 점수 분포자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점수를 부여. 면접 우수 85점 이상 그 외 85점. 이런 말들은 굳이, 알아서 파악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면 될 건데 마치 좀 보면 떨어칠 사람과 합격시킬 사람을 점수를 구분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오해를 살, 유의사항에 이런 부분을 왜 넣었는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시설직 공고에는 운전직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본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자 이 면접시험 설명 자료에 보면 2명 중에 운전원 1명, 주차관리 1명. 이렇기 때문에 이 시설직 34명 중에 제가 다는 제가 체크를 안 했지만 운전원을 1명 뽑겠다는데 면접원이 주 경력자 중에 운전을 많이 했던 사람을 자기소개에 쓴 사람을 합격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공고와 이렇게 설명을 따로 한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아까 오전에 제가 비서직하고 운전직을 그렇게 뽑게 된 배경은 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비서인원 2명, 운전원 1명 또 거기 정산원 1명 그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사실 나눠서 뽑았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사람을 뽑게 되면 이후에 다른 일을 시키는 데는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채용 할 때 직무와 실제 업무를 시키는 직무가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서요원을 뽑아서 근무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출산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역무 쪽으로 가서 근무를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나름대로는 인사에 유연성을 두기 위한 방법이었지 다른…….
민종

김민종위원

인사의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계약직 관리자, 관리내규를, 복무관리 내규를 한번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뽑아놓으시고, 9월 1일자로 이 내규를 개정합니다. 정원표, 관리내규에 보면요. 정원표 보기 전에, 사장복무. 계약직근로자 관리내규 2017년 9월 1일에 개정을 하셨어요. 계약직의 복무,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복무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다. 여기에 명시 된 내규 한번 볼까요.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어요. 역무원 이거 자료 있으시면 사장님 한번 줘보, 갖다 줘보세요. “역무는 사무포함”이라고 예전에는 이 “사무”라는 말이 없었어요, 개정 전에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이걸 모집하면서 “사무”로 했어요. 역무원은요. 영업업무, 영업 준비 및 마감 보고, 승차권 판매 및 관리 제반 영업 관리, 역사 내 시설물 점검 및 확인, 역사 내 시설물 설비상태 점검, 안전관리상태 점검, 안전, 안전 관리, 안전, 승객안전을 위한 승객 유도 및 안내, 사상, 사상사고 발생 시 처리 및 조회, 1회 이상 발생 시 긴급신고 및 통보, 기타 사무관리 보조업무, 역사 내 청결상태 유지 및 그 밖에 운영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역장이 포함한’입니다. 운영부서장이에요. 이 업무분장표에, 업무 내용표에 임원의 비서를 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자, 이 복무 내규에 정원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5년도 8월 19일에 개정한 것이고요. 2015년 10월 13일에 최종 개정한 것이고. 이번에 개정을 하셔요. 예!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원래 160명이던 것을, 역무원이 160명이던 것을 이 2명을 어디서 빼온 지 아십니까? 원래 이 정원 103명이 미화였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오전에 주경님 위원께서도 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은 지하실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쉴 시간이 없는 이런 분들이에요. 여기에 인원을 보충해 준다는, 보충해준 것 같지만 비서실로 뺀 거예요. 시설직이 28명에서 30명으로 늘고, 경비가 6명에서,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9월 1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정원조정까지 해가시면서. 있도 없는 직제를 이 내부관리규약에도 맞지 않는, 내규에도 맞지 않는 업무분장에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내부 오전에 내부면접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경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이 면접관을 다 위촉하고 이러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최종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최종결정은 제가 했고요. 풀, 풀.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결재를. 위촉을 위촉.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촉결정은. 예.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아까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최종결정은 제가 하고요. 그 인력 풀을…….
민종

김민종위원

회의록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표현을 잘못하신 게 아니고, 말을 잘못한 것이지요, 말을. 예! 오전에 거짓말하신 것 지금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오전에 분명히 면접관을 어떻게 위촉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뭐 사장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알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장님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위촉계획안을 8월 8일에, 다른 분들은 날짜를 안 썼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8월 8일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제가 우리 시청에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 나오는데 이런 식의 서면으로 하는 이런 결재 같은 경우는 보통 중요한 사안들은 시간을 쓴답니다, 결재시간을. 8월 8일에 결재를 하신 거예요. 사장님 말이 지금 안 맞아버리잖아요. 아까 우리 직원은 그 전날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우리 사장님은 8월 8일에 결재를 하셨고. 자 그런데 9시 넘어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올린 위촉기안을 보면요. 이 서류에 사장님이 보시고 사인을 하신 서류입니다. 위원, 면접위원 위촉 2017년 8월 7일 월요일 8시 한, 18시 한이에요. 저녁 6시 이전에 이게 마감이 됐다는 거죠, 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하고 사장님한테 8월 8일에 면접 당일에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한, 결정을 한 날이 8월 8일인데 직원은 8월 7일에 전화를 사장님한테 받았다고 하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면접이 8시 면접인데 8시 반에 위촉을 했다고 하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전화 건건 사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래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장님께서 면접관의 더 다른 주경님 위원님께서 다른 분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면접관 위촉에 대해서 깊이 관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아까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 사장님 우리가 강원랜드 사태가 터졌었을 때 강원랜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 했었습니까. 그 이후에 공기업, 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지금 대통령 지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강원랜드 다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사장님께서 광주문화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사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철도공사가 지난 4년간 철도공사, 전국철도공사의 우수평가 1위로 연속 4년간 제가 상을 받은 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말고요. 사장님 독단적으로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SE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 채용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하기는 좀 그래요. 너무 사장님을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하는 이런 인상도 있고요. 조직개편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현장에 있어야 될 조직들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이건 사장님 경영철학일 수도 있으니까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장에 있어야 될 조직과 본사에 있어야 될 조직은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이 됐었을 때 조직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장님 경영철학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인사채용이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여러 지적사항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해주신 면접을 미화원이 직접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채용할 때는 더 나은 방법론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발언 순서가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 순서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전에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사장님 취임 이후에 30명이 넘는 숫자의 직원채용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되신 분들 보다 안 되신 분들이 더 많고 또 내 사람을 심고 싶은데 안 되신 분들이 더 많고 이러는 과정에 상당한 파열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 방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다른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주민들이, 광주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쭉 들어오던 것들을 메모해 뒀다가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이 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인사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살펴 본 내용 중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봤거든요. 소송의 핵심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가 봉급을 구성, 월급을 구성하는 항목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서 저희는 매월 아닌, 연은 맞지만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월급 같으면 저희가 항목이 한 22개 항목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은 한 8가지 항목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급식보조비나 뭐 교통비나 등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포함해가지고 봉급을 더 달라 하는 부분이 쟁점이슈부분이고요. 예. 쟁점이슈 부분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게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임금이 조정수당하고 복지 포인트 맞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이외에도 다른 항목들도 좀 있습니다. 6개 항목인데요. 주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정심

유정심위원

주 내용이 조정수당하고 지금 복지 포인트인데 이것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고용노동부의 예규 47호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상임금 산정지침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5조 2를 보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별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고 여기에는 “물가수당과 조정수당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왜 조정수당을 적용하지 않으신 겁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지침이 사실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의 지침도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를 받고 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하면 아직은 지금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
정심

유정심위원

포함이 안 된 예규가 있고, 포함이 된 예규가 있다면 무엇을 우선 생각해야 되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은 고용노동부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나쁘게 말하면 저희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행정안전부는 매년 저희의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패널티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하철 기관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 고용노동부 예규에 명확히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자, 소송이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2심까지는 저희 공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조정수당도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는 이러한 판결이에요. 그니까 제가 제시했던 고용노동부의 예규와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행안부의 지침을 말씀을 하시지만, 이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의 예규도 그렇고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적시가 돼 있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 복지포인트인데요. 복지포인트 경우도 보면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사라고 잘못.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 저희 공사, 도시철도공사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도시철도공사.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제가 오기 이전에 1심판결을 받고 일부 금액을 저희 공사에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공사가 임금, 재판 결과에서 한 푼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좀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기 지출을 했지만 법적인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보는 삼심의 의미가 큰 실정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인데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적 차원, 어떤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 항소심에서의 재판부는 이렇습니다. 해당금액이 바로 통화, 다시 말해서 돈으로, 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복지 포인트도 역시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심과, 1심 패소하시고 2심도 패소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전적으로 많은 금액을 직원들한테 기 지급을 했고요. 일단 법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대법원에 지금 상고하시는 걸로 결정이, 내부결정이 나신 거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지금까지 소송상황이나 진행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1심에서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더라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변호사 비용 들었고, 패소를 했습니다. 1심의 변호사가 2심에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승소할 수 있다는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투입이 되는데 그 변호사는 착수금이 550만원이더라고요. 550만원에 50%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을 받았을 때는 15%를 성공사례금으로 주게끔 이런 계약을 변호사와 하셨었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예. 1심 판결 결과 지급해야 할 액수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직원 사장에게 설명) 14억 9,370, 14억 9,300 정도 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기 지급했고요. 지금 계속 쟁송을 하고 있는 금액은 1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심 판결 금액이 13억…….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14억 9,000만원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6,500만원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는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자 포함해서 그렇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13억 6,500만원에 대한 50%면 6억 한 8,000만원 정도 되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승소를 50% 이상 승소 했을 때 15%를 주기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5%를 계산해보면 변호사 비용이 한 1억이 넘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혹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다른 변호사와 항소를 하는데 1심, 2심 다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실익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를 하시는, 지금 2심까지 이렇게 완패를 하셨는데 대법원에 또 상고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어떤 사실적 측면보다는 어떤 판결을 받아야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심, 2심 판결 받으셨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더라도 3심에 판결이 이렇게 뒤집어 진달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심

유정심위원

3심에서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실익 측면 보다는.
정심

유정심위원

자, 뒤집어 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2심판결을 보시게요. 2심판결,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주장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 할, 허용될 수 없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려우니까, 재정상 어려우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3심 이길 수 있는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첫 번째,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나 지방재정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에요. 그니까 개인적인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개인회사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운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 순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막대한 부채 및 운임수입을 기반으로 한 공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네 번째입니다. 감가상각비가 350억인데 이 현금유출이 없는 가상의 비용으로 공사의 영업이익으로 보전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수당 15억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어도 공사의 영업비용 총 510억 중 이 중 3%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추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다섯 가지의 판결문을 지금 2심에서 보이면서 패소를 했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또 상고를 하시는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아까 제가 행안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을 보완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을 바꿔 주십사,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지침이 아직까지도 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행안부의 지침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의 방향은 행안부의 방향 한 곳만 바라보고 가시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근로자들은 무엇을 위주로 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뭐 그 부분은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1심에서 2심 가고, 2심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아까 이자 포함해서 14억 얼마라 그러셨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1억 2,700만원이라는 이자내지 소송비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말씀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상고까지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보다, 이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이 돼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제가 4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백…….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422명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사백이십…….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23명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423명이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400명이 넘는 이 숫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사장님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 시절에, 후보자 시절에 감가, 이런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가상각 완화로 2호선을 포함해서 연간 200억원의 재무개선 효과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기억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책임을 공사영업비 또는 이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이런 임금에서 떠넘기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식의 내용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소송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 이 소송비용과 재정적인 비용은 더 증가하고 있고 아마 상고가 끝나면 더 훨씬 증가 할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광주가 민주인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승소 가능성도 낮은, 제가 판단할 때는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승소 가능성도 낮은 이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자비용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재정적 낭비 함께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행안부 쪽에 다시 한 번 건의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행안부의 지침을 현실적으로 빨리 좀 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서 정말로 우리 공사뿐만이 아닌 다른 지방공사들도 다 같은 현 상황에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직접 방문을 하든지 건의를 드려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상고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대법원에 상고가 되실 텐데 뭐 이 결과를 지켜보고요. 만약에 1심 패소, 2심 패소, 3심까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도 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할 텐데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1년에 한 400억 정도의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기관이기는 하나, 하나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반드시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권리 이런 것도 지키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보전금 인상 요구가 있으실 텐데 좀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 423명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임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도 같이, 동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심정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14억 9,000만원을 지급, 기 지급한 것은 위원님 그런 어떤 마음이나 뜻을 저희도 십분 같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로 1억 5,300만원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은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 지급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인 판결의 의미만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튼 노사가 화합을 해서 하나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뛰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이렇게 점검이 되기도 하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회사는 거기에 계속 승소 가능성도 낮은 이 2심 또 대법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가는 모습으로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중요한 결단과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동안 우리 도시철도 직원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1호선과, 1호선 단일노선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도 적체돼 있고 또 430억을 또 시에서 지원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운영상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 환경이 정말 열악했었어요. 그러나 여기 기술본부 또는 경영본부, 고객본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선제적 재난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전대응으로 해서 사고 제로 그것 하시고 있죠, 사장님!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난 해 343개 지방공기업 대상에서 경영실적평가에서 종합순위 1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1호선 또 2호선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김성호 사장님을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해서, 영입해서 도시철도가 명실상부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좀 더 도시철도를 잘 한번 살려보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직개편. 9월 1일자로 조직개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술본부하고 기술 부서를 그동안 평동과 옥동기지 양 기지에서 있다가 본부로 지금, 본사로 입주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아까 우리 김민종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장님의 어떤 경영철학 안에 들어 있나요, 옮긴 이유가.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제가 발령 나자마자 조직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조직에 대한 고민은 제가 비상임 이사로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재직하면서부터 느꼈던 조직에 대한 제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임이사일 때는 발언만 하지 그것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의만 하고 말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사장이 돼서 부임을 하다보니까 제가 비상임이사 때 저 뿐만이 아닌 다른 비상임이사들도 느꼈던 조직의 문제를 제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당시에 안전에 관한 부서가 특정본부장 산하에 있던 부분을 안전은 사장인 제가 직접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생각해서 사장 직속으로 안전에 대한 부서를 빼가지고 안전관리실 신설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TO를 조정을 해서 직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개발팀을 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330명 인원이 저희 정규직원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또 앞으로 2호선 운영을 하려면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SE라는 부분이 2호선 건설하면서 저희 공사가 SE 업무를 하도록 제가 오기 전에 기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SE를 추진해야 될 인원에 13명 정원을 증원을 받으면서 SE를 해야 될 부서를 만들었고요. 단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술부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부서가 옥동기지하고 용산기지에 분산돼서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기지에는 팀이 있고 그 팀 밑에는 분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조 2교대로 야간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부서들은 그 분소들입니다. 이 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는.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사장님 분소가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이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했을 때 하고 사단장이 참모 또는 부사단장이라든지 연대장에게 사단을 또 지휘를 맡길 때 하고 또 달라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관리책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지적하느냐 그러면 대구도시철도가 1호선, 2호선은 같이 다 본사에 기술부서가 다 같이 있었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2004년 지하철 참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대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도시철도공사 조직을 뭔가 안전에 최우선을 어떻게 보면 두었죠. 그래서 대구도 보면 24개 직위 중에서 10개 직위 기획조정, 지원관리, 고객 이런 부서들은 본사에 그리고 14개 직위 차량기지, 승무사업소 2개, 시설기계, 전기통신, 신호전자 이런 것은 현업에 두었습니다. 현업에 둬가지고, 그 현업에 여기는 3호선까지 있다 보니까 1급 처장, 24개 중에서 10개는 지원부서로 본사에 두고 14개 이것은 1급이에요, 처장. 현업 부서로 현장에 배치해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대전도 마찬가지에요. 대전의 경우도 지금 1급 처장이 다 안전문제 때문에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해서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지금. 또 2급 팀장도 3개가 현업에 다 있고요. 지금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안전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한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와 닿지가, 쉽게 와 닿지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또 그동안 무사고 제로베이스 4년 연속 경영평가 34개 기업 중, 343개 공기업 중에서 또 종합 1위를 했고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물론 자잘한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큰 대형사고는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벌써 13년이 됐잖아요. 저는 더 안전에 지금 조직개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에서 조금 와 닿지가 덜해요, 와 닿지가.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안전상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이 조직을 빨리 현장에 투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 됐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본사로 귀속시킬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수입의 창출을 위한 어떤 아이템이 있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와 닿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덜하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선 건설을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동찬

김동찬위원

예. 착공하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본부가 저희공사로 입주를 하게 돼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SE나 시스템엔지니어링이라는 업무를 저희가 10년 동안 230억에 수탁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동찬

김동찬위원

예.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업무가 거의다가 기술에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행정에 관련된 업무들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협약, 협약이나 회의를 하게 되면 양쪽 기지에 있는 관련 기술자들이 본사로 와야 되고, 수시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직원들이 현장에서 본사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는 별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달지 하면 그것도 큰 문제 중에…….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그것은 사장님 그 회의를, 그 직원들의 사고 위험도 보다는 도시철도 1호선의 운행상 사고 위험도,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죠. 사실 직원들이 회의 참석하는 위험도라는 크게 사실 염려 안 하셔도,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것은 건설본부와 저희 SE조직과.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조직표를. 대구도 가지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왜 그러면 이런 부서들이 이렇게 현업중심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본부장급, 처장급 이 사람들을, 무려 14개 처장을 특히 대구는, 3호선은 다 현장에 처장들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장 강조를 하거든요.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또 24시간 운행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 다니까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업에 총 지휘관,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좋죠. 도시철도 2호선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되고. 회의 상 번거로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옮겼다. 그것은 납득이 좀 되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그것은 좀 부수적인 말씀…….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 제가 참고로 하고요. 저희가 2호선 건설을 내년에 하면 한 4, 5년 뒤에는 운영단계에 다다르고 그로부터 한 2년 전부터는 직원도 뽑고, 실제 준비를 하다보면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뒤에부터는 운영준비를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차량기지 옥동과 평동에 썼던 기술본부라든지 기술 관련된 부서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공간을 뭐로 쓴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저희 인력개발팀이 옥동기지로 가가지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평동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평동은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활용하고 옥동기지에 연수원 시설이 모자라면 용산기지 쓰도록 용산기지도 연수시설로 지금 보완을 해놨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혹시 기술본부와 기술부서 어떻게 보면 팀장급이라든지 처장급들이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임무에 대한 의무감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신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장에 있는 분소직원들 말씀이신가요?
동찬

김동찬위원

예.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각 팀마다 2개의 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실제 용산이나 옥동에 팀에 있는 그 분소들은 조금 간섭이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없는 분소는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소들이 팀장이 있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어차피 그 시간 이후에 야간에는 팀장이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 주말에도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분소장이나 분소원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팀장이 있는 시간은 근무를 하고, 팀장이 근무 없는 시간은 대충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상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감독관이 현장에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가,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더 그렇고,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어떤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뭐 크게 저한테 와 닿지 않고요. 그리고 임대수입 문제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자료를 쭉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기존에 임대수입이 꽤 들어 왔죠, 사장님.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얼마 정도 들어왔던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임대수입이. 현재 연 한 13억 정도, 13억 9,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연 13억 9,000만원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조직개편해서 기술본부, 기술부서가 들어오면 그 공간을 또 쓰고 그러면 앞으로 연 얼마 정도로 들어오는 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기술본부가 들어온다 그래서 임대공간을 저희가 내보낸 건 없고요. 기존에 저희 공사 직원들이 썼던 공간을 행안부 기준에 각 직급별로 쓸 수 사무실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 제가 다시 계산 해봤더니 임대공간을 내보내지 않아도 기술본부가 들어 올 수 있어서 임대공간을 내보내지 않고.
동찬

김동찬위원

총 몇 분이에요, 기술본부와 기술부서 관계자분들이?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한 90명? (관계직원 사장에게 자료제출) 한 사십……. (관계직원 사장에게 설명) 60명이 저희 본사로 들어왔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60분이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그 여유 공간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예.
동찬

김동찬위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 분들이 들어와도 뭐 사무실 임대하고 임차하는 과정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인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전혀 그거하고 지장이 없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아까 평동하고 옥동기지 이것은 다른 용도로, 연수원으로 쓰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하나만 더 답변하세요. 그러면 임대비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어떤, 만약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안전상에도 이상이 없고, 안전상에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도 있나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은 제가 개인면담은 안 했습니다만, 기술직원들은 본사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니까 정말 이제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것 같다하는 자긍심이랄까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 그분들이?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사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러면 기술본부, 경영본부, 고객본부 간부들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상의를 다 했던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 공간의, 임대공간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경영상의 큰 이슈라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요. 저는 있는 공간에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공간에 대한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주로 기술본부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경영본부장하고 상의 하고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안전문제가 단순하게 기술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연계시스템이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좀 더 삼각 축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딱 느낌이. 예를 들어 그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기술본부장, 고객본부장, 경영본부장 먼저 만나서 나의 사장은 이러이러한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었고, 내가 서울에서 근무했었을 때 이러이러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걸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토론이 어느 한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그 결론에 귀결되지 않았을 때는 사장이 책임을 지고.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시대가 융복합시대라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시대흐름이 요즘에 오너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협업, 협치, 소통을 강조 하냐 그러면 대부분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철학에. 그러나 최대한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어떤 디베이팅(debating)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과물을 노출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절차와 과정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 보통 경영자라든지 일반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잘 안되면 ‘아,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너 갈 길, 나는 나 갈 길’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경영자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소통하고 서로 협업하고 협치해서 경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간단히 하나 더, 지금 우리 역이 몇 개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20개 역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0개 역이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대구의 경우는 89개 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15개를 지금 민자로 전환했습니다. 민자로 전환해 가지고 유지보수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물론 경영효율화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 돼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요.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장님,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동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별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한테도 사실은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모 생명보험회사를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쫓아낸 것이다. 우리 시에 항의하고 그랬었어요. 임대료가, 저희들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연간 임대료가 9억 1,498만원인데요. 저가 우리 도철본부에 확인해보니까 올해는 뭐 예산이 없어서 다는 못주고 이렇게 흐지부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호선이 착공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제센터부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관제센터가 지금 3층에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저기…….
민종

김민종위원

변동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변동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 건설본부가 저희 공사에 입주를 원 한 시점에서 ING생명의 임대기간이 지난 11월 말엔가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쪽에 우리가 무료는 임대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달라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금년도 12월에 한 달 임대료와 보증금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임대료 부분과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확약서를 저희가 받고요. 받고, 그 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계약한 이 계약을 보면, 저는 계약서는 안 봤는데요. 이 회사의 계약내용을 보면 10월 12일에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변동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 치 준다 그러면 두 달 치가 빈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아까 변동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기술부서가 공사로 옴으로 인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건설본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ING생명이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료는 저희가 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사장님의 조직에 대한 경영철학과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의 우려가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관제센터가 3층에 들어오고 7층에 도철본부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향후에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 우리는 전면개통 되기 전에 1구간, 2구간 공사하는 과정에서 3층에 관제센터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건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있는 건설본부를 더 비워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관제센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외부에 있는 조직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한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오늘 우리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인격을 갖춰서 목소리를 낮춰서 제가 도시철도공사 초입에 질의를 부드럽게 드렸습니다. 사장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께서 광주시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 이 행감장에서 거짓 발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김성호 사장님하고 도시철도공사 사외이사를 같이 했던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좀 했습니다. 사전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이번에 채용관련해서 같이 사외이사를 하셨던 분들에게 면접위원 추천요구를 받았단 증언까지 다 받았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총무 팀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모 사외이사에게 변호사 몇 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 하셔서 그 사외이사께서 8분을 추천을 했는데 8분 중에 2분이 면접관으로 해당이 되셨다라고 그런 증언까지 다 확보를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장님께서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광주시의 산하기관 중에 신용보증재단은 사실 인력채용 규모도 적고 3명에 불과하지만 거기서는 민간영역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김성호 사장님께서는 공공기관에서 계셨던 분이신데 오히려 저는 투명하게 또 도덕적 해이가 없이 진행을 하실 걸로 확신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결과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이 다 보는 이 행감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전에 하셨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제가 말 하고,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속상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제가 속상한 게 아니고요. 저는 150만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신 것이잖아요. 사장님께서 “모르셨다. 직원들이 다 알아서 면접관 컨텍 하셨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사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해 주셨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이 모르신 게 아니고 사장님이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에게 핑퐁하시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나는 몰랐었다”라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최종적으로, 면접위원들을 선발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선발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인정하시죠? 책임은 사장님께 계시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앞으로 광주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 안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장님 처음에 임명 받으셨을 때 저는 참 좋은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고 싶습니다. 민간영역에서 근무하셨던 신보의 이사장님은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서류, 필기시험, 면접 그것도 각 기관에 면접위원 공문으로 추천의뢰를 받아서 아무 잡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셨던 대표께서 더 잘 아시고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될 분께서 광주시민들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신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 김성호 사장님의 인격을 지켜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요.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다음 공채는 필수적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선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 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성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광재 기술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수 본부장님 휴가 중에 이렇게 청문 아니 감사준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 관련해서 우진산전이 지금 선택이 되셨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사업비 대비 낙찰률 58.8%로 아주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도 있었죠. 언론보도에 예산절감 했다라는 보도가, 언론에 많이 보도 되었었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사업비 대비 41.2%가 절감 됐다고 이렇게, 예산 절감됐다고 좋아하시는데 과연 진정한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싸다고 좋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안전에 대한 고민 없으십니까?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차량 제작 과정에서 감독 용역 및 또한 전문기관의 3단계에 걸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첫 번째로 우리 광주시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우진산전이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협상자하고 실시설계 전에 많은 사전에 협의가 있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차량설계 및 제작 관리감독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서 용역 실지 실시 발주부서인 우리 공무원과 또 제작공장 현장을 상주해야 되는 것 아시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세 번째, 최종 차량설계 및 납품검증은 제작업체가 철도차량 형식 승인과 제작자 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발주기관에 납품하게 돼 있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런 중요한 단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윤광재 기술담당관님 계시는데, 어쩝니까? 지하철 2호선 내년에 바로 발주 들어갈 텐데 우리 부서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 다 포석해 계시는지, 배치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윤광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호선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 공사에서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인원들을 우리 시로 영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2호선 같은 경우는 1호선에 참여했던 이런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 포진해 계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본부장님 명퇴하시고 가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총괄 진두지휘를 하실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다행한 것은 우리 윤광재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걱정은 덜 하지만 우리 광주시청 내에 이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계신 공직자분들이 각 부서에 포진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내년 초에 아마 직재개편도 있을 것이고 또 인사이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본부장님 오시면 제가 이 당부를 드려야 되는데 가시는 우리 장성수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하고 잘 논의하셔서 정말 기술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전문직들이 오셔서 이 임무를 잘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율 관련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시공 참여비율이 법률상 최고 49% 이상 되게 돼있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49%에서 51%.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49%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죠. 49%에서 51%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광주지역의 지역 업체들이 그만한 기술력이 없다 해가지고 이 컨소에 같이 참여 못한다라는 말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한 공구 분할을 통해서 지역 건설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관련법에서 49% 이상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식이 과거에는 300억 이상 공사했던 최저가 낙찰제였는데 그게 종합시공능력평가라 해가지고 거기의 본 평가 내용에 본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공동 하도급을 줄 때 우리 감독부서잖아요, 우리 광주시가. 그래서 광주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해주시고 또 하도급도 발주할 때 분리발주 쪼개가지고 하다보면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정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스펙을 받는다고 그러는 가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런데 그.
경님

주경님위원

단순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꼭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명시를 좀 해서 발주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명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아무튼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쵸? 이 위원회는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돼있는데, 2017년 그러니까 용역을 계약하기 전에 개최해야 맞죠? 어떻습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용역, 용역 계약하기 전에 개최 한다기 보다도요. 저희들이 용역이 준공단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랄지 실시설계랄지 이게 준공단계가 되면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착수보고회 때부터 전문가들을, 해당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7년도에 개최한 적 있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착수보고회 때, 죄송합니다. 토목분야도 지금 했었고 또 이번에 했던.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2017년도에.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금년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정심

유정심위원

언제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했고요. 또 실시 설계에서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착수가 언제……. 10월에 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0월에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자문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이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자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그리고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 용도로 지금, 이 목적으로 자문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용역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그 뒤로 하신 모양인데 이 자문위원회에 사전에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돼있는데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능은 잘 아시잖아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기간이 18개월을, 7월부터 18개월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설계가 현재는 지반조사, 측량, 지하 구조물, 지하 매설물 조사 단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설계가 상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중간보고회 때도 자문위원들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설계 용역계약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설계용역을 하기,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전에 자문위원회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설계기준에 관한 내용, 시공 뭐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인데 지금 이게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위법한 사항인 것이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척내용이 없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제척…….
정심

유정심위원

제척내용이 없어요. 지금 총 몇 명입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80명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다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신 겁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아닙니다. 해당분야가 발생 시 해당 분야별로 안전은 안전에 관한 것, 시공은 시공에 관한 것 또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총 80명으로 구성이 됐고, 여기서 당연직 빼면 77명이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전문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성비도 굉장히 잘못 돼 있더라고요. 여성이 5명밖에 안돼요, 77명 중에. 그래서 6.5%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위촉직의 구성현황을 제가 봤어요. 위촉직 구성 현황을 보니까 민간 기업이 28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분석되신가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28개 업체가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시간관계상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2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민간 기업이 자문위원회에 포함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관련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학…….
정심

유정심위원

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함이었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를 기술적 자문을 받겠다고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분들이, 이분들이 용역계약을 수주를 했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내일도 일부 자문위원을 모셔다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80명 풀에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현재 구성이 돼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수주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척, 조례에 제척내용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조례사항은 제척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 운영 자체에는 그분들은 제척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에 제척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된 용역을 수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시민의 정서로 놓고 볼 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와 관련된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민의 정서상?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기술자라하면 대부분이 어떤 회사나 어떤 적을 두고 있지 그리고 현업에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법이 바꿔진다 할지 제도가 바꿔진다 할지 신기술이 도입이 된다할지 그때그때 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척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척” 문구가 없다할지라도 저희들이 운영자체를 제척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어디 기업, 어디 기업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8개의 사업명 중에 5개가 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용역을 수주하셨다니까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제척, 내용은 조례에는 없지만 제척을 시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받을 때, 이번에 실시설계 중간보고 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거기에 보면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 소속 자문위원들은 우리가 제척을 하고 다른 회사랄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선발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분들이 2016년도 10월에 자문위원회가 한번 개최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때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된 정보도 들었을 것이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내용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를 받기 위한 노력을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준비를 하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8개의 사업명에서 5개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가져가셨는데 이러한 행정을 보고 시민들 입장에서 균형 있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없고 또 지금 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용역은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랄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자문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건설계획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계에 대한, 설계내용에 대한 타당성이지, 용역을 이렇게 할 거냐, 말거냐 이 타당성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개최한 적도 없고요. 또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용역을 맡은 부분을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와이엔지니어링에서 1단계 정거장 실시설계 용역 그게 1공구 공사 2017년 8월 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2호선 차량기지 실시설계 같은 회사에요. 2017년 8월 1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가 지금 더 있는데 이런 곳을 용역을 주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용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타당성이랄지 용역주기 전에 자문을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발주는 저희들은 발주부서하고 평가부서하고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발주부서에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큐로 실시한다, 그러면 피큐 매뉴얼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자 이러이런 용역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출해주십시오 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했던 실적이랄지 기술력이랄지 신용도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서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건설행정과 기술,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를 쭉, 이 회사는 몇 점, 이 회사는 몇 점 자기네들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2010년도, 16년도 10월 18일에 있었던 자문위에 참석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 회사에서 그 용역을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그런 입장이지 않겠냐 그 말이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 내용이 유불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
정심

유정심위원

왜 없어요.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회의하는 과정에 나타나는데, 자료도 받고 그러는데 왜 없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런데…….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판단을 못한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2단계, 3단계 앞으로 용역발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전에 개최를 해가지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역을 수주를 하는 것도 이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8개에서 5개나 가져가셨는데 이거를 유리하지 않다라고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무조건 유리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전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아무 정보도 모르는 것 하고, 이런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기본적인은, 자료나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척사유가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요. 또 지금 이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아직은 우리 시에서 밝혀서는 안 될 노출을 시켜서는 안 될 그런 보안을 해야 할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보안을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가 돼있던지 아니면 자문위원회 위촉을 받을 때 따로 어떤 협약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인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허술하더란 말이죠. 만약에 중요한 내용들을 시에서는 아직 노출도 안 시켰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겠더라. 이렇게, 이렇게 할 모양이더라.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노출이 된다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보완하도록.
정심

유정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이 제척내용이나 보안각서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 외에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지금 13명이 포함이 돼 있네요, 이 자문위원 중에. 도시철도공사.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3명이나 이렇게 포함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철도공사에서는 그동안 운영 노하우가 있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도시철도건설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거든요. 그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아니고. 그래서 철도분야 이 부분이 80명 중에 이렇게 전문가들을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을,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13분을 자문위원회에 포함을 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보고자 참고해서 했을 텐데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자문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개최하지도 않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용역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문위원회를 하지 않았고, 지금 착수단계에서는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13명이나 자기가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고급정보들을 활용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수렴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정심

유정심위원

시민의견 수렴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 2012년에 했더라고요. 2012년에 하셨는데, 동구하고 2012년 5월에 하셨어요. 그런데 동구하고 서구하고 북구는 하셨는데 남구하고 광산구는 또 없더라고요. 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셨습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청을 순회 해가지고 5개 다 자치구를 한 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글쎄 빠트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그…….
정심

유정심위원

동구, 서구, 북구에 대한 자료는 있거든요, 날짜까지.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남구하고 광산구가 없더라고요. 하셨는지 했다면 그 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2년에 시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 5년 지났잖아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그때와는 내용이 다른 게 많잖아요. 차륜도 결정이 됐고 공법이나 노선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바뀐 상태에서의 시민의견 수렴은 지금 없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런데 차륜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정심

유정심위원

노선도 바뀌었다니까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노선은 바뀌기 전에….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2012년하고 지금하고 5년 전 이야기니까 많이 바뀌었죠. 똑같아요, 그대로 합니까, 2012년 것 하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27. 몇 킬로였는데 41.9㎞로 바꾸면서 이 노선은 지금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노선에 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법이나 또 차륜도 그때는, 그때만 해도 결정이 안됐었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2012년도의 계획은 이러했고 지금의 계획은 이렇게 됐고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의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아쉽고요. 시민공청회 이건 충분히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개최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하지도 않았고 또 자문위원들이 이 용역을 본인들이 수주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싶으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서 지금 앞으로라도 자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원래의 조례의 기능에 맞게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필요 없으시다면 폐지를 하시든지 정확하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저는 짧게 하나 해볼게요. 아까 우리 주경님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선 협상대상자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우진산전이. 제가 우진산전을 쭉 알아봤었어요. 알아보니까 원래 1974년 철도차량 내 전장품 전기관련 그래서 부품이나 납품회사 였더만요. 그리고 경전철을, 경전철사업에 뛰어들 때가 1999년, 2000년대에 뛰어들었대요, 보니까. 세계적인 경전철 선진국이 선진국과 회사가 일본의 히다치 그리고 캐나다 본바르디아인데, 지금 우진산전이 국내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부산 4호선은 납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부산만 있나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또 인천공항 셔틀편 그것도 지금 운행을 하고.
동찬

김동찬위원

인천공항 셔틀도 하고 있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다음은 서울 5호선.
동찬

김동찬위원

서울5호선이요. 그리고 지금 대구도 3호선 히다치 하고 같이 기술제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좀 알아봤고요. 자 아까 주경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58.8% 1,345억원에서 792억원 41.2%의,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 이익을 갖다 줘서 장성수 본부장님 참 잘한 일이다. 저도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애초에 사업비가 1,345억원이 책정됐을 때 차량비하고 건설비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가요? 애초의 사업비 1,345억원을 책정할 때, 책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가 보통…….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타 할 때 그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15억을 량당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동찬

김동찬위원

차량 한 대당?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동찬

김동찬위원

15억 그러면 10대면 150, 150이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때 당시에 15억이요. 그때가 2011년도입니다. 그러면, 아 2007년도, 2007년도. 부산 4호선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15억, 15억, 끝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천 만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최근에 물가상승률 적용해가지고 17억 얼마를 줬거든요. 물가상승 ES를 봐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 15억에서 물가상승률 보태가지고 17억, 17억 2,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재부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해도 너무 예를 들어서 가격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뭔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제품을 사기로 했을 때는 예상된 제품에 대한 어떤 가치와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기준치라든지 시장의 나름대로 어떤 평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모 시민이 물어봐요, 그 신문을 보고. 이것은 일반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92%에서 96% 되는 그런 낙찰률을 보이는데 58%의 그러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이거 정상적인 물품이 납품 되겠느냐는, 일반 상식적으로 그럴 것 아니에요. 어쩝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의 원가산정을 과다하게 했지 않냐, 이 부분들도 많이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어요.
동찬

김동찬위원

여기 차량에 들어가는 것이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1만 5,000개랍니다. 1만 5,000개. 내가 이제 한번 확인을 봤어요. 유기적으로 도시철도 차량이 굴러가는데 1만 5,000개의 여러 가지 어떤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시스템을 갖추는데,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바퀴의 강도라든지 바퀴의 여러 가지 어떤, 그니까 너무 예상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 사업비하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차후에 진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 어떤 우리 시에서 대안을 잘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단계 기술협상을 하고 2단계 차량설계 제작을 하고 최종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분들이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손해 보는 장사 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찍어서 오늘 만들어 내는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데 물가상승률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동찬

김동찬위원

물가상승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8.8%의 낙찰률에, 그 가격에 앞으로 계속해서 몇 량을 납품한가요, 보통 2024년까지.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72량.
동찬

김동찬위원

72량의 검수장비를, 72량을 납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벌써 물가상승률이 얼마에요, 몇 년 후에는.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참여한가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공무원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수시로?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 이게 제작과정에서 감리를 두게 돼있습니다. 감리가 상주하면서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제작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감리를 두고 감리가 이제, 아무리 감리를 준다 손치더라도 또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말, 예를 들어서 발주과정에서 차량이, 최종적으로 납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휴가 중이신데 행감 때문에 나오신 것이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휴가를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행감인지 모르고 하신 건 아니시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좀 놓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종

김민종위원

고의는 없으셨죠?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혀 없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본부장님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혹시 도시철도 관련한 부분의 일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수

장성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전 본부장께 의회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가, 협의 후에 차량 발주를 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 대선과정의 선거기간에 기습적으로 발주를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여러분들께서 58.8%라는 경쟁 입찰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걸로 위원님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시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시는 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결과가 여러분들께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이게 다 용서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이 기왕에 이렇게 된 것 뭐 본부장도, 전 본부장도 명퇴를 해버렸고 새로 오신 본부장도 도시철도본부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으시고, 명퇴신청을 해놓고 행정감사를 하는 자체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새로 오신 신임본부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가라 그러니까, 임명하니까 온 것이고, 본인께서도 왜 시장께서 도시철도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는지 아마 의아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참, 뭘 여쭤보기가 그래요, 본부장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께 무얼 주문하고, 요구하고 따지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또한 4년 동안 도시철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수없는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뭐 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고. 기술담당관님!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오전부터 아까 오후까지 우리 광주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8월에 이 시스템엔지니어링 SE 수탁협약체결을 우리 도시철도공사하고 했는데, 저는 오전과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이게 잘할 수 있겠는가, 저는 뭐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가 SE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사고 지금부터 이렇게 참여해서 운영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저는 다소 긍정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과연 우리 이 철도공사 내 기술력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임에도. 그래도 저는 우리 철도공사가 참여해서, 지금부터 참여해서 나중에 운영 과정에 조금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그런 우려부분들은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오전과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는 그 생각이 걱정이 돼버렸습니다. 걱정이 또 질의를 하고 있는데 더 깊어져버려요, 점점. 우리 본부장님 뵙고 여러분들 뵈니까. 도대체 철도공사나 우리 건설본부나, 도시철도건설본부나 진짜 이게 큰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문제점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안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신호, 통신, 전기 세 분야죠. 이 부분을 분류발주하는 부분. 기술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관련법에서 분리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걱정하신 인터페이스 문제, 요 부분은 신호 상에서 상당히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 신호하고 지상 신호 그 다음에 관제시스템 이 부분은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니까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물품과 공사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을 하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관련법 이야기하고 이러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타 시·도에 견학을 가고 이랬었을 때 최소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분류를 할지라도 공사와 물품만큼 묶어야 된다, 최소한.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통합하는 부분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 차선책은 신호와 차량을 묶는 부분이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광주처럼 저희들은 지금, 기술담당관, 아시죠. 전기, 통신 이 물품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전기통신신호의 물품을. 나머지 공사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고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웃기지도 않은 거지요. 위원들이 묶으라는 건 안 묶고 어디서 이상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몰고 가신 것 아닙니까. 이상하게 언론에 분류발주, 분류발주 하면서. 최소한 신호는 신호물품과 전기는 전기 물품과 이렇게 묶는 방법들로 여타에 다른 사업과 묶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담당관님?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 계획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 앞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랍니다만, 최소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가 그런 요구를 했으면 여러분들꼐서 그동안 수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이렇게 발주를 의회까지 무시하고 했으면 신호와, 신호는 신호공사와 물품을 묶어주고, 전기는 전기공사와 물품을 묶어주고 통신은 통신 물품과 공사를 묶어줘야지요. 물품 전체를 전기, 통신, 신호를 묶고 나머지 공사를 개별 발주를 하고. 타 도시의 전문가들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의 이런 발주형식을 보고. 그러면 최하 오늘 같은 날에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수정하셔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위원들의 요구를 단 1%라도 들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 그러면. 위원들의 걱정을 단 1%라도 여러분들이 반영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 부분 내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도시철도 2호선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산 절감은 나중에 운행과정에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홍보하시는 내용들이 나중에 운행 후에도 정말 잘 진행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결정된 이 상황에서 잘 관리하셔서 추후에 개통된 이후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질의는 아니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5개구의 공청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3개구 돼 있고 남구하고 광산구가 빠져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공청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설명회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공청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설명회는 사업계획이, 성안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정심

유정심위원

설명회는 단순히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요. 공청회는 거기에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러니까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 부분의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청회를 물어봤었어요. 공청회에 관련된 자료는 있으세요? 하셨어요? 지금 설명회만 하신 거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설명회만 이렇게 한 걸로.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공청회는 안 하신거에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볼 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했으면 근거를 주시고요. 안 하신 것 같아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타 때 설정을.
예.
그게 선정이 예타,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수영대회 경기 시설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국제행사를, 행사비가 올라가면 예타를 뭐 다시 해야 된다, 어떠냐 재검토를 하게 돼있었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량당 15억 2,000만원으로 예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니까 그게…….
동찬

김동찬위원

자세히 물어봤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때 당시의 시장가격이…….
설계를 내년, 내후년 2019년 6월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고무차륜 가격으로 설계가, 내용이 다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79억입니다.
이제 79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안요청서라는 게 있어요. 시방서, 시방서겠죠, 그때. 그 제안요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꼼꼼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방……. 죄송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시방서를 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안할 때…….
제안요청서에다 이것을 쭉.
한 오백 몇 페이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차질 없이 하여튼 안전한 차가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