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조규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올립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미국 글린카운티 시와 우호교류 협약체결 관련으로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2018년도 신규시책업무를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 추진 중인 2018년 보완·발전시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18년 업무여건입니다. 2018년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정책수요 증가 및 정치·사회적 변화가 예상되고 군정의 연속성 유지와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군정여건 조성과 복지, 일자리 등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확대예산과 재정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에 따른 청렴군정 기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체감 군정구축, 성과중심 조직문화, 건전한 재정운영, 청렴한 군정실현, 군정홍보 공감행정, 규제개혁 개선발굴, 온라인 소통홍보, 대외교류확대 추진 등 8개 과제 추진을 통해서 군민참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군정구현 실현을 함으로써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정부정책 동향분석을 통한 전략시책 발굴 등 9가지 신규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정책 동향분석을 통한 전략시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국내외 정세변화 등 변경되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군정의 예측가능성 담보 및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처 및 중앙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정책자료를 통해 국정운영 트렌드 파악, 신규사업에 조기 대응하고 기 계획 추진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제안하여 우리 군 지리적, 경제적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우위를 선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부처 및 산하연구기관의 주요사업 보도자료 등 학술연구자료를 분석하여 해당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로 대응전략 방향을 심층 연구하고 부처업무보고 중 우리 군 적용가능 우선대응과제 선정 및 대응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신규사업 선점기회의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맞춤형 정책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정책에 대한 여론수렴으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19세 이상 군민 천 명의 설문단을 구성하여 군민대상 군정운영에 대한 분야별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별, 성별,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수요를 분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정책 모니터링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군민의 시각에서 군정정책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모니터와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누구나 정책제안 가능한 온라인공개 플랫폼을 운영하여 채택된 군민에 대한 포상제를 시행,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정책수요의 체계적, 효율적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군민요구에 능동적 대처 및 소통 강화로 군정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태안군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연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상보고에 한정하지 않고 연중 젊은 직원들의 혁신적인 정책과제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업무혁신 및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7급 이하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행정혁신, 지역개발, 교육복지, 일자리경제, 농수산환경, 문화관광 등 각 4명씩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정책토론을 통한 혁신적,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선결과제로 행정직렬 50%, 전문직렬 50%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서장 추천과 희망자 모집 등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태안군 제1기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모임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활성화와 군정접목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그리고 정책연구단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회 개최와 우수연구단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공무원의 전문성, 업무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과 독창적인 제안과 혁신적인 시책 발굴로 군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선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간 행정기관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먼저 제안사업 신청입니다. 기존에는 본예산 편성 전 2주간 제안신청을 받는 등 형식적인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75일간 온라인을 통하여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제안 사업 게시판 활용과 오프라인에서 제안서를 작성하여 예산팀 및 읍·면 총무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장회의, 반상회, 일간지 등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업 부서 검토입니다. 기존에는 제안사업 접수 후 1주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안서를 수시로 접수하여 장기간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기존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한마당총회 온라인투표를 실시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참여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관심 확대와 예산편성에 대한 실질적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주인의식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홍보모델 태안군 내가 알린다 선발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군정홍보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홍보모델을 선발하여 군정 이미지 제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이미지화된 홍보추세로 홍보를 위한 직원 참여가 절실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모델구성, 시의적절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추진개요는 각 부서별 홍보모델을 선발하여 각종 군정 홍보 시 활용한 후 우수 홍보모델 소속 부서에 부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부서별 홍보모델을 1인 이상 선발하되 가급적 부서 이미지와 부합한 건축, 축제, 행사, 농업, 수산 등의 모델을 선발하여 언론 및 홍보 보도용 사진촬영 시 개인별 연락 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의 직원 모두가 가능하고 단, 군 이미지 제고와 언론홍보에 관심 있는 직원을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군 이미지 및 직원들의 군정홍보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군정홍보영상물 및 홍보책자 제작 시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라이브방송 김아나가 간다 확대운영 시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 가능한 생활밀착행정에 대한 군민의 요구증가와 라이브방송으로 군정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는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의 반응이 매우 좋으며 그동안 소개된 내용은 관광지 3회, 먹거리 2회, 축제 2회, 시책 3회, 기타 3회입니다. 시범운영기관은 총 방송횟수 16회에 총 방문자 수 66,383명이 시청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도에는 1월부터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연간 총52회를 운영하여 한 주의 이슈와 제철 먹거리 및 관광지의 소개와 뉴스로 다루기 어려운 색다른 장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실시함으로써 고정 방문자 수를 확보하고 축제의 경우 축제 관계자와 인터뷰 및 김 아나가 직접 축제를 체험 및 소개하고 태안 TV 홈페이지에 떴다 김아나 섹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보도형식의 영상에 비해 친근하고 활동력 있는 영상으로 현장소개와 라이브방송을 실시하여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홍보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방향식 업무추진을 통한 선제적, 획기적 규제 개선으로 군민 불편해소, 민생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재설계 추진을 통한 행정만족도의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군민 공감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및 창의·발전적 규제개선사항 수렴·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현장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 기업현장 방문을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규제개혁 역량강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 직원과 분야별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증진을 제고하고 양방향 현장형 규제 혁신으로 군 이미지 제고,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마인드 개선 및 적극적인 행정 구현이 기대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자치법규 및 규제혁신 업무 표준매뉴얼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시 매뉴얼 부재로 애로가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 발간을 통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여 불합리한 규제 조항 신설을 미연 방지코자 합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 제·개정 시 매뉴얼이 없어 조례규칙 심의 시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자치법규 및 규제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실무 및 군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및 규제업무 관련 신규 직원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은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 원칙, 자치법규 입안 절차 및 형식, 제·개정·폐지문 세부작성법,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을 매뉴얼에 담고 규제혁신업무 매뉴얼은 행정규제 판단기준,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영향분석법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자치법규 입안 시 오류 최소화 추진을 통한 법령적합성 도모와 명확하고 표준화된 매뉴얼 발간을 통한 군정 신뢰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 시대 맞춤형 국제교류 추진시책입니다. 글로컬 시대에 발맞춰 우리 군 글로벌 브랜드가치 제고와 다양한 행사개최 지원으로 민간교류 활성화 및 미래관광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영역에서 태안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먼저 국내외 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국내외 관광 박람회 및 자매결연지역 교류행사에 참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외 팸투어 사업으로 국외 기자, 블로거, 여행업체 대상 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문화탐방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우호도시 문화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국외홍보로 우리 군 글로벌 이미지 제고, 새로운 국제수요 창출과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로 우의 증진 실현이 기대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및 8건에 대한 보완·발전 시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가로림만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잖아요.

예.

이번에 충남도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내년에 가로림만 관련해서는 정책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지금 답변이 좀 뭐하시면.

지금 가로림만과 관련해서 용역 준공이 11월 중순 이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방류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현재 우선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로림만 개발 관련해가지고 지금 새정부 국정운영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 지금 서산시와 우리 태안군과 연접을 해 있어서 서산시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않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 시책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오시면 내년도에도 가로림만 관련해서 종합개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 혁 의원님.

예,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거수) 김기두 의원님.

팀장님 잘 들었어요, 17쪽 보면 라이브방송 확대 운영하는데 이거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 방문자 수도 많고 인기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올해 SNS에 용역비를 세운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SNS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로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안군의 홍보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관련 팀과 협의해서 좋은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박상규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의 2018년도 업무구상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보완·발전사업은 주요사업만 취사선택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쪽에 내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미래전략실은 신성장 미래산업을 통해서 우리 태안군의 도약과 변화를 주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민선 6기 전략사업의 완성 노력과 함께 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국비사업과 대형 민자사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관광사업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신규사업 첫 번째 풀장이 있는 해수욕장의 시범조성입니다. 최근 2, 3년 전부터 여름피서객의 행태가 해수욕장에서 워터파크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들은 해수욕장의 위기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결과 안전, 그리고 쾌적성을 추구하는 최근 일반 국민들의 트렌드가 쉽게 반영된 그런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제가 동·서·남해안 해수욕장을 벤치마킹한 결과 이거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 해수욕장이 물론 대천이라든지 해운대 등 몇 해수욕장을 빼고는 공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차원에서 풀장이 있는 해수욕장을 시범·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포라든지 울산, 무안 등 동·남·서해안권, 전라권, 경상권, 경북권 해수욕장에서는 이미 아마 몇 년 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하나 내지는 두 개소를 임대 방식으로 시범운영해서 효과성을 분석해서 임대방식으로 확대할 건지 아니면 고정시설로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안흥항 지역 주변으로 우리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 안흥나래교 사업, 서해수중유물전시관 등 사업이 추진 또는 완공단계에 있으나 이런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고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수중유물전시관 앞에 모래 퇴적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어항구역의 1만 8,500㎡를 매립을 하여 주차장 그리고 물량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약 6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어항개발계획 변경용역, 환경영향평가,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용역 등 제반절차를 걸쳐서 2020년 착공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만리포니아 서핑스팟 조성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만리포해수욕장에는 많게는 500여 명의 서핑보드 동호인들이 방문하는 등 우리 서해안 유일의 초·중급자에 아주 최적화된 서핑명소로 만리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퍼들 사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을 닮았다고 해서 만리포를 만리포니아로 이렇게 별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적극 활용을 해서 만리포를 서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서핑인구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나 전문교육기관이 전무한 점에 착안을 해서 서핑교육장, 인공파도풀, 4D체험장, 카페 등을 두루 갖춘 실내 복합 교육시설을 조성을 하고 이에 앞서서 내년에는 전광안내판, 전용샤워장, 카버보드파크 등 서핑객의 편익 및 기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충남도 정책사업에 반영, 건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 도비 1억 원을 용역비로 지원요청해서 도비에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거의 협의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셀프·리웨딩 포인트 8선 선정입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여성, 그중에서도 20대 여성, 사진촬영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맛있는 음식점으로 이렇게 귀결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연인들의 셀프웨딩 촬영과 스몰웨딩, 그리고 중년부부들의 리웨딩 촬영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로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장소 8곳을 선정을 해서 셀프 웨딩 촬영장소로 홍보를 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숫자 8은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8곳에서 모두 사진을 찍으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전문가 팸투어, 화보촬영, 포인트별 안내판 설치 등 시책을 병행·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해양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단계로 내년부터 2년간은 자원 발굴 및 산업화 R&D가 진행되고 2020년부터 3년간 국·도비 등 400억 규모가 투자되는 복합 헬스케어 단지 조성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서 4곳이 지정되었지만 우리 군이 가진 강점 즉 수도권의 접근성이라든지 수려한 자연조건 등을 적극 내세워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힐링휴양 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완·발전 시책입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태안 해안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완화는 그간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1월 7일날 국립생태원에서 2, 3등급으로 하향조정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거쳐 12월까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진행 중이고 민간사업자 공모와 병행을 해서 군 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걸쳐서 내년 10월 공사 착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상업운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41쪽에 태안화력 온배수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입니다. 폐열 재이용시설 기반조성,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기반조성, 그 다음에 KIST의 스마트팜 상용화 통합 솔루션 실증T/B 조성 등 일련의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농정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아홉 번째 한국 어촌민속마을 유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충남도에서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남면 가경주를 대상지로 예비 신청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우리 군의 가경주와 보령시의 원산도, 효자도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당위성을 부각한 후에 자체사업으로 국비를 확보·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억 원을 용역비로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형 휴양관광단지인 팜컬처시티 조성입니다. 안면도 중장리와 고남 장곡·누동리 일원에 약 3,3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주식회사 원마운트에서는 11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완료를 하고 11월 말까지 충남도에 사업 제안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우선사업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보면 풀장이 있는 해수욕장 시범조성, 시설을 임대하시려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요. 왜냐하면 임대가 한 한 달 반 정도 최하 한 달은 임대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비용과 구입비용이 과연 어떤지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태안 읍내에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결재 과정에서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만리포니아 서핑 초급자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파도도 좀 적당하고. 그런데 인공파도풀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 실내에 있는 곳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해수부의 레저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예산 가지고 사실 우리가 추진코자 하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페이지에 태안 해안 케이블카 설치, 지금 민간사업자 모집을 해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공모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수익보장은 몇 %로 대략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수익성은 있는 것으로 내부 검토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13.7이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혹여나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수익이 되어서 우리가 보존 안 하면 상관없지만 혹여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고민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

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 지역의 여건 정도면 충분히 수익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태안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추진이 이제 있습니다. 농촌형 휴양관광단지 팜컬처시티 조성과 혹시 연동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팜컬처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원마운트에서 기본 계획수립용역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조만간 마무리를 하여튼 11월 말까지는 충남도에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테마파크도 좀 군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데 과연 투자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실제 성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대규모 사업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업무구상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사업위치를 선정한 곳도 있고 아직 미정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최적의 조건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읍·면간의 균형발전 측면도 분명히 고려를 해 주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책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읍·면간의 균형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최대한으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느 면인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발굴된 부분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균형적인 발전,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혁 의원 거수) 조 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8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신규시책 14건에 대해서 우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민원인 입장의 역지사지 현장체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체험하고 우수사례와 불편사례를 분석,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자유롭게 방문기관을 선택, 방문기관의 고객응대자세, 업무처리실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체험결과를 보고하고 사례공유 및 우수사례는 군정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국도 최서단 격렬비열도 행정구역 분리추진입니다. 격렬비열도는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리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격렬비열도는 근흥면 가의도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독도처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류하면 상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법리적 검토와 명예이장 공모 등을 실시하고 기념비 건립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격렬비열도의 존재를 알려 지역관광자원으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54쪽 내 고장 바로 알기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 및 주요 관광지, 시설물 등의 현장체험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태안교육청 및 4개 고등학교와 협조하여 참여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군 홈페이지에 참여학생 전용게시판을 신설하여 소감문을 게시하는 등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속·확대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군정체험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군청에서 일할 기회가 없느냐는 문의가 상당히 많았고 또 우리 지역 다수의 학생들이 질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군청에서 일함으로써 군정참여와 사회생활경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방학에 연 2회 실시하고 50여 명 내외로 선발하여 군정업무를 보조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직원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위 및 직급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업무능력 향상 및 소양을 강화코자 합니다. 6급에서 8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교육 및 건강관리 등 힐링교육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57쪽 다자녀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 추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해 주는 문화를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며 선도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부터 50만 원에서 넷째 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150만 원까지 복지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태안군 평생학습도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 평생학습도시가 유네스코 공식 프로젝트 인증취득 및 세계 선진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마크 사용, 재정지원사업 공모가 가능하고 네트워크에 가입할 경우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교환협력이 가능합니다. 내년 4월까지 인증신청 준비를 하고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2월까지 가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9쪽 태안 동네 배움터 운영입니다. 관광객이 적은 비수기에 카페, 펜션 등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인문학, 북 콘서트, 공예, 악기, 원예 등 다양한 강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현판 수여 및 매니저를 배치하고 강좌 지원 및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여 평생학습 소외지역 학습문화 조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 중학 학력인증 문해교육 대비반을 신설하겠습니다.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 검정고시 없이 중학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력인정 대비반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국어, 수학 2개 과목을 시범적으로 개강을 하고 중학과정 중 미확보된 교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9년에는 정규과정으로 중학학력 문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1쪽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주도의 마을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필요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및 컨설턴트 추진과 사무원 유급제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후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충남형 모델을 접목하여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 확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시내버스 공공 Wi-Fi 설치운영입니다.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관내 농어촌 버스를 대상으로 무료 공공 Wi-Fi를 설치, 주민들의 통신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의 국비지원이 예상되며 6월까지 구축운영, 전담사업처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향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반시설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3쪽 학생 대상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견학, 교육을 시켜 교내 폭력, 청소년 비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입구에 교육용 현장비상벨을 설치, 모의체험을 실시하고 설문지 수집을 통한 견학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64쪽 스마트 안전귀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계된 스마트폰 앱을 개발,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사진, 영상 등이 자동 전송되며 운영 중인 CCTV 관제인력을 통한 실시간 현장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노약자 등의 안심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귀가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65쪽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손해담보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발생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권익침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보완·발전 시책입니다. 14건 중 중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첫 번째 군민 생활안전 기능강화를 위해 원룸촌 주변 등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CCTV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한 차량번호 인식 CCTV 5개소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태안 경찰서 개서에 따라 추가요구 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여섯 번째 행정119입니다. 행정119제도의 목적 취지와 다른 온갖 민원들이 접수되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업무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119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일곱 번째입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 장학금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늘리고 우수학생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우수중학생 관내고 진학 시 상위비율 3%에서 5%로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열한 번째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은 당초 2019년 전 지역 설치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도에 100% 설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특별교부세 8억 원과 도 조정교부금 1억 원 등 9억 원을 확보하여 마을방송 시스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열세 번째 정보소외계층 정보접근 기회확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경로당 중고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컴퓨터 방학특강을 2회에서 3회로, 또 실용정보화 교육은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야간에도 실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2쪽에 보면 역지사지 현장체험단 운영이 작년인가요, 민원봉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 절차를 잘해서 우리가 개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냥 보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얼마나 친절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시려고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격비도를 분리 추진하시는 게 유리한 거라고 판단하는 건가 보지요? 군에서는?

예, 일단 상징성이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과장님께서는 명예이장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명예이장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이장님들과 똑같이 집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명예이장을 또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명예이장인데 거기에 상주하지도 않지. 그래서 아마 예산 집행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기준에 예산지원은 안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 맞춤형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56쪽에 있는데 계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교육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번에 직무교육도 있는데. 두 번째는 직무에 지친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교육, 힐링교육, 군수님 특강이 있는데 저는 군수님 특강보다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직원들의 조금 어려운 점, 이런 거를 듣는 시간이 오히려 격무에 지친 공무원들에게 조금 군수님과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특강보다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표현을 특강으로 했는데 의원님이 대안 제시해 주신 것도 참신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만약에 고민 같은 거 있다면 어쨌거나 결재권자로서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차윤선 의원 거수 ) 예, 차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8쪽 군민 모니터링제 실시 관련해서 전화응대를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좀 못하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 걸 다 줬잖아요, 매뉴얼. 매뉴얼 줬는데 그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영상을, 화상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망에서는. 그런데 카메라를 돌려놔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맞춤형 전원마을 주택 조성을 군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41억 편성해서?

예, 그렇습니다.

42억인데. 그러면 이 돈 전체금액을 26가구한테 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이거를. 평천 일원이라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지를 충남연구원에 자문을 요구한 바가 있고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고 도시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런 택지로 조성을 하려고.

그럼 이후에는 도시민,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만 한정을 하겠네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칙이 그렇게 돼야지. 혹여나 뭐 관계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예.

81쪽을 보면 건축물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해 준다 그랬는데 이건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공부상에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공부상에 건축물은 있으나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건축부서나 세금을 부과하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본인의 동의 후에 지목을 정상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해 준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재무과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세수 증가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납세편의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또 회계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한 재산관리에 대한 요구도 증폭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납세자 중심의 소통적, 친화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확한 자료관리 그리고 징수율 제고 등을 지향하면서 신뢰받는 회계관리와 주민중심의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며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재무과 2018년도 신규시책입니다. 134쪽입니다. 재무과 신규시책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위한 ARS 연계 등 7건을 구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위한 ARS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3만여 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70여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중 연납차량은 7천여 대로서 2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절세와 세수 조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일과시간 외에 제한되었던 연납신청과 납부를 24시간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ARS 납부시스템에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구축비용은 약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연초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지방세 소액 환급금을 활용한 기부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본 시책은 지방세 환급대상자의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세정시스템을 보완해서 기부문화와 연계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발생유형은 표에서 보듯이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의 이전 또는 폐차라든지 국세경정, 과세물건의 변경·신고 등에 의해서 발생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3천여 건의 환급건수가 발생했고 이중 5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은 2천여 건에 3천만 원이 넘게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환급금 기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방세 ARS 시스템의 보완 구축을 통해서 문자라든지 ARS, 지면 등을 통해서 기부접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세 환급기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세정업무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137쪽입니다. 세 번째 신용정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서 체납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자예금 압류프로그램인 신용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납세, 납부안내 및 체납내역 등을 문자로 체납자에게 일괄 전송함으로써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도모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용정보 프로그램인 Egspro와 지방세무전산을 연계해서 체납사항 통보를 기존에는 문서지면 통보의 한계를 벗어나 문자로 전송함으로써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따른 낮시간대 부재 체납자에 대한 고지송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납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 한계를 보완하고 또 수시로 안내문 발송을 추진함으로써 납세 공감분위기 형성과 징세 마찰도 최소화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과징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와 달리 납세의식이 좀 약해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고 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있어서도 납부저항 및 불신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업무는 우리 각 부서에 분산되고 있는 관계로 과징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체납활동에 대한 마찰도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징단계별로 적정여부 등을 체크하고 보완할 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과 차원에서 과징의 적정성이라든지 고지서 송달관계, 체납처분 적절성 등 체납액 징수에 따른 단계별 취약사항에 대해서 모니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 취약부분에 대한 모니터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추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과징 불편사항들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신규취득자에 대한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사항입니다. 부동산 신규취득자에게 축하인사와 재산세 등 군정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세의 이해를 통한 공감적 지방세정을 운영코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매년 500여 명이 우리 군내에서 부동산을 신규로, 최초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납세자에게 취득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동산 취득 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축하인사와 세정상식, 또 관련 부서 안내 등 군정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또 주요시책 및 행사 정보 등을 홍보해서 납세자의 군정관심을 유도하는 데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계약관련 대가지급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계약과 관련해서 대가지급에 대한 선제적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련 선금이라든지 기성금 등 대가지급완료 후에 바로 SMS로 지급처리결과를 전송해 주는 시책입니다. 입찰공고문 및 계약 시 대가지급 알림 서비스 사항을 안내해서 불필요한 문의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대가지급 기한도 현행 법적으로 5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3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회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시 SMS 발송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대가지급과 동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결과내역에 대해 SMS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시책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이후 민간보조사업 등 일반지출 건에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41쪽입니다. 주민중심의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읍·면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면 청사환경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 공공시설의 현대화 및 타운화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환경개선대상지는 원북면 등 3개소로서 원북면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변 토지 매입 및 노후건물 철거를 통해서 주차 및 진출입의 편의를 개선코자 하며 또 고남면도 주차장 협소로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데 청사 옆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편의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소원면 행정타운 조성부지에 대하여는 성토 등 부지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행정타운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 사업에 한 5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신규시책 구상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42쪽 보완·발전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보완·발전 시책은 체계적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6건입니다. 지방분권에 걸맞은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운용, 그리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 및 공유재산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체계적 지방세운영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최근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저하 등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 징세마찰 제로화를 지향하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세무멘토링제 운영 등 체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400여억 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은행금리 인하로 자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등 자금수신 즉시 세입 처리한다거나 세입금 및 지출액의 예측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자금운영을 강화하고 또 여유자금의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최소화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세수증진을 도모하고 또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질·고액체납자 및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고착화된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체납 처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나가면서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와 더불어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해결 및 납부독려를 지향해서 징수율 제고 또 체납 장기화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주택 1만 7천여 호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또 전년대비 주택가격변동률이 10% 이상 해당 주택에 대한 심층검토 등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주택가격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의 추진입니다. 최근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업체 수 과다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불편여론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수기계약은 지양하고 전자계약 확대로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또 계약정보의 완전 공개와 또 계약업무 취약부서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지향해서 내부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끝으로 군민중심의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 청사에 대한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및 업무여건 변화 등으로 개선요구 또한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관동 증축이라든지 주차장 확충, 지붕개선 등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문 좌·우측 낡은 울타리의 정비와 또 지하 여유면적을 활용한 서고 확장 등 또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점진적으로 노후시설 및 공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사환경 개선사업비는 약 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 거수) 김기두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서요. 수의계약 시 골고루 수주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체배분을 잘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예전에는 태안군 수의계약의 업체명을 치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쫙 나와 있었습니다, 천만 원 이상.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을 다 그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천만 원 이상은요, 그런데 그게 공개가 다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부족한 점 있다면 보완 하겠습니다.

또 업체명을 치면 작년에는 나왔는데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안 나오니까 그것도 보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불편사항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이요. 군민 중심의 공공청사 환경조성인데요. 내년도는 3곳이 대상인 모양이에요.

예, 우선.

예, 이원면사무소 주변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23면이 주차장이라 16명 직원들이 주차하면 여유 공간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주변 토지 매입 협의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도 신규시책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토지 협의가 되는대로 추경사업이라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읍·면에 음식물 수거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량들을 어디에 주차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공용차량 주차문제가 우리가 각 읍·면에 주차 공간 차고지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100% 확충이 안 되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여름철이 되면 더 심각한데 이게 냄새가 무지 많이 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읍·면 주차장 노상, 야외에다 그냥 주차를 해놓으니까 인근의 가옥, 상가, 점포들이 그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좀 원거리에 인가가 없는 곳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지. 행정에서 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그 냄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고지를 완벽하게 확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우선은 저희들이 공용차량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세차 등 쾌적한 운행지도를 또 관련부서와 함께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우선 급한 대로 세차해서 보다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차고가 구비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세차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세차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진짜 관리측면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좀 그 부분을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 혁 의원 거수) 조 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현재는 다 됐습니다. 단절구간에 데크 설치해서 연계를 시켜놨고요, 저희들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이정표 부분이 아직 안 돼서 그건 내년도에 완비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또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완·발전 시책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활성화추진입니다.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이념과 추진방향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마을별 컨설팅 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사계절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코레일과 함께 하는 기차여행 등 또 태안 테마 할인상품의 판매 등 투어패스 제도를 운영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면서 앞으로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비롯해서 투어패스 제도를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체까지 확대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워터스크린 등 6개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상징탑과 중앙 무대정비,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천리포 주차장 조성과 천리포 화장실 신축, 전망타워 신축을 추진 중에 있고 이와 연계하여 만리포 전망타워 주변지역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발주한 사업과 또 모항항 연결도로와 또 만리포 관문조성,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거점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충청유교문화권 추진입니다. 지난 8월에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전시관 유물 및 콘텐츠 확보와 또 관광객 수요를 토대로 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또 객관체험 및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재검토 의결에서 현재 재검토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신속히 마무리해서 내년도 1차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군립박물관 추진입니다. 그간 향토자료 DB구축을 발주한 바 있고 지금 현재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DB 구축 용역을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도에 박물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후에 금년 12월에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새뜰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근흥면 정죽리 안흥성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발주와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와 기본계획 승인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72쪽 동학혁명기념관 건립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체부로부터 5월에 승인과 함께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기본설계에 따른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신속히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주민자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정밀구조 안전진단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 등 일상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는 현재 11월부터 발주할 계획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본 사업을 신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신두사구 종합보존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두사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지난해에는 신두사구센터 리모델링과 주차장을 조성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사구센터 토지매입과 해안사구 토지 매입 3필지 중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신두사구 해안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미 매입된 1필지, 45만7천㎡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법원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최종 매각허가 결정이 이루어졌고 매각결정이 11월 14일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각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토지 매입절차 등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이미지 개선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구 보존관리사업과 모래언덕 모래 포집기 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추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와 또 주말리그전 확대 운영, 또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8명에서 11명으로 확대 배치하는 한편 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제70회 충남도민체전 성공적 개최준비입니다. 그간 T/F팀 구상과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경기장 자체점검 및 공·승인 대비 도 협회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또 도민체전 준비 위원회와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상징물 디자인개발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홍보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또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도민체전 대내외 홍보와 또 개·폐막 시 종합연출방안 확정을 비롯해서 도민체전 자원봉사 등 도민과 군민 참여대책을 확정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혁 의원 거수) 조 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의원 거수)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8쪽 태안군 관문 가꾸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딘가요? 인평리 일원인데.

인평리 은성시멘트 못가서 왼쪽. 지금 유익환 의원 댁 그 앞에.

그 앞에 인가요?

주변이 되겠습니다.

관문 가꾸기가 되긴 되려나 보네요?

예, 반드시 됩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했고 지난 중간보고회 할 때 대략적인 후보지를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 배치안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 때 보고할 계획입니다.

당암리 관련해서는 관문 가꾸기라고 하더니 농산물 판매장으로 돼서 제가 지금 관문이 되긴 되나 이런 질문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관광안내소가 과연 필요 있나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게 관광안내소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여러 계획들 많이 포함됐습니다만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크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만남의 광장으로서 역할을 도모해나가고 또 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중에 해설사를 좀 배치를 해서 이 지역을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지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SNS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좀 고민스럽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산림과 조경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169쪽에 보면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망타워를 이렇게 하고 있나보네요?

예.

어디쪽인가요, 지금?

만리포 들어가면서 왼쪽 주차장 위가 되겠습니다. 이용복 가수 뒤편쪽으로.

그러면 몇 미터나 되나요, 이게?

지금 전망타워가 47미터인가 4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공연장에도 전망타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예, 공연장에도 한 7, 8미터짜리 전망대가 2015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해안 일부만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왼쪽에 더 이번에 크게 하는 겁니다.

전망타워가 얼마짜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전망타워가 지금 저희들이 한 32억 원 정도.

32억짜리를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관문조성계획 있잖아요, 내년에. 지금 만리포 관문조성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관문상징물은 우리 만리포해수욕장 입구에 양쪽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디자인 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조형물만요?

예, 조형물만 들어가고 또 그에 따른 LED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제가 먼저도 군정질문에서도 했는데 거기에 지중화라든가 좀 시각적인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가기 전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32번 국도지만은 아무것도 지금 안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입도로를 좀 아름답게 하는 문제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중앙로에 보면 규제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규제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하나 지금 파손된 것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우선은 경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만리포 관광거점 사업으로 잡혀있는 게 연결도로라든가 관문조성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지적해 주신 전봇대 지중화 사업에서는 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중앙도로 분리대에 대한 미관과 관련해서는 한번 국토청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만리포 입구 워터스크린 앞에 설치된 규제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만리포 관광지 승인을 받을 때 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고자 지금 충남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일부 애초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 수용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한 두 가게에서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가 상당히 그것마저 안 해놓으면 주차질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도하고도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주민들 수용하고 몇 분들은 반대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미관상 사실은 너무 안 좋아요. 관광지라면 시각적인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다가와서 만리포 구획정리 관련해서 20억 전출을 한 건데 올해 본예산에 어떻게 전입 넣어지는 건가요? 어떡하는 건가요?

별도 전입을 잡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 20억 원 전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압류를 한다든가 분할 납부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 분할 납부라든가 연납이라든가 반기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산조회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산압류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때 당시는 빨리 이거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 같이 했는데 지금 꿔준 돈 받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군립박물관 및 동학기념관 유물수집하고요. 171쪽 군립박물관건립, 172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연계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유물 확보자료가 1,933점이에요.

예.

예, 이거는 확보가 된 모양이지요?

그동안에 우리 문화원라든가 동학기념관 또 고남 패총, 그런 데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전체적으로 다 DB구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위치를 정했고요.

예.

향토박물관은 아직 정확한 위치가 없어요?

예, 현재 향토박물관은 문체부로부터 승인은 안 났습니다. 승인은 안 났는데 저희들이 사전평가제에 앞서 우리가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동학혁명기념관 관련해서 견학도 다녀왔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과 향토박물관과 기본적인 테마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어때요? 어떻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지요?

동학혁명기념관 같은 경우는 뚜렷한 테마가 있고요.

예.

지금 군립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태안의 어떤 역사라든가 군민의 생활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총망라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동학혁명기념관이 5월에 승인이 안 되면 동학 플러스 군립박물관 이렇게 같이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문체부에서 본 사업이 승인이 되면서 동학혁명기념관은 동학혁명기념관 대로 또 군립역사박물관은 역사박물관대로 해서 태안의 어떤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한번 총망라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건립이 되면 동선의 문제인데 혹시 뭐 지금 현재 동학기념관 주변 토지가 매입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변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향토박물관을 같이 넣어서 그쪽 향토박물관과 동학혁명기념관과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이 동선에서도 좀 많이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관리의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안읍사무소로 해서 향교, 또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현재 지금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 뒤편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부지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또 구릉지가 됐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초등학교 뒤편에 기념관을 짓고 또 왼쪽 부분에다가 역사박물관을 좀 건립을 준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정읍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동학혁명 관련해서 역사문화 보존 되어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거기 가서 느꼈던 게 이제는 동학혁명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 그러니까 정읍이라든가 전라도 지방의 다른 역사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조성이 되어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졌고요, 물론 그쪽은 원체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동학혁명기념관도 추진이 되고 또 향토박물관도 추진이 된다고 하니 이 두 부분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16페이지 보완·발전시책은 빈곤사각지대 해소 등 19건 중에 1번, 2번, 12번, 15번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조사관리 강화 및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 보유자산의 자연적인 증가로 기준 부적합 급여중지자가 발생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1단계인 노노부양 등 신청자와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이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주거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내년 10월에 완전 폐지를 하고 실제 생활 곤란여부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연계 보호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복지수급자 발굴체계를 활용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질병 사전예방 소홀과 조기치료 시기 일실로 의료비 부담증가와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장기입원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적정의료급여 이용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을 각각 10%씩 완화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입원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불필요한 입원방지 또 재가서비스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열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기능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실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자 증가에도 인력부족으로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운영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대기자를 해소해서 돌봄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열다섯 번째 아이 키우기 쉬운 세상을 위한 시간제 보육 활성화입니다.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부모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서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업무추진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조 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경로당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 문제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노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보통 70대 중후반부터 80대, 90대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식사 이런 게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나 봐요,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원해서 하지만. 그래서 식사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군수님이 올해 연두순방 갔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분들 의견을 좀 들어 봤어요,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회장님들로 해서 들어봤는데 부작용이 더 심한 걸로.

그러니까 좀 불편한 사람도 있지요.

일부는 그걸 요구하는데 대다수의 경로당에서는 그냥 지금 현행이 좋다.

그래서 그 구성원 중에 하면 어쨌든 식사를 계속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해서 거기에 경로당 구성원 중에 한 두 분 정도를 그 일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한번 필요한 경로당만 파악해서 하면 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하는 행복경로당도 노인일자리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다 나왔던 것도 노인일자리로 달라고 해서 했던 건데 하여간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마 그 경로당 구성원이 아니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니 경로당 같은 구성원인데도 그냥 내가 경로당회원으로 간 거하고 노인일자리로 간 거하고 사람들이 대하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물 한잔까지도 다 갖다달라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같은 경로당 이용객끼리 물론 일자리긴 하지만 너무 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은 그런 건 안 되겠다.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태준입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82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시책 7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첫 번째 가칭 태안군 해양안전센터 건립입니다.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군 보유 안전장비의 효율적 보관·관리를 위해 구상한 시책으로 주요 항·포구 1개소의 공공용지를 물색해서 330㎡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후에 활용방안은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한 재난대처 요령 등 현장 주민안전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현재 민간업체에서 위탁 보관중인 안전장비 28대를 항·포구 지역으로 전진 배치, 보관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비수기에도 신속한 현장 대응과 장비관리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184쪽 두 번째로 해양사고 취약지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루질체험객이 유난히 많고 매년 1건 정도씩 익명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아래해수욕장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감시 및 경보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조수간만에 따른 단계적 경보발령과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에도 24시간 무인으로 안전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85쪽 드론을 활용한 수난사고 감시망 확충입니다. 해수욕장의 광범위한 해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우선 만리포해수욕장 1개소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군 안전관리요원 자체 운영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촘촘한 안전감시 활동으로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86쪽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 평가입니다.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위험성을 사전 파악해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시된 28개 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위험구역 설정과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위험성평가는 해저지형이나 갯골, 암초 등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안전저해시설 여부와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등을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7쪽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 제작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에 행동요령 및 방재단의 임무와 연락체계 등을 요약 정리한 방재단 운영지침서를 제작 배부해서 자율방재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아울러 담당공무원들도 업무숙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민생분야 집중관리지역 선정 국민안심거리 조성입니다. 행정분야 법률위반사범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요 해수욕장 및 항·포구 등 취약지역 4~5개소를 선정해서 식품공중위생 등 민생 6대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행정기관 주도의 단속에서 내년도에는 유관기관과 지역민간단체 합동으로 협업과 분담제를 시행하고 계도단속결과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도민체전 대비한 숙박업소 전수 위생평가 실시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숙박업소 위생관리수준을 제고시키고자 450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준수사항 계도 및 도민체전 참여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수조사는 조사인력 8명을 모집해서 위생팀 직원과 함께 5개조로 나누어서 기본현황 및 위생상태 등을 조사평가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체전선수단과 군민,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보완·발전시책에 대해서 두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해수욕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삼봉, 마검포 등 4개소에 사무실을 겸한 감시탑을 건립하고 지난 8월에 군수님 해수욕장 방문 시 지시된 바 있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부표 설치를 검토한 결과 만조 시 활용되는 기존 부표는 간조 시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바다쪽으로 2차 안전부표 40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은 한 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음성 및 CCTV 21개소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192쪽 안전장비 확충계획입니다. 인명구조용 보트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수상오토바이 4대, 수상오토바이 견인용 트랙터 6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상오토바이 계류용 부유구조물 3개소를 설치를 해서 수상오토바이 부착용 레스큐보드를 구입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93쪽 두 번째로 공동주택 등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위탁시행입니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을 지자체에서 실시하도록 관련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616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분기별로 위탁 점검하고자 합니다. 3번 적극적인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등 3번 사항부터는 대부분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온 업무기 때문에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으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 만드는 데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2쪽에 보면 안전장비 확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수상오토바이 추가 구입을 하면 기존에 14대와 18대인 거지요? 더 있습니까? 수상오토바이가, 추가구입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30개 해수욕장을 개장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6대해수욕장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개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최소한 한 해수욕장에 1대 이상의 수상오토바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아무리 안전관리요원이 수영실력이 월등하다 해도 그 상황을 대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30개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운영할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30개 해수욕장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그건 저희가 부족한 장비는 해경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정도 보강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 4대 추가 구입을 하면 우리 30개 해수욕장이 수상오토바이가 다 배치가 됩니까?

예, 타기관까지 합치면 가능할 것으로.

안 되지요. 그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분명히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나 해경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 해수욕장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85쪽 드론을 활용한 수난사고 감시망, 올해 하셨나요, 혹시?

올해 할려다가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려고 합니다.

먼저 위탁을 주기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 하시나 보네요?

예, 먼저 위탁을 검토했었는데 그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올해는 자체운영을 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드론은 이게 사실은 3천만 원짜리 고가인데 잘못하면 추락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이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겠어요? 드론 이게 좀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그쪽에 자격증 있는 요원들이 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만리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경, 소방서, 민간구조대에서 인프라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면 좀 고민스러운 게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1쪽에 보면 감시탑을 네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감시탑을 보니까 감시탑으로써의 역할을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감시탑이라면 전체적인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야확보가 덜 되는 감시탑이 있거든요. 통유리로 해서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둥이 있다든가 그래서 시야가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는데 설계할 때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만리포나 이런 감시탑의 역할은 좀 취약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트랙터를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사륜오토바이로는 안되나 보지요?

사륜오토바이를 많이 활용을 현재 하고 있는데 모래사장이 많이 빠지는 데는 트랙터가 효율적이라고 해서 가격도 큰 차이가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비나 이것을 내 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수욕철에 해변에서 사륜오토바이 말고 좀 커다란 거 있더라고요, 트랙터는 아니고. 막 가다가 급커브를 꺾고 하는 것 보니까. 또 하나는 주로 이렇게 하시다보면 사륜오토바이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꺼라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 구조대나 이런 데다 주잖아요.

예.

그러면 매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꺼라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꺼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조 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원규입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18년도 신규시책은 제2차 태안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먼저 제2차 태안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군 1차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태안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차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2차 계획 태안군 기후변화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2차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간의 태안군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태안군 수렵인연합회 수렵활동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태안군 수렵인연합회는 2015년 1월에 군내 6개 수렵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해조수 구제업무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야생동물 구조 등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군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군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해조수 구제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렵활동복과 무전기 또 써치라이트, 안전보조장비 등의 활동장비를 일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안군 수렵인 연합회 회원에 대해서 수렵활동복과 무전기, 서치라이트, 야광구조조끼, 야광안전삼각대 등을 지원해서 연합회 회원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일체감 및 소속감을 가지고 수렵활동 시에 사고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자연생태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인공구조물 위주의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친환경적인 자연재료로 조성하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태안읍 어린이4호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자연재료를 활용한 자연생태놀이터와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400㎡입니다. 사업추진 이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군의 여건에 알맞은 생태놀이터가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연안환경오염 방지대책 대안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태안군 연안환경오염방지대책이 수립됨에 따라서 업무별 추진사업이 부서별로 이관된 사항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로 이관된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대비해서는 우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재분석을 충분히 하고 가축분뇨 및 오염원 실태 등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하구지역에 대해서 성상별, 지역별로 쓰레기발생량 등의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적정한 쓰레기수거 인력배치 및 장비를 이용한 주기적인 수거정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최근 IT기술의 향상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20%씩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써 다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탐지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몰래카메라가 탐지기 9대를 구입해서 군청 및 읍면에 배정해서 1차로는 주요관광지, 터미널,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2차로는 해수욕장 개장 시에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토록 해서 몰카 없는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두운 공중화장실의 내외 조명개선을 통해서 더 밝아지고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CCTV를 활용한 쓰레기투기 예방 및 지도단속입니다. 배경은 지속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및 소각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CCTV를 활용한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5,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이동형 CCTV 10대를 구입해서 쓰레기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예방과 지도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태안군 통합관제센터에 쓰레기무단투기 전담모니터링 요원 두 명을 채용, 배치해서 불법투기감시활동을 전담하도록 해서 단속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청정수질 보호를 위한 사업장 자정능력 강화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지침을 마련해서 연안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수질환경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을 수립하고 4월 중에는 그 지침내용을 관련업체와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 등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전담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월 중에 태안군과 환경공단, 전문시공업체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배출공정 또 방지시설운영관리 실태조사, 원인물질 규명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후부터는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축산농가 등 배출업체의 고충 등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운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컨설팅 운영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마을등산로 소규모 휴게토크방 확충입니다. 마을등산로에 휴게토크방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선 시범적으로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휴게시설, 네 명이 앉을 수 있게 된 토크방 10개를 구입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등산로 노선에 토크방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등산로 이용 활성화와 또한 이를 통한 건강증진 그리고 그늘 및 비가림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서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가로수 등의 조성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을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 8월까지 10년 기간의 관리계획을 수립,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선결과제로 공원 및 가로수의 노선별 현황조사 및 분석과 기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추진과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체계적인 녹지조성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산림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보면 청정수질 보호를 위한 사업장 자정능력 강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추진방향에 보면 해수욕장, 해안가 등 바다로 직접 오수가 유입되는 지역은 정화조 설치 대상이라도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연안환경오염 최소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가로림만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우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뭐가 있냐면 육상 양식장, 종묘배양장이 있어요.

예.

그쪽에서 이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법과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보면 CCTV를 활용한 쓰레기투기 예방 및 지도단속, 요즘 참 골치 아픈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CCTV로는 화소가 너무 약한 건가요?

예, 화소도 약하고 지금 몇 대 되지도 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CCTV는 됐지만 잡을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투기하신 분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단속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가요. 잡을 생각을 하든가 뭔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분리수거함을 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이쪽 통에. 다 재활용인데 그렇게 한꺼번에 넣으니까 수거는 또 안 해가요. 재활용이긴 재활용인데 병, 플라스틱 여러 가지가 다 재활용인 성격은 있지만 안 가져가서 그 통을 나누든가 해서 병, 플라스틱이라든가 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칸을 하나의 뚜껑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런 문제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렇게 지켜봐서 계도를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 안에서라도, 요즘 블랙박스가 있어서 녹화되잖아요. 그래서 한군데씩을 아주 집중적으로 마크해서 이거 하기 전에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계도를 하는 절차가 저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CCTV로 해서 그거 잡기가 녹록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방향도 찾아보고 골고루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센터 가다 보면 좌측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닥이 플라스틱으로 돼서 너무 울퉁불퉁해서 마사토를 좀 놓긴 놨는데 전체적으로 개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이용객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 바닥이 너무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7]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의 업무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신규시책으로 농촌마을 주민 공동시설 지원 등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농촌마을 주민 공동시설 지원입니다. 농촌마을의 고령·독거노인 등 주민들에게 공동시설을 지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동생활홈,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황토방 등을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마을을 읍면공모를 통해서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황토방 등 소규모사업을 순 군비사업으로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우리밀 생산·유통체계 확충입니다. 현재 국내산 밀자급율은 1.2%이고 우리군은 20㏊에 87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논의 타 작물 재배확대와 밀재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농협의 시설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서 50㏊, 200톤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논 타 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역점시책으로 쌀 공급과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쌀값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억의 예산으로 500㏊를 목표로 타 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미터당 3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의 조사료 재배 등 참여확대를 위해서 시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태안 육쪽마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기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금년부터 육쪽마늘법인이 서산과 분리돼서 운영됨에 따라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8천만 원의 예산으로 태안 육쪽마늘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국도 주변에 마늘 광고입간판을 설치해서 육쪽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입니다. 청정태안의 이미지를 활용한 우리군의 특산물 상품의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농촌자원복합화사업과 연계해서 태안김치브랜드를 개발하고 태안 호박고구마 등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지식센터 등 전문가 협력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로컬푸드 친환경 학교급식 체험장 조성입니다. 학교별로 친환경 체험장을 조성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공감대를 확산코자하는 사항입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0개소의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채소류를 재배하는 시험장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36% 정도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코자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5~10호를 목표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사를 선정해서 인증표 수여를 통해서 친환경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시행하고 선정농가에는 시책지원에 있어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조사료 유통센터 설립입니다. 대형 조사료를 재가공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조사료 자급율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포장 조사료 생산유통을 위한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기계, 장비, 창고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 유통센터, 소비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양질의 조사료가 소규모 농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보완·발전시책 15가지 사업입니다만 그 중 5가지사항을 핵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사계절 플라워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대표농업인 화훼를 기반으로 생산, 가공, 체험, 축제 등 6차 산업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이며 3개년에 걸쳐서 전시, 판매,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꽃지해안공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가공시설 등을 활용해서 관내 화훼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친환경 김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22억 원의 사업비로 2년간 태안 인평리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사업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생산에 있어서 배추, 고추, 생강 등 우리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공모가 된 사항입니다. 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총 3년차 사업으로 가공시설, 육묘장, 브랜드 개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약재배 농가를 확대시켜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원간척지 내에 2㏊규모의 유리온실 신축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는 태안화력 온배수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10번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입니다. 태안 도로역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산물직판장을 구축해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금년 설계완료하고 착공까지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 시책추진사업으로 서면보고 드리며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안반도 이재수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농촌마을 주민 공동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건강황토방 사업이 있어요.

예.

일단은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황토방 이런 부분, 목욕탕 이런 부분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사업을 하셨던 적이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황토방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잘 모르겠고요. 안면도에 가면 방포에 승언8리 회관을 이용해서 찜질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설치는 했다가 몇 해 사용하고 결국에는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서 원상 복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기존에 운영됐던 시설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었는지 운영이 안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또 꼭 굳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이 가능해서 유지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업 착수 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1쪽에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 확보사업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지역에서도 자부담 출연을 백 억 이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팜 온실사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새로 나아갈 방향일 수도 있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일 수도 있는데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민간, 법인에게 다 이런 부분을 운영을 맡긴다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한상기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전담팀을 운영해서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어제 회의에 참석을 같이 하셨습니다만 미래전략실장께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에 시설부분 또 정산부분까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향후 운영에 있어서 기술지원문제 이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과도 실상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쪽에 스마트팜 지원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팀이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9쪽에 보면 우리밀 생산·유통체계 확충이 있는데요. 지금 밀이 타 작물 대비 경쟁력이 어떤가요?

지금 밀이 그렇게 크게 소득이 많고 이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2기작을 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남면농협에서 수매사업을 하거든요.

올해도 했나요?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보통 홍성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40㎏에 2천 원씩 장려금 지급을 금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이 장려금하고 수매자금하고 하면 그래도 타 작물하고 비슷하진 않겠느냐 또 향후 이모작을 심으니까 그래도 할 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농가라고 하셨나요? 아까. 밀재배 농가가.

20㏊에 87톤.

아니 농가가 몇 농가에요?

농가는 제가 정확한 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를 50㏊로 늘려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가 보지요? 그런 건가요?

저희가 농가한테 보조금 금액을 늘려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홍보해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더 확대를 시켜보겠다 이런.

지금 보면 콤바인을 지원하겠다는데.

예, 수확 때문에.

이것도 1인이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그러면 좀 다행이네요.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모 콤바인 작업시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관리가 안 되고 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습득이 미약해서 운전이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농업법인 혹은 농협인데요. 농업법인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산물 가공식물 브랜드개발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태안군이 꽃다지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꽃다지는 저희 태안군에 우수 농·특산물, 군에서 인증한 브랜드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별상표, 그러니까 김치의 지금 채가미김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태안김치 이런 쪽으로 태안이라는 우리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태안김치가, 담채원에서 태안김치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일부를 또 생산하겠다는 건가요?

예, 전체 중에서 지금 필요하면 지금 있는 상표는 상표대로 일부 가지고 가고 기타 태안김치도 같이 해서 태안김치를 좀 더 확산시켜 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 측에서는 지역색을 나타내서는 서산에다 팔기도 어렵고 타 자치단체에 팔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좀 쾌히 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 태안의 청정한 이미지 또 태안산 황토라든지 고추, 마늘, 배추, 젓갈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는 태안만의 태안김치다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찌됐건 사업하시는 분은 다른 브랜드, 지금 있는 브랜드도 있고 그래야 경쟁력은 사실 있잖아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육쪽마늘 브랜드가 산수향인데 태안 육쪽마늘 했으면 어떨까? 의성의 흑마늘처럼.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접근하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과연 새로운 브랜드를 또 마련한다는 것이 과연 그 업자가 적극적으로 할 거냐. 그냥 군에서 마지못해서 예산도 주니까 형식적으로 하라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태안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은 다각도로 하시는 게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 있는 걸 육성해야 저는 된다고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 신규시책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총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내 벼 재배지역 중에서 항공방제가 가능한 7,776㏊를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방제지도를 작성해서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76쪽 간척지 벼 대체작물 재배 실증시험입니다. 간척지 대체작물 개발과 쌀 생산량 과잉에 따른 쌀 생산 조정시책에 부응하여 간척지에서 해수감자나 콩 등 지역적응 재배실증시험 등을 추진해서 간척지에 벼 대체작물을 발굴하자는 사업으로 해수감자는 네덜란드 농업컨설팅업체에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추후 검토를 좀 해봐야 할 사항이고 우선 국내 봄이나 가을 감자나 사료용옥수수, 총체사료벼 등 실증재배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벼 병해충 방제 생력재배 시범포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노력 절감을 위해서 조생종 벼 재배단지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에 단 한 번에 약제 관주처리로 병해충 방제를 끝낼 수 있는 그로모어 프로그램 실증시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7쪽 논 대체작물 개발보급입니다. 주산작목의 연작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 및 생산량 감소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논을 이용한 밭 작물재배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논이라 하더라도 간척지의 경우는 염농도 측정 및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진하고 벼 농사보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밭작물 작부체계를 마련해서 채소류 논 시범재배를 통한 벼 대체작물을 개발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378쪽 기후변화대응 유망작목 개발입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맞는 유망작목의 도입이 필요한 종자나 묘목, 재배시설 등과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안정적 판로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서 새소득 작물을 발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79쪽 화훼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시범입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국내 육성품종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품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품종별 재배기술 및 양액관리기술의 보급으로 로열티 및 경영비 절감에 의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0쪽 시설원예 무선 관수제어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및 액비를 토양센서에 의해 간편하고 과학적으로 공급하는 신기술 일괄시스템으로 우선 농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관수제어기와 새로 보급하려는 무선 관수시스템과의 연동 가능성을 조사해보고 작물과 토양특성에 알맞은 자동관수 매뉴얼을 작성, 보급함으로써 물과 액비를 절감하고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1쪽 화훼 스마트팜 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정밀한 환경관리와 원격 자동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려는 것으로 우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개폐, 자동관수 등 단순제어시스템을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품목별 정밀 생육관리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완전한 복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팜모델을 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382쪽 ICT 스마트 축산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번식관리와 축사환경, 차단방역 등 ICT활용 축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포그시스템 활용 축사 냄새저감 기술보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3쪽 축산 신소득원 개발 기술보급입니다. 양봉이나 산업곤충 등 축산분야 틈새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우선 내년에는 국내육성 우수꿀벌 신품종인 장원벌과 도봉벌 체집기 등 양봉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4쪽 농기계 임대사업 중부지소 설치입니다. 근흥 마금리 326-1번지 일원에 건물 660㎡와 농기계 35종 14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부지구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에 토목 및 건축물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도 늦어도 7월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5쪽 농업인학습단체 국제농업연수입니다. 4-H회와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국제농업 흐름을 파악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평가회입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26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1년간 연구회 활동성과평가로 우수연구회를 발굴, 시상하고 정보교류의 기회를 마련해서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387쪽 태안군4-H 상징탑 건립입니다. 4-H 상징탑 건립함으로써 4-H운동의 재도약을 선언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자는 목적으로 그동안 4-H회 활동이 왕성했던 7, 80년대 마을단위 4-H 표지석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4개소를 그동안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태안 관문이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태안군의 4-H를 상징하는 군차원의 상징탑 건립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388쪽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입니다. 단순 휴양과 체험을 넘어서 다양한 농촌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치유형 농촌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유농업 컨텐츠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6년도에 농업대학에 치유농업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작물이나 동물을 비롯해서 우리지역에 청정하고 아름다운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농업농촌 체험과정을 치유활동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해 보고자 합니다. 389쪽 살고 싶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기회 마련 및 건전한 귀농귀촌 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이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마을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귀농인 재능기부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 쌀 가공산업 육성 및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밀가루를 대체한 쌀가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로 쌀 소비를 확산시키고 소규모 6차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올해에는 전통주와 발효식초, 쌀 가공 기술교육 등 총 42회 1,2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쌀 전통주 육성 및 우리쌀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등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6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300여 명을 계획으로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으로 농촌생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련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6쪽하고 377쪽을 보면 간척지 벼 대체작물 재배가 있거든요.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중국에서는 바닷물에서 생육하는 벼 품종을 개발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가뭄 때만 되면 간척지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런 품종이 있다는 소리 들어 보셨는지.

지금 중국에서 개발된 품종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대B지구 간척지에서 현대농장에서도 기술원하고 협력해서 올해도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품종인 새누리 벼가 가장 염해에 강하고 그 다음에 청호벼 두 개 그리고 대부분 문제는 가뭄이 들어서 염해가 있어서 하게 되면 조생종 벼를 심어야 하는데 조생종 품종 중에는 염해에 강한 품종이 없어서 아직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종이 있는데 아직 보급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새누리는 이미 많이 심고 있는 품종이고요. 청호벼는 최근에 육성된 품종이라 일반농가에는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육정도는 어떻습니까? 그 품종은.

일반 삼광벼나 다른 품종보다 조금 염해에 강할 뿐이지 염농도가 높으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여기 현대지구하고 대호지구, 충남에 보령 남포지구 세 개 지구에 대한 염농도가 높아서 벼 재배가 어려운 간척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업무담당팀장 두 차례에 걸쳐서 농식품부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지구에 대한 전면적 염농도 토양검증을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판단이 있어야지 염농도가 높아서 앞으로 벼 재배가 곤란하다는 필지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방안을 농식품부에서 강구할려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1,756㏊에 대한 15㏊당 1점씩 134점을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내년 1월까지 검증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염농도가 높은 데는 사실상 현재 재배할 수 있는 마땅한 작목은 없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아까 사실은 제가 농정과장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소장님 나오시면 할려고 제가 아까 안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 육쪽마늘이 상당히 먹는 데 있어서 맛이나 향이나 저장성에서는 우수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선호는 하는데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일반 난지형마늘이나 이런 거하고 할 때 수익성에서는.

평균적으로 난지형마늘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난지형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육쪽마늘을 직거래로 잘 파는 분들은 고가로 파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평균적으로 봐서는 좀 수량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육쪽마늘 가격이 비싸도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쪽마늘 면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소비자들은 육쪽마늘이 좋다 좋다 하시는데 사실 재배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작업이 까다롭지요, 이게요?

예.

그래서 재배를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은 좋은데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걸 품종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지금 남면에 도 소속에 양념채소연구회에서 충남 일원 이원에 지금 마늘을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관심을 끌 만한 좋은 품종은 아직 안 나와서 아직은 그렇고요. 거기서도 계속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쪽에 개량을 할려고 연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농가들이 주화재배를 통해서 좀 바이러스에 덜 감염된 자체종구를 갱신하는 사업 밖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묘안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육쪽마늘이 상당히 좋은 품종이고 우리 태안을 상징하는 마늘인데 이게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품종 종구개량이나 이런 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