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철용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나. 산업건설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나. 산업건설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하수도사업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의 의견 중 하나인데, 수산물 축제라든지, 중앙시장 문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의전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경남도의회 의장이 인사를 하고, 시의회 의장은 인사를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우주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 지도로 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결국 시의 행사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우주항공국장
사전에 점검했다고 하더라도 행사 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안을 보니까 2018년 10월에 착공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 보상이 다 되어 갑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감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95% 정도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바로 감정에 들어갑니다.
이종범위원
토지수용자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95% 정도는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사천의 국가산단과 진주 정촌의 국가산단이 동시에 착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예.
이종범위원
항간에는 진주가 먼저 시작한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어차피 공사 자체 시행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도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사천이 먼저 시작해서도 안 되고 진주가 먼저 시작해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시민단체 등에서 공공연하게 진주 정촌이 먼저 시작하고, 사천은 나중에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15페이지, 제13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연습기 등이 예전만큼 많이 안 떠서 조금 나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공군과 함께 하는 2018년 사천에어쇼를 잠정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았을 때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의견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 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할 때, 시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소신껏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아직까지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공군 부대 안이라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관광객 자체가 상가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지역경제에 혜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많은 인파가 오다 보니까 그 주변 사는 사람들에게 교통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별도로 공단 쪽에 셔틀버스 운영주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차들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식사 때가 되면 읍면동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제가 볼 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물론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행사 전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행사기간 동안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지, 시민들이 축제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없다 보니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축산농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천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1비행구역, 제2비행구역, 제3비행구역까지 나누어서 여기에 미치는 소음으로 인해서 복지 혜택이나 누릴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라도 있다든지, 지역 주민들은 아무 혜택 없이 소음만 듣다 보니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도 필요합니다. 엑스포 문제뿐만 아닙니다. 김해의 경우 소음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그러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되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쪽에서 동선을 이동하던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천읍에서 식사는 거의 안 됩니다. 예전에는 농어민축제를 사천읍에서 할 때는 좀 나았는데, 시청 노을마당에서 하다 보니 지역경제는 너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동선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쪽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원이 있습니다. 약 20∼30만 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1일 평균 8만 명입니다. 그 인원이 읍내로 간다면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축제라는 개념으로 보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축제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축전입니다. 사천시가 항공특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말씀이신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천에서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응원을 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종범위원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축제이기 전에 사천의 항공산업을 알리는 데 주 목적을 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어로마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사업설명 컨퍼런스라든지, 비즈니스상담회, 비투비, 계약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어로마트와 엑스포는 다릅니다.
이종범위원
우리 사천시의 항공산업을 알리고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에어로마트가 더 낫습니다. 사천의 항공우주엑스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범위원
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1일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평균 8만 명입니다.
이종범위원
과장님, 제대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검색대 체크라인에서 체크된 겁니다.
이종범위원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와 더불어 사천읍내에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어떤 곳에 동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읍을 다녀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정 안 된다고 하면 두 개 동선이든, 세 개 동선이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점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17페이지, 선진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안이 새로 나온 겁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이 안 자체는 당초 국가산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축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국가항공산단과 연계해서 산업용지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포함된 겁니다.
이종범위원
공영개발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전체 480억 원입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예.
이종범위원
지방채 460억 원입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지방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승인이 있으면 지방채투자심사에 의해서 지방채가 결정됩니다.
이종범위원
지방채 한도가 얼마 정도입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1년에 4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국가산단 문제가 착공을 해서 분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진일반산업단지를 공영개발한다는 것은 ……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제가 볼 때 앞으로 보았을 때 단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항공부품산업은 대한민국이 앞서 갑니까, 중국이 앞서 갑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우리나라가 앞서 간다고 봅니다.
이종범위원
그렇습니까? 국제적인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제가 중국인이 아니라서 중국이 앞서 간다고 말을 못 합니다.
이종범위원
올해 1월에 항공부품산업에서 KAI가 갑질을 한다는 신문기사가 났었지요?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종범위원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제가 7월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KAI가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
이종범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의 부품단가가 비싸고, 중국이 싸니까 중국 단가만 맞춰달라고 KAI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항공부품산업이 중국과의 원가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단지 규모가 무한대로 늘어나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품산업은 새로운 신소재 부품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10년 정도 후에는 사천이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국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품산업을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끌어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품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선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그것도 부족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좋은 신소재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공직에서 떠나더라도 사천을 쥐고 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입장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이번에 엑스포와 농어민축제를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결과가 11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송도근 시장께서 열정적으로 단지를 개발하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송포첨단산업단지의 경우 16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전부 기채를 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도 460억 원의 기채를 낸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2000억 원 이상의 빚을 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채를 계속 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2000억 원 이상의 기채를 내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산업단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산업단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촌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현장사무실, 측량, 거기에 들어가는 사석 부분을 KCC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범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20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이게 빨리 추진되어서 동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18페이지, 용당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저희들이 도비 8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20억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2018년도에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도비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시비는 20억 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비 50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종범위원
내년도 예산은 도비 20억 원 외에는 확보하는 게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도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 이렇게 30억 원입니다.
이종범위원
현재 돈이 투자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MRO사업이 사천에 거의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당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문제라든지,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으로 추진이 됩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현재 저희가 설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와 아울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계획수립용역을 해야 하고, 현재 가용한 재원으로 이러한 부분이 추진이 되고, 긴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토지 매수 부분입니다. 매수 부분에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범위원
아직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현재 자체 투자심사와 도의 투자심사는 받았는데,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MRO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투자심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정이 되면 재신청하라고 해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이종범위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가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반려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이종범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반려됐던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내년도와 올해 항공MRO사업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10억 원, 20억 원의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MRO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열정이 있다면 올해 예산을 100∼200억 원 정도 얹어야 됩니다.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한테 말해서라도 도비를 많이 받아야지요.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우리 사천시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항공MRO 부분에 사업자가 지정되어야 사업이 확실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KAI가 항공MRO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올리면 바로 됩니다.
이종범위원
충주의 경우는 사업자 지정도 안 되었는데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가 못 따라가는 것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공영개발로 합니까, MOU를 체결해서 일반사업자가 합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처음에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그만큼 혜택을 가져가서 해수부에서 반대를 하고, 민간 부분은 추진을 못 하고 이 부분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 예산 자체가 6000∼6500억 원 정도 되는데, 서부 일반산업단지도 공영개발식으로 갈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적어도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잘못하다가 사천시가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범위원
서부 일반산업단지 개발은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절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 박수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 12월에 기업체 실수요자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BAT Korea, 진주상평공단 업체들 일부입니다.
이종범위원
BAT Korea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또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곤양농공단지 입주업체 확장 부분, 진주상평공단 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BAT Korea의 경우 이미 전자담배를 생산해서 공장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가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확장한다고 하던가요?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3만 평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2020년은 되어야겠네요?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장밋빛 목표만 세우고 실망시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성 발언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실수요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바로 밀어붙이면 되지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2019년도까지 간다는 것을 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산업단지 개발 수립계획 등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부터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범위원
산업단지 지정이 몇 개월 걸립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지정을 하려면 실수요자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검토를 할 때 실수요자가 160% 이상 확보되어야 지정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종범위원
내년도에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산업단지과에서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종범위원
선장이 바뀌기 전에 박차를 가하라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용하지 못 하면 예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
이종범위원
일단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개발 문제는 박차를 가해서 장밋빛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서부일반산업단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입주업체들이 공문을 보내왔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제출된 입주의향서가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민간업체처럼 나중에 부도를 내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제대로 된 서식에 도장을 찍어서 온 것이지요? 그 원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제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19년도 이후로 지방채 800억 원, 시비를 748억 원 가져왔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 개월마다 조달 방안이 바뀝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이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고 추정사업비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추정 또한 1600억 원 예산이 몇 개월 만에 바뀝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체를 기채내서 한다고 했습니다. 시정질문 때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시의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내일 검토했을 때 아니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로 사천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800억 원이 바뀌는 것이 맞다는 겁니까? 내일되면 또 바뀌겠네요?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라든지, 지방투자심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
용석
최용석위원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 공약사업인데 아직 개발을 안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처음에는 민간 부분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민간 부분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 그래서 이 부분을 공영개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일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닙니다. 절차를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
용석
최용석위원
무리하게 진행하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천문학적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조달 방안이 없으니까 기채를 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2019년 이후로 …….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민간 부분 같으면 자기네들이 ……
용석
최용석위원
민간에서 안 하는 것을 왜 행정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아닙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사업성이 있는데 빠졌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그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와야 ……
용석
최용석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무슨 단체입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어느 단체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서부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민간 개발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취소된 단지도 있고, 흥사, 축동, 대동, 금진, 대진 …… 대동의 경우는 공정률이 87%인데, 민간 산단 쪽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자금 조달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자금조달계획을 내지만 이행서라든지, 아무리 특례법이 있더라도 이 양반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 계획대로 안 해서 합법적 채석장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단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연찬입니다. 투자유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곤양면 태양광 자료가 나왔습니까?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도 심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종범위원
중기청에서 기재부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방중기청에도 다녀왔습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완사시장과 서포시장은 다 되었지요?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곤양 게 빠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축동면 길평에 조사를 했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산단과 축동산단이 함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길평 마을 아래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말이 오고 갔는데, 다만 대동산단이 75%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길평과 함께 연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 가구이다 보니 채산성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동산단이 준공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동산단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보급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난개발 문제 때문에 도시조례를 변경해서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넣고 그에 대해서 국가정책과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낸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으시네요?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최종결과물을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하려고 보류해 놓았습니다. 기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보완해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나서 최종 보고회 때 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2000만 원짜리 용역이 결국 오너의 생각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정책이 그렇고 실제로 조례에 변경되었던 대로도 안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의도적으로 안 한다,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아무래도 시의 방침보다는 국가시책에 맞추어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완화가 되어서 특정지역에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도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용하지 않는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태양광을 할 경우, 농협에서 지원하고 태양광발전에 나오는 돈을 농가에 돌려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에서 예전에 난개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묶어서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농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7개 시장, 8개 상인회, 공식 시장 외에 상인회가 있는 게 서부 삼천포수산물시장입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점상들의 시장입니다. 맞습니까?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예.
정철용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 시장으로 지정·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제가 9월에 중기청에 올라갔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양분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침이나 시의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한 개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두 개 시장으로 양분화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왜 그러느냐가 하더라고요. 시장이 실제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의 시장으로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분리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장 특성화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특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일단은 그곳이 용궁수산시장 지역 안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낙지위판장 사이 골목과 그 다음 골목이 용궁수산시장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용궁수산시장의 이사회에서 서로 분리하도록 총회의 결정이 나면 그 기록을 가지고, 기존에 지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 통과된 것과 총회에 통과된 결과를 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용궁수산시장 이사회에 안건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서부시장 상인회 부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서부시장 상인회가 주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용궁수산시장이 생기면서 기득권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노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큰 소리도 치지 못 하고 분리된 겁니다. 용궁수산시장에서 뺏어간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쪽을 보면 황폐화된 이유가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집 앞 노점상들을 전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경남상가 5일장 쪽으로 다 올라가 버린 겁니다. 지금은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앞으로 못 앉게 하니까 저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사거리 모퉁이의 경우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소방차가 다닐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만큼은 노점상들이 앉아 있어도 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가면 투자유치과에서 단속하라고 했다고 하고, 투자유치과에 이야기하면 상인회에서 단속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잣대를 대서 하기보다는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노점상들이 있는 것도 …… 원래 노점상들이 상기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 소장 정병화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개·보수 말고는 결정된 게 없지요?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범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국가적으로 시 사업 예산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천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됩니다. 환경부 예산 분배를 보면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신청한 9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만 확정되고 3개 사업은 빠진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있지요?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범위원
이것은 여상규 국회의원이 관심사업으로 도에 올려서 결정된 것은 알고 있지요?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범위원
관리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포는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부동산을 하던 사무실과 횟집 부분에 생활하수가 일반 우수관으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수관으로 연결 조치를 하고, 물이 고이는 지역이 돼서 준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읍지역의 경우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운동장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면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오수들이 우수로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샤워를 하면 우수로 쪽으로 김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라인이 다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들어가는 곳까지 냄새가 엉망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협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 관리부서는 산업단지과입니다. 1차적으로 처리한 오수는 삼천포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최종적으로 삼천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관리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