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변창윤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30몇 차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시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오늘 최창식 구청장님이 오면 그것을 좀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개인적인 공무일정으로 참석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31일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실무자들의 업무조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 금년도 11월 17일까지 구예산을 미확보하면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환수하고 내년도 예산도 삭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조사특위에서 출석요구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 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지요. 어쨌든 간에 조사특위에서 구청장을 출석 요구한 것은 사적인 감정으로 면박을 주거나 억압하고자 하려는 것이 아닌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에 출석했던 국․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더 이상 조사특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모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발전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뒤로한 채 구청장께서 세 번이나 계속 불참통지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조사특위를 끌고 간다는 것은 일정상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통보한대로 11월 16일날 최종적으로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 그래도 불참할 시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