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회계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사업내용에 구암제,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등 40여 개 사업이 있는데, 구암제나 전국 수궁가는 계속해 오던 게 맞죠?

예.

40여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상세하게 예산서와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단체입니까?

예.

지역 예술단체가 연중 공연하는 부분을 잘 선별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세워서 예술성이나 시민의 참여도 등 평가를 잘하셔서 지원되어야겠다 싶어서 제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보조금으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정산받을 적에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전년도보다 내년도 행사가 발전 계기가 될 수 있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운영 사업 내용에 구. 사천읍사무소 문화복지공간 지원입니다. 2층, 3층 입주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현재 입찰공고를 내놓았습니다.

2층이 장난감은행 아닙니까?

1층입니다.

그러면 2층, 3층도 단체에 위탁 준다는 것입니까?

입찰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해서 민간에게 입찰을 줄 때 금액이 하향선, 상향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을 공개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온비드 전자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불미스럽고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위탁 주었는데, 운영하면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된 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가결되어 사회복지과 일이 아니라고 도 감사를 받아서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의회 건물을 개인에게 위탁 준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을 위해 지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3페이지, 사천 사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광역코스가 지난번에도 거론된 부분이었는데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예.

갔다 오신 분들이 광역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데, 생각해 보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겠지만,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하는 것보다 이런 코스가 있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광역이 있는 게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 도내에서 광역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사례가 관광발전 세미나나 워크숍 등 선행사례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때 사천 관광을 해야 하는데, 외부를 관광시키는 건 맞지 않거든요. 사천시민만 광역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천투어만 한다든지, 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을 한번 해 보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30여 명씩 가서 그쪽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지역을 관광시켜야 하는데 다른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비토 국민여가캠핑장과 27페이지 별주부전테마파크 산책로 보수 및 연결공사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합쳐도 될 것을 이렇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산책로가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결됩니다.

사업별로 코스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

2개로 따로 떼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 사업에 10억 원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주부전 설화가 있는 비토섬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협의해서, 어차피 국민여가캠핑장이라니까 그 비토섬 일대를 힐링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혹시 도비나 국비는……,

당초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도비나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매칭사업비가 있었는데……

매칭비는 우리 시나 문화재단이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인데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건 선정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서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서를 써서 와서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5000만 원이 확보된 것 같았는데, 증액된 것 같아서……

저희가 매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천은 문화콘텐츠 사업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비를 많이……

내용은 알겠는데……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 남해에서 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방화되고 나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본에 가서 코끼리 밥솥을 많이 사 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이 인식하고 안 사야 되지요.

벌리동에 차 없는 축제는 시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삼천포아가씨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도 추진위원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행사경비를 충당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시에서는 관련 기관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받는 시간입니다마는, 2017년도 한 행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행사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와룡문화제에 참여했던 지역예술단 중 공연시간 배정을 12시 점심 먹는 시간에 받아서 했답니다. 관람객 한 1명도 없고, 관람하는 손님들 밥 먹는데 차라리 음악을 틀어주든지, 지역예술인을 홀대한 것입니다. 물론 30분, 1시간 하는데 지적하는 사람 없었고, 경비 얼마 받아가니까 기분은 좋더랍니다. 어느 팀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2시 배정받아서 30분 공연하는데 관람객 한 사람 없이 자기들만 했다고 합니다. 되짚어 봐야 합니다. 많은 돈을 줘서 유명한 연예인 부르면 많은 사람이 모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공연과 예술인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지역예술인들이 무대에 한 번 서 보고 약 한 건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게 지역 문화를 육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연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고. 지역예술인들이 홀대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지역예술인들도 공연의 장이나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도 그렇게 올라가려고 무단히 기회를 포착하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외부 예술인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를 보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자원 활성화, 명소화…… 언제부터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기 시작하셨는지? 지금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바다를 끼고 있는 남일대코끼리바위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잡지에도 실린 그런 유명한 관광지는 언제부터인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 있고, 이것은 아예 사천시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관광 명소는 손도 대지 않고, 시민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관광명소만 개발할 것인지, 거기만 투자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지역 선진리성에 예총이나 지석묘, 태실지 등 역사적인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세울 때는 문화재 관련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너무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이나 시책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들어온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서 한 번도 거명된 적이 없어요. 제 지역구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혜 자연에 대한,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연에 관한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자체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의 정책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홀대입니다. 방관하고 있든지, 포기하는 것인지, 그 지역민도 알게 되면 굉장히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안수산 부서에서 해야 한다, 어느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대야 한다…… 부서별로 업무를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어디에 대놓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시장님께만 계속 이야기하는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까지 만이라도 기존 동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시책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 업무계획 다 잡힌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계획서에 남일대 명승지 주변 환경 정비 계획이 잡힌 것을 보았는데, 그 정도로 안 되거든요. 사천의 자원 중 항공산업, 수산발전도 있고, 다 있어야 하지만 관광자원은 한번 투자해서 잘 발전시키면 굴뚝 없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치중하면서 없던 것도 만들어 냅니다. 케이블카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도 갈방아도 케이블카와 연결하여 그쪽에서도 시간 보내기를 할 수 있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개발해 주시고. 2018년도에 그런 업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빠져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추경 때 원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정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전기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내년에는 26대로 올해보다 배 이상입니다.

시비도 많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신청 수가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신청은 12명 해서 12대 나갔습니까?

신청은 접수순으로 우선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바로 해 줍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조건만 맞으면 접수순서대로 합니다. 내년 역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꾸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 26대 아닙니까?

예, 올해는 12대입니다.

벌써 마감이 된 것 같네요?

금년 것은 나오자마자 마감되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초에 공고하여 접수를 하여서 처리할 것입니다.

19페이지, 대형공사장 자체 소음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시공사의 자부담입니까?

시공사에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고, 만약 저희가 어려우면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측정망이 되면 시공사에서 조작할 수 있는지?

실시간 과정이나 자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조작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갖고 말썽이 생기면…… 주민과 시공사 간 적절하게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음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 나가면 소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편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액 시공사의 자부담으로 하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지원이 국비가 1400만 원 아닙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여태까지 도비가 없었는데 내년에 도비가 지원됩니다.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오를 것입니다. 올해는 도비 자체가 아예 지원이 없었고, 내년에는 일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만큼 추가로 지원됩니다.

17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금액이 1700만 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30분 내지 40분 정도입니다.

대기자가 있으면 더 많이 걸릴 것인데요.

사업비가 1대당 5000만 원 하는데 읍에 한 군데, 동에 한 군데 할 것인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두 군데 이상 계속 늘려가야 대기시간도 줄여지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인프라를 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분기별 공회전 1회 이상 해 놓았네요. 폐암환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버스정류장이나 터미널 가까이라는데 그만큼 공회전이 우리한테 안 좋다는데 뉴스를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강동에 아파트 짓고 있는 데에서 민원이 아주 들어옵니까?

앞에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그 주위 분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공사 터파기 과정에서 민원이 아주 들어왔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9페이지 대형공사장 자체 소음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지금 사천 관내에 대형아파트 공사가 많습니다. 사천읍면 쪽도 많지만 동지역도 크고 작은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합니다. 구 동금주공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대형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깨부수는 공사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두세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화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 다니면서 주야간으로 교대하는 업무자가 있는데 쿵쿵거리면서 공사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분이 주공아파트를 깨부술 때 협의를 하려다가 차일피일…… 집을 옮겨 달라, 원룸을 구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건설업자가 소음측정기를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줄 수 있는 제도나 규제,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도로명주소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된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옛날 주소가 따로 붙어 있어야 그 위치를 알겠던데요. 도로명으로 하니까 진삼로가 엄청 길어서 몇 번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젊은 세대는 도로명주소 위치 파악이 잘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부 시책인데……

정부 시책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 정착이 되게끔 홍보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십 년간 사용해 온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 집배원인데 홍보가 잘 되었습니까?

옛날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진삼로 했는데 그 위치를 잘 모르겠고……

한 도로가 연결되면 끝까지 그렇게 쓰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주시 진양호를 대충 찾아간다는 게 진양호 주변을 찾고, 중앙로터리 주변도 진양호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빨리 정착될 수 있게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드론에 의한 항공측량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5월에 처음 사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측량대를 세워서 했습니까?

지적경계측량 등 시에서 현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전체 측량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오차가 10㎝ 이내입니다. 드론 측량을 하면 정확하지 않아도 법적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론으로 올해 처음 측량해 보았기 때문에 촬영 전과 후,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지적비교를 하면, 사실 지적불부합지는 측량을 안 했습니다. 드론 촬영을 하면 오차가 10㎝ 이내이기 때문에 10㎝ 정도 오차를 두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어서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한 쾌적한 청사관리에 2017년과 달라진 점은 지하 주차장 LED 절전 감지기 설치되었다는데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김성관 예.

지금 절전감지기가 작동합니까?

김성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꺼지고, 차량이 지나갈 때 불이 켜집니다.

그렇게 안 되던데요. 이번 행사 때 낮에 계속 왔는데 캄캄해서 차량등을 켰거든요.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3일 동안 가지고……

김성관 주말입니까?

예.

김성관 그 때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낮인데도 무서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청사경관조명 수선 보강사업에 226개 할로겐등은 경관 조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시청사를 새로 지을 때 경관조명을 할로겐등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워낙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연중 조명등을 밝힌다는 것입니까?

와룡제나 엊그제같이 농업인축제 기간 때,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할 때 켜주고 평소에는 전기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건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