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2장에 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자문위원회 삭제는 이게 상위법률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이 설치돼 있고요. 모법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현재도 우리 익산시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자문위원회는 어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 조례에 있었다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조례를 제정할 때 아마 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비용추계서상에 이런 것 보면 남부지역에 있는 공동육아, 거기를 이용하신다는 거죠? 남부시장에 있는?
김태열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지금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에 혹시 있습니까?
김태열의원
지금 149개소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49개소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거고, 조례가 있냐고요?
김태열의원
조례는 세종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세종시가 처음에 한 거고, 세종시 혹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김태열의원
연도는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익산시가 두 번째로…….
영숙
윤영숙위원
현재는 아이돌봄지원법이나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하여 지금 여기 공동육아나눔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다시 만드시는 거죠?
김태열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만들기도 하고 지금 비용추계서상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에 현재 시가 매칭사업비 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라고 하셨어요. 현재 그럼 이런 식으로 4,000만 원이 세워진 건가요, 공동육아나눔터에?
김태열의원
예, 그건 4,0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국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매년 4,000만 원이 세워지는 거고?
김태열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추가적인 시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태열의원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이 좀 부족해요. 꼭 인력은 한 명만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2,88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배분비율도 72%, 12%, 16% 그 정도 순으로 4,000만 원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장난감이나 이런 비용들을 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인력비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장난감도 더 지원할 수 있는데 비용추계에서 인력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인력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김태열의원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면요.
영숙
윤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4,000만 원이 지금 국·도·시비 해서 저희 시비는 8%로 매년 7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시비 100%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열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1차연도에 1,500만 원 정도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건 다 사업비이고 이 4,000만 원 이외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아마 하게 될 거라는 말인가요?
김태열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비용추계서 내용 보니까 약간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시설유지비 이런 것도 따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김태열의원
시설비는 국가에서 삼성생명이라는 데에 위탁해가지고 삼성생명에서 다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유지비 산출내역을.
김태열의원
유지비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추계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증가되는 게 이 사업비 지금 비용추계.
김태열의원
비용추계 쪽에 질문인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비용추계요. 이 사업비도 1,500만 원을 추가로 할 거고 시설관리유지비도 아마 증액을 하게 될 거라는 예상으로 하신 겁니까?
김태열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건 시비 100%이고요?
김태열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매칭사업비,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70, 12, 18인데 아까 말씀 중에는 도비 14%, 시비 16%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매칭사업비인데 지금 시비만 올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올림으로 해서 도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비만 올리겠다는 건가요?
김태열의원
그러니까 1개소에, 익산시는 1개소만 운영하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김태열의원
그랬을 때에 4,000만 원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시비는 1,200만 원 정도만 매칭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시비가 1,200만 원이라고……. 아니,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김태열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위원
720만 원.
김태열의원
예, 720만 원.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이 조례가 되면 현재는 남부시장에만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 또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
김태열의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모현동사무소도 새로 지어지면 구)동사무소가 그런 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전에 송학동사무소를 또 리모델링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정하면 그 리모델링은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송학동사무소는 지금 리모델링 해서 다른 데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열의원
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
모현동사무소는 철거계획입니다.
김태열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 산출내역 보면 에어컨 청소 49만 5,000원은 뭐예요? 청소를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하는데 49만 5,000원씩 들어요?
강희
김강희다문화지원계장
예, 천정형 에어컨.
철원
박철원위원
천정형이요?
강희
김강희다문화지원계장
예.
김태열의원
지금 운영비 같은 게 4,0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다른 예산들을 추가로 넣어야만, 우리 시비를 좀 넣어야만 이렇게……. 추계 쪽에…….
정수
김정수위원
답변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집행부에다가 비용추계를 말씀 좀 해주세요.
한동연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정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1항에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아는 원래 신생아부터 취학 전까지가 육아로 보는데 18세 미만까지 본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태열의원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18세 미만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신생아에서 취학 전까지, 그러니까 취학 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열의원
그런데 아이돌봄지원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상위법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18세 미만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해가지고 그 기준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돌봄공동체 형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는 저희가 18세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시도에 18세 미만자들을 혹시 조사는 해봤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다른 시도 치는 안 해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세종시만 있다니까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세종시 한 군데만.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백 몇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14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재구
유재구위원
추이를 봤을 때에 연령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는 거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지금 7세 이상이 11% 정도 됩니다. 이용자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7세 이상, 몇 세까지? 18세까지?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가장 많은 비율은 0세에서 5세까지가 거의 70% 정도.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죠, 육아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학 이후로 간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다른 기관에는 없나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 육아나눔터라는 데에서 않고도 혹시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냐, 이거지.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7세 이상?
재구
유재구위원
예.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위원
제 생각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열의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로만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은 핵가족이고 형제도 없고 이런 식이니까 서로 그 근처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3가정, 그렇지 않으면 8가정, 그렇지 않으면 10가정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18세 미만은 서로 예를 들어 밥도 해주고 예를 들어 학교 가고 오고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18세까지도 돌보는데 서로 품앗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제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한동연위원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한 곳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조례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한 곳인데 국·도비가 매칭이 돼요. 그런데 저는 뭘 우려를 하냐면,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남부지역에만 있는데 촌에서도, 면지역에서도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걸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생길 때마다 국·도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때는 무조건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매칭이 가능하죠.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가 10개 생기면 10개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김태열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
확실한 거예요?
김태열의원
그렇게 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환산해서 기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연간이라고 했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만약에 2017년도에 제가 100시간을 해서 그걸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연간 누적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월이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17년에 제가 100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걸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멸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소멸 안 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계속 이월됩니다.
한동연위원장
소멸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한동연위원장
소멸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규대
조규대위원
소멸시켜야지.
한동연위원장
소멸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활동시간은 마일리지 같이 봉사센터에서 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다만 이것을 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봉사실적에서 30시간 이상이니까 만약에 30시간만 기부하고 70시간을 기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0시간은 소멸이 됩니다. 마일리지,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남아 았지만 기부하는 데는 소멸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연단위로 해서 올해 제가 신청을 안 했으면 2018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 실적을 가지고는 기부금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연말에 한 번 신청을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누적해서 내가 봉사활동 한 것이 12월까지 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신청을 해야지……. 이게 신청하는 시스템은 그냥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됩니까?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연말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자칫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영숙
윤영숙위원
운용할 때에 어떻게 운용할지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서.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런 관계가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한테 1차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요. 알려드린 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염려가 돼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자원해서 어떤 기관에 이렇게 노동력이나 아니면 재능 기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아무 뜻 없이, 뜻은 분명하게 있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베푸는 사랑인데 그것을 시에서 조례로 마일지리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최소한의 비용들을 지급한다고 하면 순수한 자원봉사의 이미지를 좀 퇴색하는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거든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자원봉사라는 게 순수 그대로 내 시간과 물질, 노동력,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거든. 그런 취지로 본래 자원봉사가 설립도 됐고. 물론 이것도 개인이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비가 그만큼 투자가 되잖아요. 물론 그 시비를 행복나누미에다가 다시 기부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났으면 나는 좋겠다. 그리고 행복나눔마켓도 지금 하는 취지 그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노력을 해서 더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래 취지에 맞고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시비를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것도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포장은 좋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편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고, 그리고 자원봉사로 하려면 정비를 해야 돼요. 내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 수는 엄청나. 시민 네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것 정비도 않고……. 시간 같은 것도 투명하게 제대로 마일리지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정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그냥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어제 행복나눔마켓이랑 가보면, 이게 그런 데로 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는 대개 동의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후원금으로 운영됐던 이런 단체들이 후원현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지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약간.
김수연위원
줄어들 것 같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줄어든다고 하기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참여율이, 증가율이 아주 미미할 정도입니다.
김수연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더 그럴 것 같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것은 사실 전국적 추세일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타 시도 어디에 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청소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수연위원
예.
창숙
유창숙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남에서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마일리지제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말고 인센티브를 줘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은 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에서 주는 공공보조는 국·도비 해서 기초수급자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서비스나 이런 마켓, 또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드림스타트, 이런 복지기관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시 예산으로는 기초수급자들이 아니고 차상위 떨어진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마켓도 다녀오셨지만 저희가 마켓을 예로 들면 월에 75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저희 후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순위가 차상위 탈락자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찾아가는 복지 하라고 해서 읍면동에 지금 맞춤형 복지팀을 3명씩 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인구 비례해서 찾아가는 복지팀을 1만 명이 넘는 데는 7명까지도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김수연위원
어쨌든 해남에서 하고 있고.
창숙
유창숙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약간 뭐가 지금 정리가 안 되냐면 이렇게 좋은 취지를 동의 안 할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그런데 워낙 우리가 복지가 여러 방향에서 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첨부되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청소년과장
예, 민간협력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민간협력사업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간담회 형식으로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원래 위탁을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게끔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에 지적한 사항으로, 센터 근무자들이 근무연수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을 신경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한번.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에서 그 대상기관이나 단체가 선정이 돼서 한다면 연속성이 이어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센터 근무자들이 근무연수가 좀 길었으면 전문성을 더 띠고 익산시 성문화센터의 특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꾸 이직률이 높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것만 관리 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이게 공립어린이집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 데 민간위탁기관들은 최대가 보통 3년인데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다른 데도 그렇게 어린이집도…….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진 것이라서요.
영숙
윤영숙위원
조례에?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이렇게 근거조항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년 이상을 위탁기관을 하도록 돼 있나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5년 이내로 돼 있죠.
영숙
윤영숙위원
5년 이내?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최대 5년인데 우리시는 5년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5년으로 한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5년으로 한다.’
영숙
윤영숙위원
5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상위법에.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날짜가 다르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한 달 차이인데, 협약서 체결 및 공증이 1월이에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준비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새로 생기는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행복주택이요. 여기 3월 1일부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선정이 돼서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나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달 정도 여유는 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1월 달에 선정이 되니까 두 달 정도 준비기간이 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따지면 날짜를 똑같이 하시지, 왜 이렇게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연속성 때문에, 맑은샘 휴먼시아는 개인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딱 그때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연속성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5년으로 한다’하면 5씩 해야 하는 건가?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위탁을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하더라고, 그분들이. 이걸 조례로 횟수를 정할 수 없나?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횟수는 정할 수가 없고요. 이게 자체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공개모집인데 어떻게 된 건가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하더라고. 이걸 조례로 횟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번까지라든가.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게 횟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두 번 하고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공개모집을 두 번 한 데는 다시 응할 수 없도록 조례로 못 만드나?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상위법을 저희들이 조례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꼭 공공어린이집은 한 번 위탁한 데가 계속 영구적으로 해요, 영구적으로.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아무리 공개모집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잘하는 데도 많을 텐데. 이게 뭔가 제도적인 장치로 고치든가 해야지.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심사를 좀 철저히 해서 무자격자가, 또 자격이 부족한 분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철저히 한다는 말은 괜히 하는 소리고……. 철저히는 무슨 철저히야. 꼭 하는 데가 지금까지……. 바뀌어진 데가 한 번도 없잖아요. 없죠? 계장님, 지금까지 한 번 위탁해가지고 바뀌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걸 무슨 법으로.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리 어린이집이 5년 전에 바뀌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무슨 법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심사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그런 데나 할까,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쪽과 관련이 없는 데지만 심사에서 탈락해가지고 다른 곳이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하는 곳도 많을 텐데 꼭 하는 데만 해요. 지금 어린이집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나?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공모할 때에?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모든 것은, 민간위탁 하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익산시에 몇 군데예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공립어린이집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전체적인 어린이집.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246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46개소면.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236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36개면 잘하는 데도 많을 거라고. 그러면 고을 따라 물맛도 다르듯이 한 번씩 바꿔가지고 해야 하는데 하면 계속 해요. 이것 무슨 방법 없어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할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한동연위원장
예, 잠깐만.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군산시 인근 시지역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익산시는 아마 제가 2015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때 의원님들이 5년으로 하되 다 공개모집으로 해야 된다, 재위탁기간을 주지 말라고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만 5년 하고 그다음에 다 공개모집이에요. 그런데 군산시나 전주시나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5년을 주고 다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10년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익산만 5년 하고 재위탁 없고 공개모집으로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그 조례를 바꾸면 되겠구먼, 재위탁까지만 할 수 있도록.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그러면…….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답변이, 다른 데는 재위탁 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위원
10년 후에 또다시 공개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강화한 거죠.
한동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에서 행복주택이 2017년도 예산액이 나왔어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상액을 하면 모르지만 2017년도 하지도 않는데 그 예산액이 왜 나왔어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다른 위탁기관에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54명을 정원으로 예측을 해봤더니 가능한 것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2018년도 예상액이 얼마든다는 것을 했으면 모르는데 이건 있지도 않은데 넣어놨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3년을 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거기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단서조항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할지라도 마동테니스공원이 준공되면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이 내용을 ‘즉시 수탁을 해지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전에 이런 절차들은 미리 밟으리라 생각돼요. 하지만 이런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