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이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의원입니다. 연이은 군 의회 (임시회)로 집행부의 부군수님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우리 임시회의의 관련 자료를 만드는 일반 직원 분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구천, 구일천 수질정화 및 주변 환경 관리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에 7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과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 조성 등 주민친화시설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이 안 된 지금 수십 억 원을 들여 한 하천조성사업은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공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분간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중심부에 수천 만 원을 들여 조성한 조형물이 제대로 작동 한번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수해 시 옥천교회 앞 하천 주차장 석재 및 주변 일부가 공사 부실로 손실되어 재공사를 하는 등 예산의 낭비도 초래했습니다. 작년 7월4일, 5일 폭우 시 구일천 일대 금구리가 하천정비 및 조성 미비로 배수로가 막히고, 주변이 저지대로 도랑물이 넘쳐 도로 침수가 예상되어 재해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 도로 보수, 도랑 외벽 방수막 설치, 도랑하천 정비작업, 평시 이용 자전거 및 운동길 조성 등 전반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시급이 필요한 바, 현재 60여 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구일천 하천조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면, 그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공사 시와 같은 시설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야 합니다. 사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2년, 3년만 지나도 공사하기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군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현실 상황과 연계하여 금구천, 구일천, 구읍천을 중심으로 하여 군내 하천에 대한 일시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수질정화 및 주변 환경 관리로 수로가 준설되고, 여름에는 제초작업이 잘 되어 파리, 모기의 근원지 제거는 물론, 유수가 원만하도록 하여 여름철 장마에도 항시 대비하여야 합니다. 오물이나 오폐물을 제거하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외부 하수로의 인입관리 철저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닐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전거 및 운동을 위한 보행도로도 깨끗하게 유지하여 옥천군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옥천군민에게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금구천 공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구일천 공사는 환경과에서 하고, 소하천 관리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환경과에서 공사 완료 후 안전총괄과로 관리가 넘어가고, 하천 주위 자전거 및 운행 보행도로 제초작업 및 청결 관리는 옥천읍사무소에서 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있는 바,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통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관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관리를 위해 금번 추경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하천관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용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보충질문은 없고요. 이 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관심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면 제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의 군정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유효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0억 원이나 투입한 구일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시내 주민들의 원성을 의장님과 저도,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 전합니다. 60억 원의 거액을 들인 공사에서 시가지 하천에 흐르는 벽면의 돌을 적어도 삼양초등학교 옆에 있는 검은 돌, 이런 돌로 공사를 해야지 ‘흰색이 즐비한 가장 값싼 싸구려’, 주민들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싸구려 까치석으로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뭐하는 짓들이냐?”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원성을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우리 옥천군 집행부는 향후에 하천예방공사에 의한 주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값싼 선택,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답변 내용에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동주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옥천군의 주민복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의 풍성한 가을이 지나 찬바람이 싸늘하게 부는 겨울의 문턱 앞에 있는 11월입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의 각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비가 있어야 옥천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소비에는 반드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며, 소득은 개인의 노동에 따른 고용이 있어야만 건전한 소득이 발생하고, 건전한 소득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한 시각도 안정된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옥천군의 고용률은 전국 고용률 60.3%보다 10% 정도 높은 70.2%이며, 경제 활동 참가율은 64.5%로 29,200명의 취업자가 있으며, 상용 근로자는 11,100명입니다. 옥천군은 경제 활동 인구 29,400명, 실업자 300명, 옥천군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 3.9%보다 3%가 낮은 0.9%입니다. 이것은 옥천군의 통계 수치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옥천군은 풍요로운 일자리와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주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주변의 식당과 상점은 손님이 없어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관내의 기업들은 경영 적자를 이유로 고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관내 기업 유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자리 현실의 대책으로 옥천군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2017년도 기준으로 17,703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위탁시행사업과 직접고용사업 모두 14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따른 소득 창출의 효과는 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나 업무 부여도 없이 그저 자리를 지키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당초 사업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중년 여성 등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주며, 일시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인 반복 업무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공공근로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근로 의욕 없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의 경우도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업무가 없이 단순 행정보조의 역할로 참여자의 근로 의욕과 개인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농가 일손 돕기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은 현재 도비 50%의 지원을 받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의 경우에 바쁜 농번기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시적인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옥천군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일자리 창출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수치는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로써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면적인 통계수치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타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 취약계층의 노동시간 적응 기회 제공 등의 목적도 있겠으나, 취약계층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가계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생산성 문제와 반복적인 참여문제, 단순 행정업무 보조역할 등의 한계가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연간 4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참여를 제한하고자 사업 참여기회를 3회로 제한하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옥천군 일자리센터에서는 민간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권한부여 등의 문제로 단순 행정업무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도 일정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우리 군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행정업무 보조역할에서 탈피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개인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3회 이상 참여제한제도를 청년희망일자리사업으로의 확대 시행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적인 참여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일손 지원이 특정 대규모 농가로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하반기부터 충청북도 지침과는 별도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다수의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지원 인력을 연간 50명으로 제한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 정부 제1국정 중점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업으로 분류된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일자리 지원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정책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옥천군 소재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구매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고,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지역화폐발행,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요구 시 경제정책실에서 일자리 추계서를 제출받아 일자리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민간일자리 지원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일자리 창출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 묻고,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경제정책실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옥천군 전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정책실 실장님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경제정책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미비한 내용에 대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선6기는 ‘이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승격시키고,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민선6기 마무리 즈음에 오늘의 옥천 경제를 뒤돌아보면서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실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실장님!

예.

경제정책실 자료에 의하면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역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로 시행하는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 청년희망일자리, 군민행복일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선발인원 100명, 사업비 4억 5,900만 원이었어요. 2017년에는 선발인원 191명,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으로 선발인원을 대폭 늘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일자리, 옥천군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옥천군 전체에 대해서 일자리를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50대와 60대의 일자리가 가장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에 신청을 했어도 탈락이 되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들이 일자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저는 청년일자리사업 현황을 지금 질문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로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펼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인구청년대응팀을 7월1일자로 신설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의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이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어떤 장기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요. 현재 군 입대를 위한 청년들, 또한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고요. 평생을, 그다음에 상당 기간 해주기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선발 인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명 정도, 그다음에 ‘17년도에는 현재까지 해서 191명, 그래서 예산도 2016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는 7억 7,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난 조직개편 때 인구청년대응팀을 신설을 했어요. 인구 증가 차원에서, 그리고 도내 최초로 청년조례 만들었죠. 그리고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일자리는 옥천군에 없는 청년 정책으로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청년희망일자리가 청년공공근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일자리이다 이겁니다. 3개월 단기알바 일자리, 한시적인 일자리. 과연 이 일자리가 희망을 주는 일자리라는, 청년희망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이 자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한시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청년희망일자리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X세대, Y세대라고 하는 현재 청년들은, 지금은 연예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걸 3포 세대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부르는 게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단순 일자리를 양적 증가만 해놓고, 청년일자리를 늘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장님, 청년희망일자리를 한시적인 일자리보다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또한 젊은이들의 다양한 창의성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 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옥천군에서 채용해서 하는 청년희망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인구대응팀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옥천의 고용하고 관련된 고용센터라든지 충북도립대학, 충북산업과학고, 그다음에 인력개발원 관계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월별로 한 번씩은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시간 토론할 때도 있고, 2시간 할 때도 있고 있었는데,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옥천 같이 본인이 어떠한 의지만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간담회 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북인력개발원에서는 청년들이 자기 능력을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하기 위해서 한다면 언제든지 주간이 됐던, 야간이 됐던 그런 반을 신설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충북도립대라던지 충북산업과학고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의견도 제시해주고, 우리도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했지만, 본인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본인의 노력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은 우리 옥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청년들이 자기들의 눈높이, 자기들의 능력, 희망사항, 이런 일자리하고 믹스매칭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걸 갖다가 총 집결을 해서요.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그걸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사항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또 이 사항이 우리 옥천군만의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부의 정책, 옥천군의 정책, 이런 것을 갖다가 잘 믹스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정책을 개발해서 일자리에 젊은 세대가 취직해서 우리 옥천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옥천군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청년조례에 근거한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고, 이름만 그럴듯한 일자리가 아니고,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7,000명으로 추정하는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2018년에는 2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노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한정된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인 군민들의 증가에 따라 일자리 확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나 노동시간의 적응기회를 제공하는 목적과, 취약계층인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가계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활동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만드는 단순 일자리가 과연 생산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걸 너무 생산적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요, 생산성하고 당연히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시키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 60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공공영역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사업별로 쭉 안내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그분들의 성향, 또 그동안의 직업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해 드립니다. 오시는 분들이 옥천군에서는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줘서 일할 때는 몸도 참 아프더라도 가서 일해서 굉장히 좋고, 또 그것과 같이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부문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산성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사업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든지 생산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서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일자리 사업이 추진을 하다보면 다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숫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쁜 농번기에 농가의 도움을 주는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2017년도에는 사업비 3억 1,000만 원 가지고 10월 기준 채용 인원 13,87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5억 원의 예산으로 20,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이라고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 17,000명의 일자리가 2018년에 24,000개 일자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7,000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적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일자리 실무자들을요, 전국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불러서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나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생산적 일손봉사가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그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도 일자리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면서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골고루 혜택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또 어떠한 독농가한테만 지원이 안 되게끔 해달라고 여러 가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가 지금은 우리 옥천군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더 홍보함으로써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그것에 따라서 어떤 독농가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가 하다보니까 이 숫자를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생산적 일손봉사는 그날그날의, 저희들이 연인원을 낼 때요, 지역공동체 공공일자리는 한 사람이 한 분기 내에 일할 수 있는 연인원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그 인원이 농가나 다른 농가로 갈 때, 또 그 사람이 다른 것을 할 때 이 숫자가, 생산적 일손봉사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숫자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면, 지금 제가 부서별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적 일손봉사가 채용인원이 13,875개랍니다. 2017년 일자리가 그것까지 합쳐서 17,000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이 우리 군의 일손 채용인원, 그러니까 일자리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적인 일자리 숫자가 치적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17,000개의 일자리가 2018년도에 24,000개 일자리를 만든다. 옥천군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 하고, 행사장마다 군수님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늘어난 일자리 7,000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란 얘기에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바쁜 농가의 농번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생산성 일손봉사사업이 도비, 군비 50% 매칭 사업이에요. 가장 좋은 정책이 가장 쉽게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숫자는 좀 누계 내는 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가지고 2만 명 일자리를 만든다면, 50억 가지면 20만 명의 일자리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파급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질적인 내용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적인 일자리 숫자 늘리기 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 그리고 주민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육성하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하네요. 현재 옥천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4곳이 있고요.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곳이 5곳, 마을기업은 6곳이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옥천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차별화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충청북도에서 하고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전부다 보조금으로 줍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직접 가서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도 굉장히 처음에 이 업무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서는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이 사회적기업에서 보조금을 줘서 인건비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 또는 거기에서 충실하게 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는 하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기업체에 좀 권장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고, 또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고 집행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옥천군에서 있는 컨설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상기업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잘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 정착을 못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맹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관에서 보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자활근로산업단에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단기간, 단순 반복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군 노동환경조사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군수님한테도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상 보고를 못 드렸고요. 시간이 허용되는 때에 의원님들께도 바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우리 군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없어서 통계청 자료에다만 의존하다 보니까 표면적인 통계수치와는 달리 지역 주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실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아, 예. 동의합니다.

정확한 우리 군의 고용노동환경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고용률, 실업률, 노동형태나, 고용형태, 이직률 등 여러 가지 고용지수를 파악해서 우리 군의 고용정책,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관심 갖고 고민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양적 취업환경의 증가보다는, 질적인 취업환경 증가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경제적인 문제해결과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며, 수치에 연연하는 보여주시기 식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하고, 사람이 없다는 기업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보다,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합니다. 그 고민은 군민과 희망을 함께하는 옥천군의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경제정책실장을 답변내용으로 한 보충질의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유재숙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의원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사항은 건축자산 진흥 구역 지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답변은 도시건축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옥천의 구읍 지역은 육영수여사 및 정지용 생가, 옥천향교, 춘추민속관, 옥주사마소, 마당 넓은 집, 지용문학관, 아리랑 식당 등 문화재 지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와 미래의 유효한 사회, 경제 경관적으로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국가의 건축문화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 자산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이전까지 구읍 및 하계리 일원에 옥천군 전통문화체험관 명목으로 총 사업비 국비 30억 5,000, 군비 50억 5,000, 총 81억으로 한옥형태의 건물신축으로 13,118㎡, 우리 일반적으로 평으로 얘기하면 3,975평의 대단위 면적입니다. 게다가 추가해서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으로 30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함께 조성되면, 육영수생가와 정지용 시인 생가들과 어우러져 대단위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서 기존 상존하는 건축자산의 유지와 진흥을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자산의 지정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0조에는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12조에는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 단위에서는 조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회에서 제정된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 촉진 지원 조례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군에서는 한옥 등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한옥마을 전통사찰 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하여 한옥신축 시 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 융자금, 건축법 적용에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정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신축비 일부 지원, 기존 한옥 등에 건축자산에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자산 등록,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조기에 우리 옥천군의 구읍 일대를 기존 우수 건축자산의 유지 관리와 현재 신축 중인 전통문화체험관 신축으로 인한 관광단지 조성에 시너지를 기하기 위해 한옥 신축을 권장하고,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하여 유지 관리하며, 그래서 구읍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읍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개별 건축자산이 아닌 일정구역 내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역 고유의 특징적인 경관이나 고유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자산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 군의 구읍 등 건축자산이 누락됨이 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읍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읍에 존재하는 한옥 등 일제조사가 완료되면, 타부서에서 추진 중인 구읍발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등을 토대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관내의 한옥 등 지정문화재와 일부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수시점검 등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동안 19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정도에 따라 해체보수 등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최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9월에 입법 예고되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도 조례 등을 토대로 옥천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참고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 반영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 묻고,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도시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우리 군의 건축자산 누락이 빠짐없이 조사가 되고, 또 진흥구역으로 지정돼서 우리 구읍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읍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읍 발전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개진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다방면, 다분야에 근무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구읍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포함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글쎄 문화관광 차원에서의 사업은 해당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도 조례나 우리 군 조례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한옥 등 보호를 위한 지원 기준, 이러한 조례를 내실 있게 잘 마련해서 그 지역이 한옥으로써의 가치를 보존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본 의원이 구읍의 발전계획, 옥천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읍은 군정질문 내용에도 있지만, 육영수생가, 정지용 생가, 옥천향교 등 역사적 문화가치를 지니고, 국가의 건축 진흥 및 지역 정서에 상존하는 옛 고을의 고유 전통관광을 가지고 있는 관광개발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한옥 형태의 전통문화체험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읍의 발전은 전통자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호와 육영수여사 생가, 정지용시인 생가, 문학관, 현재 전통문화체험관과 어우러져서 한옥 스타일의 건축물을 권장해 한옥형태의 고을 관광지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선정해 관광구에, 관광지에 맞지 않는 공장이나 장례식장, 무인텔, 고물상 등 이런 관광과 레저에 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옥천을 상징하는 관광 상품매장, 농산물 판매, 옥천토속음식판매, 전통 민속놀이 장소 구비, 옛 옷 입어보기 장소 구비 등 전주 한옥촌이나 다른 지역 민속촌을 참고해서, 우리 옥천의 정취와 특성을 가미한 체험관이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해서 구읍 경기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구읍 네거리는 현대식 건물을 지양하고, 현 상태의 유지보수와 시골 읍의 정취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관광객이 시골의 이발소, 가게, 약국, 짜장면 집, 전통찻집, 한옥 식당 등에서 관광과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성 향상도 함께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급한 과제로써 옥천군 관광산업은 물론, 구읍 발전을 위해 옥천시내버스 현대화와 병행하여 시급한 과제는 옥천 IC부터 수북리, 빙어낚시 거기까지 4차선도로가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전에서 옥천 진입하는 다리 건너 삼거리에서 여기 우시장, 그다음에 명가, 성모병원, 주유소까지 이르는 길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빨리. 향후 구읍의 관광이라든가, 수북리 빙어낚시, 수북리 주말마을 생태관광, 장계관광지를 이르는 길이 비좁은 옥천 시가지를 거쳐서 구읍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어느 도시를 봐도. 외곽에 길을 만들어서 그 도시가 번잡하지 않도록, 또 관광객이 편리할 수 있도록 외곽도로를 냅니다. 대전, 세종 포함하여 외부에서 옥천 관광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옥천읍내 시가지 교통도 지금도 혼잡한데 가중시켜 무질서의 옥천읍 시가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읍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죽향초등학교에서 구읍에 들어서는 길목 좌측에 오래된 (구)조립식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주나 전주 입구의 한옥식 전통미를 갖춘 건물로 관광지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그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있지요. 이 길목도 경주나 전주 등을 상기해서 관광이나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큰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한 번 봅시다. 옥천 내에 관광버스 2, 3대가 와서 자연스럽게 점심 먹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또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읍 발전에 관한 사항들은 다행히 이번에 구읍 발전에 관련돼서 용역사업으로 1억 5,000인가 반영돼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반영해서 구읍 발전에 관련된 그런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읍 발전과 관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의견인지? 타당성 있는 의견인지는 우리 군민과 구읍 주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어쨌든 구읍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으로 구읍 발전에 시동이 되길 바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읍 발전이라는 단순한 지역의 편협성을 가지지 마시고, 옥천의 발전, 우리 옥천의 관광개발 차원으로 구읍의 개발을 시점으로 하여 수북리 빙어잡이, 수북리 주말 생태관광, 장계관광단지, 둔주봉, 부소담악, 표충사 등의 관광개발을 연계시킴은 물론,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 인구증가와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아울러 구읍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행을 위한 예산반영은 물론,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면,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도시건축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문과 관련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력으로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1회 옥천군민의 날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겨울철마다 계속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가화리와 양수리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05년 일제강점기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총 길이 441.7km의 경부선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부선은 주민들에게 향후 어떠한 피해가 돌아올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으로 현재의 옥천은 생각지도 못하게 비자발적으로 양분화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부선 철도로 인하여 가화~양수리에 삶의 터전이 있는 주민들은 계속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계속 되는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양수리에 지엘 리베라움 아파트 준공으로 446세대가 10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원주택단지, 꿈엔들 향수아파트 등 각종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립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되고 교통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리에 들어가는 마암 과선교 부분에 280세대, 양우 내안애아파트가 12월부터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고,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옥천군은 내로라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당시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 출퇴근 시에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경부선으로 인하여 옥천군 시가지와 가화~양수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가화 지하차도, 마암리 과선교, 가화대교 3개 통로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2차선의 가화 지하차도는 1984년에 준공된 도로로 교통체증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암리 과선교는 도로의 경사도가 높고, 최근 입주를 시작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퇴근 시에 집중되는 차량을 적절하게 소화시키지 못할 것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요 도로로써 인구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는 옥천읍의 향후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옥천읍의 인구 유입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현시점에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옥천읍 도시계획도로의 방향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화~양수리에 읍 시가지와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금구천, 4번국도의 3 가지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신규 연결도로는 토지수용과 도로공사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7년도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향수어린이집부터 향수한우판매타운까지의 4차선 확장사업과 국제종합기계 정문 앞 도로의 4차선 확장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며, 마암리 과선교에 4차선 확장과 과선교를 통과하여 공동주택단지로 직접 연결되는 통행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마암 과선교의 4차선 확장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이러한 예산은 옥천군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권익위원회와 국회와 건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옥천군에는 조례 제정을 통한 군비 기금 모금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옥천군의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옥천군이 가화~양수리의 교통체증을 감경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회가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실패한 자들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화~양수리와 읍 시가지 연결을 위한 마암 과선교의 4차선 확장과 가화~양수리의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는 향후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망 연장사업과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등 옥천 미래 사업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시지요.

과가 다른 관계로 달리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계속 하라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말은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옥천군의 청·장년층 도시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말로 옥천군 인구는 5만 2천선이 붕괴되었으며, 특히 25세부터 44세까지의 인구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세부터 44세의 연령층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며, 건전한 인구분포도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는 세대이고,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로 이들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그 계층만의 감소가 아니라, 자녀들의 유출로까지 이어서 인구감소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의 원인이 자녀들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다양한 문화 등을 접하며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근 대전, 세종, 청주와 같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다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유출을 막을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례로 직장이 옥천인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이유도 대부분 자녀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 되는 청·장년층 및 학생들의 인구감소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해봄으로써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이 가장 많은 곳이 세종시이고, 충북은 최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으며,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 서구가 가장 높았고, 최하위권에 속한 충청권 지자체는 옥천, 단양, 보은이 200위권 언저리에 속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14년부터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의 세입 과목으로 신설·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에 따라 2014년부터 도내 11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의 지자체가 교육 경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는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며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도시와 농촌 간 지역 불균형 심화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중단 이후 옥천군 장학회를 통해 지역인재육성사업과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지원 실적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방식은 일부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다수의 학생들의 역량개발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성장학회 정관을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사업 외에 명문학교 육성사업, 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기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명문고 특별 장학생 선발, 글로벌 리더 육성,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 총 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3억 원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에 비하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는 지원액입니다. 음성군은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임에도 장학사업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격차의 주요 원인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성과 그 대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옥천군 장학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군비를 지속 증액 출연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확보하고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후원 회원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옥천군 장학회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액인 100억 원을 돌파함에 따라 그동안과는 다른 장학회의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방과 후 교실 운영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교육청을 통한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우수 명문학교 양성을 위해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유명 강사의 특강 실시, 취업 준비 학생을 위한 직업체험교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100억 원 달성 이후 장학회의 기금운용계획 및 후원회원 모집계획, 명문학교 육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직·간접 지원 계획 등 우리 지역 청·장년층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전을 줄인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탄탄한 뿌리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맺지 않지만 훗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근간으로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화~양수리 일원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가화~양수~대천 서부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 등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읍 마암 과선교는 1994년에 2차선으로 설치된 시설로, 최근 교통량 증가로 4차선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 200억 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국가철도시설로 인한 원인과 공사비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며, 옥천읍 이장단 건의서도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추가로 옥천읍 주민들의 건의서를 준비하여 11월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단에서는 과선교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다소 있어서 지난 2012년에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보수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시행령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조속히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원 기준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등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필요시에 군의원님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가화 지하차도의 경우는 정체가 심각하여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임에도 주변 여건이 지장물 등은 물론 철도와 하천, 국도가 연접해 있어서 과다한 비용을 떠나 사실상 확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장 시에도 가화교를 지나 (구)대원예식장까지 사거리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시내 진입에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부권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우선 주변에 가능한 노선부터 확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대천~소정 간 이원방향 약900m를 폭 10m로 개설하여 이원방향 통행에 불편을 일부 해소하였고, 지난해에는 마암~양수간에 대천리 구간 대가선 900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확정 총 30억 원을 확보,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향수어린이집에서 향수한우타운까지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총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철도시설공단과 사전 협의도 마쳐 내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난 6월 도지사님 순방 시 마암 과선교에서 대가선까지 4차선 확장을 건의하여 도비 3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오프램 앞 기아자동차서비스에서 과선교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도 4차선 확장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2018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옥천읍 동서지역 간의 모든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확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암 과선교 확장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계속 노력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변 도로망부터 조기 시행하여 서부지역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께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일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이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도시건축과장님이 본 의원의 군정질문의 답변에 너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보다는 재차 당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2015년도 (2차정례회)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어쨌든 이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가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국비 확보 최선을 다하는 게, 저도 거기에 전심전력을 과장님과 함께 도시건축과 직원과 온 군민과 의회의 전체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단, 향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그 후 조치가 미진했을 때는 우리 군의 자체 여력으로라도 200, 300억 원 정도의, 동서가 단절된 사항을 연결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해 주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도시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옥천의 그쪽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효익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4차선 계획을 하는 건가요? 지금 2차선에서?

제일 시급한 구간이 마암 과선교가 되겠습니다.

거기, 철로하고 하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도시 늘릴 경우에?

하천요?

예, 예. 4차선으로 늘릴 경우에?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현재 과선교를 확장하는 방법, 또 램프가 급해서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미끄럼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램프를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사업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 아파트가 신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재 지하차도를 해서 회차로를 해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하면 어떻겠느냐. 가화 차도를 늘린다고 해도 옥천 시내로 들어오면 병목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회차로를 해서 지금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될까요?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국도와 하천 등이 접해있기 때문에 공사가 쉬운 구간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노선을 강구하고 검토를 할 겁니다. 아직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머리를 짜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임만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장년층 인구의 도시유출 방지를 위한 평생학습원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 별로 교육비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교육 인프라 부족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농어촌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2014년도 이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하게 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점차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학자녀를 가진 부모는 맹모삼천지교의 마음으로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옥천 인구 유출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교육의 문제를 당사자인 학부모 문제만이 아닌 지역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중단 이후,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 및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즉 농어촌 방과후 운영경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2016년도에 2억 원, 그리고 2017년도 올해에는 신청내용을 100% 수렴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드림스타트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1억 7,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및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평생학습원과 주민복지과를 통하여 매년 1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내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옥천군 장학회 기금을 이용한 우회적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관내 14개 학교에 예체능 특기적성 교육을 위하여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옥천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에 올해 2억 원을 지원하고 하였고, 내년도에는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장학회의 역할은 최근 들어서 단순히 장학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인재육성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 장학회는 내년도 기금목표액 100억 원 달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및 후원 회원 모집, 교육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며, 자녀교육을 이유로 하는 인구유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장학회 운영기반을 공공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만으로는 장학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년 전에 5.2%였던 이자가 지금은 꾸준히 하락해서 올해는 2%대에도 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금리 하락이 장기적인 추세로 접어듦에 따라서 일부는 연금보험에 예치하여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기적인 장학사업 및 기타 목적 사업의 구상을 위한 지속적인 출연금을 확보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후원 회원 모집입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후원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후원 회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향인사 등 향우회와 동문회 등 홍보 및 정기 소식지 발간, 전광판 송출 등 연하장과 감사장 발송,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장학사업 확대 및 명문교 육성사업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실시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에 지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장학회 존립의 제1 이유인 장학생 선발을 확대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육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명문교 육성사업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장학기금이 100억 원을 돌파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역의 학교들을 저마다 특성 있는 명문교로 육성하는 일이 시대적 소명이라 여기고, 우리 군의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명문교 육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교육정책의 방향이 학생의 특기 적성에 따라서 진로를 모색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입시 위주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옥천군 장학회 공모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옥천의 희망은 교육과 학습에 있습니다. 보다 의원님들의 높은 안목을 토대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청·장년층의 도시유출방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없고요, 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의원의 이번 군정질문은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은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마련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고, 2016년도 (정례회) 때 이재헌 동료 의원께서 이 교육경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재차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의 의지와 또 교육 당국과 정부에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을 하기 위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옥천군의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되, 특별히 평생학습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평생학습원장님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임만재 의원입니다.

제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라기보다 집행부에 한 말씀 건의 요구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이나 국가나 사회일수록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가 아니든 역행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보다 군세가 인구 2만 4,000명에 달하면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50억 원, 2016년도에는 117억 원,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눈으로 보고 준법정신만 강조하는 사이에 전국의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지자체에서 하는 노력들입니다. ‘백언불여일행(百言不如一行)’이라 했습니다. 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한 바, 명년도에 우리 군의 장학기금이 100억 원이 달성된 후에 계속된 출연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할 것인 바, 향후에는 우리 현재의 장학회 정관도 획기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학기금을 통한 교육재정 경비 차원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군에서 우려하는 교육계라든가 학교, 교육지원청에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 요구도 함께 해서 투명하고, 의회가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는 교육재정 지원책으로 적극 해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을 귀에 담고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에 관련된 지원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지방정부로서의 자주 재정력을 가지고 행정에 임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좀 더 장학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 지원 등 학교에 대한 지원액 대폭 늘려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염려를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효익 의원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회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며 함께 고민했던 7대 의회가 이제 7개월의 시간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저희 의원들을 믿고 의지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빠른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환자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년 전 노령사회로 진입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넘으면서 고령사회로 완전히 진입했다고 하며, 불과 13년 후인 2030년에는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화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군은 10년 전인 2008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었으며, 현재 2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빠른 노령 인구의 증가로 각종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2016년 말 치매환자는 69만 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율을 의미하는 치매 유병률이 2017년도에는 10.2%이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환자는 199만여 명으로 유병률이 27.8%이며, 최근 5년 사이에 4.3배나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병률이 높고, 향후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조사 및 발굴 예방의 치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옥천군 치매 유병률이 7~8%라는 결과를 접한 바 있는데, 이는 전국의 10.2% 보다 낮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 값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맞는다면 보건소 치매사업에서 주민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어 발견이 안 되고 방치된 치매환자가 많은 것이 아닌지? 혹은 검사단계가 미흡해 발견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보건소 치매 발견 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두 가지로 암과 치매를 꼽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암보다 더 두렵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본인의 의지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지난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1대1 맞춤형 상담지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고통 분담을 해 주려는 계획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반기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치매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그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치매환자 현황과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정부 계획에 발맞추어서 어떤 대응과 인력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인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서는 작성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제2회 추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으로 6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한 바, 예산 내용 및 치매안심센터의 업무개시계획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교의 격언에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세대로,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에도 지혜로운 노인은 꼭 필요하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는 가정과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헤쳐 오며,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주역인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공경을 하고 섬겨야 할 것이며, 또한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주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연호 의원님께서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세부 질문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군 치매 유병률은 7~8%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와 우리 군 치매발견 체계에 대해서는 2016년도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3,255명 중 1,020명이 치매진료를 받아 치매 유병률이 7.7%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치매발견 체계로는 통합보건요원, 보건진료원, 방문간호사, 치매전담간호사, 치매사례관리사가 경로당이나 가정, 보건기관 방문자 등을 통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인지기능 저하로 판정이 될 경우, 협약병원인 마음사랑의원, 온누리정신과의원, 옥천성모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환자 확진 또는 고위험 대상자로 등록을 하여 보건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용과 인력, 현재 추진상황,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환자관리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정규직 4명, 기간제근로자 2명 총 6명의 인력으로 치매조기 발견, 환자관리, 고위험 대상자 관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재활 프로그램, 환자가족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29일 정부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확충 계획을 시작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서를 10월29일 최종 수립하였고, 설치 예정 부지인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회 추경의 설치 및 운영예산 6억 4,000여만 원의 예산내용 설명과 업무개시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액 6억 3,700만 원 중, 시설비 5억 5,200만 원과 사무관리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운영비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11월1일부터 보건소 1층에 정규직 3명, 치매전담간호사 1명의 운영 인력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전에 임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8년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이외에도 옥천군 치매예방관리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치매안심 행복옥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치매라는 질병이 환자 본인의 고통도 있지만,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로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깊은 이해와 노력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계획 안이 수립되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기에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애써 주신 우리 보건소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군 집행부에 건의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의회에 와서 보면 매년 예산추계를 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약 60억 정도의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편성을 해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까지도 그렇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년도 기준해서 일정 % 정도의 변화내지는 증액이 기본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최근 십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되는 특히, 농업분야의 환경변화를, 변화된 환경을 정책으로 담아내는데 다소 지체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좀 뒤늦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14년도에도 알렉산드리아 청포도와 일본 현지를 다녀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샤인마스켓이 미래에 훨씬 낫다는 그런 의견이 그 때도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3년, 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좀 지체됐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 군에는 포도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읍에는 인력기술양성 훈련소도 있고 한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분야, 기감실, 더 나아가서 군수님까지 이르러서 이런 농업예산을 60억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신기술 이런 변화된 환경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외 나가는 것도 그렇고, 시장조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앞서 나가는 그런 농업행정을 주문하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실과소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열여덟 분, 계시나요? 오늘 참석 안 한 과장님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2시 5분 속개한 이후에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참석 안 한 사유와 경위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더군다나 군정질문 답변이 있는 이 상황에 본회의장에 참석 안 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필히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