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주의와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는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은 부군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기획실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참여와 균형의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 242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진안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과 공직자가 다 함께 부단한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국가예산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비 사업 등 78개 사업에 2,41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1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부자 농촌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홍삼이 3년 연속 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진안홍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였으며 홍삼축제도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속에 약 2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1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내는 등 진안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홍삼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청정진안 지키기와 잘사는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실과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3조 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기획실장 전형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을 제외하고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형욱 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팀장입니다. 정상화 예산팀장입니다. 서기태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곽동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숙이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지방자치행정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자치박람회 국제화교류 부분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올해 생활권 선도사업 심층평가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국가예산 사업으로 37건에 1,66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보통교부세 1,756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31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정책 공유 및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신문지면과 공중파 방송 및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였고 페이스북 팬 수가 2만 9천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중점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7대 분야 23개 사업에 2,898억원으로서 지금까지의 이행률은 91%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약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통하여 이행률을 높이고 투명한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동부권 현안사업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전북도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군정비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59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정활동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진안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사업으로 37건에 1,667억원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삭감방지 및 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군 산하 전 부서 및 팀에 대한 자체평가를 상하반기 시행하여 우수부서 포상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는 전북도 상위권인 5위 이내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글로벌시대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11개 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자매도시인 일본 아야정과 우호교류 증진을 꾸준히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대내외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미국 LA 등에 홍삼을 적극 홍보하여 상하반기 20만 달러의 수출을 올리는 등 산업분야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 협력교류를 통하여 지역홍보와 함께 농가소득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3,984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 결과, 집행률이 전북 군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지방보조금 사업의 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2017년 추가분까지 포함한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1,756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2억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난 6월 사업별 집행률을 점검하였으며 부진사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2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청렴특강을 실시하였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읍․면 청렴교육 및 청렴도 향상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켜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감사입니다. 올해 제4회에 걸친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였고 4개 면의 자체감사 및 1개 출연 기관 감사 등 문제해결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기별 2회 이상의 현장중심의 예방위주 공직기강 감찰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에게 신뢰 받는 자치법규 만들기입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법제전문가 초빙 및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에 관한 업무 능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을 점검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안군 정책 공유 및 성과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대중교통 외부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과 성과 위주의 홍보를 통하여 진안고원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인터넷·SNS 활용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입니다. 진안군 공식 페이스북 통합 이후 현재 진안군 페이스 북 팬은 전년대비 약 1만 5천명이 증가된 29,000여명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더욱 확대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신규 팬 가입 유도 및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규제개혁 공무원 및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38건을 발굴하여 중앙과제로 2건이 선정 수용되었으며 군 자체로 6건을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59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군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7)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3쪽에 보면 우리 2017년도 주요성과 있죠.

예.

그 성과에 보면 수상 뭐 수범사례 이런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중앙 정부나 각 부처에서 주고 있는 최우수, 우수 이런 수상 사례 종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나라에 지금

건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고요. 각 부처별로 또 각 중앙부처에 과 단위 정도의 수상은 다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장관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합동 평가부터 시작해서 각 정부 부처 정부 관련 또 어떤 공기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행정학회, 지방행정 연수원, 지방자체 평가 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 별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평가에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평가도 있고 또 자기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 분야에 평가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잘 알다시피 각 언론사와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상도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수도 없이 많죠.

예 많습니다.

셀수도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예.

몇 백 종류 수상이 몇 백개가 되는지 몇 천개가 되는지 천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우리 정부 중앙 부처에서 평가한다거나 공모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상하는 분야는 굉장히 이 부분은 많지는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니까 여기 보면 생활권 선도사업 심층 평가 최우수 이런 명칭을 생활권 선도사업 심층 평가 이런 부분들을 누가 붙이는거예요?

이건 지역 발전 균형 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지역 발전 균형 위원회 이건 정부 뭐 공식기관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예요.

예.

좀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성과 중에 보면은 지금 물론 아야정도 교류도 있고 지방자치도

지방자치 박람회는 행안부 주관입니다.

예. 행안부 주관이고. 의회 CEO대상이나 이런 자치행정 대상 수상 이런 것은 언론사 이쪽

언론사하고 중앙부처에서 후원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거죠?

예.

그럼 어떻게 겨우 2017년도에 3개, 지금 3개 정도 받으셨고만. 우수상, 최우수상, 2016년도 최우수상

재정집회는 기재부고요. 중앙부처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도 하여튼 그 많은 상 중에 이정도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잘 많이 받은겁니까?

올해 많이 받은겁니다.

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번에 국제교류 분야는 전국에서 7개 도시가 최종적으로 경쟁을 했는데 전체가 다 광역시 시 단위고 우리 군부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아야정 부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수상이 중앙정부나 이런데 너무 남발되지 않은건 않는지 그런의심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상 또 자치단체 선정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이지만 생활권 선도 사업이라는게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뭔 사업인지도 생활권 선도 사업이

우리 진안 교통행정 분야에서 70세 이상 무료 교통비라든가 또 행복 주는 행복 택시입니다. 행복 택시를 시범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맨 먼저 시행해서 이 분야가 전 읍면에 지금 퍼져나가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의원들도 사실은 모르고 있고 사실 군민들은 아마 더 모를꺼고 저도 처음 이제 알았거든요. 실장님이 설명 하셔서 알게 된거예요. 이게 생활권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교통 아까 말씀하신데로 버스요금 천원으로 한것도 70세 이상 무료, 행복 버스, 말로 생활권 선도 사업이라니까 말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주된 것은 맨 먼저 시작한 것은 행복 버스입니다. 선도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심층 평가 최우수 선정 최우수 상으로 수상을 했다고 하지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안된다 얘기예요. 그만큼 군민과 소통이

죄송합니다.

우리 실과 소장님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렇게 알고 있지 저희들도 생활권 저만 모르는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생활권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지금 아시는 분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아시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아시나 이거 다, 공무원들도 아마 관련 부서 외에는 모르실꺼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을 받으신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수상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군민들에 대한 소통 또 그런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매일 상을 받았다고 해도 뭔 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상을 받으셨으면 무슨 상인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군수님이 농산물 판매 그 얘기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번에 작년에 제가 자매결연 도시하고 활성화가 별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꺼예요? 근데 지금 거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거 같아 교류가 별로 활발하게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느낌에 근데 제가 그때 11월 3일날 국회에 가서 YMCA 가는데 따라가서 제가 홍보를 한번 해봤는데 그세 반응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이 농산물 판매를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가 맺어져있으니까 부녀회끼리 연계를 시켜주든지 그런 단체에다 사업비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팔로우가 뚫릴꺼같은데 그런쪽에 좀 노력을 해보시면 어쩔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51회에 걸쳐서 지금 직거래 판매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물론 7,600정도 이정도 지금 판매가 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니까 가서 물건을 파는데도 저도 한농연 판매하는데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체험을 싼 가격에 해가고 가서 먹어보고 반응들이 오는거 보니까 이게 각 우리 도봉구며 은평구며 이런데 부녀회만 통해도 와서 한 차씩 와서 체험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하게 해준다고 하면 그게 엄청 효과가 있을꺼 같아요. 저도 말로만 할 때는 그렇게 실감을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의외로 관심들도 많고 또 먹어보고 반응들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괜히 큰데다 홍보비 쓰고 이럴게 아니고 어차피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데를 그런 단체쪽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게 더 실속도 있고 파장도 클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좀 예산 증액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략사업실에서 이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자체 또 우리 결연 도시에 그런 행사 때라든가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단체들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방송이니 이런 홍보보다도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그게 더 와 닿는 느낌이 드는거 같더라고요. 그사람들 느끼기에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54페이지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올해가 한 2달밖에 안남았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을 지금 집행을 안해가고 한 42억정도가 쓰질 못하고 있는데 각 우리 과별로 그쪽에 담당하는 과별로 해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내년으로 이월시킬려고 이러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아시다시피 사업 내용이 신비 체험 테마존, 명품 테마존, 나들이 테마존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특사업으로 충이 되는 사실은 저희들도 집행을 빨리 빨리 해야만 모든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전 토지매입부터 행정 절차하는 그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저희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간부 회의때라도 강력하게 군수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올해 50억 예산에서 8억 밖에 못써가지고 42억이 지금 남아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봐도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록 각 과별로 해서 우리 실장님이 부서별로 해가지고 잘 하게끔 바라고요. 또 제가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 보면은요. 우리 팜플렛이잖아요. 홍보물

66페이지요?

69페이지요. 팜플렛 리플렛 제작하는데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 홍삼 축제 때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갖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여러개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압축을 해서 볼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있지 문화관광과도 따로 있지 우리 기획실에서 만든것도 있지 여러 가지에서 만든 것을 볼수가 있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렇치 않아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축제 결과 보고도 하고 그 개선 발전사항에 대해서 지금 1차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행사를 대비해서 이런 피드백을 밟을껀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추가로 논의해서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하는데 팜플렛을 이쪽에 갖고 다니고 이쪽에 갖고 다니고 이것도 예산 낭비예요.

지금 행사별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나를 주면은 아 내일은 뭔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서 좀 이런 것도 좀 예산이 낭비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서 지금 8페이지에 결연 도시 글로벌 교류 다양화 있는데 일본 아야정하고 우호 도시가 잘 되있어서 우리가 뭔 상까지도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되가지고 상까지 받았는지는 피부적으로 느끼기도 참 그런 현실인데 그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우호보다도 더 앞서 있는 자매 도시로 중국 요령성 환인현이라고 맺어있는데 이 항상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 보고때 이렇게 페이퍼 상에만 매년 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좀 해줘보셔요.

환인현하고 자매결연 관계는 지금 환인현에서 온지 진안군에 방문한지는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년에 강건수 부군수하고 환인현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환인현에 의장님도 한번 다녀오셨던가요?

저희 5대때 갔다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백제의 그런 고구려의 유물이나 유적들이 많은 주몽과의 유적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사드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좀 저희도 방문할 기회가 현재는 어떤 초청도 없고 저희도 이번에 초청을 했으나 군민의날 홍삼축제때 못온다는 통보를 받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제 정서에 따라서 활성화 되는 부분은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사드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굉장히 소연해 있었는데 직접 오고가고는 하지를 못하더라도 서로의 뭐 서신이라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자매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지 안해왔는지 내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거예요.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안했던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산양삼에 대한 중국 산양삼을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이런 부분, 또 인삼에 대한 재배라든가 가공하는 기술을 자기들한테 홍삼 연구소를 통해서 이전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안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어떤 홍삼 산업이라든가 고려 인삼에 대한 정보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검토만 한 상태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진안군에서는 계속 교류를 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고 그쪽도 진안군하고 자매를 맺어서 계속

그렇습니다.

자매 도시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근데 아직 뭐 이런 정서 때문에 부진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진한 것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거예요.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에 우리 김남기 의원님이 국가 예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해서 아까 몇건을 얘기 해줬는데 지덕권 산림 치유원 외 5건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자리 지원센터 그부분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들으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지금 진안고원 일자리 지원 종합센터 건립으로 되어있는데 당초 이 부분이 시작된 것은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동향지역에 뭘 하나 사업을 한번 제안좀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면민 대표들이 한번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면장하고 같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갖고 간 자료가 일자리 종합 센터인데요. 당초에는 이게 동향에다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안이 사실은 우리 진안군하고 협의도 안되고 이렇게 자료가 갔던 부분이라 다시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에서 관계부서에서 이부분은 동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을 그쪽에서 운영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하고 진안군에서 진안읍에 적정 장소를 찾아서 앞으로 추진해가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그저께 우리 조례 심의를 할 때 전략사업실 심의를 할 때 전략사업실 실장님이 진안군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10억정도 예산이 지금 거의 확보에 국가 예산이 되어있다 그리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진안에 설립을 하겠다하면서 그 일자리 지원센터 조례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40억 얼마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리는건지 제가 그래서 한번 내가 나중에 전략사업실 행감때도 한번 다시 물어보겠지만 우리 실장님 그러면 전략사업실에서 엊그제 조례할 때 설명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 아닌데

예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정부 규제에 맞게 우리 진안군의 그 부분이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준칙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일자리 센터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도비가 됐건 우리 군 자체 사업이 됐건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 주신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 진안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10억 내지 20억 정도 내지 일자리 사업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가져가기 위한 이런 조직으로 지원 어떤 부분이든지 조례가 있어야 예산도 편성 되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의 시책에 부흥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전략 사업실장님은 그러한 답변으로 알고 우리는 진안군이 이것은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해봐야겠다 해서 우리 정세균 의장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하나를 이끌어 오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회 의장님이 맘먹었으면 될 듯도 하네

아직도 우리가 예약해 논 쪽지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이라고 우리 행감 자료에 48쪽에 25건 1,523억원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중에 국비가 975억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상 일자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는 국가에서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데에다가 보건복지부 이런데에서 오늘 신문보니까 박재만 도의원이 공공산후 조리원을 전라북도내에 있는 세 개 의료원에 설치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데 광역 그 때 얘기했듯이 산후 조리원같은 이런 것을 하나 큰건을 부탁을 해서 의장님이 계실 때 하나씩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좀 드네요. 49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런 큰 사업 하나를 의지를 갖고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열심히 그부분을 했고요. 다만 그 정부 각 부처에 예산 반영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자체가 산후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코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서도 정할 수도 없고 저희 군으로서도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 안호영 의원님이나 이런 정치권 저희들이 보고할 때도 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설명서 11페이지 거기에 우리 지특 회계가 있는데 이제 2015년, 16년, 17년 해서 17년에는 328억 그리고 18년에는 282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17년도에 328억보다도 더 이렇게 적게 계획이 되어있는가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특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소재지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내년도에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연차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제정된 사업이 대부분이 때문에 연차적으로 초기에는 적게 줍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은 늘어날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떤식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회 한 사업 구간에 50억의 사업비이면 1차년도에 5억원 그다음에 2차년도에 10억 그다음에 사업 한창 진행 될때면 그 다음 중 이렇게 한 3-4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특을 신청을 할 때 보통 국가에서는 지특회계가 있고 도에서 하는 지특회계가 있고 우리 자율 지특회계가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결국엔 그 실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은 목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가요? 그럼 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사업을

전라북도청에서 그것은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실과를 관장을 하고 전라북도 총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대로 시군 안배를 하고 또 파트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지특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특도

중앙 공모 사업 부분은 쉽게 이야기 하면 옛날에 공통 예산이라고 하죠. 풀 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들이 중앙부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진안군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지특은 실링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자율 우리 지특은 군수가 알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적정하게

적정하냐 적정치 않느냐 그 판단은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도에서 하더라고요. 왜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그렇게 도에

그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어떤 이제 민선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특수한 쪽으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도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심성 예산이 안들어 가게끔 그렇게 하는것이고만요. 그런데 많이 줄어가지고 자그만치 한 50억 가까이가 이렇게 줄어버려서 더

그냥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올해 국비가 지금 작년 대비할 때 한 200억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 군비 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꺼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홍삼 연구소가 이 자체감사에서 17건의 이러한 많은 지적 사항이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에서부터 쭉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장님은 홍삼 연구소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것이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3년전까지는 거의 출연만 하고 어떤 외부 기관으로 해서 평가나 하고 이런쪽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작년도부터 강화가 됐고 올해부터는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첫회 지금 사실은 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하고 홍삼 연구소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홍삼연구소는 그래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도 그래도 어느정도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료원도 부분도 저희가 지적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어떤 집행을 잘못했다거나 이중 집행을 했다거나 또 아니면 갈아로 대충 서류를 맞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기관이잖아요. 감독기관이고 출연기관에다 돈을 줘서 하는거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지적이 되고 그러면 누가 보나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과 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3년 전까지는 각 관리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자기가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예우도 있고 또 서로에 그런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심하게 못했었고 이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1회이상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파견되서 이렇게 한 결과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57쪽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진안고원 시장지구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실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민원이나 상인들이나 예를 들어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파악해보신거 있어요?

이제 건설교통과장이 답변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저도 사실은 많이 받고 있고 우리 군수님이 제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잘못된게 통행 불안이죠. 통행을 하고자하는데 일단 주차선을 그려놨는데 주차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차선위에 차를 주청차를 했을 때는 교통정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저도 명절 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제가 많이 실감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될것인가 일단은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해가지고 주정차 지역이 아닌데에다 주정차를 했을 때에는 과감한 어떤 계도라든가 또 벌과금을 시범적으로 해야만 이게 정착이 되고 원래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정차 단속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인도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통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지금 높이고 경계석을 높여서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차도는 통행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게 목적인데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주정차 차량 통행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인도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차량에 인도에다가 정차를 해놨을 때 우리 보행하시는 분들이 피해랄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를 인도에 못 올려놓게 끄름 보도블럭을 높이 올려 논거잖아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 근본 취지는 거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진안 군민 전체적인 인구나 진안군 읍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데를 통행을 하시는 군민 숫자를 보면 이 인도가 보행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넓다고 평가를 해요. 인도가 그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있어나 하고 또 이런 기회에 설계를 잘해서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보행환경 개선사업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인도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차를 도로에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만은 거기에 몇 대 하고 나면 외부에서 면에서 이렇게 오신 분은 주차 할 때가 없어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차라인 거기에다 주차를 해놔버리면 그러다 이게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분들은 그 차 뒤에다 계속 정차를 하고 주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차를 하면 뭐 20분 30분 정차를 하다보면 이 보행환경 개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설하기 전에 우리 장인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여론조사를 다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아무튼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CCTV를 아마 여러 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주정차 계도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골순대 앞에 저희들이 대규모 주차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좀 완비가 되면 저는 좀 해소가 될것으로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만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폭이 보행할 수 있는 폭이 3미터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3미터로 되어있어요. 3미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어다니는 주민들이 걸어다니닐 수 있는 폭을 3미터까지 해놓은건 그게 무리단 얘기야 이게 규정이 3미터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민원이 발생되는것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이부분은 다시 건설교통과 할 때 다시 한번 또 그쪽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 군에 진안군청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봐야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작년도에 정비를 했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이제 지적사항 정기록부에도 회기 정리를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각종 위원회 관계도 지금 거기보니까 2014년도로 그대로 되어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실과소별로 명칭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획실로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현재도 기획재정실로 되어있고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도 많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그대로 옛날에 했던 실과소 명칭이 지금 명시가 되가지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면 정리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것도 뭐 태반히 정리 안된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만큼이라도 기획재정실을 기획실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위원회라든가 또한 홈페이지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은 좀 고쳐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한기 위원 거수) 먼저하시죠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예요. 예산 전용 현황이 있는데 2번째 전략사업실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홍삼약초 판매자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그냥 여행을 가는데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해줘버리면 예산은 앞으로도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예산 전용해서 여행 보내주고 해버리면 이렇게 맘대로 예산 전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맘놓고 해줍니까, 아니 다른데로 써졌다면 전용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버렸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아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보셔요.

제가 전략사업실에 업무에 대해 답변해드리기 그런데요 아마 어떤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전용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전용을 해줬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산에 전용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이제 예산에 이용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의회에 와서 이용을 할 수도 없겠지만 헌데 전용이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이런식으로 쉽게 쉽게 전용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상당히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사유라고 인정하기가 여행 보낸것인데 뭔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게 전결아닌가요? 우리 실장님에 전용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수정을 빨리 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현 시점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관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갖기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세대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총 7개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팀장 양수현입니다 다음 생활보장팀장 이옥순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도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유공임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김윤정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맹경미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국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수범사례로는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평가는 전라북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수상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유공,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아동복지 유공, 보육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 1회, 장관표창 2회, 지사표창 2회를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여성 취업교육 등을 통해 총 292명에 대해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여성참여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부귀 장승마을에 아동놀이터 설치 추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군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저소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후원금품 및 재능기부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세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위기가구 27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 수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및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참여를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 78개, 장애인일자리 20개 등 98개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에 기여하였고, 저소득층 47명에게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탈수급 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보훈관련 9개 단체 운영 지원 및 보훈시설물 관리와 보훈가족 856명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진안군 노인인구는 8,265명으로 전체 인구의 31.6%입니다.이중 6,907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전체 노인 인구의 83.6%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811개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328개소, 사랑나눔방 164개소, 노인회 및 분회 12개소, 노인대학 5개소 등의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복합 노인복지타운은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위탁을 연장하였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기능보강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노인요양원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이동복지관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마이산야영장․상담복지센터 운영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마이산야영장 개보수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및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진안군에 20세 이상 여성은 11,329명이며 다문화 가족은 241세대 931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개의 취․창업교육을 실시하여 99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여성일자리 연계를 통해 292명의 여성에 대해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모국방문지원, 엄마나라 나들이,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등을 통하여 다문화여성이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2개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아동놀이터 설치 추진등을 통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에 등록장애인은 총 2,790명으로 군 인구의 10.7%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총 4개의 장애인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복지급여 지급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사랑나눔 방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제대로 주무시는지 않은지 그때 주문을 좀 한거 같은데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실제 숙박을 하지 않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에 계속 운영돼 왔던 곳이어서 그것을 지원해야달라고 하는 요구도

폐쇄하기 힘들죠.

예 계속 있거든요. 사실 근데 올해 2월달까지는 164개소가 운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미흡하거나 그런데에서는 스스로 꼭 자정 노력의 차원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12월부터는 145개소로 그게

줄었어요?

예 19개가 줄었습니다.

그니까 이게 하다보면 자기들끼리도 불평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제 줄은 건 다행인데 저는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해서 안되는 곳은 넣어주지 말고 차라리 제가 요근래 읍내권에 큰 회관들을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백미 나가는게 7푸대 공통적으로 나가죠?

예.

그게 불만이 너무 많은거예요. 작은 동네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충분하고 나중에 뭐 떡고 해먹고 그런다는데 이게 큰 동네는 그거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너무 모순이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렇게 행복 나눔방 잘못한데를 회수를 해가지고 차라리 인구수 대비해서 쌀이라도 그 비율로 기본 양식인 쌀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사랑 나눔방을 지원 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주 부식비하고 기타 운영비 이것을 다 차등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 마을 회관에 시골 단위는 거의 20명 30명인데가 있고 읍내권에는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이런데는 많잖아요.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니까 거의 60-70명되는데도 7푸대가 가고 20명 가는데도 7푸대가 쌀이 온다는 얘기죠. 그부분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 자체적으로라도 쌀이라도 인구 비율에 맞게 쌀값 얼마 안비싸니까 그것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냥 무료로 해주다시피 해가지고 누가 시사하는 사람도 없고

의원님 근데 정확히는요 그건 사랑나눔방이 아니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니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그 인구수에 맞춰서 쌀을 같은 비율로 주라 이거예요. 그사람들 요구는 어떻게 20명있는데도 7푸대를 주고 50-60명 있는데도 7푸대를 똑같이 주냐 이말이죠. 그 불만이 많다고요. 양식을 똑같이 그래도 인구수 비율에서 어느정도 맞춰서 줘여지. 그렇게 작은데나 큰데나 똑같이 7푸대 주고 마냐 근데 그게 저 위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7푸대가 나온다며요. 일률적으로

예 이걸 국·도비가 지원을 해요.

그니까 이제 그 부분을 군비로라도 보태서 많은데는 쌀을 더 주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 말은

예 그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족해서 줘야되는지 근데 사실 우리가 간식비나 운영비 이것을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난방비까지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큼 많으면 쓸 수 있는 여력의 돈이 더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꺼라 생각되는데

근데 양식이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그렇게 부족한지 저희가 정확히 수요를 파악해서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좀 몇 푸대씩이라도 많은데는 더 줘야 맞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행감자료 29페이지 보면

2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9페이지요. 보조금 지원내역에 사회복지 협회의가 있고 밑에 부분은 지역사회협의회 협의체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행감자료 보면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서 내용이 안나와있거든요. 안나와있는데 우리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하고 또 천사에 대한 모금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종사자 수가 얼마이고 예상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 협의회는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좋은이웃들 심부름센터 등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협의회장이 한명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한분 직원이 4명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드나요?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총 2억700만원입니다.

2억700만원.

예.

근데 아니죠. 올해는 1억5천7백만원 줄어들어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한건데

예 1억5천 700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방금 확인된 사항인데 2016년도가 1억5천700이고요. 2017년도 2억700입니다. 그래서 저도 2억 70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자료 같은거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으니까 이따 자료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사회복지 협의회는 하나의 단체인거고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저소득 가구나 그런 유기 가구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지역 자체 내에서 간구를 할려고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외부에 민간 위원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민간 공동의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나요. 이것을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럼 협의회 회장하고 협의체 회장하고 다 틀려요?

예 그건 다르죠.

내가 보니까 이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저는 협의를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대표는

각 읍면 단위

그러면 예산이 4천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그럼 골고루 읍면에 내려지나요?

예 이거는 회의 운영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 수당,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사업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 써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니까 인거비라는게 이제 사무국장이 한명있긴 한데요 주로 수당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가고요.

수당으로 나간다고요? 이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여성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일자리센터도 한 8천만원 예산이 지원되는고만요. 보니까 근데 그동안에 일자리 센터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했고 이런 자료들도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현재까지 총 360명 취업 알선 한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올해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올 한해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여성일자리를 찾으려고 몇 번 거기에 부탁을 했는데 의견이 안맞더라고 참 조건이 안맞더라고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럼 일자리를 창출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지금 주로 많이 다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농공단지에 가는 분들도 있고요. 자영업에 취업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용이나 보건, 경비, 청소, 제조업 이런데 이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쭉 명단을 한번 볼 수 있게끔 취합을 했는데 말로만 몇 명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어디 갔는가 해서 그것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사업실에서 진안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쪽부서에서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성평등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면은 여성 일자리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안그래요?

근데 이제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간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자 그런 취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일자리 지원 이거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일자리는요. 그러면 여성 평등법도 있어야 되고 여성일자리 법도 있어야되고 그런거네요. 그럼 이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여성 평등법하고 일자리 지원법하고

여성일자리잖아요. 남성 일자리가 아니고, 여성 일자리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겁니다. 그간에 상대적으로 어떤 복지나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특정한 계층들에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인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때까지는

지금 보면은 여성 일자리 창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러잖아요. 특이하게 여성일자리 창출만 딱 있으니까 양성평등법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서 하나로 가면 되지 않느냐 전략사업실에도 이게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중 지원이 돼잖아요. 이중 지원이 이런 부분이 그런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예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감사자료 26페이지 보면요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16년도 노인돌봄 서비스사업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많이 반납이 되어있는걸로 나와있는데요. 요세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한데 이렇게 반납 액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반납 액수가 늘어나기 보다는 당초에 사업양을 잡을 때

많이 잡았다는 얘기

그렇죠 국도비를 내려주면서 사업양을 일방적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면 우리 진안군에 아까 말씀하신데로 노인 인구가 33%로 육박하고 있잖아요. 32.6%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노인 일자리에 쓰는 예산이 이 책자상으로 보면 811명에 19억 7천 3백만원인가요? 그러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인원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누구를 선정하시는거예요?

그니까 수요를 파악을 하는거죠. 그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해가지고

그럼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자리는 뭐예요?

이제 공익 활동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환경 정화 활동이랄지 게이트볼 강사랄지 실버자치 경찰대 그런 공익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조금 거동이 자유로우신 노인들께서 더 연로하신 노인들을 돌봐주는 노노케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일자리 해가지고 공동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선정은 811명에 대한 선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게 9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하는데요. 보통은 9게월로 끝나고 노노케어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로하신 그런 분들을 돌봐드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1년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급여는 27만원씩 한달예요

한달에 27만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감사자료 보면 31쪽에 위탁 시설 현황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9개 위탁 시설에 지원을 8천만원부터 우리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13억원 끝에 마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4천 3백이 지원해주는 지원액들이 주로 인건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거의다 인건비 지원이죠?

예 인건비 부분이 큽니다.

인건비 부분이 몇%나 차지해요?

그건 뭐 제가 정확히 %를 따져보지 않아가지고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과장님 따져보시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면 좀 그래요.

제가 그러면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 약 70% 이상이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제 물론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실꺼 아닙니까 2018년에도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을꺼 아니예요. 예산이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인건비로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예산서에다 예산을 올릴 때 예산부서에 예산을 주실 때에는 인건비 얼마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은 2억 5천을 지원하면 인건비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보내 드릴꺼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예 세부 내역은 제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대충 와서 답변 하실려고 하지마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면 대충대충 답변을 많이 하셔요. 제가 보면

예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2억 5천씩이나 청소년 수련관 종사자 10명에게 2억 5천씩이나 주는데 그 10명한테 누구는 얼마얼마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대충대충 대충 70% 일껍니다, 80%일껍니다, 이런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위탁시설 현황 보면 지원액 많이 있는데 물론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꼭 있어야 될 시설들이지만 인건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지원액 중에 과연 인거비가 누가 얼마 몇% 이정도는 정확히 나와줘야지 여기와서 답변하실 때는 그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장이 얼마 누가 얼마 이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알고 올리시잖아요.

예 그렇게 올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이주 여성들 있잖아요. 지금 계신분들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데서 오신분들이 여기에 보면 한국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다문화 가족에 이쪽으로 오신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면요 46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보면 246명이 이주 여성 등록을 해가지고 많게는 10년 이상이 된사람들도 있고 5년에서 10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 여성이 있는데 여기와서 이용하면서 우리 한국어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됐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파악해서 자료좀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진안에 2군데고 진안이 3군데인가요? 부귀, 동향, 정천, 성수

진안읍이 5개입니다.

그래요 마령은 없고 이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면에 뭐라할까 설립한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운영을 할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을 갖춰서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야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러면 그 어떤 지역아동센터로서 여건을 갖추면 바로 그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하면 바로 그게 인가가 되나요. 아동센터로서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해왔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고요?

그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면요 그 법적 요건에 부합하면 바로 신고수리는 해주고요. 다만 운영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으로 2년간 운영을 해야 원칙적으로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자부담으로 2년간 운영은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된다.

예 다 거쳤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향하고 정천이 가장 최근에 갖추어진 시설인데요. 동향은 이미 2년이 경과 되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정천은 아직 2016년 10월이여가지고 2년이 지금 경과가 안된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서 운영이 하도 어렵다고해서 지금 군비로 별도로 한달에 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각 면에나 이런데서는 중요하게 처음에는 별로 그런 것을 못느꼈는데 요즘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보실 때 2년동안 자부담을 들여서 그것을 운영을 하라고 한다 그것은 내가 시작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그게 법이 그런겁니까 아니면 우리 진안군 조례가 그런거예요?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 그게 2년동안이나 자비로 해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하라 이건 잘못된 법 아닌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 법령

글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정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면 실제 그것을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게 평가가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2년이 지나서 그건 내내야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실은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다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고를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보더라도 지금 부귀같은 경우도 정원이 29명인데 현원 26명해서 월 지금 800만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820만원씩 820만원 66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났다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 곳이 아닌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허수인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2년이 경과되면요 국도비 지원하기 전에 인증 평가를 합니다.

또 평가를 해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예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처럼 일정 시설 기준만 갖춰놓고 바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할 때는 시설이 갖춰지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이런 자녀들 충분히 숫자가 파악이 될꺼 아닙니까 두명인데는 두명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것이고 20명이면 20명 26명이면 26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꺼 아녀요 국가에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진짜 소외된 농촌 지역의 애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한다면은 실화 시설을 갖추었을 때 바로 지원을 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안되고 하는 평가를 그 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1년이고 1년 6개월이고 지난 다음에 그래서 잘 못하고 있으면 지원을 중단을 하고 폐쇄를 시키던가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2년동안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큰 이득을 영업행위가 아니잖아요. 큰 돈을 벌자고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봉사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봉사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예를들어서 부귀 823만원 준다고 해서 인건비로 몇백만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인데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운영해보겠다고 하는데 2년동안 20명이고 40명이고 그 인원을 내 돈을 내놓고 운영을 해봐라 그리고 다시 검증을 해서 그때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의원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좀 반대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무조건 시설을 갖춰가지고 신고만 하면 국도비를 줬을 경우에 누구나 다 시설 갖춰서 애들 받아서 직원들 몇 명쓰고 인건비 받아먹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그니까 센터가 난립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역에 면단위에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몇 명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데로 부귀 26명이면 거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장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초등학교 학생수가 100여명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요 장승초등학교에서 부귀 소재지까지 못오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러다보니까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교육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야 장승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동 놀이터 거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승초등학교

그니까 아동 놀이터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우리 부귀면 소재지 그쪾에서 하고 있는 아동 지역 지역아동센터도 하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쪽 학부모들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쨌든 개인이 순수히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면지역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딱 어차피 특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난립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난립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우리 진안군만 놓고 보면 그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정말 우우죽순으로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할 소지가 있어서 그 기준이 아마 그렇게 된거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농촌지역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특히 농촌 지역에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어린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이 자꾸 시골을 떠나는 이유가 이런 내 자녀들 교육을 시내보다 더 편하게 맡기고 이런 시설에서 잘 해주면 떠날일도 없고 초등학교가 자꾸 폐교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법을 법령을 만들 때 농촌지역 이렇게 별개로 만들 수도 있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단 얘기예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를 알겠고요 저희가 적당한 기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여튼 진짜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법의 자대를 일률적으로 서울 강남이나 전주시에다 댈 일이 아니고 우리 진안같이 이렇게 농촌 어려운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자녀들이라도 그 자녀들이라도 시내에서 학원 그런다고 전주까지 학원도 못가는것이고 그런 애들 우리는 어린이들을 여기서 올바르게 지도하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더 시골에는 그것을 시내하고 서울 부산 이런 잣대하고 똑같이 들이대서 법령을 만들어논 자체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조례로는 못만드나요? 우리 진안군 시설 하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게요. 자칫 조항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운영이나 이런걸 지원해줬을 때 순전히 민간에 지원해주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민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상한 금액이 있는데 그게 오바되는 문제가 있고 너나 없이 진짜 의원님이 말씀처럼 난립할 가능성은 적다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 감당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요. 진안 어린이집하고 마령 어린이집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하고 하나는 단체가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원에 많이 미달돼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줄 때 어떻게 지원해주는가 현 99명에 대한 예산인가 아니면 89명에 대한 예산인가 또 여기도 마령도 보면 정원이 40명인데 24명이예요 지금 현원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원기준으로 합니다. 현원기준으로 교사도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하나 질의드릴께요. 진안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을 한사람당 6명 정도를 지도를 하고 있고 마령은 한사람이 4명밖에 안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그니까 이제 원래는 반별로 보육 교사가 돌볼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세반 아동은 보육 교사가 4명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4명을 초과해서 5명이 됐을 때 그럼 교사를 한명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초과 보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보육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좀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1세반 4명을 7명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러한 시설들을 위탁자한테 아무 제재나 돈도 받지않고그냥 무료로 주나요? 여기를

공립이니까요 당연히 군에서 시설을

그럼 한번 하면 이사람이 계속하나요? 보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5년간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위탁기관은 5년이고요. 그게 재위탁을 할 수 있는거죠. 근데 재위탁 과정에서 이사람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설 운영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김광수 위원님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안해주고 여기는 이것하고 틀리나요?

이것은 공립이어서 그렇습니다.

공립이어서 공립과 사립은 그렇게 구분하는고만요.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어서 위탁료도 안받고 주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내려주는데 다른데는 그게 아니어서 내가 질의를 한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이게 또 추진상황이나 감사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재검토 해서 오타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