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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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연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원체 일이 많다보니까, 또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세세히 잘 살펴주면 합천군이 일 진짜 잘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일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읍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들 세 살이나 학교 5학년, 6학년 이리 되는데 보니까 야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야로 초등학교가 저쪽 하빈 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가 면사무소 뒤에 거기 있거든. 그런데 중학교 거기서 야구부를 신설한다고 그리 해서 주말마다 야구를 하다보니까 3세에서부터 초등학교 그런 아이들이 놀러 가면 야구한다고 그쪽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모양이라. 못 들어오게 해서 그 아이들이 빙빙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 할머니 내지 학부모들이 대게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래 가능하다면 그쪽에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보다 초등학생들 놀이터를 조금 신경을 써주면 안 되겠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 놀이터부분은 어린이집 안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분야별로, 공원은 산림과, 주택 안에 있는 것은 도시건축과 주택담당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주민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연결되는 부서와 해서 그걸 좀 챙겨봐주면 좋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3-43페이지 보면 행복합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강좌운영 이것 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고혈압관리, 당뇨관리, 심혈관 이리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이게 충분한 어떤 그런 게 대상자들한테 교육이 있다는 그런 게 인지가 될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병원이나 이런 데 좀 맡겨놓고 아까 원어민, 외국인들, 베트남이나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 거기 학생들하고 젊은 사람들, 어린 애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중장년층 어른들한테도 좀 확대 시행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 대신에, 고혈압, 당뇨관리 이런 것 대신에, 이런 건 병원에 맡겨놓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의료수급자가 약물오남용을 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수급자다 보니까 약을 그냥 안아파도 타가고 입원을 해 있고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부분이 자기들이 입원을 해 있으면 영리로 따지면 그 하니까 계속 입원을 해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약물을 너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약물오남용, 또 그에 따른 의료비용이 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계속 약물남용을 하는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은 평생교육담당, 또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평생교육담당하고 연계해서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추천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문화체육과 담당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래 이것은 병원에 맡겨놓고, 세부 고혈압관리, 당뇨관리 이런 것은.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하면 고혈압관리, 당뇨관리 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은 의료급여 약 13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몇 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장기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약물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 새로운 시책으로 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의료체계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병 때문에 상담하러 안가는 것 보면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상당하다고 봐야 되는데 또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봐야 되는데 1억 얼마씩 이리 든다면 이것은 관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원어민 하는 것은 관계 담당 계하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평생교육담당.

명기

신명기위원

평생교육원하고 해서 어른들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로에 놀이터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소상한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뭐 행정에서 일정 복지정책에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참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과장님!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이 느끼시는 걸 묻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못하고 자녀들한테도 소외받고 주변으로부터도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 그래도 한 면에 한 분, 두 분이나, 예를 들면 전혀 제도적으로는 뒷받침 안되는 분들한테 삶의 의지가 정말로 없는 그런 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없고 그런 가구가 여기 관내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가족이 있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극히 좀 드물고요. 이제 관심이 없어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협력을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노인돌보미를 한 5년 하면서 사실 자주 가까이 접근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흔치는 않지만 한 면에 두세 분씩 한두 분씩 계시는 것에 관해서 참 그런 게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 가슴아픈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민간하고 기업, 사회공헌사업들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워서 저희 법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민간으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참 자녀들이 어려워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자녀들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무관심속에서 참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 아, 저는 그런 걸 늘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데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제일 큰 과를 이끌고 간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씩 다 갔다 왔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국이나 가까운 곳에 가면 저희들이 약 5가구, 6가구 정도가 선발되어서 매년 갔다 오고 안 그러면 필리핀이나 저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최고 1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가구 이 정도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있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도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한번씩은 다 갔다오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안나

박안나위원

그 사업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것도 수고 많이 하신다고 인사를 드리고. 저번에 새마을에 가니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가 있던데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새마을에 위탁을, 새마을의 부녀지도자들이 각 읍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 여성결혼이민자와 또 가까이 있으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아, 그러면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500만원이 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와가지고 수고하고 계시던데 그것은 참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3-14번 수어통역센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3층에 농아인협회 회장님 2대 취임했던 거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것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올해초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농아인한테는 굉장히, 지금 도협회도 그렇고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무작정 못하고요 15명 정도로 해서 통역교육을 하고, 교육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읍면으로 다니면서 통역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궁금해서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가 창립이 되다보니까 사무실이.

안나

박안나위원

농아협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인원은 30명인데 120명 정도 전체가.

안나

박안나위원

많다 그지요.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지원해도 잘해 주시면 좋겠고. 육아종합센터는 잘 운영이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프로그램개발과 또 의원님들께서 한번씩 보셨겠지만 주말에 여러 가지 과학, 키즈베이커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다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정말, 한번씩 가보면 우리 합천에도 이렇게 젊은 엄마가 있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순도 있고.

안나

박안나위원

장난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정말 인근 시군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보면 실증을 느끼고 비싼 걸 버리고 하는데 지금 큰 것, 또 욕구가 비슷한 걸 한꺼번에 많이 못 갖다놓다 보니까 대기를 하고 있고 14일간 쓰다가.

안나

박안나위원

안 그래도 이게 들어 보니까 밀려있다 하더라고요. 쓰고 싶은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또 욕구조사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