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제교통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 유명섭 교통행정계장, 김용배 투자유치계장, 이순덕 산업단지조성계장, 박수현 고용정책계장 일괄 인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화예식장에서 전통시장까지 주차요금을 내년부터는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교통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교통이 주차요금을 받든 안받든 불법주차든 정상적인 주차든 주차는 합니다. 하는데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질서는 유지됩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돈을 안받다 보니까 실제 자기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비딱하게 대가지고 차 두 대 댈 데를 한 대정도 밖에 못대고 여러 가지 교통혼잡 해소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화예식장 앞에서 전통시장 앞까지만 주차요금을 우선 받아본다고 결정을 하십니까? 혼잡하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군금고 앞 하고 터미널 앞까지는 돈을 받았습니다만 그쪽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가장 혼잡한 데가 이화예식장에서 전통시장 입구까지입니다. 거기가 장기주차가 제일 많았고 실제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점에 손님을 유입하기 위해서 앞에 주차장을 비워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결정을 먼저 해 보고 다른 데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장기주차를 하면 원위치하려고 우선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주차요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요금도 물론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만 교통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는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쪽 주차면을 없애고 한쪽 주차면만 있는 거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점이 양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주차를 하고 어느 한쪽은 주차를 못하게 하면 상당히 상점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자제하고 일단 장기 주차를 하는데 질서를 통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주차장이 양쪽에 있는 한은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해소하려고 하면 다를 해소해야 됩니다. 두 군데 다. 어느 한쪽만 해소하는 거는 상당히 상권에 엄청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일어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전통시장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강양교가 새로 개통되고 나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양쪽에 주차장을 없애더라도 4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제 차량 통행하는 데는 강양교에서 내려와서 이화예식장 로타리를 돌아서 합천쪽, 진주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실제 시장안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안맞거든요. 주차장을 없애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거기서 차량 통행을 가급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어떤 것이 최선인지 우리가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가장 최선이 되는 일을 택해서 군민들한테 불편이 덜 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착한가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첫째 착한가격업소가 되려면 식당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식이 평균가격이 7,000원이면 7,000원 이하를 받아야 됩니다. 금액이, 글자 그대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착한 가격이 되는데 가격만 싸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쓰레기봉투,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는 아니고 쓰레기종량제봉투 20매, 상수도사용료 30% 그것만 주고 있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혜택은 그렇고 돌아가면서 매년 환경개선사업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업소만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개 업소에 지원해서 환경개선사업비도 1,500만원 들여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도 착은 가격이 많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신재생에너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해 주고, 뒤에 주는 식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읍면에 공문을 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50개 들어오면 그 해 50개하고 60개 들어오면 60개 신청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 해 할 때는 읍면에 공문을 해서 읍면에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50개를 신청해 가지고 읍면에 지원해 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읍면에서 공문을 배부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우리가 도에 사업비를 따서 지원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합천읍을 보면 합천읍할머니경로당, 성호아파트 밑에 있죠? 거기는 신청을 했습니까? 안했는데 할머니들이 제가 방문을 하니까 집이 기와집으로 되어서 안 되는가 안 된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태양광 설치하려면 조건이 첫째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남향집이 되어서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집위 건물에 얹히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 안 될 때는 태양광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할머니경로당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업체가 가서 진단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아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겁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할머니들이 부탁하면서 꼭 설치하도록 부탁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되는지 한번 더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한번 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중흥동 할머니경로당이죠?
정옥
최정옥위원
아니, 합천읍 할머니경로당. 성호아파트 바로 밑에. 옛날 보건소 뒤쪽입니다. 할머니들이 민원을 넣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태양광 올해 2018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이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태양광은 설치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관내 경로당이 530개 정도 되는데 무한정 다 한다고 해서, 신청은 다해 주거든요. 도에서 적정 양을, 경남에서 합천이 가장 많이 받아옵니다. 실제 합천군 경로당태양광 설치도 자력으로 한 데가 봉산같은 데는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초계 같은 데는 축산과 지원사업비 많이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시군보다 합천군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에도 보조를 하면서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적게 한 상황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게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주택지원사업을 보면 촌에서 나이 드신 분 혼자 계신 분들은 전기요금이 1만원 이하 나옵니다. 1만원 이하 나오는 데는 지원 사업을 해 줘봤자 본인부담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300만원 같으면 몇 십년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적어도 5만원 이상 되어야 그런 가구에 대한 거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되고 새로 신규사업이나 도시 계시다 오신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이 부분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마을기업 12개는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소 조금 개인 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묘산 것이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각 부서별로 마을기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지원 사업들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부실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좀더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 농어촌버스환경개선사업부분도 지원보다 얼마 전부터 우리 지역에 6대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사분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을 내 부모처럼 모실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실제 군에도 기획실에서 마을기업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마을기업육성은 이거는 행자부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분기별로 관리라든지 실적을 평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 기획실이나 센터에서 관리하는 마을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철저히 잘 감시해서 소득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관련해서 저도 보고때나 간담회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지적받고 버스회사의 친절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친절관계, 나이 많은 사람들 욕하지 마라 안전운전 하라 많이 할 때는 조금 낫습니다. 낫다가 세월이 가면 개중에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관계는 지원해 주면서 대우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관계나 철저히 해도 잘 안 됩니다만 또 철저히 해서 군민들한테 친절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교육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 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2017년도 잘 한 사항은 놔두고 2018년에 대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전통시장 2017년 많이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했고 2018년도에 8대 정책과제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데 2017년도 시너지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시장에 지원해 주고 해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크게 전통시장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농촌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또 더 안 됩니다. 국가시책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군은 아직까지 처음에 시작한 게 골목형합천시장인데 다시 다른 시도에 보면 골목형시장사업을 해서 상권활성화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수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합천에도 신선왕후 캐릭터로 한 골목형시장이 완성이 되고 나면 캐릭터라든지 홍보가 잘 되면 정말 활성화되지 않나 보고는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캐릭터가 시장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합천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2017년도에 열심히 한 결과를 보면 큰 거는 시너지효과는 없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합천시장에 있는 상인들 장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정신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효과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옛날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합천시장하고 삼가시장에 시장에 있는 분들이 70대, 80대 그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아무리 과장님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해도 안바뀌어요. 이게 젊은 층으로. 이 인근 시장 중에서 합천이 시장이 현대화되어 발전이 제일 없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이대로 돈 갖다넣고 시설쪽 정비하고 길 좀 넓히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과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심사숙고 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교육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마인드가 지금은 합천시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안따라오는 데가 삼가시장입니다. 지금 초계시장같은 데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합천에 계신 분들도 상인대학, 상인교육을 통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유독 잘 안 되는 데가 삼가시장인데 삼가시장은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삼가시장 상인회 자체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대상자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삼가도 고객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특화사업을 하면서 육성하고 그분들의 정신개조를 하면 잘 따라오지 싶습니다. 그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잘 되는 있는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이 잘 되는 데는 먹자골목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시장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데도 중점을 두시고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공예산업 상공인 육성되어 있는데 39개소 중에서 도자기가24개 업소예요. 이 도자기가 전통공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합천에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가장 안 되는 것이 도자기산업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년도 18년도에 목표로 잡아놨는데 이것도 한번 과에서 연구하고 열심히 해서 실제 39개소를 지원해야 될지 안그러면 실제 진짜 하고 있는 도자기 2˜3개를 지원해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업체들이 지원해서 성공해서 여러 가지 해서 상품화 시켜서 소득을 보고 있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는 공예업체가 관내 39개소 있다는 말씀이고 지원해 주는 거는 10개 업체인데 2,880만원인데 우수공예품 개발하는데 비용을 일부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비용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에 가면 아, 저거하나는 다른 지역에 없는 특산품이고 공예품이다 해서 누구 하나라도 눈으로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어 주셔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합천 꺼라는 걸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8-29페이지 청년상인창업지원 두 사람해서 점포 2개 준다는데 합천군 내년도 시책으로 하는데 창업지원을 2개해 주는 거는 내가 보면 큰 시너지효과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전시용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1개 업체를 선발해서 해 보니까 실제 젊은 상인들이 의욕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확대 지원해 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지원 사업 보조금심의에서 빠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보조금 심의 전에 있었던 계획이기 때문 에 내년도에 이 사업은 안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로컬푸드점이라 해서 중앙에서 교육시키고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이걸 전국에 푸드점이 쫙 깔려있더라구요. 특수 합천인만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황매산, 오도산, 관광테마파크, 국보테마파크 이런 데 합천사람들이 장사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로컬푸드 푸드트럭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2016년, 15년도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추진을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추진을 잘 하는 이유가 푸드트럭을 일정한 장소에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그 공원 입구 그 장소에 지정해서 그 외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트럭이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법령적으로 규제개혁측면에서 풀어서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장사하다가 안 되면 그 파운다리 안에서 어디든지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규제를 풀어주면 활성화되는데 딱 그 장소만 지정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에 하는 사람들은 합천 청년들이 하는 걸로 법적으로 조례법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말씀처럼 유동은 황매산에는 철쭉이나 억새풀 말고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동해서 할 수 있고 대장경축제 할 때 그쪽으로 옮겨서 그런 방향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버스를 시간대로 운행해 보니까 지금도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차가 10번 다니다가 5번으로 주니까 내가 그 시간에 가서 아무런 관념없이 차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횟수가 줄다보니까 시간관념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실제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횟수를 줄여도 저도 유심히 버스 지나가는 걸 몇 명 탔는지 보고 있는데 지금도 거의 하나 아니면 두명밖에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관내 이용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으로 하려면 실제 버스운행횟수를 더 줄이고 권역별로 버스를 운행해서 지간선 체제로 가면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인데 그것은 업계하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그런 관계는 두고 두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불편은 있습니다만 학생이라든지 일반 사람 타는데 민원은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차는 조금 마을에 가면 10명, 7명, 8명 사는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있는 사람은 전부다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자기가 필요한 게 하루에 딱 2번, 3번이거든요. 자기 가 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아무 리 시간대를 잘해도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행복택시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문제를 연구하셔가지고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같이 검토하고 행복택시도 활성화되어야 지역에 사는 택시업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연계해서 무리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33페이지 과태료 현황해서 체납세 받는 거 있는데 자동차 다른 과태료는 괜찮은데 책임보험이거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책임보험 철저히 하셔야 돼요. 책임보험을 안넣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 개인의 경제력가지고 별 보상을 못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진짜 이런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 당사자는 진짜 억울할 수 있거든요. 한번 철저히 단속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사법경찰해서 교통과에 매년 이런 관계 사건이 일어나면 조사를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부모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영만한테 차를 만들어놓고 실제 이 차는 대구나 서울 가서 움직이면서 자식들이 움직이면서 이것도 잘 사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못살다보니까 부도 내버리고 남의 명의로 끌고 다니고 사고가 나는 상황들인데 조회해 보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체납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없는 사람이 당했을 때 고스란히 피해를 피해 당은 사람이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조치를 해도 잘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많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36페이지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개설공사 해 놨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하기 전에 군에서 부담해서 내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MOU체결해서 합천군에도 MOU체결이 허사로 끝난 일이 많고 보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서 걱정은 무지하게 돼요.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아직까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쯤은 그분의 재량능력을 여러 가지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관계는 자금 확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는 것 같으면 은행하고 조인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분들이 재산들이 2,000억, 200억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은행에서 담보해서 받아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길래 그 부분이 참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잘 되면 좋겠는데 서부일반산업단지 제가 보면 지금 현재 홍준표지사님이 있을 때는 합천에 대한 애정 여러 가지 포함해서 도지사의 막강한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잘 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도 바뀌어도 지금 현재 내려오신 부지사님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쪽 사람보다는 저쪽에 가있는 분이고 다음 선거 있을 때도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도지사 되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김경수가 제일 유리하다는데 여하튼 제가 지속될까 안될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염려관계는 많은 군민들이나 양전 실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되나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규모나 이런 거는 조금 축소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됩니다. 추진되는데 지금 강서산단에서 조금 지연하고 있는 거는 구획계를 쌍백쪽으로 약간 당기니까 토사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길가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분양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를 조율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내년도는 아마 보상은 들어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년에 보상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타당성조사하고 불과 몇 억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 2조3,000억 드는 원자력도 없애버리는, 3조원도 돈도 없애버리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2, 3억 들어가는 이거는 없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건전하게 내년까지 추진되어서 토지보상을 해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노력하고 노력해도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 이것은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도 있는데 합천 꺼니까 별다른 데 가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지 여쭤본 겁니다. 전통시장육성 하는데 이것도 우리 과에 있는 계장님들하고 머리를 총동원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은이거는 과장님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어찌 지금 현재는 좋은 생각을 가져가지고 포함시켜 놨네요. 우리 군에서 7억만 부담하면 전면적으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제가 볼 때 10억 정도.
종홍
허종홍위원
3억은 이렇게 되고 7억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내년 3월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 실제 용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3월 이후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7억으로 했다고.
종홍
허종홍위원
석달을 뺀 거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연간 10억은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0억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저는 아까도 의장님 말씀드려야지만 제 개인적으로 단일요금 하는 거는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요금이 없어서 차를 안타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중버스가 활성화 되어야만이 지역경제도 산다는 그런 측면과 여러 가지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일요금을 하고 실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외에 거창, 산청, 함양, 함안 이런 데는 이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빠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복지라는 게 실제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500원, 1,000원 요즘은 꼬마들도 돈 1,000원 주면 받지도 않아요. 1만원짜리 받고 5만원짜리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할머니들이 1년에 이 돈 얼마 안들어가는데도 용돈 1만원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군에 시행하니까. 이런 복지까지 하면 진짜 큰 복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같아요. 이런 복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군에서 이걸 표하고 연결하고 군수도 그렇고 시행해 주는 건데 진짜 나쁜 습성의 복지예요.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지역주변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드론교육장 육성해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항공 메카.
종홍
허종홍위원
항공스쿨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 가면 활성화 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잘 되어 있더라구요. 면허증 발급하는데 학생들이 면허증발급을 많이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학생들이 면허증 발급하는 거는 아니고.
종홍
허종홍위원
학생 말고 교육받은 사람을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큰 숫자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유지해 나갈 정도의 숫자는 있고 다른 학생들 체험이나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돈은 안벌이지만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다른 데 보니까 몇 개월 받을 때 제복 줘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입는 제복을 입고 교육을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게 멋있어서 교육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아, 교육받으면 멋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농공단지 율곡도 그렇고 진짜 어려운데 이 문제는 우리 과에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우리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총 업체가 몇 개입니까? 합천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사십 몇개,
만진
석만진위원장
야로, 임북, 적중밖에 없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기존 있는 농공단지 환경정비나 과장님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보면 주위환경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미관상으로 보기 안좋은 풀베기라든지 도로정비, 농공단지 기존 있는 거는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안전총괄과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박상배계장입니다. 방재담당 신권준계장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규진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관제센터담당 진동원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새로운 시책에 안전신문고 신고우수 읍면 포상해 놨는데 위험지구를 신고하면 그것을 이렇게 개선해 주려면 예산이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우리 계가 합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간단간단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만약 가다가 표지판이 안보인다면 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을 휴대폰에 다 깔아놨어요.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담당부서로 갑니다. 담당부서에 가면 거기에 수로원을 동원하든가 또 도로에 움푹움푹 파인 거, 안있습니까? 간단 간단한 생활민원이지,
종홍
허종홍위원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우리 과에서 받고 여기에 대한 거는.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담당부서로.
종홍
허종홍위원
자기 과에 나누어줘가지고 자기가 해당하는 그 예산으로 해 주게끔 해 주는 거다 그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전 과하고 읍면에 다 이런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책임 할당제네요.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150만원 예산 타가지고 상금 70만원 주는 이것밖에 없네요.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시건축과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새로운 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연계사업 공모해서 합천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해 놨는데 이게 아까 경제교통과에서 이걸 문제하고 있더라구요. 제목이 똑같아요. 거기는 신성왕후시장해서 목적은 이거하고 똑같더라구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에 이전해서 주는 겁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약 공모사업을 서로 양쪽에 발주한 용역을 저희가 기발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합천군에서 신청해서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38페이지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개발담당팀이 하나 신설될 정도로 돈이 많이 들고 큰 프로젝트인데 기대효과는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되었을 때 여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사원 이런 사람들의 주택공급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면 경제교통과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서부 일반산업단지가 지속될지 안 될지 의문시되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지속가능성이 제가 생각하면 거의 50%, 50% 이리 보고 있어요. 이런 예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을 때 성공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규모보다는.
종홍
허종홍위원
이거는 예측기대치 중에서 서부산업단지가 들어있잖아요. 택지를 개발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이 예측이 서부산단이 맞을지 안맞을지 몰라. 이 예측이 뚜렷하게 합천에 이게 되었을 때 이럴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없거든요. 막연히 한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할 때 나중에 돈만 들고 오히려 보기가 흉측하게 변할 수 있다 생각 안합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LH공사에 보면 대규모로 안하고 소규모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0억 정도 광범위하게 들어 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소규모부터 먼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계에 있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른 지역에도 보고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핫뜰지구에 도로망까는 거는 제가 보면 이거는 합천에서 20억, 50억 들여서 도로망 까는 거는 괜찮은 사업이다 해 놓으면 토지를 여러 가지 합천읍이 규모가 크지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억 드는 부분은 한번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42페이지 지역개발연계사업 황매산 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셨고 군수님 오셔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과장님이 탈락한 이유는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단지 이번에는 도계만, 도하고 경계 되는 공원지역만 우선적으로 나가고, 군 지역은 전부다 탈락한 겁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00%가?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분들이 제일 처음 군계는 안 된다! 도계만 하라고 자기들은 할 때 해야지 실컷 신청 받아가지고 그 많은 인력들이 와가지고 설명 듣고 그리 해 놓고 놔서는 군계는 안 된다! 과장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위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불만을 국토부하고 도하고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올해 된 부분도 순창하고 담양쪽도계, 전라남북 도경계, 광양하고 하동쪽 도경계, 영양, 영덕 경북쪽의 경계, 영월, 단양 강원도쪽에 경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올해 도계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계도 동영상 보고서라든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유를 할 정도로 잘 되었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황매산 추가적으로 산림과에서 용역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합천만 단독으로 넣어야 할지 산청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황매산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계는 이미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군계에서, 과장님 준비하신 거는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우수하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가능성이 충분하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4페이지 맞춤형 복합민원 원스톱일괄 서비스제공 이게 허가가 15일짜리를 7일에 산지전용허가가 25일에 10일에 해 주면 조금 업무에 시달리는 거는 없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군민들께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많아서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건수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조금 자기 신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단축해서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과 전체에서 토론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군민들이 허가 신청해 놓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민원이 많았는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군민 위주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