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조례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이번 226회 임시회는 이제 결산추경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이니까 위원님들 조금 신경 쓰셔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여 국장님 세 분 계시는데요, 제가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꿈의 행복타운 예산을 못 주겠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안건을 상정해서 방망이를 두드리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실장님과 국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청렴실장입니다. 지금 예산, 추경 예산 부의안건은 일종의 그 설명 자료입니다. 설명 자료고, 중요한 거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거에서는 그걸 예산을 수정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고. 부의안건은 안건 안은 그건 설명 자료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 상정을, 상정을 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고 상정하는 거는 그냥 마 형식이네요?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이래 넘겨오는 거보면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래 넘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장님.

예.

세입이 근 80억 이상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억까지는 봐주겠다, 10억지까지는 봐주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80억 이상이라는 돈이 지금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살림을 살아요?

지금 예산, 전체 예산은 줄은 게 아니고요.

아니, 실장님!

늘고 있고, 주는….

결산추경에 63억 5천만 원하고, 20억은 그다음에 2018년도에 들어오겠지마는, 그럼 20억을 빼고.

원래 정리 추경이라 하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니, 실장님!

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63억 5천만 원을 없는 돈을 왜 썼어요, 그러면?

그건 특별회계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 썼어요? 그래. 작년에도, 작년에도―여기 배 국장님 계시지마는―지역자원시설세 시에서 못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양 해가, 예산을 해가 결국은 결산추경에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요, 15쪽에 보면 이 63억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 20억 이거는 제가 그냥 놔줄게요. 왜?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더라도, 예상을 뭐 좀 잘, 그 수치를 좀 잘못 생각했다 치더라도,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올해 고리원전 3․4호기가 갑자기 중단돼가.

왜 멈췄어요?

예상을 못하지요. 그 가동중단 돼 갖고 돈이 안 들어오는 걸 그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실장님!

예.

우리 군수님이 인터뷰에 뭐라 했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가동중단이 예상하지 못하고 된 것까지, 돈이 안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그 실장님.

그걸 사전 예상해서 해라, 이거는 안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우리 군수님 인터뷰 지난 3월 3일 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잘못된 부분은 추정을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요. 작년에도 근 100억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다가 결국은 뒤에 가다가 인정을 했는데. 너무 예상을, 예산을 가지고 너무 예상치를 많이 잡지 말라고 내 작년에 분명히 결산추경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어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지역 그 특별회계 국비사업, 기본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결산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을 잘못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2017년도 발전가동량이 갑자기 중지돼 가지고.

실장님!

그런 사업이.

군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

국내기술진 못 믿겠다 했잖아요. 외국기술진 믿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도시안전국장 왜 국내 사람 데리고 왔어요, 내 아래께 인사 왔을 때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63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공무원이 예상할 수 없는, 가동 중단되는 바람에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고리 3․4호기.

예.

그다음에 신고리 1호기인데, 그걸 갖다가 예방정비기간이 끝났는데 안전을 못 믿겠다 해가 계속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지요, 신광식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 말마따나 국내 기술진 못 믿으면 외국기술자를 데려와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 우리가 지금 세수를 확보를 하죠.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세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올해 2017년 도 본예산안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 놓고 말이지.

작년 이맘때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 발생된 거는.

그러면 실장님!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이대로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2017년도에 했는데.

그거는 5년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매년 변동사항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꿈의 행복타운 예산 얼만 줄 압니까? 이 속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억 4천만 원입니다. 30억 올렸어요. 30억 올리고도 그거해서, 제가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정한 그 안건과 설명서하고 다르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를 넘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넘겨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군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63억 5천만 원이라는 이런 큰 세수가 지금 스톱이 돼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좀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든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다, 어디서 다 감당을 할 겁니까? 왜 이렇게 살림을 살아요. 제가 분명히 10억까지는 봐 준다 했는데. 그리고 20억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20억이 들어오는지, 이 돈은 어차피 내가 볼 때 들어….

아, 그 토지정보과. 예, 그 토지정보과의 장안 좌천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정금이 그, 그게 1월말까지 납기랍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당 부서에, 토지정보과에 하면은 상세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가 납기가 1월 말이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돈이 들어오기 힘들어가지고 삭감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이 너무나 6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발전량의 0.5원 우리 군에서 관철을 시켰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작년에. 예? 세금 받아오는 거는 그래 자랑을 하고 삭감되는 거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 외로 가동중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림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5억을 올려가 15억까지는 아 이게 뭐 유도리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세 분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삽을 뜰 때까지는 그 담당자를 좀 안 바꾸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제 그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차선책을 안 세워 놔 놓고 그 담당자는 발령받아 가버리고 이래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 그 의논을 해가지고 제발 신규사업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 이런 발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이 시행되기, 시행된 후에 인사발령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세 분 다 오시라 했는데. 아, 배 국장님 오셨으면 저는 두 분 국장님은 뭐 배석을 안 해도 되는데 배명창 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 해서 제가 오시라 한 겁니다. 이 세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여 네 분 국장님 중에 지금 세 분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제 예산 요거 하면서, 한 말씀 하시고 우리 자체 그거 해도 되겠습니까? 나가시고 우리끼리, 위원님끼리 우리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앉혀 놓을까요?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분씩 우리 결산심사 추경하면서 하실 말씀, 그리고 앞으로 계획, 내년 예산안도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건모입니다. 오늘 우리 배명창 교육행복국장, 조경래 창조경제국장 함께 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지금 원전안전위원회에 지금 출장 중입니다. 오늘부터 금년 결산추경,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우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잠시 좀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예.

배 국장님!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0.5원에서, 그 0.5원을 올랐다고 얼마나 자랑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발전소가 원전밖에 없습니까? 5개 지자체만 가면 안 되죠. 화력발전소도 있고, 수력발전소도 있으면 그 발전소에 공히 가야죠. 왜? 국회법을 바꾸려 하면 어떻게 원전발전소만 바꿔줍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요거는 원자력발전소만 사용후핵연료가 있지.

아니 사용후핵연료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용후핵연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전소가 발전량이 멈췄을 때, 기계가 고장 나서 멈췄을 때 발전량에 비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수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장을 가동을 안 하는데 세금 매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국회에.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을 안 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게 과세논리라든지 그게 조세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법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일을 안 하는데 세금 내라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가동이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법을 바꿔야 되고 국회에서. 그다음에 한수원만, 원자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력, 화력 함께 가가지고 법을 바꿔 달라해야지. 바꿀 수 없는 법을 일부에서만 가가지고, 그래도 다 가도, 100% 다 가도 바꿔 줄 둥 말 둥 한데 일부에서 가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공장을 가동 안 하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그 기업에 대해서 똑같이, 공장을 가동 안 하고 장사를 안 해도 세금을 내라는 건데 그거는 좀 그거는 과세논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래서 국장님, 혹여.

저희들이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문제가 되면 우리 5개 원전 지자체에서만 갈 일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가서 국회법을 바꿔줄라 해야지. 우리 원전 주변지역 5개 단체만 가가지고 바꿔줄라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했습니다.

아니 저 모르잖아요. 속기하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배 국장님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말씀하시는 부분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좀, 우리 우선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특히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할 때 과세의 기준은 그 생산 활동을 하는 거에 준해서 과세를 한다. 저는 어떤 면에서 과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마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멈춰 있는 경우 또한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멈춰 있을 때가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원자력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실은 징벌적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여름에 그 기장포럼 관련해서 일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한때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에 모든 원전은 올 스톱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저희들하고 과세 그게 다르네요. 일본은 존재하는 그걸로, 그래서 원전에 관해서, 한해섭니다. 존재하는 그걸로 이미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위험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과세 정의, 뭐 방금 배 국장님 말씀하신 그 과세 정의로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지역주민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떠나가지고 친원전적인 발언이나 친원전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돌려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일반기업과 또 다른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차이점을 좀,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면 더 많이 잘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걸 입법 활동하게끔 만들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바꾸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같이 서 가지고, 같은 시각으로 서 가지고 돌리지 않는데,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데 과세하기는 과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서 떠안고 살아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문제의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인식의 전환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뭐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바로 아는 게 멈춰져 있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 멈춰져 있는 것을 관리․안전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위험도가, 주변에 대한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다른 어떤 걸로 해가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위험도가 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존재하는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단지 요번에 뭐 3․4호기가 가동되지 않아서, 뭐 원인은 고장이든 어떻든 간에 저쪽에서 가동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 교부금이 줄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안일한 사고,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면 제 의견에서 반론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한다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 드리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발전량에 과세를 하게 된 게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원자력발전소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그 재산적 어떤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향후 미래에 대한 또 잠재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세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 과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나온 것이 이제 발전량에 대해서 과세였거든요. 그래 당초에 이제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재산피해도 있고 그린벨트 묶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재산피해를 받았다. 향후 미래에도 영원히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된다. 어떻게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발전량에 과세하는 것이 가장 좀 낫겠다. 그래서 수년 동안의 어떤 노력 끝에 발전량에 과세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세율도 한번 올렸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또 사용후핵연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발전소가 폐로 후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게 지금 이게 고준위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좀 난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는 중․저준위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저런 차원에 저희들이 사용후핵연료에도 과세를 하는 걸로 가는데, 이게 이제 뭐든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차차 하나씩하나씩 해나가면서. 또 사용후핵연료에도 과세가 되면 그 부분에도 또 세율문제도 또 나중에 다퉈보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차차 점진적인, 무슨 혁명적인 거보다는 좀 개혁적인 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변화를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 원자력발전소 또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차차 점진적으로라는 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됐어요. 그동안 기장주민들은 40년 이상, 어쩌면 이 차차 점진적으로라는 것의 기대에 희생되어 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또 하면 너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 하지마는. 그동안의 그 40년 이상의 지역경제에 또는 지역 여러 가지 민심에 저는 이득보다는 폐해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당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눈치를 볼 필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너무 중앙정부 또는 어떤 다른 공적기관의 눈치를 보는, 특히 이게 원자력발전소에 관해서는 눈치를 보기보다는, 저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해서는 열심히 우는 게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는 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세수 확보에도 합당한 세수 확보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시고요. 또 방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존재하는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 사실 그래 해도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수명 다 돼 가는 게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 몇 년 남지 않는 거지마는 앞으로 또 다른 거 생각하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정우 위원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세수를 가지고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우리 국장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끄면 가동이 안 되면 세수도 안 받고, 지금 그래 되면 계속 지금 세수를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1호기도 끄고 2호기 3호기 4호기도 자꾸 수명연장은 안 되고 꺼야 되는 입장이라면, 기장군은 우리 국장님들이 다 계시면서 유능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기장군 살림에 대한 대비를 한번 했는지. 사실 지금 얼마 안 가면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자꾸 세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 세법에 보면 가정세법을 보면 건물을, 그 국회 통과된 법은 발전량의 뭐 5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법을 치면 집을 내가 짓고 살면 집이 존재하는 날까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도 그 어마어마하게 땅세라든지 집을 짓고 있다, 발전소를 지어 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 세금은 한번 부과시켜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건물세라든지 토지세는.

발전소 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그것도 중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일반건물보다 몇 배나 가치를 높여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꺼도 그 세금이 우리가 부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아서 군정에 살림이라도 안 보태겠나. 발전소 안에 건물들이 엄청시리 많다 아닙니까. 땅세라든지 건물세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발전소를 끄더라도 그거는 발전용량에, 국회에서 통과한 발전용량에는 부합되지 못 해도 일단 건물세라든지 땅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계속 받아들여야 이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뭐 자기 개인 주머니 채우려는 걱정이 아니고, 사실 우리 기장군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부산시에 가면 기장군 부자니까 오지마라 하는 식으로 세수 안 주지요. 국회가면 국회 나름대로 기장군 느그 알아서 해라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지금 기장군은 자, 군수 바뀌고 또 여러분들 바뀌고 나면 다음 사람들은 세수에 엄청시리 차질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 대비를 오늘 유능하신 국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퇴임하기 전에라도 좀 항구적으로 제작해서 밑에 후배들한테라든지 기장군 나아갈 길을 좀 제작해 놓고 나가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국장님, 혹시 시에 출장을 몇 번 가셨습니까? 세 분? 시에 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출장을 자주 갑니까? 제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칭찬해 줄 게 하나 있는데요. 국장님들 시에 몇 번 갑니까? 우리 시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진짜 잘 됩니까? 아, 시비를 가져온 거 이야기해보세요.

업무협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협의가 아니고 예산을 가져와야죠. 결국 업무협의 했다는 게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작년 결산추경에요 기장에 산성에 가내시 잡아가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쳐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문화관광과에 제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하니까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시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오랬어요. 여기 공문 받아왔어요. 2018년도 예산을 15억을 주겠노라고. 30억 중에. 맞죠, 실장님?

예, 맞습니다.

30억 중에 15억을 내루고 시에서 15억을 안 받아왔어요. 그래 배 국장님! 시에 가가지고 무슨 업무협의를 그래 많이 했어요? 무슨 예산을 가져왔어요?

예산을 가져왔다는 말씀은 아니고….

업무협의를 하는 게 이런 게 업무협읩니다. 제가 결산추경 할 때 그 15억이 다시 안 들어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김종천 과장 불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시에 가가지고 이 공문을 받아왔잖아요. 2018년도에 시에서 돈을 주겠노라고. 지금 대변∼죽성 간 도로도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문서를 받아 놓으세요. 문서를. 이래놔 놓으면 시에서 거짓말을 못 시키잖아요. 지금 시에 국장님들 몇 번 가셨어요? 어떤 업무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 도예촌에 본예산에 30억을 주기로 했어요, 시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천 과장을 닦달을 했죠. 시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아 온나. 돈을 안 받아오면 결산추경에 그냥 안 있겠다 하니까 이 공문을 받아온 겁니다. 그럼 대변∼죽성 간 도로는 어느 국장님 소속입니까?

안전도시국입니다.

시에 가가지고 최소한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우리 군에서 매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공문이라도 하나 받아 놓으세요, 종이라도. 무슨 업무협의를 그래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업무협의를….

그래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업무협의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 소관이….

국장님이 가셨어요? 나는 국장님이 누군지 모르고….

제가 간 게 아니고요, 우리 국 소관….

아니오. 저는요 김종천 과장님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렀어요. 우리 예산계도 하루를 멀다 하고 불렀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왜 시에서 주겠노라 해놓고 돈을 못 받느냐고. 그러니까 결국 시에까지 가가 이 공문을 받아왔는데. 이런 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잘하는 거예요. 대변∼죽성 간 도로도 그렇게 닦달을 해서 문서화를 받아 놓으세요. 국장님. 지금 안전국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전달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 11페이지하고, 15∼23페이지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예. 우리 세 분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지요?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청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100페이지에 포상금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예. 지금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한다든지 잘못 썼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 왜 포상금이 줄었어요?

줄은 게 아니고예.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통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포상금이 303-01은 이 포상금은….

일반포상금으로 간 거네요?

예. 그거는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고예. 공무원이 우선…. 예산 과목 상에 민간에게 주는 포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운용지침에 따라서 통계 목을 변경한 겁니다.

지침과 관련 없이 운용은 그동안 그러면 민간인에게 해왔습니까?

지금 현재 요거는 우리 조례에도 돼 있고 해가지고 이걸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있어요?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보상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사용에 대한.

예.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해가지고.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아직 홍보가 덜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홍보되면 억수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은근히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거 돈 안 줘도 제보해 주는데 돈 준다는데 제보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부러 홍보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게요. 그런데 이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카파라치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 해서 개선되는 건 별로 안 좋지만, 워낙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행태가 다양하고 규모도 크고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한번 작년에 제대로 한번 볼려고 4박스를 받아서 봤는데 보다가 사실은 지친 것도 있어요. 이거 뭐 일일이 따지면 매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보겠지마는 아직도 그 관행에 의해서 또 숫자상으로는 증명되지마는 밖에서 직접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증언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몇 번을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읍지 같은 걸 만들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이런 거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이런 거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액수는 별로 안 되지만, 그 지방보조금을 쓰시는 분이 좀 긴장을 하고 제대로 쓰도록 하는 마음만 가져도 성공한 거잖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인데 2017년도 예비비를 얼마나 설정했으며 얼마 사용을 했습니까?

정확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는데, 현재 추정치로 1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65억으로 계정 해놓고 15억 정도 썼다고 그래 보면 됩니까?

예.

15억 중에 큰 금액이 어디 항목에?

이번에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거기가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

매몰처리비용하고 또?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또 다른 데는 또?

이번에 가뭄대책으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긴급대책으로.

물차 운용하고?

예. 물차 운영하는 거 하고.

2개가 줍니까?

예.

그 상세내역은 본 위원에게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면서 우리 2018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계실 것 같은데 총괄 부분,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며 어떤 데 중점을 뒀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11월 말 전후로 해가지고.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96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내 질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반납을 많이 하는데, 방금 기획청렴실에도 목을 바꾸는데 우리도 목을 바꾸면 안 됐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했어요. 목 좀 바까가 사용을 하죠. 안 됩니까, 우리는?

못 쓸 만….

없습니까? 여기 보니 너무 많이 반납을 하네. 예산계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서. 목을 바꿀 수 있으면 좀 우리도 변경을 좀 해가 사용을 하지. 다음부터는 그래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만 위원님.

저도 반납하는 게 많다, 적다에 어떤 이의를 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초선되고 2014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이제 8개월 남았나요. 이제 3년 조금 넘으면서 느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의사과에서 반납한 액수가 제법 되네요. 4천만 원쯤 되죠?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의원역량강환데요. 의원역량강화는 사실 우리 의원 본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역량강화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하고 있는 좋은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극 좀 이렇게 제언을 해주면 저희들이 또 기왕이면 약간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도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타성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정도 수준 말고 또 다른 것도 충분히 의원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늘 아쉬운 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안 할 때 집행부에 질책을 하기 전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뭐 알아야 도움을 주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줬으면, 그동안 해오던 대로 쭉 해오다보면 당연히 반납할 일이 생기면 반납하고 또 다시 청구하면 청구하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연수,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게 연수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나와지고예. 그다음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갈라 해도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거든예. 그런데 그런 거를 앞으로 다른 데 더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적극 홍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타 지자체간 연합으로 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교육을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연수계획 그런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아,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사실 어느 과마다 모자란다는 소리는 들어봐도 남았다는 소리는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은행 회계처리도 남으면 골 아픈 회곕니다. 그러면 그 남았다는 그 자체는 우리 의원들보다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문젭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서 이거 좀 해주가, 저걸 해주가, 이렇게 할라 해도 그 사실 조금 눈치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한데, 우리 직원 전체 과장님 이하 직원 전체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알면, 우리보다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알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의원들을 나쁘게 말하면 이래가고 저래가고 해도 되는 방법이 있고, 이런 혜택을 줘도 되고 할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을 건데. 4천만 원 같으면 제법 혜택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걸 못 쓰고 반납한다는 자체는 직원들의 무능 자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뭐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더 써서 의례히 우리 의원들이 바보니까 저래 써도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지마시고,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좀 저거한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든다면 입법고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조례에 두 명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런 반납이 좀 생기거든예.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놔둬놔도 되는데 요번에 결산하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감하자 해가지고 지금 좀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께서나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거의 다 되고 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상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를 그게 행위가 안 이뤄져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사실은 4100만원 너무 큽니다. 크고. 2016년하고 2017년 하면 2016년도는 결산을 4번이나 결산추경까지 4번이나 했는데 올해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내부적으로 같이 하면 이해를 다 합니다. 하는데 바깥에서 보면 ‘의사과 뭐 하노, 의원이 문제가 의사과 직원이 문제가’ 하는데 결론은 의원이 문제로 결론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어떤 부분, 내년에는 좀 더 할 겁니다. 선거가 끼어가. 전반기는 그냥 별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제8대 올라오면 좀 더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결산이니까 하나씩 짚어가면서 왜 모자랐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일반운영비 의정홍보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4회 결산을 했는데 이번에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활동한 비율로 보면 의정활동기간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지예?

예.

여러 가지 측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예. 그다음 지금 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 해놨는데 이것도 한 43만원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번에 별도로 해가지고 서버 그거를 했습니다. 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입법고문수당이 두 분인데 지금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아무도 안 돼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 지금 돼 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서….

서민수 박사?

예. 서민수 박사님 돼가 있고예. 아, 최민수.

최민수 박사 돼 있고 서 누고 그 분은 안 돼 있지예?

예. 최민수 박사가 돼 있고.

본인이 사양을 해가 안 돼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한 분을 더 뽑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실질적으로 아무 지금 그게 안 되거든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입법 관련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바쁘신가 그런 활용도가 없어 그런 것 같은데, 한 분이라도 일단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런 입법고문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우리 조례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없애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예산을 편성할라고 내년에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보면 180만원. 약 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과다계상을 했습니까. 왜 남았습니까,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 국외여비 말이지예. 우리가 국외연수 갈 때 전체 의원님이 8명 아닙니까. 거기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게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요번에 우리가 동남아 아니고 조금 비싼 데 가면 조금 그거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딱 맞춰가지고 하기는….

한 분인가 안 갔었기 때문에 남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하나씩 이유는 알고. 어떤 부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소사례금은 계속 계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 올해 아무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1356만원 남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외빈 초청여비 그게 330만원 돼갖고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장비 임차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비를 임차를 안 했기 때문에 천만 원 바로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의논을 좀.

혹시나 현장조사하면서 장비가 필요할까 싶어서 작년에 특히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께서 편성을 하자 이래 가지고 넣어 놘 거거든요. 근데 올해 실지 현장조사하면서 장비가 쓴 게 없기 때문에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우리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어떤 필요성에 의하면 한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운영기획위원장인데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라고 중간에 자료를 내놔라 했는데. 저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짚어 가지고 최소화시키려고 제가 그래하는 거거든예.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 좀 해주세요.

자꾸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됐고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고문수당이라든지 장비임차료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쓸라 해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된 금액이 좀 늘어난 거고예. 그리고 지난해 같은 때는 결산에 감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남다보니까 감 시키자 이래 가지고 조금 예산을….

그럼 내년 예산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영향은 없죠.

그러면 이걸 내년에는 갈 수 있는 방향. 여기 현장확인 장비임차 예를 들어 안 되면 한수원 부근에 해양수산과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바다 점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떤 계획성 있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현장계획이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회비도 천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왜 이렇게 4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거는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작년 기준해서 올라갔는데, 금액을 과다 계상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다음에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600만원, 300만원 그거 됐고요.

당초에 9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의장단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600만원을 300만원 까자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번에 그거 됐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도 한 게 없으니까 이렇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제세가 1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등기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전화요금이라든지 등기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래 하나하나 짚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에서는 서로가 이래 대화를 하면 어떤 그게 되는데. 7억 몇 천만 원 되는데 4천만 원이면 크거든요. 그래 전 부서를, 전 부서를 통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개 부서가 이렇다 하면, 제가 봐도 다른 부서보다 이게 많으니까 내년 예산심의 시 꼭 필요한 거만 올리고. 또 만약에 하시다 남으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예산 그걸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