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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본회의2017-11-09

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박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전영원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영원

전영원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전영원 의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에서 감지되는 몇 가지 걱정스런 사례들과 항간에 떠도는 말들 속에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서 고심 끝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김성환 청장님 이하 동구청 공직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매우 다양한 관변 조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자에 구성된 조직들을 보면 충장동· 동명동·계림2동·산수2동·지산1동·서남동·학동·지원2동 등 현재 8개 동에 신설된 동 자원봉사 캠프지기가 131명, 동구 실버 리더자 30명, 청년네트워크 27명, 인권길라잡이 34명, 치매 검진 홍보단 132명, 치매 예방지킴이 50명, 여성친화시민참여단 33명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가 순수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 지지 속에 천천히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관이 지나치게 주도하여 올 한 해 너무도 많은 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에 이어 고령친화도시 인증, 아동 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한 해에 다 받으려고 하면서, 그것과 관련지어 집행부·의회·구민들과의 협치는 흉내만 낼 뿐, 오로지 실적을 홍보하고 관변단체 수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말이 나옵니다. 자원봉사 캠프지기들이 제대로 봉사도 시작하기 전부터 회식을 하더라는 둥, 충장축제 봉사 현장에서 사인만 하고 돌아가도 손가방을 선물로 주더라면서, 왜 이리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지 마음이 불안하다는 동구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우이겠죠. 또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이유로 이번 가을만 해도 동구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모아 두 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출항목이 없으니, 공동체 사업이라는 억지 근거를 들어 도시재생선도사업비로 추진했던데, 이것이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올해 동구청은 유독 경로당에만 신경을 쓴다면서 경로당에 퍼 줄 돈으로 표 없는 청소년들한테 잘 해주라는 어르신들마저 계십니다. 이런 과정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자치위원도 당원이 될 수 있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선거 3개월 전까지는 정치활동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정치활동을 통제하고 압박하려드는 공무원들이 있다니, 이는 주민의 정치 참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헤치고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런 것이 곧 관권선거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청장님 이하 동구 공직자 여러분! 2012년을 기억하십니까? 국회의원 관권선거로 구의원, 동장, 통장 등 아홉 사람이 구속되고 수많은 지역민이 검찰조사와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지기 등 갑작스레 늘어난 관변단체를 둘러싸고 동구민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도 그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동구의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협박성 압박이나 정치적 개입 등 관권선거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 반면, 2012년의 악몽이 되살아날까봐 매우 걱정하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것을 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구가 더 이상 퇴행과 불명예의 도시로 남아서는 안 되겠지요. 2012년의 비극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특히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조사받은 다수가 지역 내의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정치적 의도나 활동의 법적 한계 등을 일일이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여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려 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올해 만들어진 관변단체 회원도 거의 여성들입니다. 정말로 선거용 조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순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집행부에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 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동장,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회원들을 선거에 이용하려 드는 후진적인 관권선거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의 징후가 보인다면 이젠 동구민이 나설 겁니다. 촛불 혁명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결코 같지 않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직업적 자부심과 자존감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십시오. 지난 6월의 저의 5분 발언을 상기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어떤 권력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력에게도 비굴하게 굴복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민만을, 공익만을 향해 바르게 가라는 뜻입니다. 자칫 경거망동하다가 보장된 신분을 함부로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은 이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걱정이 한낱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가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하여 전영원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성숙 의원, 간사에 조기춘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김상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성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숙

김성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3실ㆍ1관ㆍ3국ㆍ17과ㆍ1직속기관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ㆍ관ㆍ국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내용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승인안의 별첨 1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15쪽부터 26쪽까지의 총 223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 관, 국,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이상 2건 승인의 건과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영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원

전영원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5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지난 10월 1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8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등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위탁기간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존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과정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일제히 검토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합법성과 실효성의 제고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9일 제24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활동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68건에 달하는 조례를 전체 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검토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안을 분석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되어 3개월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분석 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9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27건 등 총 79건의 조례가 정비검토대상 조례로 도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대상 조례안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집행부 실무부서와의 간담회와 그 동안 수집된 각종 자료와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지난 6월 1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광주광역시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6건의 조례안을 일괄 정비 하였고, 또한 제252회, 253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부개정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검토대상 조례안 중 입법예고가 필요한 미정비 11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히 정비 완료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 실정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으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조례를 제·개정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과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오랜 행정의 관행과 관습에 젖어 조례를 등한시 한 채 처리해왔던 업무처리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모든 업무추진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조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일조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 범위가 법과 제도에 묶여 한계가 있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업무의 지방이양과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전영원 의원,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10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운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에 정비 권고에 따라, 보조사업 범위를 추가하고 보조금 정산 서류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순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순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6.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7.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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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박종균 의원과 전영원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과 10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일반안건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해 설치를 권장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설치의 의미를 유지ㆍ보존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자체적 유지ㆍ관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재 지원 가능기간인 경과규정 등을 조정하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의 주요사업에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가하여 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청소년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 재단운영비 및 인건비인 출연금 9,4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동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와 신규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청소년 복지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강화 및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의 민간위탁에 대해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그리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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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구정질문, 일반안건 등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7일에는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원 여러분의 전문 지식 및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등에 답습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바랍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0만 동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 0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