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은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심연미 문화재담당입니다. 최규남 체육담당입니다. 김혜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민영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동의보감촌 상설 마당극 공연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7월에 개최한 산청경호강 물페스티벌은 우리군 4계절중 여름철 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생초꽃잔디축제가 황매산 철쭉제와 연계로 성황리에 치러져 생초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여 향후 행사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축구, 테니스 등 전지훈련팀 유치와 전국오픈탁구대회, 경남도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실시로 산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마케팅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주간 웰니스관광 25선에 경남도에서 유일하는 동의보감촌이 선정되었으며, 문체부 전통문화 체험과정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산청한방테마파크 오감체험에 선정되어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6페이지, 관광개발로써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하천 점용 등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1월에 착공,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역점시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현안사업 1번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성면 운리 금계사 뒤편에 산45-20번지 일원이 주민들과의 협의로 이주대상지가 확정되었으므로 금년중에 토지보상금을 지급 완료토록 하고 내년까지 이주사업과 발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체육영재 발굴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신안면 일원에 66억원의 사업비로 남부문화체육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산청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뒤편 신규시책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민체육센터 내에 조명시설 정비사업과 실내체육관 바닥 교체 및 조명정비 750백만원, 실내수영장에 수조 및 타일교체 350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선택적․차별적 관광마케팅 전개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인센티브를 강화토록 하고 해외 타깃시장 세일즈콜 확대 및 공동마케팅을 전개하여 열린 관광홍보 및 체류 외국인 대상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번 소룡산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임진왜란 피난길 복원, 진달래 군락지 조성 등 사업은 11월중에 할 예정이며 내년 사업으로 역사기록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 자양보 유원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시천면 사리 일원에 총 18억원의 사업비로 캠핑장, 녹지공간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 교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120백만원의 사업비로 월1회 산청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번 산청 가야역사문화 현황조사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50백만원의 사업비로 중촌리고분 등 가야역사문화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가야문화권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목면시배유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적108호로 지정된 산청목면시배유지에 약 30억원의 사업비로 체험시설, 전시관 리모델링, 생가 건립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의 관심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4번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25년 전에 건립된 기존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38억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2면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산청읍 중심의 체육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국비가 760백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5번 산청관광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상물 정본 1편과 요약본 3편 등 총 4편을 4개 국어로 된 산청관광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산청관광 웹툰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산청9경을 주제로 산청관광 웹툰 종이책자를 제작하여 오프라인에 홍보토록 하고 산청군 홈페이지, SNS, 모바일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도 추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매산 미리내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차황면 법평리 산1-10번지 일원에 25억원의 사업비로 꽃길데크, 달빛연못, 별빛터널, 캠핑장 등 미리내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국비예산 3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예,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가야역사문화 현황조사에 여기는 국도비는 없습니까? 우리 군비만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왜 국도비가 없을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가야사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용역비도 받아야 되지.

예.

그럼 준비를 해놓는다?

예, 사전에 준비를.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부군수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새해가 되면 그 해 중반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승인 신청도 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하죠?

투융자 심사는 3번 했습니다.

3번 했죠? 3번 하고 마지막 3차에 가서 승인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된 조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차 요구할 때하고 3차에 요구할 때하고 서류가 판이하게 다른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재정규모가 확 달라졌어요, 재정규모가. 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1․2차는 공히 우리가 요구할 때 총 예산규모가 3,8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 했을 때 맞고 맞는데 3차에 요구했을 때는 재정규모를 400억이나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400억을 줄이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제대로 했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9.48%였는데 400억을 줄이고 나니 11.2%로 올라갔어요. 보조금이 줄었는지 어디에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서류 부군수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의장으로서 이야기하는건데 이건 만약 조작이 된 것 같으면 형사고발 합니다.

그리고 세입총괄표에 보면 2015년 추경, 3회 포함해서 결산추경에 나와 있는 의회에 보고한 것은 380,197,580천원이 맞습니다. 맞거든요. 맞는데 이걸로 지금 이런게 있었다면 의회에 여러 차례 오고가고 했는데 의원들이 알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지금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내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먼저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 때 공청회할 때 그 공청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는 것으로......

듣는데만 의의가 있었습니까? 그걸 듣고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까?

듣고 반영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날 과장님이 김명석의원도 그날 계셨고 이만규의원도 계셨는데 분명히 시천의 홍명기단장이 물었습니다. 질의를 앞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했고. 이 공청회 목적에 대해서 물었고 반영이 되나, 안 되나 물었습니다. 그 때 과장님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저도 기록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그래서 그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하라고 했다, 반영하겠다 이 소리한 걸 기억 못 해요? 그 때 과장님이 실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건 반영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려고 들러리 서냐 하고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생각이 정말 반영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 공청회는 열 필요도 없었어요. 괜히 지역간에 분란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신안에 하는 걸로 한정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1․2․3차 신청할 때는 전혀 신안이라는건 없고 신안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유권자가 많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할 때도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신안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 신청할 때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신청한 사유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2차까지는 들어가 있고 3차에 이게 승인날 때는 그 사유를 뺐어요. 공약사업이라서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빼고 세월호가 침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수영을 못 해서 죽었기 때문에 수영을 많이 배우는게 좋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 할 때는 군수 공약사업은 뺐습니까?

제가 공약사업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시니까 그렇고 공약사업이라고 말했지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은 안한 것 같은데. 그리고 1차때 2차때 한건 제가 3차 때는 정확히 내용을 잘......

과장님,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할 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것만 말했지......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업이라서 해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본인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한지 몰라도 상대방이 알아듣는건 그리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군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군수 공약사업이 앞에 들어가고 그 뒤에 지역주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3차에는 그게 공교롭게도 빠지고 나서 승인이 됐어요. 승인되기까지가 2가지가 있어요. 자립도가 바뀌었고 1․2차하고, 또 예산이 바뀌었고 또 당위성이 내나 공약사업 하나 빠진 것 바뀌고 나머지는 똑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는건 좋습니다. 나도 동의하는 사람이고 한데 또 공청회도 이런 중차대한걸 할 때 정말 남부를 위해서 한다면 나중에 신안이 아니라 아파트 밑에다 지어도 이런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만들어서 하는게 맞는데 왜 그 과정을 쏙 빼고 이런 문제가 되고 의회에 와서 자꾸 공청회를 해라, 여론조사를 해서 하라 하니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건 반영될 그건 안 된다 분명히 저도 기록해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할 필요도 없는 공청회를 왜 했느냐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 날 김명석의원도 있었고 이만규의원이 있었는데 김명석의원은 어찌 들었습니까?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윤진구계장이 제출했는데 불러서 제출한 사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 해야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관계 방금 이야기 들었죠?

정확하게는, 2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개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그리 된 겁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1건은 2015년12월16일자 앞에 전임이 하신 것 같은데 2차 때는 제가 2016년3월에 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어느 정도 국비가 내려올거라 예상하는데 좀 안 내려올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그래 국비가 그 당시 내려왔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서 확인해 가지고 다른 것 하고 있을테니 확인해서 오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계장?

예.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확인 하나 안 하나 사실상 이것 확인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나와 있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에 간 서류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라. 그 줄어든 사유만 가져오면 돼. 다른건 확인할건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결산서 보고 복사해온 거라요. 그러면 2015년 마지막 결산한게 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뒤에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이 숫자가 400억이나 줄어서 보고가 되어졌다 이 말이라. 내 말 알아듣겠어요? 400억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진구계장 갔다올 때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물어볼 것 물어보세요. 없으면 내가 물을게요. 과장님, 우리 여기 체육 예산에 보면 바닥교체 있죠?

예.

계장님, 바닥교체가 어디 체육관 말입니까?

산청읍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밑에 하던 그 바닥이 아니고 위에 나무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것 말이죠?

예, 건물 한 지가 93년도에 그걸 하고 지금까지 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상해 가지고......

그래 그 말도 맞는데 물론 돈만 있으면 교체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이 지금 밑에 군민체육센터 그것이 급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 저희들이 그게 국비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10년이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군비를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오면 좋죠. 국비를 받아오면 군비 적게 들이고 국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다목적광장으로 그걸 지을 때 어떤 용도로 지었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겨울에도 테니스를 치고 하는데 물이 있어도 하는데 거기 물팍 바로 갑니다, 운동을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운동을 하는 분들은 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를 얻어와서 하면 군비 적게 들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그게 우선적인데 그것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저희들 밑의 군민체육센터는 사실상 조명사업비로 해서 4억 돈을 받아왔거든요.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 이야기는 꼭 국비를 얻어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급한 것은 군비 갖고라도 그게 돈이 여러 수십억 들면 모르지만 돈 몇 억 하면 되는데 그 정도 되는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도 안 됩니까?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더. 이번에 행사한 것 있죠? 문익점선생 행사한 것.

무명베짜기.

예, 그것 내년부터 우리군에서 직접 하세요. 저번에 그 날 안 봤습니까? 저번에 5백만원 군에서 해줄 때 밥을 주민들한테 바로 그냥 다 줬는데 어제아레 돈을 20백만원 주면 더 잘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밥값 내라 그런 소리를 해서 그 날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지 말고 군에서 직접, 계장님, 군에서 직접 시행하세요. 군에서 직접 하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돈 20백만원 하면.

작년에 의장님께서 그리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확대를 한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군에서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하도 여론이 엄청 안 좋아, 그 날. 돈은 더 줬는데 왜 밥값을 내라고 하냐는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마다 단성 주민들이 그 말을 해요.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군비 보조 가지고는 밥값을 못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밥만 새마을이나 그리 주면 안 됩니까?

그 돈을 줘 가지고는, 우리돈을 줘 가지고는 군민들한테 주는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찬조를 받아 하라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 잘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사지 발굴조사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11가구 중에서 3가구 보상이 됐고 8가구는 11월말까지 보상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2차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실내수영장 정비사업 이것 과장님이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수영장 정비 이리만 하면 괜찮습니까?

물론 시설이 오래 되다 보면 10년이 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데 바닥하고 750백만원 하면 시스템을 갖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영장을 산청읍에, 지금 금서면에 있는 수영장을 새로 지어야 돼. 그걸 새로 지어야 되지 지금 수영장 이런 수영장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 보세요. 함양이나 다른 데에 수영장 지어놓은 데를 다 가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를 너무 안 했어요, 수영장에. 그러니까 1개 있는 수영장이라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읍 수영장에 연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 나와 있습니까?

연 수영하는 인원요?

예.

통계가 있다 아닙니까?

통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서 들어오는 조수입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6․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출은 160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남부공원은 우리가 예상치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공원이 아니고 수영장을 지었을 때.

나중에 사람수와,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사람수하고 시설에 따른 단가의 문제거든요. 그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얼마 받죠, 산청수영장?

한 달에 5만원 받는 걸로, 군민은 또 10% 세액을 절감해 줍니다.

그런데 남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1년에 싹 제하고 330백만원 남도록 흑자경영이 되어 있어요. 연 인원은 18만명 오도록 되어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한 숫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아니냐? 이것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남부도 진주와 가깝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 되겠고 남부는 월 6만원 했네요, 일반인이 6만원. 개인당 하루 가는건 3,500원을 잡았고. 그래서 이용객수가 월 54,750명. 월 회원이 그렇고 개인으로 들어 오는게 10,950명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또 경로도 있고 장애인 입장료 있고 청소년 있고 해서 소계가 102,200명 해서 통계가 총 한 18만명 정도 잡아놨는데 과연 10만명이나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나중에 뭘 어떻게 되겠다 하는데 거기 계획서에 보면 위탁관리 하는데 이 돈만 하면 위탁관리하면 뭐 합니까? 인건비 주고도 돈이 한 3억 흑자가 날 정도 되면. 그렇는데 이런걸 좀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된다. 용역회사 믿지 마세요. 솔직히 용역회사 그건 우리 주는대로 맞춰주는, 서류 맞춰주는 회사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성있게 계획해서 계획했던대로 그대로 근사치에 맞아 떨어지는게 이렇게 되어져야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도 그렇다고 하더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 돈 남아 흑자 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관리비 필요하다고 달라면 어렵잖아요.

과장님, 거기 지금 설계하고 있죠?

지금 조금 보류를......

계장님, 설계하고 있죠?

지금 아직 설계 중단을 해 놓고 시행은 아직 안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정해지고 나서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비만 나중에, 지금 설계하면 만약 그 장소에 안 했을 때는 설계비만 날려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장소 정해지고 나면 하세요.

의장님.

예,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우리 저는 문화관광과에 체육업무 중에서 래프팅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뭔가 하나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규남계장하고도 한 두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래프팅을 산청읍 주변으로 래프팅업체들하고 건의사항이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래프팅이 수요가 자꾸 줄어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연적인 물이 안 맞는 문제하고 특히 업체가 지금 21군데 있는데 우리도 제일 좋은 방안은 그 분들이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서로 목소리가 틀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업무 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업체가 항상 단합되게, 이번에 또 회장이 바뀌고 했는데 목소리를 내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유는 있습니다. 이 쪽에 시설을 보완해달라, 물관계 이것도 다시 좀 해 달라 하는데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같으면 저희들도 행정에서 앞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들이지를 못 해서 정비를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오, 지금 기본적인 시스템은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도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앞에 물탱크하고 샤워실하고 다 갖췄다 아닙니까? 하는데 또 이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하기가...... 총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하려면 그건 좀......

일단 협회 회장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은 좀 시설보완을 해 주도록 하세요. 지금 산청읍 이 쪽으로 봐선 관광수입이랄까 관광수입이 그 래프팅이 기본입니다. 그 래프팅 인원이 제대로 들어와서 수입이 남으로써 목욕탕,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마트라든지 계속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는게 바로 산청읍 일원의 래프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최규남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의사항들은, 협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건의사항들은 좀 정비사업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여기는 없어도 예산에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마트한 여행정보 서비스 강화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넣어놨는데 이 밑에 2개는 이것하고 좀 별개이고 앞에 관광안내 정보 제공하는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 특수사업으로 할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따로 과별로 합니다. 산청 딱 치면, 브랜드 딱 치면 여기에서 말하는 숙박정보, 여행정보, 산청명품 등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이런건 좀 실과별로 정보 교환해서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이런 사항들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세요.

예,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과 기획실하고 처음에 할 때 그리 넣어서 해야 되지 자꾸 문화관광과 숙박업소 따로 치고 또 특산물 따로 치고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임태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천도영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정명희 산촌소득담당입니다. 황영진 녹색담당입니다. 이어서 녹색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밀원수 조성입니다. 밀원수 조성은 2017년도 작년에 55.8㏊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산청읍 내리 206번지를 비롯하여 60㏊에 아카시나무와 헛개나무, 엄나무, 백합나무 등 밀원수를 식재하여 양봉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푸른 산림 구현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2017년도 추기부터 2018년도 춘기까지 2017년도1월1일부터 2018년5월15일까지 산불감시원 사역 110명, 산불 감시시설 무인감시카메라 9개소와 감시초소 12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산불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산청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10개소 26본이 산발적으로 발견되어 가지고 그 지역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300곳에 고사목이 발생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서 검사한 결과 10개소 26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3월까지 방재작업을 완료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 피해목 제거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인명과 가옥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200본을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경제환경적 가치높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000㏊, 조림지 어린나무 가꾸기와 덩굴제거 50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어 올해 수준으로 인부를 사역하여 숲가꾸기 사업장 임내 정리는 물론이고 생활권 주변, 주요 도로변 등 깨끗하고 쾌적한 산청군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토목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맞춤형 산림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산물로써는 중요 대표적인 소득작목이 곶감, 밤, 산양삼, 표고, 고로쇠, 녹차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주민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5번 아름다운 녹색 산청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으로 가정 정원, 마을 정원, 읍면 정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꽃길, 꽃동산과 둑방길도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든산청 조성 사업은 1마을 1쉼터 조성사업으로 정자 22개소 550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루백 페츄니아 경호교, 단성교 설치와 1마을 1쉼터 정자와 데크 유지보수 등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촌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5㏊의 산림에 치유센터와 치유숲길, 전망대 등이 설치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은 진입로와 부지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철쭉 관리 및 철쭉제 개최 사항입니다. 철쭉 관리사업은 370백만원의 사업비로 황매산 주변을 정비하고 철쭉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탐방로와 등산로도 곁들여서 정비하여 오는 탐방객들의 안전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고 산청관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입니다. 현재 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산의 이용도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기존 주민과의 어떤 마찰로 인한 고소고발이 많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42건, 2015년도에는 40건, 2016년도에는 68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현재 2017년도에는 총 35건을 입건했는데 12건을 경찰에 서류 송치하였고 현재 23건이 사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읍 모고를 비롯한 차황, 오부까지 1,500㏊의 산림에 2017년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1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첫해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과 임도 0.5km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숲가꾸기 사업과 불량임지의 조림, 바이오매스 순환림 조성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임도개설 등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산주 소득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생태숲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묵곡생태숲과 둔철생태숲 2개소가 있습니다. 생태숲의 활성화를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단풍길 조성, 초화류 식재, 덩굴터널, 쉼터 및 데크 설치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산림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꽃동산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신등면 소재지에서 단계에서 차황 경계인 율현까지 배롱나무 식재와 생비량 신설국도에 이팝나무를 510백만원의 사업비로 2,040본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녹색산청 일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산청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 군에서 수년간 해온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과 같이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선별하여 사역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7월부터 8월까지 620백만원으로 약 100명을 사역하여 도로변 덩굴제거, 죽림 정비, 꽃길 꽃동산 가로수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일자리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국립공원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저희 산청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산엔청이듯이 지금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공원브랜드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개발되면 저희 산엔청과 연계하여 지리산에서 나는 특산품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번 황매산 철쭉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올5월 황매산 철쭉제 때 탐방객이 14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쭉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철쭉단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쭉행사를 하는데 여타사업을 복잡하게 유치하는 것보다는 철쭉하고 가장 근접한 야생화박람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첫 회부터 야생화박람회를 바로 유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야생화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그쪽 생산자단체에서 건의서가 들어오면 박람회도 행사를 곁들여 하면서 철쭉분재전시회 이런 것을 한 부분 정도 상부주차장 내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승용차주차장 그 쪽에 일정부분 철쭉도 관람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야생화나 철쭉분재에 대해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5월달에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리산 둘레길 보완사업 계획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2010년도에 56.7km가 5코스에서 9코스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종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약간 침체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단법인 숲길에서 할 수 없는, 못 하는 사업을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둘레길 안내입간판이라든지 훼손된 등산로 일부 정비, 그리고 영 불합리한 노선도 있으면 사단법인 숲길과 산림청과 연계하여 일부 노선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녹색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녹색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둘레길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둘레길도 방곡에서 웃새재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압니까, 위치를?

유평 넘어가는 길.

예. 그것이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고 정말로 둘레길로써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둘레길인데 아스팔트 깔아놓은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이것도 한번 둘레길 만들 때 국립공원에서도 이 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되도록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지리산 곶감 현대화 사업 이것을 하는데 현대화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대화가 방안이. 계속 시설 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계 사주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현대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대화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는 과거에 재래식 건조장으로써는 이상기후에 좋은 곶감을 만들 수 없다. 고온다습한 어떤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유리창문을 하고 안에는 최소한의 에어컨과 제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신설사업도 포함되고 보완사업도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임의적으로 전부 온·습도를 조절하고 기온조절을 해주면 굳이 감만 생산하면 서울서 공장화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려스럽다. 그것을 우리 지리산의 특수기후를 활용한 제품이 나오도록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곶감 죽습니다. 다 하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산청곶감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도 창문 개방에 의한 자연건조로써 대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비가 3일 정도 오면 그 전후로 해서 5일 정도 습도가 차고 기온이 따뜻해지면 깎아놓은 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쳐집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대비를 해서 그것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가능하면 적어도 지리산의 좋은 공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홍보 안 하면 우리 곶감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료감 포화상태 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원료감이 우리 시천, 삼장, 단성뿐만 아니고 전 읍·면에 많이 심겨서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는 것보다 예년도 그렇고 올해도 어제까지 경매하는데 물량이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경매하는 물량이 모자라면 지금 곶감 깎을 사람들은 저거 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굳이 살 필요가 없고 자기 감이 없는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농사 좀 지어볼까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서 하는 것이에요. 하는데 이것 지금 감나무도 너무 많은 것은 우리가 권장해서 심었는데 안 되면 보상을 주든지 해서 절반 솎아내서 제대로 해서 값을 받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따는 삯도 안 되고 나중에 버려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량이 얼마인지 봐 가지고 한 110% 정도 생산되도록,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곶감이 앞으로 갈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크게 전망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체소득작목을 개발하는 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를 좀 하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요, 의장님. 과장님, 간단한 것 1개 여쭤볼게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서 그지요? 모고리 산 10번지부터 오부까지 한다고 하는데 선정 동기는 무엇을 조건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동기는 첫째, 대상지가 국공유림이 없는 사유림이 집단화되어야 됩니다, 사유림 활성화 때문에 산림청에서 하는데. 그리고 산림청에서 전국에 2개소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여타 지자체에서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중부지방에 있는 한 군하고 우리 산청군하고 2개소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국․군․도유림이 없는 사유지가 있는 곳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일대가 되었다, 그지요?

예, 그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보완사업 계획 해놨는데 둘레길은 보완해서 전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지리산 둘레길 안내사무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문의오는 내방객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일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연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도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 집으로 저렇게 지어놓고 사실 둘레길에 어떤 내방객들이 그냥 전국적으로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 안내사무소를 오는 내방객이 안내를 받을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가 저렇게 해놓고 연간 예산만 소비해 가면서 있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안 있겠나? 또 활성화될 때라면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녹색산림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녹색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는 환경위생과장 허철영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권순현을 소개합니다. 수계관리담당 이상범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문수동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대제입니다. 위생담당 차기석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상남도 김장철 성수식품제조 가공업소 합동단속반에 차출되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대리참석한 위생계 차석 성병훈입니다. 예,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샛강살리기 사업 11개소를 완료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49농가에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70백만원으로 남강댐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맑고 깨끗한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건강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역점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시행을 위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국토청결운동, 쓰레기종량제 관리, 주요 행락지 청결관리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과 상생하는 체계적인 수계관리 계획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50백만원으로 931명에 대한 직접지원사업과 71건의 간접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우리군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적정운영 관리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질오염 공공수처리시설 중점 관리계획입니다. 계절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정적인 자원순환시설 운영계획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로써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재활용량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계획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여 식중독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샛강살리기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11개소이고 사업비는 110백만원입니다. 16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2018년도 보급계획은 총 13대이고 사업비는 385백만원입니다. 17페이지,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 매립제방이 완료단계에 있고 매립장내 침출수 수위가 안정수위를 위협하고 있어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392백만원이고 2018년도 사업비는 548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급식시설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모두가 지원대상이며 소요사업비는 1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미세먼지경보시스템 구축 운영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기와 LED 옥외전광판을 설치하여 측정결과를 주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경감하고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400여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2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5개소를 선정하여 여자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를 10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사업 확대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11월1일부터 산청읍 소재지권역에 먼저 시범실시하고 있으면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금서, 시천, 단성, 신안면 소재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문전 분리수거하여 깨끗한 시가지 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보고를 성실히 추진하여 물맑고 공기좋은 깨끗한 산청, 살기좋은 산청, 녹색산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혹시 우리군에는 잘 현황이 없겠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에 주민과 상생하는 체계적인 수계관리 해 놨는데 혹시 낙동강수계 주변에 우리 경호강 본류, 지류 주변으로 우리군의 개인사유지나 이런 것이 매입되어 있는게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산청군의 전체 수변구역은 지정된 면적이 나옵니다. 산청군 관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하천변으로 45.83㎢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수계관리지역에 매입된건 혹시 통계가 나올까요?

저희 산청군의 매수토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나면 몇 % 정도가 남아서 언제까지 하고 나면 우리 낙동강이 깨끗해질 것인지, 물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참고하고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중에 보니까 어린이집 100인 이하가 있는 곳에 영양사가 없는 곳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 넘어와 있다, 그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라서 여기로 왔습니까?

위생업무입니다.

위생업무라서? 아, 이게 이리 되면 여성아동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한데 인력 없어도 그냥 위생적으로만 접근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먹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어린이들이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 위생계에서 관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지금 수질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일반 통합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 지하수 파먹는 것 있죠, 마을 것? 간이상수도, 마을간이상수도.

마을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는건 하나씩 흩어져 있는 그걸 말입니까?

개인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건 부군수님, 이런건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그 쪽에 같이 하도록 하는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계도 제대로 될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하면 이런건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만일에 여기에서 한다면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지요. 더군나다 이런건 취약한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금 수질검사할 때 해 주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용도별로 틀린데 지금 이건 음용수기 때문에 46가지 항목을 합니다.

제대로 되네요.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읍면에 거둬가는건 그리 안 하던데요.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많은 숫자로 해 줘야 맞다 싶고 또 하나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용카메라가, 아니 불법투기단속카메라가 52개소에 고정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동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고정되어 있고 그 중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카메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동이 몇 개입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사준게 제법 되는데 이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개.

이동용을 지금 다른 면은 잘 모르겠는데 시천, 삼장쪽에 보면 자꾸 쓰레기 모으는 데가 있어요. 치워 버리고 모으지 마시오 플래카드 써놓아도 그 앞에 딱 갖아놓는다고. 이런건 몰래 해 갖고 한번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길가에 해 놓으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거기 쓰레기장인줄 알고 버리고 가잖아요.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기계만 사놓고 있지 말고.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52개소에 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건수는 85건인데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확인된건 1건밖에 없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카메라를 의식해서 카메라 반경 안에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동용을 자주 옮겨서 해줘야 카메라가 저기 있더라 해서 안 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사업 확대 지금 산청읍에 하고 있죠?

예.

벌써부터 인근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내한테 직접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쓰레기 용기를 갖다 버리기 전에 거기 갖다놓으면 와 가지고 수거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 용기를 갖다놨다가 또 가지러 나와야 결국 겨울같은 때는...... 지금은 좀 날이 쌀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겨울에 예를 들어 용기를 갖다놓고 나서 요새 겨울에 얼면 그 때는 어찌 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앞에 하던 큰 용기 갖다놓고 거기다 음식물찌꺼기를 부어놓으면 와서 수거해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시행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입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와요. 그 쓰레기용기를 갖다놓고 나면 수거해가고 나면 다시 자기들이 가지러 나와 가지고 그걸 가져갔다가 또 용기에 담아 가지고 다시...... 그럼 지금은 그렇다 치고 겨울 되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겨울 되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갖다놓으면 10분만에 얼 수가 있어요. 얼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용기를 수거해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하고 있는......

시범을 하는데 이걸 시범해서 다 시행할 것 아닙니까? 여름에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냄새 좀 난다 치고. 겨울에는 갖다놓으면 10분 정도 되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용기를 갖다놓고 나서 내가 지켜봤어. 우리집 앞에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용기를 갖다 놓더라고. 그러니까 용기를 갖다놓고 나서 한참 있어야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 갑니다. 과장님, 그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재검토하든지 해서 생각을 해 봐요. 해서 이걸 그대로 시행을 산청군 전역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옛날처럼 큰 용기를 갖다놓고 할건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겨울철에 어는 부분은 지금 타시군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던 시에서도 한 사례를 보면 어는 것 때문에 수거를 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저희 산청군같은 경우는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일단 겨울철을 지켜봐 가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대처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거를 주민이 갖다놓고 나서 불편사항은? 전에는 수거를 가져와서 비워놓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갖다놨다가 수거를 해 가고 나면 다시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필요하면 용기를 이용해서 갖다버리고 다시 용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고 또 아파트에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용기에 버리고 옆에 비닐봉지를 수거하는 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닐을 버리고 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없는데? 없어요. 전에 하던 용기는 없고 지금은 주민들이 자기집에 있는 용기를 이만한걸 갖다놓고 나면 수거를 하는 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가고 나서 다시 용기를 놔두면 용기를 가져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다녀봐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파트같은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고 가정집에서는 바로 대문 앞에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문 앞이야 그렇다 치고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가 산청에 몇 개인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윤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지수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최동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송유진 교통정책담당입니다. 10월16일 조직된 강두생 일자리창출 TF팀장입니다. 경제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시천면 외 4개 읍·면에 사업비 342억원을 농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지구인 산청읍과 신등면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계속사업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 내용은 산청읍 도시가스 공급추진 외 12건입니다. 22페이지,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결정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19일 결정되어졌으므로 내년부터 배관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3월경 가정 등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 융복합산업 세라믹 밸리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군이 전국 고령토 생산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 등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군이 관련 제조기반을 조성하여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초면 일원에 80만㎡를 조성하여 내년부터 준비, 2022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남도에 용역중인 사업이 우선 반영토록 노력하고 중앙 및 도의 추진방향에 따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일원에 공공임대아파트 15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LH공사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부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착공, 2020년9월에 입주 완료하겠습니다. 지특사업에 따른 일부 사업비 지원과 마을 연계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국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상반기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각종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입니다.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7월1일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관련 실과 협의와 두 번의 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최종 의회 보고후 내년 6월 이전 지형도면을 등재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중인 꽃봉산 순환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항노화 산들길, 한방족욕장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내년에는 신안면 선도지구 80억원, 차황면 일반지구 60억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청읍 전력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만물슈퍼 앞에서 산청군농협 사거리로 양쪽 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전액 확보하고 내년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LH공사와 산청군에 위탁개발형 주택사업으로 전국 3개소에 시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신안면 둔철지구에 30 내지 40가구를 조성하여 농지와 함께 귀농·귀촌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인구 유입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발부지는 LH공사에 매각하고 진입로 등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열 한 번째,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 등은 별도 진행하면서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원지와 생초 정류장은 시설노후 등으로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초 버스정류장은 금년 실시설계하여 생초 꽃단지축제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덕산버스정류장 건립 추진입니다. 건립부지 내 업체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이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일자리창출 녹색사업단 운영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녹색사업단 운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 창출 실천을 위해 우리군에서도 일자리창출 TF팀을 구성하고 녹색산청 조성과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읍·면별 5～7명 정도 녹색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경 참여인원 선발을 거쳐 연중 운영계획으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선정, 중앙 등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청군 상징 관문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산청 이미지 제고와 상징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금서면 매촌리 산청IC 일원으로써 육교 및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겠습니다. 금년 10월중 타당성 용역을 펼쳐 내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0년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입니다. 2012년 사업시행 후 간판 미정비 구간인 산청읍 시외버스터미널 도로 내 업소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제일 뒷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산청읍 일원에 일부 시행했습니다. 일단은 주민이나 상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보기좋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판에 쓰는 글을 산청지역이라도 전부 우리말로 해 가지고 하는 특색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플러스 영어로 해 주면 되거든요. 요새 영어로 알아 보지도 못 하는 영어를 써놓고 한글은 찾아볼 수도 없고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정말 우리 산청이 우리말을 잘 쓰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예,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원지는 어떻게 합니까?

원지는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도 물이 새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안에 내부는 리모델링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지에 지금 시설해놓은 그것이 물이 샌다 이 말입니까? 그걸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원지정류장 화장실하고 전반적으로 다......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건축연도는 2011년도에 신축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지금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냄새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샌다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좀 정신 차리고 해줘야 됩니다.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대합실 안에 내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거기 지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됐습니다.

예.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류장은 안에 대합실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지요? 진주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고 원지가 생각 외로 서울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차를 좀 편하게 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줘야 돼요. 지금 위에 비 안 세게 얄궂이 거적떼기 하나 갖다 놓고 앉아 가지고 새벽으로 떨고 앉아 있다가 가는데 그러한 대합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차 자체를 대합실에 넣어서 거기서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원지 구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예,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내년 설계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청이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택시 감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읍내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전부 몇 대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담당계장님?

80대입니다.

80대?

예.

80대에서 그러면 지금 24대가 감차가 되었나요?

교통계장 송유진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24대 감차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총 현재는 80대에서 24대 뺀 대수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도 지금 차량등록은 되어 있어도 사실상 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 안 하는 차들이 더러 있지요?

예, 법인차들이 있습니다.

법인차들. 그래 지금 감차된 것도 법인차 운행 안 하는 그것들이 되었습니까? 실제 운행하고 있는 것이 감차되었습니까?

운행 안 하고 있는 것이 감차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차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운행 안 하는 차를 감차하는 것으로......

안 하는 차를 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추진계획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감차해 주는 사유가 차가 너무 많아서 운행하는 사람이 벌어먹기 힘드니까 차대수를 좀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다. 그리 해서 감차해주는 것이에요, 이것. 운행 안 하고 놔둬도 운행 안 하는데 뭐 때문에 감차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불평이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차 번호판 반납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운행 안 하는데 왜 그것을 감차해 주느냐? 실제로 운행하는 것, 돌아다니면서 돈버는 것중 하나라도 줄여야 나한테 돌아오는 손님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는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개인택시는 신청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감차가 안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는 감차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자기들 돈 벌라고 저 차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취지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예, 의장님. 과장님, 10번에 보면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있고 그리고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예.

산청읍에 지난번에 제목을 병정지구라고 했나?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시에 LH하고 저희하고 적합한 장소를 선정을 산청 부리하고 신안 하정하고 둔철하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그 세 군데 우선 추진했는데 제일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쳤고 산청 부리지구는 땅 소유자가 종중묘인데 ㎡당 12만원을 주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보상가하고는 택도 없어서 저희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토를 하려고 하면 부지를 비싸게 주라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읍에는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은 보류중에 있다?

예, 찾고 있습니다.

보니까 둔철지구에 이런 곳에는 굳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안 해도 개인이 땅 매입을 해서 들어오려고 안 합니까? 이 좋은데 굳이 공공주택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귀농·귀촌은 좋은 제도이고 우리가 적극 장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적당한 가격만 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곳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LH에서 전국에 세 군데 완주하고 강원도하고 산청군하고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들어오는데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땅도 같이, 농지도 같이 분양하는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가 선정되었고 어차피 산청군에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짓는 비용은, 우리가 매각대금은 받고 우리가 일반농지같은 것을 분양하는 이런 시책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같이 해보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저희들이 나오면 군 의회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보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물론 택지로써 적격한 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고 한데 순수 군비만 지금 25억을 해 가지고 부담으로 해놨는데 실제 우리군으로 봐서는 지금 단성 쪽으로 딸기농사 하우스같은 이런 것 하고 싶어도 거처할 곳이 없어서 하는 그것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락한데 땅 좋은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이라는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와서 농사도 좀 짓고 하려면 하우스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좀 지을 수 있는 단성 그 주변으로 지금 집이 없어 가지고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뜻을 받들어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제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시간이라서 감사도 아니고 다음 번에 해도 되지만 2011년에 증축을 해 가지고 벌써 물이 샌다는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5년, 6년 되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선에 지금 조치해놓은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참 아무리 국가 돈이고 내 돈이 아니지만 우리 개인이 만약에 집을 짓고 할 것 같으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갈만큼 정말로 내 돈이 날아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것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첨단 세라믹 밸리 산단 조성 있지요? 지금 이것이 우리 고령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고령토를 외부로 안 내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조치해 놨어요?

지금까지는 준비단계고 저희가 기회가 된 것이 진주 세라믹연구원도 이전이 되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중장기 세라믹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획에 수립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 들어봐요. 내가 군의원 되고 나서 우리 고령토 이것 외부로 유출시키면 안 된다고, 지금 전국에서 한 군데 강원도 쪽에 한 군데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청군 같으면 산청군 안에서 고령토를 채취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사용하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 산청같은 경우는 헐값에, 고령토를 물론 여기 아니고 산림과 소관인데 여기서 헐값에 톤당 1만원 해 가지고 헐값에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고령토 이것은 함양이라도 고령토 유출을 밖으로 안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때는 고령토가 또 없어요. 왜? 다 팔아먹고, 헐값에 팔아먹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부서가 경제도시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고령토가 얼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은 미리 산림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서로 고령토 오늘도 내가 그 이야기했어, 과장님한테. 허가 좀 내주지 마라. 우리 산청에 이것이 앞으로 큰 자원 된다 내가 아까 계장님들 있는데서 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안 보이는 쪽에 꼭 내줘야 되는 것은 모르지만 되도록 안 내 보내려고 다음에 세라믹 사업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청군 상징 관문 설치사업 있지요?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한옥모양이 될지 아니면 육교형태가 될지 여러 가지 저희도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안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속도로 입구에 책 한 다섯 개 올려놓고 옆에 허준인가 누가 하나 조그마하게 하나 앉아 있고 거기 책 펴놓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청오는......

그것 어디서 한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 누가 했습니까? 여기 계장님중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계에서 상징조형물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면 우리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있을 때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지나다니다가, 나도 산청읍에 살고 있어도 지나다니다가 저것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저것을 무엇 때문에 해놨는지. 계장님, 나중에 공사금액하고 좀 빼 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동문입니다. 안전관리담당 김수용입니다. 도로담당 권영환입니다. 하천담당 이영주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조학규입니다. 자연재난담당 차상효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마을진입도로 총 224건에 120억원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원활한 토지손실보상 총 516필지에 15만㎡을 해서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개소 46억원을 들여서 확포장을 함으로써 주민의 공공복리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분야에서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 총 92개소에 11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분야에서는 재해위험저수지 농업기반시설 4개소 외 45억원을 투입해서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2017년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분야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30개 분야 97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와 재난예방에 기여하였고 재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지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총 4개소 26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과제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과제로는 총 8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과제의 세부내용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시 보고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7대 역점시책을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역점시책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시행, 읍면시행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시행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산청읍 외 10개 면에 총 39건에 9,980백만원을 들여서 12월부터 실시설계를 하여 조기 착공함으로써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숙원사업입니다.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산청읍 외 10개 면에 총 180건 65억을 투입하여 12월부터 합동설계를 착수하여 해빙기와 동시에 착수함으로써 7월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위기관리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점검 및 합동훈련 실시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문화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는 생활안전을 위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활동전개와 30개 분야 970개소의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문화와 운동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사회만들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개선 도로정비를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9개에 66억원을 들여서 초기착수함으로써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교량 보수 및 기타 도로사업인 숙원사업에 대하여도 3,590백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관리를 위하여는 재해예방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전 읍면에 대하여 춘추계 제방풀베기 및 노후배수문 등을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특히 퇴적물 제거 및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은 지방하천 51개소와 소하천 215개소 등에 총 226개 하천에 대하여도 조기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먼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생초면 어서리 8개소 일원에 9개소의 저수지 개보수사업비 1,650백만원과 지특회계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교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신등면 장천리 이교지구 양수장 및 송수관로 6.7㎞ 설치사업으로 25억원의 지특사업으로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2019년 영농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초면 향양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 17억원의 지특회계 사업으로 초읍천 경지정리지구내 미포장 제방을 우선 확포장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경지정리지구내 비포장농로를 포함토록 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청 큰골 외 3개 저수지에 대하여 재해위험저수지 보조사업으로 총 47억원을 투입, 2018년도에 17억, 2019년도에 2,850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2019년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산청읍 외 10개 면에 총 82건에 4,190백만원을 투입하여 군시행 9건과 읍면시행 73건에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해빙기와 동시에 발주하여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6월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근원적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적벽산 급경사지구 옹벽 위험정비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안면 하정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소로2로가 되겠습니다. 900미터 급경사지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통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피암터널로 계획 총 사업비 29,200백만원을 투입해서 2020년12월까지 완료하여 차량통행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2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산청읍 지리 삼영아파트 뒤 급경사시 위험지역으로 총 21억여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된 상태로 내년 우수기 이전 완료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산청읍 지리 구 제사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총 14,500백만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교량, 고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코자 현재 공사를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내리 서민밀집위험지역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청 내리에서 단성면 어천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공사구간으로써 총 1.3㎞ 구간중에 금회 0.8㎞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여 우선 시급한 구간을 내년 연말까지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잔여구간 500미터에 대하여는 국토관리청 하천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으로 2019년 국토관리청 하천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청군 전체 286개 마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지만 일부 본마을과 동떨어진 자연마을의 미설치구간과 일부 설치구간의 노후된 시설을 내년 상반기중에 설치 및 보완 조치하여 군 전체 마을에 정보전달과 재해예경보방송을 발령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으로 유인물에 가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앞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23페이지, 교량 보수 및 기타 도로사업입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24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삼장-산청 국도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일명 밤머리재터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 삼장 홍계에서 금서 평촌마을 총 5.9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터널 2.99㎞, 접속도로 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68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2월에 공사를 착수, 현재 공정은 한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된 상태이며 2022년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20호선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20호 단성-시천간 국도 건설공사로 연장 총 10㎞를 실시설계중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부족으로 전면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선 시급한 구간 3㎞를 단성 길리까지에 대하여 산청 호국원상을 반영하여 2016년12월부터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18년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도60호선 선형개량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노선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으로 우리 구간중 금서 매촌에서 금서 화계구간 선형개량이 되지 않은 3.2㎞ 구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비 945백만원으로 2017년5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2019년5월에 설계완료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시행청인 경상남도와 협의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천 뚝방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 남강 경호강변 하천 제방 뚝방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15㎞ 구간에 사업비 5억원으로 주민여가공간 및 친수공간과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경호강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토록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주요업무계획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하천퇴적물 제거사업도 앞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천면 사리에서 삼장면 대포 5.1㎞ 구간에 총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서 2013년 실시설계 완료 후에 토지보상과 2015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 완료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도정비, 공원조성, 퇴적물 제거 등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명물 대표하천으로 조성, 관광객 유치 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오성 및 방곡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용수개발사업으로 오성지구는 신규지구로 2017년5월에 사업계획 승인후 190여억원을 들여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77.5㏊의 수혜면적에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저수량 45만톤과 저수지 1개소, 양수장, 용수로 등을 설계계획으로 2017년9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상과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2022년12월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곡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0억원으로 345㏊의 수혜면적의 용수공급을 위한 총 저수량 158만톤 계획으로 저수지 1개소와 용수로, 양수장 등을 설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9월에 착공하여 현재 36%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12월 완공계획입니다.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특수 신규시책사업입니다. 34페이지, 버스 진출입 불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 진출입이 어려운 마을 총 21개소에 총 사업비 190여억원을 들여서 1단계 사업으로 2017년까지 80여억원의 사업비로 99개소 6.1㎞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12개소 7.72㎞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우선 2018년도에 3개소에 1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우선 보상지구를 추진토록 하여 내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배수펌프장 자동계측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배수장 현황으로는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산청군 관리 11개소와 농어촌공사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군 소유 배수장 11개소에 대하여 자동원격계측제어설비를 구축하여 유사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까지 설계 완료후에 연말까지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2019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호강 백리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용역비 1억원으로 국가하천인 경호강의 수려한 자연을 활용한 관광산청 대표 백리길 조성을 위하여 단성면 묵곡리 생태숲에서 금서면 방곡리 추모공원까지 약 50㎞에 대하여 경호강을 테마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략적인 사업으로 총 50㎞중에서 기존도로 활용이 27㎞가 되겠으며 제방도로 활용이 15㎞, 기타 도로개설이 7.8㎞가 되겠습니다. 개설도로는 데크 설치와 소공원 조성, 쉼터, 조경수 등 명품 트레킹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소방시설지원사업은 올 4월에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취약계층 8,600세대에 대한 분말소화기 및 경보형감지기 지원사업으로 2017년까지 2,300세대가 완료되었으며 잔여세대 6,300세대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으로 3,500세대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잔여세대 2,800세대에 대해서는 추경 등으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안전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전에 군수 순방때 면사무소에서 이야기했고 단성 길리하고 소귀마을에 청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연결해 주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다 이러는데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연결이 안 되어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지하수를 한해대책때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 관로를 연결하는게 장기적으로 고장도 없고 안 낫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일단 그 지구는 농어촌공사 구역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지금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향후 우리가 국도가 확장되면 전 농지면적이 다 편입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쪽 건?

그래서, 본동마을입니까?

예, 본동.

거기는 저수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농어촌공사와 현재 그 밑에 찜질방 있는 데에 용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바로 가압장을 만들어야만이 용수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가 있어도, 애로가 있으니까 그렇는데 쉬운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래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거긴 실제로 길리마을 안 쪽에는 논 아니면 다른건 할게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마을도 그 위에 윗동네 먼저 밑의걸 퍼 가지고 펌핑하도록 해서 한다는데 실제로 그 관로가 위에서 내려가는 거기에서 딱 따주면 바로 연결하는 물에 위에서 내려와서 대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전기힘 안 빌리고. 그것도 한번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조계장, 그것 알고 있죠?

예, 저번에 임시방편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영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대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경숙 진료담당입니다. 최순애 검진담당입니다. 보건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7페이지,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하고 9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18페이지, 주요현안사업, 25페이지, 신규시책 순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를 건강한 군민 행복한 산청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7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체제 구축입니다. 군민들의 평생 구강건강을 위해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틀니지원을 강화하고 산청초등학교 등 5개교에 출장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구강보건실을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불소스케일링 사업 확대, 관내 12개 어린이집 원아대상 구강 예방교육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40세, 만66세 생애주기별 교육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 성공률을 높여 건강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금연클리닉과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서비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확대, 학교와 연계를 통한 금연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 등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의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양제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 가임기여성 산전․산후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확대, 모유수유 클리닉을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과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 이용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종 및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인력보강, 감시체계 강화 및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취약계층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에 구성된 19개 가정방문팀을 운영해서 방문건강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치매 예방교육 및 치매선별검사, 약제비 및 소모품 지원, 배회감지기 무료지원 등으로 통합치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환자중심의 의료봉사 서비스도 내원환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진료안내, 1층 환자대기실의 TV모니터를 활용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퇴원환자 및 보호자에게 7일 이내 안부전화를 해서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의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를 개선, 보강해서 24시간 응급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강검진사업 추진으로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입니다. 국가 5대암 검진율 향상을 통해서 조기검진 발견으로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으로 저소득층 86명을 대상으로 특수질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학생, 영유아 등에 대한 일반 정기검진 참여율 제고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이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안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1997년도에 남부통합보건지소로 건립된 신안보건지소 건물이 너무 크고 낡아서 현 관사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460백만원의 사업비로 연건축면적 230㎡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17% 군비부담의 농특예산으로써 지지난주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증축사업입니다. 현 보건의료원 건물이 2011년도에 연건축면적 2,993㎡, 평수는 약 907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자리로 이전 신축하였으나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설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사업 증가와 신규 사업의 발굴로 현재의 공간이 협소해서 현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방진료센터, 재활치료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10% 부담하는 농특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50백만원으로 이것도 지지난주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이 사업도 군비 지출 부담하는 농특사업으로써 사업비 227백만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 보건의료원과 지소, 진료소에 노후화된 체성분분석기 등 13점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예산으로써 사업이 확정되면 총 400백만원으로 보건의료원 주차장 공사, 그 다음에 의료원 뒤편 유휴부지 포장공사, 서부보건진료소 찜질방 내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액 도비 예산으로써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의 오래된 자외선소독기 등 의료장비를 교체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 탕전원 운영입니다. 지난 3월30일 개원 이후에 금년도 운영방향을 도내 한의원에 대해서 공동이용계약을 최대한 체결하고 공진단 등 제환과 경옥고 등 제조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2018년에는 탕전원의 안정적 수입을 확보해서 공동이용계약 체결하기 위한 대상을 수도권과 호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년에 확보한 공진단, 그 다음에 향사평위산, 신기환 등 제환과 경옥고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 시판에 들어가는 한편 보건소의 한의약사업을 발굴해서 탕전원과의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구로 구성된 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명에 대해서 35백만원의 예산으로 한의사의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연 10회의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에 발육부진이라든지 아토피, 과체중, 심리적 불안 등 변화상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약을 조제,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기초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토피 예방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 실천사업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금연운동, 구강, 영양 등 10개 사업을 하던 것을 2018년에는 아토피 예방사업을 추가로 해서 취약계층 아동 1,8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아토피 치료비 중에서 공단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질병예방과 가정의 치료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새정부 주요국정과제중 하나로써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치료, 재활까지 진행단계별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치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들어가시면 보건의료원 좌측 주차장 부지에 472㎡ 규모로 금년 사업비는 설치비가 707백만원, 운영비가 94백만원 해서 총 801백만원이고 내년도 운영비 11억은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금년 개소계획에 따라서 우선 입원실 하나를 활용해서 금년 12월 임시 개소를 하고 정식 개소는 안심센터가 건립되는 내년 8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안심병동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부부 증가, 생업종사 등으로 어려운 간병문제를 해결하여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간병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단계 2018년에는 보건의료원 입원실 1병실을 활용해서 4병동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 1단계 운영한 후에 이용인원 등 수요를 분석해서 필요할 경우는 2019년도에 증축공간을 활용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원대상은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 65세 이상 군민 등이 해당되고 내년 운영비 예산 소요액은 96백만원으로 도비 70%, 군비 30%로 지난 8월 도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침과 한약 위주인 보건의료원 한방과를 침구과와 한방과로 확대, 개편하고 재활운동클리닉을 신설해서 한방의 고장에 걸맞은 한방의료시설을 갖추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보건의료원 증축시에 한방진료센터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내원환자 수요를 감안해서 무리한 예산투자를 지양하고 최소규모 및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750백만원의 예산으로써 341㎡로 한방진료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운영은 2019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확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우리 군내 올해 출생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2016년도 207명입니다. 금년도도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2016년도에 207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18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생한 애기한테 인센티브 주고 있지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첫째 아이는 1백만원, 둘째 아이는 2백만원, 셋째 아이는 10백만원입니다.

10백만원을 일시에 주나요?

아닙니다. 8번에 나눠 줍니다.

효율적으로 쓰시도록 하고 이 분들 대우를 좀 잘 해 주세요.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들이 있으면 대우 잘 해주고 지금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예방접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하고 나이든 어른들도 하고 하는데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1년치를 한 번에 구입합니까?

지금 시기별로 해 가지고 국가예방접종은 1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하고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는 지금 11월부터 10월달 정도 되면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합니다.

백신을?

예.

지금 우리가 쓰는 백신은 어떤 백신을 쓰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씁니까, 두 가지 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는 3개 바이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3개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구입할 때 입찰 형식으로 하나요?

예,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조달구매합니다.

조달청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구입하면 그 생산연월일은 확인합니까?

예?

생산연월일을 확인하냐고요?

예, 그것은 당연히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유통기간을 안에라도 최근의 것으로 사도록 그렇게 하세요. 적어도 3․4년 묵은 것은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냉동시켜놨다가 나와도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보감 탕전원 운영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탕전원에 들어온?

지난 3월30일날 개원한 후 한 780제 정도 지금 현재 탕전을 했습니다.

780제인데 여기는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한약사 1명 있고 그 다음에 보조원 4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한약사는 우리 의료원에 배치되어 있는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까?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기간제로요?

예.

그러면 여기 5명에 대해 나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연간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1억밖에 안 나가요?

예, 지금 한약사는 월 3백만원이고 지금 보조원은 1,300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수지타산이 어때요?

지금 점차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지금 10월같은 경우는 77%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의원같은 경우도 한 1년은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정도 되면, 또 공동이용계획 한의원들을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게 되면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제환관계도 지금 상당히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하게 되면 많이 만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한 약재들이 필요할 것인데 약재들 수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약재는 입찰해서 필요한 약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 300여종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오늘 입찰했는데 오늘 갖다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매합니다. 그것도 유통기한 너무 오래 많이 일찍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한약사가 이것이 많이 나가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직구하는 것은 없나요, 관내 농민들한테?

지난번에 자연애제약에 처음에 수의계약을 시작하는 단계에 그 때는 한 20백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자연애제약에다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금 운영해 봤으니까 약재가 들어가는 품목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많이 소요되고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군내 것을 쓰도록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가격은 시중가격으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특별히 더 안주더라도? 판로만 개척되면 생산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참고로 하십시오.

의장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12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에서 그지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확대 해놨는데 여기 영양제 약을 줍니까, 식품을 줍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식품을 주고 있습니다.

영양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식품 두부 등 고루고루 해 가지고 준다? 반찬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식자재를 주는 것입니까?

식자재를 주고......

식자재를 주고? 이래 가지고 해 주면 해 먹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체크를 중간중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식품을 주고 나서 다달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주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담당계장님,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주세요.

국정과제로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6개 군의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한테는 이러이러한 것, 영유아한테는 이러이러한 것. 그래서 취약계층 가족에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2회 입찰해서 신선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95명입니다.

그러면 이 95명을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식자재를 배달해주고?

그 업체와 우리 영양사하고 같이 합니다.

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예. 그 밑에 그러면 모유수유 클리닉 해놨는데 이것 실제 상담을 해 가지고 모유수유, 분유수유를 하는데 모유수유를 권장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우리가 진주에서 전문 모유수유 강사를 초빙해서 월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지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부군수님이 하도 강력하게 지어야 된다고, 다음에 도에 가셔도 책임진다고 했는데 짓긴 지어야 돼요. 짓는데 여기 운영인력 있지요? 이것 보니까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있는데 우리 산청하고 해당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의사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아레 과장님 말씀대로 산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점수를 이렇게 하라고. 점수를 여기 산청에 있는 거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이제 바로 옮긴 사람은 안 되고 여기서 쭉 산 사람은 점수를 한 50점 주고, 10년 전에 산 사람은 30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여기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그냥 무조건 산청 거주 하면 또 진주 있다가 어디서 소식 듣고 와 가지고 서울 살다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여기 산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아닌 이상 산청 사람을 뽑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안 되고. 자,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