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기주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0시09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에 의약관리 부분 2번, 우리가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가십니까? 책 183페이지입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관내 의·약업소가 굉장히 많아서 점검은 기획점검, 수시점검, 자율점검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 등 의료 취약 문제에 대한 의료기관 점검은 필요시마다 하고 수시점검은 진정이라든지 불법의료 광고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획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의·약업소가 1,394개소네요. 병·의료원 다 포함된 것이에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정형외과 이런 데에서는 수술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피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병원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폐기물 통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통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통에 담아서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그것을 따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보내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거기 환자복이라든지 옷 이런 것에도 우리가 혈액이 많이 묻고 이러면 세탁을 하잖아요. 그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없애버리고 그 부분은 또 살균 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탁 부분은…….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저번에 병원에 입원을 한 열흘 정도 해 보았는데요. 환자복 같은 경우에 세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혈액이 묻어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환자복에 그렇게 묻으면 시트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 세탁 부분에 있어서 좀 왜냐하면 혈액이 의사들 수술하고 나면 손 같은 것도 그냥 씻어가지고 수돗물에 씻으면 그대로 우리 상하수도에 흘러내려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도 신경 안 써 보셨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세탁물 같은 경우에도 일반 피를 닦은 솜뭉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료폐기물로 수거하듯이 의료용 세탁물도 따로 하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번 “정신이 건강한 달서, 정신건강증진 사업”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밑에 보면 가족지원이 1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부모가 알코올성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가족들도 같이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가족들도 같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저는 이게 가족지원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가정에 파탄이 오는 경우가 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가족지원,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었으면 하는 연계해서 청소년아동 여기 치료받는 아이들도 보면 부모를 같이 상담하는 경우가 있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 한방진료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료만 해 놓았지…….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
안대국위원
예, 내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남구하고 저희들 달서구입니다. 2개 있고 그래서 현재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북구, 달성군 다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다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신청사 4층에 치매안심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구)본리동 청사로 이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신청사 4층, 방금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한방진료실을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면적은 약 한 30평 정도 됩니다. 99㎡이고 그 다음에 인력은 저희들이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주요시설은 접수대기실하고 진료실, 한방치료실, 약재보관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방법은 주 1∼2회 정도 방문사업을 연계하고 한방진료는 주로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부항 등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저희들 100% 구비입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비 합쳐서 총 한 1억3,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한의사는 임기제 6급이고 간호사는 임기제 8급이에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정규직 8급 2명이고 한의사는 임기제 6급 상당에 해당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간호사는 달서구에서 뽑는 것입니까? 대구시에서 뽑아서…….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대구시에서 저희들 인력을 채용 의뢰를 지금 인사팀을 통해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인력 증원 문제도 기획실에 조직 부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여기 한방진료실 설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한방진료가 들어오면 저희들 우리 시각장애인들 안마사를 이용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 연계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장애인 취업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기는 있지요. 동에서 하고 있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마사 아닙니까? 안마 치료를 위해서 안마사 채용은 하는 곳도 대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채용하기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고 그것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안마사가 몇 명 정도 일하고 있던데 기간제로, 기간제가 아니고 뭐지……?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근육통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방병원에 가면 치료하다가 안 되면 안마시술소에 가서 좀 주무르고 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근육통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침, 뜸 이런 것 같이 연계하면 좋지만 사실 주물러서 푸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연계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취업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연계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박왕규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먼저 했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한방진료실에 인력 배치가 3명이잖아요. 간호사 2명 한의사 1명.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가 요즘 어르신들은 가면 한의원에 침 맞고 보약 짓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수요를 충당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상을 해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동구하고 서구하고 지금 기존에 아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방문을 했는데 한의사 1명이 하루 진료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수가 무조건 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기는 곤란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 20명 정도,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에는 약재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약재는 안 주어도 저희들도 한 번씩 가면 그냥 일반 병원갈래? 그러면 한의원 가서 침 맞아 볼까? 이 생각을 일반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매일 20명이라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올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지속이 되면 우리 계약직 한의사님께서 버티시겠나?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받고 싶은데 제재를 해야 되면 우리 주민들이 씁쓸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할 때는 주민들이 오실 때 잘 소통해서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또 특히 안 그래도 보건소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겠나, 매매하느냐 이런 말이 많아 가지고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그것을 한방진료소나 우리 건강증진과에 치매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의사 분들이 일반임기제로 들어올 때 몇 급으로 들어오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5급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한의사 한의대나 의대나 지금 다 일반적으로는 6년제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6년제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사도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손님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실력이 넘쳐서 전국적으로 오는 그런 분도 있고 실력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대학수학능력에서 들어가는 퍼센트가 1%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는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공무원 6급 정도를 받고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달서구도 물론 다른 데에도 6급을 하고 있겠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6급도 있고 현재 5급 상당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작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변호사도 6급 상당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의사는 6년 과정을 거치지만 일반 양의사 분들은 6년 과정을 마치고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라든지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해서 시작해 보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거쳐서 다시 직급 문제는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요. 변호사하고 의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한의사나 이런 분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 그래요. 못 고치는 것도 고치고 하는 것이 의사들의 기술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달서구 인구가 60만이고 중구 그런 데 인구 8만, 20만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60만 구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의학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의학이 접근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무언가 처음부터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정말 60만 구민에게 양질의 어떤 의료 혜택을 주려고 마음을 먹는 다면 처음부터 대우를 해 주고 하려고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뭐 병원 하다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응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는 이런 법률문제지만 이것은 생명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달서구의 60만 구민이고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적 차원에서 5급을 하도록 저는 적극 제안합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183페이지에 한번 제가…,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달서구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올해 5월 30일 현재 110개소입니다. 저희들 올해 자동심장충격기를 26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77개소, 79대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현재 상태로 보면 33대 정도만 확보를 하게 되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100%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일부 가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1대 가격을.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은 국비 50%, 저희들 시비 50% 해서 100% 지원해 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500세대 미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사람의 생명인데 500세대에는 지원하고 500세대 이하에는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500세대 이상은 아파트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여유가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500세대 이하는 어려운 형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가정책에 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국가정책 자체가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자체가 저희들 법률을 보면 500세대 이상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취약계층도 무료검진이 전부 다 취약계층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왜 자동충격기만큼은 취약계층 위주가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더 여유 있고 세대수가 많은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이라도 이것을 500세대 이하도 무언가 대책을 세우기를 제안합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기후변화 및 생물테러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생물테러라면 어떤 생화학 무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시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기후변화 및 생물테러 증후군 감시체계 저희들 관내에 7개소 병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온열·한랭질환은 6개 병원, 보훈병원, 삼일병원, W병원, 구병원, 나사렛병원, 성서병원,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에서는 저희들 관내에 1개소 병원을 지정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사실 우리나라 생화학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왕 있는 것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매번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세월이 세월인 만큼 사실 모기라든지 여러 곤충들이 상당히 있는데 여름 겨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독은 신경 쓰고 계십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이요?
천옥
이천옥위원
예.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겨울에도 저희들 하절기에 분무라든지 연무소독이 끝나면 겨울에도 유충구제 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제가 동네를 나가보면 굉장히 그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에 유충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데 그것을 겨울에 조금 잡아놓아야만 봄에 서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그런데 조금 힘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22개 동을 다 돌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산을 접하고 있는 동네에는 수시로 돌려서 하수구나 이런 데에 방역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라든지 폐공가라든지 취약지라든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유충 구제를 겨울에 함으로 인해서 하절기에 모기 발생이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제 동에는 방역을 다 마쳤잖아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동 방역은 끝났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동에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만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0시49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총 11개 등록되어 있네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11개소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에는 산후조리원에도 우리 간호사들이 다 있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건강검진은 다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인가 이런 식으로.
복조
홍복조위원
지난번에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죠? 이게 좀 철저하게, 간호사들도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194쪽에 보면 출산축하금·장려금을 3만6,6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지급했어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비용이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이 다른데 저희가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통상 보면 연간 한 5억 정도 됩니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2년간 해당되기 때문에 13억인가 연간 그 정도 됩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현실입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실제로 돈 준다고 많이 낳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조례도 있어 가지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앞으로도 다른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것 꼭 돈이 아니라도 저희들 출산용품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으니까 무언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도 돈이지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장려를…, 저희들이 어떤 지금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하는데 아기 많이 낳는다는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결혼이 더 중요한데 오늘도 신문에도 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그런 뉴스도…….
안대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넷째, 다섯째 진짜 세 자녀만 낳아도 원래 부부가 결혼하면 2명만 낳으면 현상유지라고 그러고 세 자려를 낳으면 애국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자녀, 다섯 자녀를 하려면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해서 달서구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성남시에는 1억 원을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그만큼 출산장려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달서구에서도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서 하다 보면 거의 아마 넷째, 다섯째는 안 낳을 것입니다. 안 낳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달서구에 저렇게나 많이 주려고 한다는 대외적인 홍보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11월 중에 입법예고 할 때에 오히려 금액을 올려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상징적인 부분들이니까 크게 해서 달서구 홍보에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예산 사정은 기획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달서구치매센터는 사실 저는 지역구를 여기에 두고 있지만 이게 설치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인지를 하는 것인데요. 이 자리가 구 청사가 혹시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 있잖아요. 내 지역에는 좋은 것만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다 요양병원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내 땅값 떨어진다. 혹시나 만약에 치매센터가 들어왔을 때 혹시나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물어보면 좀 그렇고 이런 예상은 혹시 되시지 않으신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주요시설을 보면 상담실이라든가 가족카페, 사무실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치매노인이 상주하고 병원 같이 이런 게 아닌데 “치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의심도 하고 치매환자가 왔다 갔다 하면 땅값도 떨어지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치매상담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한 기능인데 와서 상담하고 경증 의심이 되면 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치매 의심이 간다고 하면 병원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런 시설인데 지금도 조금은 저희들도 솔직히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런 것이죠. 사람은 사실은 다 누구나 한 번씩 죽는데 내 집 옆에 화장터가 오면 또 막 이게 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할 때 건물의 내부 외관을 조금 예쁘게, 외관을 주변 분위기까지 환하면 그런 것을 해소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에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보이는 이것도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도록 조금 포근하고 따뜻하게 동네하고 녹아드는 이런 것으로 색채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6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외관상이나 정신적으로 거의 정상이십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반 복지관 수준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집 옆에 있어야 됩니다. 집 옆에서 심심하거나 소일거리가 없을 때 거기에 가서 잠시 쉬다 가시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되지 그냥 병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복지적이고 건강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기관이지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사실 위원님들이 혹시 그러면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중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구정업무 추진 보고의 일정과 관련하여 힘써 주시는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성서보건지소의 2017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초 목표율에 부족하거나 또 초과 달성하여 그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한 프로그램, 2017년 현안사업, 특수시책 사업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린 후 넘어가는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11시07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201페이지에 아까 나 번에 대상자 중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여기에 혹시 직원 3명이 하시기에 이 업무가 과다하지는 않나요?
중현
김중현성서보건지소장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정규직 직원은 그중 1명이고 무기계약직 한 분, 계약직 한 분인데 계약직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구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좀 많이 따라가 보기도 하는데 되게 힘들고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 말은 다시 유추를 해 보면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이것하고 매치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인력 보충을 해 달라든가 이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중현
김중현성서보건지소장
그런 점까지 아직 생각은 하지 못 했고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2∼3년쯤에는 두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었고 증원을 해서 한 사람이 늘어서 이제 3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넓게 하려면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고 대상자를 줄이면 좀 깊게 서비스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폭이 너무 좁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전체적으로 인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은 게 현재 우리 달서구보건소의 실정이고 인력 자체가 간호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급여적인 부분이 민간에 비해서는 사실 좀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율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왜냐하면 대우가 좋으면 신청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만큼의 보수가 있어야 우리가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자기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인력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구청에 지원해서 충당인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