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2017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순국 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3년도 이후에 지급액이 동결되고, 타 시군의 사향지급 추세 등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없음 내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013년도 이후에 지급액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상향지급 추세, 대상자의 고령화 등으로 매년 50여명이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전유공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출입, 신규 사망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보훈가족의 경우에는 평균 5명 정도,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50명 이상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되지만, 그 이후는 1년에 약 1억원 이상 감소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소추세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가족 사망 위로금이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사망위로금 2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한 지가 한참 됐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오래 됐습니다.

일 년에 몇 분정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한 50명 정도.

50명요? 보훈가족만?

네.

검토 좀 하셔서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30만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참전유공자 지원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도 국가 보훈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참전명예수당은요 주로 6.25 전쟁 때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분, 그리고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전 유공자고요, 보훈명예수당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등이 보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전 유공자에게는 보훈대상자로서 조례상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양쪽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이를테면 6.25참전을 하고 무공수훈자 유족이라든가 그런 유족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한 군데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을 예측해서 지원 금액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각 시군마다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각 시군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도 적은 데는 10만 원 정도, 많은 데는 20만원. 보훈명예수당도 작은 데는 5만원, 많은 데는 10만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에서도 각 시군의 형평성, 통일성을 기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상황은 각 지자체별로 저희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될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남전, 6.25 지금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1950년도에서 1953년도 참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85세에서 90세 전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소요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은 다 됩니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2018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재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군민 자녀들에게 장학,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100억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0억입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박스로 했는데요, 금년도 10억이고 내년도 10억이고 변동 차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연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억원을 출연하고자 군의회의 사전승인을 위한 설명 자료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10월 17일 금년도의 적립액은 99억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아마 연말까지 되면 우리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100억의 목표액을 달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농협 군 지부에서 500만원 장학기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100억 목표액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은행권 금리가 자꾸 내리다 보니까 1년에 이자수입 약 1억 정도 해서 들어오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세입과 세출 세이브를 시키려면 200억정도 되어야 장학기금 현재 운영하는 사업, 또 재단운영 각종 경비 이런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학재단 목표액은 달성하기 위해서 시점별로 목표액을 설정은 하지만, 기금에 대한 늘리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장학재단이 존재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시군은 잘 되는 데도 있고, 금산군은 어떻게 보면 또 자금이라든가 경제적인 흐름은 좋은데 기부문화나 사회 환원문화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는 부족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저희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팀들이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목표액은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2018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금산군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100억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 3상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서 출연 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 우리군 우수인재 육성 차원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기금 100억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민간출연기금이 간담회 때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이율이 낮아보니까 100억에 1억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적인 장학 사업은 200억 목표로 놓고 실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사회단체에서 보면 그냥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나름대로 장학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장학금 모금 하는 데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 하고서는 100억만 갖고는 앞으로 장학사업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간 출연금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뭐 장학재단 기금은 많은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사실 금리가 지금 1%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원 해야 약 1억 남짓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장학금 지급하는 게 1억 정도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사무실 운영 관련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 해서 8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8천만원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서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장학 재단이 제대로 서기 위해선 쉽게 얘기해서 자금률이 100%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5%대 같으면 5억 정도죠.

네.

대상자는 있지만 장학금만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 사실은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가려면 교육자치도 지방자치 일원에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역이 같이. 사람이 인성을 개발해서 지역의 발전, 인재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 행정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보면. 그래서 교육을 교육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챙기고 할 수 있도록 동반자 입장에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