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2017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계획안, 군관리계획(재정비:비도시지역)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본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의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과 더불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으로 축산농가가와 주민간의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축산농가 주변에 위치한 주택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서 군민건강을 향상하고 쾌적한 정주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금산군 가축사축 제한구역 조례에는 주거밀집지역이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조례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없애고 엄정한 법규 적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과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조례 규정적용 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체육관, 박물관과 같은 다중이 일시에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500m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민생활환경을 보호코자 합니다. 별표2 페이지 8페이지를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은 기존 가축 종류와 제한 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에 축종별로 소, 말, 젖소의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500m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 밖의 개념을 정비하였습니다. 경과 규정에서 기존허가 신고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신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신청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기존 시설은 증축, 개축, 재축만 적용 가능함으로 적용 불가능한 문구를 정리해서 조례의 적용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신축이라는 단어를 증축, 개축, 재축만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이 없음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 간에 걸쳐서 접수한 결과 금산군 이재호라는 분으로부터 가축사육 거리제한구역을 2㎞ 이상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주거밀집지역 조항을 삭제 요청하는 한우, 양돈, 양계, 낙우 회원 115명 서명 날인과 금산축협 임원으로부터 주거밀집지역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통해서 논의 하였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관계는 이루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한구역이란 가축 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말한단.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공동주택 또는 5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찰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라.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마.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이러한 부분들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제1항에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은 제2호 제4호에 따르며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은 별표2와 같다.로 한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참고해 주시고요. 부칙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요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축사 주변 주택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축산농가와 주민간의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거밀집지역의 정의 명시. 개념과 범위 명문화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일부로 구분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부터 거리제한을 두어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일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입법예고 기간에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 의견 과 주거밀집지역 조항 삭제 의견이 있는바 본 조례개정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2016년 11월 23일 경에 최근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최근에 저희 군뿐만 아니고 충남 도내만 보더라도 최근에 천안시에서 또 아산시에서 당진시에도 축산 관련 업종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과 축산농가 이분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서도 최근에 당장 6개월 전부터 부리면 현내리 지역에서 또한 금성면 양전지역에서 축산농가가 지역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대립이 돼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양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이해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그런 부분은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만이 축주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게 합의점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개정안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축조례안이 입법고시 돼서 결정돼서 지금 몇 번째 개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천안이나 홍성 준예를 들어서 가축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15개 시군에 문화집회시설을 가지고 개정하는 시군이 금산군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일부 시군 검토해 보았는데 없었습니다.

없지요. 저도 자료를 다 받아 보았는데 왜 금산군만 문화집회시설을 준해서 또 다시 개정하는 이유 입법고시를 해서 115명이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현 가축 조례에 대해서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을 반대한다는 이 부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축산농가의 어떤 발전 또 아니면 생계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고 했어야 하는데요. 그와 또 함께 지역주민들을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활환경이 불편하다. 라는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불식시키기에는 저희들이 참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산농가도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공생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였습니다만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으로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물론 토론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시군에 안 하는 부분을 왜 먼저 도입을 하냐 그 말입니다. 15개 시군에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축사 거리제한이 지적정리까지 다 하고 여기에서 다시 축산인들의 목을 더 조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무지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3쪽에 과장님 5가구 이상 단독주택 그린시설 사찰했는데 단독주택도 그린시설을 건축허가를 내면 문화집회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찰이라는 그런 부분을 그린생활시설 중에 사찰로 등록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상에 이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 굳이 아마 그린생활시설로 해서 사찰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별로, 예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그린생활시설 중 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독주택도 그린시설로 건축법 제14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단독주택 그린시설해서 사찰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현재 있는 집회시설이나 사찰만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문화집회시설 주택에서 그린시설로 변경해서 사찰 문화집회시설을 내서 하면 그것도 보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도입을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너무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했고요. 또 전연석 위원님이나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축 조례안을 하고 지금 거의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축사를 지을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개 시군에서 왜 또 이것을 금산군에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지금 개정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 번인가 네 번째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금산군의 법인데 법을 자꾸 개정을 하면 축산인들 주민들도 혼란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김현태 과장님 처음 부임하고 또 문화집회시설 개정안이 또 위원들한테 올라오고 아니면 정말 민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감당을 못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인지, 최소한에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이고 나서 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최대한 성의는 보았느냐 어떻게 보면 토론회 몇 번이나 했어요. 축산인들하고 한두 번에 끝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집회시설 이 부분을 준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온 부분은 엄연히 제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의 전원마을로 계속해서 집을 주택을 짓고 있는 부분 준예를 들어서 보면 아무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택 그린시설로 바꿔서 문화집회시설로 바꾸면 또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본위원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또 협의하고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부분을 마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얘기 잘 듣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 말씀을 듣고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글쎄 우리 금산군에 이 축산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일반 축산 안 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소송까지 갔고 또 주민들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전부다 경운기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못 지게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에 하나로 만들어서 법을 딱 만들었으면 다소나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거 벌써 몇 번째입니까? 조례안이 축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앞으로 어떻게 뭔가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연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옳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말씀 주신사항처럼 주도면밀하게 충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인 판단 하에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입장은 솔직히 축산농가도 도와줘야 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생활환경도 살펴줘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개정조례안이 자주 올라오게 되었던 것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에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게 집행부에서 툭 던져놓고 위원들이 책임지라는 이런 식 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끝내주고 이래라 되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곤란하면 조례안으로 올라오고 본위원도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대로 과장님이 축산인들도 또 축산인도 없어서도 안 되잖아요. 또 이것을 가지고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에 그분들의 형편도 들어줘야 되고 이런 양단간에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똑떨어지게 여기에서 제 개인이 얘기할 소지는 안 되고 지금 문화시설 및 집회의 경우 500m 한우가 제일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이따가 시설의 경우를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따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김종학 위원님과 전연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내용들을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의회로 던져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쪽으로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평소 존경하고 저희 환경자원과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전혀 의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불찰로 인해서 그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혀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입장에서 곤란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축산하시는 분 보다 축산을 안 하시는 더 많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또 축산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뭔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입장인데 이게 양단간에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500m 올리는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했던 그런 거리입니다.

규정도 없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냥 거시기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디 군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거리 제한구역도 소 200m, 말은 300m, 젖소 400m 이와 같이 규정을 두었듯이 문화 및 집회시설인 경우에는 200m, 300m, 400m 임에도 불구하고 500m로 규정을 두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한우에서 200m에서 500m로 공동주택하고 그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이것을 이 안에 넣는데 그런 경우에 500m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것 중에 다, 라, 마 항에 대해서는 4항에 대해서만 500m를 적용하고 공동주택이라든지 5가구 주택, 단독주택 이 부분은 적용이 아닙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인 경우에만,

그럼 문화시설이면 지금 여기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말씀드리자면 공연장, 관람장,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시설, 공공업무시설 말하자면 다락원 이쪽 부분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금산읍 상옥리 같은 종합체육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아무튼 이것은 이따 위원장님 지금 정회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야 되나요.

그럼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하시고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신청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송중인 것은 몇 건 있습니다.

가축관련해서는 6건 있습니다.

지금 축사 관련해서,

거기도 하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보류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인삼약초과장 이정욱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018년 출연 예정금액은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비가 9억 2,100만원 군비가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잔류농약 강화가 돼서요. 이 잔류농약에 대한 분석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안 개요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산군수가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를 요청한 건으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출연을 통해 인삼약초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대부분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또한,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관내 기업의 고부가가치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연하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3억 4,200만원인데요. 지금 출연하는 GAP 연구 분석 장비구입해서 연구소 운영 이 부분인데 도비는 출연 도비는 확보 되었나요?

지금 18억 4,200만원에 대한 도비요.

아니 3억 4,2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출연해서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비는 확보 되었냐고요.

예 확보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개발에 대한 아까 질문요지 키 포인트가 분석 장비구입인데 이것을 2018년만 분석 장비구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2022년도까지 맨 뒷장에 나와 있는 조례대로 일시적인 것이냐,

2018년도에 대한 18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한 12억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증감분 3억 4,200만원이 잔류농약분석 장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은 이미 7억 5,000만원씩 50대 50으로 매칭이 되고 있잖아요. 출연비가, 3억 4,200만원을 가지고 출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 상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3억 4,200만원만,

내년도 1회에 대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9년도에도 연속해서 출연해서 3억 4,200만원씩 해서 계속 세이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시적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기준해서 3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 1회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다음연도는 인건비나 운영비 연구비 이정도의 출연이면,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석 장비구입 때문에 5대5로 해서 3억 4,200만원이 군비 50%, 도비 50%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희주입니다.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유통에 도움을 줘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마지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와 예정금액은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이며, 출연금액은 군비 1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안 개요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계획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유통에 도움을 주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비는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많은 상공인들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많이 줬나요.

예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몇 가구나?

금년에 49업체 12억 2,500만원을 보증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1억을 넣고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내년에도 변동 없고,

1억 출연을 하면 12억까지 받는데요. 조금 더 상회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글쎄 조금 가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금리가 현재 1.45%입니다.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잘 그 어려운 사람들 잘 관리하셔서 우리 금산 군민들한테 발전 있는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 하실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3차년도인데요. 다른 시군이 일부 저희들은 1억을 출연하고 있는데 요구들이 많아서 아마 다른 일부 시군은 2억 출연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차년도에 지금 1억 출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요구가 많이 군민들이 요구가 있다면 좀 더 출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이면 12억 정도 이정 얘기하나요. 그럼 2억이면 24억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금산군에 소상공인이 몇 명이지요?

제가 5,000여 업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식당도 해당이 되지요.

예!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49개 업체 밖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수혜를 받은 곳이 49개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지원 받으면 몇 년 정도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 2017년도 49개 업체 2개년도 혜택 받은 업체의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이자를 부담하는 1억의 출연이기 때문에 100% 소멸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5,000여 소상공인 금산군에 있다고 치면 이게 조례에 1억 정도 밖에 출연할 수 있는 부분 밖에 없는가 보지요?

예! 5년간 협약 체결했습니다.

최대한 집행부와 소상공인들하고 최대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5년간 5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율도 1.53%라고 했는데 이율도 싸고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적은 부분에 혜택이 두루두루 많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비도시지역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 재정비 비도시지역 수립사항 중 용도지역 지구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비도시지역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일원 비도시지역 576.29㎢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의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기존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군 관리계획 결정입안 변경을 하였고 2017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차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건의 의견이 있어서 수렴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5일 군 관리계획 비도시지역 입안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1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재 입안을 하여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차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총괄입이다. 용도지역은 70개소이고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9개, 자연취락 1건해서 총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70개소는 타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변경된 지역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장 집단화 예상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역 9개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용도지구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 1개소는 지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 중 기존 자연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이 부분은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증가돼서 주민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도 결정 변경신청 및 관계기관 부서를 협의하고 2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비도시지역에 대한 결정변경 고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용도관리지역을 다른 것으로 폐지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더 좋아지게 예를 들어서 5쪽을 보시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그 변경 사유는 계획관리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공장이 사용 중인 경우는 더 좋아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게 바뀐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해서 어떤 정리하는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과거에 저수지 같은 것 이런 것을 막아서 수리 안된 답이라고 해서 그 물로 농사를 진 지역은 전부다 진흥지역으로 다 묶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된 농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원래 농지가 금산군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으로 다 묶어서 그 토지의 편의성을 불합리하게 받고 있는 농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 골짜기 마다 저수지 같은 것을 막아 놓아서 그 밑에 있는 논들은 거기 관계도 없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개별법에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다음에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한다든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입안하게 되겠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주택을 짓고 사는데도 보면 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림지역에 대지로 그래서 그린생활이 안 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 정도는 전부다 우리가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군수 그 위임된 부분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곤란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전부다 공장, 공단 이런 곳에도 농림지역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폐지를 다 시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도구역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램 테크놀러지 같은 곳은 원래가 진흥구역에서 산업지역으로 바꿨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개발진흥지구였다가 지금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로,

그럼 여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더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지요. 그 공장 운영하는데,

개발이 완료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당 용도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사항에서는,

지구단위로,

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진흥구역에서 다 폐지를 했네요.

예!

그럼 이게 무엇으로 단지 공장부지로 되나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에는 변화가 없는데 지구만 지금

지구만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금산군에 여러 가지 진흥지역이 농림지역이 많아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면에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나,

그런 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만약에 잘 될 수 있는 길이 5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아마 그런 용도가 풀려서 우리 농촌에 다만 농민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쪽에 중간 상단에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2차를 해서 2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주민공람은 이장님을 통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상에 합니까?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이장님들한테 공모열람을 해서 하면 무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간지에 법적으로 공고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 군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하고 읍면에 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1리 공장 1건하고 한국타이어 연수원 2건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일간지에 해도 물론 우리 금산에 언론사가 많아서 다 보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5년에 한 번씩 재정비 비도시지역 결정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음 5년 후부터는 우리 과장님은 퇴직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개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공개도 필요하다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 지정은 원하는 사측이나 원하는 사업체에서 일단 군으로 의뢰하면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해 줍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요.

법 테두리 안에서 입안을 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입안 여부를 판단해서 그 위원회에 그것도 검토 상정을 해야지요.

군 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

예 맞습니다.

그럼 지구단위로 하면 건폐율 60%죠.

맞습니다.

지구단위는 사측에서 지구단위 요청을 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