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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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정책과장 임진찬 버스정책과장 전영춘 운송주차과장 박옥준 건설도로과장 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룡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님과 문강휘 님 그리고 뉴스원 김태진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대전시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노력해주신 국장님 또 네 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국장님이 오셔서 KS-BUS 등 대중교통 정책에 시민들 반응이 괜찮았지요, 좋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꾸준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셔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는 것 본 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본 위원은 행감에서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안 계셨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당부를 드렸었고요, 최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작년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행감자료 33쪽에 향후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이 향후 조치계획이 추진상황에 올라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16년 11월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지적한 후에 8건의 게시물이 게재가 되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도에 4건이 게재된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먼저, 33쪽 추진상황에 교통정책분석 수행이 3건 있네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3건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1건은 홍도육교 철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아니겠나 싶은데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건은 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

10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화면 잠깐 한번 보시면 2016년도 11월 본 위원이 지적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도 11월에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

선희

최선희위원

교통정책분석 수행 3건이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도육교와 관련된 교통상황 모니터링이 있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또 하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원촌교 램프 진출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과 심야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통행분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갑천고속도로, 원촌교, 좋네요 그 부분은. 여기 데이터웨어하우스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 특성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하기 싫은 숙제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위원

작년에 지적을 하고 1년 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2억 원의 예산입니다, 국장님. 적은 예산 아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여기 용역에 대한 문제는 없었겠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용역 말씀하셨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용역에 대한 문제는 좀 없으셨나. 이게 혹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이 된 것을 보면 지역업체, 이런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데이터웨어하우스 사업 수탁자 선정을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이 사업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죽 지속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시에서 영향력을 미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지적을 받아도 달라지는 것 없이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지요, 본 위원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양해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인지에 대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작년에 했는데도 시에서도 그렇고 8건 했다가 이것도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교통사고 특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된 것을 보면서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역에 대해서도 한 대학에서 계속, 적지 않은 예산인데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제한 이런 것 때문에 내는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한 곳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을 보고.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이 지역제한 같은 것은 사실 없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지역제한이 없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다양한 기관들이…….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가 없나 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 개 대학과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경쟁에 의해서 이 기관이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허술한 관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대전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분주함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에 이 부분 역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LED 교체. 만년동 한밭지하차도 터널, 본 위원도 지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졌다고 좀 표현할까요, 지나기 좋은 터널로 기억을 하고요. 국장님 또 건설도로과장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전기효율 조명을 통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관심을 갖는 일에 더욱더 충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91쪽인데요, 이것은 국장님 계실 때지요, 7월?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시에 노선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것도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네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지수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알고 계시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더구나 교통사고 원인 중 대부분 80%가 인적요인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겠지요, 인적요인이기 때문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특히 2017년도 상반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50%를 차지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 역시 안전운전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도 인지하시겠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근 창원터널 사고 기억하시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 사고에서 2년 동안 교통사고를 10여 건 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교통사고 다발 운전자 문제는 전체에 관한 문제일 텐데 대전시에서는 이런 다발적인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우리 시내버스 사고가 자주 빈발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사고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고 건수를 분석해서 각 업체별로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 결과 사실 추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특·광역시 중에 첫 번째인데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교통사고를 확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업체 서비스 평가 부분에 기준도 마련하고 또 새롭게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도 있으시지만 또 그 반대쪽으로는 버스들과 다른 차들 간 교통에 있어서의 혼잡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종합적인 방안 꼭 생각해 보시고요.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안전운전을 위한 법규교육도 있고요, 또는 운전관행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경험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어떤 때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토론하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운전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하자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운수업체 자체교육 폐지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자체교육이요?

선희

최선희위원

운수업체에서 자체교육하는 것 폐지된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찌됐든 대전시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됨에는 틀림없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원화된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운수업체 자체교육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통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체교육을 폐지하게 되었고요,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지, 자체교육이 효과적인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교육의 종류가 운수업체 자체교육이 있었고요, 교통문화연수원 교육도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 교육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운수종사자가 2,200여 명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자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015년에 54명이고 2016년에 47명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국장님 생각.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주로 사고발생된 경우에 그 기사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사고난 기사에게만 하나요? 그러면 예방 차원으로는 어렵지 않겠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방교육은, 그 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사고발생된 경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예방은 저희들이 따로 일반적인 운수종사자 교육 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좀 다른 통계수치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2,200여 명인데 이 중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자가 54명, 47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특·광역시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프로그램은 사고난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방 차원이 중요하지 않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연간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이 격일제 근무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근무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격일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방, 본 위원 생각에는 예방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격일제 근무이면 본인들이 비번인 날, 쉬는 날 가서 예방교육을 받는 것 싫어할까요? 아니면 근무시간을 빼서 해주는 것은 어렵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버스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렵겠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본 위원은 대전이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충분한 예방교육으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지수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10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관련입니다. 263쪽이네요. 2031년도까지 운영하지요, 민자도로로 개통되었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원래는 대전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로 민자도로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는 길목 원촌교 일대, 혹시 국장님은 서구에 사시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유성구에 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원촌교 출퇴근 시간에 안 가보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는 업무적으로 자주 갑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쪽이 얼마나 많이 도로가 분주한지 알고 계시겠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하이패스 설치한다, 이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를 달 것이고요. 또 원촌교 진입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되면 길게 늘어선 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부분이 통행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회덕IC라든지 특구 진입로라든지 다른 도로들 연계수단이 잘 되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일부러 당협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그 거리를 가봤어요. 500원, 800원 이 돈 지불하지 않으려고 원촌교 우측으로 빠지는 차량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최근 국회에서 대덕구의 정용기 국회의원께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해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의 변화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또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협약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계약변경을, 통행료 감액 또 폐지 등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의 입장, 대응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최근에 정용기 국회의원께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협약변경을 통해서 요금을 감면한다든가 또는 폐지한다든가에 대한 문제는 그 문제보다도 계약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 부채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또 과연 이것을 무료화했을 경우에 그 정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가, 만약 무료화하게 되면 더 많은 차들이 거기에 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혼잡은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3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 흑자 본 만큼 부채를 탕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2031년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요금 문제가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요금경감이나 폐지를 해줄 경우에 그 부채를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다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유료도로법이 개정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협약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사례는 모두 알고 계시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 조사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 조사해서 알고 계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떤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하고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민자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천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사례를 조사했습니다만 방식이 저희와는 많이 다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같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 곳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통행료는 상환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민자도로 중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징수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몇 군데 중에 몇 군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총 17개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7개 정도? 몇 개 중에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유료도로 총수가 17개고요, 전체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는 전체 다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직 개정 전이고 또 대전시에서는 민자회사에 남아 있는 계약금액 이런 게 크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천변고속화도로 이용하는 대부분 주민들이 대덕구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부분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약 40%로 조사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0%요? 본 위원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수조사 40%인가요? 대덕구?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찌 되었든 대덕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덕구 주민은 낮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2031년까지 견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유료도로법 개정 및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향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발빠르게 하시고 대응하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위원님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연찬 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교통건설국인데, 올해 교통건설국 업무를 죽 보면 공과 과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대전시민의 발이고 염원이었던 시내버스 51대를 증차해서 서민들의 교통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결했다는 자부심이 좀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또 타슈라든가, 담당사무관께서는 타슈점퍼도 입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시민들의 교통 수혜에 대한 것을 충족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과가 하나 있지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 무산, 이것은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유성구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를 정말 분노하게 한 그러한 사업 무산, 이것은 또 교통건설국의 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잘 추스려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우선 감사자료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공동이동(카셰어링).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저는 이 카셰어링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담당국장께서 카셰어링자동차 600대를 운영하면 약 7,500대의 자동차 운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예산반영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자동차 감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그 당시에 걱정한 것은 또 택시업계와의 관계가 과연 순조롭게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 택시업계가 반대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전에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상했다면 택시업계의 의견을 먼저 듣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또 예산 이것 필요없잖아요, 11억.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 예산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환경부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다른 사업이지만 이 예산 자체는 반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반납은 아니고요,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전용 가능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환경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가능한 것으로 확답을 받았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문서로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받았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문서로 받았고요,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예산 자체가 11억 똑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5,000만 원은 줄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5,000만 원 줄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나요, 위원님들에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누구한테 설명하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카셰어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이것을 위해서 포럼도 좀 하면서 택시업계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공유교통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저희가 5월에 개최하면서 그때 위원장님도 모시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계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내용을 의회에서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적극 적으로 홍보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저희가 홍보한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설명한 적 없지요? 본 위원도 택시업계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을 알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설명들은 적이 없으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건설국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은 소통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소통을. 그런데 중요한 이런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서, 택시업계의 반발로 중단되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와서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추진하다 보니까 또 반발에 의해서 사업이 무산됐지만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된 사업이 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공영전기자전거 사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공영전기자전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좀 설명을 해보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요억제를 위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전기자전거를 도입하자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타슈스테이션에 있는 일반자전거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그 일부를 전기자전거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사업도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 전기자전거잖아요, 충전소가 필요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충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타슈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식

윤기식위원

또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가 타슈의 개념은 교통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도 되겠지만 타슈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운동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에 대한 효과.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기능이 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전기자전거는 좀 다르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의 전기자전거를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분, 노약자, 장애인만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타슈 옆에다 해놓으면 이것 왜 필요한가 하고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언덕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에 사업 도입하는데 언제 또 홍보해요, 이것.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기식

윤기식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말도 하나도 안 하고 아직 예산승인도 안 받았는데 벌써 홍보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적극적인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다만 내년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홍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 홍보지 여러분들끼리 상의하는 게 무슨 홍보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광의의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의 그런 홍보는 아니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여기 전기자전거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도 예상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제도 보완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마저도 사업이 잘 추진 안 돼서 흐지부지되면 또 이것 문제되지 않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앞으로는 확실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때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산이 또 사장되고, 진작 추진됐어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행정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은 신뢰성이 추락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업은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반드시, 택시업계에서 반발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내용이었잖아요. 아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행정력 또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보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개정류소 설치현황을 보면 이것이 2018년부터 시로 업무가 이관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구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우리가 예산은 내려보내 주지만 설치 자체는 구에서 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관리를 구에서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7월 1일 자로 시로 이관됐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그 작업을 했고요, 이관작업 다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유개정류소 설치현황을 보면 총 2,240개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중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죽 되어 있는데 평균이 73%예요, 설치율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동구 보니까 61.8%, 중구가 77.2, 서구가 79.6, 유성구가 73.1, 대덕구가 77.9예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총수하고 유개정류소하고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5개 구 평균 73%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유독 동구가 현저히 낮아요, 다 평균보다 높아요. 유성구가 73, 딱 평균에 걸쳐 있고 다 높은데 유독 동구만 61%로 뚝 떨어져 있는 사유가 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동구지역이 사실상 인도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주변상가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이 가려지기 때문에 주변상가에서 많이 반대를 한 경우가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한테 유개정류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현장을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버스정류장에 팻말만 하나 있어서 참 황당하다. 비오면 어떡하지 날씨 추운 날은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유로는 상가 쪽의 그런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외곽 쪽의 지역들은 거의 지금 유개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시내 쪽에, 대학 쪽, 우송대라든가 대전대라든가 보건대라든가 동구지역에 대학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이 일부 그럴 수 있어요, 편의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설치되면 상호가 다 가리니까. 그렇지만 그런 쪽 말고 변두리 쪽 있지요, 변두리 쪽은 거의 동구는 다 휑해요. 이게 구에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동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예산을 똑같이 나눠줬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보조금을 다른 자치구보다 더 추가로 교부를 해줬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더 많이 배정을 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동구는, 웬만큼 비슷하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구에 조금 비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원도심에 오히려 처음에는 버스가, 거의 대전이 원도심 위주로 버스가 다녔잖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버스정류장 유개정류소가 진작부터 더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전혀 반대예요. 이 부분은 이제 시로 이관이 되니까 특단의 조치를 시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상인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일부 번화가지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 외곽지역은 유개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음은 313쪽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이것은 본 위원이 시의원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인근의 예로 청주만 가봐도 순환도로 잘 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청주시가 우리같이 광역 도시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순환도로를 잘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순환교통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제대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순환도로망이 도시생성 처음부터 어느 정도 형성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되면서 도로율이 사실 30.8%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도시의 도로율 자체는 높은데 순환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도시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늦었다 하더라도 추진을 하려다 보니 도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기식

윤기식위원

장애요인이 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 대선공약화 됐고 이게 국정과제화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순환교통망 구축은 기존에 아주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동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도 비래동에서 딱 끊겨 있어요. 거기 기존의 폐고속도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대덕구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동구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도로는 아니지만 동부순환도로를 대덕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폐도로를 활용한 그런 방안을 계속 제안했어요, 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요. 이번에 그래도 다행인 게 그나마,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것을 대통령 공약에 담아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의지를 가지고 대전시에서, 꼭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해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 대전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환교통망이 구축되면, 지금 출퇴근 시간대는 엄청나잖아요, 지금 또 여러 가지 대형공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홍도육교 철거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답답할 지경이에요. 이제 우리도 머지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환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이번에 남간정사, 업무보고 84쪽에 보면 균형발전을 고려한 간선도로망, 그중에서도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 이것 10년 동안 우리 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쳐다도 안 봤던, 15m 도로를 20m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행감 계속적으로 지적해서 정말 성과를 이제 이루어냈어요. 용수골∼남간정사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00억 원 투입해서 도로개설하겠다고 결정해 놓으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동구민들이 10년 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담당국장, 과장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동구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줬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남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본 위원이 시의원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결과 정말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특정 의원이 주장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고 25만의 전체 동구민들이 염원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아예 관심조차, 단 한마디로 ‘노’라고 일축해 버렸던,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건의안이 들어가고 그렇게 서명해서 보내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담당국장 그 당시 찾아가면 ‘노’, 담당과장 ‘노’,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계속 3년 동안 주장해서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 담당과장님 또 담당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점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유성이 됐든 대덕이 됐든 서구가 됐든 중구가 됐든 이러한 구민들의 절대적 열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냥 한마디로 해보니까 수요예측도 안 되고 예산은 잔뜩 들어가고 안 된다, ‘노’ 이럴 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과 같이 대화하고 또 그러면서 답을 찾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행감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용역비 1억 이번에 올렸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올렸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잘 추진이 되어서 정말 우리 대전시민에게 박수받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문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또 양승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면 딱 생각나는 것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저한테 딱 패스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20년 대전시 숙원사업이었던 유성복합환승센터가 무산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말씀은 잘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차순위, 2순위협상대상자 간에 법적 다툼, 그런데 법적 다툼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우리 대전시라는 거지요. 어떤 공간, 틈새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대전시가 마지막에 승소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행정절차까지도 다 이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혹시나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많은 것들을 더, 사업자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었고 또 작은 부분에서도 대전광역시에서, 토지보상비는 우선 저희가 지급하는 것들로 해서, 지금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듣기로는 8개 업체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2월 8일인가요, 9일인가요? 7, 8, 9 이때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8일입니다.

송대윤위원

8일이요, 12월 8일 저희가 접수를 마감하고, 27일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28일입니다.

송대윤위원

28일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28일, 그러면 21일을 주는 건가요, 20일을 주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21일이지요.

송대윤위원

21일 동안 저희가 서류심사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또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같은 방식입니다.

송대윤위원

같은 방식이지요, 이번에는 정말 잘 좀 해서 사업이 시작되기를 기원드리고요. 지금 각종 언론부터 시작해서 지난번부터 토지보상을 2017년 10월부터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10월에 못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11월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어떤 관계까지 갔나요, 사항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10월에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못한 이유가 토지주 요청에 의해서 보상협의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11월 22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3일부터는 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저희가 롯데하고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는 무산이 됐지만 큰 시일, 기일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저희가 롯데하고 정상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2018년 3월 정도에 첫 삽을 푸기로 됐던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대전시민이 염원하는 거고 또 유성주민들이 바랐던 숙원사업인데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본 계획대로, 2019년 12월 말에 유성∼세종 BRT도로와 함께 준공목표였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BRT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면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유성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올 중반경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서둘렀습니다, 그 대신, 서두르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그다음 재공모 절차 또 사업의향서 받고, 지금 또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12월에 착실히 절차를 이행하겠고요,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브랜드택시 콜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카카오택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카카오택시 이용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브랜드택시 콜비가 지금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쉽게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브랜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택시하고는 별도로 이 수요층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대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송자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운송자? 택시운송자이지요, 결국은.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쉽게 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그분들은 한 콜 와서 1,000원밖에 안 받지만 대전시 전체로 보면 대략 20억 정도, 그렇게 연간 콜비를 일반택시나 개인택시한테 저희가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서는 질 좋은 운송자의 서비스를 대전시민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예를 들면 공항을 간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싣는다든가 이랬을 때 거의 택시기사들 그냥 앉아있어요, 트렁크 단추만 눌러주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르신인데 아마 공항 가시는 것 같아요, 공항 캐리어 백을 트렁크에 싣지 못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는 앉아있더라고요, 무거워서 못 싣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도움을 함께 같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콜비로만 20억씩 나가는데 그 정도에 대한 어떤, 다는 아닐 텐데, 어쩌다 한두 분이 걸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보면, 올해 증차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965대에서 51대를 증차해서 1,016대, 그중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노은3·4지구, 관저4·5지구에 신규노선을 했고요, 죽동지구는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죽동지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죽동지구도 노선이 개선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잘 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죽동지구는 저희가 원래 계획이 차량을 4대 더 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죽동지구는 117번이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다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버스 4대를 117번에 추가해서 운행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서 운행한다는 것인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당초부터 추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이에요, 차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117번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현재 117번 대략 한 27, 28분짜리를 4대 추가해서 버스 배차간격을 줄인다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 상세히 해줬으면 제가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여기에 죽동지구 추가라고만 해놓으니까 도대체 관광버스를 추가했는지 100번을 추가했는지 또 국장님이 가외로 뭐 하나 추가해서 서비스로 운행하시는지. 그러면 117번을 4대 추가해서 배차간격을 줄여서 시민편의를 도모한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칭찬을 드리면 버스운송자 중에서 시민들 위급한 생명,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6명의 생명을 구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전시에서도 권장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 같은 것도 혹시 되시면, 안 되면 국장님 사비라도 해서 이런 분들 표창 좀 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시장 표창 주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부상 얘기하는 거예요, 부상으로 무엇을 주는지. 생명과는 바꿀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노은 월드컵 지하차도 위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런 것 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원터널 사건을 비롯해서, 본 위원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대전에서도 터널 안에서 사고 난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왜 사고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이 편안한 택시운송서비스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친절함이라든지 또는 안전함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택시감차, 이것은 서비스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택시운수종사자 근로환경 및 경영개선 지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편안한 택시운송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이 좀……. 보세요, 시민 서비스를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콜 수수료를 지원해줘요, 우리 시민들에게는. 카드수수료는 시민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택시회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회사에 지급이 됩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잖아요. 일반 운수종사자 보험은 시민이 받습니까, 택시기사가 받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운수종사자가 받습니다.

송대윤위원

운수종사자가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민이 행복한 서비스 구현이라면 진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택시정책을 펴고 있는 것들은 카드수수료 2.1%, 정확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좀 더 하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다음 콜비 지급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운송자들에게 보험 들어주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대전시에서 정말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운수종사자가 해야지요.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요. 저도 가끔 놀라지만요, 조금이라도 늦게 스타트하거나 조금이라면 잘못되면 버스 쌍라이트에 클랙슨에, 택시는 문 열고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해요, 저한테도. 결국은 대전시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제가 볼 때는 운송자한테 주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택시회사한테 주는 거거든요, 맞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송사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운송사업자들은 어떤 권리, 의무를 갖고 해야 되냐면 종사자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대전시로부터 받고 있으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우리가 몸으로 서비스하자. 앞 차가 혹은 초보운전자가, 임산부가 운전을 잘못하면,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보도 해주고 클랙슨도 안 눌러주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해주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송사업자들에게 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사실은 택시나 버스가 좀 난폭하기는 하지요, 느끼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앞으로 그러면 운송사업자들에게, 국장님 대전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시에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택시업계에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업계에서 시민들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더 친절하고 더 배려심 있게, 안전하게 택시를 운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같이 논의하고 또 저희가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제 기억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대전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홍보를 잘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도, 지난번에 아마 홍보를 해달라고 의회에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홍보를 한 거라든지, 했던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난번에 질의주신 것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열심히 뭐로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아요, 대전시민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홍보를 더 열심히, 어떤 방식으로 할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열심히만 하다가 오늘 와서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시행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고민은 계속해 왔는데요, 홍보라는 것이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찾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택시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타슈 이것도 붙어 있고, 예전에 보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공익광고를 합니다.

송대윤위원

또 ‘대전을 살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 이런 것도 붙어있고, 그래서 콜택시들은 뒤에다 ‘대전시민 콜비 무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든가 좋은 문구들이 있으니까요. 생각을 너무나 오래 하시면 힘들어요, 항상. 보니까 머리도 많이 희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을 많이 했더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긴 해야 하는데, 일단 해봅시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행감자료에 죽 나와 있는데 우선 206쪽, 207쪽을 보시면서, 본 위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5년 7월에 시행된 이래로 항상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 세금으로 거의 다 보전을 해주다시피 하고 있다. 어차피 세입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이고 재정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그때그때마다, 지금 작년만 19.7%이고 대부분 다 21%, 금년에 24%까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하고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자꾸 저조해진다고 한다면 재정지원금이 자꾸 높아지게 되고 매년 승용차를 비롯해서 순증차 대수는 1만 5천 대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말이에요. 전적으로 교통건설국의 대중교통망에, 도시철도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연계성이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상당히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재정은 엄청나게, 지금 양쪽에 다 보조금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따져봤어요. 그동안 시내버스 관계자들을 10여 차례 만나고 같이 연찬을 하면서 왜 이게 문제가 있는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것은 정말, 택시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본 위원이 택시, 회사택시 쪽에 너무 많은 비용부담을 해주고 있다, 지금 브랜드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 시에 택시를 이용해요. 그런데 브랜드콜 별로 활용성이 없어요.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한 20%밖에 활용도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의 80%, 앞으로 갈수록 카카오콜 택시를 이용해요, 훨씬 빨라요, 그게. 그리고 우선 당장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또 좋고요. 이쪽으로 완전히 전면 바꿨을 때 컨택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문제가 당장 걱정되어서 좀 새로운 문젯거리가 되는데. 어떻든 시내버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넘겨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넘겨준 유인물 보시면 다시 재구성을 했어요. 기사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임원인건비, 관리직인건비, 기타직인건비, 정비직인건비, 정비재료비, 감가상각비, 연료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기타원가 그리고 이윤과 성과금 이렇게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서 보니까 참 이해를 못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내버스 운행과 운수종사자의 처우라고 하는 첫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화살표로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것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연도별로 보면 예컨대 임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3.32% 2013년에, 2014년에는 6.29%가 인상됐고, 2015년에 5% 그리고 2016년에 3.15% 계속 상승세입니다. 관리직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3.3%, 6.28%, 5%, 4.37%. 기타직인건비도 8%, 8.13%, 12.56%, 29.23%, 기타직인건비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8.04%가 하락했다가 다시 2014년에 만회해 주려는 듯이 8.13%로 오르고 2015년에는 12.56%가 다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무려 29.23%가 상승해요. 정비직인건비도 계속 상승하는데 3.31% 2013년에, 2014년에 6.28%, 2015년에 6%, 2016년에 4.37%, 재료비는 2013년에 2.3%, 2014년에 5.08%, 2015년에 6.04%, 2016년에 2.49%, 감각상각비가 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전체 차량을 사실 상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비용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차량을 1대 살 때마다 50%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 100%분을 다 여기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예산, 회사에 보조해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차액을 보이고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무려 2013년에 10.94%, 2014년에 11.29% 그러다가 2015년에는 2.24%로 상당히 상승을 했어도 떨어졌지요, 2016년에는 4.7%. 감가상각비는 하여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2013년에 75.25%가 상승됐고 그러다가 2014년에는 12.07%로 또 다운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는 또 그 전년보다 9.43%가 다운됐고 2016년에는 3.98%가 다운됐다. 이게 차고지를 임차해서 쓰는 것인데 그다음 후속자료가 넘어왔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건물 대비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임차료를 매기는데 이렇게 7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매년 다운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지금 운송원가 그것도 표준운송원가라고 만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기타원가는 2013년에 3.25%, 2014년에 4.7%, 2015년에 4.16%, 2013년만 3.25% 상승하고 계속 기타원가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7%, 4.16% 0.84%. 이윤과 성과금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두고서 만약 1개 회사가 100대, 지금 1,016대잖아요? 13개 회사 중에서 큰 회사는 100대를 보유한 회사도 있는데 100대 시내버스를 보유한 회사를 연간 산출해 보니까 기사임금은 사실 아주 상당히, 72억 정도 들겠지만 거의 이것은 고정되어 있어요. 1대당 1일 매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승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681원씩 책정이 되어서 시급으로 1만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시급을 자꾸 1만 원대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시내버스 기사들은 다 시간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지금 기사들이 사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 가지고, 그들은 급여를 책정할 때 시급으로 하는 데다 1일 1대당 681원씩만 포개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대 보유한 회사에서 기사임금은 72억이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문학 위원장께서 그때 위원으로서 지적할 때 보니까 적게는 175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350만 원 정도 차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사들의 급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고 임원은 1일 1대당 3,695원씩 책정해서 1년이면 1억 3,400여만 원이 돼요, 계속 임금 상승을 반영했기 때문에. 관리직은 1일 1대당 1만 1,981원씩 계상해서 1년이면 4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타직은 조금 미미하더라도 1,419원씩 해서 1년이면 5,179만 원 되고, 정비직은 1만 7,591원씩 계산해서 1년이면 6억 4,2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정비재료비 1만 2,739원 계산해서 1년이면 4억 6,400여만 원 들게 되고 아까 유념하라고 했던 감가상각비가 1일 1대당 1만 9,177원씩 계산해서 연간 거의 7억 정도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구연한을 9년으로 따졌을 때 얼마가 나오는가 잡히지요. 임차료가 2,060원에서 1년이면 7,519만 원, 기타원가 1대당 7,025원씩 잡아서 1년이면 2억 5,600여만 원 됩니다. 보험료가 1대당 1만 919원씩 잡아서 100대면 1년에 3억 9,800, 한 4억 정도가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게 인건비가 주 근로자인 버스기사가 다 벌어들여서 시급으로 책정되는 데 비해서 임원, 관리직, 정비직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원은 3.15%에서 6.29%까지 계속 매년 상승하고 있고 관리직과 정비직은 3.31%에서 6.28% 정도고 임원과 거의 비슷하게 매년 임금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직은 상당히 부정형적이더라고요. 아주 최하는 -12.56%에서 최고는 29.23%까지, 그러니까 41.79%까지 요동치는, 도대체가 표준운송원가는 교통건설국과 같이 협의해서 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비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3%에서 6.4%까지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 대략적으로 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이 연간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아까 감가상각비 이야기했습니다만 2.24%에서 11.29%까지 연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임차료는 -3.98%에서 75.25%까지, 아까 땅값이라든지 부동산 시세를 감안했다고 하는데 앞뒤로 따진다면 거의 79.23%가 요동을 합니다. 기타원가도 2013년도에 상승했다가 그 이후 3년간 전체적으로 0.84% 내지 4.7% 하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7,025원일 경우에는 365일로 한번 계산해 보고 7,726원으로 하는 것도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요.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아직도 지금 정리해 가는 중에서 의혹과 시정사항을 들여다 보는데 우선 당장 연료 절감에 따라서 50% 절감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성과금도 지급하고 있고, 사실 연료 절감을 잘하는 것하고 기사들의 친절서비스에 의해서 성과금 평가를 내서 주게 되는데 왜 이중으로, 연료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사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연비, 심지어는 이달의 연비왕까지 노선별로 선발해서 기사들의 우열을 가늠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연비왕으로 선발된 기사와 그렇지 못한 기사 간 상당히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저상버스같이 조금 편한 버스는 아무래도 이런 좋은 처우를 받는 기사들 중에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그렇지 못한 기사들일수록 고정차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현상까지 다양하게 기사들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작년 연료비 절감액이 6억 8,479만 원이 나왔어요, 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전체 연료비 지급은 228억 9,678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6억 8,479만 원이 절감되니까 그중에 50%인 3억 4,240만 원을 회사로 준 거예요. 거기에다 성과금까지, 연료비도 절감했으니까 잘했다, 회사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지만 잘했다고 해서 20억을 또 얹어줘요.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한쪽만 줘도 되지 두 개씩이나, 우리 시민 세금을 이렇게 줘도 되겠어요? 연료비 절감했으면 당연히 경영평가나 이런 데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20억을 SA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누어서 차등 지급하잖아요? SA등급 120% 지급하는데 당연히 여기 20억 중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연료비 절감까지도, 연료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료비를 조금 절감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50%는 회사에 줘버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쪽으로 돈을 흩뜨려 쓰느냐고요. 연료비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50%를 회사에 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회사별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다시 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그중에 50%를 저희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연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전체적인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여기 이 예산은 잘라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쪽으로 다 퍼줄 이유가 없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평가성과금은 연료비만을 놓고 본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기준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나 경영평가…….

인호

황인호위원

성과금 20억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경영평가성과금은 6억 원이에요, 나머지 14억 원은 서비스평가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은 기사몫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기사몫으로 14억 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연료비 절감도 역시 어떻게 연비 절약했느냐에 따라서 기사가 연비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사들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노와 사의 협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네 공이다 아니면 이쪽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어느 쪽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우리 시민 세금으로 경영평가라고 하는 성과금으로, 전체 성과금으로 평가성과금으로 20억 원을 주는데 거기에 차지하는 주 평가척도 중에서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친절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 그것은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액의 50%를 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경영평가성과금 20억은 주지 말아야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또 다른 평가기준이 있으니까요.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6억 원이에요, 경영평가성과금은. 나머지 친절서비스 이것은 결국 고객들이 평가를 하든 해서 14억이 그렇게 책정됐단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연료비와는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연료비는 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28억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작년도에 6억 8천여만 원을 절약했단 말이에요. 절약했으면 우리가 다시 환수해야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50%는 환수하고 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50%는 하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나머지 50%를 그쪽에다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평가가 사실 버스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송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걸어놓은 거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연료비 절약해서 회사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 50%를 많이 얻기 위해서 기사들을 채찍질해서 여름에도 제대로, 겨울에도 그렇고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연료비 절감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료비 절감하면 절감액의 50%가 올 뿐만 아니라 연말에 경영평가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료비하고 경영평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평가제도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고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경영평가성과금제를 놔두면 세금으로 지원해줬던 연료비가 절약이 됐다, 절약했으면 당연히 환수시켜야지 그것을 왜 50%를 또 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연료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은 없어지겠습니다만 연료비를 아끼지 않는 또다른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서 양측의 측면은 다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법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연료비 우리가 준 것을 그네들 것이니까 뺏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연료비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표준운송원가를 왜 만들었어요? 그 정도 들 거라 생각하니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냉방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실연료비가 들 것이라 계산을 하는 것이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지금 각 회사에 공무원 출신들이 여러 명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더더욱이나 의혹이 많이 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결국 연료비 및 평가성과금 지급의 제일 공로자는 기사인데,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선별로 기사들 우열등급 따지면서 이달의 연비왕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금 쓰는 것을 보니까 아까 20억하고 연료비 절감 3억 4,200만 원하고 하면 23억 4,240만 원인데 회사별로 이것을 쓰는 방법은 또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준거틀이 없어서 회사에 따라서 그냥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잘했으니까 상품권 하나 주고 말기도 하고 현금 한 10만 원 주고 말기도 하고 교통카드 주기도 하고 명절선물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안 해도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한테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포상금, 성과금이라든지 연료비 50% 절감액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선물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우리가 준 돈 가지고, 극히 일부만 가지고 그렇게 쓰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는지 회사에 줘놓고 나니까 자료를 요청해도 제대로 안 나와요, 지금. 다 우리 시민 세금인데 말이에요, 이게. 이것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은 준공영제가 아니라 이미 일반 사립학교처럼, 사립재단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씩 공립학교화 만들기 위해서 문제 있는 학교부터 사들여야 한다, 이미 사립도 공영화 돼 있어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인건비부터 시설비 다 대주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회사들도 어찌 보면 이제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화 할 때가 됐어요, 이런 정도 되면. 차라리 시내버스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예요, 도시철도공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기사들이, 아까 최선희 위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치 2주 이상만 되면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사고수당을 못 받아요, 1회 45만 원 정도 받는 것을 분기별로 받을 수 있는데 최고 180만 원까지. 그것을 못 받고 징계를 당하게 되니까, 20만 원에 1일 승무정지를 당하고 날짜별로, 시급이다 보니까 버스를 못 타는 대로 급여에 있어서 차질이 엄청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처리를 못 해요. 보험처리했다 하면 징계, 그것이 곧바로 또 차량 배차를, 승무를 못 하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이 발생하면 할수록 평가성과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야기를 더 못하게 되고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나아가서는 갑질로 돼 가고 있어요, 그게. 또 버스광고료 수입도 하나 있습니다. 2013년에 버스광고료 수입이 지금 심의금액으로 봐서는 8억 6천만 원인데 집행금액은 7억 9,700여만 원이에요. 2014년에는 7억 5천여만 원 심의했는데 집행금액은 7억 3천여만 원, 2015년에는 심의금액이 7억 3천여만 원인데 집행금액이 7억 1천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심의금액이 6억여 원이었는데 집행금액은 5억여 원이었어요, 1억 정도가 작년에 남았어요. 이 버스광고료도 그렇습니다. 심의한 수입 대비 집행액 차액 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혹시 아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집행잔액은 다시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에 다 들어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시에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잔액은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을 한번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로 해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근본적으로 버스회사하고 과연 버스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것은 대전시와 버스회사가 반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버스에 부착되는 광고수입도 반씩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사주기만 하고 아무런 권리, 권한도 쟁취를 못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런 광고대행업체인 광고업체도, 그래서 전체 수입에 대해서 배분이 되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 배분관계도 자료로 같이 만들어주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광고료 수입에서 기사들 자녀장학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느냐, 기사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2015년에는 1억 240만 원이 집행됐다고 하고 2016년에는 1억 1,7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2억 8,000만 원, 아직 집행은 아니고 이제 심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각 회사별로 운수종사자들은 알잖아요, 누구 자식이 이번에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액수가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지급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보니까 서울중앙회로 갔다가 다시 대전버스조합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광고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루트가 이렇게 복잡할까, 알고 계신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믿기지가 않아요. 해당 회사에서 이것은 직접 지급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13개 회사에서 BRT 노선까지 해서 14개 회사가 됐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복마전처럼 되다 보니까, 특정인이, 어떤 1인이 버스회사 14개 중에 4개를 접수하고 있대요, 얘기 들으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심각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대전시가 버스공단을 만들어야 할 판인데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전부 접수하고 있다, 지금 3분의 1 정도를 접수했어요. 독과점 폐해라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 말할 나위 없어요. 특히 운송원가, 운송원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특히 그중에서, 이윤이나 성과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운송원가의 지급을 독과점할 우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차지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시장할 것 같은데 쉬었다 해야겠네요, 미안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마저 마무리 지으시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표준운송원가 말고도 기사들의 처우 문제, 행정사무감사 재작년 것인가 보니까 그 당시 전문학 산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식사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전체 승무원 2,200명가량 중에서 휴무자 200∼300명은 매일 제하고서 대략 2천 명 정도가 1일 3끼씩 하잖아요, 그러면 6천 끼를 먹게 되는데 실제는 기·종점에서 먹다 보니까 몇 명 모이지 않잖아요. 1일 1끼 단가가 2013년에서 2014, 2015년까지는 2,600원에서 3,000원이었지만 조금 올랐잖아요, 지금 2,750원에서 3,200원으로 올랐는데 인원수가, 식수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주 질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6천 끼 식사가 되는데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 푸드트럭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 잘 나오는 식당들도 있는데 목원대 같은 데 그런 데는 잘 나오고 있다고요, 거기 종점이고 잘 나오지요, 식당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데는 화장실도 저렇게 1회용 이동식,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고 물도 한 겨울철에 온수가 안 나와요,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고 손 씻을 때도 찬물이 나오고, 그 물로 또 기사들이 쉴 틈 없이 거의, 한 번 왕복 운행한 뒤에는 한 30분 쉬잖아요, 쉴 틈 없이 또 차량청소를 해야 하는데 찬물로 청소하기 일쑤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처럼 기사휴식을 위해서 청소인력을 배치해줘야 돼요, 복리후생 같은 것은, 기사들의 급여도 지금 시급으로 되어서, 거기다가 또 조금만 잘못하면 승차를 못하게 해서 급여가 들쑥날쑥한 데다가 여기에 식사라든지 차량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떠맡기니까 아주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노선 정도가 장거리 노선인데, 운행거리가 왕복 48㎞에서 65㎞ 정도 되는 것들, 여기는 운행시간이 편도 85분에서 104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러시아워 시간에는 20% 정도 시간대가 더 초과하다 보니까 104분짜리도 120분 정도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와야 하는데 정시제에 있다 보니까 다시 금방 또 출발해야 돼요, 소변만 보고. 그러면 거의 한 240분 왕복 뛰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을 뛰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결국은 기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식사 문제, 6천 끼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게.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역시 장거리 노선, 왕복 4시간 정도 뛰어야 하는 이 문제는 차라리 중간에 기사를 대체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그때 지적이 나왔었는데, 전일근무제는 이번에 상임위 시간에도 지적이 됐었고 해서 국장께서 해결의 노력을 보이셨어요, 여기 행감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일근무제 하면 하루에 18시간을 뛰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 5시간 자고 그다음 새벽에 나와서 곧바로 또 반나절, 9시간이라도 뛰는 기사들이 있어요. 오전 근무를 안 하고 오후 근무에 나와서 9시간을 뛰는 기사들도 있고, 어쨌든 전일근무로 인해서 이것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제는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 노선,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근무교대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기점지,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화장실 문화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사들의 화장실, 특히 기점지 휴게소 23개소 중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단 한 군데 온수가 나오고 나머지 22개소는 다 온수가 나오지 않고, 종점지는 거의 대부분 이동식화장실로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기점지는 그래도 식당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조금 나은데 종점지 화장실들은 아주 상당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개선책으로 이동식화장실을 다른 것으로 바꿔놨다고 하는데 그것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대전시민들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행하는 종사자들의 복리후생부터 신경을 써줘야 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우리가 운송원가라든지 표준운송원가를 통해서 더 세세히 따져봐야겠는데 정말 돈이 엄청나게 어딘가 새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천착해 나갈 것입니다만 국장께서 지금 이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씩 풀어주시기 바라요.

12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도 한 2개월 동안 여기에만 매달렸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 나오는데 시내버스회사에 정규직 없다 기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다 시급제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시민의 세금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한테 급여체계를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 수준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복리후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상의 문제로 쉽지는 않은 건데요. 지금 우리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금 현재 신분상으로는 정규직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100% 이해합니다만 거의 비정규직과 마찬가지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운영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을 했고 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 처우가 많이 좋아져서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시급이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여전히 시간제 종사자이지, 지금 거기 종사자 중에서 불이익으로 인해서, 회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고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의 돈을 납부한 영수증까지 보내왔어요,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이것은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얼마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사봉급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394만 원인 운수종사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비정규직 같은 정규직이라는 말씀은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근무상황이나 복리후생은 충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의지를 갖고 개선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처우가 그나마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시급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해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정차를 배치하고 더 나은 저상버스를 배치하는데 이게 차별화가 되고, 고정차에서 뺏기게 되고 나중에 차량도,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는 차량도 며칠간 정지를 시키고, 이런 것에 의해서 급여가 아주 들쑥날쑥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호

황인호위원

징계가 곧바로 이들에게는 시급에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사고 시 징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사고만이 아니라 여기 징계내용을 보니까 아주 회사에 꼼짝 마라예요, 사고 발생만이 아니라.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정말 고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파고들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12시 2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운수종사자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6명의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정말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유개승강장 민간분양 해서 마을·사회적기업 등 홍보공간으로 무료제공을 해서 4,200만 원 상당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또 이 이상의 앞으로도 계속 매출효과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예산도 3,900만 원 절감했다고 했는데 도합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량화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리원, 베스트원, 퍼스트원", 그런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퍼스트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통건설국 또 대전시 공직자들이 버스정책과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퍼스트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5쪽, 감사자료 152쪽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었는데요. 화면도 띄어주세요. 지금 카셰어링 사업을 추진하다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전기자전거 도입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전기자전거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카셰어링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니까 사업을 변경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춘삼거리라고 청년점포, 청년사업을 전개하면서 처음에 오류동시장을 목표로 해서 다 준비했다가 계약관계에서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유천시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청춘삼거리가 한숨삼거리가 돼버렸는데 이것도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바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이 전기자전거입니다. 이것 혹시 국장님 타보셨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안 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 타보셨지요, 저는 타봤습니다. 이게 한 25㎞ 정도 가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택시감차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116대, 법인택시 58대 감차를 진행했지요, 지금까지?

14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대당 9천만 원, 3,600만 원 해서 총 보상액을 104억 4천만 원 또 20억 8,800만 원 합해서 125억 정도를 감차하는 데 썼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것은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택시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125여억 원의 시민의 세금과 국비 또 기금을 가지고, 출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한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통건설국 무슨 과에서 한 거지요, 감차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운송주차과에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운송주차과에서 이렇게 한 건데, 전기자전거는 무슨 과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건설도로과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교통건설국 내에서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요. 운송주차과에서는 125억여 원의 세금을 들여서 감차를 추진하고 또 건설도로과에서는 전기자전거를 도입해서 이것 결국은, 전기자전거를 타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근거리 택시손님이 이것을 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택시손님이 전기자전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럴 수 있지요. 또 안전 문제가, 지금은 법규 문제부터. 전기자전거는 인도로 다닙니까, 차도로 다녀야 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전기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돼요. 그런데 25㎞, 최고속도 25㎞인데 이것을 타고 차도로 다닐 수 있겠어요? 또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노약자라든지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한다. 이것을 노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탈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저도 처음에 타는데 두세 번 넘어질 뻔 했고. 또 이것을 공영 타슈처럼, 지금 30개소에 100대 정도 2018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여기 자료에 보면 30개소에 100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청소년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타고 다닌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토바이랑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도 없고요, 현행법상 차도로 다녀야 되고 또 속도도 빠르고. 또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주단속에도 걸리지 않아요, 술 먹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정리를 하면 125억 정도의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감차를 추진하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좀 완화해주는 고육지책으로 감차를 추진해놓고 이런 것을 또 30개소에 1백여 대를 깔아놓으면 택시 탈 근거리 손님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다, 또 위험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카셰어링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것으로 전환했다. 이런 면에서 전기자전거 도입은 재고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공영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카셰어링 사업을 중지하고 전기자전거 운영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받은 국비를 가지고 친환경적이고 교통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대체사업을 구상한 것인데, 물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검토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차근히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졸속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이 새롭게 개정되어서 내년 3월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아까 25㎞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20㎞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안전 문제는 이제 법제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100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규모는 조금 축소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이번 달 말에 공영전기자전거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유럽 몇 개국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전기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계속할 테고요. 또 다른 안전 문제까지 말씀하시면, 이것도 어차피 자전거이기 때문에 페달기능과 모터로 가는 기능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선택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언덕길을 갈 때 어려움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전기자전거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 저도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2017년 3월에 법이 개정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 3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내년 3월부터는…….

원휘

조원휘위원

법 개정이 완전히 된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개정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3월 22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유럽에, 제가 듣기로도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전기자전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프랑스에도 우리나라처럼 택시 문제가 같이 상존하는 건지, 택시 문제가 거기에도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위험도 위험이지만 첫 번째는 125억의 세금을 들여서 감차를 추진했는데 또 택시업계에 타격을 줄 전기자전거를 굳이 도입해야 되느냐. 유럽 이야기하셨지만 유럽에도 그러면 택시가 그렇게 과잉공급이 되어 있느냐, 감차를 할 정도로.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감차를 할 정도로 택시가 과도하게 많으냐,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전거도 빵빵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자전거도로로 다닌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 문제 특히 또 청소년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자전거도로로 달리게 되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탈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것 타고 돌아다니고, 지금 킥보드나 이런 것도 사고가 많은데 이것을 도입하면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장님, 제가 발언권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퇴장 조치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님, 충분히 동료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거고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의회 회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청을 신청하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세요, 힘드세요, 서 계시려면. 여기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항의를 해주십시오.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장내소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겁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예약제에서 즉시콜, 바로콜로 전환을 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채 한 달 안 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또 처음 제도가 바뀌면서 부작용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양쪽 반응이 다 있습니다. 더 편리해졌다는 반응도 있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바로콜제 때문에 자신이 이용하는 데 기회를 더 잃고 있다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정책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하면 당연히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국장님께서는 전후 비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잘 바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만 못하다고 보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속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바로콜로 전환한 이유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보고자 해서 예약제에서 바로콜제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한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을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감사자료는 234쪽 보시고요.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바우처제도를 제가 제안을 했고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게 맞아야 만족을 하고 민원이 적은데,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두 가지 중 하나다, 이용자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확대를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확대를 무조건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 이 바우처제도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금 부산·대구·인천, 특·광역시에서 장애인콜택시, 바우처제도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을 보면 부산이 33억 들어갑니다, 바우처제도를 하는데. 대구가 28억 들어가요, 28억. 인천이 15억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바우처를 안 하는데도 연 23억 들어가지요? 내년 예산은 25억 정도 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구하고, 25억, 28억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1,100콜을 하는데 우리는 1일 평균 549콜 약 50% 밖에,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50%밖에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콜택시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 1·2급 중증장애인들은 콜승합차로 이동을 하고 일반 경증장애인들은 이 바우처를 통해서 일반택시를 이용한다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민원도 줄고 또 불만도 줄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 중 하나가 오전에도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브랜드콜비, 콜수수료 이것이 연간 13억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브랜드콜비를 지급하는, 연 13억 지급하는 이것을 잘 연계시키면, 대전에 브랜드콜이 양반콜하고 한빛콜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다 바우처택시제도를 같이 믹스하면 어차피 콜비 나가는 것에 플러스 해주고 이것을 잘 연구하면, 지금 어디에서 대주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왜 내가 필요해서 집 앞에 부르는 택시를, 저는 원인자부담원칙 해서 그 정도는, 1,000원 정도는 과거처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대신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든가 하려면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내준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그것을 적극 홍보하면, 그것을 너무 많이 이용하면 또 시민의 세금과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콜을 바우처택시하고 잘 연구하면 두 개 다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조원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도 일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검토를 죽 해왔는데 부산 같은 사례를 보니까 일반택시를 바우처로 이용하다 보니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택시가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문제인지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콜비와 바우처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산처럼 일반택시를 일반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택시도 장애인을 태웠을 때 콜당 1,50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브랜드콜 콜택시하고 연계를, 물론 전용 75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겠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브랜드콜 택시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은, 휠체어, 중증장애인을 뺀 나머지 장애인들은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그쪽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가 적용 가능할지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14시 3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요. 세 분 중에 택시감차와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택시감차 관련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왜 여쭤보냐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고 노동조합분들을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송대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질의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방청해 주신 노동조합 여러분께 감사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짚어주실 것이라 믿고 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아마 잘 이행되고 있고 또 징수우수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조치하고 있다라고 판단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꽤 징수하지 못하는 미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매년 보지만, 국장님도 자료에 보면 징수대책만 세우고 계세요, 그렇지요? 징수대책을 세우는데 현재 보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 필요 시에는 공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늘 징수대책만 세웠거든요, 매년. 그런데 지금 도표를 보면 왜 2년 치만 합계해 놓고 마지막 2016년 것은 합계를 안 해놨는지 또 이해가 안 되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직 통계가…….

송대윤위원

통계 안 된 것은 2017년 정기분이 통계가 안 됐거든요, 2017년 것은. 그런데 2016년 것은 통계가 다 됐잖아요, 통계가 돼서 다 나와 있잖아요? 쪽수 알려드릴게요, 158쪽에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왜 이렇게 되어서, 통계를 보면 2014년, 2015년 치만 미징수를 합계로 해놨어요, 부과 건수, 징수, 미수납액 2년 치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도표에 보면 2016년까지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걸로만 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실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현재 이렇게 보면 부과·징수현황이라고 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3년 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도 3년 치를 함께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야 맞는 것이라고 저는,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2년 치만 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3년 치를 봤을 때 미징수액을 보면 14억 정도 되네요, 14억 1천만 원정도, 이게 징수를 못한 돈이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최고 좋은 대책이 뭐냐면 재산조회해서 압류조치하겠다, 필요 시에는 공매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드렸더니 사실상은 못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자료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조례라도 바꿔서 뭔가 좀 만들어보겠다, 제가 볼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떤 방법이든 지금 보면 통장 압류하는 게 최고 빠른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재산 공매는 어렵고요, 통장 압류하면 통장 전체에 10원도 못 넣어놉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1,000만 원이 들어 있다면 저희가 압류하면 그 1,000만 원은 해지를 안 하는 이상 10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해놓은 방법 중에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치 않은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에게 큰,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잘 징수가 돼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활용하고 써야 될 돈들이, 지금 사실 검은 돈이 묻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전년도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엄청나게 많은 미납액이 줄줄 새고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좀 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별히, 진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봉명동, 예를 들면 궁동교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리 말씀이신가요?

송대윤위원

예,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저희가 사전절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전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면 용역비라도 어떻게 반영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2억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예산도 추가적으로 잡히고, 예산도 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기식 위원님 말씀 오전에 들어보니까 10년에 걸쳐서 했다는데 저희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다리가 잘 설치되어서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2014년부터 대전시가 택시 공급과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산성을 보호하고 또 이분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택시감차를 추진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과잉이, 1,336대가 더 있다고 그때 결과가 나왔었고요, 2022년까지 1,336대에 대해서 감차를 하겠다.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의 시범사업과 맞물려서,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가로부터 예산까지 지원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얼마 받았지요, 지금까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60억 정도 받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산 받은 게 정도예요? 60억? 정확히 얼마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63억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8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왜 다 못 받으셨어요, 그 돈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 정도까지만 받게 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이 택시감차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감차를 통해서 택시업계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택시업계라고 하면 크게 구성원들을 본 위원장은 개인택시조합에 종사하시는 개인택시종사자들 그리고 일반택시사업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일반택시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계실 것이고,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보면 거의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2022년까지 사업계획을 2014년도에 제출했었고 예산계획도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 현재 택시감차사업은 중단됐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감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개인택시 쪽에서도 출연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요, 개인택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집약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1,336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국비와 시비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출연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중지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겠다, 이것은 시와 협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협의가 됐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 내부에서도 투표까지 거치지 않았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해서 처음에 10만 원씩 월 적립을 했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5만 원, 월.

문학

전문학위원장

처음부터 5만 원씩 적립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처음부터 5만 원씩 적립을 했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좋습니다. 적립을 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가 좀 심했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개인택시출연금의 적립이 중지가 됐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더 진행이 어려워졌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7년 전에 감차가 진행됐던 부분은 개인택시조합밖에 없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몇 대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116대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116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일반택시에서는 감차가 없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일반택시 쪽에서는 감차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개인택시 쪽에서 당연히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왜 우리 조합만 감차를 해야 되냐, 일반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개인택시 쪽에서 출연금이 중지되니까 시에서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려웠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리하려다 보니까 개인택시조합의 반발이 심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왜 우리만 116대를 하고 일반택시는 하지 않느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볼 때 중지는 결정을 해놓고 이것을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3자 간에 합의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고민도 컸고 애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첫 번째 국가사업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전의 정말로 중요한 교통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의 협의과정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반택시 감차를 시행하게 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일반택시 감차를 일반택시조합이나 노동조합에서 그냥 수용한 것은 아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합의가 되어 있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이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제7차 감차위원회를 열었는데 원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합의하지 않고서는 감차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못하겠다, 이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합의를 통해서 3월에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그다음에 일반택시조합 조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이사장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사장입니다, 똑같이.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이사장님과 그리고 택시노동조합 의장님 이 세 분이 합의를 하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이 세 분은 민간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고 실제로 행정의 영역에 강제할 권한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의 합의가 감차위원회에서 그대로 준수가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개인택시 선보상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출연을 감안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인센티브 지원금액 8억 1,4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게 대전시 예산이었지요? 답변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것은 세 분 대표분들의 당사자 간 합의서입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합의서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공증까지 받았네요, 보니까. 변호사사무실 가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는 본 적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합의서에 대전시가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합의서 작성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 운송주차과에서 그 당시 담당과장과 계장이 합의 당시에 같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문구를 죽 살펴봐도 이 세 분이 작성한 문구는 아니에요. 상당히 정제되고 걸러진 문구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의 개입이 없이는 이 문구가 나올 수가 없고요. 이 세 분이 합의를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뭐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이지요. 일반택시 58대의 감차를 수용하고 이 감차 중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 일반택시사업주와 일반택시조합원들에게 또한 합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일반택시 79대에 대해서 개인택시 전환을 해주겠다고 이 합의서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시에서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니,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같이 계셨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은 계시지 않았지요, 담당과장과 계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세 분이 서명날인까지 하고 공증을 다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택시 79대가 개인택시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가능하지 않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당사자 간 합의를 한 분 중에 택시운송조합 이사장님이나 또 노동조합, 제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은 못 만나봤어요, 노동조합 대전본부장 이 두 분은 대전시가 가능하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서가 작성이 됐고 자기네는 당연히 이렇게 이행이 될 줄 알고 감차위원회에 동의해 줬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당시 담당직원에게 들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담당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 그러면 담당직원과 과장은 정말 이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으니 여기에서 접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국장님께 보고를 하고 여기서 접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사자 간들의 합의와 이해를 통해서 잘 정리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79대의 일반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희망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증을 받은 계약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합의서로.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준수하라고 대전시에 얘기했더니 대전시는 이제 와서 ‘그것 못합니다.’, 담당직원에 따라서 대전시의 행정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과대하게 포장을 하면 대전시가 대전시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겁니다.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체를 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전체를 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여기 들어와 있던 노동조합분들 있고요, 지금 밖에 집회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개인택시 갖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꿈을 이용해서 대전시는 택시감차사업을 중단하는 데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서를 쓸 때 그러면 왜 가셨어요, 그리고 왜 쫓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대전시에서 왜 합니까? 당사자들이 하게 놔두지, 그러면. 필요할 때는 다 써먹고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끈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 신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감차가 다 중지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카셰어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택시업계에 상당히 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야 될 부분이면 또 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반택시업계는 앞으로 정말 생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도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조합분들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체계로 가든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수입개선의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제가 커졌는데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사실을 저도 인지하고 나서 일단 택시노조에는 하여간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굉장히 저는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조의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을 복구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계랑 대화를 했는데요, 감차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업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감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답변이 오기로는 쉽지 않다,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렵다는 게 사실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감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감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택시노조의 요구대로 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답변의 요지는 할 게 없다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일반택시 58대 감차하는 것도 사실은 대전시가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부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런 정도까지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일반택시업계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했던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결론적으로 이 합의서는 무효네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어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당사자 간 합의서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말씀 그대로 그건 당사자 간 합의서이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 그러면 당사자 간 합의서에 의해서 개인택시조합으로 지출된 대전시의 세금 8억 1,400만 원 회수하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도 담당부서와 기관과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당사자 합의서에 의해서 지출하시고, 못하겠다는 것은 또 당사자 합의서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저희 직원들에 의해서 촉발된 문제이고, 또 택시노조에서 그런 상실감을 받게 돼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법적으로 진행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무효화하고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상실감이 크니 법을 어겨서 해주겠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난처한 입장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시가 이 세 분 불러다가 당사자 합의서 작성하라고 해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출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3자 중에 승자는 제가 보면 개인택시조합만 승자로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리고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입회했다고 하고 다 같이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제가 없던 때 얘기라고 피해가시고, 그러면 시장님도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이런 행정을 해놓고 다 피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자들은 ‘내가 없었으니까 모릅니다.’, 이겁니까? (장내소란) 발언하실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 마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이거 만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월권을 한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하셨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못된 편법을 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에서 더 검토를 하고요,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본 위원장도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격무에 시달리고 대전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직면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직자가 앞장서서 이것을 작성했고 이것을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다 자기는 피해가려고 해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히려고 그러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때 일이 아니라고, 대전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은 좀 드셨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먹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오전에 갑천도시고속도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팩트는 대전에서 이 도로만 돈을 지불하고 다녀야 되는가, 그런 팩트였고요. 40% 전수조사했다고 하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전수조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교통량 수요예측 결과 이런 것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제출받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국장님 타 시·도 우수시책 모음, 이 책자 좀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것.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못 봤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못 보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벤치마킹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느꼈고요, 그중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옐로카펫 프로젝트라고 있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옐로카펫이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여기 154쪽에, 일단 행감자료를 보시면서. 154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현황이 있어요. 469개소에 431개소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목표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발굴해서 필요한 것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충분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구별로 안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년 몇 개소씩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발굴 선정을 하시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별로 몇 개소씩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린이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8건의 발생이 있었는데 사고가, 그중에 15건이 횡단 중에 차와 어린이가 충돌한 사고로 나타나 있어요. 본 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 타 시·도 우수시책 모음 책자를 봤거든요, 옐로카펫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 아동사망의 44%가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의 81%가 횡단보도 관련 사고예요, 국장님. 그런데 그 주원인이 아동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거나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한 경우 이때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있는 옐로카펫 프로젝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데에,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그 거리하고요, 위에 벽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땅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운전자는 아이들이 노란색으로 칠해져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띌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봐주시지요. 대전시에도 있네요, 한 군데가?

15시 1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고 계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은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은초등학교 그쪽 사진을 찍은 거고요. 큰 예산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타 시·도의 모음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책자를,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전에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 또 어디에 설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책자를 본다면 정말 어디에 배포하고 어디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예산 투입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에는 그 예방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타 시·도의 우수시책을 타산지석 삼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235쪽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관련이 있네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요금감면을 하고 있겠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실제 요금감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느 한 임산부의 민원을 받고 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경차나 국가유공자, 이런 한정된 감면기준이 있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임산부 또 친환경자동차도 해당되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또 승용차요일제 이런 것도, 이런 사례가 감면의 대상이 되는데 차주가 직접 감면을 요구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당한다, 이제 이런 민원을 본 위원이 받고 각 자치구별로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현황표를 조사해 봤습니다. 잘 보이지 않네요, 불이 켜져서인지. 각 구마다 조금 달라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 1에서 규정한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다음 것도, 이게 각 구별로 하나씩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경감대상에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찌됐든 각 구마다 경감대상이 달리 나와 있어요, 국장님. 서구, 동구, 대덕구 하나씩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면제자가 죽 나와 있고, 이렇게 각 자치구별 감면내용과 기준이 좀 상이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위임하면 자치구에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을 받은 자들은 아무래도 감면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해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주차정책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도 이런 경우는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도 지도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계약서상에 이런 것들이 위반될 때 계약해지 조항도 있어서 구청과 상의해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교통사고율, 오전에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교통사고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증가율이 5년 동안 전국 최고치라는 것, 대전시가. 올 행감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전국 최고치가 참 많네요, 작년에도 별로 눈에 안 띄었는데 올해는 특히 그렇습니다, 국장님. 교통사고율이 5년 동안 전국 최고치인데 대전통계연보에 보니까 2014년부터 5,800여 건 그다음에 6,800여 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7,400여 건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신호위반 또 과속위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단어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위반이라고 본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식개선이 가장 열쇠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개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의 날을 하면서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사고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또 여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 교통사고를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나타났는데 2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시간별로 보니까 12시를 기점으로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에 가장 많아요, 사고율이. 그렇다면, 점멸신호가 전환하자 74건에서 121건으로 증가했고요. 이해는 되시지요, 보시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중상자 같은 경우도 28명에서 60명으로 2.1배가 증가됐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점멸신호에서는 우리가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 맞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런 대안은 좀 있을까요? 점멸등에서 대전시가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 제안 좀 있을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쨌든 사고는 없는 도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말씀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점멸신호를 줄이고 정상신호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전기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전시민의 생명을 발목잡고 있는 점멸등이라면 점멸신호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지금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무인카메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안전한 대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15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저희 동네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관내에 톨게이트 8개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유성과 북대전IC에 만남의 광장 조성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IC가 유성의 관문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전의 관문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대전IC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꾸준하게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혹시 되어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일단 했는데 이번 용역은 기초조사만 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은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직까지는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저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비래동 동네에 20∼30년 토박이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부지가 없다는 게, 예산이 없다는 게 어쨌든 대전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산도 문제지만 일단은 부지가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이 문제겠지요, 칠성사이다도 있고 거기 주변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 매입하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가보니까 비래초등학교 바로 밑에 정말 넓은 부지가 있어요. 대전시에서도 아마 그 부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는 몰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거기 아주 넓은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용역의 결과에만 맡기시지 말고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1일 평균 이용차량인데 유성보다도 훨씬 많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8개 IC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통행량이. 충분하게 해야 될 명분은 있지 않나,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명분은 있습니다. 대전IC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유성보다도 많다는 것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만남의 광장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검토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시네요, 저는 오전에 핵심적인 것은 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의심난다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견인사업소 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대략 연간 한 1백억이 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게. 견인을 해서 나오는 수입도 다 과태료에 포함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 사용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 특별회계에.

기식

윤기식위원

특별회계,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인도 하고 또 이렇게 과태료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원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견인사업소 현황을 보니까 견인사업소가 동부 같은 경우 2015년 11월에 폐업이 됐어요. 그리고서 더 이상, 견인사업소가 폐업이 되고는 다시 선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254쪽부터는 계속, 2015년 12월부터 동구는 견인실적이 안 나와요. 2016년도에도 하나도 없고 2017년도에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동구는 아예 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견인 월별 실적,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 3,270에서 2016년도에 5천 얼마로 줄었습니까, 5,022. 2017년도에는 아직, 9월이니까 좀 남아 있습니다만 2,400, 엄청나게 줄었어요. 왜 이렇게, 물론 동구가 폐쇄되어서 없다고 하지만 동구의 실적을 보면 1,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도별 실적이 2015년 대비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특별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구청마다 이런 단속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견인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구청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15년까지, 그 이전에는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왜 2016년부터 이렇게 된 이유가, 단순히 구청의 의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 시점에서 좀 바뀐 것은 스티커 발부방식에 따라서 무조건 발부하면 다 견인해 갔었는데, 그전에는. 그 이후에 저희가 유형을 나누어서 일정 부분만 견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글쎄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구청마다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측면도 꽤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동구는 계속적으로 견인사업소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글쎄요, 그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기식

윤기식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견인사업소를 두는 법적인 근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구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둘 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혹시 확인됩니까, 뒤에 공직자 여러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둘 수 있다’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둘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아무런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뭔가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동구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음은 119쪽, 대전시장께서 동구청을 방문했을 때 건의된 사항이지요? 그때 국장도 그 자리에 계셨지요, 용운종합복지관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마산동∼사성동 간 연륙교 연결도로에 대한 개설 건의는 본 위원도 정책간담회를 열었고요, 우리 대청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720억 들어간다고 지금 파악해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는 것 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1순위로 100억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100억이면 된다는 사업을 여기는 720억이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720억을 잡으신 거예요? 720억 잡다 보니까 중앙에 타당성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당초에 동구에서 저희한테…….

기식

윤기식위원

요구한 게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 결과 나온 사업액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동구에서 보내온 예산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예산규모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이 액수는 동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에 이번에 보니까 10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너무,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과연 도로사업으로 할지 여기 나왔듯이 관광사업으로 할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통으로 본다면 기능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상승되고요, 관광이라고 한다면 그런 필수기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적게 책정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구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예산을 올리지 말고 어떤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구하고도 면밀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69쪽,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가오동길 확장공사가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010년도에 홍익아파트 앞에서 은어송초교까지. 아직도 추진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제 마지막 사업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10년도에 사업이 추진됐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7년, 8년 지났고요, 아직도 이게 완공은 자료로 보면 2018년 12월이에요. 12월에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얼마나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쪽만 지나가면 ‘아차, 내가 왜 또 이리 들어왔지, 저기 중구 쪽으로 갈 걸, 왜 이리 들어왔지.’, 핸들을 치면서 후회해도 무의식적으로 동구주민들은 다 거기로 가요, 그냥. 다리를 건너서 중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후회합니다, 거기서. 이게 도대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자양동 백룡길 아시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10년 걸렸어요, 거기도. 주민들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가오동길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2018년 12월이에요. 예산 다 서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최대한 공사를 서둘러서 2018년 12월이면 또 이거 2019년까지 갈까봐 걱정되는데 최대한 공기를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더 앞당기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냐면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보상관계 다 끝났고 이제 사업의 추진속도만 굉장히 빨리하면 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최대한 빨리 도로가 개설되어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10년씩 걸리고, 서구에 다리 하나 놓는 것 2년이면 30억 들여서 카이스트 앞에 다리 2년 만에 딱 놓고. 그런데 동구·중구·대덕구, 원도심 지역은 기본이 10년이에요, 10년. 그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받았겠어요. 예산도 확보됐고 웬만한 것 다 추진이 잘 되고 있으니까 공기를 서둘러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 시간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듣고 진정서를 민원인이 가져왔어요. 이것을 국장께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오전시간에 이야기한 그대로인데 주 내용이 그거예요. 장거리 노선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화장실도 없어서 때로는 시내버스를 노변에 세워놓고 볼일을 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데, 또 기종점지에 휴게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쉴틈이 없이 다시 왕복운행을 해야 한다. 그때 그래서 방동저수지 옆에서 너무 황급히 달리다가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부딪힌 트럭운전자는 거기에서 사망을 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사람은 학교교사인데 식물인간이 된 상태예요. 이게 왜 발생하느냐, 너무 쫓기듯이 다니니까 그래요. 본 위원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정말 자주, 정말 택시 잡듯이 시내버스도 왕복운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요, 촘촘하게.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죽 청취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만의 기대치하고는 다르구나,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증차하는 것이 아니라 감차를 해줬으면, 증차가 아니라. 택시감차가 아니라 버스시간대를 좀 늦췄으면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확보해달라. 그 큰 사고가 났던 데가 그동안 비래동∼신도안까지 상당히 장거리잖아요. 지금은 동광장까지 변경을 했습니다만 노선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시간대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휴게시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202번과 211번 이야기인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10개 노선과 다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7년 전에 큰 사고를 냈던 노선이 201번이었는데 지금 202번 바로 이 차량 운전하는 동료기사가 가져온 거예요, 그게. 이것을 정말 하도 어려우니까 대전지방노동청에 개선권고안을 냈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명으로 해서 금남교통운수 그리고 전국자동차운수연맹 이쪽으로 해서, 수신자로 해서 좀 개선토록 해달라 하는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게 그쪽 운수회사한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준공영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데가 대전광역시니까 교통건설국에서, 운전자들 편의가 결국은 시민들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까 최선희 위원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왜 자꾸 다발하는가, 교통사고가 다발하니까 역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하게 돼요. 오히려 안전교육이라든지 모든 친절서비스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겉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운전자들에 대한 편의, 복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왜 애꿎게 운전자 옆에 타고 있던 학교선생이, 젊은 사람이 버스 타고 가다가 식물인간이 됐는가.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운전자는 거기에서 즉사를 하게 됐는가,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한 개인의, 버스운전기사의 실수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휴게할 시간이 없고 심지어는 볼일도 가다가, 무슨 승용차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형버스를 세워놓고, 손님들 태워놓고서 그렇게 해야 할 정도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하여간 유념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많이 열거해 놨는데 그것을 조목조목 보시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삼천교 이쪽을 확장했는데 위에 다리하고 같이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잘했어요. 우회로를 빨리 만들어서, 만일 예산이 적다고 한다면 서울의 잠수교 식으로 우회로는 밑에 하천을 이용해서 우회로를 빼고 둔산으로 들어오는 직선로를 더 확보해라 이야기했는데 아예 교량까지 넓혀서 이렇게 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호남철교 주변도로 확장은 됐는데, 실제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도로화 하는 것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직 거기는 준공이 안 됐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안 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안 되나 마나 왜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거기 통행을 해보셨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가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가 아주 이상하게 S자로 지하에서 꿈틀거리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홍도육교 철거를 왜 11년 전에 시작한 줄 알아요? S자로 커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잘 떨어져요, 1년에 한두 대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대 떨어지는 차량 때문에 1,683억씩이나 들여야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정말 만약에 그 차량으로 인해서 밑에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거의 한두 대씩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항상 목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왔었는데 역시 원심력에 문제가 있구나, 운전자들의 부주의 같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이라든지 차도라든지 특히 과선교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유념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홍도육교 철거를 해놓고 나니까 여기가 문제네요, 이게. 중촌동 입체지하차도 이것이 S자로, 그것도 상당히 길더라고요. 상당히 섬뜩한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차량이 거기에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러시아워 시간에. 그러니까 S자로 굽어있는 데다 전방이 잘 안 보이는데 막 질주하다가 꺽어지면서 다 몰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계했는가 아세요? 지형이 그렇게밖에 안 됐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게 공법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평화장으로 우회하는 문제도 일부 있었고 예산의 문제도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설계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지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해서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조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굽어있다고 하는 것은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S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S자가 아니라 살짝 굽어있으면 그냥 죽 따라서 갈 수 있는데 S자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보세요, 직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둔산 쪽에서 삼천교 다리 건너서 평화원 쪽으로 그 지하차도를 두고 건너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외부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나 예전에 거기 하상도로 이용했던 분들도 거기가 헷갈려요. 왜 지금 표지판도 하나 없고 전혀, 예산을 거기에 330억씩이나 넣었잖아요. 이렇게 큰 공사하는 데, 지금 발주나 공사를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나요, 대전시에서 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표지판 문제는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지하로 들어갔을 때도 암중모색이고, 지하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지상 평화원 쪽으로 해서 가야 할지 새로 만들어놓고서는 상당히 도로치고 정말 엄청나게 잘못 만든 도로로 꼽히고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305쪽 둔산지하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참 의아스러워요. 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지. 64쪽에, 똑같은 행감자료 64쪽에 같이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1년 전에 이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이제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사업자의 추진의지가 분명하다, 분명한 것처럼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전 6월 13일에 민간사업자 제안에 대한 회신 공문 시행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보완을 요구해요, 그러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안서의 타당성이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보완을 시키고 보완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할지 안 할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자료부터 보완해라,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지 안 할지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드린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부분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리맥(LIMAC)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객관적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프로세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세종연구원이 하는 일이 뭐고 리맥이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뭐하는 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데는 대전시 아니에요? 그런 하나의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은 정말 말 그대로 절차상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쳐요. 하지만 일단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나오기는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개발사업 장단점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 나올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한 의지는 대전시가 갖고 있잖아요. 누차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거론하겠어요? 결국은 이것이 517개 점포를 지하에 그것도 가장 노른자위 땅에 만들게 되면 정말 보란 듯이 원도심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원도심에 있는 신·구지하상가만이 아니라 지상상가들조차도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신·구지하상가, 목척교, 중앙로 그쪽에 차 없는 거리 만들 때 반대를 어느 쪽에서 많이 한 줄 알아요? 지상에서 하니까 지하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같은 지역인데도 그러는데 지금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상권 쏠림현상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든 것이든 기존의 지하상가든 이것이 만들어지면 어떤 파란이 발생할 것인가 눈에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보세요, 어제 우리가 과학경제국을 했습니다만 과학경제국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골목상권을 보호하자고 하면서 다양한 대규모 쇼핑센터를 만드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고 있어요. 과학경제국장은 정말 이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에 5개년 계획으로 했던 방식으로 제4차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을 내년 초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마나 NC쇼핑센터, 21층짜리 그것도 지금 둔산사학연금회관 옆에 짓게 되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엑스포과학공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려 47층짜리 대규모로 판매시설이 또 들어오게 되고 대덕테크노밸리에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 부지매입 해서 판매관광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 과학경제국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3개의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점포 수가 몇 개나 되는지 따져나 봤는가. 그게 우리가 상가보급률을 따질 때 몇 개 점포가 들어서는가를 봐요. 여기 3개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족히 2천 개 정도의 점포가 들어설 것으로 봐요. 거기에 둔산 신지하상가 또 517개 생기면 2,500개가 들어가요. 멋진 현대식 대규모 쇼핑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 상권이 살게 되고 그 지역이 블랙홀이 되어서 타 지역을 상권을 죽이게 되고 아울러서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민 입주까지도 이쪽으로 몰리게 돼요. 주택정책에 의해서 쇼핑센터도 그쪽으로 오게 되고 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교육시책사업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로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어제 과학경제국장 이야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그것은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공동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버젓이 행감자료에, 아주 두 면에 큼직하게 또다시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원도심을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자꾸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간담이 서늘해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 교통건설국의 방침은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이 제안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결정에도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큰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만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명분이 있고 또 사업을 안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없어지는 거고요, 또 하게 된다면 그만한 자료검토나 숙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거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여기 지금 적정성 검토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하자고 하는 것인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무슨 행정이 이래요. 괜히 시민들한테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왜 주려고 하느냐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러나 절차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절차상 세종연구원, 이것은 그 당시 대전세종연구원이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막으려고 ‘그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고서,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또 리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게 행정절차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리맥 끝나면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리맥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자 한다면 사업제안자로부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에 리맥…….

인호

황인호위원

수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리맥에 의뢰하기 위한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벌써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돼요. 그 필요한 비용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그것이 예산수립 절차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제안자가 그 필요한 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당장 내년에 이것이 진행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드롭할 경우…….

인호

황인호위원

법적으로 몇 번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적정성 검토를?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다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대전세종연구원, 그 당시에는 대전발전연구원 이쪽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도 2천만 원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고서 또 다시 리맥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몇 차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사업규모가 있기 때문에요, 절차를 여러 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규모나마나 이것이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3천억 규모 사업입니다, 3천억 규모 사업에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위원

3천억 규모인데, 여기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3천억 있는 사람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여기에 뜨지도 않는 업체입니다, 인터넷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민간사업자 그쪽에 어떤 특혜를 주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다고 제가 임의적으로 드롭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행정을 임의적으로 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임의적으로 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자꾸 속는 기분이라서. 대전발전연구원에 할 때는 일단 결과만 나오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리맥으로 또 공이 넘어가고, 이제 리맥의 연구용역은 그쪽 민간제안자한테 받으라면 된다, 아니 왜 그렇게 서로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계속 줄줄 늘려야 하느냐고요. 리맥에서 타당성 나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할지 안 할지는.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리맥까지 꼭 두 차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드롭시킨다면…….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대전발전연구원에 그때 의뢰할 때는 그거 하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시 리맥을 거치게 되어 있는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해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처음에 대전발전연구원 거기에 목을 매듯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얘기들을 했느냐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자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일단 반응을 본 겁니다. 저희들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사업자에게도 이 사업이 계속 될지 안 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먼저 대전세종연구원, 그게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거고요, 이게 진짜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법적인 절차로 리맥을 가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53만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150여만의 우리 엄청난 대전시 부동산이 어떤 한 개인의 사업자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민간사업자 그 사람이 어떤 규모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해야 한다고 자꾸 하니까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는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없고요, 그 사업자의 어떤 재정적인 신뢰도 같은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절차에 의해서 만약이 자격이 없다면 당연히 드롭되는 겁니다. 그 판단을 제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빈털터리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돈 끌어다 거기다 한다고 한다면 투자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당연지사 아니에요? 벌써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것을 만들기만 하면 투자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그 당시부터 항간에 소문이 다 났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업체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행정절차만 운운하면서 계속 이것을 끌려가듯이 하느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끌려가듯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도대체 원도심에 대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도대체가. 조금 전에 윤기식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가오동 삼거리 거기도 말이에요, 3년 전에 본 위원이 거기가 병목현상이 수십 년째 되고 있으니까 해소시키자 했더니 시 담당공무원 측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옆을 개발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뚫게 되는데 굳이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아니, 뭐 애국자다운 얘기예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꼭 하지 않아도 그렇게 건설업자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동구청 공무원들은 병목현상에 대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정말 거기가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우리 대전시민 세금이 아까운 줄은 누가 모르겠느냐, 그래서 조금 뚫어주고 대신 그 옆이 개발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공무원들인데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양자를 다 데려다가 잘 조정해서 빨리 시행하라고, 어렵사리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도 그렇게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둔산지하상가 만드는 것, 이것은 과연 대전시에 이런 복합쇼핑몰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뚫어야 하느냐, 우선 시책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하고 이것을 맡기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은 반려를 해도 된다고 했어요. 민간제안사업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받아들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에 있는 각 부서의 국장들 간에도 생각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전시가 정말 올바른 길을 향해서 뭔가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꼭 필요한 데 일을 해야 하는데 돈 되는 데만 일을 벌이는 것처럼 되어 있고 말이에요, 월평공원 이번에 난리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하여간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께 간곡히 권해서라도 말려야 돼요. 원도심 살린다고 하고서 이것 뚫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말장난이 아니라, 지금 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만 하겠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 보는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대전시를 만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쇼핑몰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 파악할 때 우리가 15개 총량제를 정했는데 이제 벌써 3개가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또 3개를 지으려고 목전에 와있습니다, 2019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다가 또 둔산 신지하상가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감사라 생각해서 점잖게 하려고 했는데 원도심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황당한 방식의 시책이 나가니까 정말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국장께서, 교통건설국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또 교량을,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고 항상 원도심, 신도심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신도심이야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어져요. 원도심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못 들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인호

황인호위원

언제든지 하시라니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괜히 말 끊는 것 같아서요.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 교통건설국에서는 모든 도로사업이라든지 각종 교통시설사업에서 동구, 중구, 대덕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구청장과의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우리 감사장에 빨간 머리띠 둘러매고 온 노조원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하상가 뚫는 것 때문에 머리띠 두르지 않게 해주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요,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저 짧게 할 테니까 길게 하는 것처럼 깊이 받아들여 주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 요구사항, 언론보도에 나온 것까지 처리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네요. 첫 번째, 지금 북대전IC 주변의 시외버스, 공항버스 승차장 관련 문제인데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09년, 그전부터 만 10년 이상 그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정류소가 3월에 운행 개시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대전복합터미널 측하고 금남고속하고 매표권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소송이 5월부터 시작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보고를 받을 때 한두 달이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약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매매·양도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승차장을 매매하거나 양도하고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민을 볼모로, 매표권 분쟁을 가지고 10여년 만에 어렵게 해놓은 이 승차장을, 공항버스라든지 일부 시외버스들을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공항버스 노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외버스도 일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터미널사업자와 운수사업자 간에 전면적인 다툼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법적 소송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행정적인 권한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인가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법원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매표권 때문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저희가 벌써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업계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법률자문도 당연히 받아보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 해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은 터미널사업자가 표를 팔든 금남고속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는요, 102쪽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뉴스테이 사업에 약 3,570세대, 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행정동 용산동, 관평동에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도 거기 교통체증이 심한데 교통대책, 문제이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7년 9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 연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이, 여기 지금 의견에 보면 서측, 탑립육교에서 유성대로로 도로를 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던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거기에서 미반영되었다고…….

원휘

조원휘위원

이쪽 지역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과가 미반영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책이 될 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혹시 탑립육교하고 유성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호남고속도로 지나가는 탑립육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미반영된 게 잘 된 것 같고, 지금 뉴스테이 들어서는 부지 그 끝단 우측에 관평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그 건설사 측에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주변까지 20m 도로를 연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좌나 우측으로 연결해서는 이것은 전혀, 지금 교통체증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연결하기 때문에 안 되고 거기에 직선도로를 내서 화암네거리 위쪽으로 직선도로를, 그것은 건설사에서 다 부담하기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쪽으로 뚫어야 교통체증이나 지금 여기에 가장 좋은 방법,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 한번 현지답사 좀 하시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앞으로 도로체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실무적으로는 현지실사까지 다 했는데 어떤 방안이 좋은지 위원님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9월에 이런 의견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때는 다른 것이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다른 거였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도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용산동 여기에다가 그 의견을, 처리내용을 다루어놔서 제가 그건 줄 알고.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원자력시설 주변시설이 있고 이래서 비상대피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기금, 원자력시설 주변시설의 대피로를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썼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거나 지금 계획된 것, 이야기되는 부분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논의는 시작을 했고요, 시민안전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짐작하시는 대로 아직 초기단계라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부분 적극 활용해서 윤기식, 황인호 위원님이 목소리 높여 얘기한 동구지역이나 이런 데 순환도로 좀 뚫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내지는 부탁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재개를 대전시가 의욕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는 같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지지부진하게 또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는데, 유성복합터미널의 사업자는 도시공사가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시행사가 도시공사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행사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시행사가 실수를 했다고 지금은 시가 시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시가 시행사로 나서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같이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천친수구역처럼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어쨌든 유성복합환승센터는 도시공사가 시행사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용해서 도시공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여러 우려들이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최근 4∼5년간 땅 값이 한 50% 이상 상승했어요, 주변이. 그런데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민자유치에 대전시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히려 특혜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땅 값이 40%, 50% 올랐는데 조성원가는 지금 26, 27% 정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그렇게 공급을 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또 시세 차익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 600%로 100% 더 인상해 줬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건폐율도 60에서 70%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70% 인상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고 층고도 9층에서 10층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대 4만 2,500㎡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까지 대전시가 많은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간을 열어드렸는데 오히려 이 정도면,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환승센터와 함께 상업지역을 주변에 조성하고 분양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방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이유는 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역의 활성화를 원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를 들어 복합환승센터를, 이제 일본에 갔다 오셨으니까 위로 올리든 밑으로 넣든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유통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유통 부분을 분양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좋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항상 대전시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언스콤플렉스도 지금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됐고 안의 내용도 수정이 됐습니다. 신세계가 자기네 의지를 그대로 다 반영했어요. 대전시가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핑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처지를 말씀하시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다 보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전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고 도시공사가 이것을 시행했을 때 그 수익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또 지금 추진하는 방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입로 세금 들여서 다 포장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시 입장에서는 세금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