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대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신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상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7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에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0월 31일 기준 현원은 총 11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872억 9,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4%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285.8억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5개소를 포함해서 총 116개 단지가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지역내 총생산액은 50조 3,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44%를 점유하고 있으며 4.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누계 수출액은 145억 3,000만 불로 지난해보다 25.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97억 1,000만 불로 전국 대비 1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실현 가속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경제 4% 실현 미래 성장 생태계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4% 실현 미래 성장 생태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청 실·과별 이행과제 점점과 권역별 토론회 개최, 경제 유관과의 향후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유망 창업·벤처기업 5개 사를 선정해서 3개 사에 대해 1억 원씩 투자를 완료했으며 2개 사는 투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업 사업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추진, 예비 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14개 사에 대한 전담 멘토링, 시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해서 지역경제 안정화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미래과제 발굴·기획입니다. 충북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해 충북 미래 100년 준비단 운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사업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의 기능은 11월 위촉 운영할 제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특구지정 요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특구 지정 절차별 철저한 대응을 통해서 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시장 활성화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고 청주시 중앙동 일원에 인쇄출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조성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9년 마감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10개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8개소에 대해 시장별 특화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총 127억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및 지속발전 환경 조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개 기업 224명에 대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10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등 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컨설팅과 판매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 및 안전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2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총 9.1㎞에 공급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2,453가구에 대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완화 및 신 기후산업 육성을 위해서 충북과 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광물화 실증사업을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해 2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농촌 보안등 LED교체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시설 관리 및 기업체 품질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40조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확충을 위해서 4% 경제실현을 견인할 투자유치 활성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4% 경제실현을 견인할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미래 유망 서비스산업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부서별 컨설팅을 개최하고, 부서별 투자유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방문 홍보활동과 수출 100대 기업 및 도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36개 기업의 투자협약도 이끌어냈습니다. 에듀팜특구,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맞춤형 전담반을 구성해서 기업 맞춤형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유치 불균형 해소 및 투자기반 마련 또 투자유치 협력망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공격적 투자유치활동 및 협약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도 주력산업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바이오의약, 이차전지, 반도 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1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미 투자협약한 기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 정주여건 개선 실천과제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190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공모사업 등으로 실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6기 협약기업 만족도 조사와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서 투자계획 이행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 중심의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10월 말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방문해서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관련된 27개 잠재적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오는 11월 일본과 인도, 12월에는 싱가포르, 호주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오창·진천 외투단지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충주 외투단지도 100%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기업의 대규모 유치에 적기 대응을 위해서 음성 성본산단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도 입주수요 확보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고충지원반 운영을 통해서 221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협력망 다원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향후 10년간 적정한 산업단지 수급량 마련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오송 화장품·뷰티산업단지,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등 특화산단 조성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6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산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4개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생산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금년도 지역 일자리창출 목표는 9만 300명으로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7만 3,480명으로 목표 대비 81%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비 지원으로 146개 기업을 선정해서 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및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으로 19개 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7만 5,800여 명이 참여해서 기업 및 농가 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등 일자리지원 서비스 및 협력체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642개 업체 2,47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1개 기업을 선정, 해외마케팅 지원과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창업강좌 운영, 제품 구매상담회, TV홈쇼핑 참가 등 적극적인 창업기반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품과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함께하는 미래 발전적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현장애로지원, 순회상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72개 업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법률자문서비스, 경영개선 컨설팅, 직무향상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업인의 날 운영, 입주기업 간담회 7회 그다음에 충북여성CEO포럼 3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협력·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 80명, 노사안정 교육 1,158명을 지원하였고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노사민정협의회는 본회의 2회, 분과위원회 3회, 특별위원회 5회 등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노사정포럼과 통합을 통해서 지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기능인력 102명이 참가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순위로는 전국 2위를 달성하였으며, 숙련 기술인의 사기앙양을 위한 충청북도명장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고의 숙련기술인 5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 연구개발(R&D) 혁신역량 강화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북과학기술포럼, 수요과학기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11건의 미래유망산업 R&D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사업은 내년 6월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을 심의·자문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용량 ESS 및 전자파 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내 유일의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사업은 실증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133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시험장비를 활용해서 40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34개소에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공동주택, 축산농가, 농촌마을 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솔라 페스티벌은 3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쳐 ‘태양의 땅 충북’ 이미지 확산과 태양광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태양광 보급 확산, 태양광기업 집적화, 인식개선 등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충북 태양광산업특구가 전국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제시한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ICT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 연구기반시설 구축과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SW융합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은 테스트베드 구축,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D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센터와 충북지역센터 구축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지역 핵심전략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등 5개 지역 주력산업 육성 80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8개 과제를 선정해서 8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지정 5개 기업, 이노비즈(Inno-Biz) 인증획득 지원 17건,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353건 등 지속성장 유망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IT·SW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대학 최초로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장 준공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선정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은 활주로, 통제센터, 정비고 등 국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산업 등 우리 도 6대 신성장동력산업인 신교통·항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3대 미래유망 산업인 뿌리산업 육성과 공예산업 고도화 및 산업화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9,500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242개 수출유망기업의 무역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수출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수출촉진과 현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경제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및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내수기업의 단계별 수출기업화를 위해 672개 업체에 대해 수출기업화, 외국어 통번역, 다문화가족 무역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남미지역 무역사절단 6개 사를 파견하였으며 11월 중에 동남아, 대양주, 인도, 베트남 등의 신규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해외 교류지역과 교류협력 내실 제고입니다. 해외 자매·우호지역인 중국 절강성, 흑룡강성, 섬서성, 호북성 등과 실리적 무역교류를 추진하였고 러시아, 인도 등 고성장 신흥국 및 전략지역 신규 교류지역 개척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사업은 2016년 9월부터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8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구 지정 절차별 준비와 대응을 통해서 조기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입니다. 2016년 정부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은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사업비 202억 원을 들여서 단양지역과 삼척시 일원에 CO₂감축처리를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사업단에서 세부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투자 예정 기업의 조기착공 요구에 맞추어 진천읍 가산리와 송두리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차질 없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 후 산업단지 분양공고와 지난 6월 CJ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오창, 진천, 충주에 조성된 외투단지가 100% 분양 완료됨에 따라 음성 성본산업단지 내에 약 10만 평 정도로 외투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북미, 일본, 유럽 등 잠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외투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지원입니다. 도정 역사상 최대 규모인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전력, 공급용수, 폐수 등 각종 인허가 및 유틸리티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참여자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운영기관 간담회, 민간단체와 대학 순회홍보 등을 진행하였으며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전국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의 핵심시설인 SB플라자 건립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2017년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 바이오·천연물 관련 해외바이어 108개 사를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상담 8,217만 7,000불, 계약 208만 불 등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참여기업 상담내용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서 추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충북경제는 투자유치, 고용률,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기업들이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제는 멈췄고 또 기존에 왔던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잠자코 있을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러면 꼭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만 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저희들이 전략을 짜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이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평택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 있는 급여가 그쪽 평택에 있는 기업의 급여보다도 월등히 높으니까 인력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급수준을 못 맞추는 기업들은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금년도에 평택 쪽으로 투자유치과 또 시·군의 투자유치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활동을 벌였던 부분이고요. 또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역 내에는 그런 어떤 부지가 없어서 그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생기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또 증설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다녔고. 또 일부 기업들이 부산이나 그쪽에서 우리 도로 이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인터뷰를 해 보니까 부산이나 남부권에서도 상당수 이전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부산 쪽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요. 또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전체 다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냐,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산업단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투자유치 시·군하고 도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3일은 무조건 수도권으로 간다, 그렇게 하고 이틀은 사무실에 남아서 잔무를 하고 이런 전략으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서 금년 안에 그런 쪽의 어떤 틈새시장을 노려서 활동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이전 기업이 민선6기 201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62개 업체 1조 1,523억 이 부분을 유치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여건 그 여건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품을 만들면 마켓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물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택∼삼척 간 횡단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금 제천까지 뚫려있는데요. 그런 횡단 고속도로가 나면서 종·횡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류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충북으로 오는 데 있어서 물류 면에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우수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를 갖고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향후에 대안을 좀 마련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 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력. 그래서 이 인력부분을 어떻게 하면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고 나니까 대부분 인력부분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대안을, 우선 연봉이 보통 한 2,000만 원대 미만 이런 인력들의 수급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리고 고급인력들 석·박사급 인력들이 상당히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서 그 기업들을 지원할 거냐, 이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하다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도에서 그냥 가만히 눈감고만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정비법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보면 거기에 성장관리권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의제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또 중앙부처의 차관,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분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켜주기 위한 아주 키워드를 지금 핵심적인 그런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지난해 법안 발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들을 우리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을 좀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도권이나 또 대규모 이전에 따라서 국고를 지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규모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일부 발표가 됐습니다만 충북도가 보조금을 기업을 유치해서 갖고 오는 것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이 국비를 유치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국비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이전을 할 때 도비하고 시·군비를 특별 지원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 명기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타 시도하고 차별화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충북도의 산업단지에 관련된 지표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산업단지 시도별 지정면적 증가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증가율 면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제일 많이 충북도가 하고 있고요. 또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으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면적은 어떠냐, 그래서 분양면적을 보니까 증가율 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잘되고 있고 또 분양된 산업단지에 그럼 기업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오고 있느냐, 그래서 기업체 수 증가율을 보니까 증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왔으면 근로자들은 그럼 얼마나 증가됐느냐, 근로자 수 증가율을 보니까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조성을 해 갖고 분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월등히 많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도내에 실업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업을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총 116개 산업단지 중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것이 35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금 기업이 온다면 그 여유 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이 아직까지 3산단이 진행이 좀 늦어서 그런데 그 이외에 여타 시·군은 산업단지 지금 후보지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 투자유치 부서 또 각 실·과에서 투자유치에 우리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투자유치에 혼신을 기울여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것 같으면 한 사람 남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시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