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형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산업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경위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김민우, 정선희, 이한빈 학생이 방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2017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모니터단으로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참관을 하러 왔습니다.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형철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직원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철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철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진흥원은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비전하에 기업인재 확보ㆍ취업, 기업 매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다양한 성장동력 육성을 5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검증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 확대에 집중하고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 대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고 매진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반영하고, 실행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문구선 실장입니다. 일자리본부 정익수 본부장입니다. 유통마케팅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입니다. 기업성장본부 임학목 본부장입니다. 콘텐츠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인프라운영단 박경원 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사회는 지금 외부인사 3명과 그리고 근로자 이사 한 분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은 시설서비스직 167명을 포함해서 현재 405명입니다. 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예산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78억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한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의 추진입니다. 창업허브가 117억, 도시제조업지원센터가 10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의 핵심목표는 인재ㆍ기업ㆍ산업 혁신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그리고 한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략과제, 중점추진과제, 인프라 부분에 대한 과제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진행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약 75.2% 정도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몇 가지 사업들이 다소 진행률이 낮은데 연말까지는 제대로 잘 진행될 것 같고 다만 도시제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관계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일부가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과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기관의 공통적인 성과는 일자리, 기업매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느냐, 기존기업 커버리지 그리고 선순환 4개의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핵심성과지표의 달성현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매출 그리고 지원기업 공히 현재 10월 말인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의 실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를 지금 현재 초과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직군통합을 저희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인력도 직영화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까지 재정자립을 해 보자는 도전적인 목표 아래 선순환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약 2년 정도의 선순환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시켰는데 이 부분들을 올해 말에 다시 점검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집중적인 선순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연계관계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전 사업에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인재 확보 및 취업지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인재 쪽과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미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서울신직업인재센터로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신직업을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직업 발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를 보시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신직업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약 174개 정도의 신직업의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이 발굴은 신직업후보군을 먼저 도출하고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통해서 결정을 하였고 주요한 심의기준은 지속성 그리고 혁신성, 사회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계속 확산하는 노력들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직업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또 한편에는 신직업과는 연계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약 1만 1,000명 정도가 현재 교육을 수료하고 있고요. 신직업 양성 쪽은 9,000명 정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한 프로그램들은 신직업에 관련된 것은 48개입니다. 전체 신직업에 대해서 다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48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창조아카데미, 캠퍼스 CEO와 같은 대학협력을 통해서 신직업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직업 외에도 스타트업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한 2,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국은 취업이나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약 2,000명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취업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면 성과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직업 인재캠프라든가 또 기업들을 위한 기업의 인사데스크 역할을 해 주자는 채용지원, 그다음에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서 외부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특히 정부나 민간의 외부 자원들을 같이 연계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든가 광주 이런 쪽과 협력해서 이런 모델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 매출 증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유통센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를 통한 우수상품 인증과 판로를 연계시켜서 판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그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우수상품 어워드를 현재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목표가 5,000개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4,000개 정도의 인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교류회를 통해서 다양한 교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ㆍ마케팅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를 받은 제품들이 홍보 프로모션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마찬가지로 전국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로 생각을 해서 전국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상품 유통교류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로지원입니다. 온라인 판로지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있는 주요한 온라인플랫폼은 거의 다 대부분 저희와 전략적 제휴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로들이 크게 늘어났고요 여기서 팔리는 제품의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683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400억 정도로 확대되었고 올해 말에는 2,400억이 목표인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잠깐 밑에 박스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주로 서울샵 네이버와의 협력이 주효했었는데 특히 이베이 코리아와의 협력이 상당히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개월 정도를 여기와 집중적인 협력을 했는데 얼마 전에 506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유통 모델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든가 T-커머스, 홈쇼핑인 더블유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도 협력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은 다누리 정책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장터를 통해서 기업제품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직접 제조사들이 만나게 해 주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유의미한 매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온라인 함께누리몰에서도 매출이 계속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대문쇼룸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대문쇼룸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걱정을 했었고 또 브랜드에 대한 우려들도 있으셨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1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이것이 직접매출이 17억 원 정도 나타났고 있고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전시장인 학여울역에 SETEC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중소기업 전문 전시장으로서 기업의 홍보 판로를 개척하는 유통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51회 정도를 개최했고 여기서 약 700억 이상의 매출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회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은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이것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대로 추진해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이서울브랜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이서울브랜드 어워드 그래서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에 대해서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의 하이서울브랜드기업들이 크게 숫자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507개 사가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와 함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대내외 연계 지원프로그램 한 7개 정도를 추가해서 이들 기업에게 계속 좋은 서비스들을 연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제조업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제조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핵심적으로는 성수 수제화, 종로 주얼리, 문래동 기계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제조업 지원에서 중요한 것이 성수 수제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원인프라 2개소를 개소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은 도시제조업지원센터는 역시 판로가 가장 중요하다, 소공인들에게. 그래서 판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입니다.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엑셀러레이팅센터를 통해서 우수 창업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창업허브를 통해서 서울시 창업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러레이팅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SBA 엑셀러레이팅센터는 민간과 다르게 어얼리 스테이지 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선정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또 연계시키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추가 투자를 받게 하는, 시리즈A 투자를 받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102개 정도 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155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7개 기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게 이런 원스톱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서 후속투자를 연계시키는 것인데요 후속투자 지원의 실적을 보시면 이들 기업들 중에 21개 사가 올해 투자를 받았고, 특히 시리즈A 단계의 투자는 11개 사의 실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규 펀드는 저희가 68억을 출자해서 지금 1,088억 정도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SBA에서 출자한 투자기업 중에 엄청나게 큰 성공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게 블루홀이라는 회사인데 게임에 커다란 성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한 6억 원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60억 정도를 회수를 했고요, 40% 지분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 약 한 150억 정도, 6억 원을 투자해서 한 150억 정도의 투자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울산업진흥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3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런 투자성과에 힘입어서 투자기금을 늘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엑셀러레이팅센터의 보육시설에서 입주지원과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입주지원은 303개 사 그리고 특성화 지원은 534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엑셀러레이팅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창업허브입니다. 창업특별시 서울을 만들자 이런 목표하에 민간 VC, 창업기관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과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또 한편에는 창업생태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 보시겠습니다. 올해 6월 21일 얼마 전에 오픈을 했고요. 핵심적으로는 네트워킹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창업보육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재기창업, 소셜벤처 그리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기창업과 관련된 사업은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울의 주요한 산업 클러스터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DMC를 중심으로 해서 구로구 쪽에 G밸리 그리고양재R&CD 그리고 신규로 구성되고 있는 마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서비스라든가 네트워킹,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특기할 만한 것은 저희가 산업비즈니스 축제 서울파트너스위크를 개최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BA의 일자리, 창업, 유통, 콘텐츠, R&D 등 다양한 사업을 결집해서 기업이라든가 취ㆍ창업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산업비즈니스 축제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약 한 20개 프로그램이 이때 집중적으로 열렸고요 시민들이 7만 명 정도 참여해서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서울 파트너스위크 같은 경우는 서울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축제로 해서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관광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산업지원센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지원거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포커싱하는 영역은 중소기업이 많은 환경산업 그리고 에너지효율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R&D입니다. 작년에도 R&D 부분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핵심 추진방향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초기기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상용화를 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쪽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R&D 지원 사업을 런칭하였고 그것이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과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료되거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성과 확대를 위한, 결국 매출증대를 위한 연계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R&D사업과 계속사업은 그 밑에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특허라든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지원기업의 수를, 그러니까 금액을 계속 제공하는 지원기업의 수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지원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변리사와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에 올해는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들은 기존사업대로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크게 늘었고요,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그리고 IP스타기업 육성은 기존 사업 대비해서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센터입니다. 서울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지원기업이라든가 교육 수강생, 직접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무역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역교육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창업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 교육을 시작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센터, 애니메이션타운 콘텐츠 분야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애니타운에 관련된 것은 대시민 서비스와 기업지원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 콘텐츠 산업육성 이것으로 나누어서 각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결국 방문객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올해도 전년에 이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뮤지컬공연이라든가 애니시네마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센터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필수서비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공간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명동일대의 재미로 그리고 재미랑을 활성화하는 것과 그리고 도시 전역의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도시를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재미랑 두 개를 새로 오픈했고 하나를 리노베이션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체험공방이라든가 판매숍 운영 등 이벤트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문화 확산은 애니타운 지역에 한 20개소 그리고 서울 전역에 한 20개소를 선정해서 콘텐츠와 결합시켜서 도시의 재생과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있고 한편 이것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작은 일자리라도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저희가 애니타운 마스터플랜을 드디어 확정을 지었습니다. 남산동과 회현동, 예장자락 일대를 콘텐츠 집적지로 만들고 또 다른 한편에는 시민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자는 목표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5개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글로벌형이기 때문에 글로벌자문단을 운영해서 서울이 글로벌 애니메이션 도시가 되기 위한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B2B입니다. 기업지원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은 네트워킹 플랫폼 형태의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1,000개의 기업 그리고 1만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파트너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 간에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매칭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특히 네트워킹에 힘입어서 외부 재원을 유치해서 전체적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300%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입니다. 마케팅 지원은 저희가 올해 17회째 했는데요 국제콘텐츠 마켓을 개최하였고 주로 애니메이션과 웹툰 부분에 있어서 전문마켓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계약 상담액이라든가 추진액 그리고 참여기업들, 국가들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트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해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프랑스 안시 페스티벌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있는데 올해 중반에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안시 페스티벌을 저희와 협력해서 같이 여는 것으로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인 SICAF라든가 이런 쪽과 잘 협력해서 정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게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제작-마케팅-투자ㆍ퍼블리싱 즉, 퍼블리싱 유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협치체계를 만들어서 우수사례를 만들고 또 e스포츠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게임과 같이 연계시켜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가 늘고 있고요 특히 게임콘텐츠센터에 인디 개발자 공간 조성을 새롭게 하고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9개 사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는 70개 사가 게임산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미래산업이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이 연계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ARㆍVR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했고 특히 여기에서는 구글의 인그레스 어노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시너지를 크게 창출했고 약 1만 명 정도가 참여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컵 슈퍼매치라든가 가족캠프ㆍ보드게임페스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미디어콘텐츠센터입니다. 미디어콘텐츠센터는 기술지원 쪽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콘텐츠의 후반작업을 해 주는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뉴미디어산업에 대응한 후반작업에 대한 인프라를 우리가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습니다. 여기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들은 있지만 결국 이것이 완료되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련된 후반작업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서비스를 강화해서 특히 이전까지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작업 지원을 해 왔는데 이제 영화, 방송, 음악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신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작 애니메이션 복원, 영구보존, 뉴미디어 활용 마케팅 지원을 위한 아카이빙 협력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SIGGRAPH ASIA의 골든 스폰서로서 이들의 상영작품들 후반작업을 우리가 해 주면서 글로벌 마켓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것이 후반작업을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잠깐 보여 드린 거고요 그 밑에 1인 미디어 산업지원 보시겠습니다. 직업적 역량을 갖춘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를 육성하자,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직업으로 확산시키자는 것과 그리고 중소기업의 프로모션을 이들과 같이 연계시켜서 중소기업육성도 하자 이게 1인 미디어 산업지원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명의 크리에이터를 지금 게임이라든가 언박싱, 패션 이런 주요한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선정해서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연계되는 콘텐츠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인프라는 지금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1인 미디어 스튜디오 그리고 1인 미디어 파트너스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시민들이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1인 미디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의 입주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 입주율이 66.5%였는데 지금까지는 83.3%입니다. 올해 목표인 90%를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임대마케팅이 진행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물인터넷 산업 지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도시제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를 연구하고 이것을 확산하는 역할과 하나는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시킴과 함께 여기에 관련되는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주로 수제화, 주얼리, 패션ㆍ봉제 쪽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구축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이 올해 중반이기 때문에 사업연구가 본격적으로 저번 달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IoT 기업 집중육성인데요 아이디어 발굴, 개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서울에 7개 정도의 실증지역을 선정해서 IoT 기술을 가지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 30개 기업들과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여기에 한 번 실현해 보고 또 이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상용화, IoT 신속사업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회적 배려대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2017년, 2016년, 20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용역, 물품 액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은 뭐지요? 물품은 물품을 구매해 주었다는 얘기 같은데 물품내역, 공사내역 이거 무슨 내역인지 모르겠고 내역들이 실려 있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 안배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대상기업을 선발할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지자체별로 안배가 혹시…….

저희 입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중앙정부……. 저희 입장에서요?

네.

저희는 서울기업을 중점적으로 하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은 전국 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업체 선발 요건을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게 지자체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지자체별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적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분야별 지원내용 여기에도 선정배경하고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지원사업 중 기업선발 및 지원관련 내역에는 선발기준은 나와 있어요. 선발과정 및 방법 이것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자체별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지자체별로 기준내역을 따로 마련하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별로 지원내역이 있다면 구분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크게 하나 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는 어떤 자치구별 얘기…….

자치구별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서울에 있는 전체 기업을 지원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한 건도 없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은 아주 다수의 기업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지역안배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회계법인 외부감사 결과를 저희 위원회 공통자료로 요구했는데 온 것 중에서 주석부분이 빠진 부분만 왔어요. 그래서 지난 연도인 2015회계연도나 2014는 빼고 2016회계연도만이라도 뒤에 주석부분까지 된 풀 텍스트를 주시는데 어차피 책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시간도 급하고 하니까 책자 내용을 팩스로 받으셔서 뒷부분만 복사해서 바로 건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미 있는 자료니까…….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 지원 많이 하고 계셔서 참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업마다 직원 수가 처음에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직원 수는 있고요, 근속연수는…….

퇴사율, 이직률 이런 거 조사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근속연수가 있는지는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고 있으면 드리고요.

조선일보 기사를 봤었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높다, 이런 기사가 8월에 났는데 그거 보셨으면 그 정도는 조사해 놨을지 싶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해 놓은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기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해 놓은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SBA 내에 파견 직원이 있으시지요?

조금 있습니다.

파견 직원의 부서랑 직무내용 그리고 채용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위주로 자료요구하고 또 별도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4차 산업 관련에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도시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서 서울 전역에 20개 사를 완료했고 16개 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네.

세부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52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산 애니타운 조성 5개년 계획이 나와요. 세부 내용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55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서울안시페스티벌 추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세부적인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56쪽에 보면 ARㆍVR게임, 시민과 함께하는 ARㆍVR 국제페스티벌 개최가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성과 보고 및 앞으로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쪽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1인 미디어 산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제가 행감 끝난 이후에 보고를 받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60쪽에 보게 되면 IoT 사업 관련해서 7개 실증지역을 확정했어요, 금년 4월에. 지역별 선정 이유랄까 육성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행감 이후에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첨부해서 일정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1급에서 3급 채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구분해서 응시자 대비 합격자 현황 이것은 숫자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채용자 중에서 주요 경력과 학력, 학력을 꼭 포함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활동까지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내에 대표님을 비롯해서 실ㆍ본부별 편재 및 인력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실ㆍ본부장, 팀장까지 주요 학력 및 경력을 적어 주시고 채용 시기를 거기에다 같이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월 3일 하이서울브랜드 지정서 수여식이 있었어요. 그 행사 관련돼서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행사진행 세부내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개황을 한 번 주시고요 거기에는 건수 및 금액만 일단은 적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도별로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몇 건, 얼마를 했다는 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전체적인 것 나열 해 주시는데 물품과 용역을 구분해 주시고 계약명, 계약일, 금액,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중에서도 별도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한 현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서울형 R&D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R&D사업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자료 제출된 거는 지원한 것만 나오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R&D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내용에 대한 처분 개요만 나왔는데 감사처분 결과 통지서 전체 사본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작성하여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의회에까지 비밀로 해야 되나요? 말이 됩니까?

하여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순서는 아닌데 대표이사님 김진철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얼마나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는지 다른 질의가 중간에 있으면 미처 못 느끼실 거 같아서요. 일단 위원님들이 적어도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할 때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알아서 실명 거론 안 하시고요 그건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이 알아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제출하셔야지요.

네.

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기관 아닙니까? 하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특히 개인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평가 받아서 승진하는 것과 매해연도 일한 만큼에 대한 성과급, 보너스 받는 거 그렇지요? 그런 일들, 특히 개인 사회사 같은 경우야 얼마나 그 회사가 많은 이익을 창출했느냐에 방점을 찍을 것이고 우리 SBA는 그런 목표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목표를 달성했느냐의 지점에 방점이 찍히겠지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사와 관련한 인사정보 유출은 제가 봤을 때 조직 전반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정보일 거 같아요. 어떤 직원이 몇 점을 받고, 어떤 직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 있습니까? 있나요, 더 중요한 정보 있습니까?

중요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로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데요. 그게 정보로는 어느 정도에 분류가 됩니까? 개인들에 대한 인사 관련한 거, 인사점수라든지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류를 하자면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에 속하지요, 그냥 정보가 아니라?

네.

그래서 2017년도 특정감사 하셨지요?

네.

대표이사님이 위원님들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조직 내에서 이렇게 인사 관련한 정보 관리가 소홀히 돼서 유출이 됐습니다. 조직 내에 다 퍼졌겠네요. 다 퍼졌겠어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저도 너무 내부사정이 궁금해서 다른 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아이디 따서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다 퍼졌지요? 누가 몇 점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만 아세요?

일부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퍼졌어요. 그리고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징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징계 받아야 되지요?

그게 고의적이냐 단순한 실수냐에 따라서 징계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의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징계를 받게 돼 있고요 업무상의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실수였지요? 그게 실수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그냥 만약 인사정보 유출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됩니까?

제가 좀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비밀누설, 유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하가 견책이에요, 감봉 내지는 견책. 그리고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속하겠지요? 이런 경우도 파면, 해임 그리고 최하가 감봉에서 견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관리소홀, 관리소홀은 관리소홀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부주의함이 들어가 있고요.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관리소홀은 관리자가 관리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관리소홀이에요. 이것 또한 파면, 해임, 견책이에요, 최하가.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견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내려졌지요? 몇 분이 일단은 감사받으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바로 인지하자마자 감사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위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하고 할 것인지,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5명 정도가 관련되는, 5명 정도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서 나온 거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됐어요?

경고 3명, 상위 관리자 2명에 대한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렸지요. 견책 이상이어야 되요, 징계규정에 의해서는.

이게 징계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낮추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고의성이 없고 굉장히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 보너스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래서 단순과실 인정을 감안해서 감사조직에서…….

관리 소홀에 나의 단순 과실로 인한 관리소홀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지요, 조직 내에서는. 그거야말로 내 개인정보를 다 유출한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는 개인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조직 내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보완을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고 나서 제가 봤어요. 여기 해당된 관리자분 봤더니 이분은,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 한 것들 죽 봤거든요. 관리자 분 같은 경우에는 보직 먼저 받으셨다가 승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능하신 분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유능하신 분이에요. 직급별로 4급에서 3급 될 때 평균 몇 년 걸립니까? 그런 거 모르시고 막 인사하시니까 조직 내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좀 해 보고…….

그걸 왜 생각해요. 뻔히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십 몇 년씩 근무하신 분들 다 아시지 않아요? 뒤에 다른 분들은 다 잘 아실 거 같아요.

평균 7년입니다.

다 아시지요? 우리 직원들 이것만큼 잘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되면 승진 대상이 될 것이고 이 정도 되면 적어도 물망 안에 오를 거다, 이게 직원들이 여기서 평생 몸 바치면서 그나마 본인들이 일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보상받는 거예요. 그리고 3급에서 2급 될 때 평균 몇 년 걸립니까?

자료를 제가 점검한 다음에…….

아시는 분 나오세요.

경영기획실장 문구선입니다.

3급에서 2급 갈 때 몇 년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다른데 7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나 유능하신지 정말 유능하신 건 맞는 거 같아요. 대 SBA의 큰 역할과 보임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유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 결과를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었을까요? 하여튼 징계규정상으로는 아무튼 관리소홀 자체에는 이미 부주의와 더불어서 실수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견책 이상이라고 분명히 징계규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위원회 열렸던 회의록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냥 요약정리만 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감면, 보통 나름대로 인사에 영향을 주는 견책 이상이 아니라 주의 정도 내지는 경고조치로 끝났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실수라고 말하는 건 이미 관리소홀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거기에서 노출된 많은 직원들의 인사 관련한 정보유출, 다른 직원까지 나의 점수를 알아 버리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걸 단순실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어쨌든 관리소홀에 속하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나 이 조치로 끝난 이유가 뭐예요? 너무 유능해서 말한 대로 초고속 승진을 죽 해오고 있어서, 평균연수 이내에 계속 승진을 하고 있어서, 내지는 승진 전에 이미 보임, 그 정도 직급에서 받아야 되는 보직을 하고 나서 승진하는 유능함을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만일 필요하시면 제가 감사를 요청하고 싶어서 그래요. 재감사 요청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자체 내에서 감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조치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단순실수였기 때문에 견책이 아닌 주의를 줬다라는 부분에 공감할 수 없다니까요. 단순실수 자체도 이미 관리소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고의가 됐든 단순실수가 됐든지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미한 신분조치를 취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초고속 승진을 연수 내에 승진할 정도의 유능함 때문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들도 차마 갖지 못하는 보임을 먼저 맡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승진하고, 그러고 나서 승진 연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통 남들이 7년, 8년씩 가는 거 4년, 3년, 2년, 5년 이렇게 해서 가는 유능하신 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만큼 SBA에 또 다른 기여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

들어가세요, 이제. 평균연수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감사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내부 감사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감사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했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감사팀장 나와 계세요? 감사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되지요?

문종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규정 징계규정에 비밀엄수 위반 나항에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했을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강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감봉, 견책이에요. 그렇지요?

문종현 네.

그리고 보수규정에도 보면 직원은 자신의 보수를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자신의 보수마저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면 안 돼요. 직무상 다른 직원의 보수를 알고 있는 임직원은 이를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직원의 연봉을 실수가 됐든 어떤 연유가 됐든 유출했어요. 그러면 비위 정도가 심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문종현 타인의 정보를 고의든 실수든 유출한 것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비위 정도가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문종현 저희는 고의성인지…….

아니, 고의는 빼고, 고의는 나중에 다루고 그러한 정보를 유출한 게 큰 잘못이에요, 작은 잘못이에요?

문종현 업무상 실수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내용이고 전 직원의 연봉을 유출한 게 비위 정도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문종현 네,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강한 거지요, 일단.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유출한 거는 일단 비위 정도는 강한 거지요? 중요한 정보지요?

문종현 네,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는 차후문제지요. 그것을 단순실수로 보냈느냐, 고의로 보냈느냐에 따라서 고의로 보냈으면 중과실이고 단순실수면 경과실이지요?

문종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규정 징계기준에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이것 심한 거예요, 중요한 정보니까. 경과실일 경우 정직이에요, 정직. 그렇지요? 이것에 따라서 징계를 했어요?

문종현 저희 감사직원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정보를 유출한 것은 큰 잘못인 것은 맞는데 컴퓨터에서 마우스 프로세스 한 번 클릭한 실수…….

그렇지요.

문종현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큰 것은 맞습니다만 인사규정 제71조에 보면 또 적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어떤 특례가 있어요?

문종현 그 행위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거나 또 행위자가 평상시 업무의 성실함이나 또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다가 실수한 부분은 감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경과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라니까, 그게 정직이에요. 감사실을 다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많이 운운하잖아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위반이지요. 고발하셔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그렇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3항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고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자료달라고 하면 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주지 못하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당신네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것은 어물쩍 넘어간다? 어떻습니까, 감사님 입장으로서.

문종현 감사자 입장으로서 그 행위자에 대해서 봐주려고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고요.

그러면 인사 징계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했어야지요. 기준도 없는 것을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어서 제가…….

네,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의 특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징계를 경하게 처벌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렇게 관리자가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유능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셨고 그것 또한 사실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호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본 측면들이 있긴 한데요 기관별로 성과급 주지 않습니까?

네.

기관별로 성과급 주시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도 주고 부서별로, 전반적인 개요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받습니까? 한 부서가 받으면 그 부서의 직원들이 다 같이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평가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성과를 이룬 개인들에게 줍니까?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 다 주게 됩니까?

네, 그리고 직책자와 직책자가 아닌 분들은 배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고요. 직책자는 조직단위로 당연히 받게 되고요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서별 평가 있잖아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을 것이고 부서별 성과평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개인성과 평가가 들어가서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정밀한 자료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대표님께 여쭈어 볼게요. 그동안에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부서, 개인별로 받는 것 맞습니까, 확실하게 그런 거지요? 개인별로 받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받는 직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제가 그것은 안 갖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것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

경영기획실장 문구선입니다. 간략하게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거의 제가 다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일단 경영기획실에서는 2016년도에 경영평가로 인해서 2017년도에 몇 명의 직원이 받았습니까?

몇 명의 직원이요?

부서별로, 개인이 받는다면서요.

성과급은 다 받습니다.

성과급은 다 받습니다.

다 받고 1등 성과급 있고 2등 성과급 이렇게 있습니까?

네.

성과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경영기획실에 있는 직원들도 다 차등을 두고 받았겠네요?

네, 차등 받고요 그게 과거에 경영평가가 35%, 부서평가가 15%, 근무평정 50% 하다가 1년간의 토의를 거쳐서 기관성과평가 35% 그다음에 부서성과평가 35%, 개인성과평가 30% 이렇게 해서 그 점수를 반영해서 각 직군별로 저희 규정에 따라서 무급 구간을 해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성과평가나 부서평가…….

기관성과평가의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기획실에서, 조직 내에서는 ㄱ, ㅇ이라고 불리는 경영전략실의 직원들이 많이 받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서를 만점이라고 생각해서 35점을 넣어도, 내가 개인별로 우수한 성적을 받아도 나는 1등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경영기획실이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엑셀파일로 제가 한 번 자료 넣어볼까요? 제가 엑셀파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수 한 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미 1등은 다 정해져 있고 나는 거기에 점수를 넣어도 1등을 절대 못해요. 왜, 경영기획실이 아니니까.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평가가 크게 세 가지인데 개인평가가 있고…….

기관평가가 있고 부서평가가 있고 개인평가가 있고.

기관평가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고 부서평가가 있는데 부서평가는 또 외부위원들과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계산산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평가는 외부전문가들이 모두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서평가는 우리 내부와 그다음에 외부가 같이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도 계량평가는 아예 계산산식이 미리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경영전략실이 2015년도에도 35점 받았고 그리고 2016년도에도 35점 만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 그다음 유통지원센터가 30.75 받아서 5점 정도 차이나지요. 그리고 2016년도에 대한 성과는 30.17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 부서가 아닌 이상 나는 1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등이 나와요, 이미 1등은 다 경영기획실 안에 있는데. 경영기획실의 1등이 AAA+ 1등이 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개편을 해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대표이사님 특별보좌역 두셨어요. 업무보고서에는 사실 조직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두셨어요.

네, 최근에 두었습니다.

왜 두셨어요?

저희가 성과 중심으로 가면서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내부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그래서 저한테 직접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빈번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직원들의 의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 두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왜 두게 되었을까가 중요한 거지요, 이 시점에서. 그렇지요?

네.

더 소통 잘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조직 안에서 많은 불만들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표이사님 스스로 뭔가 직원들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있구나 하고 느껴지신 거예요. 그거 느껴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승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대표이사님의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복무와 관련한 것에 있어서는 3급까지가 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3급 직원은 몇 명이에요?

28명입니다.

스물……. 보직 말고 3급 직원 몇 명입니까?

28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직 맡은 직원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단입니까? 몇 팀이에요? 38단……. 지금 보면 조직개편도 몇 년 사이에…….

3급 중에 보직을 지금 안 맡고 계신 분들이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5명일 리가 없겠지. 왜냐하면 4급 직무대리가 팀장 맡고 있는 것이 벌써 7~8개가 되고 있는데, 8~9개인가요? 보좌역 빼고 8개인가요?

네.

잠깐 다시 3급이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28명이고 3급 중에서 팀장 보직 맡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문구선입니다. 3급 보직 맡고 있는 사람이 3급 중에서 20명입니다.

그러면 8명 보직 못 맡고 있고 못 맡고 있는 보직을 지금 4급이 지금 팀장직무대리 맡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8명. 거기에다 보좌역 최근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4급까지인가요, 3급까지인가요, 팀장까지인가요?

제가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4급도 직무대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어떤 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3급까지 대표이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4급까지입니다.

그래서 4급 특별보좌역도 그래서 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보좌역까지 포함해서 9명 되나요?

네, 9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워낙 많은 경영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가시면서 일반적인 공공에서는 약간 기형적으로 느껴지는 퍼센티지예요. 보세요. 지금 28명 중에 8명이 보직을 못 맡고 있는데다가 4급 직무대리, 사실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팀장은 3급까지 맡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무대리라는 이름으로 4급을 두셨고 조만간 이분들 다 3급으로 승진하실 것 같네요?

그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님 모르지요, 당연히. 하지만 많은 직원들은 저렇게 4급 왜, 그런 사례가 앞에 있었으니까요. 3급 사실은 본부장 아니어야 되는데 본부장 먼저 보임 맡고 나서 2급 승진하는 것 보고 나서, 물론 유능하시고 훌륭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미 보직 맡고 나면 그다음에 당연히 수순 절차는 앞에 전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4급 직무대리인데 이미 3급 승진자가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직원들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4급인데 팀장을 맡았다가 다시…….

강등당한 사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역량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성과를 제대로 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번 이 직책을 맡아서 계속 가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4급 팀장 직무대리를 계속 순환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어보시겠어요?

순환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더 적임자가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적정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누가 봐도 꼭 공평할 필요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본보기처럼. 남들 7년 걸리는 것 2년, 3년 내지는 4년, 5년 만에 다 거쳐가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 보편타당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개인기업은 아니잖아요. 공기업이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인사할 때 아주 예민하지요. 어느 보직을 맡느냐, 어느 부서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성과점수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근무한 연수라든지 지난 연도에 승진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참고를 해서 그 안에서 배수를 골라서 그 안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남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뛰어나고 유능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인정되는 근무능력들이 있다면, 제가 옛날에 구청 보좌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민선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범위 안에서 어쨌든 봤을 때 구청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 한두 명 정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범위 안에서 승진을 시킨 케이스도 제가 보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배수 안에 들어 있고 승진대상자 안에 들어 있는 데다가 저 정도 일하면 그 정도는 주어지는 게 맞겠지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인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표나 내지는 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지점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28명이나 되는 3급 중에서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30% 가까운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4급 직무대리가 은연중에 어느 순간 저 사람들 다음에 승진대상자라고 이미 다른 4급, 직무대리를 맡고 있지 않은 다른 4급들은 이미 나는 승진대상에서 비켜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직 내에 공공연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대표이사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탁월한 사람 있으면 주고,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몇 명입니까? 대표이사님 SBA 직원 몇 명이에요?

우리가 405명이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직 직원들…….

그렇지요, 계약직은 아니겠지요.

아니요, 시설서비스직 빼고 이쪽은 240명 조금 안 됩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특별보좌역까지 두시면서 소통을 하시려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참 직접 소통 못하고 특별보좌역을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 이중, 삼중의 소통공간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의 불만은, 이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도도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계속 조직을 운영하는 풍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조직 안에서 패배감 내지는 해도 안 돼. 나는 해도 해도 2등이야. 왜, ㄱㅇ이 아니니까라는 패배감들이나 좌절감들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표이사님 정말 소통하고 싶으시면 보좌역을 설치할 게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나 뻔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인사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소통이나,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관심사항이고 또 실행을 하는데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평무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 가리지 않고 역량 중심으로 가자, 성과 중심으로 가자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합의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때문에 절차를 정해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걸 100% 다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 좀 하셔서요 SBA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기업은 아닙니다. 차라리 사기업은 이렇게 내가 보직 못 받고 그 나이 돼서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 명퇴하지요. 그래서 사기업이 나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40대 중반 되면 명퇴해야 되는 거. 그리고 40대 중반 돼서 정말 열심히 일할 나이에 나와서 장사하다 망하고 이런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사기업도 사실은…….

퇴출은 없잖아요, 퇴출 없고.

공기업은 또…….

그래서 아까 제가 경영평가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갈등과 내지는 실망감과 절망감을 갖는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오늘도 업무보고에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KPI 지수인지 뭔지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바꾸세요. 적어도 공기업 안에서 그리고 솔직히, 추후에 제가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 말하겠지만 지수로만 이렇게 높게 나타나면 뭡니까? 그 안에서 다 수치로만 포장되어 있고 사실 그 안에 실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 수치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기 일반 사기업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개선에 관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거를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평가 결과는 순위가 경영기획실 자꾸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순위가 3위였습니다. 내부평가 결과는 3위였고 외부 경영평가 결과가 합산돼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이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대표님 올해 일 많이 하셨지요, 이런 저런 일들. 책자도 있고 그런데 사실 SBA가 재단이긴 합니다만 어려워요,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무엇을 하는지가 이름으로 봤을 때 잘 눈에 띄지 않는데. 그래서 SBA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로도 들어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중어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그래서 영어에 밝은 사람은 아닌데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에 관해서 죽 있는데 CEO 대표님 인사말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있어요. 있습니다, 대표님. 2016년 4월 29일 이후에 아무것도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2016년 4월 29일 유통센터 연 것 같네요?

네?

(서초) 위원 4월 29일에 유통센터 개소하신 거 같네요, 2016년?

네. 그쯤 됩니다, 2016년 4월 말.

(서초) 위원 2016년 4월 29일 이후에 SBA의 영어홈페이지에 따르면 SBA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홈페이지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아마 전반적인 거를 정리하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로 사업별로 해서…….

(서초) 위원 그런 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게 아마 올해 최근에 업데이트한…….

(서초) 위원 그것은 압니다. 연도별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정리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6년 딱 2개 3월 30일, 4월 29일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서초) 위원 SBA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봐요. SBA 영어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런저런 SBA하고 관계를 맺은 회사들 이름이 죽죽 나와요. 해서 어느 특정 회사를 들어가 봐요, 거기 홈피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영어 홈피가 없다면 영문으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답하겠지요. 맞습니다.

(서초) 위원 대부분 없어요. 여긴 SBA에 관계된 포트폴리오를 보자는 건데 그냥 SBA와 이런저런 연관 맺었던 회사들 홈피만 소개하고 홈피만 바로 클릭 할 수 있도록만 거의 해 놨어요, 약간의 회사소개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회사는 영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라는 SBA의 영문홈페이지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네.

(서초) 위원 Contact us, SBA를 접촉해 보라고.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봐요. SBA와 관계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 놔요. 이 중에서 외국 사람들이나 누가 봤을 때 우리가 관심 많은 SETEC을 봅시다. SETEC을 가면 SETEC 소개는 딱 하나예요, 남부순환로 3104번지에 있다는 거. SETEC을 탁 누르면 들어가는 게 좋지요. SETEC을 누르는데 클릭을 제가 이 순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지를 못해요. SETEC 같은 경우는 별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앞에 포트폴리오에서는 별로 들어가도 효용을 못 찾는 걸로 연결을 시켜놨는데 SETEC 같은 경우는 여기 눌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한테 남부순환로 3104번지에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이게 우리 영문 홈페이지의 현주소고요 SBA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이에요, 사업 영역이. 콘텐츠, 애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데 채용문제, 열린 채용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있으나마나한 의례적인 말씀, 채용에 관해서 열정, 창조, 책임 있는 인재를 찾는다는 의례적인 말들 다 빼고, 서류전형부터 시작한다는 또한 의례적인 말들 다 빼고 가장 실질적인 것은 채용 정보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열정과 창조와 책임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그건 정보가 아니지요, 화면만 크게 차지할 뿐이지. 그런데요 ’16년 9월에 공개채용, 이분들이 ’17년 1월 1일자 아니면 1월 2일자로 임용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공개채용 외에는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SBA가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등등을 봐도 공개채용 형식으로, 고용전환 빼고요 공개채용 형식으로 2313페이지를 보더라도 221번 이후는 공개채용이 돼서 A 씨, B 씨, C 씨, D 씨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이분들 공개채용 한 건 왜 홈페이지에 안 띄웠어요? 공개채용했다는 이야기는 어딘가에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공개를 했으면 가장 대표적인 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열린 채용마당에 채용하겠다는 공고내용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안 띄웠어요?

사실은 공고를 하긴 하는데…….

(서초) 위원 하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못 해 봤는데요 홈페이지는 국내 홈페이지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에 한 번 정비를 했었는데 해외 그리고 말씀하신 디테일을…….

(서초) 위원 열린채용은 해외 홈페이지가 아니고 국내 홈페이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해서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대표님, 어딘가는 공개했겠지요, 공개채용한다는 것을.

맞습니다. 공개한 게 있으니까…….

(서초) 위원 그런데 어딘가 공개한 것이 너무 좁은 범위에 공개되고 공개채용한다는 사실이 일부에게만 알려진 공개라면 그건 진정어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 공채라면 단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회사의 정상적인 열린채용마당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공지라든가 인크루트라든가 다양한 곳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열린채용마당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안 들어간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는 개선해 주신다니까 해 주시고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SBA 홈페이지를 보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느낌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이미지라든가 홈피 이런 데 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고…….

유념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 말은 흘려들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1월에 채용하신, 올해 채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년에 공채로 채용하실 젊은 사람들 대표님께서 한 번 나중에 부르셔 가지고 같이 차담하시면서 세게 개편하라고, 한 번 의견을 들어주시는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 SBA 홈페이지는 화려할 뿐이에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번쩍번쩍거려요. 그런데 뭘 찾으려면 품이 꽤 들어요. 그게 제 느낌이고요. 나중에 한 번 다른 직원들하고 외부에 수탁해서 돈 쓰지 마시고 젊은 직원들하고 잘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죽 읽어 봤어요. 안 보셔도 돼요. 지난해 제77회 이사회 의사록부터 죽 읽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개최된 거. 첫 문장이 다 똑같아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 하냐면 이사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쩌고저쩌고, 다음 이사회도 이사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어쩌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첫 문장은 이사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장님은 참석하실 수 없어서로 시작해요. 맞지요?

거의…….

(서초) 위원 거의가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이 참석을 많이 못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많이 못하신 게 아니고 이번 이사장님은 ’15년 7월에 취임하시고 오시고 안 오신 거 같은데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 외에도 한두 번 더, 하여간 자주 안 오셨습니다.

(서초) 위원 이사회 회의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비공개 간담회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SBA는 이사장님의 참석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사회 장소는 ’16년 이후에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서울시청 아니면 무교빌딩에서 해요. 이사장님이나 당연직 이사님들이 오시기 편하시기 위해서.

거기가 위치가 중심이어서 그런 것이지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아니지요. 가급적이면 이사회는, 대표님 그 말씀은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이사회는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만약에 회사가 불편하면 그 직원들 출퇴근하면서 날마다 불편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님들이 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직원들 한 번이라도 보고 빌딩 한 번이라도 보고 또 이사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지만 준비하는 직원들은 이사분보다 몇 배 전에 직원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하시면 이 직원들 다 아침부터 와 계세요, 무교빌딩에서 하시건 서울시청 간담회장에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SBA의 간절한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장님과 당연직 이사분들의 참석률은 그렇게 썩 높지 않으세요. 듣고 계셨던 경제정책과장님은 지금 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래서 지난번 저희 서울시의회가 이사장님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이사장님을 하시고 계신 것을 갖다가 안 하실 수 있도록 조례안을 내서 통과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곧 시행되지요?

네.

(서초) 위원 이분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네?

(서초)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는데 이사장 문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문제가 계속 그대로 겸직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분이 이사장을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서울시하고는 거의 이야기가 되어갈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은 시장께서 이사 중에 지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아직까지 아무 논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1월 1일 이후에 그 부분이 다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특별한 일이 없는 것 보면 앞으로도 이사회 회의록의 첫 문장은 이사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이사장님 비서실하고 이야기해서 이사장님이 오시기 힘 드시겠다, 그러면 이사회 장소 웬만하면 상암동에서 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초) 위원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분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오후에 하고 딱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금 갖고 있는 것이 전 분기에 370억이었던 것이 2016년 말 결산기준으로는 485억 원으로 꽤 많이 늘었어요. 물론 현금은 대부분 MMDA로 갖고 있는 상황이대요, 보니까요.

그거랑 정기예금이랑 몇 개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정기예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재무제표에서 단기금융상품으로 들어가지요. 단기금융상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현금등가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은행 MMDA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SBA가 사업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업영역별로 별도계좌를 가져야 될 필요성 있는 특수한 점은 100% 인정하는데 그전 몇 회계연도에 비교했을 때 현금비중이 너무 높아요. MMDA는 아시다시피 수시입출금이에요.

맞습니다.

(서초) 위원 보통예금통장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수시입출금이기 때문에 보통예금 다음으로 금리가 낮아요.

네, 많이 낮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SBA가 거두고 있는 이자수익도 전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가 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금성 자산으로 480억씩이나 가지고 있지 마시고 최근 몇 년 회계연도를 봐서, 왜냐하면 우리 SBA는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는 데가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잖아요, 돈 쓸 데가 상당 경우. 그리고 재단법인이고 하니까 현금성 자산을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한 단기금융상품으로라도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세요. 그냥 단순히 수시입출금으로 놓아두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활용을 더 많이 해 주세요.

네.

(서초)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서초) 위원 저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다음에 지분법손실이 너무 많아요. 지분법을 아마 경제정책과에 여쭈어 봐야 되는데 서울시가 어떤 어떤 연유로 취득한 것 중에서 시장성이 없는 것을 다 SBA에 수백 개를 증여한 모양 같아요.

지금 지분법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초) 위원 지분법손실이 올 회계연도 재무제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에 대한 지분법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초) 위원 네. 지분법손실이 작년 회계는 지분법 이익이었는데 올해는 지분법으로 수십억의 손실을 보셨어요. 15억인가 1억 5,000, 아무튼 전 분기에는 없던 지분법손실을 대규모로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재 SBA가 여러 경로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증권, 한마디로 주식 쪽에 대해서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법손실에 대해서 저한테 왜 발생했는지를 적절한 기회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가지고 있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장성 없다, 시장성 없다, 시장성 없다로 나와요. 그러면서 취득단가를 갖다 그대로 현재 장부금액으로 잡아버려요, 공정가치 평가할 수 없다고. 이것이 정말 평가를 할 수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이것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처분해서 우리 수익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봐주었으면 싶어요.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그대로 속된 말로 창고에 쌓아둔 것처럼 그냥 받은 금액 현재 평가해 버리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각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 있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법 중에서 제일 액수가 큰 게 43억짜리 보스톤글로벌영상이에요. 보통 보스턴 창투하는 것은 영화투자일 텐데. A라는 영화, B라는 영화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영화라는 것이 몇 년 단위로 잘되든, 대박을 터트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해서 이미 평가가 끝났을 텐데 이것도 평가가 안 되는 것 보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분법 문제에 대해서는 14일 경제진흥본부 할 때까지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어떻게 해서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지분법 관련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과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다 감안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너무 자세히 하지 마시고 왜 평가손실이 났고 보스톤 창투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만, 제일 큰 것이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BA 공채하면 7급을 뽑나요, 처음에?

7급 가, 나가 있고 고졸은 7급 나 그리고 대졸은 7급 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예요?

한 400 대 1, 500 대 1 이렇습니다.

400 대 1, 500 대 1, 대단하네요. 그러면 평균 연봉 각종 수당 포함한 평균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7급 정도면?

7급이…….

신입사원.

전체 그로스가 3,500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2,500으로 적혀 있어요, 954페이지.

그게 아마 토털 컴펜세이션이랑 다 나누어서 한 번 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954페이지, 2권. 2,500 받으려고 500 대 1의 경쟁률은 아닐 텐데.…….

제가 말씀드리…….

네, 아시는 분…….

경영기획실장 문구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기된 부분은 기본 연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명기한 거고요. 시간외근로가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봉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시간외 근로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외근로수당이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초 입사 1년차에는 성과급이 발생하지 않지만 차년도가 되면 전년도 근무한 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3,50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적으로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아니, 2015년, 2016년, 2017년은 이미 다 지급이 된 거잖아요?

네.

그것을 평균내서 주셔야지 그냥 서류상의 금액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서 바로 제출드리겠습니다.

SBA 직원이 몇 분이세요?

405명입니다, 시설서비스직 포함해서.

그러면 405명분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이것은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은 지워도 좋습니다. 직급하고 총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그다음에 가족수당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급까지 포함을 해서…….

네, 전체 다 받은 내역을 달라는…….

지급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많으면 엑셀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내복지기금이 해마다 적립된 금액이 달라요. 어떻게 사유가 있나요, 규정이?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원래는 고유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한 경우에도 이익금을, 원래는 그 일부를 사내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게 제한되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늘었어요. 2016년도에 없고 2017년도에는 3억 2,000이 적립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규정이 잘 정돈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립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지금 사내복지기금은 사내복지기금 대표를 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문구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해져 있고요 회계상 세전 순이익의 5%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죽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 정부 지침이, 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지자체에서 받은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제외해야 하지 않느냐, 당기순이익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2016년도에 계속 서울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부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분은 일단 출연을 하지 말고 차후에 계산식 하기로 하고 2017년 1월 12일에 서울시 공기업과에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식까지 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출연을 하면서 2016년도에 출연 못한 것까지 해서 2개년 것 합친 것이 3억 2,000입니다.

관련 규정 좀 주시고요. 5%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몇 %를 적립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5%를 딱 하지는 않고 한 4% 내외로 해서 했습니다.

어디서 정했어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잉여금 처분을 하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관련규정 좀 주시고 이사회에서 퍼센티지 정한 것 발췌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1년에 얼마 정도 사용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사용 못해요?

네, 못하고 이자수익하고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 1억이 출연되면 전년도 이자가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 그러면 5,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합쳐서 7,000만 원으로 차기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노사가 공동으로, 저희는 경영기획실장이 사측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노조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서 이 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그러면 그 위원회는 사용자 대표인 대표이사하고 노조 위원장까지 전체 참여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들은 그 부분을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는 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내역이 이자수입을 사용한다 이거지요?

네, 이자수입하고 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네.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세부내역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컴퓨터에 있는 것 엑셀파일로 전환해서 그냥 주세요.

개별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라도, 대출한 것이랑 이런 것…….

네, 그냥 다 주세요. 정리하시려면 오래 걸리니까 원본 그대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 법인세 신고 자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는 재무제표랑 다 포함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 어떻게 됐는지 주시고,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을 엑셀파일로 변환 해 가지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SBA 진흥기금 있지요? 그거 생기고 나서 이사회에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제36조제4항에 보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하고요 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앞서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 새벽에 들어가봤습니다.

아뿔싸 하셨겠네요.

가끔 들어가거든요. 해외 쪽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해외 쪽 보셨는데 그렇게 링크가 잘 안 되는 거 이야기 들으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개선해야지요.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지요? 그거에 따라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저희 보고서에 있지 않은 열린소통보좌역이라는 게 신설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열린소통보좌역이 신설되었나요?

저희가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점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채널을 만든 겁니다.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일단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로를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언제 됐어요?

10월 23일인가 제가…….

10월 23일은 임명이 된 날이고요. 임명 될 때 현재 열린소통보좌관님이 K○

? 그렇지요?

네.

김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ㄱ○○. 그분은 사실 내부적으로 평가가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하위직급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래서 가장 평가가 좋아서 보직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름 소통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문제해결책으로 마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분의 업무공간은 따로 만들어져 있나요?

정확하게는 공간을 새로 만드는 거로 돼 있고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13층에다 마련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편안한 공간을 조성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도이신 거 같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권한을 부여하신 거 같아요?

네.

어떤 권한 부여하셨어요?

저한테 직보하게 돼 있습니다. 직보하게 되어 있고 다른 본부장들이나 팀장들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직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거지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린소통보좌관의 역할은 또 다른 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직급별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지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열린소통보좌역은 1인 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직급별이나 다양한 계층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는 별도의 풀타임으로 업무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린소통보좌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계획은 총 10인으로 구성해서 직급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가 봐요?

네.

그러면 23일 임명받으신 분이 앞으로 한 달간 이런 역할을 하게 되시나요?

그걸 직접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런 직급별 소통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자기 상급자들한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못했던 것들이 편안하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혹시 경영진과 직접, 저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 발굴해서 제가 또 가서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이사 임명하셨어요, 3월 21일.

네,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셨지요. 이분과 면담을 몇 차례 하셨지요? 간담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독대해서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근로자 이사께서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노동자의 관점에서 경영 현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근로자 이사가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경영전략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다든가 몇 가지 제안들이 있어서 현재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근로자 이사분들도 이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돼 있지요?

이사회 멤버입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린소통보좌관 역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직무기술서는 받은 거지요, 이분에 대해서?

역할은 정의를 했고요 제가 직무기술서는 체크해 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규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설된 것이니만큼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설서비스직, 정규직 포함해서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같은 직원으로서 멤버십이 느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존 정규직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까지 해서 249명에 대해서인데요 현원은 239명인 거지요?

238명, 포함해서 239명 맞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 거지요?

맞습니다. 정원 대비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정원이 249명인데 216명이었어요. 그리고 그전 2015년에도 240명에서 굉장히 과부족 인원으로 일을 하게 되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정원을 꼭 채우지 못하시는 이유가?

올해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인력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TO를 리저브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정규직 TO를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보면, 1255쪽이나 1181쪽에 보면 잦은 조직개편이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까요?

조직개편은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인력이동도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기본적인 폴리시고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표현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직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게 모두 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운영단은 어떻게 해서 인프라운영단까지 왔지요?

인프라운영단을 새로이 만들고, 다른 조직을 축소시키면서 그쪽을 새로이 만든 이유는 시설서비스직의 직고용과 관련해서 시설운영에 대한 것과 이분들에 대한 인사관리 그리고 운영 이런 부분들을 격상시켜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시는 중에 많은 시행착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인사이동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쪽에 업무를 했던 분들이 그쪽 단으로 이동을 했고요 사실은 거의 팀 단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팀을 하나 신설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인사관리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팀을 하나 신설을 했던 겁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생겼을 거라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 대표님이 1년에 많은 분들을 만나세요. 405명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네, 전체 405명입니다.

405명 직원 외에도 하시는 일에 따라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요?

네, 외부에 좀 됩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중소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려면 많은 만남들이 있으신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일하시면서 본인이 하신 업무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업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역시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문제가 가장 심했고요 특히 제가 성과를 높이자고 강조를 함에 따라서 한편에는 직원들이 성과중심으로 조직이 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역량계발이라든가 또 애로사항 같은 것들 소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그것이 제가 제일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혁신을 하신 거네요, 나름?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좀 더 강화하고 제가 반성하고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차기연도에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을 변화시켰고 올해는 성과 중심으로 갔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성과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계속 신장해야 되는데 여기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시스템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적역량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가장 주력할 생각입니다.

직원역량 강화와 함께 복지후생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핀테크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기술,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 한국시장에는 걸맞은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같이 링크하는 것. 같이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핀테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경제진흥본부 차원에서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핀테크를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허브라든가 또는 다양한 서비스 쪽에서 핀테크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쪽, 교육 몇 가지 영역이 새롭게 커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해서 들여다보고 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핀테크에 기술이 IT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IT 기반입니다.

IT 기반이니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특히 대표님이 잘하시는 것이 협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치 하시는 것들이 성과로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자료에 개인정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네, 제가…….

자료는 제공하시고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저희가 유출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잘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른 데도 다 그러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 얘기하는데 K○

보면 진짜 기분 좀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시겠지요? 문구선 경영기획실장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말씀하실 때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천천히 소신껏 발언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위원들은 잘해도 따지고 못해도 따집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좋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발언을 잘해 주세요. 아까 굉장히 저도 기분이 그랬어요. 해 주시겠지요?

문종현 (집행부석에서) 네.

좋습니다. 아까 직원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이게 어쩌면 저희들이 임용권에 대한 것까지 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3급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28명입니다.

28명, 보직이 있는 3급이 20명, 그다음에 보직이 없는 사람이 6명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나머지 2명은 어디 가 계신가요?

지금 3급 중에는 지금 휴직하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교육훈련을 가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해 주셔야,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뺐을 텐데. 직무대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직무대리는 어떨 때 직무대리를 임명하지요?

제가 인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본부장은 1급, 2급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2급, 3급에서 찾는데요 그것이 없는 경우에 4급을 찾고요. 거기서 보임을 합니다.

인사규정 제31조제1호에 보면 직무대리 규정이 있어요. “일정직위자의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차하위직급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3급이 보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직무대리를 자꾸 임명하면 직제상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3급이 그 팀을 맡아서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업무영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팀들은 오히려 전문성이 4급 직책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논리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보직이 없이 7년씩, 8년씩 몇 년씩 있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적절한 인사조치냐 하는 것에 조금 의구심이 가요. 또 대표이사님도 사회적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이런 경우가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쳐다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계속 3급이면서 승진이 안 되었던, 승진풀에도 잘 올라오지 않았던 분들이 또 발탁되어서 승진되신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오신 분들도 승진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계셨던 분들 두 분이 팀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을 가지고 전체 풀을 공정하게 보고 평가를 하되 그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가능하면 3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헤아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희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어떤 분은 6, 7년씩 계속 보직도 없이 남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년마다, 3년마다, 4년마다 계속 자기 직급이 변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란 거의 별 차이가 없다. 조직의 리더가 어떤 바람을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일의 능력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면을 신중하게 해서 또 이런 보직자들도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력이 아니고 사람을 존중해서 정말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리더의 역할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 한 분이 조직에 위화감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고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위로를 해라 하는 얘기는 제가 간섭 같아서 뭔가 좀 방법을 쓰시지요?

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안 왔어요.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자료요구를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2063페이지 중소기업, 사회적배려 대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여기에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용역, 공사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없어서. 있으면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질문내용이 세세하게 되는데 없어서.

용역은 이제 연구용역이나 조사,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좀…….

그것을 도와주었다는 겁니까, 해 주었다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이 리스트는 하여간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각 지자체별로 구분이 됩니까?

자치구별 말씀이신 거지요?

네, 자치구별로.

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쪽으로 편중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골고루는 못 맞춥니다. 골고루 맞추려면 2억씩 다 줘라, 3억씩 다 줘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별해서 맞추려면 어렵지요. 그러나 과중하게 어느 자치구는 없고 어느 자치구는 많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맞추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것은 기준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서비스의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혹시 지역별로도 편중되는지 이 부분은 분석을 한 번 해 보고…….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금천이나 구로 이런 데는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구는 특별히 선정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해서 특별하게 조금은 떨어지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네요. 공고, 모집, 심사, 재인증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지원만 우리 SBA에서 맡는 모양이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지역별 안배에 대한 것이 한두 가지는 들어가서 고른 지원이 되면 어떻겠는가?

자치구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보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지요, 자치구별로 맞추려면. 자치구별로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별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 하려면 그쪽에 대한 특별한 기준, 그쪽에 특색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주는가 하면 이런 것이 뭔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울시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년간 창업지원사업도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편중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데만 할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우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좀 더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보시고 저도 보여 주시고, 보시고 조금이라도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맞추기 너무 힘드니까, 골고루 맞추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하면 다 골고루 맞춰지니까. 그것이 아니고 선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창업 같은 경우는 전체 창업 생태계 중에 지역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랑 그다음에 이후에 계획 같은 것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동대문 쇼룸은 매출이 좀 늘었다고 아까 자랑을 하셨는데…….

네, 직접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늘었다고 얘기하시면 남들이 알면 웃을 거 같아요.

사실 자랑은 아니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실제로 예산이 연간 30억 정도씩 투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훨씬 많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크게 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 주셔도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매출을 얘기한 건 우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난 매출만 얘기를 했는데 매출유발 효과도 제법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6억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쇼룸에 대한 마인드는 약간 대표이사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쇼룸에 종사하는 인원?

동대문쇼룸 운영 인력은 실무자 1명이랑 팀장 한 명이 있고요 거기는 용역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수, 들어가는 액면 매출액 따지면 거의 놀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30평 되는 식당도 한 달에 매출 4,000씩 올리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그렇지요? 여기는 인원과 비용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거의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심사숙고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는 훨씬 더 기대치를 높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으로만 보면 임대를 놓는 게 낫지요. 지하가 몇 평이지요? 지하가 한 300평 되지요? 대략 300평 되는 거 같아요.

네.

지상이 몇 평이지요? 한 100?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485, 그러면 16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원 수, 들어가는 비용,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출된 자료 중에서 아직 안 온 거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보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경에 아마 진행됐을 거예요. 유통마케팅 분야 전문직 1급, 3급 채용했어요. 여기에 응시한 분들 제출한 경력, 약력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2일 순세계잉여금 남은 30억 정도를 갖고 추경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7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지요?

네.

그러고 세 달 있다가 6월 27일 다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셨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처음 3월 추경에서 17억을 예비비로 쓰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세 달 후에 예비비를 쓰시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도시제조업지원센터 조성하고 신축공사 재원활용에 13억을 쓰시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도시제조업 지원방안 연구용역에 3억 3,000만 원을 쓰세요.

맞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용도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고 이미 우리가 예측할만한 신축공사 재원 활용으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초기에 세계잉여금을 처분할 때, 처음 추경을 할 때 원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시제조업 지원방안 같은 것들은 그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논의가 합의가 안 돼서 그다음 이사회에서 진행이 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작년에 세계잉여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제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시설을 약간 확대하고 키워서 처음부터 구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예비비를 쓰는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이 생겼다거나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쓰지 추경하시면서 17억을 은행에 맡겨놓듯이 그냥 놔뒀다가 예비비로 빼서 예산으로 쓰시는 거는 예산편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예비비의 원래 목적은 그런데 다만, 예비비를 처음에 편성할 때 원래 이것을 대부분 다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진행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다소 유보가 된 측면이 있어서 그 예비비를 이사회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한 다음에 그때 추경을 하자 그런 의사결정 때문에 진행이 됐었고 기본적으로 예비비의 애초의 취지에는 위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해하셨으니까 예비비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진흥원 정관에 있는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정관을 개정하셨지요? 거기 기부금에 대해서 항목을 집어넣으셨는데 왜 이런 항목을 신설하셨지요?

저희가 기부금 모집을 하려고 그러면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이 되면 기부금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혹시 기부금을 모금하셨거나 계획에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고요 사실은 IBK 쪽이랑 얘기를 해서 재기창업 있지 않습니까? 재기창업 쪽에 특히 신불자 중심의 재기창업 쪽을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한 1억 정도를 기부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체결을 할 거 같습니다.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BA가 어쨌든 어려운 기업들도 지원해 주고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 또 강소기업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박난 기업도 있고 정말 효율적으로 세금으로 해서 발전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기부금을 걷는다는 거는 쉽지도 않고 그걸 강요해서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해서 많이 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그거를 정말 다른 작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그거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홈페이지 정비하실 적에 이 칸을 잘 만들어서 SBA 홈페이지 찾는 사람들이 SBA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또 어려운 데 기부를 할 수 있고 사회공헌도 하는구나 이런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SBA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지원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재인증 심사를 통해서 24개 기업을 계속 지원하시고 또 신규로 15개 기업을 합해서 39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계신데 잘하시고 계세요. 지원내역을 보면 경영지원, 판로지원, 품질지원, 홍보지원 등 다양하게 하시고 계세요. 이 중에서 행사성 사업지원을 막기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3년간 지출된 항목을 죽 보니까 직원워크숍 건수가 꽤 많아요. 2015년에 보면 12건, 2016년에 14건, 2017년에 또 14건 이렇습니다. 물론 사기를 진작하는 면에서 워크숍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품질을 지원한다거나 홍보를 지원한다거나 일할 수 있는 데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금이 쓰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효과나 들여다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직접적인 판로라든가 품질개선, 경쟁력강화 측면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에요, 창업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박봉에 밤샘, 스타트업 떠나는 청춘들’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읽어 보셨지요, 대표이사님?

네, 그런 기사들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래요. 상암동 서울창업허브를 가봤었나 봐요. 그랬더니 창업 2년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곳에는 창업자인 김 모 씨 혼자만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다. 10평 크기의 사무실에는 책상이 5개 있었지만 4개는 주인 없는 빈 책상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였어요. 보니까 창업을 하고 직원 10명을 뽑았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5개월 사이에는 회사를 나간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가요?

기업별로는 다른데요 많은 기업들 중에는, 하여간 이직률이 창업기업 쪽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나 또 저희가 약간의 통계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저희가 의회에다 리포트 했던 것들이 과연 과거 3년간 정도 지금도 지속하고 있느냐 또 이것이 과연 좋은 일자리냐, 디슨트 잡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가 문제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창업기업에게 대학생들을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창업기업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열정페이를 주지 않고 제대로 된 걸 주는지, 아니면 스톡옵션 같은 걸 주는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분석한 게 12월 중순이면 연구 결과가 나오거든요, 리서치 분석결과가. 그때 한 번 따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고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창업은 많이 유도하는데 창업한 기업의 직원을 뽑기가 어렵대요.

맞습니다.

직원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 사업별로 매년 지원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료는 안 주셨어요. 평균만 주셨는데 하고 계신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직원 수 연도별로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평균 근속연수, 퇴사 이직률은 조사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조사 시 포함하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제대로 이직률, 퇴사율 이런 것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에 나오는 자료가 그것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다음 제가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주셨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 외에는 SBA가 지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데이터는 없나요?

네, 사업별로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완전히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 주요한 사업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시지 마시고 한 세 개 정도, 제일 조사 만족도가 안 나온 조사로 한 세 개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 자료만 주시니까 혹시 안 하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아픈 것도 많으실 것인데요 그것 다 잘되기 위한 질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 참 산업진흥원이 생각해 보면 기업들 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약한 기업들 간에 같이 일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어쨌든 같이 천천히 나가기보다는 기업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 혼자 자료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귀담아 들으셔서 다시 한 번 재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뭐 들여다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난해 2016년도 6월경에 IoT 융복합 지원사업 총괄 비전임 1급 채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 분이 응시를 하셨는데요 이 세 분이 제출한 이력서, 학력하고 다 되어 있는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형철 대표님 하이서울브랜드사업하고 하이서울 어워드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사업에서 지정된 기업들 제품은 전체가 어워드 상품으로 되는 것인가요?

거기서 추천한 것은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요 거기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많이 선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정이 안 되었어도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계속 지정을 해 나가고 계신 거지요?

원래 기초가 하이서울 기업들 제품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소기업들 중심의 제품을 선정했고요 하이서울과 결합시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별도로 지정된 상품목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점검해서 가능하면 빨리 보내주시고요. 저도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SBA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하고 계신 것도 많은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BS교통방송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에스플렉스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던데. 지금 SBA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신데 목적이 정보화 기능을 집적하고 정보통신기술 우수기업 유치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작년까지 공실률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그래도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곳의 공간이 좀 일반임대차가 불가능한 공간들이 남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당초 설계 시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려고…….

교통방송스튜디오 쪽으로 많이 쓰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7%라는 공실률, 그래서 손실발생 추정액을 4억 3,000만 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생각에는 올해 말에, 지금 입주율이 83%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전부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인, 아웃이 맞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컨벤션홀과 휴게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되면 되는데 마침 지금 메모가 온 게 11시에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90% 입주율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인 앤 아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침 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시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진철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다목적공개홀도 같이 임대하고 또 마포와 같이 협력하는 이런 쪽도 조금씩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사용하시는 기관 중에서 센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도 몇몇 눈에 띄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사실 IT와 연관되지 않은 데도 몇 군데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려워서…….

보니까 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랑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이렇게 돼요. 취지에 너무 맞지 않는 동떨어진 기관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대다수는 하여간 원래 취지대로 가는데 임대가 워낙 안 되는 쪽은 사실은 협력을 요청하거나 그쪽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약간 제한을 풀어서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취지에 맞지 않는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수익성 측면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라도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운영의 경쟁력을 높여서 IT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IT 기관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들어왔던 임대기관들이 또 떠날 때가 되거나 하면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는 내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일부 기관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말씀과는 맞지 않는…….

그런데 관리비는 내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반 반 정도씩 되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하여간 비용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목적 취지에 맞는 기관들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견직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올해 9월 응답소 민원으로 파견직원이 민원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파견직원인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파견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게 맞느냐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간접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법 등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는 했어요. 이 내용을 아시고 계세요?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또 파견근로자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여기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말씀드리면 뉴딜 창업자나, 참여자나 이런 분들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생활임금을 제공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일부 초과근무까지 포함해서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했을 때 생활임금을 주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그만큼 못 받고 있다고 지금 민원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보고 저희가 이것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개선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그래서 추가 외에는 생활임금으로 적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을 생활임금으로 가져가는…….

기본은 파견직도 생활임금을 받는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된 거네요?

네, 이미 10월부터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소가 되었나요?

네, 이분들이 원래 초과근로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초과근로를 하고 계셔서 그럼 기본시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개선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파견직원들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직군통합제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고 사실 그것도 직접 고용되신 분들의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파견직원 같은 경우는 간접고용이다 보니까 거의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고유사업이 적다 보니까 정규직을 엄격하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다가 한 50% 정도가 되어서 전체를 무기계약직 없애고 전부 다 정규직화 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부분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파견직 같은 경우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파견사유가 대부분 직접고용 비효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이 짧다든가 아니면 업무 자체가 통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업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업무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셔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열세 분의 파견직원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무보조로 여덟 분이 있으시고 고객안내로 다섯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그냥 통상 업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계약기간을 봤더니 세 분은 2년, 거의 2년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고 또 네 분은 거의 1년을 넘어서는 기간으로 오신 거지요?

네.

그러면 조금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고요 담당업무로 봤을 때는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업무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최소화하자고 해서 리뷰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단기적이냐, 예외적이냐 이런 부분들 보고 했는데 제가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한 내역도 설명을 드리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적이고 예외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표로만 봐서는 단기적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예외적으로도 보이지 않아서 사실상 정규직화하고 이런 활동들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파견직도 마찬가지겠지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보시고 분석하신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보겠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브랜드 면에서 잘되고 있어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9월에 하이브랜드 Biz & Show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참여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협력단체 간에 비즈니스 연계 네트워크 행사 이렇게 해서 참여인원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퍼포먼스라고 해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분이 나와서 공연을 하셨다, 식전행사로.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너무 놀라서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하여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중단을 했고 이후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뭐였냐면 하이서울브랜드기업이 이 사업을 합니다. 머슬매니아, 패션 이런 쪽에 사업을 해서 원래 그 기업이 나와서 남성, 여성이 나와 가지고 건강미를 얘기하면서 패션을 같이 홍보하는 장이었는데 이 기업이 마지막에 문제가 돼 가지고, 내부 사정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른 팀이 급히 오면서 취지에 대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행사가 안 됐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진지하게 보고 개선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가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다 잘하고 계시다가 이런 큰 행사에서 구설수를 타시면 하시던 일조차도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좋은 행사를 만들고 싶어서 한 것인데요 제가 이것들을 사려 깊게 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기획사에만 책임을 돌리시는 거 같은데 최종검토는 안 하나요?

최종검토를 당연히 내부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행사기 때문에 용역사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죠, 최종검토를 하셨다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하이서울 기업이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조정되면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해 가지고 나타났던 문제고요. 이거는 저희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끔 애초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만들었고요 직원들과 이거를 소통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견들을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제도화해서 아예 폴리시를 정할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인디나 문화, 이런 쪽으로 꼭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그런 쪽을 같이 활용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산업진흥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텐데 육아휴직자에 관련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를 봤더니 평균 20% 정도인데 전체 중에서 여성이 66% 정도고 남성이 6.7%돼요. 그런데 남성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여성 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한 5 대 5 됩니다.

5 대 5 정도 되나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일ㆍ가정양립 관련해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것을 주도해서 나가는 방향들이 권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낮은,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아요. 분위기상 힘든가요, 어떠신 거 같으세요?

육아휴직은 남성들도 꽤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다른 조직과 비교해 보면. 하여간 이것은 계속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문화적으로, 제도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남성이 육아휴직하는 거에 대한 문화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들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적으로 홍보도 더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자의 한 27% 정도가 남성입니다.

그러세요?

아까 숫자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조금 달라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대표님 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안 와서요.

그러면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SBA 사업 중에서 가장 부진한 사업이 뭡니까, 대표님이 평가하시기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거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부진한 사업으로 보면 동대문쇼룸 같은 경우가 성과가 더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하반기에 성과가 나고 있나요?

작년에 1억 정도의 매출을, 직접매출입니다. 매출효과랑은 다른데, 일으켰는데 올해는 16억 정도가 됐고 한 20억 정도까지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매출을 올렸나요?

17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 강구하고 계신 줄 아는데 차오름 브랜드는 폐기를 했고 하이서울로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하이서울 쇼룸 이렇게 해서 기존 하이서울과 시너지도 내고 또 하이서울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는 거로 해서…….

의류브랜드 자체도 하이서울입니까?

의류브랜드는 각기 자기 브랜드들이 있고요 하이서울에…….

네. 거기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30억 정도 됩니다.

부진한 편이지요?

네, 맞습니다.

위탁금으로 그냥 중소기업 제품들 사주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효과성 측면에서는 한 번 지켜봐 주시면 패션 쪽, 봉제가…….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봉제 쪽이 올라갈 필요가 있고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표님이 하이서울브랜드사업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서울브랜드 지원목표가 작년 대비 5.1배, 그래서 1,000개 사를 설정을 했고요. 현재는 507개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이 11월이니까 이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나요? 아직 한 500개 이상 지정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이게 몇 개가 돼야 될 거냐는 건 의지 치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 말이 200개였는데요 그전에도 200개였고 그런데 올해 1,000개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혁신형 중소기업이 저희가 보기에는 1만 개 사 이상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700개 정도가 현실적인 실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던 1,000개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실제로 70% 정도 달성이 예상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서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기존에 상장사라든가, 여기 보면 상장사 17개 사, 세계일류상품 5개 사 신규 발굴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있거든요. 상장까지 돼 있고 또 이런 상품들은 사실상 하이서울브랜드가 없어도 자생력이 있고 시장에서도 상당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세계일류상품 이런 회사들도 하이서울브랜드 인증받기를 원하나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기업한테 하이서울브랜드를 그래서 하이서울 기업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출 평균 120억 원 정도 되고요. 또 기업들도 여기 들어와서 브랜드력 가지고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하이서울브랜드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품에다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품에다 부여하는 건 주로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고요.

이게 몇 종 정도가 됩니까, 하이서울브랜드 어워드 제품?

브랜드 제품은 카테고리가 568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카테고리를 더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요.

범주가 그렇고 실제 상품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 약 1,000여 개 정도가 지정이 됐고, 올해 한 4,000개 정도 지금까지 지정이 됐고 한 5,000개 정도가 올해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그럼 몇 개 정도 되나요?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가 한 6,000개 정도 될 거고요 또 패션 부분에 하이서울 차오름 쪽이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제품이 1,000여 개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패션 쪽이니까 별개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이게 해외 진출하는데 SBA에서 특별하게 실적이 전시회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이서울 어워드 관련해 가지고 해외 진출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꽤 있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로 진출을 지원하는데요 하나는 역직구몰이나 현지의 몰 온라인 몰을 통해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공동관을 오프라인이나 전시회 쪽에서 만들어서 바이어들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심차게 의욕을 갖고 1,000개까지 설정을 하셨는데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을, 그렇다고 너무 낮게 잡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대표님이 생각한 그런 강점들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쿠키뉴스에 있는 간단한 사안인데요 산업진흥원에서 재난안전체험장을 설치를 했었나요, 5층 야외 휴게공간에?

맞습니다. 상암동에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그게 흡연 장소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아는데, 이게 흡연공간하고 재난안전체험장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불만 소리들이 나오고 해서 흡연구역이나 휴게공간 자체를 다 치워버렸다고 나와 있네요?

사실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약간 옆으로 이동시킨 거고요 5층 공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고 제가 여러 번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잘못 오보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웠다가 나오니까 얼른 다시 설치하신 건 아니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요?

네.

여기에 소상인과 다르게 우리 자체 내에 소공인 지원 조례도 있고요 소공인 관련해서 읍면동 지역, 최소 행정구역 단위에 동일업종이 50개 이상 분포한 지역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혁신교육, 공동마케팅 이런 것들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게 성수동 IT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 센터를 지정받아 가지고 공단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센터별로 지원실적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연장을 앞두고 2016년도 사업성과 실적보고서와 우수사례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올해 2월 8일 공문에 서울시의 뛰어난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공인 센터를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받았네요?

네.

이게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SBA 자체 내에서도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공문은 받았고 그 공문에는 연장, 해지해서 해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왜 해지가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세히 리뷰해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의 평가가, 일한 평가가 낮아서 떨어진 겁니다. 해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안 써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가요?

사실 이쪽은 저희가 노하우도 굉장히 있고 소공인 쪽이나 또는 수제화 쪽은 노하우도 있어서 저도 놀란 사항인데요 어쨌거나 평가에 의해서 사업성과나 우수사례 성과미흡 이런 부분 명목으로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소공인 센터가 의류 봉제가 창신동, 신당동, 장위동, 청파동, 중곡동에 각각 비영리법인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또 종로에 귀금속 그다음에 중구 인쇄 그다음에 영등포구 기계금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었지만 중기청에서 작년 12월에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구, 종로 주얼리집적지구, 성수동 수제화집적지구 이렇게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인프라지원금 50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산업진흥원이 지급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광역센터까지 이렇게 SBA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작년에 성과평가에서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게다가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서울시 동의안을 보면 수탁기관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산업진흥원이 수탁기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고요. 소공인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 도시제조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의 중요한 미션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국비 3억 2,00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연장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평가가 안 좋으니까 해지 통보를 받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평가를 못 받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작은 센터 운영에서도 이렇게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에 해서 결과를 받으시고 대책을 일단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센터는 이미 구입을 했지요?

네, 구입하고 지금 재건축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리모델링인데 거의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뼈대만 남기고 새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어쨌든 지금 광역센터까지 맡게 되는 상황이면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은 안 온 부분대로 또 추가로 오면 온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요구한 자료인데 미리 보낸 것보다도 더 부실하게 주시면 대표님 안 되시지요. 제가 1~3급 채용에 대해서 응시한 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출한 사본을, 학력 포함해서 경력 이런 부분들을 사본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제출한 자료보다 못하게 그냥 타이핑을 하셔서 몇 가지 주요경력을 두세 개, 작은 것은 한 개 정도만 넣어서 보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취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채용 당시에 제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본?

네.

그래서 사본해서 보내주시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규정을 짓겠습니다. 2014년도 1, 3급을 딱 두 분을 뽑으셨어요. 이때 응시한 비율을 보니까 유통마케팅 업무총괄은 8 대 1, 그다음 유통마케팅 사업기획 및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4 대 1 그렇게 해서 열두 분이 응시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제출한 학력을 포함한 각종 경력, 이력의 사본을 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에 비전임 1급 채용할 때 경쟁률이 3 대 1이었습니다. 이때 응시했던 세 분 관련된 이분들이 제출하신 학력을 포함한 경력사항들 사본으로 그냥 복사만 해서 저에게 전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리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성과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이서울브랜드사업 관련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개 사가 지정되어 있지요?

기업은 지금 507개 사고요 제품은 약 5,000개 정도 됩니다.

기업으로 보면 507개 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하이서울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확실히 매출도 높고 또 종업원도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네요. 평균 매출도 보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74% 정도 높고 종업원도 거의 104%, 그러니까 약 배에 가까운…….

네, 한 45명 정도…….

네,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브랜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참여한 기업들은 저희가 성장을 시키는데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년이 지나면 졸업기업으로 분류가 되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꼭 졸업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7년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애초에 왜 졸업을 하느냐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사실 중간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 졸업을 시키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한을 없애버렸고요. 이것이 졸업을 시켰던 목적은 전체 예산, 버짓이 제한적이니까 지원기업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까 외부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많이 연계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도 우리가 기업의 수를 많이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수도 늘리고 제한도 없애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이라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이게 작년 말인가 의사결정, 올해 의사결정했습니다.

아, 금년부터요?

네.

그런데 금년에도 3개 기업이 졸업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작년 계약 기업이고요.

지난해도 3개 기업, 금년에도 3개 기업이 졸업된 것으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기업에 대해서 제약을 없애고 기존기업들에 대한 것은 룰을 계속, 또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룰을 적용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 좀 더 연구를 저희가 해 봐야 되는 것이 기존기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이서울브랜드기업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랑 같이 협력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혹시 그러면 대표님, 지난해부터 하여간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계속 하이브랜드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연도별로 우리 하이서울브랜드 지정한 기업 수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 주시지요.

네, 제가 자료를…….

7년 이내면 예를 들어 2015년도부터라면 그전이면 2008년도 그때부터 했습니까, 최초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십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2008년도에 지정된 것이 몇 개 되지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08년도에 기업 수는 갖고 있는데 60개, 그다음에 74개, 90개, 120개, 150개 이렇게 죽 와서 2016년에 196개였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204개였습니다.

204개였습니까, 이때 당시?

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다 보면 사실 망하는 기업도 나타나게 되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협약상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도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기업이 44개였지요?

네, 맞습니다.

44개, 2016년도에 21개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328개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전략 방향을 바꾼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약화시키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제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더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렸고요. 두 번째는 기업수가 많아지면 기업 간에 시너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서울에 혁신적인 기업을 1만 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카테고리에.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이것을 10%, 20% 정도의 기업군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기업수의 한 10%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 풀이라고 보는 부분들을 한 1만 개 기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10%를 올해 한 번 가보자고, 사실은 의지 차원에서 1,000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해 봤던 거고요.

바로 그 점을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십수 년간 죽 이어온 나름대로의 신규 지정하는 규모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0배 넘게, 지난해에 비해서 한 15배 가까이 늘렸을 때는 오히려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그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정말 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든 인력이든 부족할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이렇게 늘려도 관계없겠습니까? 물론 내년, 후내년 되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려스러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더 늘린 것도 아니고요 예산을 추가적으로 늘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목표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규모가 늘어나면, 사실 이게 지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간에 사실 인터랙션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서울브랜드기업 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 갖고 잘 관리해 주셔서 또 후내년에 결과를 볼 때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 지정 관련되어서 졸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2016년도에 보면 플러스 1년 후 졸업이라는 것을 해서 5개 기업을 지정했어요. 플러스 1년 후 졸업은 또 뭡니까? 졸업기업이 있고 플러스 1년 후 졸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정익수 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본부장 정익수입니다. 플러스기업은 기업들이 7년까지 하이서울브랜드를 쓰고 추가로 브랜드사용료를 내면서까지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라든가 대상,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원하면 다 주는 겁니까?

기존 하이서울브랜드의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또 사회적 물의가 없이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6년도에 5개 기업이라는 얘기네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두에 하이서울브랜드기업이 우수한 성과, 종업원 고용률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매출도 다른 일반 기업보다도 우수한데 하이서울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플러스 1년 후 졸업이라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5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좀 더 냉철히, 대표이사님도 설명드렸듯이 200개가 갖고 있는 과거 14년 동안의 한계,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리면서 대표이사님도 강조하셨지만 기업 간에 내부 시너지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0개를 가지고 과거 기업 간의 시너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것도 많았고,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하이서울브랜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하이서울브랜드를 붙여준 이유는 하이서울브랜드를 달고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이런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업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부분도 많이 유입시키고 생태계도 활성화하고 이런 쪽으로 의욕적으로, 제가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플러스기업이 있고 플러스 1년 후 졸업이 있고, 또 금년에는 뭐가 있느냐면 금년에는 플러스 2년 후 졸업해서 1개의 기업을 지정을 했어요. 자꾸 약간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업의 수요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계속 연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과거에 200개까지 오는 동안, 14년 사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업의 수요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올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전부 균일화시켜서 올해 신규 들어온 기업부터는 졸업제도를 없애고 하이서울브랜드를 이용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이용을 하고 그 대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또 글로벌로 진출하고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나오는 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데이터로 나오는 결과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플러스 1년을 유지하는 것이 2016년도에 5개 기업밖에 없었고, 금년에는 3개 기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플러스 2년 하는 거는 금년에 1개 기업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하이서울브랜드에 관련된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 일정기간 지났을 때는, 초기단계에서는 끌어주고 지원해 주니까 일정 부분 매출도 오르고 종업원 가용 관련된 부분도 도움이 있었지만 일정한 시간 이후부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만약에 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너무 노파심…….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극적 전략도 했고요.

그래서 혹시 신규 지정을 금년에 328개라는 그런 부분까지 대폭 늘리게 된 배경 혹시 아닙니까?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니고요. 대표이사님이 설명드렸듯이 전체적인 커버리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200개까지를 가지고는 저희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를 낸다는 거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제가 잠깐 중간설명을 좀…….

네, 대표님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이서울브랜드라는 게 기업한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느냐 그걸 보다 보니까 플러스를 보니까 이게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기업들 100%가 하이서울브랜드로 지정된 이후에 효과를 다 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린 것은 서로의 시너지를 키울 수 있고 또 애초에도 이걸 늘리고 싶었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서비스의 퀄리티의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해서 안 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늘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신규지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졸업기업에 대한 큰 틀, 그 이후에 플러스기업이 있고 플러스 1년 후 졸업이 있고 플러스 2년 후 졸업이 있고 이러한 유동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존에 있는 수치, 데이터에 의한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서 실제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서울에 관련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한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2893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4권입니다. 4권에 보면 여성기업에 관련된 수의계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윤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여성기업 지원현황해서 수의계약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기업에 관련돼서는?

네.

2015년도에 보면 91건 나와 있지요?

네, 맞습니다.

2016년에는 163건?

네.

다음에 2017년도에는 88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 보시냐면 2668쪽 김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 한 것이 2015년도에 31건, 2016년에 23건, 2017년에는 15건밖에 안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입니까?

2668쪽입니다.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성 다 포함해서 수의계약한 건수입니다. 그렇지요?

네.

2015년이 31건, 2016년이 23건, 2017년 그다음 장 보면 15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을 찾으면 2015년도에 31건 중에 1건, 2016년에는 23건 중에 3건, 2017년에는 15건 중에서 1건만 여성기업에게 수의계약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아까 미리 말씀드린 이윤희 위원님이 요구한 제출 자료에 보면 2015년에는 91건, 2016년에는 163건, 2017년에는 88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 다 맞는데요 하나는 기준이 많이 돼 있는 거는 전체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 지금까지 있었던? 아닌데.

연도별로 수의계약이 일어난 전체 건수를 이야기한 거고, 새로 나온 1건, 2건 이런 거는 1,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