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10

회의 전체 보기 23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평생교육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마을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버스임차료 예산 지원도 있고 저소득층 단체입소 지원도 있고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영어마을도 운영을 하려면 영어마을에서 쓰는 예산이나 이런 것 집행할 때 집행기준을 우리 업무위탁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영어마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형 민간위탁시설입니다. 자체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인데 그 외에 임차료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이런 비용은 저희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요 회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시설에 따라 다른데요 수익이 나면 자체수익으로 익년도에 쓴다든가 이렇게 운영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적자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것으로 익년도에 자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 영어마을들이 갖고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보조금 지급하면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꿨어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처음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답니다.

서윤기위원

아이, 아니잖아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서윤기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작년부터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해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자체점검에서는 확인을 못 하고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허술하게 보조금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마을, 창의마을하고 협약한 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협약서에 대한 관리점검도 꼼꼼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위수탁협약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익사업들을 운영했어요. 영어마을 본래의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수익사업들을 운영한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도 2016년 3월부터 개선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 수익사업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그것이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계세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도 수익사업 하고 있을 텐데요? 매점 운영이라든지…….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왜 필요하지요? 스포츠용품 파는 데가 영어마을에 왜 필요하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 안에 편의점도 들어가 있고요, 보면.

서윤기위원

스포츠용품 파는 게 영어마을에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하는 거지요. 거기 주변에 보세요. 스포츠용품은 뭘 팔게 되느냐면, 저는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확인은 안 했어요. 스포츠용품 파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낙성대 인근이어서 배드민턴장도 많고 사람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아마 가까운 곳이어서 그런 영업이 되나 보지요?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솔직히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서윤기위원

네, 등산객들도 많고요. 둘레길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용품이, 겉에 간판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겉에다 간판을 붙여놨어요, 영어마을 앞에다가.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눈뜬장님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어마을 기관에 들어가서 이것을 당장 개선하라 마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공식적인 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정한 거예요? 적정하다면, 그리고 협약서나 위수탁계약서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도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운영을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공익적인 그 기관의 목적에 맞춰봤을 때, 그리고 위수탁협약서에 비추어봤을 때 이게 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풍납창의…….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창의마을.

서윤기위원

창의마을이라고 부르나요? 창의마을인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창의마을 풍납캠프.

서윤기위원

창의영어마을인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영어창의마을.

서윤기위원

영어창의마을인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공식 명칭이 뭐예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입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지금 수탁업체가 어디예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조선에듀요.

서윤기위원

조선에듀 한 군데예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우리들교육 컨소시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풍납캠프 하나 운영하는데 조선에듀, 우리들교육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요? 조선에듀도 영어교육, 창의교육 다 하더라고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경기도에 하고 있어요, 창의까지.

서윤기위원

조선일보사 계열사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조선일보사 계열사. 우리들교육은요? 직원이 몇 명 있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예요? 수시로 증감이 있지만 직원 7명 있는 회사고요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있고, 이 회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목표를 보면 교육사업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광고ㆍ홍보대행 그런 것도 하는 회사예요.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위수탁업체가, 재위탁 줄 수 없는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수탁을 하고 있는데 1번 기업이 조선에듀예요. 그런데 이 조선에듀가 할 수 없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그렇지요? 스팀(STEAM)교육이에요, 그게.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것 때문에 이 두 회사가 공동수탁을, 금액도 크지 않은 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수탁하는 아주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운영될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사실상 프로그램 한두 개 재위탁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1번 위탁체가 수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부족한 업체에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위탁협약을 한 거예요. 힘센 언론사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조선에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에 창의캠프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풍납캠프가 영어마을에서 창의마을로 바뀌면서 적정한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팀교육이 창의마을의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스팀교육의 전문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교육인지……. 그래서 그런 연유로 아마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들교육이 7명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이고, 그다음에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프로그램 한두 가지 운영하는 것은 정직원 인원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가 알찬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많이 알아요. 그 규모의 적정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뭔가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이거지요. 이런 지점을 올바른 정책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조선에듀하고 컨소시엄 들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7 대 3이거든요. 조선에듀가 70%,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그럴 거예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만큼 역할을 하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풍납캠프가 2016년 대비 2017년 교육실적이 현저히 떨어져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유는 없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일단은 출발 자체가 늦어졌고요, 풍납캠프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됐었고 그래서 오픈 자체가 6월인가 됐습니다. 사실은 영어마을이 잘되려면 사전에 전년도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집합교육에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현저히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걱정이 과연 영어마을에서 창의마을로 갔을 때 학부모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올라갈지…….

서윤기위원

사실은 영어마을이나 창의마을 운영에 결정적인 것은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아니에요. 학교 교과담당 선생님들의 인지도고 학교 교육정책에서의 의지예요. 그리고 국장님, 6월부터 실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사실은. 왜, 뻔히 그런 걸 알면서 유찰되게 행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전부터 꼼꼼한 준비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것을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수백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서치해서 사전 안내를 좀 보냈다면, 그런데 다 핑계 없는 무덤 없죠. 다 이유가 있겠죠. 연말에 바쁘기도 하고 연초에도 또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학생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일단 말씀 주신 김에, 일단 와서 영어마을 보니까 오기 전에 이미 방향은 잡혀있더라고요. 창의마을로 가고 또 평생교육시설로 수요를 바꾸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의마을을 일단 시작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지금 지적인데 창의마을에 지금 그런 것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3D도 있고 AI도 있고 드론, 로봇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고 학교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년에 수유를 다른 시설로 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영어마을 열풍이 우리 사회에서 일었던 때가 있죠. 지금 변화된 여건들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영어교육기회 확대라고 하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공감하는데요 건물 짓는 데 수백억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 사설교육기관, 다시 말해서 수유캠프는 YBM 영어학원이에요. 관악캠프 거기도 헤럴드 영어학원이에요. 전문영어학원이고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이고 각자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영어학원이에요. 이 학원들에게 수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립영어학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방법이 꼭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다가 영어학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그리고 저소득층 예산 지원하고, 버스 왔다 갔다 통학할 수 있도록 버스예산까지 지원해서 영어학원 체험을 많으면 일주일, 뭐 며칠 이렇게 하는 것을 꼭 해야 하느냐, 학교에서 영어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영어마을 정책이 처음 나올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물론 영어학원이라는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조선에듀나 YBM이나 비영리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배려계층들에 대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을 같이 하는 시설이 민간영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에 이렇게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공적영역에서 제공된다면…….

서윤기위원

영어교육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마을에 대해서.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영어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담고 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마을을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창의캠프하고 영어마을하고 다시 한 번 또 보고 이걸 정말 전면적으로 개편할지는 창의마을이 어느 정도 가는 것을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그냥 외부의 영어교육전문가들에게 영어마을 수요에 대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것, 저는 글쎄요 그게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심도 사실 들어요. 우리 사회 다양한 각계각층의 영어와 관련된 관련자들 그리고 학부모들, 대상자들과 심도 있게 좀 숙고, 숙의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입시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진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공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가 영어교사예요. 그래서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요. 그러나 이런 식의 예산투입과 운영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잘 고쳐지지 않아요. 너무 낭비가 심해요. 서울교육청의 영어교육예산하고 국어교육예산 100배 차이가 나요, 100배 차이.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100배가 차이나요. 그러면 서울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국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돈 10원이라도 쓰나요? 이건 100배가 아니라 그냥 0이죠, 0. 우리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보세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늘어요. 이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국어교육이에요. 부모가, 특히 엄마랑 가장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엄마의 언어능력을 아이가 그대로 받고 그 언어능력은 학습능력으로 바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국어교육에 더……. 그런데 학교는 국가에서 짜준 교과과정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수업 시수를 늘릴 수도 없고 방과후학교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우리 서울시가 그런 정책적 목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어요?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더 저소득층이지.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영어마을만 딱 보시면 그런데요 시에서 다문화 관련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우리만 해도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 특히 지역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영어마을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다양한 다른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계고리가 다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기 바란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국장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우리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공동비전을 선언하면서 2015년부터 서울시가 같이 결합했잖아요. 결합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 이 삼자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을 공동사업으로 함께 참여해서 했는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그다음에 3개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3개년이 되면서 예산은 거의 배로 늘었고요, 2015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학교와 관이 특히 우리 집행기관이 같이 한 교육모델 중에 가장 잘된 케이스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협력모델 중에 가장 잘된 케이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했고 그다음에 자치구나 시는 시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가지고 마을과 학교가 연계되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와 지역마을활동가가 같이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협치교육모델 중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변화라든지 학교의 변화, 학생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초창기거든요, 3년 정도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그 변화가 눈에 띈다고 보는데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조규영위원

그런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 서울시의 역할은 지금 뭔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일단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원이거든요. 각각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조례는 교육청, 지원 조례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주체 자체가 교육청이지만 서울시가 교육청을 지원해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는 각 자치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시에서는 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한다든가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시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돼서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년을 운영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운영에 대한 평가와 좀 더 발전된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던 와중에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연구를 했네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연구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자료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국장님, 이 연구결과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가 비교적 아주 짧은 3개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그 과정과 앞으로의 대안 이게 잘 연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 연구에서 좀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나 혹은 마을담당자나 교육청이나 누구에게나 다 공히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학교와 마을의 협력이 여전히 참 어렵다, 네트워크가 참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 그동안은 사실 학교와 마을이 협치를 해서 뭘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구조가 좀 필요하다, 그 구조라고 한다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총괄추진단 구조가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체계가 아니라 좀 중심체계로 들어와서 연결을 강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결과보고거든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총괄추진지원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이 안건을 올려서 시가 참여하고 교육청이 참여하고 일부 자치구가 참여하는, 그런데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운영위원회에 가면 22개 자치구의 대표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 대표들도 있고, 우리 박호근 위원님도 위원이시고요. 그때도 왜 이것을 시 차원에서 두어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자치구 위원들이. 자치구 중심으로 해야지 왜 시나 교육청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자치구에 과감하게 주어라. 그래서 그때 얘기는, 4개 대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그룹, 청소년 그룹, 교사 그룹, 마을활동가 그룹, 4개 분야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자,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논의하자는 게 그때 운영위원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을 냈고,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내서 총괄 중간지원역할을 하자고 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각 분야별로 TF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제 생각도 중간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민간위탁을 주었더니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논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조규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 연구가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짚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필수 사업에 부여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것에 대한 적정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법적체계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구와 시는 지원조직체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 이것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등등 제가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괄추진단의 구성으로 서울시가 중심체계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각 구에서의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조율할 부분들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산부터 법적 상황,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운영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비교적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연구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3년 체계가 되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좀 재점검을 해 보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여기에서 제기한 다양한 분야들을 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하여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전 자치구가 관심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장학재단하고 진흥원 출연기금 증액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는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 절차는 저희가 진흥원이나 장학재단에서 사업계획을 받는데 전년대비 10% 이상이 증가될 경우에는, 기조실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두 기관 다 이번에 10% 이상을 증액시켜 놓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일단 진흥원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을 바라보며) 10억 추가됐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11억 정도 됩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10억 3,000만 원 정도, 장학재단은 17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공히 다 10% 넘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투출기관에 대한 예산증액, 과도한 출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단 이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지요?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최종 심사결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국하고 서울장학재단은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에 정한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의 동의를, 상정되어 있나요, 지금? 상정했나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출연기관 동의 말씀이십니까?

문영민위원

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시켰습니다.

문영민위원

통과시켰어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지난번 9월에.

문영민위원

그리고 각 출연기관의 출연동의안은 2017년 8월부터 시장이 제출 시 심의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공개…….

문영민위원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출연기관들 전체적으로 공기업과에서 총괄을 해서 할 건데요.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기조실에서…….

문영민위원

그러면 출자심의회 심사는 언제 받았어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게 우리 출연동의안 받고 나서 받았습니다. 그때 약간 절차가, 9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공기업과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타당성 심의결과 공개를 언제 어떻게 한다고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출연기관들 전체에 대해서 아마…….

문영민위원

전체 공개를 한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문서에 보면…….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문영민위원

비공개문서인 것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출연기관 증액 출연 타당성 검토결과는 비공개문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붙임표에 보니까?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기조실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게 비공개문서가 아니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그 부분은. 그런데도 비공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지요,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공기업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법을 좀 지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국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통 공무원이 법규를 잘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공무원이 법을 잘 지켜줘야 될 입장에 있으면…….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물론입니다.

문영민위원

그 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법을 모르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공개를 안 해, 그것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 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가 필요하고, 평생교육국은 법 위반 사례를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 보고하시고,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법률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교육내역과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은 지켜야 되겠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