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본부와 양평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복 복지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양평쉼터 수탁법인 측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도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로 애쓰신 복지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양평쉼터 관계자 여러분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일간 복지본부 소관 노인ㆍ장애인ㆍ자활시설과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수탁법인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하거나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에 미숙한 점이 발견되었고 특히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와 종사자 직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중요해 짐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정책의 일대혁신과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복지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현장을 자주 둘러봐 서울시 복지정책이 시민의 삶 속으로 잘 스며들어 시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혹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과 수탁법인 측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복지본부 산하 시설 감사 진행 중 양평쉼터 법인대표의 불출석으로 양평쉼터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평쉼터 법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께서는 양평쉼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마디 양해도 없이 개인 사업을 사유로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평쉼터가 애초에 정해진 일정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대표의 그러한 처사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중섭 대표님이시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표님을 발언대에 이렇게 불러내서 입장을 듣고자 한 부분은 대표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양평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애초에 정해진 일정에 진행되지 않고 대표님의 출장이 끝난 이후에 다시 대표님 출석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창원 위원입니다. 양평쉼터 법인대표께서 아까 사과를 하신 건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자선단은.

지금 계속 그냥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께서도 지금 지방 요양 중이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진단서도 아니고 본인께서 직접 작성한 사유서로는 지금의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 관련된 감사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인사권이 있는 법인대표가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로 그냥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를 무시하는 거고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이건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법인대표가 오늘이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날짜를 옮겨서라도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쉼터 진중섭 대표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일정을 기획하고 그 일정을 검토할 때 쉽게 말해서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일정이 갑을관계에 있어서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그건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건 사전에 우리 의회의 위원장님한테 와서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든지…….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중섭 대표님, 이곳은 의원들이 개개인의 자연인으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앉아있는 곳입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관악노인복지관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법인대표께서 개인적 사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김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워낙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법인대표께서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법인의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 사항을 대표님께 전달하셔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송미호 상임이사, 조종현 관장, 최규남 부장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용복 복지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와 양평쉼터 법인대표 및 시설장,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선서인 김용복.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김용복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복지본부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복지본부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는 물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지원, 쪽방주민 보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롭고 쓸쓸히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의식 복지기획관입니다. 정환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성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김명용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윤순용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복지본부 성과지표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복지본부 44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지표이며 9월말 기준으로 36개 사업이 7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민간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분야와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 4가지 분야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복지생태계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3단계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총 24개 구 342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60개 동을 추가하여 총 402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동 전동이 내년에는 확대가 됩니다. 또한 찾동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 부서장, 동장,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총 8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찾동 방문인력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와 응급호출기도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등 위험군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사후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315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 대해 인증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12월에는 법인시설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를 연계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설운영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직급 단일임금제를 완성하고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강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를 기존 17명에서 9월부터는 19명으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정착입니다. 서울형 복지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견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왔으며, 빈곤위기가정에 대해 서울형 기초보장 5,039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8,51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 2,205가구를 발굴하여 16억 원을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이웃이 서로 돌보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이웃은 ′17년 112개 동이 새로 참여하여 현재 197개 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식품ㆍ서비스 등을 기부하는 나눔가게 역시 ′17년 1,036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현재 3,001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적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에게는 민간복지자원 826억 원을 모금하여 연계ㆍ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1,100명, 꿈나래통장 480명을 선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100년의 꿈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을 위해 310명 시민위원회 대상 강연 및 답사 프로그램, 시민토론회, C-47기 활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습프로그램 등 올바른 역사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ㆍ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10월부터는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 3,104명에 대해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과 4.19, 5.18 및 특수임무유공자 258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50플러스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50플러스일자리와 연계하여 함께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50플러스세대의 경력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직업재활도우미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 3,1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지하철 도우미, 노노케어 등 어르신일자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확대와 함께 5만 6,639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50플러스세대의 성공적인 인생2막을 위한 교육ㆍ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중부50플러스캠퍼스를 개관한데 이어 내년 3월에는 남부50플러스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이며, 현재 4개소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4개소 추가 확충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대비 인프라 확충 및 좋은돌봄체계 마련입니다. 어르신 좋은 돌봄을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금년 8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금년 확충 목표를 초과하여 323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보호가 필요한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3만 1,718명의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돌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은평, 서남센터에 이어 ′17년 7월 동북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1월말 동남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세대통합형 여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미래지향적인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35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과 500개의 경로당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어르신 취업알선 사업 수행 등 복지관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사 배치, 인문학강좌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및 소통강화를 위해 어르신이 많이 찾는 종묘ㆍ탑골공원 주변에 16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어르신 행복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 소득증대ㆍ자립지원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내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발달장애학생들의 직업상담 및 생애주기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72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발달장애 사회초년생 인턴십, 취업 전 현장훈련을 통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을 통하여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33명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낮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 및 확대입니다. 시각 및 신장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콜 처리율 80% 향상을 목표로 운전원 성과포상금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량 재배치, 운전원 추가 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농아인 의사소통 지원확대를 위해 농아 어르신을 위한 휴식공간을 노원, 도봉 2개소 조성하였으며 금년 내 강서ㆍ성북ㆍ양천구에 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아인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수화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수요가 많은 도봉ㆍ구로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사를 추가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 중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ㆍ조사ㆍ조치 확행으로 장애인 권익보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의 확대ㆍ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라 학대업무 전담직원 2명을 증원하고 학대사례판정위원회와 긴급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강화를 위해 장애인 가족, 시설 종사자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에는 장애인인권센터, 경찰서 등 2차 조사도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노숙인 현황은 3,24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여름철 무더위 대책에 이어 11월 중순부터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취약 노숙인 79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및 1일 건강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독감예방접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1,06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ㆍ쪽방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201호 39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9월까지 2,227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렴 쪽방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쪽방 주거비의 70%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하여 8개소 178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 쪽방 임대와 함께 SH공사 및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쪽방상담소에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였으며, 민간 후원을 통해 주민 700명에게 종합비타민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희망자 80명에게 스마트센서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소재 특급호텔 14개 사에서 지원받은 후원품으로 탈 쪽방ㆍ노숙인 시설 매입임대주택 110호의 세간 일체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120여 개소에도 배분하여 민간자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양평쉼터 원장 방형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립양평쉼터의 업무보고 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7년 서울시립양평쉼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정원 131명의 노숙인 자활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연면적 6,605㎡로 지상 3층의 공간과 생활관 두 동,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종사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은 4개 팀으로 종사자는 서울시 지원 정규직 15명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 지원 예산은 총 12억 2,300만 원으로 9월말까지 집행금액 8억 7,600만 원으로 7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양평쉼터의 비전은 ‘희망을 향해 행동하는 양평쉼터’로 제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ㆍ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공유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활을 고취시키고자 상담, 취업지원, 신용회복, 특별자활, 서울시 일자리갖기, 공공근로ㆍ자활근로, 채용박람회, 취업지원교육, 자격증 취득 및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며 입소인의 자활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양평쉼터의 특화사업인 영농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500평의 농지를 임대하여 9월 말 현재 1,758만 4,407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158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숙인들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높여 성공적인 자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검진 및 병원 연계를 비롯하여 굿피플 의료서비스와 소망교회, 충신교회 의료서비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산병원 진료 등을 통해서 결핵, 구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등의 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숙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입소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밥 프로그램, 금연치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 연계사업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컴퓨터 무료교육, 신나는 예술여행, 사진프로그램, 회전2리 황금들녘 축제 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역과 나눔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입소인 동아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축구, 탁구, 독서, 음악, 영화관람 동아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유도하고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전문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교육, 사회복지사 교육, 직능별 전문교육, 사회복지 현장실습,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재ㆍ재난훈련 등을 통해서 대형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소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혹서기 안전관리 예방교육, 화재시 대피 훈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문화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노숙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용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증대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양평쉼터 활동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을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시립양평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형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복지본부장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현황이 지금 되고 있죠?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도 있죠?

네.

그거 지금 자료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았거든요. 있으시면 주시고요.

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쉼터요. 지금 보니까 기관별 3년간 평가내역을 복지본부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전혀 자료를 내지 않으셨는데 준비하신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자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여기 안 내셨잖아요. 그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님, 서울시 각 부서 및 동아리 단체에서 복지기관에 자원봉사하는 거 있지요?

네.

육하원칙에 의해서 금년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봉사한 인원이라든지, 육하원칙이니까 금액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보니까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조한 사업이 있지요? 공공요양시설 확충과 데이케어센터 확충, 서울형요양시설 인증 수 이 부분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를 적시하시고 관련 자료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어르신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있죠? 지금 5만 6,639명을 일자리 연계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현액과 그다음에 각각 당사자 어르신들에게 얼마 정도의 그걸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나 방침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수탁시설들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 할 때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시설을 수탁받은 법인 현황도 보통은 정리해서 보여주시는데 양평쉼터는 지금 보니까 법인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현황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법인을 참조해서 기본적인, 굿피플이 예를 들면 어떠한 법인의 목표 내지는 가치, 철학은 어떤 거고 어디에 소재해 있고 기본적인 것들 있죠? 최소한 우리가 딱 봤을 때 양평쉼터를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도록 보통은 다 한 페이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요.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에 어르신 빈곤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이 원래 있었잖아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50%씩 이렇게 되는데 25개 구에 지급된 현황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요.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님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7년 의료급여 사업계획서 추진실적하고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간 의료급여 예산 그리고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 수 그리고 최근 3년간 의료급여관리사가 관리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와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 5분이 지났는데요 일단 업무보고까지 하시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양평쉼터 시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은 노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숙인의 노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이상으로 구분할 때 노숙생활과 사회복귀 회복 가능성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생활하시는 분들은 일단 적응을 하시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응하셨던 분들보다는 신규로 노숙생활을 접했던 분들이 자활하시고 사회로 복귀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분들의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성 노숙인은 시설에서 생활할 때 다른 노숙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노숙인들은 시설에 들어왔을 때 일반 노숙인들하고 다르게 일자리를 구해줘도 일을 하러가지 않고 시설에서 주는 무료급식이나 공동작업장에 단순노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성 노숙인이 아닌 새롭게 노숙인이 돼서 시설로 오신 분들은 적극적인 근로활동을 해서 자활하시려고 저축까지 하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에서는 만성 노숙인들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만성 노숙인에 대해서 취업교육부터 신용회복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양평군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서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까지 딴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번에 자격증 따신 분이 세 명 있고 저희 법인에서 이번에 운전면허증하고 제빵기술, 한식조리사 자격증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성 노숙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상태가 다른 노숙인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신규 입소인들은 건강상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만성 노숙인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의료진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나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의 의료체계는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간호사가 먼저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하고요, 저희는 일단 양평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서울로 모시고 와서 서울시립, 구립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성 노숙인이 영농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다른 노숙인과 비교해서 근로의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참여하실 때 만성 노숙인들은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참여하셔서 추후에 연장근로수당까지 다 받아가고 계시고요. 만성 노숙인분들은 영농에 참여하셔도 한 달 정도 참여하시고 저희가 급여를 드리면 그 이후에는 참여를 안 하시고 또 돈이 떨어지면 다시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데는 참여한다 이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나요?

저희는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계획은 30명, 50명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안 두고 참여하실 때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강제성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설득이나 이런 것은 해 보시고?

네,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성 노숙인은 알코올중독 상태나 그밖에 정신, 건강에 문제되는 중독이나 질병이 다른 노숙인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무엇이 있다고 봐요?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이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알코올 노숙인들이 와서 못 버티고 그냥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 시설에서는 특별히 알코올 쪽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1년 미만의 노숙생활을 한 노숙인의 시설 적응능력과 영농프로그램의 의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에 복귀했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다른 프로그램 말고 저희 특화사업 영농프로그램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농프로그램으로 6,500평 정도로 해서 농작물부터 영농, 양봉까지 다 현재 배우면서 수확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명 정도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방을 따로 얻어서, 저희가 협동조합까지 만들었는데 저희 협동종합으로 와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1년 이상 만성 노숙인에 대해서 아까 적응 못 하고 협조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해 온 게?

일자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서치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음악프로그램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성 노숙인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노숙인들은 일반적으로 거리노숙을 하다가 저희들이 순찰해서 발견하면 노숙인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로 안내합니다. 장기간 노숙활동을 한 사람들이 자립의지도 없고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만성 노숙인으로 보는데요, 따로 기간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한 내용이 있는지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특별하게 아직 준비한 건 없다 이거죠?

만성 노숙인이라고 해서 몇 년 이상 노숙을 했다 따로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자립의지가 없고 그런 노숙인들을 만성 노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1년 이상 되면 이분들을 만성 노숙인으로 보고 1년 미만 되면 그래도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성 노숙인과 일반 노숙인은 사회복귀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봅니다. 만성 노숙인의 사회복귀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복지본부에서도 노숙인들의 그런 자립의지가 상당히 자립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유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강좌를 그분들로 하여금 듣도록 해서 생각을 바꿔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 과거 그런 경력이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음악동아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고 그런 다음에 재활시설에서 일자리를 부여를 해서 그런 재활의지를 북돋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더 강구를 해서 이런 쪽을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한 것보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분이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준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노숙인 대책을 우리가 보면 시설에 유도해서 보호하는 것만 했지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됐다는 내용은 사실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런 프로그램 중에 저희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유명한 사진예술가가 사진촬영기술을 습득시켜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를 많이 개발을 해서 이분들의 자립의지를 북돋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설에 이분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어쨌든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집을 찾아갈 수 있고 또 가족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재단에서의 용역결과 내용이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업무보고 53쪽을 보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기초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직무분석에 대해서 종사자 보수조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서울시로 제출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용역을 제가 왜 하자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복근 위원님께서 지난해 이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처우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업무량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처우나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의견을 주었던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저도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복지 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건설 쪽에 한 30여 년을 몸담고 있다 보니까 복지 쪽의 내용은 잘 몰라서 사실 시설마다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다 보니까 사실 푸드마켓 종사자들의 의견이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처우가 참 굉장히 빈약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몇 개 시설에 가서도 확인을 해 본 결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면서도 어떤 다른 시설에 지금까지 있었던 경력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호봉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기에 이건 내가 고쳐야겠다고 사실은 지난 전 본부장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복지부에서 작은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로 인정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풀어가려면 그래도 용역을 해서 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만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시설에서도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사실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은 정년이 있고 시설장들은 정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사실 그런 문제도 잘못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고 전임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결과 시설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용역에서 평가된다면 정년이나 경력이나 호봉을 같이 쓸 수 있고, 직급이 소장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제일 작은 사회복지시설이 한 3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는 6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는데, 정확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겠지만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최종보고서가 아직 납품은 안 됐는데요 이제 개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처우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사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6급 상당 대우를 해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5급으로 상향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설장 같은 경우 선임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높이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정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종보고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용역을 안 거친다면 복지본부에서 예산과에다 부탁을 해도 예산과에서 나중에 이분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승격하는 문제나 5급에서 4급으로 승격하거나 4급에서 3급으로 승격하는 문제가 있다면 또 용역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임 본부장님께서도 이분들을 평가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마다 항상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설에 준하는 대우는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고 그래야만 예산과에서도 예산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과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차후 또 질의드리기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먼저 양평쉼터 방형주 시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님, 수탁받을 때 ′14년 6월 1일부터 그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굿피플이 양평쉼터를 수탁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특화사업이 있더라고요, 영농자활사업.

영농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자활 운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보관금 횡령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건 저희 법인이 아니라 저희가 수탁받기 전 법인이…….

그렇죠? 전에 한 거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횡령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됐죠?

그 당시 언론에 나왔을 때 한 2억으로 나왔고요.

아, 2억?

저희가 수탁은 수탁이 나와서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는 보니까 6,500평 가지고 158명 정도 하시죠, 그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익금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9월말까지의 수익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는 이 영농사업 프로그램에서 얻은 소득을 어떻게 누가 보관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수익금 통장이 따로 있어서 수익금을 가지고 12월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분배를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해서 더 일하신 분들한테 급여를 더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수익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통장 가지고 계세요?

네, 통장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불자,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나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은행은 거래하실 수가 없고요 잠깐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런 데로 해서 바로 입금을 하면 그분들이 은행에서 기다렸다 현금을 찾습니다, 바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액 이하는 그걸 압류를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초생활 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것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 저희 입소하신 분들은 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네, 압류가 됩니다.

압류돼요? 그런 압류 케이스는 없었다, 현재까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복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노숙인이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죠?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시설에서 종종 발생이 돼요,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재산권이나 인권침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여기 노숙인들이죠. 노숙인이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분들의 재산권이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점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우선 장애인시설들이 특히 그런 인권침해 사례가 많고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를 해서 정부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그걸 반영해서 인권옹호기관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시설…….

본부장님, 그분들과 1 대 1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센터를 설치했다 뿐이지 그렇잖아요. 어제 본 위원이 장애인시설을 보니까 무슨 함을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아무도 넣은 사람이 없대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가성비 제로인 정책입니다. 이분들, 시설에 계신 사회적 약자분들이 재산권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데 대해서 남기철 재단에서도 준비하신 게 많아요. 제가 어제 화면 보여드린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어린 학생이에요, 8살, 12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2살 손자에게 돈 800만 원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와서 돈을 다 빼가버린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시설에 있는 분들 어떻게 재산권, 인권 보호해야 되냐. 본 위원이 어제 제안한 것 중에 성년후견제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들 중에 성년후견제도를 실제로 활용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우선 재단에 공익법센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으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후견인제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아동 같은 경우 아동보호시설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제도가 확산이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11년도에 민법 개정되어 있고 ′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ㆍ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어요. 이제 완전히 안정돼서 참 좋은 제도인데 남기철, 복지재단 대표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세팅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힘 좀 실어주세요, 그 제도에.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그런 종합적인 연구를 했으면 저희들이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적극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복지전달체계의 파이프라인이 어디인가 막혀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2016년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이 115조로서 총예산의 약 30%에 달하고 있고 서울시도 8조 원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반비례로 자살률, 행복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상향이 안 돼요. 그러면 가성비가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에서 복지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낮고, 실제로.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나라는 준비가 아직 덜되고 설익은 여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지예산만 잔뜩 늘린다고 효율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급조해서 막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인가 잘 흘러가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비가 많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아직도 우리는 복지수준이 낮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행복도 문제는 우리 사회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경쟁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좀 더 경쟁보다는 협업을 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이에요.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서에서 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복지예산 어마어마하게 8조나 쏟아 부었습니다. 행복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자살률 떨어지지 않았어요, 청년ㆍ노인의 삶 만족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안 올라갔어요. 아동의 행복도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상향되어 있는 게 뭐냐, 조직은 비대해졌어요. 그다음에 조직 간에 칸막이가 생겼습니다. 경쟁이 심화됐어요.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복지 분야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본부하고 여성가족정책실 그리고 평생교육국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나머지 기타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력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전달체계의 핵심기관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 지역 노원구에 많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여기는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 받아서 위탁사업하는 데들,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파이프라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즈음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뭐 좀 해야 되는데 야, 복지관에 꽂혔어, 하자. 그래서 찾동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00명 뽑았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관료주의적인 게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가장 머리 아픈 게 뭐냐 그랬더니 찾동 관련 동주민센터 회의 가는 거래요. 사례 발굴해라, 사례 발굴 해 놓으면 그것도 카피하려고 하고 소스(source) 발굴해라, 그러면 기존에 지역에 민간 복지관들에 소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지원하고 비슷한 사업 또 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 차이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고요. 찾동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관들이,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업무량이 굉장히 늘고 아까 말씀하신 사례관리 등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늘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보충도 두 명씩 해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서울시가 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지만 영역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을 나열하고 조합한 것을 시민복지기준이라고 네이밍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혹평이 있어요, 지금요. 돈 실컷 쓰고 예산 실컷 쓰고 이런 얘기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하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하니까 저는 영역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소득영역, 건강영역, 주거영역, 교육영역, 돌봄영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 간에 협의체가 구성되고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복지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시의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민간 복지관들도 같이 참여하고 현장활동가들도 참여하는 복지거버넌스가,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관료집단에 부서 칸막이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서 업무의 고유성과 분절성이 강조되고 관련 부서 간에 경쟁관계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칸막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 생길 수 있고요, 유사사업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딘가 병목현상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을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한번 볼까요, 박 시장의 복지정책?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됩니다. 이렇게 혹평하겠어요. 본 위원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요. 그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선 5기, 6기 들어와서 그동안 좀 미흡했던 복지가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부장님,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직 완벽하게 완성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찾동사업도 고쳐야 될 부분은 많지만 수박에 줄 그었다고 호박이…….

(웃으며) 아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웃으며) 아니,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되냐 거기까지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도 잘되자고 하는 거예요. 예산 어마어마하게 쓰고 안 되면 성질나잖아요?

고쳐야 될 부분은 아직도 많습니다.

보니까 시민복지기준 평가를 여기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기준을 박 시장님 오시고 나서 만들고 거기에 따라 사업배치하고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커졌으니까 외부에 나갑시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전문가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게 서울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가져간다고 해서 남기철 대표한테 얘기했어요. 로열티 받으라고, 중앙정부에. 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평가를 버티컬 인터그레이션(vertical integration) 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신뢰성 있는 큰 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평가받죠? 제안하고 싶어요, 그것.

중앙보다는 민간전문가들의 평가, 의견 그리고 일반시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문생산대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중앙에 평가를 자꾸 의뢰를 합니까?

하여튼 공신력 있는 데다 맡기셔서 한번 점검하죠, 우리 눈 말고 다른 눈으로.

그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혹평,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된다는 건 잘되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니까요.

자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할 수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서울시는 작은 정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고민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 어제 저희가 복지재단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찾동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런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혹시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구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역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해 보시겠어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 시에서의 역할이 저는 미미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찾동이 1단계 끝나고 2단계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마을 찾동은 이미 잘 구조화되고 시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조성되고 또 그 안에 찾동이 없어지면서 다른 조직이 생겨날 거거든요. 우리 복지본부의 찾동은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의미에서 사례발굴하고 연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이번에 세우셨죠?

네.

어떻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우선 찾동사업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을 많이 증원해서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가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복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 데 그치면 안 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분들의 복지수요를…….

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상황.

현재는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복지를 더 증진시키자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법적근거가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구단위에 있는데…….

법적 제도를 담은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상근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13개 자치구에서는 스스로 상근인력을 배치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13개 구는 상근인력 배치해서 하고 있어요?

네, 12개 구가 그게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예산 지원하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억지로 억지로 주장해서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저는 이거 억지로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또 본부장님 오셔서 이런 정책을 만드신 것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데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라든가 취약점을 보완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본부만이 갖고 있는 체계 안에 법적인 제도를 만든 거라서 더욱 환영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또 작년에 잘 만들어진 게 사실은 얼마나 실행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 전담인력 그 부분이 미온적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에서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 부분 올해?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사를 채용을 해서 25개 구가 다 활성화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거기서 고민하게 되는데 실제 민간자원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래에는 공공자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비전이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현을 해야 되고 또 목표는 지역사회보장의 민간중심축 마련이란 말이에요. 저도 보장협의체 회의는 안 빠지고 가요. 왜냐하면 그 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모든 연결된 거버넌스를 만드시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라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요구라든가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거를 현장에서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올해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중점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환영하고, 만약에 미흡하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걸 시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새로운 주민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 찾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마을 찾동은 새로운 사람의 등장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의 등장은 거버넌스여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복지본부에서 미온적으로 해결해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무원만 배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교육도 저는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은 예산의 투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는 안 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우선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게 한 4억 4,000 정도 되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간담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어르신일자리 있잖아요. 이 어르신일자리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이 시니어클럽 또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이런 분절적인, 분산된 업무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지만 어르신일자리 조직하고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보람일자리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뭐가 뭔지 좀 비슷하고 또 함께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보시겠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일단은 어르신일자리는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네, ′17년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7년에는 좀 달라지는 상황이 공익활동 참여수당도 인상을 했고 시장형 일부사업의 공익활동 전환, 거리환경 개선사업, 주정차 질서계도, 단순 노노케어 그리고 단순안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가 아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보람일자리하고도 이게 좀 비슷해서 이 노인일자리만의 조직, 그런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해 보니까 어떠세요? 그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발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올 한 해를 통해서 느끼신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난주에 오승록 위원님이 주관하신 어르신들 토론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네, 갔지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단순한 어르신들 소득 보전 차원의 수준으로 단순 집행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와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공형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들이 굉장히 막 불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르신일자리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랄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하고요.

이게 구가 매칭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통학을 지도하는 어르신일자리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런데 학교가 그 어르신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학교가 그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같이 매칭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구비 매칭 비율이 너무 낮아서 자치구에서 재정부담이 일단 힘들고요. 말씀하신 그걸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부족하다는 것들도 있고, 자치구랑 몇 차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또 많은 부분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지침에 매여 있어서 현장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 것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환경에 맞는 일자리모델을 개발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일자리를 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은 취업을 사실 못 해요. 그런 경우에 어르신일자리라고 하면 보람일자리,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와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나이 차이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지어서 하실 건지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고민을…….

제일 고민할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어르신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진행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되고 소비하는 그런 소비적인 기관으로 보냈었는데 이제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조사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됐었는지, 또 촘촘하게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저는 그런 걸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라고 해서 몇 차례 TF를 운영하기는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십시오.

결론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돼서요.

나중에 다 되시면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본부장님, 우리가 어제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50플러스센터가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캠퍼스의 인원을 더 많이 늘리는 단계에 지금 있어서 정책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원활하게 잘 배분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동안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사업에 좀 치중을 했고 연구기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처럼 연구기능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실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그 부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임용이 돼서 이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재단 대표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너무나 잘하셔서 걱정인 게 너무 일이 많아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체계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본부가 해야 되는 일을 복지재단이 다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보고에서 인증 문제가 좀 나왔어요.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공공성 그런 것들을 복지재단이 지금 다 인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연구까지의 기능, 정책에 대한 제안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인력에 대한 배치가 이게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셨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복지본부장님 보시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인력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만 해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그쪽에 위탁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탁업무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위탁이 되면 길게 보면 고유업무로 전환이 될 부분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복지본부 인력 자체가 지금 14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협업을 하다 보면 복지본부 인력이 동결이 되다 보면 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같이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정책을 연구한 걸 받으셔서 실행하시고 또 그 부분을 수행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야만 원활하게 또 올해 계획한 것 내년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우선 양평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쉼터는 주로 알코올 노숙인들이 많이 수용돼 있죠?

아닙니다. 저희는 자활노숙인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노숙인……. 그러면 알코올 노숙인은 없습니까, 전혀?

술을 드시는 분들은 있지만 알코올에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히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농지 임대를 약 한 6,500평 정도 해서 거기에서 배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여러 가지 농지 활용을 해서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개인한테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돈은?

관리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프로그램비 지원을 받고요 저희 법인에서 영농 프로그램 하라고 자부담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금은 다 개인한테 분담해서…….

네, 전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자에 있던 사고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정신질환은 양평군 보건소하고 어떻게 협조지원이 되고 또는 정신치료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양평보건소하고는 알코올이나 정신 쪽은 연계가 별로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입소하시는 노숙인분들의 건강검진부터 해서 일반진료를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립으로 이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밤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양평에는 응급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평 길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합니다.

교통적으로 보면 양평군 소재지하고 용문면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용문면에는 그런 의료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네, 응급진료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천으로 가는 것이 더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양평군까지는 거리상으로는 먼데 차편이 안 막히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길병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차기에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본부장님, 찾동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서울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전국 각 시ㆍ도에 찾동에 대한 홍보를 해서 각 시ㆍ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매력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할 예정인데 복지본부에 7개 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 과 중에서 새로 오셔서 TO 편성이 적정한 편성으로 잘 편성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마다 다 부족하다고 보고요.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쪽이 특히 부족해서 그쪽은 일부 우선적으로 더 충원을 했습니다.

몇 명을 충원했습니까?

제가 온 이후에 4명을 더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개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7개 과 중에서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런 데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적절하게 잘 편성됐는지,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난 만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제가 관심 있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단 우리 국가적인 차원 부분도 있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떤 어려움에 있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약가구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운영통계자료가 별로 없어요, 인터넷을 둘러봐도.

1인 가구 통계는 일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작년 말 29.1% 정도 되는 걸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가 없는 게 고독사 관련 통계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경찰청하고 협력을 해서 이 통계관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에 “협조가 잘 안 돼서 서울시하고 서로 자료가 제대로 공유가 안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십시오. 요청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협조를 해 주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접촉을 해서 TF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11월말 경에 시장님하고 경찰청장이 정책협의를 하는데 이때…….

협약도 저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했고 11월말 그때 정책협의할 때 이 안건을 집중 논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 물어보면 자기들은 전혀 거부한 적도 없고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만 하면 해 준다고 하니까, 서울시 통계자료 다른 것은 잘 나오는데 1인 가구라든지 독거노인 관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별로 없어요.

경찰청이 기존 자료로 협조는 일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고독사 통계가 확보되려면,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나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장일지라는 걸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고독사인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연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소득수준이라든지 생활실태 이런 부분도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고독하게 생활하는 분들 주변에는 다른 건강한 노인들이 접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격상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자료도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서울시의 공동묘지 조성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용미리 묘지에 자연장을 일부 조성하고, 박원순 시장님은 자연장에 대한 정책추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 묘지 조성을 위해서 주로 정원묘지로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자연장에 붐을 도움을 주려고 하느냐 생각해 보면 사설 납골당 같은 데는 사용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기간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장에 대한 정책,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묘지가 국토를 너무 많이 잠식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납골당이나 대체 장묘시설을 권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골당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연장 쪽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방향을 틀고 서울시 역시 자연장 쪽으로 완전히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는 납골당은 추가로 더 이상 짓지 않고 자연장 쪽으로만 그렇게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자연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님 정책방향대로 가는 게 맞다?

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그래도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이 극히 위험수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어촌지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요양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면 장기요양시설이 거의 1만 7,000~8,000개 되거든요, 전국으로 따지면. 서울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국공립은 거의 1%에서 1.5% 정도 되고 법인이 하는 것은 22% 정도, 나머지 75~76%가 개인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남발이 돼서 서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보통 대도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데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농어촌은 많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점 많은 장기요양에 대해서 관할 해당 시ㆍ도는 왜 관심이 별로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니까 시ㆍ도는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요양하고는. 그래서 시정정책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본부에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현장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설치했고 실제로 민간요양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양시설 확충도 많이 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인영리사업자들이 재가요양기관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것을 특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근원적인 해결책은 뭔가, 그래서 공공에서 일부는 떠안는 게 좋겠다 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을 보여주면서 민간요양기관들을 이쪽으로 유도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돼서 유청 위원께서도 비유까지 하시면서 얘기하시던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고양이를 인식할 수 있는 데도 1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행복이 인식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네.

그런데 OECD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여러 가지 자살이나 기타 관련된 자료도 있고 행복지수가 낮은 건 알고 계시겠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러 통계가 그래서 그런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된 데이터 중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파악한 서울의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12.8%예요. 알고 계시죠?

네.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서울이. 행감자료에 보면 거기는 복지서비스 지원율까지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 퍼센티지는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지원현황에 보면 발굴대상자 수 1만 1,000명에서 발굴 해서 5,900명 그래서 52.5%로 자료제출 하셨죠? 맞습니까?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김상희 의원실에서 2016년 9월 30일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수가구 및 단전 10개 기관, 18개 정보를 연계해서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그중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여 읍면동에 발굴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그 결과에 따르면 20만 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들을 발굴했으나 복지 지원율은 평균 13%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서울이 12.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 단전되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 좀 어렵다고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단편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2.8%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국회에 자료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맞습니다. 12.8%고요. 거기 2만 8,699명이 서울에서 발굴이 됐는데 발굴이 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런데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지원 현황 보면 복지서비스 지원율이 52.5%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에 의하면 퍼센티지가 높은데 왜 외부기관에서 판단한 건 이렇게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수치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점 몇 %는 다른 기준 같습니다. 모수가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발굴된 2만 8,699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한 건데 그중에 우리가…….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지원 현황이에요. 그래서 발굴대상자 총 수를 2016년 9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이렇게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 9월에 보면 발굴대상자가 1만 1,248명이고 복지서비스 지원내역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기타 해서 5,900명 그래서 52.5%로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여기 표,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굴한 건 2만 8,699명이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발굴한 건 1만 1,248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또한…….

2만 8,699명 중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게 3,67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밑의 표는 아마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련 데이터가 아닌 서울시 자체적으로 발굴된 게 1만 1,248명이고 거기에서 지원한 게 5,904명 그래서 52.5%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행감자료 6-2권 1215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 추진 현황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9월 현재 34만 명 중에서 공적제도로 국민기초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 희망온돌긴급기금, 기타 차상위 해서 8만 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약 40% 정도는 되는데 왜 아까 말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이 중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무연고 사망자 증가추세가 서울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연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65세 독거노인에게는 지원이 되지만 50세의 1인 가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없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여러 야당의 의원님들이 말하는 복지를 너무 과잉으로 해서, 아니면 너무 재정적으로 많이 투여가 돼서 재정이 어렵다느니 이런 주장을, 옳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런 사각지대가 생김으로써 명분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무연고사 같은 경우도 장례지원 서비스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일부만 장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50대, 40대 고독사한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복지정책과장님 내용 모르시나요? 아니, 모르시면 나올 필요가 없고. 모르고 계세요?

네. 저희 과 찾동업무가 희망복지지원과로 조정이 됐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을……. 아마 국감, 국회에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찾동 자문회의에도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50대의 1인 가구나 무연고 사망자가 33.5%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해야지. 하나 더 볼까요? 복지본부 소관 각종 부정수급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행감자료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해서요 2016년 부정수급 금액이 약 10%나 됩니다, 2017년도는 약 8%. 향후 징수계획은 납부독려 및 분할납부를 통한 환수조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요? 부정수급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정부와 함께 하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중앙의 기준을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환급조치하고, 그냥 환수조치하고 납부독려하고 너무 솜방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10%나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가 너무, 안 그래도 OECD국가 34개 국 중 33개의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너무 복지에 돈을 많이 쓰느냐, 정치권에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주시죠.

우선 앞부분 고독사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책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고요 빨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건 다음에 대책이 마련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정수급 문제는 약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사실 부정수급은 과거부터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 적발 시스템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발체계를 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 주기를 과거에는 연 2회를 했는데 ’16년부터 연 2회 전수조사뿐만 아니고 매월 소득하고 재산조사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발이 되고 또 행복e음시스템도 굉장히 정교화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발굴건수가. 또 하나 환수율이 떨어진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환수가 되기 때문에 과거치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금년 치나 작년 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재발방지의 대책도 서울시에서 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정부와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부정수급 환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단순히 그냥 환수조치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재발방지 차원으로 접근이 돼야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자세하게 체크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체크된다면 그다음에는 더 발생률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생각하시고 논의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다시 이어서 할게요. 어제 50플러스재단 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춤형정책 발굴을 개발하고 서울시 장년층 싱크탱크 역할을 주제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죠, 50플러스재단? 인생이모작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 연구 인력을 축소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을 연구해야 될 연구사업 예산이 50플러스재단 예산의 5.4%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네, 재단 전체 예산에서 연구예산이 5.3%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단이 하려고 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주요시책 사업 분석 및 평가보고서에서 보면 50플러스재단 캠퍼스 운영과 관련돼서 H등급을 받으셨어요. 저는 H등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부분 50플러스재단 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조직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립관악노인복지관 법인대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김창원 위원에 이어서, 빨리 오시라고 그러시죠. 우선 시립관악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 잠깐, 제가 답변대로 나오라고 할 때 나와 주십시오. 앉아 계시죠. 관장 나오시죠. 답변대로 나오세요.

관악노인복지관 관장 조종현입니다.

며칠자로 새롭게 지금…….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본인이 왜 새롭게 오게 된 거죠?

전임 관장이 사표를 내서 제가 후임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표 낸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네, 대강 받았습니다.

대강이요?

정확히 제가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받았고 나중에…….

본인이 그 자리에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못 듣고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관장의 문제로 인해서 관장이 사표를 내서 제가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오셨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온 이후에 조치한 것은 있나요, 따로? 그냥 새롭게 관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그 자리에 온 이유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제가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뭔가를 하지는 않았다, 재발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 관악노인복지관 성예방교육의 실시여부를 제가 먼저 오자마자 확인을 했습니다. 연 1회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이래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우선 연 2회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급별이라든지 성별로 세분화시켜서 우선 이 교육을…….

지금 종합복지관에 직원들이 몇 명이죠?

현재 노인복지관에 2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3명이요?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죠?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에요, 종사자?

남자분이 9명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여러 차례 반복하겠다라는 계획만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제가 계획한 부분은 그 부분하고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어르신 일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된 것은, 지금 바뀐 것은 관장님만 바뀐 건가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오늘 안 바뀐 직원 중에 부장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시죠.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최규남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가는 이유가 뭐죠?

일단 사건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일단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기관에 몸담는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미 어떤 범죄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금 본인의 직책이 부장이시죠?

네.

그러면 회식자리나 이럴 때 관장과 같이 동행하는 입장이시죠?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발표된 회식이라는 부분은 저희 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전체 회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여 차례 한 회식은 뭐죠?

그 부분은 관장님 개인적으로 아마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과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신 부분에서 위로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관장이 회식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성희롱하는 게 위로입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 시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관장님의 의도는 그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조라는 거 아세요? 본인 부장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본인의 직책에 맞게끔 해서 밑의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도 갖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개별적으로 저에게 보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판단할 수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

아니, 직원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직원 개별적으로 수시적인 면담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인권위원회 측에서 조사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급자가 직원들과 개별접촉이나 전체 면담을 통해서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자제요청을 받은 상황이고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별, 성별 개별적인 성교육 강화 및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한 직원 민원창구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사협의 하고 있나요?

네.

몇인 사업장이죠?

저희가 정규직 인원 26명 그리고 계약직 인원 7명 해서 총 정규직이 33명이고요. 생활관리사라고 계약직까지 하면 83명입니다.

지금 이 성희롱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질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는 업무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본인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부장님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몰랐던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복지본부장님, 지금 이 직원과 관련해서는 조사하면 끝나는 건가요? 개별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월 30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수탁법인 자선단이 운영하고 있는 9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하려고 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부장님, 점검계획이 뭐예요? 뭘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들 점검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법인시설 운영하고 종사자관리, 회계관리의 전반적인 운영내용을 관계기관들이 전부 합동으로 해서 12명이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네?

오늘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사자의 아픔이나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 들어가서 10여 개월 동안 10여 차례 회식을 하면서 매번 관장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고 나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것도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을 상대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탁과 관련해서 관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죠? 자선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그것 맞습니다.

자선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 얘기죠, 9개 중에 하나?

네, 맞습니다.

시에서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고……. 세 군데인가요? 몇 군데죠, 자선단?

위탁운영…….

제가 얘기할게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랑…….

직영시설이 3개고 위탁이 6개입니다.

지금 총 9개 중에 3개를 시에서 하고 있고 6개는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서 해지 취소사유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해 보세요.

우선 시설장 교체나 그런 경우에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부당행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법인의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명확한 사실이 있고 이랬을 때 위탁 취소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단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관악복지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재단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법인. 어떻게 보세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건데요, 법인 위수탁협약 해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에서 운영하는 기관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근거가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 여기서 바로 위원님께서 자선단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 위탁해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서 관련 법령…….

그렇게 되다 보면 시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계약 종료기간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늑장대응과 관련해서 보면 결과 나오고 검토하고 그러는 동안 거기에서 고통을 받은 여직원 관련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그 답변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여튼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권미경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 이 성희롱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게 된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성희롱 규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게 언제죠?

10월 18일입니다.

네, 10월 18일로 공개적으로 이미 이 사건이 드러났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행정사항을 한 부분은 11월 6일에 해당법인의 조사계획 사전 서류제출요구서 통보 이런 걸 11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11월 10일 오늘이죠?

네.

이게 과연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한 거라고 보십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조사 서류제출요구서는 11월 6일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즉각 조치는 18일에 그런 기자설명회가 있었고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19일에 바로 관장 직무배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관장이 20일에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30일에 조치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전부 거쳤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점검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11월 6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우려를 권미경 위원이 지적을 하신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사안 자체가 관악노인복지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시설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미경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유감을 표하고,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는 일부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선 채용 전에 관련 법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설별로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났는데 하나 또 아쉬운 부분이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이런 식으로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교육을 여기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관이나 모든 시설장 교육을 시설장 교육이 협회에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법인인증 때 이런 사항들을 전부 배제를 하고 평가지표에도 페널티를 넣고 기타 위수탁 할 때도 반드시 이런 사건들이 난 것을 기록을 했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도개선을 하고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미경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 확인할 사항은 지금 당장 법적인 부분까지 불사하고 무릅쓰고 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러한 명백한 성희롱, 성폭행 사건이나 아니면 범법 행위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이 서울시에 여러 가지 수탁하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취지의 그런 얘기…….

그런 부분까지 제도 개선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관악노인복지관의 법인대표이신 장세종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부장님, 답변하는 것 도움 주셔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수탁을 몇 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기존에 복지관에서……. 증인, 보세요.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받아서 현장점검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복지본부에서 현재 재정일자리, 간접일자리 만들어낸 리스트 뒤에 가지고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2017년도. 찾으셨어요? 그건 찾아서 주시고요. 올해 2017년도 복지본부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죽 자료를 보니까 재정일자리, 직접일자리죠. 이게 한 27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간일자리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연계 이건 3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취업박람회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그 다음에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도 있습니까? 있어요? 자활과장님, 있어요?

네, 브릿지지원센터에서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접일자리예요? 뭐 알선해 주고 그런 모양이죠?

네.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도 취업을 알선해 주고 상담하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일자리로 들어가는 거고, 직접일자리 사업을 죽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9만 5,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직접과 간접을 다 합해보니까 3,880억이에요, 3,880억.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런 통계도 처음 보시죠? 이런 통계 보셨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보신 적이 없죠? 제가 자료요구해서 만드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본부장님이 이런 통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벽에 현황판 붙여놓고 직접일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일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늘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복지본부 전체 예산 중에 한 4,000억 가까운 돈을 일자리에 쓰고 있는 거고, 9만 5,000개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복지본부 일자리는 직접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접일자리는 극히 드뭅니다. 간접일자리는 12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2,4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복지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써서 봐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머릿속에 각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매칭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매칭이 많다는 건 서울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창출하는 데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 사업이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뉴딜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지본부 차원에서 노력했던 그런 성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가서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거기는 보람일자리 두 분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다 통계가…….

네, 찾동사업에도 일부 저희들이 뉴딜일자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본부 차원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성일자리하고 비교해 드리면 여성일자리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1만 2,0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투입한 예산은 980억인가 그래요. 980억을 써서 1만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접일자리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죠. 거기는 200억을 투자해서 3만 5,000개를 만들어냈어요. 예산의 1/3 수준으로 2배, 3배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것 있죠. 여성일자리 부분이 훨씬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200억으로 3만 5,000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직접으로는 980억 투자해서 1만 2,000개를 만들어냈어요,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복지본부 일자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약간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요. 여성일자리는 그 기관에서 교육훈련기능까지 있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지본부도 직접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확충해야 되지만 간접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르신일자리, 어르신일자리를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기관이?

서울시노인복지센터에서 총괄기능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런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통계를 보면 노인복지관, 취업지원센터의 복지사 2명이 만들어 내고 있죠. 거기서 4,200명 정도 취직을 시켰습니다, 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구별로 보면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마다. 그렇게 해서 2명이 간접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어르신일자리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런 곳이?

그 외에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 사업이 일부 있고…….

그런데 고령자취업알선센터도 그때 토론회 때 보셨습니다만 취업지월센터의 발표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000명 정도 취직을 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감사할 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역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런 실적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25개 구에서 2,000명을 취직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걸 서울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 만든 것 딱 두 군데예요, 간접일자리.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하고 있죠.

거기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찌됐든 재정이 투자된 일자리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때도 느끼셨겠지만 어르신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각 구마다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거기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을 컨트롤하는,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고, 정보교류가 안 될 거예요. 자기 복지관 실적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노하우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잘 안 내놔요. 남한테 그 정보를 뭐하러 그렇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벽을 허무는 작업들까지 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그 컨트롤타워 기관은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그런 기관역할도 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세적으로 진공적으로 어르신일자리 문제를 바라보고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관하신 어르신일자리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많이 반성을 했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척이 되고 또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이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했고요. 여성분들은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거의 한 구에 한 개 내지 두 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오래 전부터 체계적으로 해왔는데 어르신 분야는 굉장히 부족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이게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장애인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서울시 노인실태조사결과가 있어요, 2016년에. 그것은 현재 어르신 중에 일하고 있는 어르신이 32%입니다. 현재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 중에. 일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 재정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 21%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욕구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받아 안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애인일자리는, 제가 강남구에 있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도 가봤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여기는 더욱더 열악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자리가 강조되니까 이제야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있는 거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과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한테 그것 조사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서울에 장애인 인구가 40만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좀 달라지겠죠. 최중증은 안 된다고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숫자, 그중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숫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숫자 이런 기본적인 통계가 없이 그 센터 혼자서 그냥 서울시 전체를 커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들도 하거든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 120개가 넘는. 그런데 서로 간에 정보가 이쪽 통합센터에 모여 있지 않아요. 통합센터는 통합센터대로 그냥 하나의 기관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척하고 직재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자기 나름대로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고, 전혀 데이터베이스도 되어 있지도 않고. 일자리통합센터를 확실하게 중앙 컨트롤타워로 인정하고 예산을 더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든가, 그리고 필요하면, 50플러스센터 각 구에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그런 자세로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내방상담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 내방. 그러면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 언제 강남구까지 가냐고요, 도곡동 거기에 물어보러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려면. 전화상담 하기가 어렵죠, 직업과 관련된 건데. 내방을 많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접근성이 그렇게 열악해서 무슨, 누가 가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실하게 그쪽으로 주든가, 그 역할을 하게 만들든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것 같아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고, 복지본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방치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교육장이나 훈련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만들려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제반 연구하고 조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대치동에 있는 그 건물에 가서 보고나서 많이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부분도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서 지금보다 낫게…….

그런데 전면화하기에는 아마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수요가 정말 있는 것인지, 아직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거지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런 것을 해 놔야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저도 솔직히 없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고령화되면서 유입이 되니까 아, 이게 수요가 많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부분은 계속 센터를 만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이게 될까, 굉장히 복잡다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인보다 어떻게 보면 대상도 39만, 140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39만 중에 사실 발달장애인 부분은 재활작업장이나 이쪽에 수요가 있을 거고 또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이런 유형별로 보면 실제로 지원대상이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 40%가 발달장애인들이 취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70%가 다 발달장애인들이 취직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좁혀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일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면. 그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안 했어요?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일자리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보고 필요하면 조직과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자니까요,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차 질의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2차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관악복지관 있잖아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조금 아까 대표님이 앞으로 나오셨는데 대표님이 지금 몇 개의 기관을 운영하시는지도 대답 못 하시고 인지하지 못 하시고 계시는데 문제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대표님이 본인들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 모를까요? 어떻게 이럴까요? 왜 그러신 거죠?

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생각 못 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대표분도 처음 봤고, 사실 처음 봤고 그랬는데 지금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그런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

아니, 건강이 안 좋으신 걸 떠나서 지금 본인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본인이 받아서 운영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 기관이 몇 개인지 모르는 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쪽 단체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표님이 모르시는 것을 단체하고 운영을 논의한다고 이게 되나요? 더군다나 정말 직접 시민과 같이 만나는 운영시설이 10개예요, 10개. 복지관은 2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보육시설까지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의 기관을 맡을 수가 있지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일단 법인대표가 오늘 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프신 것은 아프신 거고 본인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추행 사건이 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젊은 관장님이 37살이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일일이 지금 이 기관을 다 저희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조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법인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사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런 곳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열 군데 다 조사하세요. 조사하실 거죠?

다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셨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뿐만 아니고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네,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있죠?

네.

복지기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 이 기준 안에 보니까 15개의 추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본부는 29개인데 지금 이 복지기준을 보면 사실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이잖아요.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주거 같은 경우에는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돌봄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건강은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교육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복지본부에서 지금 그 기준에 미달하는, 추진현황에서 복지기준 이행상황에 못 미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 갑자기 제가 이걸 물어보는데 알고 계신지.

네,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면서 저도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부진사업도 있고 미흡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우선 미흡한 사업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좀 미흡하고요. 부진사업은 특히 상당히 부진한데, 청년계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희망근로,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 국민기초 사각지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보고는 받으셨네요.

네. 이런 부분이 좀…….

그러면 지금 이건 ′16년 기준이잖아요. ′17년도에도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나요?

네,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어요?

네.

이것 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본부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또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안에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마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도 있고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못 미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약간 양육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좀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상당히 지금 저조하지요.

국비가 실제 수요보다는 과다내시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잘 살펴보세요. 대상이나 그런 돌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안 살피면 또 이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특별히 저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계시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중에 혹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TF 만드셨죠?

네, 이제 실태조사…….

혹시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 정책개발 TF 구성하셨죠? 그 자료 있으시면 여기 해당하는 전체 자료, 뇌병변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TF 관련 자료 일체를 모두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 안에서 이런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되게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이번에 아마 예산에도 이런 부분은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보조기구, 기저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본부장님? 기획관님이 아시나? 누가 아시죠?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직원에게) 이번에 예산 요구했죠? 이번에 요청을…….

이걸 보니까 뇌병변 장애인 1급, 2급 50% 한 1만 명 정도가 기저귀를 상시로 착용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TF가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방법이나 지급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같이 하고 그 부분을 도와드릴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

예산과에서 복지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예산심의 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기기센터 이 사업도 신설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서북지역에 지금 은평…….

그렇죠?

그쪽에 신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이번에 채택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이건?

신규사업이 대부분 많이 깎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부?

저희들이 예산…….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면 될까요?

네, 그래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양평쉼터 3년간 평가내역에 대해서 주요 결과나 조치사항이 있나 없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자료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도 문제점이나 어려운 게 있나요?

어려운 건 없고요.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와서 검사를…….

완벽하게 잘 평가받고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가요?

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양평쉼터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셨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쉼터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태도로 그렇게 같이 하실 거죠?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본부장님께서 각 법인 산하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대상자인 가해자가 지금 사표를 낸 것 이외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면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사고발 사안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게 있나요?

아마 결과가 나오면 권익위 차원에서 고발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형사고발조치가 되는 겁니까?

네.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건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각종 시설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는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더불어서, 이분이 사회복지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제명이나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 사람이 다시 이런 시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협회 차원에서 이분을 제명하는 것까지는 본부장님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거기까지 제안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사협회 관련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복지시설에서 다시 시설장 임용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왜 제가 교육을 강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시설장이 사실상 그 교육에…….

제외됩니까?

참여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재발방지의 어떤 수단이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각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도 징계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셔야 된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것 관련해서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쉼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양평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입소인 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입소해 있는 현원이 몇 명이죠?

9월 30일자로 81명입니다.

81명인데 입소인 자원봉사동아리 153명, 축구동아리 65명, 탁구동아리 85명 이것은 무슨 기준인 거죠? 독서동아리, 이것은 입소인 동아리잖아요. 입소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운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독서동아리 63명, 탁구동아리 85명 이건 무슨 기준인 거죠?

8월말까지 누적입니다. 연누적입니다.

누적인원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까?

네.

동일인이 계속 가도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축구하는 데 11명이 필요한데 11명이 5번 하면 55명 되는 거네요?

그 인원이 저희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누적으로 그렇게 되고 개인으로 보면 1/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옳은 자료가 아니죠. 보고할 때 동아리 회원명이나 동아리에서 활동한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지 누적인수로 들어가는 이거는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관련해서 15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검진 83명, 목표 83명이고 결과는 104명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밑에 결핵검진도 83명인데 결과가 136명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입소를 하고 또 퇴소를 하고 입소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입소하게 되면 건강검진하고 결핵검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결과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자료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닌 거죠. 136명을 했다라면 목표치와는 다르게 대상자들을 놓고 봐야 되는 거죠, 대상인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건강검진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죠, 대상자 현인원이 83명인데. 그러면 들고 나가고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든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쉼터 여기 안에서 의료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질환을 갖고 치료를 받는 분들은 없고 약 복용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분들은 다 병원에 입원해서 하고 있는데 연평균 5명 정도 입원해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간호사가 있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간호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현황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저희 채용기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둘 중에 한 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실 때 간호사니까 간호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명확히 하셨어야죠. 간호조무사랑 간호사가 똑같은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는 뭐죠?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는 입소인들의 건강 체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약 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받아온 분들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약 복용확인 그다음에 병원진료에 같이 동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24시간 운영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원이 15명이에요. 시설장, 사무국장을 제외하면 13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4시간 하는데 근무는 어떤 형태로 되는 거죠? 교대근무를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8 대 7입니다.

입소인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15명 중에 남성이 8명이고 여성이 7명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은 저희가 당직을 세울 수 없어서 남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당직 선 다음 날은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대근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남자직원들에 한해서 당직근무를 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직근무를 하면 24시간 그다음 날까지.

그다음 날 아침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설장이랑 사무국장도 포함해서 8명이 다 한다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당직 서는 인원이 몇 명이죠?

실제적으로 6명입니다.

6명이 주 7일입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당직을 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게 가능합니까?

당직 서고 아침 9시에 바로 퇴근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이상 5번 이상 당직을 서야 되는 게 옳은 시스템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희가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외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는 일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하는 업무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도 그 종사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종사자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해서 한 명씩은 매일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종사자들이 이 많은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당직 관련해서 그다음 날 당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금전적인 건 없고요.

금전적인 게 없어요?

네, 다음 날 대체휴무를 하루 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금전적인 것 하나 없이 그다음 날 대체휴무를 받는 건 맞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공무원들 당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직 있습니다.

당직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다음 날 근무는 어떻게 되죠?

그다음 날 다 휴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부분을 잘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서 노숙인자활시설 이쪽이 제일 열악합니다. 인건비도 열악하고 방금 지적했다시피 당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예산부서에 건의하지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봐야죠. 노력해야죠. 종사자들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입소인들의 만족을 높이는 게 종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종사자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입소인들을 만족하고 취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입니다. 사람부터 먼저 챙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혜련 위원님과 권미경 위원님께서 관악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9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혹은 법인 자체까지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커다랗게 뭔가를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용두사미로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관악노인복지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 했던 것을 연 2회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예방교육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 사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시설장이 빠졌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 걸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권미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일벌백계로 경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협회든 여러 가지의? 그래서 그런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늘 염려했던 수면 아래에 있던 부분이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굉장히 엄중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지금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일벌백계,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정말 다시는 사회복지계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식의 그런 조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 수탁할 때만 나와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수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 부분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수탁시설에 대해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9개 기관을 다 막 조사한다고 그래서 과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을 좀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하셔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유념해서 저희들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사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말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각 다른 시설에서도 그런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 1,800여 개의 보조금지원시설이 있는데 앞으로도 유사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면 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 본부장님께 업무보고서 4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서 금년 9월말 기준 국ㆍ시비 6,717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을 보면 5,040억 집행하여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나요?

네, 연말까지는 100%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부 완화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변경되는 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선 11월부터 되는 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수급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역시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안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내후년 1월부터는 조금 더 완화되고 2022년 1월부터는 거의 모든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노인 포함되면 안 따지게 그렇게 완화가 됩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와 65세 이상 틀니 구입지원을 높이는 등 전국 4만 1,000여 가구가 늘어나고 필요한 490억 원의 국비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더라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틀니 보조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완화된 기준?

아니, 완화된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면…….

완화된 대상자는 한 2,000여 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여 명? 그러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증가되는지 검토는 해 보셨나요?

네, 금년에는 한 13억이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한 79억 정도 지방비가 더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했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어려운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홍보를 잘해서 빠짐없이 신청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정수급 및 환수에 관해서 질의 좀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부정수급 내용을 본 위원도 읽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10월 11일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54억 2,000여 만 원으로 지난 ’13년에 16억 1,000여 만 원보다 약 3배 급증했고 환수율도 ’13년에 68%였었는데 ’15년에는 54.9%로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용 알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 없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아직 해 본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서 여하튼 상대적으로 일반시민이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본부를 비롯한 실ㆍ국 직원들 모두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복지재원 부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25쪽과 1745쪽의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을 보면 매년 상당히 증가되어서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경우는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34% 정도…….

33.4%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8월 22일 한국경제신문에 복지재원 분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갈등으로 보도된 내용을 또 봤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내용에 기초생활수급 등 5대 정책에만 13조 5,000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는. 이 내용 보셨죠?

네.

그러면 서울시 재원을 총괄하는 부서와 우리 시장님께서도 고민하시겠지만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의 부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 복지비 매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력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타 광역 지자체가 7 대 3 비율로 국가 7, 지방 3 비율로 하는데 서울은 5 대 5 해서 굉장히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조실하고 같이 계속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 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이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또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하튼 중앙정부에서 펼치는 국가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시비의 매칭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하나 하자고 하면 겁부터 내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비 같은 것 겁부터 내고 있고,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운영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시설도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뭘 하고 싶다고 말만 하시지, 청장님도 그래요. 어떤 거 하고 싶다고 “참 이거 지금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만 하지 실제로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치구의 편의도 봐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좀 부담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국가에다 부담을 시키게끔 이번 기회에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복지본부가 사실 관리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식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제일 어려운 가정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복지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각자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노숙인 쪽방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이 3,240명 정도 있고 쪽방주민이 3,270명 정도 있습니다, 서울에. 그러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힘들어 하는 분들이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노숙인 중에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29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설에 수용하지 왜 수용하지 않고 거리노숙을 하는지 따지고 물어봐도 답을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거리가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보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물론 계절적으로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현장에 가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제일 문제는 건강적인 취약한 부분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알코올 하고, 추우니까 버틸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다가오는 기나긴 이 겨울을 정리할 것인가 또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지를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노숙인 대책은 그동안 오랜 기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여기에 신경을 써서 거리노숙인들이 동사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리상담을 약 90명 정도 매일 투입을 합니다. 하루에 5 내지 6회 순찰을 해서 이런 분들을 살펴보고 특히 몸이 좀 약한 분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특히 추운 혹한기에는 이분들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은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남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사하지 않도록 여러 침낭이라 매트 같은 것을 해서 응급조치를 저희들이 하고요 계속 순찰을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문제인데요. 노인여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경로당을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은 35개가 있어서 젊은 분들이 복지관에 가고 경로당은 거의 80대가 넘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활동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가서 같은 동년배 노인들하고 말벗도 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식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35개 복지관 중에서 25개 복지관만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10개 기관은 왜 참여를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취업을 알선…….

취업알선이요? 저희들이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지정해서 취업알선, 일자리 알선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데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복지관이 안 하고 있는데 일자리 취업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정리해 주시고, 사실 경로당에 대한 운영개선이 상당히 시급한데 경로당이 서울은 거의 폐쇄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을 거부하고 또 거기에 여러 경로당시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 되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절기가 다가오면 난방문제라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감기환자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작년에 전국 어르신들한테 독감예방주사를 강화를 시켜서 그동안에 실적이 저조한 것을 그때는 85%까지 독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제가 독촉을 했는데 금년에도 아마 독감예방은 많은 실적을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화재사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방조치를, 물론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단체가 있지만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 발생했는데 서울시에서 부서별로 직원 자원봉사활동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을, 총 168건에 1,5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그런데 행정국에서 거의 260명 참여했고 예상 외로 복지본부에서는 아무리 눈을 뜨고 쳐다봐도 한 건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의 95%가 복지본부 관련 기관 시설입니다, 방문했던 봉사기관 시설이.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본부에서 한 건도 자원봉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혹시나 한 건이라도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들춰봐도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정말 너무 아쉽네요. 복지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138명의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해 보는 것이, 금년 한 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한 건이라도 실제로 하십시오.

사실이에요? 진짜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여기 인력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보면,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 자료만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폼으로 받았습니까, 자료를? 아니, 자료를 준다는 것은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도 없고 있는 자료를 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하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깊이 반성해서 2017년이 가기 전에 한 건이라도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을 소통해서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1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동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올해 4년 차인가요, 찾동이?

3년 차 같습니다.

3년, 내년에 전 동이 다 시행이 되는 거죠?

강남구 빼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전 동이 아니에요?

강남구를 빼고 24개 자치구 전 동입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복지재단에서 4차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복지플래너 활동은 찾동 업무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 상담률은 66%, 그런데 실제로 가정방문율은 3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한 50%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보편방문에 대한 복지직 관심이 낮아지면 간호사와의 동행방문도 좀 저조할 가능성이 있는 걸 우려를 해요. 이걸 어떻게…….

65세가 도래하면 그 도래한 어르신들을 각 동에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교통카드하고 또 노령연금신청 이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문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방문하는 걸 꺼려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거나 내가 멀쩡한데 왜 와서 또 귀찮게 하느냐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해야 될 일이죠. 꾸준히 하고 오히려 빈곤ㆍ위기가정의 방문율이 더 높다, 거기에서 오히려 복지플래너들이 훨씬 더 보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르신들보다 빈곤ㆍ취약계층 가정에 갔을 때 자기가 복지직으로서의 역할, 자부심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오류2동 가서 현장 근무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 방문이라고 해서 65세 도래하시는 분들을 전수 방문하고 70세가 도래하면 또 방문하는데 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다수일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한 30% 되고 나머지 70%는 빈곤ㆍ위기가구나 취약계층 방문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보편방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한번 더 짚어주시고요. 또 사례관리가 나왔는데 의외로 사례관리가 나온 게 민관협치는 돼 있는데 복지관 쪽으로 잘 안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넘어가는 사례가 평균 0.7건, 거의 한 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례관리를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를 하면 그 사례를 공유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고 아직까지는 사례관리의 노하우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실적 때문에 그럴까요?

우선 자원도 좀 빈약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도 1년에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민간자원이 그렇게 쉽게 바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런 사례관리가 많아질 거라는 가정하에 민간복지관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자기들도 인력지원을 해 달라, 초반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솔직히 종합사회복지관은 추경 때 두 명씩 더 배치한 게 그 이유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제로 사례가 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현장에 가보니까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때 작년만 해도 민간복지관에서 마치 이 사례관리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부담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도…….

다만 동 차원에서는 부족하지만 동에서 발굴해서 어려운 경우는 구로 넘기면 구 차원에서는 사례관리를…….

구는 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면밀하게 보십시오. 이게 원래 계획하고 설계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라면 구청과 보건소 이런 쪽에서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지도 한번, 아니면 사례관리를 다루는 수준이나 이런 게 미약해서 그런 건지, 복지플래너들의 역량의 문제인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방문인력들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2인 1조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도 하고요.

하고 있죠? 언어폭력이라든가 뭐 성적폭력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안전을 위해서 2인 1조 방문을 의무화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여성분들이 취약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전용품도 스마트워치라고 1,049대를 보급을 했고요, 342개 동에. 호출기 같은 것도 보급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기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마련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각별히 신경 써서요. 이건 찾동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참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데, 세웠으면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참 이게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종사자들의 인권문제 아마 이게 앞으로도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보고서에도 보니까 복지재단 내에 법률구조자문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같이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동에서 발굴은 잘 되는데 그 이후에 사례관리가 통합관리에서 넘어갔고,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빈곤이면 결국은 의료행위로 가야 될 겁니다, 아마.

네, 맞습니다. 특히 정신과 부분…….

북부병원이 제일 먼저 선도를 했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들어보니까 북부병원은 전담인력을 5명을 둔 거예요, 사무실도 따로 두고. 그래서 북부병원 권역 중랑구나 노원구 찾동에서 찾아낸 위기가정 사례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입력을 하면 이분들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상담해서 필요하면 바로 이송을 해서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하고 입원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한단 말이죠, 결국은 예산과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북부병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시립병원 9개로 늘렸는데 다른 병원은 그렇게 조직과 펀드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까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시립병원이 다행히 있어서 하는데 이 시스템은,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찾동 전체를 설계를 하시고 지휘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시립 북부병원 외에는 이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북부병원장을 만나서 죽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초기적인 단계라서 그쪽도 예산이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게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찾동사업이 이제 계속 본격화되면 계속 발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북부병원도 갈수록 복지관에서 발굴해서 보내는 사람보다 찾동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또한 시립병원이 있는 곳과 없는 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 병원에서 몇 개를 커버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이제는 복지본부가 발굴에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큐어(cure)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까지 해서 지역사회로 다시 복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플로우(flow), 그 주기 이걸 결국은 복지본부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례를 좀 더 연구를 하고 찾동 거버넌스 회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 안건을 다뤄서 이걸 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찾동과 함께 하는 301네트워크라고 해서 하는데 찾아내면 보건소로도 연결하고, 각 구마다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센터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중독관리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약국 같은 것도 있어요, 시민건강국에. 약국하고 연결시키고, 또 주민들의 참여하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을 합니다. 다 그런 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강과 관련된. 그런 쪽에 연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부병원처럼 시립병원들도 있고. 거기에서 다 그런 분들을……. 제가 엊그저께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갔더니 찾동에서 찾아낸 정신 관련 분들이 한 100건이 있더라고요, 100건. 찾동 공무원, 복지플래너들이 찾아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넘겨준 거예요. 100명이 넘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케어할 것은 케어하고 안 되는 분들은 청량리정신병원으로 인계하기도 하고. 북부병원에도 보니까 정신과가 있대요. 그렇게까지 가서 케어하는 게 종착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찾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시민건강국장이 물론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네, 시민건강국하고 잘 협력을 해서 좀 더 제도를 보완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노원구 같은 사례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만 제가 다른 구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특히 이런 취약계층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정신질환 내지 알코올 홀릭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지역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하니까 그쪽 해당 자치구는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쪽에 요청을 하면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동의…….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해 있던 사람들도 퇴원을 시켜라, 인권문제가 발생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동의 없이는 안 되죠.

그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노원 같은 경우나 북부병원 같은 사례를 잘 좀 봐서…….

그리고 이 301이 뭐가 좋냐면 그냥 이송해 오면 병원비가 없어도, 병원비 걱정돼서 안 오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대상자가 의료급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건강보험 하시는 분들, 자가부담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서비스, 그런 분들은 병원비 부담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와서 치료를 해 주는 거죠. 선치료 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시스템은 서울 전역으로 퍼트려서 안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오승록 위원이 제기한 찾동사업 관련한 부분은 원래 이 찾동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도 없애고 또 서비스 만족도도 높이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복지서비스 예산이 중복되는 것도 방지하면서 서비스 만족도도 높이자고 하는 취지로 하면서 지금 301네트워크 이런 얘기하면서 의료, 보건, 복지 이걸 하나로 해서 한다는 게 301네트워크인데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강생태계, 지역생태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서 401네트워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의료, 복지, 보건, 지역사회 연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어차피 찾동 부분을 우리 복지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해 나가는 서비스가 좀 더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제대로 이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거버넌스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이게 좀 확대되도록, 좋은 사업이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이 있었죠?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지금 인권증진 시행계획 안에 들어있는 평가에 대한 걸 보고받으셨나요? 지금 평가가 다……. 평가에 대한 거요. 지금 새로 오셔서 다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숙지하셨어요? 이거 다 아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명용입니다. 올해가 1차 계획 만료인데요.

만료라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보셨어요?

평가는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TF가 구성돼서 평가 관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년 계획도 하고 있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저희 계획으로는 재단에 맡겨서 2차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평가단계인데 TF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안에서 지금 이게 추진분야가 있고 중점과제도 있잖아요.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이게 추진분야이고 또 그 안에 중점과제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네, 3개 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개 분야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6년의 예산집행 비율이 있고 소요예산도 있고 목표달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 95%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달성도도 보면 달성한 게 한 26개, 미흡이 14개, 부진 6개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아시는 분이 대답하실래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4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답 잘 못 하실 것 같아,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인권증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여러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런 총괄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총괄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평가 부분을 TF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장애인단체 안에서는 이미 총괄평가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권익증진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들은 적 있으세요, 혹시 그 얘기?

네.

들은 것 얘기해 보실래요?

지난번 TF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1차년도 끝나가는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것도 있는데 안 들어간 것 또는 굳이 인권증진계획이 아닌 일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까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서울시만의 특화된 2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핵심과제랑 세부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된 품목이 있었잖아요, 그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였어요?

지난번 TF 때는 개별사업에 대한 논의는 안 했고 우선 지난번 TF 때…….

그 얘기만 했어요? 지금 예산이 95% 진행됐어요. 그럼 거의 다 예산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왔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진행하신 분들이 내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TF에다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 받아서…….

언제 나와요, 그러면 이것?

내년 초까지는 진행하려고요.

내년 초에 나오면 올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 어떻게 수반해요? 수반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늦게 나오면?

그러면 2차 계획 수립할 때 평가부분 반영을 해서…….

95%의 예산이 이미 수반이 됐고 평가나 실행한 당사자들이 그런 것을 다 했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려고 하면 이미 그게 나와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에 나와서 내년에 그게 다시 반영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절충을 해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언제 해요, 그거를?

개별적인 사업 부분들은 이 계획 내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저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도 안 남지 않았어요?

보다 내실 있게 계획을 평가하고 추진하려면 좀 더 일찍 평가가…….

그것 일단 지금 TF팀에 보냈다고 얘기하시는데 핑계대지 마시고 취합하셔서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것을 다 정리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안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할 때 인권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실행계획에 대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보다가 지금 그게 1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정량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다 시행했다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만약에 탈시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진정한 탈시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생활근거를 둔다는 게 탈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소규모의 그런 공동생활에 두는 것은 탈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규모의 탈시설 몇 개를 만든 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생활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얼마나 지역에 나가서 인간으로서 장애인이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질 높은 생활의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그런 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평가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게 있는데 정량적인 것은 아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탈시설에서 나를 24시간 케어해 주는 보호자랑 거기서 그냥 일반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서 만약에 자기들의 그런 걸 평가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시설에 옮겨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TF 구성해서 단체라든지 당사자 또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평가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거고요. 내년도도 계획…….

반영 언제해요? 이번에 5개년 계획이 끝나면 95%의 인권기본증진에 관한 예산이 다 진행됐는데 예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장애인 예산의 새로운 편성이나 이런 검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시설 예산을 시설정책, 소규모화 정책, 탈시설화 정책, 탈시설 자립생활 이런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런 평가가 나와야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상당히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사자들이 얼마나 이 계획에 대해서 2차년도에 본인들이 가져갈 그런, 기본적으로 자기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탈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고민하실 건가요?

네. 평가부분이랑…….

언제 주실 건가요, 자료?

빠른 시일 내에 평가부분을…….

빠른 시일 내 언제, 예산 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