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바쁜 행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사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 등 시민과 밀접한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종 업무처리과정에서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는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에너지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3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에너지공사 모든 임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시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서울에너지공사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설립 원년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서울의 에너지 자립을 이끌어가기 위해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에너지 효율화, 시민협력,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과 서울시 원전1기 줄이기 목표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공사의 체계구축, 자원확보, 계획수립의 단계이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보완하여 2018년에는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에너지공기업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에너지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김용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문경성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신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서울에너지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조직은 3본부, 2실 5처, 2지사 1소, 25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221명이며 현원은 19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회계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4,011억 9,200만 원입니다. 경영성과는 에너지공사가 설립됐던 12월 21일자에서 12월 31일자로 제한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는 당기순이익 6억 6,1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9월 30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191억 7,400만 원이고요 집행률은 72%입니다. 지출예산은 2,191억 7,400만 원 중 67.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비전과 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세상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분산형에너지 기반조성, 저소비형에너지 시스템 구축, 시민중심 에너지 실현이라는 4대 전략으로 1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너지 분야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열 공급 및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 공급 현황은 공동주택 25만 6,000호에 공급하고 있으며 건물은 327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열병합 3기, 열전용 11기, 배관은 178㎞ 2열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열생산 현황은 자체생산 62만 5,000G㎈ 47.3%고요 수열로 69만 6,000G㎈ 52.7%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추진목표는 2020년까지 28만 호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 공동주택의 17.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년 1,194호를 더 확대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정4지구, 동북권 도시재생사업지구의 신규주택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확대공급을 위해서 전문기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활용열 이용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계획은 현재 ′16년 93만G㎈에서 ′17년에는 96만G㎈로 3만G㎈를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서남권역 미활용열 이용은 ′17년 추진실적으로 계획은 96만G㎈였습니다만 11만G㎈를 더 증대해서 107만G㎈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서남물재생센터 친환경 온도차 에너지 수열 5만G㎈를 수열 예정이고요 이 수열로 인해서 34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S파워 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지금은 동절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까지 확대해 11만G㎈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남바이오의 소화가스 폐열 이용을 통해서 미활용열을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료 11페이지입니다. ′18년부터 연간 15만G㎈로 이용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시 연료전지도 포함되어 ′18년 하반기에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권역 미활용열 연계 확대사업입니다. 대륜발전 양주 LNG복합화력발전소 발전배열 25만G㎈를 ′18년 11월부터 ′38년 10월까지 20년간 이용할 계획에 있으며 연간 84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열공급을 목표로 저희가 20년, 30년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 매년 열배관, 또 여러 가지 발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7년 외주보수 38건, 45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외주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열수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7년에는 서부, 동부 양 지사 총 63건 20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외주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열사용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입주자대표 간담회 등 다양한 열사용 고객을 탐방해서 기술적, 정책적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료 15페이지입니다. 344개소에 5,900만 원을 지원해서 저희 열공급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열사용 고객 및 유공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까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열량계 이상 유무 확인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총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4,4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1,0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단계는 3,40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 17페이지입니다. 1단계사업은 ′17년 10월 31일자로 완공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지금 시험가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당초목표보다 약간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공사기간은 ′19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285㎿ 규모였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또 150㎿를 추천하고 있어서 최근에 150㎿, 285㎿, 또 400㎿급의 적정용량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11월 중에 용량과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량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저희 2017년도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은 보급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 양천햇빛공유발전소,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사업 전체를 통해서 20.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10㎿ 용량입니다. 사업방식은 특수목적법인, 시민펀드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시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 자료 21페이지입니다. 10㎿급의 발전량이고요. 이것도 사업방식은 SPC,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6억 원이고요 공사 지분출자액은 4억 4,000만 원으로 자기자본 30% 중 10%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양천햇빛공유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96㎾급이고 지금 저희 에너지공사 옥상과 자재창고 옥상에 완공했습니다. 사업방식은 특수목적법인 사업이고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에너지공사는 부지임대를 제공했고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의 시민펀드를 모금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400㎾급이고 사업 위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남문 브리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공사에서 직접투자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연료전지 보급사업입니다. 공사 본사 동부지사에 2.5㎿급 연료전지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본사 서부지사에 2.5㎿, 양천공영차고지에 5㎿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일명 솔라스테이션 시범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두 지역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MOU를 체결해서 성동 솔라스테이션 시범사업이 있고요, 양천 솔라스테이션은 저희 공사부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동 솔라스테이션 시범사업의 사업규모는 태양광 20㎾, ESS 140㎾h, 전기차 충전기 2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가 2억을 출자하고 성동구 1억 원, 민간기업인 OCI가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솔라스테이션이라는 것은 국내 최초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ESS와 충전기를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양천 솔라스테이션은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태양광과 ESS를 폐 배터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충전기가 아니라 서울시가 운행했던 대형차의 버려진 배터리를 활용해서 140㎾h짜리를 설치할 계획이고 전기차 충전기 5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를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의 활용추진과 자원순환 모범 모델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기술향상 및 보완을 통해서 서울시 자치구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1단계 ′17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후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전국적 보급 확산을 목표로 해서 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시립병원 등 서북, 서남, 보라매, 서울의료원 등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효율화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확보입니다. 저희가 ′16년 정부 할당량 38만 6,000톤에 대비 온실가스 30%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용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부감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 시 공동주택단지에도 감축사업에 대한 판매수익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고 지원을 공동주택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에너지복지ㆍ시민협력 분야입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서울시 청ㆍ장년층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하절기에는 서울시 20개 아동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단열시공 집수리 등을 2017년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3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은 서울시 에너지취약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40㎾급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너지 복지학교를 시행해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시공 기술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열요금 감면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열요금 감면 지원 사업으로 14억 8,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만 5,976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회적 배려대상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물론 정부사업이기는 합니다만 6억 9,300만 원의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여름캠프 지원을 했고 최근에는 주변지역 고등학교 사회적 취약계층 재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자료 35페이지입니다. 2017년 중점분야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 표준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긴급상황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 가상모의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 모의훈련을 양천소방소와 함께 공동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환경관리를 해서 대기 오염물질 예ㆍ경보 발령 시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39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물질 실시간 측정 감시를 해서 TMS 굴뚝 원격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물질 실시간 공유를 위해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12년 2월 10일자로 목동ㆍ노원 열병합발전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고 보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원년이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서울 태양광 엑스포전에 저희가 참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취업설명회랄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나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태양광제품, 캐릭터, 웹툰 디자인, UCC 등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총 176점이 접수됐고 43점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역량강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채용은 지금 1차로 총 16명을 채용했습니다. 2차 채용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총 3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47페이지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혁신소통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48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립을 해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고충처리위원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생시설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 협약에 가입했고요, 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 등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근로이사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이사회에서 임추위원 후보를 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49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총 34명인데 기간제 4명, 파견ㆍ용역 30명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52페이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회계연도 예산현황 운용규모는 2,179억 5,900만 원입니다. 당초는 2,133억 3,200만 원이었는데 두 차례의 추경을 걸쳐서 편성함으로 해서 46억 2,700만 원이 증액돼서 현재의 예산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행사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투자심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고 사업비 절감이랄지 신규 수입원 발굴 등 경영혁신 성과가 있을 경우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신속한 예산집행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의 신속집행 실적은 상반기에는 목표액을 초과한 109%에 도달했고요, 지금 하반기까지는 목표 집행율의 92%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채무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년 말 공사전환 시 서울시에 560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17년도는 201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마곡 1단계 투자사업 때문에 증액됐고요, 그래서 지금 761억 원에 대해서 재투기금에 채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16년 기준으로 보면 560억입니다만 저희가 연차별로 균등하게 부채를 탕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54페이지입니다. 청렴 제일의 윤리경영을 위해서 청렴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서 반부패ㆍ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서 가능한 서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직접 참여해서 하는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9명이고 전체적으로 운영실적은 총 5회, 33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입니다. 201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업무 전반이었고요 평가주관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입니다. 그래서 녹색에너지과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촉하여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평가점수는 나등급으로 기존 2015년보다 상향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혹시 요구할 자료 있나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7년도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6페이지에 보면 총 37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9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특별한 조치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고 총 372건 중에 1월 17건, 2월 78건, 3월 4건,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에너지공사 관련 언론보도 현황을 보면 누락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에 불리한 내용은 다 누락시킨 것 같아요. 사장님, 누락된 자료가 있나요? 이 보도가 정확한 건가요?

아마 채용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은 여기에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빠졌나요? 그러면 그 밑에 부기를 달거나 해서 내용을 제대로 제출해 주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채용비리와 관련된 보도내용이 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아주 충분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혹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낸 내용으로만 보면 시민단체 출신 연구원 A씨를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당초에 자격조건에 보면 에너지박사학위소지자,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A씨는 박사학위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채용 두 달 후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나왔어요. 이런 자체가 이 사람을 뽑기 위한 맞춤형채용공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과정이 어떤가요?

그 박사는 지금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 연구소를 그만두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사전검증작업을 진행했을 텐데요 거기에 근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여기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와는 상관없이 넣지 않은 것은 너무 지나친 의혹제기라는 것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309페이지 2015년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사업 중에 그린에너지페스티벌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내용이 무엇인가요?

당시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종료되고요 서울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시점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대략 7,000만 원 정도 되고 계약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죠?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1341페이지 기술점수, 제안서 평가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홍구기획과 열린기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평가에서는 홍구기획이 14.4, 열린기획이 18.3, 열린기획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전체평가에서 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네, 그 점수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점수도 열린기획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관적 평가에서만 적게 받았습니다. 열린기획이 객관적 점수, 가격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홍구기획은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겁니다. 홍구기획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주관적 점수를 높게 줌으로써 홍구기획이 업체로 선정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채점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1345페이지, 봤어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윤기돈과 김사흠이 있습니다. 1팀에서 채점을 했는데 사업이해도 15, 독창성 10 등 윤기돈은 50점으로 최하위점수를 주고 김사흠은 64점으로 최고점수를 줬어요.

네.

그다음 페이지, 2팀에서도 윤기돈은 최하위점을 주고 김사흠은 최고점수를 줬어요. 그리고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여 최상위, 최하위 두 개 점수는 빼고 평균을 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채점 결과를 보면 홍구기획을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점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22페이지 여기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여기 김사흠 씨는 지금 업무지원팀장이고 이진우, 윤기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진우는 어디 소속입니까, 에너지 소속으로 나와 있던데?

그 당시에는 아마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장으로 근무하죠?

네.

그러면 지금 에너지공사 이진우와 제안서 평가 외부심사위원 이진우가 같은 인물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그 당시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었고 지금은 에너지공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

지금 과장인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요, 이진우는?

시민협력부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협력부. 그 당시에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우리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수당이나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요 관련된 행사와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 봤어요. 윤기돈을 쳐보니까 우리 박진섭 사장님하고 같이 떠요 다, 윤기돈하고. 전부 다 윤기돈 치면 우리 박진섭 사장님 뜨고 박진섭 사장님 인터넷 네이버에서 치면 윤기돈이 뜹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11년 해군기지반대운동을 함께 한 것으로 나오고 또 남과 북 폭주기관차, 시민들이 멈추자, 이렇게 함께 활동한 것으로도 나오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같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기돈은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어떤 직책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것을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윤기돈 씨는 녹색연합의 사무처장이고요 저는 환경운동…….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그만 두고 아마 서울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나오는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과 연대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공사에서 윤기돈 씨가 뭘 하고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부위원 5명, 그다음에 박진섭 집단에너지사업단 소속이고 외부위원 2명은, 박진섭 사장님과 매우 가까운 이진우는 그 당시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고 지금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윤기돈은 그 당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최고점수를 준 내부위원 김사흠, 윤기돈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얘기를 하고 이 업체를 홍구기획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점수에서 점수를 낮게 받고 또 주관적 평가에서도 홍구기획이 낮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성립됐어요, 홍구기획이. 여러 가지 계약과정에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조사를 더해 봐야 알겠지만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놓고 보면 그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이든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당시의 관계자 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출석시켜서 이 내용들이 계약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에게 특별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평가방식에 몇 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총점평가에서 홍구기획사인가 거기가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에서만 높게 받은 거예요. 여기 다 자료가 있어요.

위원님, 답변말씀 드리면요 거기에 의혹을 제기하시려면 제가 홍구기획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홍구기획의 대표와 그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1팀, 2팀에서 김사흠, 윤기돈 어떻게 똑같이 최고점, 최하점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관된 자기의 견해를 갖고 한 것이죠. 그 점수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외부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우리 사장님하고 연관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진우는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의 과장으로…….

이진우 과장이 저와 연관되어 있는 게 어떻게 확인됩니까?

아니, 지금 여기 자체적으로…….

기후정책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다고 해서 저와 모든 관계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집단에너지 해서 사업단 내부위원, 외부위원 하는데 다 같은 연관선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2페이지 에너지공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수입예산 해서 영업외수익률이 8.1%에 그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자료 2페이지 말씀인가요?

네, 2페이지. 영업외수익이 8.1%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1월부터 12월 20일까지는 특별회계고 그다음에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자, 그러니까 10일간에 대한 에너지공사의 설립기간에 대한 영업경영성과를 정리한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8.1%인데 지난번에 서울시 추경을 1차 했습니다. 그중에 편성된 80억 8,100만 원이 SH공사로 전입이 안 됐어요. 그게 맞지, 지금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에너지공사로 전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 게 맞습니까? 전입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산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전입이 돼야 잡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앞부분, 시에서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7월 20일자 시의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시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됐죠. 다만 공사가 이것을 받을 때는 과세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출금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과세여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현액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에…….

잠깐만요, 사장님. 예산현액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추경에 반영을 한 거죠.

7월 20일 추경에 서울시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에너지공사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넘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으로 잡으면 안 되죠, 내려오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용남입니다.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정하면서 각종 열판매 수입을 추정치로 잡듯이 지금 서울시 예산이 결산과 동시에 7월에 전출금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월 이사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전입받을 예정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잡았습니다. 다만…….

아니, 그런데 아직 이게 전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세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절감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을 보며) 들어가세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지금 에너지공사가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기획경영본부장을 보며) 출자기관이죠? 그러면 출자기관에 들어간 틀 안에 있는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ㆍ도지사협의회도 분담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해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출연금으로, 출자금으로 하게 되면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으로 하지 않고 분담금으로, 전출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세금문제가 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장님, 출연금과 출자금 차이 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예산담당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지금 80억은 우리가 560억의 부채를 안고 있었잖아요. 부채를 안고 그것은 시의 부채상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입장에서는 적지만 세금이랄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과세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지원하는 거죠.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출연금과 출자금의 차이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 출자기관에 필요한 부동산이나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크게 보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금이나 전출금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 항목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 돈의 목적이 부채상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금을 물게 되면…….

그러면 여기 에너지공사 추경에 80억을 반영했어요?

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반영했어요?

2017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페이지에 보면 반영을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업외에서. 어디에 반영했어요?

89억 4,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지출예산에 추경편성이 어디 되어 있냐고요? 그렇게 주장하면 편성을 했어야 맞잖아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어디 편성되어 있어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추경이?

수입예산에 이것을 잡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입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에 추경으로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80억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하지도 않으면서 예산현액으로는 잡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6년도에 우리가 잉여금 104억에 대해서 서울시로 상환계획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것 잡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상환계획을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공사의 복리후생규정 수정사항을 보니까 자녀학비보조금이 있고 대학생자녀학자금 대부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학비보조금은 고등학교까지 보조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게 이사회 결과보고 자료인데요 이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을 수정하는 ′17년 1월 19일에 했던 이사회 결과인데요 기존에는 외부위원은 공기업 업무관련 학식 또는 경험 있는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 중 위촉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외부위원은 공사 업무 관련 에너지ㆍ환경 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 중 구성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기존에 대학교수를 빼버렸더라고요?

그것은 전문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뺀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환경분야 전문가를 대치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를 뺐어요. 그다음에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로 했는데 감정평가사를 뺀 것은 또 왜 그런가요?

그것은 문항을 단축시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라고 통칭하면 포함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는 어쨌든 이게 회계나 예산을 다루는 문제니까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ㆍ환경분야를 명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에너지공사의 설립취지하고도 맞아야 되지만 또 에너지경제학이랄지 에너지사회학이랄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뒤에서 계속 보니까 초기단계, 우리 공사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것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감정평가사가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친숙하게 조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은데 유독 여기 조건에 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전체적인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잘 있는 것을 굳이 뺄 필요가 있나,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다시해서 필요하면 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한 거죠, 표현을 통합한 건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에 법률전문가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내부인원으로 이번에 변호사 한 분을 뽑았고 그다음에 회계사는 한 2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역량이 많이 취약한 것이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 감정평가사도 뺐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했잖아요, 연구원은 줄이고. 법률전문가는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연구원도 어떤 사람을, 총원을 뺏는 게 이게 또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한 거고요 저희가 정관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정원제가 너무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초기에 연구원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인원조정은 물론 내부적으로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가피함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것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우리 공사의 인사규정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의아한 게 보면 특별승진이 있어요, 특별승진. 제30조인데 30조에 보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밑의 각 항에 1, 2, 3, 4개 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퇴직할 경우, 퇴직한 경우를 또 특별승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년이 다 돼서 퇴직했을 텐데…….

그것은 명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퇴한 사람을 다시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한 게 아니고요 직급을 상향해서 퇴직시키는 거죠. 정년퇴직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3급이라면 명퇴할 때는 2급으로 한 등급 해서 퇴임하는 규정입니다.

이 특별승진이 그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보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자, 사망한 자도 특별승진…….

이것은 사실 추서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서 따르는 관례를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특별승진의 일반적인 의미와 좀 다른 의미인데, 이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의미로 했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는지 조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특별승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업무를 잘했을 때 직급을 상향해 준다든지 이런 게 특별승진 아닙니까? 여기 앞에도 나왔지만 승진의 최저연수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무시하고서라도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좀 더 윗 직급으로 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특별승진의 개념인데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들 참조해서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 파트를 한번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부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하던 것을 차용해서 공사에 맞도록 꾸미는 게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제27조에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사무직과 기술직, 그다음에 업무직 이렇게 나눴어요. 업무직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업무직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관리 같이 공무 역할을 하는, 보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또 기술직이 따로 있기에…….

그것은 기술직과 다르게 기능직이죠. 용접을 한다든지…….

기능직으로.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일관성이 일단은 없는 것도 있고, 몇 개가. 그래서 이게 과연,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서…….

사실 이것을 정리할 때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했는데 다른 기관을 참조도 했고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도 반영해서, 이것이 아주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적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가 최적화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것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은 좀 단순하게 저기한 것 같아요. 초기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이런 조항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이해하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도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제6장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이 있어요. 여기 제37조에 보면 다면평가 제2항에…….

이상묵 부위원장님, 자료의 페이지를 좀 알려주세요.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통자료 245페이지 보면 제6장 근무성적평정이 있어요. 거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조항이 어느 연구원이나 어느 조직이나 이것 상당히 관심거리거든요, 직원들이.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내규에 보면 다면평가를 하는데 사장의 평점이 한 40%, 50% 되는 조직도 있어요. 그러면 다면평가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장이 찍으면 그 성적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못 보지만 이렇게 사장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하는 것이, 물론 개입 안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비율이 보통 10%, 많아야 20%, 20%도 상당히 큰 거예요. 100%에서 20%면 다면평가 아무리 잘 받아도 20%면, 20점을 0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단계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저의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일반사기업이 아니라 공사기 때문에 이런 룰은 상당히 공정하고 직원들이 의심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독 근무성적표 이걸 봤어요. 모든 직원들의 관심사항이 여기 있거든요, 승진에.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안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솔선수범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러시면 사장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사장권한은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량에서 자연적으로 직원들이 따라오는, 리더십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인사권을 막 휘두른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정만 되어 있고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내용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충분히…….

공정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원) 위원 에너지공사가 출범하고 이제 1년 됐네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1년 되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입장이고요. 1년 동안 사장님께서는 에너지공사가 이 일 만큼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대단히 부족함이 많았다고 보이고요. 올해 사실은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사설립과 관련된 규정이랄지 내부시스템 정비들이 주요해서, 아직 그것도 완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7년도는 시스템이나 자원이나 여러 가지 계획수립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측했던 사업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받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특히 신재생 쪽에?

신재생 쪽은 저희가 계획되는 대로,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료전지 사업이 업체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을 준공하는 시점을 저희가 ′17년도에 계획한 것은 아니거든요,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해서.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쪽 사업 계획한 것과 현재 집행률?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노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제가 보는 내용으로서는 의회에서 공사를 만들어 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현재 그전에 공사가 만들어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제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진행이 처음에 예산 세운 내용과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목표랄지 연료전지 보급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료전지 사업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해서 목표액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46쪽에 의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청렴 제일의 윤리경영 이것을 처음으로 업무보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 업무보고 내용이 없었죠. 있었나요?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원) 위원 제가 처음 접한 내용이고 여기에 맞춰서 과연 이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렴 제일의 윤리경영은 여기에 기술하지 않아도 이미 사장님의 기본 철학 속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잘 알다시피 신정부 들어와서 블라인드 채용이랄지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여기가 많은 인력을 뽑지 못하고 그렇지만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원서를 내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천명하게 된 겁니다.

(노원) 위원 얼마 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미니태양광을 비롯한 태양광에 대한, 특히 서울에 미니태양광이 어느 정도 지금 각 세대별로 돼 있는지 아시죠?

한 3만 세대 공급됐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각 자치구별로 차이는 많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고 저희가 에너지공사 설립할 때 가장 역점 뒀던 것이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는 이런 모든 신재생에너지 쪽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우리가 설치한 용량은 100이라는 용량을 설치했는데 과연 100이라는 용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필요한 부분이 에너지공사 설립에 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 통합관리를 서울에너지공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 통합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은 협의한 적이 있고 이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

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서 그 말씀 여기 자료에는 못 넣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태양광지원센터 설립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니태양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태양광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각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니태양광이든 뭐든 IoT기술을 이용해서 센서를 다 부착해서 효율이나 이런 것을 다 통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작업을 아까 제가 2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통합관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통합관리가 어느 부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너무 미비한 상태예요. 너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잘 인수해서 우리 에너지공사가 현재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에너지공사의 본 업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법무적인 내용을 공사 전에도 몇 곳을 정해서, 법무법인을 정해서 수임료 쪽으로 준 것은 아니죠? 고정적으로 주셨죠?

그것은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고정적 자문을 구한 겁니다.

(노원) 위원 그때 에너지공사 설립되기 전에 이미 고문변호사는 SH공사에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들을 고문변호사로 정해 가지고 일정액의 수임료를 주게 된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SH공사의 고문변호사는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충분한 고문 역할을 해 준 바가 없고요,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쪽 SH의 업무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고문이 자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여러 가지 업무관계의 필요성에 의한 것도 있지만요 독립적으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률적 자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덟 명으로 늘려놨는데요.

(노원)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공사 전에 대한 답만 하세요.

당시에 사업단일 때 세 분을 뒀고요 그 전체 금액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넘게 했지만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때 당시는 사업단으로 돼 있었잖아요. 사업단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SH공사 내부에 자문을 해 주는 고문변호사들이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선임해서 운영한 이유가 뭐냐고 저는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충분한 자문을 해 준 바가 없고요 굉장히 시일도 오래 되고 급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가…….

(노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분들은 SH공사의 자문을 했던 것이죠, 저희를 자문해 준 것은 사실 미미한 거죠.

(노원) 위원 아니, 법무법인이면 다들 전문성을 가지고 파트별로 다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SH 본사의 자문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을 커버해 주는 역할은 상당히 제외돼 있었던 거죠.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단장님으로 계실 때 이분들을 선정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이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노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모든 업무가 정지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관계랄지 이런 것은 실무적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 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단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후에 이런 자문변호사가 현재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이 아니라 본인이 모르고 누가……. 본인이 지정하셨잖아요.

8명입니다.

(노원) 위원 8명?

네.

(노원)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나요?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8명을 채용할 수밖에 없나요?

저희 업무가 자문을 해 보면 다양한…….

(노원) 위원 1년 동안 제가 보면 주요업무 보고받고 지금까지 업무진행상황을 보면 업무한 용량은 없는데 무슨 법률자문을 이렇게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쓴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채용해서 쓰지 않고요 일반적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평균보다 좀 부족한 형태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환경법인 설립이랄지 사업 양수도, 기업 일반 공공계약, 세무, 인사, 노무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노원)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전문직으로 한 명 채용했죠, 변호사?

네.

(노원)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분의 간단한 이력,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추가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전문직으로 한 명 채용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경력이 뭔가요? 단장님이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고요 공채를 통해서 입사한 분입니다.

(노원) 위원 공채를 통해서 입사했어요?

네, 시험 보고 입사했고요.

(노원) 위원 물론 공채를 했죠, 그것은. 자, 자문 역할을, 그러면 이분을 전문직으로 공채를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 회사가 공사입니다.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수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노원)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역량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업무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변호사를 아까 우리 이상묵 위원님 지적대로 연구원 TO를 조정해서라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분의 경력과 그동안에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여기 바로 놓고 질문을 못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채용한 변호사, 전문직으로 온 변호사가 몇 살이죠?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30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변호사가 여기 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주 경력이 우수하고 뛰어난 변호사가 이런 공사에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좀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죠.

(노원) 위원 사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채용의 목적과 많이 벗어나요.

자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원) 위원 어쨌든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공채로 했으니까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새로 설립된 우리 공사로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었던 사람을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뽑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노원) 위원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지원이 좀 제한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원) 위원 다시 또 질의할게요. 우리 사장님이 작년에 채용하면서 논란이 심했던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하도 의혹을 많이 제기해서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노원) 위원 의혹이 아니라 염광희 씨 있죠, 염광희 씨. 그렇죠?

네.

(노원) 위원 독일에서 유학 중이고 우리는 10월 1일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라고 공지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어떻게어떻게 잘 빠져나가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채용을 했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저희가 신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그 인력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 회사를 퇴직하고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신가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원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 사람인가요, 이 분이?

누가 원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그만한…….

(노원)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이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예우를 해서, 이분이 연구직인가요, 전문직인가요?

연구원입니다.

(노원) 위원 연구원이죠.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붙들지 못하고 놓친 이유가 저는 너무 애석해서 그래요.

저희 서울에너지공사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고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노원) 위원 그게 사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답이신가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책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된다고 강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원) 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특별한 예우를 갖춰가면서까지 우리 에너지공사가 채용했는데 근무 몇 개월 하고 놓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심히 안타까워요,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아마 이분이 있었으면 서울에너지공사 엄청 연구활동이 잘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에 경력직으로 정훈택, 정병택,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있고 거기에 유희종이라는 사람이 같이 서류심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여기 중에서 정병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병택은 경력직으로, 당시는 단장님이셨죠, 그렇죠?

네.

(노원) 위원 뽑으셨죠,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정병택 경력직 근무자는 최근에 어디에서 근무를 했어요?

국회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우리 채용한 상태에서. 우리 사장님이 정병택을 어떻게 올해 어느 자리에 두고 일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TF에 있다가 비서실에 있다가 지금은 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근무했다가…….

(노원) 위원 비서실에 얼마 근무했어요?

한 8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노원) 위원 비서실에서 무슨 역할 했어요?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비서실장? 경력직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나요?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경력직이면 비서실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노원) 위원 아니, 이 사람을 경력직으로 뽑을 때는 무슨 경력으로 뽑은 거예요, 경력 내용은 뭐예요?

기획과 전략과 의회관계 그다음에 국회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잘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뽑았죠.

(노원)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비서실로 데려와서 비서실 요원으로 어떤 역할 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비서실의 역할은 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와 내용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노원) 위원 말을 맞추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경력직으로 뽑을 때는 특별한 경력을 인정해서 회사 내의 중요한 업무를 맡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순하게 비서실에 데려와서 비서실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비서실에 두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전략기획부로 다시 또 가셨죠?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거기서 다시 또 발령을……. 정상적으로 비서실 발령을 냈나요?

공사에 비서실은 있지만 비서실장이라는 이런 직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총무부 소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병택 씨는 처음부터 비서실에 와서 근무한 게 아니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있었죠.

신재생에너지 쪽에 했고 비서실 근무는 위원님, 사장이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이나 이런 것은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명령을 내서…….

(노원) 위원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나 다 불러서 비서실에 두고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 발령을 내는 거잖아요. 발령을 내서 업무가…….

(노원) 위원 어떻게 발령 냈어요?

총무부로 발령을 내서…….

(노원) 위원 발령한 것 봅시다, 발령 낸 것.

발령내지 않고 어떻게 비서실에 근무를 합니까?

(노원) 위원 그러니까 발령을 낼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령했는지 그것을 좀 보자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노원) 위원 네. 얼마 전에 언론사의 내용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인사문제로 인해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원)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에너지공사가 서울시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도 여기 내용을 기술한 것처럼 투명한 인력채용을 해서 공정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우리 사장님의 철학이죠.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도 흩어짐 없이 잘 갔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어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공사가 정말로 큰 기대감을 갖고 출범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전에 변호사 채용해서 전문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좀 전에 대답한 것처럼 비서실에 와서 일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상황에 맞춰서 특별한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경력 있는 변호사를 쓰려다 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도 과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사람이 와서 충분한 변호를 맡아주든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외부자문을 받는 게 낫지, 거기에 두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이런 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때, 차후에 예산심사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에너지공사를 설립했잖아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주도 거기는 특별자치도니까. 초대 사장님이시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애로사항이나 무거운 부담도 들죠?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하나로 에너지생산도시 솔라시티를 내세우면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2017년도 현재 태양광 보급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45㎿ 정도 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기관 시설에 정수장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픈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봉) 위원 당초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당초목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부지가 많이 없고 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향후 최근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모든 자산들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사는 지금 현재 분산형 에너지 기반조성을 목표로 해서 태양광 보급 사업하고 연료전지 보급 사업 등을 세우고 있는데 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보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20.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아마 착공하는 것은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에너지공사 옥상에 양천 시민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96㎾를 설치했습니다.

(도봉) 위원 앞서도 존경하는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좀 미미한 것 아니냐,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서울시에너지공사가 올해 말씀하신 태양광 보급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제가 봤을 때 적에도 양천햇빛공유발전소 사업, 부지 임대한 거죠. 부지 임대해서 해 준 것하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 사업 그것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지금 과천시하고 거의 다 완료됐고요.

(도봉) 위원 몇 %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허가는 나 있고요 서울시도 정리돼 있는데 다만 실제 삽을 뜨는 경우가 올해 안에 되기는 절차상으로 좀 어렵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암경기장도 지금 디자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협의를 하고 있고 곧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서울대공원 주차장이나 수도권매립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이것은 자체 추진사업용이죠?

아닙니다. 서울대공원하고 상암경기장은 자체 추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대공원은 워낙 예산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그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공공적 의미로 저희가 SPC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할 예정이고요. 수도권매립지 그쪽은 거기서 제안을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SPC로 참여하는 것이죠.

(도봉) 위원 지금 행감자료 977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유휴공유지 30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 가능성 여부를 물었어요, 조사발표가 나와 있네요. 사업불가가 4곳이고 발전 사업 가능한 곳이 16곳, 또 자가소비용으로 가능한 곳은 10곳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조사결과 보니까.

네.

(도봉) 위원 발전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일반 사업자가 함께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했고요 다만 여기에 나온 대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왜 이것을 검토를 했냐 하면 가능한 이것을 협동조합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조사한 취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민간참여랄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서울시 공공부지에 건설된 민간태양광발전시설은 협동조합에서 한 혁신파크 옥상에 만든 것,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양천햇빛공유발전소 두 곳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공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공공부지가 아닌 곳? 공공부지로서 그 두 곳 외에는 없었고…….

공공부지가 아닌 곳에서의 설치는 극히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시에 공공부지가 아닌 데에 설치하기에는, 그러니까 민간건물의 옥상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지에는 좀…….

(도봉) 위원 공공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 자료 있어요?

민간시설 현황에서 보면 지금 33.8㎿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할 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에 공공건물들, 공공부지를 서울시와 같이 전량 조사를 하고 있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가능한 곳은 다 진행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것 파악되면 파악된 대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별도로 교육청과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옥상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봉) 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심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옥상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이런 데서 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게 한전에서 직접 해 버리면 시장형성이 잘 안 돼서 한전이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학교하고는, 그런데 이것은 한전과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학교의 옥상을 내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학교에 제공하는데 이게 연간 따지면 대단히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학교 측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전격적으로 학교옥상에 대대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에너지공사가 일을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발전사업자로서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태양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민간사업자들이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곳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로서도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태양광 설치 목표에서 수익성이 많이 나는 데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데 수익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공공적 영역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협동조합이나 작은 소업체들에서 우려가 뭐냐면 앞으로 서울에너지공사가 그러면 다하는 것 아니냐, 돈 되는 사업들을. 이런 것을 그쪽 업체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공공적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 조정을 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수익을 빨리 창출해서 공공적으로 기여를 해 주면 되죠.

물론 저희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아주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을 우리가 취사선택하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공사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비율적으로 잘 따져가면서 시장도 넓히고 저희가 역할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애당초 우리가 에너지공사 설립 출범하면서 2020년까지는 400만TOE를 줄이고 또 온실가스도 1만 톤을 줄이고 자립도도 20%씩 올리겠다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출범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추진되는 목표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곡 열병합도 규모를 특히 요즘에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면 그런 규모도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용량들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진행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20% 이상 상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서울시가 솔라시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실행될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서울시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저도 가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모델을 잘 정립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잘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특히 위원님들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산형 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적합한지, 적합한 신생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지역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본 위원이 사장님 청문회 위원으로도 참석했는데요 그때의 비전과 지금 막상 들어와서 사장님이 하실 때 차이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욕만 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차분한 계획 수립과 그런 자원을, 그리고 또 시스템을 잘 구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차이점이 있다, 처음에는 의욕이 많았는데 의욕이 많이 꺾인 건가요?

꺾인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의혹에 대한 제기, 왜 의혹이 제기됐다고 생각합니까?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의혹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요? 인사는 나는 사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썼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썼느냐 제대로 뽑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것 믿어 의심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사람들을 갖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기도 해요. 우리가 청문회 했을 때도 지적했던 분이 있었는데 청와대로 갔어요. 그분이 공식적으로 어떤 캠프에서 일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분을 찾아서 우리 에너지공사에다 보내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침 출근 전에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서…….

청와대 쪽에서요?

네.

사람을 쓸 때 아무튼 잘해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보니까 양천햇빛공유발전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공사가 역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방식이 특수목적법인 사업인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방식이라고 해요. 제가 다소 생소한 방식인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세하게?

이 방식은 다른 분야에는 있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 분야에 태양광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액의 금액들을, 그러니까 1억 8,000이 최대치인데 1억 8,000을 양천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서 모금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천햇빛발전소하고 건물사용승낙에 관한 계약을 맺었죠?

네.

그런데 에너지공사 사장이 개인 사업체인 주식회사 루트에너지가 공사비 펀드를 모집하는데 호스트로 나서서 홍보를 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해 준 바는 없고요 다만 제가 해 주었다면 저는 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청년들이 만든 일종에 벤처 성격의 업체이고 요즘처럼 일자리가 궁할 때 제가 알기로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스스로가 이런 일들을 기획해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업체들은 충분히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움을 줘야 된다?

네.

양천햇빛발전소 대표자가 누구죠? 나선희 씨인가요, 나선희 씨?

네.

주식회사 루트에너지 소속직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어요. 이게 주식회사 루트에너지 법인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761페이지 보니까 김소희 씨라고 돼 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뭐냐면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은 루트에너지가 맞는데요 일종에 이것도 SPC를 구성하는 거죠. SPC, 그러니까 소액이기도 합니다만 SPC를 구성해서 그중에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하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선희 씨인가 그분은 SPC에 참여하는, 모여서 의결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인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루트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저거 좀 틀어줘 보세요.

박진섭 사장님,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아시죠?

네.

확실한 근거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를 보니까요 아주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홍보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공사가 1년에 얼마를 받죠, 에너지공사 임대료를?

17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77만, 그러니까 한 180만 원 가까이 되네요. 홍보하면 홍보비 좀 받나요, 추가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특혜인 것 같은데, 사장님이 홍보를 해 주시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특혜 아닌가요, 직접?

특혜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다른 저기도 하면 저렇게 홍보 다 해 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과 관련된 에너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고…….

이 회사 대표이사가 현재 서울에서 뭘 맡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맡고 있는 것은.

아니, 하기 전에 알지 못한다. 지금 현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위촉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 회사가 신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발주를 했고 거기에 입찰을 해서 평가를 받고 그래서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트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성격도 있고 벤처적 성격도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루트에너지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에서 한번 보시면 루트에너지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루트에너지는 기존 증권사나 은행, 금융기관 혹은 큰 자본금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던 재생에너지 PF를 소액으로도 누구나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재생에너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너지 기술, 사업 개발, 금융, 데이터, IT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루트에너지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혁신을 가져온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가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교육기관의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에너지창업스쿨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전문적인 업체들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회사가 계속 계약도 맺고 펀드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개경쟁을 해서 했나요?

네, 공개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밖에 없었다?

아니, 공개 입찰해서 여기가 경쟁입찰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해서 선정한 것이…….

그다음에 서울시와 같이 여러 가지 청년교육을 이 루트에너지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기 홈페이지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민간부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정업체에 대해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 없겠죠. 있었으면 여기 있으시면 안 되죠. 없다고 봅니다. 사장님 되실 때 제가 충분히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사장님에 대한 마인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이런 것이 있으니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특정업체에 괜히 과도하게 준다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해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원의 김광수(노원)님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되셨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가시다 보면 의욕이 넘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오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의욕도 좋으시고 다 좋지만 약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적재적소도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신생 우리 에너지공사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나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네.

어제 한강사업본부 보니까 이만큼씩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에너지공사에 대해 지켜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답변하느라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괜히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고요, 철저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가 봐도 지금, 제3자가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정하게 했지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공기업의 사장님이 물론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 보이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홍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해 줘야 되고, 사장님이 저것 올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 회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그 역할을 자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민위원회 구성원들은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에너지공사에서는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무엇이죠?

그것은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서울시가 에너지문제는 협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 시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그래서 설치근거는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제17조에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집단에너지 분과, 신재생ㆍ효율화 분과, 시민소통ㆍ복지 분과 등의 분과위원회가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 모임횟수 알고 계세요? 자료 있습니까?

총 23회 개최했습니다.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각자 분과를 나눴고 집단분과 3개 분과를 나눠서 거기 분과와 저희 에너지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조언과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에너지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알려나가는 그런 윈윈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감자료 822쪽에 에너지공급사업 2016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즉각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22쪽 에너지공급사업 2016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단 말이죠. 시민위원회 역할은 서울의 미래에너지 비전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마련,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 등의 시민참여, 시민의 협업, 정책 확산을 통한 지역중심의 효율적 에너지정책 시행인데, 그 기술된 것과 지금 역할이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이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같이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 못 느끼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서울시에너지공사 시민위원회와 유사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있는데 시민위원회 위원들 가운데는 이쪽저쪽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중복여부 확인했습니까?

중복여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이상 활동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런 분들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쪽저쪽 다,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유능한 인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가들도 있을 거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적절한 조사를 하겠는데 지금 시민위원회 구성은 저희 공사가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절반 이상은 공모를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에 대해서는 간섭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출발하게 되면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나 실행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죠?

네.

행감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1년 막 지난 에너지공사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자문의 성격을 가져야지 위원회는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낙하산 압력 경찰수사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전문위원, 단장, 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의혹 차원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잖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있고요. 진행과정에 대한 제 태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 수사과정에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최웅식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렇고 진두생 위원님 질의 들으면서, 그동안 에너지공사 설립하고 어떤 사업을 했지요?

전반적으로 좀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한 게 조직구성 한 것 같아요.

조직구성은 취약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결하고 거기에 따른 직제규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생산된 생산물보다 논의를 위한 논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아까 법적 자문관도 여덟 분이나 모셨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을 모시면, 에너지시민위원회도 조직을 했고 60명이나 돼요. 그렇죠?

네.

60명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도 여섯, 일곱 번씩 회의를 했던 분과도 죽 있고요. 그 논의를 통해서 얻은 게 뭐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받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널리 홍보되도록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홍보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참여한 분들이 협동조합의 관계자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제언을 많이 해 주시고요. 실무적인 의견도 많이 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를 예를 들면 다섯 번, 열 번 하면 그중에 어떤어떤 사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으로 실현되었다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회의비가 지출되고 또 어떤 자문관이 형성되면 매월 지출되는 고정경비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 경비에 대해서 정식 직원 말고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216쪽을 보면 에너지공사 정관이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공사 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식임원은 감사 한 분하고 본부장 두 분 해서 저 포함 4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하 사업장은 본부장을 두 명 정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임원은 그래서 2명, 4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감사 2명 하고…….

감사 1명, 기획경영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죠.

임원은 그러하고,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사회는 비상임이사가 다섯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다섯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이사가 들어오면 한 분이 또 추가되면 아마 10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근로자 대표 왜 아직 못 정하는 거죠?

근로자이사제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의견을 냈는데 아직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지 못해서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의회가 추천권이 있습니까?

네, 시와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 규정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임원 중에서 어쨌든 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그렇죠?

네, 감사도…….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7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비상임이사는 아까 보고된 대로 보면 5명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

6명입니다.

유독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관도, 다른 데는 산입하면 되지만 우리는 다 제정을 하고 나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지는 겁니다. 이미 다른 공기업들은, 지방공기업은 정관에 이 내용만 포함하면 되는 건데 저희는 정관을 만들고 내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규를 만들고 나서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올해 안에 그나마 빨리 정리하려고 지금 매듭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제가 문제 삼는 근거가 뭔지 모르시나요? 예를 들면 시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성해서 신재생에너지분과다 시민분과다 무슨 분과다, 다 분과까지 활발하게 가동이 되는데, 60명 다 구성해서. 그렇죠? 그리고 법적 자문관도 8명이나 구성했으면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주변 조직을 다 하면서, 이사회가 가장 골간, 핵심조직 아닙니까? 핵심조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노동대표는 왜 천천히 하냐는 거예요. 이사회의 기능을 보면 엄청난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가장 먼저 조직하는 부분이 이사회 아닙니까?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 근로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예를 들어서 시민위원회랄지 이런 것은 그냥 사규로 정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법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과정이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당긴 것이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이죠.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기간을 말합니까? 정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이 7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근로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 제정이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그러니까 중점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위와 선후가 달라졌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금번에 이사회 몇 번이나 개최되었죠?

5회 진행됐습니다.

5회 진행되도록 내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내규도 저희가 다 확정을 못했는데요 공사를 운영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 수십 건인데요 지금 제정한 것이 31건이고요, 54건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회 다섯 번 열렸다고 해서 제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일정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로이사회를 무시하고 나중에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진행하고 먼저 만들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가는 게요, 납득이 안 갈뿐더러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이사,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노동이사가 들어가지 않고 5회의 회의가 진행됐는데 그것 법적으로도 일정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근로이사제를 우선도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양해를…….

이사회 의결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구성요건에서 저촉사유가 없어야 되는 것은 명백하죠. 그렇죠?

그것은 근로제이사를 도입했냐의 문제하고 좀 다른 거죠, 이사회는. 이것은 포함을 하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포함하게끔 정관이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규를 이유로 계속 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노동대표가 이사로 포함되지 않았던, 구성되지 않았던 여건에서 이사회 의결을 여러 가지 했어요. 아까 발언대로 하면 31건을 내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54건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결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사회에서 만약에 노동이사가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발의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반영할 수 있다고…….

지금 총 직원 인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220명입니다.

네, 220분 중에서……. 또 하나의 질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루빨리 노동이사회 선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투표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임추위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투표를 해서 선정해서 시장이 거기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절차와…….

시장님이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어쨌든 떡을 다 썰어서 갖다 바쳐야지 결재를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장장 10일을 대한민국을 비우는 시장이 다른 정신이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관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정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당 활동을 규제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요?

네.

저는 비상임이사라 할지라도 지금 에너지공사가 시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시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라든지 규범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시민사회운동을 30년 한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왔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정당에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직이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다른 단체, 여러 개의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 구성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정당인이어도 된다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희가 정당인이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상임이사는…….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사장이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시장이 임명하면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정당인…….

그러면 사장이 뭐 하러 있습니까?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면 사장 따로 둘 일이 없죠. 적어도 사장은 에너지공사, 막중한 전략산업이거든요, 이게. 전략산업을 꾸려가야 될 집단인데 이 집단이 특정정당에 치우치는 방식의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그리고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 정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에너지공사의 비상임이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저희가 법적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고 정당인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정책이나 이런 것이 특정정당의 내용…….

정책과 맥락적으로 보면…….

그쪽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상임이사 6인 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분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조례 개정한 거 보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성이 60% 이상을 점할 수 없다는 것이 시 전체의 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여성과 남성의 비중을 균형있게…….

위원님 제 말씀, 저희가 비상임이사의 추천권이 있다면 그런데요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정관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디서 구성돼 있는 겁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할 때 시장이 설치하는 거고요 사장이 임명하는 것은 사장이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추위는 다 각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안된 제 우려사항을, 지적사항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정확하게 반영해서 에너지공사의 이사회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적절하게 특정성이 60% 이상을 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실 거죠?

아니, 제 권한 범위 밖을 제가……. 저희가 적극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사장님은 시장님이나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 권한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으로서 에너지공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회의 제안이라든지 일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대단한 사업을 할 수 있기에는 기간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에너지 복지라든지 이런 정책을 생산하는 것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좀 더 의미 있는 진전을 하기보다는 주변적인 조직이라든지 사람들에게 혹은 자리 선심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만한 조직 구성을 먼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 위원 잠깐만 할게요.

네.

(노원) 위원 사장님, 1249쪽하고 1312쪽, 이때가 단장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리고 기념행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하셨어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12월 1일은 여기 세종문화회관인가요 그때 하셨고 그다음에 날짜를 앞당겨서 9월에는 양천인가 그쪽 지역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 행사를 치르면서 그때 당시는 집단에너지사업단이죠. 사업단이 이때는 흑자재정을 한 것도 아니고 적자재정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물론 30주년이라는 기념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단장님께서 계획한 중요 요인이 있었나요?

이게 저는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전문위원 시절 때부터 30주년, 제가 회사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노조를 비롯해서 30주년이 다 되고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종료되고 서울에너지공사로 전환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념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저한테 가능하면 기획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우리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30주년, 종료되는 시점에 기념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분위기로 만들자 하는 것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노원) 위원 그때 종료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정돼 있었던 것이죠.

(노원) 위원 무슨 예정돼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에너지공사…….

(노원)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거기에 노조원들이 다 원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저한테 전달된 분위기는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직원과 하는 축제 한마당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페스티벌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참석했나요?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원래 통합적으로 양천 거기 공원에서 단일하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석의 범위랄지 이게 잘 안 되어서 구분한 경우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사 마치고 주민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행사 마치고 평가회 제대로 하셨어요?

네.

(노원)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에너지 문제는 어쨌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원) 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축제하시면서 물론 계획 자체도 얼마나 성실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결국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행사한 것도 다소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원한다면 주민참여 쪽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주민 참여율은 사실상 그렇게…….

아닙니다. 200명 이상 참여했고요.

(노원) 위원 아니, 200명을 참여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니, 동원이 아니고요 장터 형태로 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200명 참여한 것을 참여 잘했다고 얘기하신다면 곤란하죠.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원) 위원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문제, 근로자이사제 도입 문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하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공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