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해 의원 발언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중섭 대표님, 이곳은 의원들이 개개인의 자연인으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앉아있는 곳입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관악노인복지관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법인대표께서 개인적 사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김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워낙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법인대표께서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법인의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 사항을 대표님께 전달하셔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송미호 상임이사, 조종현 관장, 최규남 부장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용복 복지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와 양평쉼터 법인대표 및 시설장,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선서인 김용복.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김용복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복지본부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복지본부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는 물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지원, 쪽방주민 보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롭고 쓸쓸히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의식 복지기획관입니다. 정환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성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김명용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윤순용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복지본부 성과지표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복지본부 44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지표이며 9월말 기준으로 36개 사업이 7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민간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분야와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 4가지 분야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복지생태계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3단계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총 24개 구 342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60개 동을 추가하여 총 402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동 전동이 내년에는 확대가 됩니다. 또한 찾동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 부서장, 동장,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총 8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찾동 방문인력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와 응급호출기도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등 위험군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사후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315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 대해 인증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12월에는 법인시설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를 연계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설운영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직급 단일임금제를 완성하고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강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를 기존 17명에서 9월부터는 19명으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정착입니다. 서울형 복지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견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왔으며, 빈곤위기가정에 대해 서울형 기초보장 5,039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8,51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 2,205가구를 발굴하여 16억 원을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이웃이 서로 돌보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이웃은 ′17년 112개 동이 새로 참여하여 현재 197개 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식품ㆍ서비스 등을 기부하는 나눔가게 역시 ′17년 1,036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현재 3,001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적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에게는 민간복지자원 826억 원을 모금하여 연계ㆍ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1,100명, 꿈나래통장 480명을 선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100년의 꿈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을 위해 310명 시민위원회 대상 강연 및 답사 프로그램, 시민토론회, C-47기 활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습프로그램 등 올바른 역사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ㆍ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10월부터는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 3,104명에 대해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과 4.19, 5.18 및 특수임무유공자 258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50플러스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50플러스일자리와 연계하여 함께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50플러스세대의 경력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직업재활도우미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 3,1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지하철 도우미, 노노케어 등 어르신일자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확대와 함께 5만 6,639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50플러스세대의 성공적인 인생2막을 위한 교육ㆍ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중부50플러스캠퍼스를 개관한데 이어 내년 3월에는 남부50플러스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이며, 현재 4개소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4개소 추가 확충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대비 인프라 확충 및 좋은돌봄체계 마련입니다. 어르신 좋은 돌봄을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금년 8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금년 확충 목표를 초과하여 323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보호가 필요한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3만 1,718명의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돌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은평, 서남센터에 이어 ′17년 7월 동북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1월말 동남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세대통합형 여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미래지향적인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35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과 500개의 경로당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어르신 취업알선 사업 수행 등 복지관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사 배치, 인문학강좌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및 소통강화를 위해 어르신이 많이 찾는 종묘ㆍ탑골공원 주변에 16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어르신 행복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 소득증대ㆍ자립지원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내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발달장애학생들의 직업상담 및 생애주기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72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발달장애 사회초년생 인턴십, 취업 전 현장훈련을 통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을 통하여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33명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낮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 및 확대입니다. 시각 및 신장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콜 처리율 80% 향상을 목표로 운전원 성과포상금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량 재배치, 운전원 추가 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농아인 의사소통 지원확대를 위해 농아 어르신을 위한 휴식공간을 노원, 도봉 2개소 조성하였으며 금년 내 강서ㆍ성북ㆍ양천구에 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아인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수화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수요가 많은 도봉ㆍ구로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사를 추가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 중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ㆍ조사ㆍ조치 확행으로 장애인 권익보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의 확대ㆍ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라 학대업무 전담직원 2명을 증원하고 학대사례판정위원회와 긴급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강화를 위해 장애인 가족, 시설 종사자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에는 장애인인권센터, 경찰서 등 2차 조사도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노숙인 현황은 3,24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여름철 무더위 대책에 이어 11월 중순부터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취약 노숙인 79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및 1일 건강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독감예방접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1,06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ㆍ쪽방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201호 39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9월까지 2,227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렴 쪽방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쪽방 주거비의 70%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하여 8개소 178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 쪽방 임대와 함께 SH공사 및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쪽방상담소에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였으며, 민간 후원을 통해 주민 700명에게 종합비타민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희망자 80명에게 스마트센서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소재 특급호텔 14개 사에서 지원받은 후원품으로 탈 쪽방ㆍ노숙인 시설 매입임대주택 110호의 세간 일체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120여 개소에도 배분하여 민간자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양평쉼터 원장 방형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립양평쉼터의 업무보고 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7년 서울시립양평쉼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정원 131명의 노숙인 자활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연면적 6,605㎡로 지상 3층의 공간과 생활관 두 동,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종사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은 4개 팀으로 종사자는 서울시 지원 정규직 15명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 지원 예산은 총 12억 2,300만 원으로 9월말까지 집행금액 8억 7,600만 원으로 7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양평쉼터의 비전은 ‘희망을 향해 행동하는 양평쉼터’로 제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ㆍ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공유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활을 고취시키고자 상담, 취업지원, 신용회복, 특별자활, 서울시 일자리갖기, 공공근로ㆍ자활근로, 채용박람회, 취업지원교육, 자격증 취득 및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며 입소인의 자활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양평쉼터의 특화사업인 영농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500평의 농지를 임대하여 9월 말 현재 1,758만 4,407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158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숙인들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높여 성공적인 자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검진 및 병원 연계를 비롯하여 굿피플 의료서비스와 소망교회, 충신교회 의료서비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산병원 진료 등을 통해서 결핵, 구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등의 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숙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입소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밥 프로그램, 금연치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 연계사업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컴퓨터 무료교육, 신나는 예술여행, 사진프로그램, 회전2리 황금들녘 축제 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역과 나눔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입소인 동아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축구, 탁구, 독서, 음악, 영화관람 동아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유도하고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전문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교육, 사회복지사 교육, 직능별 전문교육, 사회복지 현장실습,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재ㆍ재난훈련 등을 통해서 대형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소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혹서기 안전관리 예방교육, 화재시 대피 훈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문화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노숙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용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증대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양평쉼터 활동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을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시립양평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형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네.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보니까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조한 사업이 있지요? 공공요양시설 확충과 데이케어센터 확충, 서울형요양시설 인증 수 이 부분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를 적시하시고 관련 자료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어르신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있죠? 지금 5만 6,639명을 일자리 연계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현액과 그다음에 각각 당사자 어르신들에게 얼마 정도의 그걸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나 방침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수탁시설들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 할 때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시설을 수탁받은 법인 현황도 보통은 정리해서 보여주시는데 양평쉼터는 지금 보니까 법인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현황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법인을 참조해서 기본적인, 굿피플이 예를 들면 어떠한 법인의 목표 내지는 가치, 철학은 어떤 거고 어디에 소재해 있고 기본적인 것들 있죠? 최소한 우리가 딱 봤을 때 양평쉼터를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도록 보통은 다 한 페이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요.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자활노숙인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네.

술을 드시는 분들은 있지만 알코올에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프로그램비 지원을 받고요 저희 법인에서 영농 프로그램 하라고 자부담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 양평보건소하고는 알코올이나 정신 쪽은 연계가 별로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입소하시는 노숙인분들의 건강검진부터 해서 일반진료를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밤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양평에는 응급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평 길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합니다.

네, 응급진료시설은 없습니다.

양평군까지는 거리상으로는 먼데 차편이 안 막히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길병원까지 도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마다 다 부족하다고 보고요.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쪽이 특히 부족해서 그쪽은 일부 우선적으로 더 충원을 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4명을 더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1인 가구 통계는 일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작년 말 29.1% 정도 되는 걸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가 없는 게 고독사 관련 통계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경찰청하고 협력을 해서 이 통계관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접촉을 해서 TF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11월말 경에 시장님하고 경찰청장이 정책협의를 하는데 이때…….

그렇죠. 했고 11월말 그때 정책협의할 때 이 안건을 집중 논의하려고 그럽니다.

경찰청이 기존 자료로 협조는 일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고독사 통계가 확보되려면,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나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장일지라는 걸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고독사인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연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과거에 묘지가 국토를 너무 많이 잠식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납골당이나 대체 장묘시설을 권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골당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연장 쪽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방향을 틀고 서울시 역시 자연장 쪽으로 완전히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는 납골당은 추가로 더 이상 짓지 않고 자연장 쪽으로만 그렇게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자연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현장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설치했고 실제로 민간요양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양시설 확충도 많이 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인영리사업자들이 재가요양기관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것을 특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근원적인 해결책은 뭔가, 그래서 공공에서 일부는 떠안는 게 좋겠다 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을 보여주면서 민간요양기관들을 이쪽으로 유도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숙인 대책은 그동안 오랜 기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여기에 신경을 써서 거리노숙인들이 동사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리상담을 약 90명 정도 매일 투입을 합니다. 하루에 5 내지 6회 순찰을 해서 이런 분들을 살펴보고 특히 몸이 좀 약한 분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특히 추운 혹한기에는 이분들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은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남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사하지 않도록 여러 침낭이라 매트 같은 것을 해서 응급조치를 저희들이 하고요 계속 순찰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업알선이요? 저희들이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지정해서 취업알선, 일자리 알선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데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력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보면,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 자료만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합니다.

네,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을 소통해서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1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