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재형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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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가운데 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6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하게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어제 대부료 대상을 사용료로 정리한 일이 있는데 지금 사용료 징수대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덧붙여서 대부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서 추징절차를 명확하게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할인대상이 아닌데 할인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맞는 대부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용료 징수대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감기관에서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김동욱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진로직업 체험을 가지고 기조실장님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진로체험센터 및 향후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이 참으로 할 일이 많아요. 어제 그제 좋은 얘기도 했었지만 진로교육문제, 급식비 단일화 잘 한 문제, 도서구입문제, 공동서고문제, 그러니까 도서구입도 마을 서점 살리기 하면서 도서관부터는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같은 정가제면 지역 서점 살리기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동서고문제, 그다음에 급식문제, 급식문제는 이것 다음에 바로 다룰 거고 조영상 과장님 특수학교 교육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보안관문제,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문제, 직업상담사 문제, 학폭문제, 성폭, 그다음에 이것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폭하고 성폭 이 부분들, 그다음에 특수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인권실태가 있어요. 그쪽 시간연장문제를 비롯해서 문제점 지적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수학교 교육지원문제에서 인강학교 문제,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요즘 대두되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과연 청정기가 어느 만큼 저기할 것인가, 다행히 이번에 미세먼지 매뉴얼은 가져오셨더라고요, 진흥원장님.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학내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급식문제 식중독 문제때문에 그때 현장에 학교를 가기도 했어요. 가서 문제제기를 해서 급식TF팀을 제발 구성해서 하자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식중독을 비롯한 급식문제에 대한 TF팀을 죽 진행했는데 간단하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식중독문제 관련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올해는 조리사 배치 관련해서 TF를 조직해서 운영했고 연구용역 두 가지는 근골격계하고 1일 2식 연구용역을 하나는 마쳤고 하나는 11월 말에 끝날 예정이고요. 이런 등등해서 급식 전반에 대한 식중독 관련한 내용도 거기에서 서로 협의가 된 문제도 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는 식중독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1개교가 발생은 됐는데 1개교도 지금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윤주찬 팀장님하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용역보고, 근골격계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1일 2식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더니 1일 2식 하는 데 가면 식당 밥하는 곳이 아니라 공장이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참 어렵습니다.

김동욱위원

덥고 위생적인 부분들도 그 바쁜 와중에 위생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TF팀을 통해서 처우개선문제하고 인력확충문제 그다음에 인력풀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준비를 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연구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까지 진행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용역에 따라서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급식문제에 따른 급식사고문제, 1일 1식 사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횟수는 적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세 곳이나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는 밝혀질 수가 없다,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가운데 급식이 또 재개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지적을 했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뭘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노로바이러스는…….

김동욱위원

노로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진행 중인 서울시 급식업체 납품 로비 관련자 징계수위 대책 문제예요. 이 부분은 큰 화두로 하나 나와 있는 거고, 급식정책소위원회는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급식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원인불명이에요. 지금 보세요. 2015년도도 노로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추정되는 병원 인체 노로바이러스,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 이렇게 해서 다 원인불명, 원인불명, 다 불명으로 하거든요. 2015년에 6건이 다 원인불명으로 얘기했어요. 2016년에도 몇 가지 있지만 원인 조사 중, 2017년에는 불명, 이것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문제라서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대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식중독 발생처럼 놀라게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겨울철에 수산물을 통해서, 학교급식이 원인 제공이 아니고 아이들의 타액이나 손이나 이런 데에서 전염이 되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거기에 근거로 원인이 돼서 식중독이 일어난 것으로 학교에서 상당히 당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이 지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2017년도에도 이러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가능하면 손 씻기, 우선 제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위생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마다 올해는 식중독 발생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절에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공문도 대대적으로 많이 보내면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위생관리자와 담당자들이 무엇보다도 철저한 위생 점검을 해 줘야 하는 문제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점검지도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욱위원

이제 보셔요, 그때 식중독 발생했던 학교가 6개월 전에 평가에서 A를 받은 데예요. 매뉴얼은 돼 있지만 이것을 밝힐 수 없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밝힐 수 없는 줄 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식중독 원인 말씀하시는…….

김동욱위원

원인을. 지금 노로바이러스나 아이들의 균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게 되지만 우리 식중독에 대한 매뉴얼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먹고 이상이 생겼어, 그게 하루야. 그리고 우리 음식물 남겨놓지만 그것 이미 다 조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미 다 다져놓고 처리되고 난 다음에 원인파악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나오지를 않지. 매뉴얼은 돼 있어요, 매뉴얼은. 그런데 현장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가는 거지요. 빠른 대처와 원인파악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못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김동욱위원

그래서 식중독문제는 저는 아까 1일 2식부터 해서 영양사들의 처우개선문제 이런 문제들도 병행해서 학교환경 개선문제와 병행해서 같이 돼야 될 부분과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장에 대한 정확한 빠른 대처들, 이것들은 어떤 징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더 열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열심히 파악하고 개선 좋은데요, 국장님은 저는 하시리라고 봐요. 급식문제나 진로, 제가 일을 같이 해보면서 물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같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따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속기에다도 남기는 거예요. 다음에 후배들이 이것을 보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집행부는 무슨 답변을 했고 어떤 일들을 하고자 했으니 9대 때 했던 것들을 10대에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속기에다 남기고 그다음 번에 우리 국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연속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계획은 다음 회의 때 진행 정도,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납품비리문제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사실 명단이나 모든 내용들이 감사담당관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양교사, 영양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선 50만 원 이상을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만 원 미만은 안 할 것이냐, 저도 질문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감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감사관실은 일이 생겨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과나 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 전에. 이제 평상시에 식자재 납품을 하게 되지요. 이럴 때 그러면 감사관실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관리할 것이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이 문제는 청렴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2016년도까지의 조사 자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렴연수와 관련해서 영양사, 영양교사들하고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 감사결과로 나타난 그런 제도적 문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도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 이후에 징계나 신분상 엄중조치를 지금 할 예정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내용을 공유를 해서 저도 듣고 있는 실정이라 감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내년도에 학교급식 방향 전체적으로 연수할 때 대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수를 진행하기로 우리 체육건강과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건강과장님.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김동욱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어제오늘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는 아니었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 입찰을 할 때에 식품의 경우는 규격화가 되어 있어도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급식이 품질 유지가 힘들고 또 가격 산정이 어려워서 교육부에,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2012년 4월에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입찰 시에는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 모델 지정을 제한한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할 때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특정규격 모델을 할 수 있다 이래서 했고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그렇게 2개 업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홍보영양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김동욱위원

죄송하고요. 제가 시간을 잘 조절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지인이 재산이 70억이 넘어요. 그분이 한우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우리 집은 한우 비싸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입고기를 사다먹는데 또 한 면에는 뭐냐 하면 수입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속지 않고 먹는다는 거야. 한우를 사먹으면 이게 한우인가 수입고기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하더라고,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정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범위를 정하지요. 예쁘면서도 넥타이를 맨 사람, 이 사람으로 선택한다면 넥타이를 안 맨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이게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이것은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영식 과장님 그쪽 건축 쪽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 조건을 달아요. 대기업밖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 그다음에 어느 특정업체에서 만든 것만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달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각종 형태로 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하면 서울시가 531개 학교예요,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2%를 차지하는 거지요. 3,197개 적발업체인데 서울시가 530여 개면 1,300개 학교 중에서 43% 되지요? 43%가 되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지적을 하겠지요. 감사관실에 50만 원 미만이 적정한 건지 10만 원을 훔친 것도 훔친 거고 100만 원을 훔친 것도 훔친 건데 그게 뭔지, 여기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고위층, 교감ㆍ교장선생님까지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평가대상에 넣고,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었지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하고, 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가 부족한 거예요. 공무원 숫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주장했던 게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개입해서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고 같이 동참한다면 내가 먹는 것,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시켜서 한다면 저는 효과는 굉장히 뛰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력풀은 항상 하지만 인력풀을, 지역별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강구해야 된다, 신뢰가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서 단속을 그러면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부모급식점검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강화를 해서 징계나 행정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엄격하게 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적극 노력해야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노력이 아니라 TF팀이든 계획을 잡든지 하셔야 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리고 학생지도하고, 지도가 아니라 학생이 재학 중인 학부모는 학생회 활동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학부모 활동을 해야 되고 발언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학부모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학부모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검수문제도 마찬가지고 학교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지요. 이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서관발전위원회에서 도서관 일원화 정책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뒤로 진행되는 게 없는 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금 교육자치가 현실화되면 그에 맞춰서 지금 정비를 해 나가려고 지금 거기까지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총론적인 얘기만 있고 각론적인 얘기는 일체 진행되는 게 없는 거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돌리는 이면에는 행정직이 관장을 하려는 그런 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을 일원화하려는 것에 대비해서 보직을 유지하려는 공무원들 사이의 그런 입장도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민원이 들어 왔어요. 교사던데 아내가 논문을 쓰는데 도서관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 양천도서관이 있고 갈산도서관 있고 온갖 도서관이 있는데 호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이미 패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서 대출하는 시스템을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서로 호환하도록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지방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토론회 하는 데 가서 집단시위하고 이러고서는 지금 진행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2년에 저희가 독일 보쿰시의 도서관을 갔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여성의원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지역 내에 모든 도서관이 지역 내 유치원들하고 다 협업, 협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고기에 대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띄우려다 못 띄었는데 도서관 안 한쪽 코너에 이 정도의 방에 아까 말씀하신 책가방 있지요? 개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보낼 학습도구들이 플라스틱 가방에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어디 유치원에 몇째 주에 보내줄 것, 몇째 주에 보내줄 것. 도서관이 좀 활용성이 있어야지요, 지역사회하고 호환이 되고, 정책이. 그리고 이번에 여름휴가를 안 가고 비행기 값이 좀 싼 계절에 미국 여행을 하다가 자유여행을 해서 제가 그 도시들의 도서관을 가봤어요. 지금 도서관이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장서 늘어놓는 도서관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이도서관도 CRT, 유튜브, 만화, 동화책을 보도록 예쁜 노란색, 빨간색 이런 모니터 있지요? 모니터가 죽 예쁜 책상 위에 놓여있어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아직도 전집들 사다 꽂아놓고, 도서관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요. 무슨 직업 준비하고 학생들 시험공부 하는 열람실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것은 청소년독서실 정책으로 대체하면 되고요. 도서관은 제가 파리 도서관도 가보고 베를린 도서관도 가봤는데요 서가가 죽 있으면 군데군데 작은 원탁테이블이 있습니다. 편안한 1인용, 2인용 소파들이 있고요, 잠깐 내가 고른 책을 이게 맞나 하고 들춰본 다음에 대여해 갈 수 있는 수준이지 이렇게 열람실을 위한 도서관 정책으로 해서 시설이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고도서관, 집중도서관을 놓고 1년에 한두 번 대출되는 책들은 거기서 필요한 곳에 패치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대출하도록 빌려줄 수 있잖아요. 모든 도서관이 그 많은 책들을 다 가질 필요도 없거든요. 그것을 운영하라는데 어떤 그룹들의 이기주의로 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김경자

(양천)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과 단위 수준에서는 서울도서관이 지역대표 도서관이잖아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구립도서관과도 그런 연계를 같이 해 보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큰틀에서는 아마 정부 전국적으로 책이음서비스가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이미 2년 전에 책이음서비스와 각 도서관 프로그램들 대출이 호환되도록 패치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있어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카드 하나로 해서 어느 도서관이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2019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요구하는 대로 외국처럼 그런 수준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김경자

(양천) 위원 외국처럼 안 되고 여기 교육청 소관 사서분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시민들이 이용할 때 같은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양천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갈산도서관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남산도서관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요청해서 배달하고 서로 호환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적어도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컴퓨터 호환 프로그램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3년 전부터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우리 도서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축이 추진되고 있는 개포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크게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개포도서관이 아마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처음 시범해서 향후 새로운 도서관이 다시 지어질 때는 완전히 외국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 도서관은 몇 급이지요? 4급이지요, 지방직?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4급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교육청 관할은 몇 급이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우리도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3급에서 최고 5급까지 관장이…….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4급이 소집하는 회의에 3급이 안 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어떤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별 이기주의가 확장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시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 개선할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해서…….

김경자

(양천) 위원 중장기적으로 개선하셔서 책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책들을 모든 도서관이 전집을 가득가득 서고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통계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책은 1년에 한 번, 이 책은 2년에 한 번 나가는 거라면 거점도서관 서고에다 넣어놓고 그 책은 어쩌다 한 번 누가 요청할 때 보내주면 되지 모든 도서관이 그 책을 다 사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공동 보존 문서고를 한번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우리 교육청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폐교 활용해서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우리는 자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 협력사업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답변이 이것은…….

김경자

(양천) 위원 서울시는 서울시가 하고 싶겠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법상 서울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이에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대표도서관이…….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자기들 사업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서 자기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대한 공무원 보직문제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시민의 입장으로 정책이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벌써 2013년에 저희가 갔을 때도 도서관들이 이 책가방서비스를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관내의 유치원들하고 다 MOU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우리 다음 주에 공룡에 대한, 고생대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책가방서비스로 그 유치원에 갖다 줘요. 그런 것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거기 외국 도서관은 이번에 가보니까 애들 장난감도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2년에 갔던 독일이나 프랑스 도서관도 게임도구까지 다 있어요, 도서관에.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동화책만 갖다놓고 하는 이런 한정된, 음악, DVD, 악보뿐만 아니라 게임도구, 장난감까지 다 있고요. 우리는 장난감도서관 또 별도로 만들잖아요, 자치구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산돼서 운영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니까 그게 다 있더라고요. 모니터, 이번에 가본 미국 도시에 있는 도서관은 이렇게 책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탠드바의 바처럼 약간 높은 테이블에 모니터들이 죽 있어서 정보검색을 하도록…….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저희 도서관들도 일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항상 최첨단 컴퓨터를 도입한대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학생들한테 싸게 판답니다, 가장 좋은 성능으로 검색하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오래된 내구연한 따지느라고 부팅도 잘 안 되는 것들 죽 있고 10대 있으면 한 5대는 잘 작동 안 하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책만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입시공부하고 취업공부 하는 곳으로 이끌지 마시고 4차 산업시대에 맞도록 도서관 위상의 방향도 바꾸시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자

(양천) 위원 말씀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당위성도 알고 꼭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사실 저희 도서관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서관 운영비 예산이 거의 삭감될 뻔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상복귀는 해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또 도서관이 많이 노후화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지금 그런 꿈과 희망, 비전은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은 어려워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러한 모델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고 직무 분장표에도 그런 것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하는 담당 업무도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도서관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 안에 그런 게 들어가고 각 자치단체별로 광역 따로, 구 따로, 교육청 따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어도 중장기적인 개선방향은 나와 줘야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내용으로 넣고요. 예산 편성하는 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일반 시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구에 거의 잡커리어 코너가 있습니다. 기업별 예를 들어서 이력서 서식양식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작성기법이라든지 그 전에 했던 모델들 자료를 다 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서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기업별 각종 회사의 이력서 양식, 자기소개서 양식을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요령, 프레젠테이션 요령까지를 해 주는, 도서관 안에서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도서관들이 이런 것들 직업을 구하는 어떤 학교를 마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중장기계획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 금방 넣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잡커리어 코너 정도는요. 그리고 급식이 지금 계속 식중독이 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날 때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몇 년 전에 보면 특정한 위탁급식 식재료 업체가 납품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은 학교들이 노로바이러스가 다 나와요. 그것은 반조리를 해서 어떤 아이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아니지만 유통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배양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과정에서 됐는지는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작년에 식중독 난 업체들을 보면 납품업체가 중복됩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의 무슨 제품이라고 우리가 특정 짓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넘어가지만 그렇게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 세척되고 절단된 식재료가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양하고 현지에서 세척하고 씻어서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만 원가에 맞추다 보니까 저가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원가 입찰이 돼서 적어도 급식의 질이 일정부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끊임없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과정상에 균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입차량의 위생소독이나 이런 것을 업체에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은 한두 가지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급식모니터 긴급 하면서 보면 냉장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냉장 끄고 들어오는 차도 많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김경자

(양천) 위원 현장에서 긴급점검 했는데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바이러스나 식중독균이 배양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단위학교라든지 교육청이 끊임없이 계도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절차들을 지켜야 된다고 지시한다고 그러기는 뭐하고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적정원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학교급식 제도를 도입한 이면에는 FTA라든지 국제무역 거래상 우리 농산물을 강제하면 WTO에 제소되거든요. 자국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상거래에서 열세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급식제도를 도입하면서 좋은 식재료를 쓰자는 운동으로 급식운동을 한 겁니다. 좋은 식재료 우수 농산물이라는 개념 속에는 먼 거리를 이동한, 그 이동에 대비한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좋은 식재료를 쓰게 하자는 것이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 식량 주권을 지키자는. 그런데 저가입찰로 가다 보면 수입 식재료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농 직거래 급식에 사용한 예를 받아봤더니 학교 수 거의 3년간 그대로예요. 그리고 도농 직거래 한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도농 직거래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했다는 명분이 축적되어야만 농림부에서 쌀 수매보전금 준다거나 농민들 이자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 것 대신 오히려 안정적인 수요처로 급식에 쓸 때 지방자치단체나 농림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삼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농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원가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 좋은 식재료가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 국비 나중에 받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부담해야 돼요,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명분 축적을 하기 위해서 적정원가에 의한 우리 농산물이 쓰일 수 있도록, 좋은 식재료가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애들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급식실 업무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업무조정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체육관하고 통합해서 시설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설과로 가고 내년도 예산편성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급식실 조리시설 말이지요, 그것이 공동으로 쓰는 학교가 사립학교는 중ㆍ고등학교가 많아서 그런데 공립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이 공동으로 조리실 썼을 때 가능합니까, 학교 경계가 따로 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문제는 사립도 문제지만 적어도 공립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연히 정문도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는데 조리실을 같이 쓴다고 하면 그것이 운반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공립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단설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같이 붙어 있을 경우에 공동조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설유치원에는 저희들이 인력충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배치를 위해서 공동조리가 아니고 따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우리 국장님은 자료를 냈음에도 자료파악이 안된 모양이네. 공립에 중ㆍ고등학교가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앞으로 적어도 공립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이 따로 있고 학교 경계가 따로 있는데 조리실을 같이 쓴다면 도저히 제삼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을 꼭 세워서 원활하게 배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학교 되지 않아요, 자료 준 것 보면. 자료 준 것 보시면 아실 테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탈북학생관계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탈북학생…….

강성언위원

그것은 교육정책국에서 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학생체육관, 학생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지요?

재숙

김재숙학생체육관장

네.

강성언위원

수영장이 자꾸 자료 오는 것을 보면 1년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생긴다 그렇게 자료를 지난번에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적자라는 것을 산출합니까?

재숙

김재숙학생체육관장

지금 학생수영장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성언위원

아니, 강서분관에 있지요.

재숙

김재숙학생체육관장

거기는 수영강습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한테. 초3, 4 순환교육도 하고 있지만 일반인을 그동안에도 죽 해 왔기 때문에 새벽에 일반인들이 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수영 강습료,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강성언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재작년에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학생체육관 강서분관하고 마포평생학습관하고 교육연수원인가요, 방배동에 있는? 거기가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연수원인 경우는 1년에 매년 2억 9,000~3억이 적자가 된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마포평생학습관 경우는 그때 자료 낸 것을 보면 매년 1억 8,000~1억 9,000이 적자가 된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강서분관은 1억 3,000~4,000 정도가 적자가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적자 기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적자 기준을 잡은 모양인데 그때 당시도 적자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적자 나는가 저는 의심스럽기는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사용료가 그때 당시에 시간당 강서분관하고 마포평생학습관은 1,800원, 마포의 경우는 2,200원인가 얼마가 되고, 또 연수원의 경우는 2,700원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금액이 낮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탄력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테니까 받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그래도 적자라고 하는 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연수원의 경우는 2억 9,000에서 많이 줄어서 1억 9,000, 2억 정도가 그래도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평생학습관은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연주입니다. 저희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헬스장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수영장, 헬스장 운영예산이 5억 3,000 정도 잡혀 있고요. 올해 수영장과 헬스장의 세입이 10월 10일 기준으로 3억 7,000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적자인지 판단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수영장을 일반 사설 수영장처럼 강습하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개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서교초등학교라든가 다른 여러 개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을 하는 데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적자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자료가 다 들어왔잖아요. 물론 이연주 관장이 그때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서 이런 자료들이 왔을까 의문시 생각했습니다.

연주

이연주마포평생학습관장

위원님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초등학교의 수영교육을 3, 4학년 의무수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간당 2,000원씩 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학생 수영교육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적자다, 적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없을 테고 민간인이 사용할 때 적자다 하는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 그렇게 사용료 인상을 시켜서 하면, 교육예산이 그렇게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2억 9,000, 2억, 1억 3,000~4,000씩 매년 예산이 소모된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서분관은 어때요?

재숙

김재숙학생체육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서분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수영장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재숙

김재숙학생체육관장

수영장에 대해서만요. 수익률이 우리는 2015년에 조례 개정 전에는 1억 5,000 정도 되고 그것이 조금씩 늘어서 1억 9,000, 또 2017년에는…….

강성언위원

아니, 적자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재숙

김재숙학생체육관장

적자는 이런 의미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수익률 개선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셔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수익률에는 시설 유지하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강서분관 수영장이나 학생수영장이나 전체적으로 설립목적이 학생들, 초등학교 3, 4학년 내지는 수영선수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고 그 외 시간에 강서분관 같은 경우에 일반인한테 강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 대비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강성언위원

그 정도 들었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육예산인 경우는 학교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민간인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것이 적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마포평생학습관이나 학생체육관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했을 때 적자 기준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연주

이연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 활용이라든가 시설운영을 민간이 이용하는 부분하고 학생교육에 쓰이는 부분을 분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군데, 물론 연수원도 나중에 자료 받겠습니다만 민간인을 상대로 했을 때 적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했는데도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 연수원에서는 지금도 적자 된다고 다시 한 번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오늘은 참석 안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두 기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진흥원 원장님.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 원장입니다.

강성언위원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한 해에 몇 개 학교나 다니게 됩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담요원, 학교 개수는 제가…….

김생환위원장

원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수만 메모를 해 와서 학교 수는…….

강성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이 여기 나온 것 보면 15명인가밖에 안 되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직원은 전체 직원…….

강성언위원

아니,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 이렇게 했으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직원은 직원이 26명인데 26명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보건직들만 대부분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 인력풀을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사 7명, 그리고 전문상담사 5명 해서 12명이 지금…….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상은 센터장하고 저희 상담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하고 해서 15명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14~15명 정도 가지고 하는데 과연 1년에 몇 개 학교를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인원이 모자라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 오는 대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요? 그러시구나. 모자라는 것 없다니까 상당히 좋네요. 인원이 모자라서, 제가 보기에는 14~15명이 1년에 수많은 학교를 다니려면 인원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모자라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