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서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정병희 의회사무처장과 총무·의사·입법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신동희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찬동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환경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안은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해 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기제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도정질문한 것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30여 분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계신데 우리 의회사무처도 집행부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논의하시거나 협의하신 사실 있으신가요?

예, 위원장님. 지금 의회사무처 일반 임기제공무원이 세 명 있습니다. 자치국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이게 총액인건비로 되다 보니까 집행부 자치행정국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반 임기제보다는 전문경력관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뽑아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 자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이 관계는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을 하려면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사항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물려 있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운전직 한 분이 채용되셨는데, 지금 채용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채용은 됐고, 합격 통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차를 구입 못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임용 절차를 거쳐서 연초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인사가 뽑아놓은 상태이지 아직 인사가 의회로 배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한 명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저희 자원으로 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전출입현황을 봤거든요? 자료제출하신 것 보고 계시지요?

예.

거기 보면 작년 7월 1일부터 전입이 사십이 분이고 전출도 사십이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공주하고 보령 이쪽이 많이 전입이 됐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전출부분도 골고루 있는데 예산·홍성 출신들이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 자치행정국에서 승진인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진급하는 승진 소요연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직급별로.

7급에서 6급이 평균 행정직은 5년 그리고 기술직은 8년 1개월 되다 보니까 평균 6년 6개월 정도고, 6급에서 5급이 평균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5급에서 4급이 8년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전입일하고 현 직급일을 봤는데 10년 이상 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전입이. 보통 공무원들 승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서열하고 국과 점수 따져서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도 고생들 하시다가, 오셨는데 보니까 한 분이 굉장히 경력자가 오셨어요. 물론 실력 있고 필요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혹시 직원들 아까 김종문 위원장님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잠깐 비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 부분을 몇 개 봤는데요, 제가 캡처 떠놓은 것을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일단 의회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가 지금 ‘제윤’이라는 업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허가 있고 회의록 관리방법의 그 장치가 있는데 기술적인 면을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보면 이 밑에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것만 있는 줄 알고 윤지상 의원 것하고 김연 의원님 것도 열어봤는데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본 위원만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또 봐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 발언회의록이 있어요. 발언회의록을 가보면 이렇게 회의록이 뜨는데 이게 지금 김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뜨더라고요. 윤지상 의원도 뜨고 김연 의원님 안 뜨고 본 위원 거 뜨고, 버그인지 몰라도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별 검색을 찾아봤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잘 하셨어요. 잘하셨고, 업로드에 300회까지 여기 본회의에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회기별로 가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연도별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293회까지밖에 안 떠요, 의회운영위원회도. 그리고 본회의도 299회까지 뜨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가서 299회 뜨는 것을 봐서는 데이터가, 그리고 발언자별 검색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쳐보면 최근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발의의안을 봤을 때 발의의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천안시 것입니다. 천안시 것인데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발의의안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만 떠요. 제안자, 보시면 그냥 의원, 의원만 뜨고 만다고. 그래서 천안시도 보니까 똑같은 회사더라고요? 똑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는 보면 공동발의냐, 대표발의냐 이렇게 전체 뜨고 통합적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같은 업체고 같은 기술을 가지고 할 텐데 이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 상의하셔서 홈페이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막판에 자료 올리고 그러시느라고 고생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받아 봤잖아요? 어쨌든 받아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번 이 자료를 주시면서 특허권이 있고 특정기술이라서 어쨌든 수의계약하고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하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는 것인 줄 알고 들어가 본 거잖아요, 홈페이지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정토론회 현황을 봤는데 이것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의정토론회 횟수예요.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 이게 있어요. 물론 열정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회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지금 여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총 3년 동안 아홉 번 하셨어요. 그리고 연구모임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연구모임 현황은……, 이렇게 보면 올해 연구도 모임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연구모임할 때는 토론회를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연구모임하면서 토론회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최근에 반납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본 위원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40명 중에서 여기 2015년도에 열한 분, 2016년도 열세 분, 2017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열두 분 그리고 2개 정도 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상황을 미리 체크해서 의정토론회가 의회 전반적으로 될 수 있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 의정토론회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지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반납이 됐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반납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3,600에서 업무보고 때 5,000으로 내년 예산을 올리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의원님들 의정토론회가 내실 있게 될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보니까 상임위별로 3건으로 일반 의정토론회 그다음에 입법정책토론회 이렇게 해가지고 2회, 1회 이렇게 해가지고 3회씩 우리가 약정을 정했는데 위원회별로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전에 같은 경우는 계속 반납이 되다 보니까, 왜 반납을 하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하고 지금 연구모임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전국 시·도 의정토론회며 의원연구모임의 예산현황을 보내신 것이지요?

예.

이것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고하고 칼럼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기고하고 칼럼부분이 있던데 이게 보면 기고하고 칼럼도 스무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게? 보면 12건 하신 분도 계시고, 아는 분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는 분들만 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쭉 보시고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상임위 통해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접수를 받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형평성 있게, 나머지 이십 분에 대해서는 10대 임기 끝나기 전에라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려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히 잘하고요. 저희가 먼젓번 하반기 7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상임위별로 고루 사십 분에 대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상임위별로 맞게 기고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십 분에 대해서 한 꼭지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임위별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라고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해서 나머지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게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홈페이지하고 특허권 관계가 우리 업체 제윤 관계는 제가 끝나는 대로, 저렇게 자세히 못 봤는데 행정감사가 끝나는 이후에 저희가 한번 업체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전반적인 상호관계를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좋은 사항은 더 받아들여가지고 좋게 홈페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보면 사무처 운영에 경상적경비 부분, 지금 현재 5억 6,000 잔액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분인데 일반운영비 여비 중에서 3개월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남았단 말이죠. 여비나 일반운영비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4,300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감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먼젓번에 우리가 워크숍을 의원님들이 2박 3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500만 원 정도 잔액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로 계획을 당초 세웠었는데 1박 2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에서 하고, 아까 이용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의원님들 현장 나가시는 여비 관계가 3,000만 원 정도 남고요. 의원 초청, 러시아 교류협약 때문에 저희가 1,300명 더 세워놨었는데 오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것 삭감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도 금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9,600, 7,700이 남았는데 1년 12개월 나눠서 보면 그래도 돈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 해마다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제대로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도, 물론 감사는 어쨌든 10대는 우리가 오늘로서 끝이지만,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서라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장님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각 시·군에 의장님 표창이 더러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른 시장·군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표창패로 해서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덜렁 종이 한 장 주는 것이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다 100% 상황에 따라서 표창패로 제작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죠?

(뒤를 돌아보며) 패로 만드는 것하고 상장으로 하는 것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종이 한 장 주는 것하고 패로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아니, 패는 괜찮아요. 다 주잖아, 군수도.

선거법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

위원님,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패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일부 저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군수는 어떻게 줍니까? 시장·군수라든지 의장은 왜, 패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멍석만한 것 하나씩 주는데.

그런데 그게 정규적인 표창이라든가 정해져 있으면 관계가 없을 텐데 수시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는 것보다도 어제 같은 경우도 119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보니까 시장·군수 같은 경우는 수십 개씩 주더라고. 군수가 주는 것에 한 20개도 더 주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는 그만두더라도 우리는 몇 개 주잖아, 3명 정도 주는데.

저희도 이번 소방의 날, (뒤를 돌아보며) 오십 몇 건 나갔지?

(증인석에서) 두 가지로, 패도 주고 있습니다.

글쎄, 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왕에 큰 행사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가지고 제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작정 다 패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는 어느 표창이든 다 패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사안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119 소방의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차대한 공로자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패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군수처럼 몇 십 개씩 주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서너 명, 어제도 세 분인가 받는 것 같던데?

저희도 오십 몇 명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적더라도 이왕이면 패로 줘서, 받는 분들도 뭔가 받아서 괜찮아야지 종이 한 장 덜렁 주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선거법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된다고 하면…….

선거법 다 똑같지, 도의회 의장이나 시장·군수나 선거법 똑같이 적용되지 도의회 의장이라고 선거법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일랑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5분발언을 하거나 도정질문을 하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사납게 해서, 아니면 정확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그냥 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만 늘 떠들지 누가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물론 제가 담당 부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바쁘다 보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0대에서 의원님들이 248건에 대해서 5분발언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5분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할 때는 그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되든 안 되든 노력하고 있다든지 이런 답변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그것은 집행부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작년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그전에는 개회식 때라든지 이런 때 보면 MBC라든지 KBS라도, 처음 의원 됐을 때만 해도 방송사 카메라들이 오기도 했었는데 큰 사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방방송사 MBC라든지 TJB라든지 KBS가.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추진 중’이라고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먼젓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김원태 위원님도 한번쯤 공영방송 KBS가 됐든 MBC가 됐든 TJB가 됐든 하루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엄청난 액수더라고요, 한 번 와서 송출하는데.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3사의 ENG하고 카메라하고 방송국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아주 적극 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꼭 그분들이 촬영은 않더라도 영수 씨가 해서 전송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별로, 다른 도는 더러 대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세종시도 자주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충남도만 자주, 물론 TV 볼 새는 없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우리 쪽은 잘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노력 좀 해 주십사.

위원님, 3개 방송사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의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김종문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발언 통해가지고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10주년 행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장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도 행사인지 국가 행사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충남도 역할이, 저도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서 준비할 때도 보건대 사실은 그냥 우리 도 행사인지 국가 행사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글쎄, 저 같은 경우 군의원 하면서도 도의원님들 행사 때 오면 자리도 양보해 드리고 늦게 오면 이렇게도 해 주고 다 해 줬는데 요즘은, 자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 국회의원 사이에 끼어가지고 완전 샌드위치돼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현재 부시장이라든지 부단체장들이, 도 자원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분들도 역시 마음은 우리를 좀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시의원들, 군의원들한테 어떻게 자기주장을 못 펴고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처장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 말씀 좀.

위원님, 먼젓번에 태안 유류사고기념관 행사 때 저희가 집행부하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게 청와대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끼어들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님들 의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문으로 지시를 하는데 15개 시·군에서 거의 잘 되는 데는 서로가 잘 되는데 제가 볼 때 15개 시·군 중에서 두세 군데가 대립 관계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이 더 자꾸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른 시·군들이 그렇다는, 그런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아주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부단체장 도에서 나간 사람들이 일단 나가는 순간 시장·군수들한테 다 얽매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저기에 대해서 도저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적극 더 협조를 구해 가지고 위원님들 조금이라도 서운한 감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 정책연구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네 분, 교육까지 다섯 분.

제가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작년부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명 정도로 늘리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올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또 올해도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이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정책보좌관 제도가 실행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정책연구원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 보셔도 문복위에서 총 15건이거든요, 2016년 10월 1일 이후. 굉장히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가 저희가 집행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올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라든가 파견자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부에 나간 파견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총액인건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보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수도 중요한데요, 실력 있는 분들, 지금 계신 분들도 정말 실력 있으시고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변호사 분들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연구원으로 모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조금 다르게 생각할 사항이 뭐냐면 정책관으로 오신 분들이 시간선택제거든요. 주에 35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고 조금 저기한 사람들은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외수당 10시간 외에, 그리고 같이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시간선택제니까 5시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같이 했어도 사실상 그 사람들은 특근 그런 저기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을 같이 있으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명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됐으면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처우도 개선이 돼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홍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마다 관심사가 다르시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행자위에 있을 때도 충남도립대학교에서도 의원님들이 특강을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칼럼을 부탁드려서 지속적으로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들을 잘 활용해서 의원님들 홍보도 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만 몇 분 하시고 마는 것 같아요. 받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주제를 정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을 칼럼에 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올 상반기,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도 의원님들 공통으로 사십 분의 칼럼이라든가 기고문이라든가 상임위별로 우리가 맞게 해서 파트를 내줬는데도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전문 수석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저기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전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대 특강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저희가 도립대하고 저기를 해 보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가 지방의회 바로알기라든가 이런 과정을, 의회 실무과정 같은 것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의원님들 가셔서 특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정토론회비를 얘기하면서 ’15, ’16년이 3,600이고 ‘17년 3,400인데 3,600으로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예, 3,400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했고, 인터넷방송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은 보니까 천안에 있는 업체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질의하시는 의원님하고 답변하시는 두 분만 화면에 잡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말씀 주셨고, 조한영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조한영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총무담당관 소관의 업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공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 미흡에 대해서 물론 화면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를 운영하는 인력은 혹시 몇 분이나 되시죠?

직원 1명이 보좌하고 있고요, 각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인력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할 분을 드려야 일할 분들이, 지금 형태로는 한 분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바로 회의가 끝나면 회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분이서 하기는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실하고도 협조를 받아서 바로바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각종 행사라든지 위원님 활동 사항에 대해서도 적시에 그때그때 바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공무원들과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업체하고 조만간에 만나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 총무담당관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냐면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전에도 계속 지적해 왔던 건데 근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의회 총무담당관실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지. 그러면 예전에도 위원님들 의회활동, 의정활동 홍보차원에서 SNS 전담 전문인원을 충원하겠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충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속히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지상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시간선택제 정책연구원을 당초에 열 분을 의회에서 요구 했는데 열 분을 증원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으로 충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향후 2018년도까지 20명을 충원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상임위별로 행자위, 문화복지 또 농경위, 교육위 해서 정책연구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사실 시간선택제 관련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래 의회를 선도하는 능동적인 정책개발은 불구하고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의회발전 방안을 선도해서 가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최소한 다른 광역단체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먼저 배워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행하면 어떨까. 내년도에 헌법개정하면 지방정부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의 의원정책보좌관제가 반드시 도입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의회는 사실 시간선택제 정책연구원 인력도 부족하고 또 경기도의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교류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시간선택제 정책연구원을 상임위에 배치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거든요. 경기도의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고 여러 가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은 4급 서기관 분들, 거의 퇴직하시기 얼마 안 남은 분들만 오세요? 의회사무처의 자리는 그냥 말하자면 소외 받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사에서 집행부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의회사무처에 그래도 4급의 서기관 또 거기에 준하는 인원 분들이, 그렇다고 경륜이 많으신 분이 일을 소홀하게 한다는 건 아닌데 외부에서 봤을 때 의회가 기초단체도 노령화 돼서 노후 도시로 보여지듯이 외부에서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 공무원 입장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집행부의 국장이라든가 윗분들한테 그 관계를 건의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의회가 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층이 젊어져야 된다라고 부단체장이라든가 건의를 거쳐서 “1년이나 6개월 남은 사람들은 자꾸 그쪽에 배치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담당관님! 우리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국내여비 부분도 많이 불용처리 된다고 그래서 일전에도 많은 개선의 방법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일선의 상임위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뿐 아니라 우리 도내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국내여비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공무를 수행하시고 그렇게 하면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 집행 잔액이 발생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일부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뿐 아니라 각종 도내의 큰 행사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쪽에는 우리 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자료 분석하셔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촉박하시고 바쁘신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 없도록 그렇게 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 관련한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협조요청 해서 예산집행이 그때그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질의하고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현실에서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사무처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입법담당관실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의 의견하고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실의 검토를 받거든요. 그럴 때 집행부도 똑같게, 집행부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아마 법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로 치면 어찌 보면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그 부서의 의견을 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법의 유권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점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 집행부하고 회의 시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담당 부서가 법적인 유권해석까지 하려고 하는 건, 엄연히 부서에 법제팀도 있고 의회사무처에 입법담당관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요. 그 건 때문에 자치국장을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자치국장을 만났는데 자치국에서도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협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을 전부 대부분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다시 의견을 냈는데 아마 그 전 의견을 갖고서 또 검토의견을 낸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총무담당관실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3자가 곧 만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요새는 페이스북을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는데 저희 도의회도 페이스북에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홍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팔로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신 분이 우리 의회의 좋은 점들을 또 공유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파급적으로 홍보도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5분발언, 도정 질문,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SNS를 많이 활용하셔서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아까 홈페이지 관리에 전문인력이 아니면, 한 분 보고 그 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 100인데 100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0, 300 발휘하라고 한 분을 다그친다고 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문제들, 또 업체의 기술력을 갖고 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능률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의회에서 홈페이지 관리에 지적이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희 사무처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사무처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더 보충해서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문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