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김연임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장 류진호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만 지난달에 업무보고가 있었던 관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ㆍ(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확보가 341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새로이 조성된 건 얼마죠?

130억이 되겠습니다.

130억?

네.

그래요. 그런데 목표가 500억인데 유정복 시장이 일단은 7개월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일단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행정력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억을 책정할 때 특별한 계획이 있었나요? 첫째 연도에 얼마, 둘째 연도에 얼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간이나 뭐 세부계획이 있었는지?

일단 500억을 내년 상반기 중에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니, 처음에 설정할 때…….

처음에 설정할 당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쨌거나 장학금선발이나 수여학생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 기존의 것을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시킬 계획이신지?

지금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자격요건을 완화를 하고 소외계층의 학생을 지원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신청자의 자율성이라든지 지원의 유연성 그리고 유사장학금을 통ㆍ폐합함으로 해서 간소화하고 또한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의 이중지원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형 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사업을 보완ㆍ확대추진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4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름 전에인가 글로벌캠퍼스에서 하는 골든벨 거기도 가 봤지만 그런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더 홍보도 하고 참석학생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재단의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5페이지 보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안이 됐잖아요. 이것 해 보니까 어때요?

15쪽이요?

네.

임금피크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영규정 제정안을 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결과는 어떠냐 이거죠.

저희 재단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것 제정안을 왜 낸 거예요?

일단 행자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에 따라서 관련규정은 미리 마련을 해 놨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해서 SOS긴급지원 해마다 줄고 있어요, 학생 수가. 이것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경우 금년도에도 45명을 선발계획을 잡아서 해당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20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에다가 계속해서 그쪽에다가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인원이 적어서 내년도부터는 군ㆍ구나 동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문화는 그렇다치고 SOS긴급지원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각 동에도 SOS긴급지원 자금이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자체에서도 그 기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응원장학금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학금제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올해는 두 번뿐이 안 했는데 이건 하반기 때 두 번 11월, 12월에 나눠서 할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2회로 끝인가요?

지금 장학금선발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학금심사위원회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인데 필요시에 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에 3회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 개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회로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장학금이 명수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자료제출하는 것에는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하고 자료요구한 것하고 지금 명수나 금액이나 이런 게 상이해 가지고…….

20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는 보고서 19쪽의 내용하고 뒤에 20쪽의 내용을 보면 장학생 글로벌 인천역사 바로 알기 도전골든벨 행사에 3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뒤에다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오가 좀 있습니다.

그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앞쪽에서 빠졌기 때문에 뒤의 내용의 수치를 앞에 합산해서 하면…….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금액이 안 맞고요, 명수는 적은데 금액은 많고.

지정기탁은 또 별도입니다. 현황에서 하단에다가 별도로 빼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고 그럼 여기서는 이쪽도 지정기탁은 별도잖아요. 양쪽에 지정기탁은 별도라고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왜. 그러니까 두 개의 도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인력은 많은 쪽이 금액이 적고…….

죄송합니다. 사업개요 19쪽에 있는 표기내용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20쪽에 있는 내용은 지원실적을 넣었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저기를 해 줘야죠. 이쪽에도 계획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제출할 때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 주시면 어떤 계획이고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안 맞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과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와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