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환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공덕환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덕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제우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은호
신은호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고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호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강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차영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한상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영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맹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성용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이었으며 이중 2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중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교직원의 안전문제 해소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의 관사보안장치 등을 강화하여 근무시간외 생활안전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출입문 안전장치, 방범창, 비상벨은 관사 44개동 전체를 교체하였고 CCTV는 희망동 24개동에 대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여성교직원에 대한 스마트워치 보급은 대상자 75명 중 희망자 1명에게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들은 완료되었거나 정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안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믿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ㆍ지원하였으며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학교폭력, 현장체험학습, 미세먼지, CCTV 등에 관한 상시 컨설팅 점검단을 운영하여 학생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및 창호 등 노후시설물의 교체ㆍ개선을 추진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인성교육중심수업 컨설팅을 통한 단위학교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리자 연수,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성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섬마을 가족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성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당부하시는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상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전병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심양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호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미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채희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님은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보고하셨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갑자기 새벽에 어머님이 위독하셔서요, 대신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음은 박윤국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영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성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강태현 시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교육청 방동진 교육시설과장은 가정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우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윤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양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응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의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재규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옥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현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심충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과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하용 과장입니다. 이정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한 공무원들 사유서 받으신 위원님들 자료 받았어요?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그렇게……. 북부교육장님, 아침에 갑자기 출석을 안 하신 거예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사유서 제출하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거는 본청 소관일 수도 있는데 각 지원청별로 각 초ㆍ중ㆍ고 보건교사 있죠? 실태 및 보조 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가족여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출석사유가. 11월에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회기 일정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소중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점을 생각 못한 건 아닙니다마는 방 과장님이 외아들로서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을 혼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득불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공덕환 교육장님과 동부, 북부, 서부, 강화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열흘 전에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지원청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청이 다 이런 형태의 공사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폰을 열어보겠습니다. (남촌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소음 녹음 파일 재생) 이게 소리가 점점 세게 나는데요. 본위원이 장비사업을 30년 해서요. 때에 따라서 제가 철거를 위해서 장비를 옥상 위에 올려놓고 철거를 종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옥상방수를 위해서 기존 깔려 있는 몰타를 제거하기 위한 브레이커질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핸드 브레이커로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또 꼭 굴삭기를 대겠다고 하면 굴삭기 중에 가장 작은 장비를 올려서 브레이커 해야 하지 않나. 제가 1층에서 녹음하고 듣다듣다 못해서 맨 위층에 올라가서 녹음을 했는데요, 한 30분 했습니다. 화장실 유리가 문이 휘둘려요. 학교가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만 일반 주택하고 달리 학교 교실은 공간이 넓어서 아주 소형장비가 아니고 아마 30 정도 장비를 올려놨습니다. 두 대가 때리는데 이건 막무가내 때려대요. 브레이커를 갖다가 대도 살그머니 올려놓고 살그머니 때려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 브레이커질이 안 될 때 브레이커를 들었다 쾅 내려 찝니다. 그런 형태예요. 브레이커를 들어서 쾅 떨어트려 가지고 펑하고 울리고 때리고 그러면 가운데 공간 넓은 데는 균열이 나간단 말이죠. 헌 건물 같으면 미장한 게 여기 저기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관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설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보고도 안 됐고, 옥상 맨 위층 경계를 뜯고 플래시를 비쳐서라도 균열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어느 학교에만 한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학교 방수 공사할 때, 몰타를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관리ㆍ감독을 매뉴얼대로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애당초 발주할 때 핸드 브레이커로 하든가 최소형 브레이커를 올려서 제거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을 공사 시공 방침을 줬어야지 감독관도 없이 막무가내로 때려대는데 학교 교실 철거하는 겁니까? 이게 모든 교육청 방수공사가 다 이런 형태란 말이죠. 앞으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방수 견적 의뢰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핸드 브레이커로 하든가 최소형 브레이커로 감독관 입회하에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청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말씀 하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 신 위원님이 나가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몰타제거라든지 기타 다른 제거 공사 시에는 그 공사실정에 맞게 핸드 브레이커라든가 최소형의 몰타 제거 장비를 동원해서 타 건물에 절대로 안전상의 영향이 없이 제거될 수 있도록 감독관 입회하에 공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말씀해 주셔서.
영은
신영은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시작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내준 것에서 쭉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적발 내용을 보면 회계처리가 가장 많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설공사 감독 검사 소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회계처리는 행정실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담하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하면 이상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 지적되는지 그로 인해서 행정력 소모 아니겠습니까? 자료 낸 것 보니까 엄청나게 건수가 많더라고요. 특히 학교시설 공사 시 관리, 감독, 정산까지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자료 낸 거에 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감사든 감사 지적이 나오기 전 사전교육이나 지도감사를 충실히 했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기야 2015년, 2016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인 만큼 어느 기관 행정보다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 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음주운전, 언어폭력, 성폭력까지도 아직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제로화시킬 수 있는 향후 대책이 있는지 남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성폭력이나 음주,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시행하고 연수 때마다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께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지도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교육기관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준법정신이 결여되면 가르치는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강나루를 운전하다보면 젊은 청년들 음료수 깡통을 강에 던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인성도 그렇지만 초등교육 때 준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과자봉지, 깡통 즐비하게 깔려 있어도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그것 제대로 치울 수 있게 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교육장님이나 뒤에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 모두 관심 있는 학생안전지대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외 교육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관심이 많은 학생안전지대구축.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지대라고 말씀…….
영은
신영은위원
관련해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교육 관련해서요?
영은
신영은위원
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안전교육은 7대 영역에 걸쳐서 지금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체험활동시간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을 활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우리가 약물이나 사이버 예방 그 다음에 폭력예방 이런 쪽으로 안전교육을 모두 5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배치해서 안전을 지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을 위한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를 점검을 해서 시설정보라든가 차량정보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네, 좋습니다. 안전은 아주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다양하단 말이죠. 우리 인천 경찰에서도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 경찰관이 1명씩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에서도 학생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교통뿐이 아니고 그 외의 학교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모든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54페이지입니다. 아, 이거 읽어 보지도 않고 오셨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찾다보니까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1인 1인성 브랜드화 사업 그 다음에 1교 1인성교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창의인성교육 중심학교를 초등학교 2개 그 다음에 인성교육 중심수업지원단 1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사동아리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고운 우리말 글쓰기 대회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자녀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인성교육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만이라도 인성교육을 확실하게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모든 교육장님께 드립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북부는 공감 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거기도 있죠. 그거는 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서부에서는 효 인성 역량 함양이라고 특별하게 효까지 넣었는데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말에 박종우 위원님께서 인성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마련이 된 조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인성교육하고 지금 발의해 주셔서 이후에 발생한 인성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사나 이런 것 중심이 아니라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성을 아이들에게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효에 관한 부분은 인성에 커다랗게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른 교육청하고 비슷한데 저희는 2005년부터 효예절교육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지초등학교에다가 해당 예절교육관을 만들고 또 각 학교에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 4명을 대상으로 예절지킴이를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인성을 키워가고 효를 키워가는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모든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인성 효교육을 시키고 있겠지만 서부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혹 교육장께서 직접 효 인성교육 강의 그런 시간을 가져 보십니까? 계획이 있나요, 바쁘시지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직접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인성체험교육관에서 하는 게 커다랗게 2가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체험관에 와서 하는 것이 있고 학교로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거기서 수강생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행사 형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침범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교장선생님들 뭐 직무연수 같은 거 할 때 교육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강의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마지막으로 강화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학교 뭐 강화는 지붕 없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 곳곳에 문화재가 깔려 있는데 활용을 못합니다, 사실. 전라도 지방에 가면 학자라든가 기타 문화재 등 그런 데 먼저 관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 강화는 그런 데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교육이 주로 그런 쪽 특별교육 많이 시키네요. 그런데 강화문화재 관련해서 해설할 수 있는 누구도 다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반영시켜서 강화역사기행탐방이라는 것은 모든 학교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있는데 신규직원이나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저희가 따로 강화지역탐방을 시켜서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많은 관광수요를 위해서 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역사 문화재 관련 교육을 더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감사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공덕환 남부교육장님을 비롯해서 4개 교육장님들 금년 한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학교현장체험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행감 준비에도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 끝까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씩만 질문을 드릴게요. 남부교육청은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비교적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혁신학교 운영이 그나마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다른 교육청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났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교육혁신지구 온마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온마을이 온전할 온자입니까 아니면 따뜻할 온자입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를 얘기하는…….
철운
손철운위원
전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온전할 온자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도 따뜻할 온자가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남구혁신지구를 운영한지 올해 몇 년째 됐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구혁신지구 운영한지 올해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5년 1월부터인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월부터.
철운
손철운위원
3월부터 했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책자에는 1월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사업이 ’17년 1월부터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2015년 1월 15일부터 운영해서 약 3년이 됐어요. 그러면 중구와 혁신지구는 언제 협약을 맺었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구는 올해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올해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 5월 19일에 협약을 맺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남구교육혁신지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은 어디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구교육혁신지구는 남구청하고 저희하고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교육청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시교육청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 자체 실천하고 있는 곳은 저희하고 남구하고 같이 하고 있죠.
철운
손철운위원
남구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남구청, 시교육청, 남부교육청 이렇게 3군데가 되겠어요. 그런데 남구 온마을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지금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주신 그런 걸로 다 설명이 될까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온마을이라는 이야기를 썼던 것은 지금 교육이 교육기관만 가지고 교육하기가 힘든 상황이 왔고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교육기관 그 다음에 행정기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온마을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마을이 나서야 된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남구청이라든가 시교육청이라든가 남부교육청이 기관별로 편성하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각 기관별 역할은 뭐고, 각 기관별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예요? 남구청이 얼마고, 시교육청이 얼마고, 남부교육청이 얼마냐 이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표적인 남구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는데 그걸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되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7억인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각 기관별로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별로 하면 저희가 십 몇 억 정도 되고 남구가 십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각 기관별 역할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아이들 교육 쪽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남구 쪽에서는 학부모님들 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차원 이런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은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이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컨퍼런스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교육혁신지구를 운영을 했어요. 그럼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남구혁신지구는 제가 성과분석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 가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는 조금 더 지나서 나올 거 같습니다. 12월쯤 해서 저희가 전체를 한번 되짚어볼 생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남부교육청의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가장 5개 교육청에 비해서 잘 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어야죠. 금년 연말 가서 저기 한다는데 그런 답변은 궁색하죠, 답변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마을에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교육이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마을하고 협력체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장님, 지금 마을과 연계가 그런 성과라고 했는데 문제점에는 창의공감 교육과정에 남구마을 지원 연계 확대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점에. 그러니까 잘 안 돼 있다는 것이지 그게 성과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중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다음 주쯤해서 중구청하고 토론회를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남부교육청의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고 교육혁신지구가.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사업내용을 촘촘히, 꼼꼼히 잘 살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어떤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머지 교육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광용 북부교육장님.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북부교육장님한테는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언뜻 보면 그 전에는 그러면 학교업무가 비정상화였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학교업무 정상화가 일을 줄여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에너지를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을 해달라는 취지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드린 거 말고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부터 해서 우선 제일 노력하고 있는 게 시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공문감축 노력을 해서 약 28%가 감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정책사업 전부해서 과별 부서간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단위학교별로는 교육행정지원팀 구성해서 학교업무를 총괄하고 정리하도록 해서 저희 관내 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학급인데도 불구하고 부장교사들 네 분이 일반 공문업무 처리를 다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은 업무절감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93쪽 마지막 줄에 학교업무 정상화 만족도 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93쪽 하단에 보면 학교업무 정상화 만족도 조사가 돼 있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몇 쪽?
철운
손철운위원
93쪽 하단 부분 봐 봐요. 향후 계획에 학교업무 정상화 만족도 조사 금년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갖다가 실시할 예정이에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보면 단위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할 거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단위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이 교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선학교 교직원이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동부를 갖다가 꺼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게 시대적인 상황에도 연관이 돼 있겠죠. 뭐, 정유라 사태라든가 학교수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천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항상 꿈과 끼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예술, 운동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초ㆍ중은 의무교육이죠. 그러면 중학생이 전학을 온다는데 전학을 안 받아주는 거야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제가 학교명을 지칭할게요. 상정중학교예요, 골프부가 있어. 그러면 그 학교에 그 지역에 전출을 와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자 한다면 받아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형이 하도 답답하니까 학교수업 정상수업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다른 학부형들이 이거 안 받아줬으니까 이 학생 못 받겠다는 소리예요, 골프부이니까. 또 정유라 사태도 있고. 물론 중앙정부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시합 나가고 할 때는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억지 논리로 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학교선생님들, 운동부 선생님들 처벌하고 이러니까 처벌받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꺼리고 이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상정중학교 골프부와 관련해서 제가 북부교육청 백승범 장학사님하고도 내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꿈과 끼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상정중학교 골프부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측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손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입장에서 보면 북부 관내 유일하게 부평남초등학교에 골프부가 있고 상정중학교 하나 골프부가 있는데 이 골프부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운동부처럼 밖에 골프장 연습을 하거나 대회를 나가면 멀리 나가면 정규수업시간 외에 방과후에 운동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고 해서 수업에 결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측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고 대회 나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골프부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부모나 학생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각서도 쓰고. 그런데 학교장이라는 분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짜 아이들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갖가지 운동부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지만 우리가 보호 육성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하죠. 말로만 모두가 행복인 인천교육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부교육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거 조치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여간…….
철운
손철운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왜 전학을 오겠다는데 전학을 안 받아줘요. 또 거기에 살고 있고.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그 교장이 무슨 운동부 대통령입니까? 상급부서 말도 안 듣고. 조치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학교측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민원이 아니면 이렇게 목소리를 안 높여요. 민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 민원은 제 일이거든 저도 언제든지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업무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안 높이는데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원이 해결돼서 그 사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활용 건으로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면 전혀 개선이라고 할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건으로 질의를 몇 번 묻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학교도서관 운영을 언제쯤부터 했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기간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무튼 오래됐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초등학교 도서관은 그래도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학교 도서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활성화가 기대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많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경쟁을 위주로 하는 교육, 지식 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을 줄곧 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로지 성적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서를 멀리하는 경향이 쭉 있어 왔다하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서교사 확보라든지 사서교사는 교육부에서 TO를 승인해 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고 사서교사가 확보가 안 된다면…….
만용
최만용위원
됐습니다, 사서들이 학교에 근무 안 하고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 내지는 사서…….
만용
최만용위원
사서 실무원.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 주신다든지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거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사서가 없는 데는 실무원이 대체해 가지고 그건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학부모님들이 와서 도와주는 데는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은. 그런데 그게 이유라면 교육장님들 내지 해당 교장선생님들께서 전혀 감독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걸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건 이유가 안 되죠.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루에 1명도 이용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명도 없는 학교도 있는데 하루에 1명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의 이용자수가 5명 이하는 거의 50%, 60%될 겁니다. 10명 이하가 이용하는 학교는 이하로 운영은 99%가 10명 이상이 학교도서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뭐 교육장님을 제가 탓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교육장들 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독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독서교육만큼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한테 길러줘야 될 여러 가지 역량 함양을 위해서도 독서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게 학교의 도서관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만들어 졌는가를 물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활용이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으로 왔다고 그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 주시는 것은 뭐 교육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지금 이 선에서 앞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1명, 2명, 5명, 6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이렇게 해서야.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면 올해 1회 추경에 40억 들어갔어요. 100개 학교, 4,0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1명, 2명 운영하겠다고 사서실무원들 사서 다 배치돼 가지고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다른 교육장님들도 물어보나 아마 대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남부교육장님부터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활용수업이라든가 열람하고 있는 학생은 제가 알고 있기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출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남부교육장님도 이것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 무슨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는…….
만용
최만용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서관을 활용하는 각 반에서 아이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와서 하는…….
만용
최만용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변명 같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만 녹취가 되는 거니까 제가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황자료에 보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하여간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학교도서관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관리자 연수 때 부탁하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꼭 새로운 모습으로 중학교 도서관 활성화가 된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부교육장님.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의 현황을 보면 지금 1일 평균 이용자수가 많은 데는 70명이 되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적은 데는 1, 2명이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초등학교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것 말씀하시지 말고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잘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인원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 간에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안 되고 있는 학교에 확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에서는 이끔이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일종의 두레교육 형태로 잘 되는 학교와 잘 되지 않는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끔이 학교에서 잘 됐던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 전이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미래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노력은 필연적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서부에서는 이끔이 학교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우리 강화교육장님은 강화교육청 관내는 초등학교도 이용자수가 적어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독서교육 담당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후가 되면 강화 아이들은 전부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고 또 통근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기존 교육과정 수업시간에 요새 도서관 활용 수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방법을 개선해서 기존 수업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급문고를 학급 단위로 대여를 하자, 책을. 학급 단위로 대여를 하자 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절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해는 하시죠, 교육장님들, 이것은 도서관 활성화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수년째, 수십 년째 지금 오고 있지만 지금 현황을 보면 전혀 발전된 게 없고 전혀 관심을 주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무튼 말씀주신대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꼭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유학기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어제도 교육연수원에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에 본청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지금 우리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자유학기제는 장려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장려하고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는데 그 후속에 학력수준 미달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장님, 뭐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감독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 가지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학원을 보냅니다. 반면에 사교육비도 많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어려운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점점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확인을 해서 어떻든 기초학력 미달자가 최대한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아까 자유학기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 말이 혹시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고칠 건 제가 고쳐야 되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학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동안의 학력이라는 게 인지적 영역하고 정의적 영역 중에서 사실은 수업을 우리가 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수업과 평가가 일치되는 부분에서 과연 그걸 담보했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초학력의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하루를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유하고 있는 수업시간에 도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행복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을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 그래도 잘 나가시는 분들만 만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가정이 어려워서 사실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내지는 교장선생님을 뵙지 못하는 학생님들은 아마 전혀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잘 안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어려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 져요. 여기에 지금 교육장님들은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 이야기가 틀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만 맞습니까? 조금만 맞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만나는 학부모님들은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아마 얘기를 제가 많이 청취를 했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잘 나가는 엄마나 학부모님보다는 그 어려운 분들 만나서 의견청취가 이게 교육에 반영이 되는 거지 그냥 잘 나가는 분들 만나 봐야 실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뭐, 잘 나가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저런 교육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요구자료 2권의 334쪽에 보면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항소음대책지역 인근 학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계양구, 서구, 서부교육청 같은데 그렇죠? 서부교육장님.
「네」하는 이 있음
「조금만」하는 이 있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개선사업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공항소음으로 대책지역 인근 학교에 공항공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 같은 경우도 상아분교에 다목적강당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올해 1월에 강당 오픈을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공항공사로.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까?
동양중학교, 불로초, 목향초, 불로중학교 이런 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유학기제와 학교도서관 활성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대답도 없네. 힘 안 드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늘 하는 얘기지만 참 내가 이글을 읽으면서 야, 정말 그렇다, 인사만 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인사만 잘 해도 밥 먹고 살았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인사를 잘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행복해 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권에 24쪽을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위원회 개최 현황과 위원 구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외부위원이 없는 데가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왜 외부위원이 이렇게 적은지,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작성되고 타 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북부교육지원청이 외부위원수가 비율이 적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위원회수라든지 구성 비율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저희도 사회적인 추세가 개방적인 공개행정이고 개방적 행정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 규정을 재검토해서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동부는 어떻습니까, 동부, 동부도 위원수가 적은데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도 적은 편이죠. 그래서 요즘 추세가 위원회의 역할이 위원회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저의 생각에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결정사항의 투명성 또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까지는 적은 건 사실이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외부위원을 하기가 어려운가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어려운 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영입하지 말고 내부위원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남부, 서부, 강화 이런 데보다 북부하고 동부가 조금 외부위원이 적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내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고 참고하셔서 발전적인 걸로 나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위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행사하는 모습을 봤더니 남부, 북부교육지원청이 호텔에서 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원청보다 꽤 많아요. 남부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호텔에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8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8번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조사한 것하고 너무 틀린데요. 그러면 북부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는 6번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호텔에서 회의를 하는 것하고 내부에서 하는 것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남부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호텔에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청사가 좁기 때문에 대회의실이 85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영상회의실이 16명, 소회의실이 10명해서 회의실이 3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수나 이런 것들이 토론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토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단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텔에서 하면 단점.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점은 역시 그냥 할 때보다는 돈이 든다는 게 단점이 가장 큰 것이죠. 하여튼 예산적인 면에서 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죠, 예산이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것으로는 남부교육지원청은 2016년 호텔에서 한 게 6번 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는 호텔에서 12번이나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청사문제 때문에 계속 호텔에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부지원청은 그런 일이 없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많이 증가됐어요. 좋은 점이 있습니까, 호텔에서 하면.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6년에는 예산문제가 있었지만 1회 교장ㆍ교감 토론회를 했었고요. ’17년에는 6회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교장ㆍ교감 토론이고 교사토론 이런 내용들이고요. 남부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이나 교육청 사정이 토론문화 형성해서 실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통공감 참여학교 토론문화 지원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근호텔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호텔에서 하면 좋겠죠. 나쁜 건 없겠죠. 그러나 예산문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교육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다음은 남부교육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교육청 이전하는 문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청사 이전 재배치를 위한 TF팀이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3차에 걸쳐서 협의회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이전 재배치 계획안을 마련해서 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라든가 부대경비를 산출하고 건축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직원들의 상황을 보니까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교육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감독하시고 자꾸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성범죄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이게 교사를 상대로 학생들이 성희롱하는 사건도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교육을 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그거만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이거든요, 성희롱.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는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건수가 전국적으로 196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인천은 어떠냐? 인천도 3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보다 더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장님이 더 있다고 생각되면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성희롱이 되는데 어떤 대책을 써야 되겠느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우리 서부교육장님 좋겠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저희들은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성에 관련한 교육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사제지간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도리 또 아이들이 배워야 될 자세에 관한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관점에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양방향이 합의가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져서 최종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점까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강화교육장님 강화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없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받은 거는 없고요. 저희 강화는 사제동행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학생과 교사간의 성희롱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어보지 않았는데 향후 저희도 재고해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강화는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 전부가 우리는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영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다 하고 계셔서 저는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올해 수고들 많이 하셨죠? 뭐 성과도 있었고 미비한 점도 있을 텐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동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대동소이하게 많은 위원님들이 공직에 계신 교사님을 포함한 성범죄,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음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 공감하시나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물론 횟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발생 시에 기초조사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데 기초조사가 미비해서 학부모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초동 기초조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초동대처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그런 것이 적절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학부모님간에 다소 가ㆍ피해자 학부모님간에 오해가 있어서 그것이 쉽게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붉어져서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에서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게 축소나 은폐가 있고 또한 조작된 사례가 있었다. 뭐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꾸는 경우 이런 사례가 나와서 어떤 기초조사에 있어서 학교에서 초동대처 우리 지원청에서 초동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에 있어서 발생했을 때 객관성을 놓고 판단을 하고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부분을 투명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계도하고 우리가 Wee센터가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Wee센터에서 강사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가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사안 발생을 볼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또 Wee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Wee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인근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 내지는 치유라든가 받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런 체제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요 근래 보도자료에 보면 학급폭력 피해학생은 느는데 인천의 피해전담기관은 한 곳밖에 없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교육기관은 211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을 하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에 있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여론에서 많이 붉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과 연결을 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전담기관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는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또 각종 사업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가 폭력사안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토록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학교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결국 자퇴를 하는 내용의 언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에 있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방치해서 문제가 붉어졌던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어떤 제도와 보완이 면밀히 검토하고 각별한 부분이 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계시지만 각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을 각 단위학교별로 통보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된 내용인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아까도 제가 먼저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위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남부교육장님,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게 되면 물론 도서벽지이다 보니까 교사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김종인위원
초등학교가 4학교가 있어요. 운서초등학교, 용유초, 대청초, 덕적초 그리고 중학교는 용유중, 대청중, 덕적중. 그런데 우리 보건교사분들의 어떤 학교에서 물론 학급수에 따라서 학급의 인원수에 따라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게 통상적으로 되고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도서벽지에도 보면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선생님도 꼭 따라간단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학습권 그런 권을 보게 되면 아이가 유사시에 탈이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갑자기 문제가 커진다든가 급할 경우에는 119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보건선생님께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인위원
아니, 보건교사가 없을 때 어떻게 교원 선생님이 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다 알다시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시에 골든타임이 적기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타임이 몇 분입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5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인위원
그 타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요즘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지만 보건교사가 계신 학교와 없는 학교의 아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 한 분을 지정을 해서 담당을 하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보조교사를 두게 돼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순회 겸임교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각 17개 시ㆍ도에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보조교사를 두게끔 돼 있고, 단위별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는 뭐냐 하면 남부교육청 물론 강화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교육청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화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건교사 배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학교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현재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미배치교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식 보건교사 부재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스타일로 겸직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도 담임을 맡고 있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료를 줬습니다.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급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기초에 겸직교사를 데려다 연수를 시킵니다. 또 그 어려움 때문에 경륜 있는 보건교사 시켜서 돌아가면서 컨설팅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킹을 시키는데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런 부분적인 게 국회에서도 지금 보면 각 학교에 보면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이 있죠, 구성하고 있는데 보면 각 학교 교실에 보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관찰대상인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고위험성 병균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은 특수학급에 가지 않습니다, 일반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초동대처를 하실 겁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협약을 맺기는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몇 개 병원 김포하고 가까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있기는 한데 급한 상황에는 저희도 매뉴얼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밖에는 없다고 뭐 119나 보건소의 역할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국회에서도 쇼크와 당뇨병, 난치성 학생의 의료지원에 관련되는 법안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안이 처리하기 전에 단위별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지금 보니까 36개 학교가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본청 할 때 계속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건강권을 갖다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노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도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본청과 긴밀히 얘기를 할 테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인위원
계속해서 장제우 서부교육장님.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김종인위원
이번에 여름에도 2차 각 학교에 각 지원청별로 학교시설, 학교개선으로 해서 많은 시설이 보완이 됐지 않습니까, 뭐 LED교체라든지 석면교체.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별로 보면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국에서 총 1,638개의 학교에서 검출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서부 관내나 물론 여타 5개 기관의 교육장님 계시지만 제가 대표로 말씀을 여쭈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부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저번에 많은 얘기가 모 학교를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처가 어떻게 됐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찾아오신 학교에 저도 같이 갔었는데 추후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볼트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에 청소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공기질 검사를 해서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지금과 같이 가능 형태대로 됐을 때도 이런 어떤 결가가 담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답이 없기 때문에 본청하고 지원청의 시설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2가지 관점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단 내부의 집기들을 이동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맡겨놓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부분에 있어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지적하셨던 거처럼 그 바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돈이 들더라도 학생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는 쪽으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김종인위원
답변을 아주 길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에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90일 안에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학교는 54개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90일이 아닌 14일이 초과한 게 넘긴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계양구에 한 초등학교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시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 이 문제가 붉어진 게 됐던 게 이 부분이 대수선 공사에 포함돼 있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수선을 통해서 지금 완벽히 보완이 됐습니다.
김종인위원
완벽히 보완이 됐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현중학교 다목적강당 아시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저는 이건 민원을 듣고 발견된 건데 참 어렵게 명현중학교가 다목적강당을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 몇 차례 순번에서 밀리고 해서 강당이 설치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폐기물이 나왔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땅을 매입을 북부교육청에서 했습니다. 2002년도에 명현중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해당 학교부지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강당을 짓는 쪽에서 운동장 쪽에서 나왔는데 맨 처음에 양이 얼마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파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도를 했던 LH공사에다가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발견 즉시 했는데 지금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이 LH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될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 LH의 입장이고 저희들의 입장은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는 이 법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다가 이 양이 얼마가 될 건지에 대한 검수와 그 다음에 법적 판단에 관한 거를 본청 정책기획관에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1,500톤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모 제화회사가 있던 자리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모 제화업체가 있던 자리에 부지를 LH가 매각을 해서 다시 다목적강당을 지으려다보니 1,500톤가량의 공업용 폐기물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비용 자체를 지금 LH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되는 지금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로 인해서 다목적강당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공기가 늦어진다고 그래요, 공기가.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원래대로 하면 6개월이 늦어지고요. 저희들이 폐기물에 관한 전체적인 양에 관한 절차를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 날짜만 따지면 약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종인위원
2개월이라면 8개월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6개월이 늦어진다는 거고 만약에 보전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4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2개월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서부교육청에서 잘 관리ㆍ감독하셔서 본청과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어렵게 진행된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아이들한테 빨리 다목적강당을 개관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저 또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보다는 내년 해가 더 좋은 해가 되고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드리는 끝에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이맘 때 정례회 때는 의회일정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그런 중요한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임시회 때보다는 그 동안에 쭉 그래 왔지만 임하는 자세가 진중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동부교육장님,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본청에서 교육국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장 중책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참 경험이 풍부하고, 후배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중책을 맡으면서 풍부한 경험들 알려줘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그런데 135하고 136, 137쪽에 보시면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안전과 관련된 거죠, 학교안전이죠?
「네」하는 이 있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렇게 작성을 해 놨는데 이걸 갖다가 자료를 살펴보면 피부에 와 닿듯 쉽게 이해가 덜 가요, 잘 안 가요. 내용이 주로 지원단 구성이라든가 평가위원이라든가 안전교육연수, 예방교육수립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충 머릿속에 맴도는 부분은 있는데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안전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는 거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굳이 가지 수로 얘기하자면 7, 8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급식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난부분이라든가 학교폭력부분이라든가 본위원이 4가지 정도는 알겠는데 두세 가지 정도가 머리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것 말고 뭐가 있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폭력…一.
철운
손철운위원
급식시설, 교통재난.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보면 생활안전 그 다음에 학생 등ㆍ하교 때 교통안전이라든지 또 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물, 사이버 예방과 관련된 안전, 재난안전 그 다음에 학생하고는 밀접한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직업안전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아이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안전문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학교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안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소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특히 아이들 등ㆍ하교 때의 안전 또 학교생활 내에서의 안전 그 다음에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안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교육자로서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장제우 교육장님.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작년에 행감 당시에 우리 서부교육청이 지역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지적사항이 타 교육지원청보다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181쪽 한번 봐주세요. 자유학기제 도입 목적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 최소화에 노력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자유학기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주로 처리한 내용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 연수 그 다음에 학교장 연수, 교감 연수, 학부모 연수, 대화법 연수 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수, 연수, 연수로 끝나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사업이 연수가 대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부교육청.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해 주세요. 다 연수, 연수, 연수로 끝나, 처리내역이. 그런 내용들이 금방 말씀드린 행복한 학교 교사 연수라든가 학교장 연수라든가 교감 연수라든가 학부모 연수라든가 대화법 연수 등 연수, 연수, 연수로 끝난단 말이에요, 처리내용들이.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큰 중심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진로교육과 교과교육이 괴리되어 진 형태로 갔던 것을 자유학기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가 될 수는 있지만…….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했잖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과교육 내에서 이것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자들이 그 교과 속에서 또는 과외 교육과정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연수라고는 썼지만 연수의 방향을 내용을 듣는 것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쪽으로 2가지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이 몇 년째죠, 지금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연도별로는 조금 됐는데 2016년에 전 학교로 확대하도록 교육부에서 방침이 된 내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하는데 지금 꽤 오래는 됐잖아요, ’16년도에 교육부가…….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로 확대가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체학교로 확대가 됐죠. 그렇다면 벌써 정착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자꾸 연수, 연수, 연수로 끝나니까 정착이 안 되고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전달의 연수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학교별로 좋은 사례들이나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그런 쪽의 것들이 연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수라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행위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만용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시행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그 의미가 뭔지 잘 생각을 하셔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교육청이 자유학기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점이 무엇인지 2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다 아는 거고 서부만의 자유학기제의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동안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식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시험의 형태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토론활동이라든가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또는 연구 활동 쪽으로 수업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수학습 방법을 바꾼다든가 또 교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의 형태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까 오전에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자유학기제하면 공부를 좀 안 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학업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도 지금 제가 서부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린 자유학기제 성과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본인의 꿈을 한번 세워본다는 그런 관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력저하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주지교과는 학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력저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장님.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자유학기제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는 강화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성과하고 문제점하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는 아이들이 소규모 집단으로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강화가 작은 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이웃학교까지 둘이 하는 것, 성과를 얘기하면 수업방법의 개선하고 평가방법의 개선을 볼 수 있고요. 금년도 들어서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삼아가지고 학부모들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유학기제가 9개 모든 중학교가 참여했고 거기다 강화는 군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경비 지원의 일부를 저희가 협상을 해서 1억 5,000만원가량을 초등학교까지 돌려서 자유학기제 전단계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미래기술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진로체험 관련 고려해서 학부모강사도 투입시키고 해서 성과가 자평도 좋고요, 교육방송이나 교육부에서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보완해야 할 점은 없어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보완은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강화는 장학사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유지시켜 나가려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착돼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군과의 협력관계, 지역사회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안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도 성과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이랑 성과는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로체험처 발굴해서 MOU 체결해서 학생들한테 체험학습장 기회를 넓혔고요. 그런 걸 떠나서 어제인가 오늘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여고 1학년생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기고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체험활동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하고 차별성이랄까 수준별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면서 대학교 입시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여고 1학년이 쓴 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유학기제가 더 확대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불안감을 일소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태일 강화교육장님, 강화교육지원청은 특별히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생태환경 평화역사 교육지구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강화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에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이라는 게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강화는 아시다시피 숲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5대 갯벌이라는 좋은 생태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해 주셨듯이 인문학적 요소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활용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지정학적인 생태환경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평화와 역사교육을 함께 이거를 미래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학기제에서 미래기술을 가르치는데 미래기술 그릇에 담아서 거기서 교육시키자. 예를 들면 중학교 아이들이 VR자료,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데 동영상 자료는 기술이지만 내용에는 자연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역사적인 자료를 내용으로 아이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고 또 UCC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은 지정학적, 인문학적인 내용 그리고 그릇은 미래기술에 담자. 그래서 푸른 미래라는 뜻이 푸른은 지역특색, 미래는 미래기술 아이들한테 강화는 남들이 보기에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에다 얘기해서 미래기술을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푸른 미래라는 것을 그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 비법정전입금이 1억 5,000만원이 재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비법정전입금은 어디에서 지원받는 예산이에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군 경비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이게 지자체에서 받은 겁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자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강화군청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네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24억 받고요, 10억 가량은 고등학교로 가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나 음악, 예술적 교육하고 이번에 특별히 방과후 돈에서 조금 할애를 해서 아이들 자유학기제 전 단계를 하자 해서 1억 5,000을 이번에 협상을 해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남구청하고 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강화교육청도 군청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북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도 물론 협력관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눈에 뛸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동안 업무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현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교육청 발전이라든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들이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그러다보면 질문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교육장님들도 마음이 혹시 상할 수가 있어요. 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다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잘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만용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손철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감사의 범위가 엄청 축소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교육장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뭐 4층, 5층 이런 데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6층만 조용하다 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5쪽에 보면 돌봄교실 있죠?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344명이 미수용이 됐고 ’17년도에는 833명이 미수용이 돼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북부교육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하는 이 있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북부 관내에 보면 2017년도에 대기자가 95명인데 지금 수용을 다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돌봄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6년도에는 344명, ’17년도에는 833명인데 이게 수용이 돌봄교실, 교실이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교실에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조금 오버를 해서라도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용을 할 수 있을까? 833명이 물론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기는 하죠, 다르기는 한데 어떻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 교실사정을 보면 유휴교실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성을 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교실이 안 될 경우에는 참 새로 지어서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돌봄이라든가 아동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는 기관들인데 그런 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만용
최만용위원
그건 그러면 학교에서 안내를 합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그런 기관도 안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보다 학교에서 수용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는 사실 아시다시피 유휴교실이 없으면 그거 하기가 힘들고 지금 현재도 겸용으로 쓰는 교실들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왜냐하면 ’16년하고 ’17년하고 이게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 거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교실이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못 받는다. 이거는 사실 무책임한 이야기이거든. 그런데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들은 학부모들은 전부 그래도 학교에 맡기는 것을 원하고 있을 테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사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인성초 특수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교실 하나나 두 교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도 지금 미수용 학생들이 833명으로 올해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교실이 없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정리가 돼 버리면 맞벌이하는 부부들 걱정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비워 있는 교실이 있으면 수용하면 좋겠다. 없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수용을 못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겸용교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교실이 없어서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만 정리할게 아니고 어떻든 미수용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이거를 정리해 주셔서 수용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떻든 이거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되는 쪽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후돌봄은 수용이 안 돼서 문제고, 저녁돌봄은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4명 이용을 하는 데도 교실 1칸을 가지고 이용하는 데도 있고, 13명을 이용을 하는 데도 교실 1칸, 2명을 이용하는 데도 교실 2칸 뭐 3명도 2칸, 4명도 2칸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동부교육장님 설명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운영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혹시 설명해 주실 분.
동환
공동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녁돌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낮돌봄 같은 경우에 2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40명이 지금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저녁돌봄은 또 신청한 사람들이 있고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돌봄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12명이 신청을 했으면 12명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명이 했으면 5명 다 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치가 들쑥날쑥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거는 조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말씀을 주셨는데 4명이 이용하는 데도 교실 2칸을 쓰고 4명이면 1칸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칸을 쓰는 거는 2칸이 있다는 이야기로 표시를 한 겁니까? 사용하는 거를 2칸을 가지고 2명 가지고 1칸에 1명씩이라고 해서 2칸을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상식적으로 볼 때 돌봄교실이 3교실이 있다면 그 학생이 속한 선생님이 계실 거 같아요.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3교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아요. 아무튼 관심 가지고 왜 이런지 13명도 교실 1칸, 2명도 교실 2칸, 교실 2칸을 표시한 건지? 2명을 1칸에 1명씩 해서 관리를 돌봄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은 겁니다. 그거를 파악하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장기 민원 인천남중 인근주택과 관련해서 장기 민원사항 알고 계신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혹시 현장에 가 보셨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뭔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이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요구사항이 복잡하고요.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요구하는 것들이 무리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2007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이에요, 이게 보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10년 됐는데 2012년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본예산에 민원인 주택 및 토지매입비 4억 2,58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 됐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금액을 더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고 나중에 불용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 3월부터 5월까지 민원인과 매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1년 6월에 민원인 측에서 5억 7,000만원에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의향을 밝히니까 이 금액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액이 서로 주겠다는 금액하고 받아야 되겠다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물 설치로 인한 배수관계의 문제가 발생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해서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결 의사를 제시하셔서 타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일이든지 사실은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교육위원장 되면서 여러 현장을 다녔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선인재단에 있는 8개 학교 4,600여 명의 학생이 있는 지역에 통학길 안전문제 때문에 십 수 년 동안 민원제기를 하고 20년 가까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직접 방문했고 우리 본청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다 모시고 가셨고 또 인천경찰청, 인천시청, 남구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해서 사실 이번에 아이들이 정말 통학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말끔히 정리가 됐어 그래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하는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조만간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내용을 보고 그 학교 시설물 설치로 인한 지반침하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지반침하로 인해서 배수 안 된 부분은 구청에다 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분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 SNS 계정에도 지금 올려서 사실은 선출직에 대한 강한 질타를 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뭐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고언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년 넘게 똑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본청의 책무이기도 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북부교육장님.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이들 학습권에 대한 1차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 면에서 학교 등하교 안전문제에 대한 거는 각별히 학부형들을 포함해서 학교장님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학부모형들이 관심이 지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특히 녹색어머니봉사 활동단체를 꾸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하는 녹색봉사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렇게 단위학교별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는데 이게 귀찮다고 학교장들이 이거 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민원인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 책임자, 관계자들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학교 학습을 해야 될 책임 있는 분들인데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교통안전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거 같이 그렇게 폄하하면 학부형들하고 교감이 되는 건지 또 조직내 선생님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어요. 지금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 국한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파악을 안 해 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인천시교육청 본청이나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막강하게 부여하고 있고 모든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공히 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본위원은 어쨌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원칙대로 책임 있게 수행이 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결국은 남용이 되는 거고 책임지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 이거는 갑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장의 권한이 대단히 중요하고 책임도 무척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일선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폭력, 성폭력, 인권문제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일반기관하고 다른 첫 번째 이유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도덕적 부분에서 크게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정발 진정으로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면 축소되고 덮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거 같은 인식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게도 많이 논의를 하셨고요, 사실은. 그래서 공히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세심하게 학교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대책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인 각 교육지원청별로 통합해서 보면 소송 건이 꽤 많이 있어요, 분쟁으로 인한 거.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견책 처분을 받아서 이것이 사실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2015년 12월 7일자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판결 받고 계속해서 재소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리고 2017년 6월 2일에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원고잖아요. 그래서 원고이고 여기에 표기된 거는 우리가 피고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승소했다는 말인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238쪽이에요, 238쪽. 세부설명서에 보시면 본청에서 한 거는 빼놓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1심 승소라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승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담당자 누구세요? (
영희
차영희남부초등교육과장
좌석에서 – 우리 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기된 내용은 피고인 우리 교육청에서 승소한 걸로 보면 되는 건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
좌석에서 - 우리 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교육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신 거 같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패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해당이 됩니다. 무도학원 설립 반려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도학원 쪽은 거의 대부분이 패소를 했어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누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사실 무도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0월 20일 학원설립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무용과 댄스라고 돼 있고요. 그 댄스에 관한 부분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도학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표준무도에 모던 5종목하고 라틴 5종목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거 때문에 설치 인가를 한 것에 대해서 반려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 해석상의 문제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대법원에서 판단 나는 것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 해석상에 조금 교육청하고 무도학원을 신청한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에 의하여 구청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은 학원법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하는 것으로 양쪽에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대전 동부교육청하고 저희 인천 북부교육청의 사례가 먼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방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에 모두 계류 중이라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북부교육지원청에 지금 1, 2심이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심, 2심 다 우리 교육청에서 패소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을 보면 2017년 4월 27일자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또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인지 아니면 왜 사건마다 승ㆍ패소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구청에서 법을 해석하는 방법의 문제 때문에 지방법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우리나 지방법원이나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될 걸로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내용을 저희들이 인ㆍ허가 과정이나 반려할 때 신구 개정된 법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패소를 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비용을 전부 지불하게 돼 있지만 승소했을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인천교육이 사실은 교육감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실은 각 교육지원청에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인천시교육청 본청에도 책임이 있지만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인천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잘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영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안전관련 각종 재해 시설물 피해현황 요구자료 2권 301쪽에 보면 2016년, 2017년 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현황 한파와 낙뢰, 집중폭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파의 경우 학교시설물에서는 수도를 사용하는 특별교실, 급식실 등에서 주로 피해를 입는데 수도를 사용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난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난방이 있죠, 동파방지. 그런데 그게 아직 부실한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장님. 다 공통입니다만 남부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한파가 심해서 그런 동파가…….
영은
신영은위원
어떤 해는 심하고 어떤 해는 덜 심하겠지만 평소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쪽에는 뭐라고 하죠, 라디에이터처럼 생긴 전열기구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동파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피해로 인한 급식이나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은 아마 할 거예요. 그런 시설이 스톱되지 않도록 각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열대야가 돼서 낙뢰가 심한데 옛날 건물은 큰 건물들 피뢰침을 설치를 다 했다고 보는데 아마 관리가 잘 안 돼서 선이 끊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로 피해를 보면 CCTV나 전산장비 등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공제회 가입 철저히 확인하시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 피뢰침 설치 다시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시설물 관련인데 하여튼 요구자료 260페이지인가 1권, 고등학교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 이용 신청 실적이 초등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문, 방문형태의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정단체의 독점사용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균형 있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각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강화에 주로 문제인데 공동사택 입주 및 대기자 현황을 보면 공동사택 부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입주자와 대기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요. 강화지역 내 거주 대기자가 11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관사시설 확대 필요에 따른 어떤 지원방법이라든가 본청에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월부터 관사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교사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보류시키고 있는 이유가 강화가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입학생이 절반가량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선뜻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강화군청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관사, 통합관사 얘기가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강화군과 우리 교육청과의 통합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시간적인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 풀로 사용하지 않고 1주일에 두 번, 세 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인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16일 이상 사용하는 게 의무조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해서 들어가게 했는데 이거를 2년 동안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3년을 2년으로 줄여놓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공동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공동관리위원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택 증설문제는 지금 본청하고도 그렇고 지금 부감님하고도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대부도나 영흥도, 강화도 이런데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대부도는 지금 8,000명 되는데 지금 막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9,000명에다가 6,000명으로 줄었다가 요즘 막 늘어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2030년까지 5만명 유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강화도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원도심 교육균형토론회 때도 나왔지만 강화군내 교사 훌륭한 분들 많이 보내달라고 자꾸만 기피를 하는데 이런 시설을 정말 호텔급으로 확대 개선한다면 우수한 선생님들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영은
신영은위원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협의해서 입주예정자들 만족할 수 있도록 숫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전에 본위원이 소송 건에 대해서 감사했는데요, 답변이 확실히 맞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동부교육지원청.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여기 승소라고 써진 게 맞아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까 제가 확인한 결과 저희 교육청하고 정책기획관에서 서로 잘못 이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패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패소로 기재하셔야지 답변하실 때도 승소를 했다고 그러고 기재가 잘못된 것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은 시교육청에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7대 의회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체적 분위기가 끝나는 판이 돼 가지고 빨리하고 저도 끝낼게요.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21페이지에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안전지원 체계 구축 이래 가지고 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안전지원체계 관련해서요?
종우
박종우위원
다 돼 가는데 잔액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인 그런 것도 있고 시설 쪽의 안전사업들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시설공사나 이런 쪽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서 잔액이 지금 많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사고이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사는 다 되는 겁니까? 가장 큰 화두가 학교안전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아직까지 이만큼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연말까지 밀어내기 식으로 집행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전체 교육장님들 내용인데 북부교육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에 영어, 체육 교재를 학교별로 선택하는 게 있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선택하는 프로세스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그 교재를 뭐 2권이면 2권 선택을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주면 하나로 선택하는 이런 기준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 선정을 하든 누가 선정하든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학교 교재라는 것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부모들이 중심으로 선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러니까 교재선정위원회에서 한 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4권 정도, 5권 정도를 쭉 올려놓더라고요, 올려놓고 그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형들이 어느 하나를 선택 하라는 거야, 그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이고 확실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지 그걸 학부모들한테 던져 놓으면 학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 자리에 와 가지고 그걸 10∼20분 보고 교재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학교당국에서든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걸 학부모들한테까지 물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재는 우리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저희 7대 의회도 오고 가장 큰 이슈가 혁신학교, 무상급식 이런 거였는데 지금 행복배움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고등학교는 한 학교 밖에 없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초등, 중등 학교들이 쭉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별 다른 내용 성과나 이런 것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습니다마는 썩 들인 돈과 시간에 비해서 좋은 성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부교육장님 지역의 행복배움학교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북부 관내에는 총 7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이 4개 학교이고 중학교 3학교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교육청 행복배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운영 측면에서 민주적인 분위기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종우
박종우위원
성과로 본다면?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또 교사들 토론문화라든지 학부모하고 학교 참여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만족도 조사 했을 때도 보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수치상으로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장사하는 것처럼 매출이 팍팍 늘고 이러지 않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건 사실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자유학기제나 행복배움학교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국화빵 찍어내듯이 찍어내서도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공부기술자만 양성해서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나 행복배움학교의 기본적인 큰 틀은 각 지역에서 각 학교가 알아서 중앙의 커리큘럼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한번 해 보라는 게 큰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그 다음에 시험이나 제도나 이런 게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하면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좋은 거는 알겠는데 결국 마지막 출구에 가면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고 자유학기제가 운영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라든지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일부 학부모님들 대다수 학부형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걱정하시는 바라고 생각되는데요. 금년부터 초등학교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중학교는 내년부터 적용되고 이 정부 들어서서 고교학점이수제라든지 이런 대학입시제도가 현행하고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행복배움학교 운영이 그런 쪽으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염려스럽기는 한 면이 있기는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3, 4년 뒤에는 안정적으로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곳이 제 철학 아이덴티티가 다른 진영에서 만들어 냈다 해서 저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그런 좋은 속에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담는 내용물을 잘못 담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지 그릇은 상당히 좋은 그릇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릇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초ㆍ중등교육 자체가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유학기제나 행복배움학교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더 양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합니다마는 저는 과연 그게 이런 제도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의문스럽고요. 저도 자식 낳고 교육시켜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인슈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식도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제도가 우리 학교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교육감이 바뀌고 이러면 또 흔들리고 이럴까 싶어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학교 일선에서 전체 초ㆍ중등교육을 관장을 하시고 또 학교 교육에 평생을 몸담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모여서 고민도 하시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기술자만 양성하는 이런 제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 주십시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7년 11월 13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종료